○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10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안과 2007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한 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 관련 회의진행 사항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안건의 일괄상정과 제안설명, 검토보고도 일괄해서 청취한 후, 먼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친 다음 2007년도 본예산에 대한 심사종료 후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진행코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치범 기획관리국장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學元 이치범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께서도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學元 안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형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권형례 위원입니다.

늘 어려운 재정 속에서 대전교육 발전에 고생하시는 관계 공무원들께 고생이 많다는 말씀과 함께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여러 사안들을 꼼꼼히 잘 연구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던 사항들 꼼꼼하게 잘 챙기고 계십니까?

○權亨禮 委員 여러 위원님들이 유독 교육청에 관심이 많은 관계로 일거리도 많은 것 같습니다.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예산서 112쪽이고요, 참고자료 36쪽 질의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 임차에 관한 문제인데 이것을 보면서 관계 공무원들이 열악한 재정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감 및 부교육감 전용차량이 고장이 잦은데도 임차비가 삭감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權亨禮 委員 차량의 사용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權亨禮 委員 이런 부분에 이 자리를 빌어서 노력하시는 부분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얼마 전에 제가 기사에서 봤습니다만 관사도 사용치 않고 내놓는 것으로 봤을 때 지도부의 노력에 일단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權亨禮 委員 옆에 보시면 교육홍보용 LED전광판 설치에 관한 것도 1,500만원 삭감이 됐어요.

이것도 어쨌든 교육청의 재정이 어려우니까 대전정책 홍보 LED전광판을 보류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權亨禮 委員 이것도 노력이 보여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너무 예산절감에 앞서다 보면 우리가 꼭 홍보해야 할 부분들이 빠지지 않나 이런 부분도 걱정됩니다.

잘 검토하셔서 현명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요, 38쪽을 보겠습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에 관한 것인데 동부교육청 기정예산액이 227억원이고 서부가 75억원으로 올라왔어요.

사립학교가 동부에 몇 개 있습니까?

○權亨禮 委員 서부교육청에서는 몇 개 있습니까?

○權亨禮 委員 그러면 예산의 차이가 상당히 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權亨禮 委員 여기에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기정예산에서 동부교육청은 10원도 남지 않고 227억원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 서부교육청은 불용액이 7,700만원이 나왔단 말이에요.

동부교육청에서는 1차 추경에서 정리하신 것입니까?

○權亨禮 委員 지금 제가 교육장님께 여쭙는 것은 1차에서 불용액이 될 만한 금액을 정리하셨다는 거지요?

○權亨禮 委員 얼마 하셨습니까?

○權亨禮 委員 제가 알기로는 12억원 정도를 정리하신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權亨禮 委員 서부교육장님은 7,700만원 불용액이 생겼는데, 서부교육장님께서는 신속하게 불용액을 정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습니까?

1차 추경에서 정리했더라면, 지금 교육청에 빚이 많지 않습니까?

1차 추경에서 신속하게 정리할 수 있었을 텐데 정리추경까지 왔어야 합니까?

○權亨禮 委員 해야 될 상황이 있을 거라는 예상에 1차에 정리를 못 하셨다는 얘기지요?

○權亨禮 委員 알겠습니다.

참고자료 54쪽 보겠습니다.

교단선진화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기정에 보면 12억원에서 사용하고, 4억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잖아요.

이것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이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수요예측,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잘하는 예산이라는 것은 10% 내에서 예산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보니까 30%가 넘는 불예측이 나타났습니다.

학교를 신설하고 학급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이 정도의 예측을 안 하고 예산을 짰다는 것은 하나의 재정낭비와 연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파트에서 노력은 엄청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학급수나 학급편성에 대해서는 학생의 수요예측은 그다지 어려운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면밀한 검토가 있었다면 이런 30%가 넘는 예산의 문제점을 보이지 않을 텐데 이것에 대한 치밀성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이런 것도 1차 추경에서 다 정리되었어야 하는 부분들입니다.

신속한 대처와 잘못된 예산에 대해서는 빠른 수정을 해줄 수 있는 적극성을 보여달라는 부탁입니다.

○權亨禮 委員 마지막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59쪽, 자료관 구축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예산에 관한 얘기인데 국가기록원에 관한 자료관시스템 미도입 기간으로 인해서 보류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이것에 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준비 안되셨습니까?

○權亨禮 委員 그러면 교육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權亨禮 委員 잠깐만요, 이 지원금은 정부지원으로 하는 것입니까?

정부지원 몇 퍼센트나 있어요?

○權亨禮 委員 그러면 미도입 기간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가 안돼서 못하는 것입니까?

65억원을 기정예산에 잡았다가 9,000만원과 많은 돈이 삭감돼서 올라온 것이잖아요?

이것을 활용했다가 못한 이유가?

○權亨禮 委員 그러면 전국적으로 다 보류된 상태입니까?

다른 지역도 일체 안 하고 있습니까?

○權亨禮 委員 이것 또한 예산에 따른 예산편성 많은 액수가 정리추경까지 올라온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것 또한 5억 6,000만원이라는 돈이 신속하게 정리되지 못하고 2차까지 올라온 것에 대한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리추경을 죽 검토하면서 여러 가지 정말 어려운 살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좀더 전략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신속하게 잘못된 예산을 일찍 정리했다면 좀더 예산부분에서 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일들이 보였기 때문에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교육재정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권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2006 추경심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김인식 위원입니다.

얼마 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쉴 사이도 없이 예산심의를 하게 됐네요.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정결함보전분 제2회 추경 교육비특별회계, 39쪽입니다.

재정결함보전금 지방채 차입금인 세입예산이 330억원 삭감됐거든요.

○金仁植 委員 지방채 발행금액 330억원은 지난 1회 추경 편성 시에 재정결함보전분이라는 내용으로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06년 7월 28일 의회의 승인을 받았던 사항이거든요.

1회 추경 예산편성 시에 필요성을 역설해서 의회의 승인을 어렵게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유로 인해서 지방채를 차입하지 않고 예산을 삭감 처리하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채를 차입하지 않았을 경우에 교육청의 지방채무액은 어떻게 됩니까?

○金仁植 委員 지방채 원금상환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30쪽을 봐주세요.

지방채 원금상환으로 ’05년 금융기관채 70억 3,749만원을 상환한다고 하셨는데 1회 추경 예산에서까지 330억원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하셨거든요.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70억 3,749만원을 추가로 상환한 것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金仁植 委員 어떤 예산을 절감해서 상환재원을 마련하게 됐어요?

○金仁植 委員 제가 알기로 국장께서는 지난번 지방채 감채기금조례를 제정하는 등 교육청의 지방채 상환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7쪽에 지방채 상환이자와 일시차입금을 삭감한 이유가 무엇이지요?

○金仁植 委員 오늘 예산심의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예산을 보다가 궁금한 사항들만 질의코자 하는 것이고요, 국장께 교육재정의 건전성 확보나 알찬 운용을 위해서 더욱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33쪽 신설학교 설계비 봐주세요.

신설학교 설계비를 보면 상대초의 실시설계비가 당초 1억 2,801만원에서 2,838만원이 증가돼서 1억 5,64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시설계비가 증가한 사유가 무엇이지요?

○金仁植 委員 그렇군요, 관하초의 설계비를 보면 1억 7,309만원 전액 삭감됐단 말이에요.

이것은 왜 전액삭감됐는지?

○金仁植 委員 물론 행정환경 및 사업계획이 변경되면 예산도 같이 변경시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산을 편성할 시에는 철저한 사업계획과 자료에 의거해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했다가 집행하기도 전에 전액 삭감처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한 예산 계상을 해야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金仁植 委員 개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김인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박희진 위원입니다.

교육발전에 노력하고 계시는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사항별설명서 9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 직영전환에 따른 노후시설 교체비가 올라왔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위탁을 직영으로 전환하는 데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말씀하셨지요?

○朴喜辰 委員 위탁을 직영으로 전환하는데 있어서 충분한 설문조사 내지는 방법을 알아보셨습니까?

○朴喜辰 委員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혹은 직영으로 전환을 반대하는 학교도 있었어요, 그렇지요?

어떤 입장이기에 그런 학교도 있습니까?

○朴喜辰 委員 어떻든 학생들한테 영양있는 음식을 훌륭하게 제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요.

혹시 타도시도 비교를 해보셨나요?

서울을 한번 비교해보셨습니까, 직영과 위탁의 비율을?

○朴喜辰 委員 본 위원이 확인해본 자료에 의하면 높은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높은 데예요.

그게 원안이라면 대단히 앞서가고 있다고 보여지기도 하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위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직영 전환하고자 하는 노력이 별로 없어요.

분명 장단점이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朴喜辰 委員 분명히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계속 이렇게 해야 하는 정도로 이 문제가 시급한 사항인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朴喜辰 委員 그 방법이 여러 가지 여론에 의해서 옳다면 강력하게 추진하셔야지요.

그런데 분명 한번 드렸던, 국장님하고 토론을 한 적이 있는데요.

단점이 많이 있음을 분석하고 검토하셔야 합니다.

충분히 비교 검토 분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學元 이상태 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박희진 동료위원께서도 지적 있었습니다만 그러면 직영전환학교에 따른 노후시설교체지원입니까 아니면 위탁급식하는 업자에 대한 권리금지원 명분입니까 1억 1,000만원이라는 이 액수가?

○李相泰 委員 그러면 학교급식법 시행령 전부개정 조례안에 보면 학교급식에 대한 주요사항은 「초·중등 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그 네 학교 전부 운영위원회의 심의에서 결정이 됐나요?

○李相泰 委員 된 겁니까?

○李相泰 委員 그러면 이것 끝나는 대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지금 네 학교라고 그러셨지요?

○委員長 金學元 지금 참고자료에는, 다섯 개 학교가 맞습니까 네 개 학교가 맞습니까?

○委員長 金學元 다섯 개 학교지요?

○李相泰 委員 다섯 개 학교에 4억 4,000만원을 지원해주는 겁니까?

○李相泰 委員 방금 둔산여자고등학교, 대덕북고, 서일고, 호수돈여고, 명석고 이것은 뭡니까?

○李相泰 委員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할 학교고, 지금은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갖고 하는 것 아니에요?

○李相泰 委員 학교 명칭이 잘못된 거지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게?

○李相泰 委員 잘못된 거지요?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더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박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학교급식에 관한 운영위원회 회의내용이라든가 그 내용을 자세히 분석하셔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참고자료 13쪽을 보시겠습니다.

특별교부금에 의한 초등학교 보육프로그램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40개교에 동부교육청 15개, 서부교육청 25개라고 돼 있습니다.

이 학교선정기준은 뭡니까?

○朴喜辰 委員 신설학교에 미설치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朴喜辰 委員 동부 쪽 초등학교가 많기는 많습니까 정말로요?

자료조사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朴喜辰 委員 누가 확인을 어떤 방법으로 학교에 하셨습니까?

○朴喜辰 委員 학교장들께 공고를 제대로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지 않은데 어째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납니까?

각종 언론매체나 교육감님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동·서 간의 교육격차에 대한 위기 인식을 충분히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뿐만이 아니고 전체 예산을 비교 분석해보면 실질적으로 사업 시행되는 과정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부분이 참 많습니다.

이것 어떻게 누가 선정했는지 자세히 말씀해주세요.

○委員長 金學元 교육국장님!

○委員長 金學元 담당 과장이 답변해야 정확할 것 같지 않습니까?

○朴喜辰 委員 그렇게 하십시오.

○委員長 金學元 담당과장 답변석에 나와서 본인소개 후에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드릴 말씀이 많이 있으니까.

○朴喜辰 委員 동부교육청 15개 학교, 서부교육청 25개 학교 선정된 과정을 말씀 짧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희망을 안 하시는 분도 계십니까?

○朴喜辰 委員 그러면 그 설치돼 있는 학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들어가십시오.

5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단선진화사업,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잘 알겠습니다.

이 내용을 왜 동부교육장께서 보고하시는 거지요?

○朴喜辰 委員 동부교육청 소관 초등학교가 67개고 서부교육청 소속 초등학교가 64개예요.

그런데 중학교를 보면 동부교육청 지역에는 38개고, 많이 적지요, 초등학교가 67개인데 중학교가 38개예요 동부지역에.

○朴喜辰 委員 서부지역에 64개인데 중학교는 46개고, 다시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무슨 내용이냐 하면 굉장히 학생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지요 학교에, 그렇지요?

또 곁들여 말씀드리면 시설들이 열악하고 여유교실이 없고 그렇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내내 같은 맥락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런 시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선진화사업도 역시 동·서부 간에 감소는 됐습니다만 예산이 많이 차이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동부교육장께서 답변을 하셨으니까 질의를 드려볼게요.

동부교육장께서는 이런 시설을 보수하고, 지금 언론이라든가 각종 관계 국장님이라든가 공무원들도 위기의식을 갖고 계시는 동·서 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朴喜辰 委員 동부교육장님 자택이 어디시지요?

○朴喜辰 委員 다행입니다 아주, 앞서 13쪽에 질의드린 내용도 같은 맥락인데요.

여유있는 교실, 비어있는 공간 그런 부분을 채우려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많이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채워야 할 것이 아니라 실제 필요한 자재, 실제 학생들이 쓰고 있는 현실적인 장소 그런 데 보강을 하고 개선을 해야 될 입장이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朴喜辰 委員 보십시오, 지금 13쪽에 다시 한 번 보세요.

추진계획에 보면 여유있는 교실 설치, 희망하는 학교, 교육자재도 필요하고 또 꼭 써야 하는데 희망하지 않는 교장선생님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봐야 될 문제 아닙니까?

세입·세출예산에서 다시 한 번 짚어보는 것으로 하고요, 추경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박희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54쪽에 교단선진화사업 이게 그러면 신·증설학급에만 이것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기이 초등학교 학급에는 이 프로젝션TV가 다 설치돼 있는 건가요?

○金泰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나오셨지요?

○委員長 金學元 답변석에 좀, 확실하게 확인 좀 하려고 합니다.

○委員長 金學元 아까 위원님들께서 직영전환에 따른 노후시설 및 기구교체비에 대해서 오늘 의사일정상 2006년 추경하고 2007년 본예산하고 같이 심사를 하다보니까 정확하게 확인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2006년 추경 참고자료에 보면 2006년 계약만료에 따른 직영전환학교지요?

○委員長 金學元 그 학교가 둔산여고, 대전북중·고, 서일여고, 서일고, 호수돈중, 호수돈여고, 명석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학교 수로는 5개 학교지요?

○委員長 金學元 그러면 이 학교는 2006학년도는 직영을 하고 2007학년도부터는 직영학교로 전환하려고, 2006학년도는 위탁급식을 했다는 거지요 지금까지?

○委員長 金學元 2007학년도부터 직영으로 전환하려고 추경에 계상한 거지요?

○委員長 金學元 그러면 급식이 지금 학사일정으로 볼 때 중·고등학교는 12월 말에 방학이지요?

○委員長 金學元 그러면 예산이 의결이 되면 12월 말부터 1월 사이에 공사에 들어갑니까?

○委員長 金學元 2월에는 수업을 안 하나요?

급식을 안 합니까?

○委員長 金學元 그러면 2월 중에는 급식을 안 합니까?

○委員長 金學元 그래서 이 예산은 2006년도 계약만료 학교는 2007년도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지금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까?

○委員長 金學元 집행은 2006년도에 하지는 못하지요?

○委員長 金學元 그리고 2007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금액은 동명중학교, 청란여고, 경덕공고, 대성고, 동방여고 여기는 2008학년도부터 직영을 한다는 예산이고?

○委員長 金學元 그러면 추경하고 본예산하고 계상된 학교 아까 절차에 의해서 여론조사 다 했다고 그랬지요?

○委員長 金學元 그러면 추경에 계상된 학교는 다 끝났습니까?

여론조사랄지 그 학교의 절차가?

○委員長 金學元 그러면 그 결과를 최대한 빨리, 금일 점심시간이라도 준비를 해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學元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희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朴喜辰 委員 박희진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자문서시스템 데이터 저장장치를 여덟 개를 구입하신 내용입니까,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委員長 金學元 참고자료 60쪽이지요 박희진 위원님?

○朴喜辰 委員 예.

○朴喜辰 委員 여덟 개요, 그러면 여덟 개를 사서 동부에 네 개 서부에 네 개를 주신다는 말씀이지요?

○朴喜辰 委員 이것 한 개의 가격이 얼마입니까?

여덟 개를 사면 약 1,200만원 정도 준다는 얘기네요 이것 하나에?

○朴喜辰 委員 1,200만원이 맞습니까?

120만원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국장님, 계수조정 전에 견적서를 좀 주세요.

○朴喜辰 委員 지금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잖아요?

○朴喜辰 委員 견적서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담당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동안 해당 국·실·과장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답변석에 나오셔서 대기하셨다가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김인식 위원입니다.

2007년도 교육청 신규사업 중에서 중요한 세 가지 신규사업에 대해서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신규사업이 세 가지 있거든요.

이 신규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해 주세요.

○金仁植 委員 그것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33쪽과 493쪽, 참고자료는 132쪽입니다.

사립유치원 종일반 운영지원금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사립유치원 종일반 운영지원금의 목적이 무엇이지요?

교육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종일반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의 운영비와 인건비 등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유아교육 공교육체계의 기반 구축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金仁植 委員 그게 정확한 설명 같고요, ’07년도 사립유치원 종일반 운영지원금이 동부교육청은 3억 6,600만원입니다.

서부교육청은 2억 7,000만원이고 전체 6억 3,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거의 100%가 증액됐어요.

97.8%가 증액됐거든요.

저는 이런 예산 처음 봤어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거의 100%가 증액됐습니까?

기획관리국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이것은 예산이기 때문에 .

○金仁植 委員 종일반 방과 후 인건비요?

○金仁植 委員 그러면 그동안 사립유치원에서 지원한 종일반 운영지원내역과 운영 시에 결산서를 확인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셨나요?

예산편성 어떻게 하셨어요?

편성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金仁植 委員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 말고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을 100% 증액할 때는 타당성 검토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운영지원내역이나 운영 시 결산서도 확인 안 하시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이것뿐만 아니에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金仁植 委員 혹시 확인한 자료가 있으시면 검토하신 자료를 회의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정확한 현황을 파악한 후에 예산이 편성되고 그것이 집행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 종일반 운영에 대한 상황파악을 위해서 지도 감독을 실시한 적이 있나요?

그것은 교육국장께 여쭙겠습니다.

이런 예산을 편성해줄 때는 분명히 타당성 검사를 하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상황파악을 위해서 지도 감독을 실시하셨습니까?

○金仁植 委員 전체적 현황을 파악 못 하고 계십니까?

시의 교육국장님이신데.

○金仁植 委員 그러면 어떤 근거로 예산을 세우셨어요?

파악도 안 하시고.

그것을 파악도 해보지 않으시고 100% 예산을 증액시켜 주었다는 것, 누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확한 상황판단을 해서 검토 후에 편성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도 감독을 한 그런 사실조차도 모르고 계시네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지도 감독 실시한 부분이 있으면 교육청 담당자들 나와 계시니까 각 구의 담당자들께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현재 종일반을 운영하는 사립유치원 수와 종사원 수는 어느 정도 되지요?

교육국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委員長 金學元 지금 교육국장께서 동부교육청 소관, 서부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잘 안됐습니까?

○委員長 金學元 그러면 교육국장 옆에 그분은 누구세요?

○金仁植 委員 시에서 최소한 이런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지요.

○委員長 金學元 양 교육장님들, 질의에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동부교육청교육장 답변해 주십시오.

○金仁植 委員 그러면 2006년도와 비교해볼 때 종일반 유치원 수가 많이 증가한 사항입니까?

2006년과 비교할 때는 어떻습니까?

○金仁植 委員 54개원에서 61개원으로 7개소가 종일반으로 늘었네요?

○金仁植 委員 정확히 늘은 데가 7개소이지요?

’07년도 예산편성에서 살펴보면 운영비로 학급당 월 20만원이 계상됐어요.

그리고 인건비로는 원당 월 30만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거든요.

언제부터 어떻게 지급할 것입니까?

○金仁植 委員 ’07년 3월에서 9월 상·하반기 나눠서 예산 지원할 예정이시지요?

○金仁植 委員 한 가지 더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유치원별로 학급 수와 원아 수가 다르잖아요?

유치원은 일률적으로 다 똑같지는 않지요?

○金仁植 委員 그런데 예산을 세우신 것을 보니까 일률적으로 똑같이 한 개소당 30만원씩 편성했거든요.

이것은 정말 유치원 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편성한 것입니까?

○金仁植 委員 국장님 그런 예산지원을 하게 되면 유치원 원장님들 간에 아니면 교사들간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는 종일반 두 반을 운영한다고 해요, 어디 원은 한 반을 운영하고, 그러면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어느 교사는 30만원 둘로 나누어서 15만원씩 주고, 어느 교사는 전액을 지원하고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유치원 원장님들이나 선생님들을 어떻게 보시고 이런 예산을 편성하십니까?

정확한 판단을 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셔야지요.

그리고 운영비의 경우에 타시·도 것을 봤어요.

서울이나 부산 것을 봤는데 방과 후 인건비는 어떻게 주느냐 하면 더 잘 아시겠지만 농촌지역이나 교육환경이 열악한 곳부터 점차적으로 지원해요, 조금 이따가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서울과 부산에서 방과 후 인건비를 주고 있는데 서울은 에듀케어유치원 자체 기준에 의거해서 선정된 유치원에 한해서만 줘요.

우리 재정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부산의 경우에는 담임수당이라고 해서 1인당 월 50만원 이렇게 인건비로 일부 그것도 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농촌지역이라든지 교육환경이 열악한 그런 곳부터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지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시교육청 지원금을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전부 다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 원에 30만원씩 1개소당 지급하는 사항이잖아요.

○金仁植 委員 대전시 교육재정 굉장히 어렵습니다.

서울과 부산의 예만 들어도 정말 타당성 조사를 해서 효율적인 방법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데 우리 대전시 교육재정이 거기보다 우리 재정자립도 그렇게 높습니까?

국장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괜찮아요?

교육재정이 괜찮습니까?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세요.

○金仁植 委員 예, 어렵지요.

사립유치원 종일반 운영지원비 및 교사 인건비 이런 것 주지 말라고 그런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편성하실 때는 여러 가지 교육청의 재정적인 문제도 생각해보시고 선지급 되어야 할 그런 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또 편성을 기이 하실 것 같으면 원아 수나 학급 수별로 예산지원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파악해서.

기이 주실 것이면, 그렇지요?

이런 예산편성기준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431쪽, 491쪽을 봐주세요.

참고자료는 128쪽이네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 지원금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 지원금은 국고보조금과 시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맞지요?

○金仁植 委員 ’06년도와 ’07년도 국고보조금은 어느 정도입니까?

○金仁植 委員 지원기준을 살펴보니까 균등지원과 차등지원이 있어요.

어떻게 지원되는 것입니까?

○委員長 金學元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균등지원은 학급 수 및 법인여부에 관계없이 원당 일정액을 지원하는 거지요?

○金仁植 委員 법인여부에 따라?

○金仁植 委員 관계없이 지원하는 거잖아요, 차등지원이 학급 수나 법인여부를 고려해서 가산하는 것이고 균등지원은 학급 수 및 법인여부에 관계없이 원당 그냥 지급한다는 말씀이시지요?

○金仁植 委員 알겠습니다.

국고보조금과 시비가 5 대 5로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金仁植 委員 맞지 않는 얘기지요.

현재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많은 시책사업 중에서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 아주 시급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같이 고민하고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대안을 제시했는데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형평성을 잃은 예산이 도저히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들 급식비 지원을 보더라도 전년도 대비해서 7.6%밖에, 증가폭이 낮아요.

그런데 학교별 학급 수에 따라서 15명 내지 35명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사립유치원의 교재교구비 지원금을 국고 대비해서 이렇게 엄청나게 더 많은 지원금을 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맞지 않는 사항이라고 생각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한 가지 더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 국고보조금 7,535만원의 세입예산 편성은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계상하셨습니까?

○金仁植 委員 교육인적자원부 내시라고 하셨지요?

국고보조금 편성금액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의 가내시 등 관련 공문에 의거해서 세입예산을 편성한 사항이라는 말씀이세요, 그렇지요?

○金仁植 委員 교육인적자원부의 가내시 근거 공문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분명히 근거공문 없습니다.

근거 공문 없이, 사실 정회요청해서 근거 공문을 받고 난 다음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점심시간 관계로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근거 공문도 없이 시교육청에서 세입예산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만약 이랬을 때 나중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예산 없어서 못 준다’ 이렇게 하면 본 사업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이나 선생님들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것은 원장님들이나 선생님들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이것 잘하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래요.

답변해 주세요.

제 얘기에 공감하십니까?

○金仁植 委員 알고 있습니다.

○金仁植 委員 당연히 혼란이 와요, 잘 알아보세요.

○金仁植 委員 근거 공문을 받고 나서 정확한 판단이 섰을 때 이런 것을 편성해서 계상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교육청의 신뢰도를 잃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염려돼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2007년도가 되어야 국고보조금에 대한 내시 공문이 확정되는 것으로 파악했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金仁植 委員 그렇다면 ’07년도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 국고보조금의 세입예산 편성은 근거가 없는 불확실한 금액이란 말이에요.

○金仁植 委員 어떤 것입니까?

○金仁植 委員 어떤 항목으로요?

○金仁植 委員 그것 제출해 주세요.

○金仁植 委員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36쪽과 496쪽입니다.

사립유치원 교육기자재 지원금의 목적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金仁植 委員 국장께서는 답변을 성실하게 거짓 없이 해주세요.

○金仁植 委員 사립유치원은 21세기 정보화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기자재 지원, 학습능률의 극대화 및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지원되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교육기자재 지원금이 동부는 1억 6,060만원이고 서부는 1억 6,720만원 총 3억 2,700만원으로 편성하셨거든요.

어떤 기자재를 구입하는 것을 의미합니까?

원당 220만원 책정되어 있거든요.

어떤 기자재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金仁植 委員 컴퓨터가 이렇게 한 대당 220만원씩 하나요?

○金仁植 委員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金仁植 委員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이 컴퓨터구입비라는 말씀이시지요?

○金仁植 委員 정보화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지원해 주긴 해줘야 돼요.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초등학교에서도 기자재 구입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공교육 지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지요, 교육국장님?

○金仁植 委員 그런데 유치원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정보화교육을 어느 정도 실시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3억원이 넘는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이것도 조금 의문스러워서 질의드렸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는 기억하는데 초·중학교에서도 컴퓨터 사양이 굉장히 낮아서 재정형편상 구입해주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구입을 못 해주고 업그레이드해서 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교육재정 이렇게 어려움을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다 중요하지요, 어느 교육기관이 중요하지 않고 어느 교육기관은 더 중요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더 많은 수요자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하고 그런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산편성의 기본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시정질문 때 말씀드렸어요, 교육재정에 대한 문제.

왜냐하면 우리 시의 교육재정이 열악해서 우리 시에서 좀더 지원 확대를 해달라고 시장께 시정질문에서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육재정이 열악하다는 것은 여기 계신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 다 인식하고 계시는 사항이잖요.

예산편성 신중하게 고려해서 하셔야 하고요,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 지원과 교육기자재 구입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은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한번 그 예산서 잘 살펴보세요.

운영비 지원이 기존에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교재교구비로, 교재교구비가 내내 운영비 아닙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컴퓨터 등 기타 여러 가지 멀티 뭐 이런 것, 컴퓨터 사고 남은 다른 또 교재교구를 활용할 수 있거든요 구입비로, 기이 지금 굉장히 많은 예산이 운영비로 지원되고 있는 상태인데 운영비 지원을 또 이렇게 이중으로 지급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도저히 본 위원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잘 검토해보세요.

이렇게 신규사업을 선정할 때는 정말 그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타당성을 면밀히 조사하셔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비교도 해보고 검토도 해보고 분석을 실시한 후에 예산을 편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전혀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특정 사업에 대해서 형평성을 위배하면서까지 이렇게 지원해야 되는 이게 지금 이런 사항입니까?

기획관리국장님 말씀해보세요!

이런 형평성을 위배하면서까지 꼭 지원해야 됩니까?

간단하게 대답해주세요, 성실하게 대답해주세요.

○金仁植 委員 국장님!

그러면 여기서, 예산편성과정 여기서 다 파헤칠까요?

그런 답변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저한테, 지금 다 알고 있는데!

국장님 예산편성과정 지금 말씀해 주실래요?

아니, 그런 답변은 안 됩니다 국장님!

다 알고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되지요.

○金仁植 委員 고르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본 위원이 지금 전체를 다 고르게 누구누구 줘라 그런 말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서 정말 형평성이나 그 사업의 중복성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사전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핵심 요점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짤막하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권형례 위원입니다.

아무튼 이번 기회에 여러 위원님들이 사립유치원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국장님도 명쾌한 답변은 없었습니다만 사립유치원이라든가 어떤 어린이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아주 좋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우리 국장님 「유아교육법」이 개정된 시기를 알고 계십니까?

○權亨禮 委員 상위법에 「유아교육법」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동안 저희 유치원은 사립학교의 모든 법령을 따르면서도 유아교육계의 저희는 100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개인의 사비를 들여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런 유치원 원장님들이 없다면 정부에서 끌어안아야 될 이 중요한 유아교육, 유아교육의 중요성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알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인격형성기 5세의 교육 중요성은 프로이드도 얘기를 했고요 우리는 ‘세 살 버릇이 여든 간다’는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유아교육 굉장히 방치되어 있어서 전국적으로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다가 2005년도에 「유아교육법」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나는 우리 교육국장님과 기획관리국장님이, 이 중요한 유아교육에 대해서 언제 법이 개정됐는지 또 시행령이 떨어진 것 알고 계십니까?

우리 교육국장님 이야기해 주십시오.

상위법 「유아교육법」이 생기고 시행하라는 시행령이 생겼습니다.

그 시기를 알고 계십니까?

○權亨禮 委員 예, 바로 이것의 중요성이 이야기가 됐고요.

여기 보도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대단한 이슈거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2008년도면 0.4%의 교육재정, 그것은 한 7,000억원 가까이 되는 돈을 유아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쏟아붓겠다는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것을 잘 짚어주셨는데요, 평형에 맞게끔 지원하는 것도 다 좋습니다.

지금 대전이 어린이 유아교육 그러니까 영유아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지원과 혜택을 보는 거고요.

유치원은 저희는 또 다르잖아요.

저희는 「유아교육법」에 의해서 저희가 교육청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만 대전시는 어린이 수범도시입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영유아 수범도시입니다.

여기에 시장님이 영유아수범도시로서 어린이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한다면 우리 교육청도 발빠르게 시행령과 동시에 적절한 시기에 이게 지원이 됐어야 됩니다.

지금 이 지원액이 저는 적고 많고를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어려운 재정에 많다면 많을 수도 있고,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이야기한다면 이 돈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늘 제가, 사실 비례입니다, 아시지요?

어린이 교육에, 저는 포괄적인 생각이 확실합니다.

어린이집이 됐든 유치원이 됐든 적절한 최고의 중요한 어린이 교육에 관한 우리 교육청의 마인드 또 시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중요성을 안다면 우리 교사들의 처우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교육국장님이나 기획관리국장님이 「유아교육법」이 어떤 취지에서 이게 개정이 됐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한번 아는 선에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왜 「유아교육법」이 생겼으며, 이 보도자료에서 7,000억원이라는 돈을 2008년도에 쏟아붓겠다고 했는지 이야기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치원교육의 중요성 때문에 이게 생겨졌겠지요.

이를테면 뭐 꼭 어려워서 한달에 20만원, 30만원으로 어떤 운영에 큰 도움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국가적으로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심어주자는 취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예산을 가지고 이미 김인식 위원님이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여기서 우리 교육가족들이 알아야 될 것은 어린이교육의 중요성 ‘세 살 버릇 여든 간다’는 그 인격형성기를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에 관해 깊이 있게 검토하셔서 필요 적절하게 예산편성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 외에 아까 몇 가지 말씀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운영비라든가 교재교구비의 구분은 명확하지 않습니까?

운영비에 교사인건비 30만원 돈이 우리 재정으로 보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여기 지적하고 싶은 것은 상위법에서 이 제정된 것에 대해서 벌써 타시·도는, 부산이나 경기도 또 울산 이런 데는 신속하게 법에 맞게끔 반응을 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재정은 어렵지만 금액의 높고 낮음을 떠나서 유아교육에도 좀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는 부탁을 이번 기회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유아교육법」이 제·개정이 되면서 시행령이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보면 사립유치원 교사인건비 및 연수경비, 교재교구비 그 외에 여러 가지 죽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종일반 운영비에 관한 지원, 그런데 지금 실정이 대전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법은 시행령이 떨어졌습니다만 다들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약간의 참여하는 정도로만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만 계제에 금액 여부를 떠나서 교사들에 관한 연수라든가 여러 다각도로 조금씩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이번 기회에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두 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 및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 위원입니다.

오전에 사립유치원 관련 예산 지원과 관련해서 보고 느끼면서 많은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국장께서는 교육행정서비스헌장이 무엇인지 알고 계지시요?

○李相泰 委員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서 고객 즉 시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받는 교육청이 되기를 노력하고 또한 교육행정서비스를 보다 빠르고 보다 공정하고 보다 정확하게 처리해야 되면서 합리적인 행정서비스를 실시하고 고객의 의견을 최대한 존경하여 적극 반영하고 교육행정서비스 실천에 대해서 고객으로부터 매년 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공표하게끔 돼 있지요?

○李相泰 委員 오전에 의회 2, 3층에 많은 시민께서 본 상임위를 방청하고 계셨습니다.

국장께서는 그점을 상기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정책들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고 공정하고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글쎄, 뭐 2, 3층에 방청객들이 와서 보는 느낌으로 볼 때 정말로 본 위원 자신도 좀 수치스러움을 느꼈습니다.

국가 백년지대계를 다루는 교육행정은 모든 행정의 본보기가 돼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교육행정은 밀실행정을 해서는 안되며, 공정과 상식을 기반으로 어떠한 역풍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예산의 심의 편성 심사 등 많은 산고를 통해서 결과를 얻어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위원의 답변에 충실을 기하고, 신의를 바탕으로 거짓 없는 대응을 하기로 약속한 바도 있지요?

○李相泰 委員 그러나 금번 사립유치원 예산의 지원에 있어서는 위원에게 성실한 답변과 신뢰는 고사하고 공무원의 신분을 망각한 채 우리 위원간에 분쟁의 불씨를 지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李相泰 委員 국장께서 예가 아니면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행동하지도 말라는 우리 공자의 말씀도 알고 계지지요?

매번 교육청 예산심사 때마다 느끼는 바가 좀 큽니다 본 위원은, 본 위원이 교육청 교육사회위원회를 6년째 접하고 있는데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고 아니면 어떻게 가면 갈수록 더해만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번 건에 대해서 시민과 위원과 관련 기관에 예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예산의 심사도 중요하지만 우리 위원 간의 불협화음을 불러일으킨 우리 국장께서는 나라의 희망을 키우고 있는 교육자로서 하늘을 보면서 부끄러움 없이 처세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국장이 관련 공무원들하고 같이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李相泰 委員 모든 것에는 상대성이 있기 마련입니다.

교육자로서 본인의 뜻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예를 잊어버리고 추진하는 것은 향후 모든 이들의 질타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밀실행정에는 그에 상응하는 시민의 회초리가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지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더 질의 없으십니까?

김태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교육청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건전재정을 운용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참고자료를 갖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쪽수가 워낙 많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갖고서 말씀드리는 게 낫겠습니다.

참고자료 75쪽을 보시이면 평생학습관운영지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1쪽을 보시면 평생교육강좌운영이 있거든요.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金泰勳 委員 사업 내용을 보면 수요자 중심으로 평생학습관을 운영하고, 노인·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 중점추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시 산하의 보건복지여성국에 관련된 업무를 많이 하고 있어요.

종합복지관에서도 이러한 노인·장애인 소외계층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또 여성회관도 그렇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이러한 문화기능, 여러 가지 이러한 기능도 있고 또 노인복지회관도 따로 다 돼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이 보면 각 대학교마다 그런 강좌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백화점별로도 다 있고,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이것 굳이, 물론 방금 죽 말씀하셨던 게 「교육법」에 나와 있는 건가요?

○金泰勳 委員 「평생교육법」에, 법에는 물론 나와 있지만 이게 강제조항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다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그러니까 75쪽과 111쪽의 이러한 내용은 오히려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하는 게 또 예산도 굉장히 많이 투입되고 있고, 그 다음에 전문성도 훨씬 그쪽이 풍부합니다.

이런 사업 교육청에서 꼭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있나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있거든요.

○金泰勳 委員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어쨌든 21세기가 요구하는 것은 전문성입니다 전문성, 그렇지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 교육청이, 지금 우리 교사위원들이 계속 지적을 하고 있지만 ‘건전재정, 건전재정’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재정의 효율성 부분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재정의 효율성 부분 또 이 업무의 효과성이라든가 전문성을 따진다고 하면 오히려 지금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맡겨주시고 그쪽으로 유도를 해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81쪽을 보시면 공무원노동조합 지원 예산이 사무실임대료가 3,000만원, 사무실 비품비가 1,0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돼 있는데, 사무실임대료로 3,000만원 계상돼 있는 게 이 내용이 뭡니까?

○金泰勳 委員 그러면 임차비용, 민간건물 임차비용이지요?

○金泰勳 委員 시 교육청 본청이나 동부교육청 그 다음에 서부교육청 이쪽에 남는 공간이 없나요?

○金泰勳 委員 오히려 공무원노조가 그 시설에 있으면 그 시설 내에 어쨌든 법적으로 합법화가 됐으니까 이것을 해주려고 할 것 아니에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차라리 건물 내에 있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요?

대전시 같은 경우도 직장공무원노동조합이 있는데, 이런 건 본청에 다 있어요.

그게 효율적이고 예산도 저감시킬 거고, 만약에 공간이 부족하다고 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 어디입니까 교육과학연구원이나 정보원이나 또 평생학습관이나 이런 데 우리 교육청 산하에 이러한 운영하는 시설에 공간을 충분히 낼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金泰勳 委員 그렇게 하고, 보니까 공무원단체에다 1억원 책정돼 있는 게 있어요, 3개 단체에다, 아시지요 내용, 그 임대료로.

○金泰勳 委員 그것도 그 단체가 어디어디지요 세 군데 단체가?

○金泰勳 委員 세입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무슨 얘기시지요?

○金泰勳 委員 그 건물에.

○金泰勳 委員 일단 계상했다가 교육청 세입으로 다시 잡히는 겁니까?

○金泰勳 委員 이것도 그러면 그렇게 될 수가 있겠네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하여간 이것 거기만 국한시킬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 그러한 장소에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면 충분히 효율적으로 될 것 같아요.

불필요하게 바깥에다 3,000만원 이렇게 버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그것 검토를 한번 다시 해보시고요.

86쪽을 보시면 학교기본운영비 며칠 전에 자료요청을 해서 이것은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는 학교의 노후 연수에 따라서, 건물의 노후 연수에 따라서 차등지원이 되고, 운영비 부분도 전력량, LPG사용, 냉·난방기 설치에 따른 것 이래서 좀 차등지원이 되는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지금 급식비로 해서 중식지원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좀 차등지원이 필요해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35명씩 지원을 우리 교육청에서 지침을 줘서 유도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그런데 좀 다시 그것은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게 지금 동부지역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중식지원되는 비용으로 중식지원되는 인원이 100명이 넘는 데가 상당수 있어요, 물론 서부도 있겠지만, 그런데 열 명 전후로 되는 학교도 서부 쪽에 상당수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게 형평성에 안 맞지요?

○金泰勳 委員 35명이 아니라 거기 같은 경우, 동부지역 같은 경우는 35명이 아니라 기본운영비 지원을 50명 이상씩 주고 있다 말이지요.

3만 2,000원씩 50명만 잡아도 한 160만원 되지 않습니까?

12개월 중에 방학 3개월 뺀다고 하면 9개월만 150만원씩 잡아보세요, 5×9＝45, 얼마입니까?

대략 한 1,300～1,400만원 되지요?

그러면 1,300～1,400만원이면 그게 예를 들어서 서부지역 이런 데는 그 비용이 안 들어간다 말이지요.

그런데 학교 운영되는 게 다들 현직에 계셔서 알겠지만 학교예산 운영하는데 그 1,000만원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것 탄력적으로 조정이 필요해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어차피 학교 기본운영비는 한꺼번에 주지는 않잖아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분기별로 나눠서 줄 테니까 그것 감안하셔서 그런 게 추진이 되고 있으면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세요.

그래서 기이 좀 풍족하게 쓰던 데 운영비 이런 데는 경각심을 줘야 된다고요.

당신들 여기에서 이런 부분에 좀 불평등 운영 지원이 됐기 때문에 검토해서 하기 때문에 긴축재정 하게끔 경각심을 좀 줘야 될 거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그것 다 써놓고 마지막에는 허덕인단 말이지요, 학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여기 예산안 끝나면 그런 안을 각 학교에 지침을 줘서 이번에 그러한 부분으로 운영비 지원이 차등지원이 되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탄력적으로 작년과 동일하게 학교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문으로 해서 미리 좀 준비하게끔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金泰勳 委員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박희진 위원입니다.

참고자료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7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인데요,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2개교, 타 기관 8개 사업추진 등으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이 학교가 선정이 된 내용입니까?

○朴喜辰 委員 학교는 확정된 내용이라는 말씀이지요?

○朴喜辰 委員 물론 열악한 학교 내지는 대상 우선으로 선정을 하셨겠지요?

○朴喜辰 委員 그런 이유로 판암동 내지는 지역으로 좀 집중이 돼 있고요.

○朴喜辰 委員 다음 18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특수교육 방과 후 교육활동지원 이것을 구체적으로 내용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1개 강좌당 60만원이지요 6만원이 아니고?

○朴喜辰 委員 특수교육이라고 하면 뭡니까?

○朴喜辰 委員 방과 후의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활동을 지원해주는데 대부분 봉사차원의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朴喜辰 委員 강좌에 월 6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치료가 아니라 강좌.

○朴喜辰 委員 연차사업으로 죽 진행되어 오던 것이 아니고 지난해에는 1억 2,800만원이었는데 지금 16억원으로 아주 대폭 증가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朴喜辰 委員 지난해에도 해보셔서 아실 테지만 방과 후 이렇게 강좌를 할 수 있도록 대상자가 많이 모여서 치료지도 및 강좌를 받습니까?

○朴喜辰 委員 1억 2,000만원에서 17억원이 됐는데 당장 엄청나게 증액이 된 것이지요.

○朴喜辰 委員 비슷한 내용으로 보여지는데 2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수학교, 특수학급, ‘특수’하면 내내 그런 목적의 대상이지요?

○朴喜辰 委員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지 않습니까?

새로운 사업입니까?

○朴喜辰 委員 원체 대상이 많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이 간단하게 해도 17억원 이렇게 되는군요.

○朴喜辰 委員 그런데 법의 근거에 의해서라고 말씀하시면 국비로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 아닙니까?

○朴喜辰 委員 그런 내용이 참고자료에는 안 나와 있네요.

○朴喜辰 委員 그러면 앞에 방과 후 교육활동 지원은 무엇입니까?

18쪽.

이것도 자체사업이지 않습니까?

○朴喜辰 委員 평년도에 비해서 국고보조사업이 신설될 내용이 많이 있지요?

○朴喜辰 委員 그로 인해서 자체사업도 이런 부분에 보조지원사업이 제법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朴喜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시간에 본 위원장이 해당 과에 질의를 할 때는 국·실·과장님들께서 답변석에 대기하시라고 했는데 그렇게 앞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교육국장님은 ‘재활’이 무엇인지 ‘자활’이 무엇인지 구분 안 하세요?

○委員長 金學元 지금 특수교육에 관한 것은 ‘재활’이고 경제적인 면은 ‘자활’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도 그렇고, 예산관련도 그렇고 국비인지 자체사업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답변하시고 그래도 돼요?

앞으로 잘못 답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일이 시정할까요, 위원장이?

그런 점이 없도록, 그리고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그 해당 과나 국·실·과 또 사업부서 담당하시는 과장급 이상은 답변석에 대기하셨다가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교육위원회가 연간 회기일수가 며칠이나 됩니까?

○金泰勳 委員 연간 회기일수가 60일입니까?

시의회가 며칠인지 알고 계세요?

○金泰勳 委員 이런 표현해서 그렇지만 교육위원회 운영되는 부분을 보면 시의회와 똑같이 적용하고 있어요, 예산반영된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회기일수를 물어봤던 부분인데, 예산편성하실 때 보면 교육위원회가, 그렇다고 회기중에만 일하고 회기가 아닐 때는 교육위원들께서 일을 안 하신다는 것은 아니지만, 보면 적절한 배분은 예산편성은 아닌 것 같아요.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똑같이 적용하고 있더라고요.

○金泰勳 委員 알겠습니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예산편성하고 전체 예산할 때 교육위원회 심의 받지 않나요?

○金泰勳 委員 1차 교육위원회에서 예산 얼마나 삭감됐습니까?

○金泰勳 委員 1억원이요?

원래 교육청 예산편성한 것에서 1억원 삭감했습니까?

○金泰勳 委員 내역이 무엇입니까?

됐고요, 정회시간에 내용을, 한 건인가요?

○金泰勳 委員 나머지는 원안가결 한 것입니까?

○金泰勳 委員 알겠습니다.

93쪽을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 초등교육공무원 해외체험연수, 교육인적자원부 주관 해외연수 해서 350만원씩 15명, 350만원씩 2명이 예산 책정됐는데 물론 교육공무원들이 선진지 가서 견학하고 체험해야지만 어린이들한테 좋은 교육을 시킬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 350만원 예산책정한 기준이 왜 이렇게 책정했습니까?

○委員長 金學元 초등교육과장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예산의 성격 자체가 교육공무원들 사기진작 차원도 있고 처우개선차원도 있고, 물론 좋습니다, 이 예산이 편성된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대전시 공무원들 해외여행경비 얼마씩인지 알고 계세요?

○金泰勳 委員 본청의 공무원들 사기진작 차원과 처우개선을 위해서 해외연수나 배낭여행경비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얼마인지 알고 계상하셨어요?

○金泰勳 委員 230만원씩 편성되어 있어요, 대전시는.

교육청이 대전시보다 예산이 풍족한 것 같아서.

○金泰勳 委員 30%를 갈 때?

○金泰勳 委員 그러면 인원을 늘려서 한정된 재원 가지고 공무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하는 것이고, 예산 자체가 너무 과도하게 편성된 것 아닌가 싶어서 지적한 것입니다.

본청 예산도 1인당 230만원씩 책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했고 그리고 본청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부족하면 자비를 내겠지만 그 예산 가지고 갔다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산이면 30%까지 본인부담하면 인원이 많이 늘어나겠네요.

계상 자체를 조금 잘못하신 것 아닌가 싶어서.

○金泰勳 委員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113쪽을 보시면 목적사업비로 해서 원어민 시간강사 인건비 및 해서 보조교사 초청경비가 죽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문제제기를 했다시피 원어민 보조교사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대전이 부족하고 또 그러한 확보방안을 찾기 위해서 대덕밸리 내 271명의 외국인이 근무하고 있어요.

기혼, 미혼 다 합쳐서 그 인원인데 외국인들 기혼인 경우 배우자들이 와 있으면 주간에 무엇을 하는지 다른 직업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 활용안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제기 했던 부분 검토하고 계시나요?

○金泰勳 委員 어차피 현재 계신 선생님들 위해서 이렇게 계약이 되어있으니까 예산편성을 해놓았을 것 아니에요.

어차피 이번 연도야 이렇게 하겠지만 개선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고 영어교육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교육청뿐만 아니라 시민들까지 합쳐서, 대전시가 표방하는 것이 국제도시와 과학도시입니다.

그래서 영어마을도 추진하려다 어제 사실 백지화됐는데 더 폭넓게 방향을 잡고 있어요.

제가 평가위원회 가서 협의했는데 이러한 부분을 같이 시와 하면, 기획관실에서 논의하고 있거든요, 그쪽과 연계해서 생각하시면 무엇인가 한정된 재원 가지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金泰勳 委員 그러한 부분은 다각적으로 검토하셔서 교육청 자체적으로만 고민하시지 말고 시에서도 그런 안을 갖고 있으니까 시하고도 협의하시면 좋은 안이 나올 것입니다.

118쪽 보시면 목적사업비로 대전광역시 고등학교 장학금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받아 보니까 특정 학교, 각 고등학교별로 한 명씩 지원해주고 있고 특정 학교 두 군데는 15명씩 지원해줘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교육정책이 평준화정책 맞잖아요?

○金泰勳 委員 물론 그 특정 학교 두 군데가 우수한 학생을 발굴하기 위한 육성책인 것 알지만 다른 고등학교에서 알면 좋겠어요?

다른 고등학교는 한 명씩인데 특정 학교 두 군데는 15명씩 지원해주면, 다른 고등학교 학부모들이 알게 되면 우리 세금 냈더니 특정 학교 두 군데는 15명씩 장학금 지원해주고 우리 고등학교는 한 명 지원해준다고 하면 학부모들이 좋아하겠어요?

○金泰勳 委員 그런데 이것은 성적장학생 아니에요?

성적장학생에게 주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특정 학교 두 군데만 지목해서 15명씩 예산 배분해 주는 것 다른 학부모들이 알면 바람직하겠냐고요.

○金泰勳 委員 장학금을 주는 것을 본 위원이 반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말이지요.

특정 학교 두 군데만 15명씩 배분해주고 다른 고등학교 한 명씩 하게 되면 일반 평준화 고등학교 다니는 학부모들이 이 내용을 알면 좋아하겠느냐는 말이지요.

똑같은 시민의 혈세로, 그러면 그 학교 다니는 학생의 학부모들은 세금 두 배씩 내나요?

아니잖아요.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金泰勳 委員 하여간 이것 문제 있지 않나요?

○金泰勳 委員 시간이 가면 갈수록 투명화되고 다들 알아요.

어떠한 명분을 갖고 예·체능 아이들 장학금 주는 부분은 국가장려사업으로 주는 거잖아요.

이것은 일반 고등학교와 두 개 특정 고등학교는 특수목적고지만 같잖아요.

이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그 고등학교에 맞는 과를 지원해서 갑니까?

아니잖아요.

때문에 이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131쪽도 마찬가지 중등교원 해외연수 하는 것인데 재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마찬가지 해외경비 부분이기 때문에 좀더, 예산을 꼭 삭감시킬 필요는 없고 인원을 확장해서 교육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풀어놨으면 좋겠고요, 133쪽 보시면 304-02 민간경상보조 해서 스승존경운동협의회부터 세 번째 봉사예절대상자 발굴 표창까지, 이 예산이 무슨 예산입니까?

○委員長 金學元 국장님 잘 모르시지요?

○委員長 金學元 중등교육과장 소관입니까?

○委員長 金學元 중등교육과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金泰勳 委員 학교폭력예방도 그렇고 봉사예절대상자 발굴 표창은요?

○金泰勳 委員 봉사예절대상자 발굴 표창이 언론사, 그러면 언론사에 예산을 주고 거기에서 봉사예절 대상자 발굴해서 거기에서 표창하는 것인가요?

○金泰勳 委員 여기 예산에 대해서는, 이게 매년 예산 책정되는 거지요?

○金泰勳 委員 금년과 작년 것 2년치만 실적,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주세요.

○金泰勳 委員 어떻게 예산이 사용됐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어떻게 해서 교육청에서 어떠한 결과물이 산출됐나 그 부분까지 해서 금년과 작년 것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형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권형례 위원입니다.

참고자료 17쪽에 박희진 위원님 질의했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에 관한 보충질의입니다.

이게 동부교육청, 서부교육청 9억 7,300만원씩 올라와 있거든요.

이 선정 학교를 보면 동구 쪽에는 판암초외 네 개, 병설 일곱 개, 학교 수로 보면 동부, 서부에 차이가 있는데 지원액이 똑같이 지원이 됐거든요.

이것이 같이 지원되는 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건 한정 기관만 투자를 해준 것으로 본 위원이 이야기를 들었고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의 학교를 본 위원이 가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나름대로 목적대로 잘하고 계신 것을 봤는데, 사업목적대로 잘하지 않고 이러면 이게 지원이 끊기는 건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줄 정부의 생각이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학교 개수하고 지원액하고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지요.

똑같이 해주는…….

○權亨禮 委員 실제 학교에서 사용을 할 때는 학교 개수가 적은 지역은 좀 넉넉하게 활용할 수 있겠네요, 그렇지요?

한 학교에 얼마씩 똑같이 균등히 주는 게 아니에요?

○權亨禮 委員 그리고 이 지원액이 3년인가요?

3년이라고 이야기를 들은 것 같기도 하고.

○權亨禮 委員 그게 목적대로 잘 활용이 되고 효율성이 높을 경우에 주고 아니면 없어질 수도 있습니까 이게, 지원하다가?

○權亨禮 委員 이것을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받던 지원이 끊기게 되면 그 공황은 더 크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속적인, 감독을 잘하셔서 지원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權亨禮 委員 그리고 83쪽, 관용차량 구입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5인승 대형승합차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구입 연도가 ’97년 10월이고 내구연한이 8년으로 지금 1년을 연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權亨禮 委員 내구연한 8년인데 1년을 더 썼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요?

○權亨禮 委員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이 차를 꼭 바꿔야 될 정도로 고장이 많이 있습니까?

○權亨禮 委員 주 용도가 어디에 많이 쓰여지는 겁니까 그게?

○權亨禮 委員 각종 행사에?

○權亨禮 委員 그러면 그 차량운행일지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權亨禮 委員 어디에 많이 사용이 됐나?

○權亨禮 委員 그러면 이것에 의해서 본 위원이 하나 차량에 관계되는 것을 질의드리면요, 심의자료 87쪽에 보시면 특수학교 통학차량 교체거든요.

여기 특수아동들 차량을 구입하겠다는 예산인 것 같은데요.

○權亨禮 委員 교육청 차량을 구입하겠다는 것은 1억 2,000만원짜리잖아요, 그렇지요?

○權亨禮 委員 똑같은 45인승인데 교육청 차는 1억 2,400만원이고 특수학교의 차량을 구입하겠다는 것은 8,900만원으로 올라와서 한 3,500만원의 차값이 차이가 나는데, 버스에도 리무진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權亨禮 委員 필요에 의해서 작은 차를 구입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權亨禮 委員 이것에 관한 오해가 없도록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출예산안 300쪽을 보시면 외국어고 토지매입비에 관한 예산이 13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 매입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權亨禮 委員 3년 이내에 매입하겠다는 것을 협약을 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협약했다가 이게 행여 승인이 안 떨어지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본 위원이 이것 위치도라든가 토지대장을 떼어봤는데요.

실제 외고에서 필요한 땅은 그다지 넓지가 않아요 이렇게 표시를 해보면, 이 정도가 운동장이 물려 있는 건데, 이것이 필요해서 이 전체를 매입을 해야 되는 금액인 것 같아요.

이것 맞습니까 13억원이라는 돈이?

○權亨禮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필요한 운동장을 사야 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운동장을 이것을 매입 안 하면 그 운동장의 역할을 못할 것 같은데, 운동장만 사면 되지 왜 뒷산까지 사야돼요?

○權亨禮 委員 사서 나중에 어디다 쓰실 겁니까?

○權亨禮 委員 지금 운동장 뒤의 산까지 전체 평수가 몇 평이에요?

○權亨禮 委員 근 한 3,000평 됩니까?

○權亨禮 委員 3,000평에 13억원이라면, 그게 만약에 외고가 안 들어왔다면 거기 그런 임야가 13억원이나 되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사실 외고가 들어와서 지가가 올라가게 됐는데, 이 외고를 기증하신 분이 저는 누군지 잘 모르겠으나 결국은 이 땅 산까지 사게 된다면 그때 기증하고 남는 더 이상의 부동산값이 오르고 저희 교육청이 지불하는 꼴이 돼버렸는데, 의회 승인 얻기도 전에 이것을 3년 후에 사겠다고 승인했다는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것을 어떤 건물을 지을 때 경계측량이라는 게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왜 남의 땅에다 이렇게 했습니까 허락도 없이?

이러니까 이게 법정까지 문제됐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경계측량 했으면 법정에 갈 것도 없어요.

남의 땅이라는 것 인정하면 되는 거지 뭐하러 법까지 이게 갔는지, 이것 자료보고 깜짝 놀랐어요.

남의 땅 침입했으면 “의회 승인을 얻어서 매입하도록 단계를 밟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지 법으로 가서 싸울 일이 뭐가 있습니까?

남의 땅에 침범해놓고,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權亨禮 委員 점유를 해야 될 사안에 그러면 그때 당시 협약을 하고 의회 승인을 신속하게 얻어서 협약을 하고 남의 땅을 썼어야지, 쓰고나서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됐잖아요.

그게 보상을 안 해주고 하니까 법까지 갔던 부분이잖아요, 판결에서 지셨잖아요?

○權亨禮 委員 이런 것들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시설과에서 하는지 어디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너무 우리 교육청에서 대책없이 일 저질러놓고 “해결해주세요.” 이런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운동장이 지금 반토막 운동장이 됐는데 위원들이 고민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이것은 승인을 해주긴 해줘야 되는데 필요없는 땅까지 사야 되는 일이 지금 벌어졌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님들이 고민을 많이 할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이 땅이 꼭 필요한 목적이 분명하다면, 아주 시급한 사항이라면 저희가 연구해보겠지만 지금 상황으로 이게 굉장히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국장님 이것에 대한 필요성을 저희 위원님들이 이해가 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이 산까지 사야 되는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저희가 활용도가 지금 없다고 합니다.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빚이 많잖아요?

지금 부동산에 투자할 정도로 재정이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부분만 사겠다고 노력해보셨습니까 국장님?

○權亨禮 委員 이 부분만 팔아달라고, 그런데 안 된다고 그랬습니까?

○權亨禮 委員 묶어서 팔겠다 이거잖아요?

○權亨禮 委員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만약에 이게 안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산이 안 서면?

○權亨禮 委員 옹벽 치셔야 되지요?

○權亨禮 委員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이 끌려다니는 꼴이 됐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權亨禮 委員 과거에 일어난 것도 잘못된 것은 지적을 들으셔야 됩니다.

○權亨禮 委員 이게 판결에 가면 100% 지는 것을 뭐하러 갔으며, 그렇지요?

○權亨禮 委員 그러면 가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용하게 타협을 해서 운동장을 넓게 써야 되는데, 졌으니까 너희 보상 안 하려면 옹벽쳐라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 사람도 이 땅 어디 쓸모 없는 거거든요.

○權亨禮 委員 이번 기회에 제대로 팔아먹으려고 하는 꼴이 됐는데, 이것 너무 잘못하고 계십니다 이것.

옹벽을 치게 된다면 비용이 얼마나 나옵니까?

○權亨禮 委員 그 땅값 나오겠네요?

○權亨禮 委員 운동장만 사는 것에 대해서는 계산 안해보셨습니까?

○權亨禮 委員 이 부분만에 대해서는 아예 거론이 안 되셨습니까?

○權亨禮 委員 아무튼 이것 국장님 엄청나게 고민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우리 재정이 필요 없는 땅을 사둘 재정여건이 못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부탁드리고요, 마무리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정리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모든 위원들이 교육재정 다 걱정을 했던 부분이고요.

행정에서도 얘기하고 매번 회기 때도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만 지난번에 수도 없이 들어서 우리 국장님 자다가도 이 이야기면 벌떡 일어나실 것 같은데, 그 학교용지부담금 55억원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본 위원이 기쁘게 잘 봤습니다.

나머지 받아야 될 것이 380억원이더라고요, 그렇지요?

○權亨禮 委員 이것을 잘 받아야 되는 이유를 본 위원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위헌결정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 행정사무감사 때도 좀더 강한 질타를 했던 게 서두르지 않으면 이 계산이 불확실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획관리국장님 아셔야 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權亨禮 委員 그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학교용지부담금 지원사례를 타시·도를 보면 부산 같은 경우 50% 받았고 울산 88.2%, 대전이 38.2% 지금 받아들였어요.

○權亨禮 委員 이것을 이야기하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위헌결정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위헌결정된 그 취지를 알고 계시냐고요?

○權亨禮 委員 그것 한번 말씀해주세요.

○權亨禮 委員 국가에서 책임져야 된다는 취지잖아요 결론은, 요약하자면, 그렇지요?

○權亨禮 委員 학교용지부담금은 이제 저희가 무상교육, 국가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게 위헌이 된 거잖아요, 됐는데, 이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최종적으로 줄 사람, 받을 사람 금액 차액도 있었고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는데 최종 435억원으로 결정을 했고, 이번에 기이 55억원이 들어오잖아요?

○權亨禮 委員 그 나머지가 380억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듯이 적극적인 어떤 방안을 강구하셔서 차질 없는 예산확보가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權亨禮 委員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재정지원과장 계신가요?

○委員長 金學元 답변석에 좀.

지금 존경하는 권형례 위원께서 외국어고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지요?

○委員長 金學元 재정지원과에 예산이 계상돼 있지요?

○委員長 金學元 지금 외국어고 이전 토지매입하고 그런 것 할 때 본청에 근무하셨습니까?

○委員長 金學元 본청에 근무 안 했었어요?

○委員長 金學元 그뒤에 내용 자세히 파악했습니까?

○委員長 金學元 행정사무감사 때 깊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해주셨는데, 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 났다고 지금 기억하십니까?

○委員長 金學元 이 부지매입에 있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을 득한 것으로 기억하시냐고요?

○委員長 金學元 그러면 절차가 어떻습니까?

○委員長 金學元 그러면 그렇게 파악을 하고 계세요?

○委員長 金學元 알았습니다.

답변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박희진 위원입니다.

18쪽에 특수교육 방과 후 교육활동 지원 있고요, 24쪽에 특수학교 통학비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26쪽에 국고보조금이긴 하지만 특수교육보조비 인건비 이것도 지원이지요?

각기 조금씩은 다르다고 보지만 크게 다른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26쪽을 같이 설명 부탁드린 겁니다 26쪽.

○朴喜辰 委員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수교육보조원 인건비가 국고에서 지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체예산으로도 이렇게 많이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렇지요?

○朴喜辰 委員 33쪽을 보겠습니다.

참고자료입니다 33쪽에요.

초등교사 임용시험이 연차사업인데 이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법 많은 예산이 증가됐습니다.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영양교사라 하면 지금까지 말씀 함께 나누셨던 직영급식 전환으로 인한 교사지요?

○朴喜辰 委員 죽 보겠습니다.

35쪽을 좀 더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도서관운영 활성화사업인데요, 이 사업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자체사업이고요?

○朴喜辰 委員 그런데 이 사업은 지난번 시에서 남는 교실 도서관운영, 시민과 함께하는 도서관 운영 이러한 사업이라 해서 학교당 1억원씩 지원으로 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그때 접수가 굉장히 저조했어요.

그 말씀을 질의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 6개교, 중학교 6개교 이 학교가 선정된 학교입니까?

○朴喜辰 委員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실 예정이십니까?

○朴喜辰 委員 위원회가 있습니까 아니면 구성해야 됩니까?

○朴喜辰 委員 그 내역 좀 주십시오.

○朴喜辰 委員 신청을 받지요 공고를 하시고?

○朴喜辰 委員 신청공모를 하시면 국장님 생각에 신청하는 학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朴喜辰 委員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朴喜辰 委員 그런데 시청에서 접수받을 때는 신청이 굉장히 저조했어요.

○朴喜辰 委員 그런 생각들이 저는 조금 못마땅합니다.

일단 야간공부방이든 도서실이든 준다면 받아서 멋있게 꾸며서 운영하다보면 자칫 조금 어려운 점이 있으면 그때 가서 적절히 효율적으로 대처하면 되는 거지 야간공부방운영 해서 야간에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교장선생님들이 신청을 안 하신다든가 이런 부분에는 좀 지적해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역시 이런 부분은 많이 지원하고 또 격려하셔서, 독려하셔서 좀 많이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말씀 드리고요.

○朴喜辰 委員 그러니까 지역에서 교장선생님들께서도 좀더 적극적인 부분으로 임하셔서 이름이 ‘야간’이라고 해서 없으면 편한데 있으면 야간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것 같은 생각에 의해서 신청을 안 하신다든가 그런 생각으로 지난번 시청에서 접수할 때는 신청률이 굉장히 저조했던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돼서요.

○朴喜辰 委員 교장선생님들하고도 좀 대화를 많이 나누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朴喜辰 委員 36쪽도 좀 보시겠습니다.

배움터지킴이 운영학교 지원 해서 이것은 전년도 예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신설이 돼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퇴직하신 교사분이라든가 경찰분들을 모셔서 좀 이렇게.

○朴喜辰 委員 그렇다면 이게 효과적인 사업일 수는 있겠는데, 그렇다면 전 학교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朴喜辰 委員 8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은 주로 방과 후 야간순찰…….

○朴喜辰 委員 주간이요?

○朴喜辰 委員 주간에만 8시간씩 순찰하신단 말이에요?

주간에 주로?

○朴喜辰 委員 상담시간, 말씀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순찰이라고 하면 외곽을 순찰한다든가 사각지대를 순찰한다든가 그런 내용인데…….

○朴喜辰 委員 쉽게 말씀드려서 이 사업은 크게 효율성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朴喜辰 委員 41쪽 보시겠습니다.

사교육비 경감대책 예산이 연차사업인줄 알고 있는데 대폭 증가된 원인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늘 말씀드리지만 교육청 예산이 굉장히 열악하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이 시급한 사업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朴喜辰 委員 60쪽을 봐주세요.

장애학생 직업교육인데 이 사업은 결과적으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동·서간 교육격차에 대한 시급한 부분을 다들 마음을 갖고 계신데 그에 대한 대책을 교육청 차원에서 2007년도에 동·서간의 격차해소를 위한 기자재 구입이라든지 시설보수 신설이라든지 그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열악하기 때문에 못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을 보면 말씀으로는 항상 위기라고 하시지만 그로 인해서 위기 부분을 처방하기 위한 대책이 굉장히 미흡하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고, 환경문제 말씀하셨잖아요.

환경, 아실 테지만 환경이 열악한 데도 불구하고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환경이 열악해서 정서적인 부분의 문제까지도 발달이 떨어지는데 그런 부분까지 인식을 전혀 안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한 번 계획을 세워서, 시급히 처방해야 한다 처방해야 한다 하지만 개선되고 있는 부분은 아무 것도 보이지 않으니 어떻게 저희들이 똑같은 것을 앵무새처럼 얘기해야 합니까?

단 한 가지라도 이 부분은 이렇게 돼서 변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BTL사업이 시설만 그동안에는 가능했잖아요.

○朴喜辰 委員 그런데 이번에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자재 부분에 대한 것을 묶어서 BTL사업으로 하고자 그런 생각은 해보신 적 없습니까?

○朴喜辰 委員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朴喜辰 委員 아는 분 없으세요?

분명히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朴喜辰 委員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朴喜辰 委員 이왕 나오셨으니까 질의드릴게요.

BTL사업이 시설이든 기자재든 결국 재정 아닙니까?

돈을 미리 꾸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朴喜辰 委員 그런데 거기에서 건설해서 꾸든 각 기자재를 묶어서 100억원이다 해서 협의하면 안됩니까?

그런 내용을 검토하셔서 법령과 함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그러니까 법령에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朴喜辰 委員 질의드린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관계 국장님께서는 동·서간의 시설은 막대한 돈이 들어오니까 천천히 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기자재 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시급히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노력하는 부분이 많이 안 보여서.

○朴喜辰 委員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예산도 보니까 그렇게 시급성을 요구하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접어놓은 것이 다 그래요.

그런데 그 부분은 변명을 자꾸 하시니까 안타깝지요.

노력해 주실 거지요?

○朴喜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일어서세요.

재정지원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고요.

대전광역시교육청은 과와 과 사이에 의사소통이 그렇게 안됩니까?

아까 본 위원장이 외국어고등학교 재산취득과정에 대해서 다시 확인을 했지요?

○委員長 金學元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제1항 「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이 법 숙지하셨습니까, 못 하셨습니까?

○委員長 金學元 아까 답변 뭐라고 했어요?

아까 교육국장 답변사항에서도 용어를 정확하게 하고 제대로 하라고 했지요?

○委員長 金學元 그리고 행정지원과에서 11월 2일자로 재정지원과장에게 11월 1일부로 교육위원회의 의결됐다는 공문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委員長 金學元 그런데 한 마디도…….

내가 두 가지 물었는데 두 가지 다 엉터리로 답변했지요?

○委員長 金學元 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이렇게 무시해도 됩니까?

분명히 주의를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분 지나서.

이렇게 해서 예산심사하려고 하는 마음 자세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委員長 金學元 그러면 담당과장이 기억 못해서 잘못 답변을 하면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 기획관리국장께서라도 정정해서 답변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이 업무가 많이 복잡해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담당 국·실·과장님들 답변석에서 보조답변하라고까지 두 번씩이나 강조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업무가 서로 협조가 안돼서 대 대전시교육청 이끌어가겠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委員長 金學元 그러면 담당과장이 잘못 답변하고, 행정사무감사 같으면 허위증언이지요?

그러면 담당국장으로서 정정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용어 선택을 잘못하고, 잘못 답변하고, 일일이 시정해야 하느냐고 주의 촉구한 지가 몇 시간이나 지났습니까?

○委員長 金學元 앉으세요, 자리로 들어가시고요.

앞으로 각종 회의 시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위원장께서 아까 지적했던 사항 본 위원도 알고 있었는데 답변이 적절치 않은 것은 교육청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계제에 얘기가 나왔을 때, 우리가 예산을 하든지 업무분석을 할 때 보면 저희 의원들 밤새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관계되신 공무원들께서 업무, 우리 의원들보다 훨씬 많이 파악하고 일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의 있게 하시는 것이 낫다고 봐요.

의원들보다 베테랑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답변 성의 있게 하시고, 위원들이 여섯 교사위원들이 있지만 교사위원들이 개인자격으로 여기에 와서 교육청 예산심의하고 업무보고 받고 있는 것이아니지 않습니까?

150만 시민을 대신해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150만 시민한테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답변하시는 것인데 그렇게 불성실하고 허위답변 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 계제에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한 두 가지만 질의하고 마칠게요.

사항별설명서 414쪽 보시면 독서 콘텐츠 개발비로 해서 4,500여 만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사이버가정학습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엊그제 추가자료를 받아서 살펴봤더니 굉장히 히트수가 많은 것 같아요.

거기의 일환인 독서 콘텐츠 개발을 하는 것인가요?

예산의 성격이 세부사항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委員長 金學元 대전교육정보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독서 콘텐츠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독서에 관련된 콘텐츠를 개발하는 거예요?

○金泰勳 委員 독서에 관련된 것을요?

○金泰勳 委員 책을, 그러면 e-book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金泰勳 委員 저는 e-book 개념의 이런 것을 하나, 그러면 인터넷상에서 e-book을 접근하는 것은 다른 데서 잘 콘텐츠가 개발된 데가 많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아니고 독서 콘텐츠라는 것이 정확히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양방향으로 독서를 하고 독서 관련된 것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이버상에서 교류를 하는 것인가요?

○金泰勳 委員 알겠습니다.

이것도 아마 원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417쪽에 보시면 중간에 공공요금 및 제세 해서 정보시스템실 운영하는데 초고속회선사용료 해서 2,950만원씩 2회선 ×12월 해서 7억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시지요?

○金泰勳 委員 그것 대전교육정보원에서 운영하는 것 맞지요?

○金泰勳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 이것이 어쨌든 교육청 기관망인데 굳이 2회선을 왜 하고 있나 이해가 안가거든요.

○金泰勳 委員 이것이 트래픽 발생하는 부분은 기관망에서 그렇게 트래픽 발생될 여지가 없어요.

허브를 사용해서 일반 건물이나 이런 데에서 사용할 때 트래픽 발생되지, 기관망은 트래픽 발생될 문제는 많지 않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어제 잠깐 보고를 받았는데 일시장애 부분이나 이렇게 됐을 때 교육청의 인터넷 기관망 자체가 장애가 오게 되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주목적으로 2회선을 사용하는 것 같은데 일시장애가 온다는 것이 교육청 잘못으로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까?

○金泰勳 委員 지금 KT와 되어 있나요?

○金泰勳 委員 KT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애가 오는 것 아니에요?

○金泰勳 委員 KT사업자의 문제점 때문에 우리가 왜 한 망을 더 써야 됩니까?

그것은 말이 안되지요.

○金泰勳 委員 그것은 본 위원이 이해해요.

두 망을 해야 하는데, 그런데 한 망만 갖고 기관망을 운영하는데 이 부분이 일시적인 통신장애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일시정지될 경우에 대전시교육청 관련된 교육행정에 대란이 옵니다.

이해합니다.

그것 때문에 예비망을 운영한다는데 인터넷 일시장애라는 것이, 기관망의 장애라는 것이 교육청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비스페이스로 잡고 있는 것은 사업자가 부담해야지 우리 교육청이 그것까지 염려해서, 우리 교육재정이 그렇게 여유가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金泰勳 委員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한단 말이지요.

어제 본 위원이 보고받기로는 일시장애가 있을 때 대비용으로 두 망을 쓰고 있다는 말이지요.

한 망이 일시장애가 있을 때 자동으로 백업 받아서 이 망으로 연결 받아서 인터넷이 된다는 얘기인데 일시장애가 오는 것이 교육청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장애가 오는 것은 KT업체의 문제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한 망을 더 쓰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사업자와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업자와 교육청이 협약을 하면 돼요, 협상을 하면 된다는 말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이해하셨어요, 제 얘기?

이해가시지요?

교육청의 문제가 아니고 사업자 망의 문제인데 우리가 굳이 그것까지 예측해서 비용을 대고 있느냐 말이지요.

1,000～2,000만원도 아니고 한 망이면 대략 연간 3억 5,000만원인데 이 비용을 왜 우리가 부담하느냐 말이지요.

한 망은 우리가 쓴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일시장애라는 것은 그 KT 망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됐을 때 서비스선을 활용해야 한다고 하면 그네들이 와서 대책안을 만들어놓고 우리가 KT와 협상할 때 그런 것을 옵션으로 설정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대책 강구를 해라 그러면 본인들이 그 망을 놓겠지요, 그렇지 않아요?

○金泰勳 委員 하여간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에 이론적으로는 동의하시지요?

○金泰勳 委員 우리가 그 망에 대해서 굳이 돈을 지불해가면서 두 망을 이용할 이유가 없단 말이지요.

그것은 협상할 때 한 망을 활용하더라도 거기에서 장애가 됐을 때는 너희들이 알아서 책임을 져라, 그러면 KT에서 그 한 망을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한 대책을 본인들이 세워서 해야지 맞는 얘기지요.

왜 그것까지 우리가 합니까?

○金泰勳 委員 정확히 확인하셨어요?

어제 본 위원이 보고받을 때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분명히 장애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받았는데요.

○金泰勳 委員 계수조정할 때 한번 관계 공무원에게 소명기회를 드릴 테니까 그때 답변하십시오.

알겠습니다.

453쪽 보시면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에서 인건비, 프로그램운영비 있습니다.

그리고 470쪽과 499쪽, 513쪽에 보시면 죽 있는데 여기 인건비가 4,1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499쪽 보면 인건비가 5,900만원 2명 책정돼 있는데 왜 인건비가 차이가 나고 프로그램운영비도 차이가 나요?

물론 프로그램운영비는 지원되는 데마다 다르니까 프로그램운영비는 이해를 하겠는데 인건비는 무슨 인건비인데, 499쪽에 5,900만원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요.

5,900만원씩이나 되는 고급인력을 쓰는 건가요?

453쪽과 499쪽 보시면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해서 인건비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잘 아세요?

담당과장님 계시나요?

○委員長 金學元 혁신복지담당관 자세한 설명 부탁합니다.

○金泰勳 委員 453쪽과 499쪽을 보면, 여기 자체 인건비 4,100만원도 굉장히 높게 계상됐다고 판단이 들고 499쪽을 보면 1,800만원이 더 계상됐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요?

○金泰勳 委員 그런데 인건비가 이렇게 높아요?

○金泰勳 委員 그런데 보면 인건비가 두 명 분으로 돼 있잖아요?

그게 4,100만원인데 이 뒤에 것은 5,900만원이고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이게 두 명이라고 하면 안 맞네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1,600만원, 1,700만원 이렇게 되는데, 한 명당 인건비가 지금 4,100만원, 여기 499쪽은 5,900만원으로 계상이 돼 있는데 그게 맞지가 않지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인건비로 해서 이 금액에 대해서 ‘2교’가 맞아요?

○金泰勳 委員 이러니까 교육청이 교사위 오면 매일 질책을 받는 거예요.

이것 안 볼 것 같은데 저희들이 다 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서 딱 찾아내잖아요.

‘2교’면 이해를 하는데 ‘두 명 분’ 인건비가, 한 명당 인건비가 이렇게 비싼가?

고가의 어떤 인력을 쓰길래, 이렇게 판단을 한다고요.

그러면 미리 이렇게 수정을 해주셔야지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이것 수정을 미리 해주셨어야지요.

‘2명’으로 돼 있으니까.

○金泰勳 委員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회의중지)

(19시 23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교육감이 제출한 200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7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와 협의를 통하여 심도있는 계수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김태훈 부위원장께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태훈 부위원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교육청 관계자분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당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진지하게 협의한 대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을 촉구하면서도 200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으며, 세출은 직영전환에 따른 노후시설 교체사업비 중 명석고와 둔산고는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수렴 결과 위탁급식 희망 관계로 사업비 중 1억 8,000만원을 삭감하고, 전자문서시스템 데이터저장장치비의 과다계상분 5,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협의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설명드린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수조정내역서는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學元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태훈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김태훈 부위원장이 설명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 金學元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교육감이 제출한 2007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계수조정한 결과를 김태훈 부위원장께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태훈 부위원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당위원회 소관 2007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총규모가 9,696억 1,335만 2,000원으로 이중 세입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은 당위원회가 심도있게 심사한 내용 중 교육재정 운용상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외국어고 토지매입비 11억 7,435만원 등 총 22억 9,298만 5,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였으며, 우리 시가 영·유아수범도시인 점을 감안하여 논란이 되었던 사립유치원 교육기자재지원비는 유치원에 컴퓨터를 구입하는 비용이기에 전액 반영하는 것으로 계수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설명드린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수조정내역서는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學元 김태훈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태훈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7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김태훈 부위원장이 설명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사업추진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예산안은 2006년도 대비 1,034억원이나 증액이 되었으나 교육재정 수요가 대폭적으로 증가하여 재정적이나 교육환경적 측면에서 교육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2007년도의 교육재정은 95.5% 이상이 의존재원입니다.

비록 인건비와 법정경비가 대부분이라고는 하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지방채무 등을 감소시켜 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 집중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2007년도 예산을 심사하면서 예산편성지침과 교육재정의 적재적소 배치를 위한 노력이 미흡하며, 형평성의 위배, 산출근거의 불합리 등 효율적인 교육재정 운용을 위한 2007년도 예산편성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생각되는 만큼 기획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념하셔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개선을 요구한 사항들을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여 예산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2007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만사형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0분 회의중지)

(19시 42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대전광역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16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한 당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는 사항으로 김태훈 부위원장께서 감사결과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김태훈 부위원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16일부터 23일까지 8일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당위원회에서는 시 본청 소속 기관에 본회의 승인기관인 대전광역시교육청 등 11개 기관에 대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보건복지여성국 25건, 환경국 16건, 보건환경연구원 5건, 상수도사업본부 13건, 대전광역시교육청 27건 등 총 86건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설명드린 안건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學元 김태훈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김태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감사결과보고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안심사를 끝으로 금년도 제2회 정례회의 당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회기중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등 안건심사에 있어서 당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축적된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의 여론을 충실히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사료됩니다.

새해에도 가정의 행복과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일이 소원 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기를 소원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