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全炳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중 도시건설방재국 및 건설관리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월훈 도시건설방재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全炳培 박월훈 도시건설방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의 업무보고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장문철 위원입니다.

현재 대전의 인구가 얼마지요?

○張文喆 委員 도시건설도 그렇고 주택건설도 그렇고 실제 인구통계부터 출발점이 되지요?

○張文喆 委員 우리 시의 다른 행정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인구통계에서 시작하고 출발한다고 봅니다.

그런 휴리스틱(heuristic)한 접근방법이 가장 보편적이고 나름대로 타당성을 갖고 거기부터 출발하는데 도시건설과 주택정책에 관련해서 국장께서는 대전도시기본계획 봤지요?

○張文喆 委員 여기 인구통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張文喆 委員 2020년에 220만명인데, 그렇지요 인구지표를 보면?

○張文喆 委員 본 위원이 갖고 있습니다.

71쪽인데 2020대전도시기본계획에.

○張文喆 委員 그러면 이거 바꿔야지요.

○張文喆 委員 본 위원이 그대로 읽겠습니다.

2001년도에 인구지표가 165만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에 185만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맞아요?

○張文喆 委員 아니, 예측이 아니라 과거 통계인데, 인구통계를 얘기하면서.

정확한 과거와 현재의 통계, 앞으로의 예측을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이것 대전발전연구원에서 했나요, 기초적인 작업을?

○張文喆 委員 어느 용역사예요?

○張文喆 委員 본 위원이 갖고 있는데 이거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張文喆 委員 차이가 보통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기본계획이 여기부터 출발했을 텐데 이것 다 어떻게 된 거예요?

○張文喆 委員 2006년 12월 자료입니다.

그 후에 수정했는지 모르겠는데 실제 기본계획, 인구통계를 근거로 해서 모든 계획이 수립됐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수정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했다고 해도 다시 다 작업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실제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분석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여기 시책소개 정도지, 대부분.

그렇지만 일단 인구통계가 잘못됐다고 하면 큰 문제지요, 이것.

깜짝 놀랐는데 본 위원도.

○張文喆 委員 12월에 인구통계를 수정하고 바로 한 달도 안 됐는데 이것 전부 다시 작업한 것입니까?

○張文喆 委員 그리고 본 위원이 작년 상임위 활동하면서 질의했습니다만 서민 주택마련정책 관련해서 임대주택지원사업이 작년에 전혀 없었지요?

○張文喆 委員 금년에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張文喆 委員 지금 국가에서는 집값 안정을 하겠다고 해서 관련해서 공공주택을 늘리겠다 그런 부분에 임대주택까지 포함되는 거지요?

○張文喆 委員 우리 시는 작년에 임대주택지원사업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도 1,800세대가 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작년에도 질의한 내용이 우리 주택보급률은 정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 중에는 가수요 부분이 있을 텐데 그것도 정확한 진단을 할 필요가 있다 가수요 부분은 새로이 자가소유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어떤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소화가 됐고 실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정확한 진단을 해본 것은 아닙니다만 일단 주택보급률이 상당히 높고 가수요가 있다고 하면 그런 수요보다는 서민들의 자가마련을 위한 공공주택 혹은 임대주택 또는 임대주택지원사업 이런 쪽에 많이 행정의 역점을 두고 중점사업으로 많은 역량을 기울여야 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張文喆 委員 정부에서는 지금 금년도에 분양가 상한제도 하면서 일부 재건축 재개발 중에서도, 임대주택 쪽에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 포함해서 실제 사업주체들이 주저하고 철회하겠다는 움직임도 있지요?

○張文喆 委員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나요?

○張文喆 委員 임대주택지원사업 중에 우리가 집을 사서 임대료만 받고 서민계층들, 임대아파트라든지 주택에 입주하기도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張文喆 委員 그 기금이 얼마예요?

○張文喆 委員 주택공사에서 계획은 없다?

○張文喆 委員 그래서 그게 죽 진행되다가 작년도에 전혀 없었잖아요.

○張文喆 委員 필요하다면 기금도 우리 시가 통합기금 운용을 하면서 아직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이 안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국가에서도 연기금 같을 재테크하고 그런 방향으로 제도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연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본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2020대전도시기본계획 이것은 회의 끝나고라도 다시 본 위원한테 확인시켜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이번에 국장으로 부임하셨지요?

○金載京 委員 시민을 비롯한 시의회 역시 국장께 거는 기대가 큽니다.

그야말로 대전 미래발전과 도시건설을 위해서 그만한 실력과 능력을 갖춘 분이고 이번에 과장님들 역시 새롭게 충분한 식견과 자질을 갖추신 분들이 포진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도시건설방재국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크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몇 가지 대안과 함께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보충질의를 드리면 방금 임대주택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 그렇게 장및빛 환상처럼 장점만 있나요?

○金載京 委員 문제는 우리나라는 주택법 또는 주택건설에 관한 법은 있으나 국민의 최저권리를 보장할 만한 주거법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거법이 아직 제정이 안 되어 있지요?

○金載京 委員 본 위원이 상위법에 위배만 되지 않는다면 조례로 제정하고 싶어도 법령에 준한다는 지방자치법령에 따라서 제정을 못하는 것이 한탄스럽고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지금까지 영구임대주택의 문제점으로 도출된 것들이 도시슬럼화를 많이 가중시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것에 대비한 물량 위주보다는 최저수준과 국민들의 기본적 권리를 추구할 수 있는 임대주택 자체 내에서도 최대한의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건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金載京 委員 물론 우리가 무조건 임대주택에 대한 국민주택에 대한 장및빛 환상보다는 시민들이 최저공간에서 나름대로의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신경쓰기를 부탁드리면서, 서남부권 1단계 택지개발사업이 올 하반기에 공급되지요?

○金載京 委員 지난번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

도시환경 측이나 도시건축 분야에 있어서 두 개의 모델 중 일산이 성공한 도시고 둔산이 실패한 도시라는 얘기를 지난번 제가 모두발언을 통해서 설명해드린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재연을 하지 않기 위해서도 우리가 서남부권 개발만큼은 정말 친환경적이고 윤택한 최고의 모범도시로 변모해 나가는 것이 본 위원의 취지였습니다.

국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마인드를 갖고 계십니까?

○金載京 委員 지금 우리 시의 문제점을 하나 지적한다면 150만 시민의 대표기구인 의회의 의견과 정책적 대안에 대한 반영이 미비하다는 점에 있습니다.

거의 용역에 의존하고 또 대전발전연구원이라는 훌륭한 기관이 있지만 그 기관 자체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보면 일반 교수들에게 전문지식만 있다는 것 하나 가지고 용역을 줍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분명히 지난번 지적할 때 오늘 업무보고에도 세부조항, 세부지침에 대한 내용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무엇이냐 하면 분명히 본 위원이, 속기록에도 보면 알지만 서남부권개발에 있어서는 획일적인 건축물을 규제하고 싱가폴이나 상해처럼 동일건물의 허가기준을 강화시켜서 동일건물이 없도록 건물 건축의 조형미, 우리 건축과장님 유능하신 분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건축의 조형미를 살릴 수 있는 방안, 그러기 위해서는 또 건축만 좋으면 뭐합니까?

광고로 다 도배해 놓으니까 광고까지 규제해서 서남부는 선진유럽의 어느 도시 못지 않은 그런 도시로 변모시킬 세부지침이 필요하다 해서 오늘 업무보고에 조항을 넣었을줄 알았더니 그런 것이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제척용지 27만평 호수공원에 대한 부분도 맨 밑에 그냥 한 줄로 써놓았는데 어떻게 어떤 식으로 변모시키고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세부지침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지적드립니다.

○金載京 委員 이주대책은 완전히 마무리됐습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들이 아직도 생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金載京 委員 그쪽 지역에 수용된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한국토지공사 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내부로 들어가 봐도 현실에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도출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에서 정책적으로 어떤 강제조항을 적용해서라도 너무 한국토지공사가 자기들의 수익성만 추구하는 것이 시민들에게나 대전 발전에 저해되는 요소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가 정책적으로 묶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심준홍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관심사항 중에서 한 가지만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87쪽에 보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U-턴 프로젝트를 전개하겠다는 내용 중에 테마거리 조성 및 활성화 방법이 있어요.

원도심 대표적 상징거리에 볼거리와 즐길거리와 풍부한 고품격의 테마거리를 조성한다, 뭐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인위적으로 가능하다고 봅니까?

어떤 특별한 지원이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沈俊洪 委員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그쪽에 다른 지역에서 그런 업종을 하는 사람 그쪽에 입주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만 가능할 것이라고 볼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에 따른 조례가 제정이 된다든가 개정이 되어야 하는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감면, 감세의 내용이라든가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런 준비가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沈俊洪 委員 언뜻 생각하면 서울의 인사동거리를 연상하게 될 수 있거든요, 잘 조성이 된다면.

그래서 문화의거리가 활성화될 수 있는 과정을 찾는 과정에 그렇게 가려면 사실은 어떤 경제적인 뒷받침을 해줘야만 가능하리라고 봐요.

그런데 사전에 준비가 미흡하면 그냥 홍보내용으로만 문화의거리로 지정해준다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짧은 기간 안에 어떻게 조성이 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기간이 얼마간 소요된다고 해도 그런 기간까지 가는 과정을 시가 모든 것을 떠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문화의거리에 입주하고 싶어하는 분들과의 대화창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대화해본 내용은 있어요?

○沈俊洪 委員 그리고 지금 현재 2개 지자체에서만 신청이 들어와 있어요?

○沈俊洪 委員 본 위원 생각은 그냥 그림만 그리다 지워버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沈俊洪 委員 잘 활성화되면 대전의 어떤 특성을 살릴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높게 평가를 하겠습니다만 그냥 흐지부지 마무리가 된다면 인력과 시간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6쪽에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에 대해서 어제 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입체교차시설, 개량 및 신설, 측면도로 개설이라든가 방음벽 설치, 완충녹지 조성 등 이렇게 있는데 이 내용 중에도 조정가능한 내용이 있지요?

○沈俊洪 委員 전체 총액 중에서 조정은 가능하고?

○沈俊洪 委員 만약에 다른 내용을 제시한다고 하면 전체 총액에 나누어서 하게 되니까 부실공사 가능성도 볼 수 있겠네요?

○沈俊洪 委員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어제 말씀드렸던 사항이 있었는데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사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조금 사전에 사업계획에 좀더 관심사항이 있었던 내용들을 그냥 지나간, 소홀히 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심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委員長 全炳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대전도시기본계획 2020계획을 아까 선진엔지니어링에서 했다고 했지요, 용역을?

○宋在容 委員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宋在容 委員 재정비는 어느 정도 용역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분리를 한다면?

○宋在容 委員 2016 기본계획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宋在容 委員 용역비 압니까, 얼마인가?

○宋在容 委員 2016 대전도시기본계획은 몇 년도에 용역을 했지요?

○宋在容 委員 그리고 2020은?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용역을 준 것은 2003년도에 했습니까?

○宋在容 委員 2016 대전도시기본계획의 기준 연도를 1993년도로 했고 2020 도시기본계획은 기준 연도를 1999년도로 했네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2016 대전도시기본계획에 2001년도에 인구계획이 165만명으로 나와 있었고 2005년도에 180만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2020 도시기본계획에도 2005년도에 대전시의 인구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宋在容 委員 약 한 140만명 정도?

○宋在容 委員 144만명이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이 수치는 현재 인구를 맞추어서 용역이 시작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시작을 할 때는 현재 인구하고 맞춰서 시작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宋在容 委員 그런데 왜 인구를 부풀려서 했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위대한 대전비전에서 2020 대전도시기본계획을 1999년도를 기준 연도로 해서 용역이 2003년부터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2003년도에 용역을 시작했으면 2001년도의 인구가 명시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왜 2001년도의 인구를 165만명으로 시작했느냐 이것이죠?

○宋在容 委員 예.

○宋在容 委員 약간 갭이 있는 것이 아니라 2001년도의 인구는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면 2001년도 인구는 정확하게 여기에다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宋在容 委員 이것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2016 기본계획한 것이라든가 다른 자료를 짜깁기해서 여기에다 기재하는 것도 그나마 괜찮겠지만 이것은 완전히 허위로 시작이 된 것이란 말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한계가 있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애시당초 이것이 허위로 시작한 것이 아니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이것은 초등학교 1학년생이라도 몇 년도의 대전광역시 인구가 얼마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는 것인데 용역비를 12억원씩이나 줘가면서 이런 엉터리 용역을 하게끔 한다는 자체는 문제 있는 것이 아닙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전광역시의 인구가 2000년도에 200만명이었는데 2003년도에 170만명으로 30만명이 줄었으면 170만명을 놓고서, 그것을 기준으로 놓고서 그때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중간에 갭이 생기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용역이라는 것은 공급과 수요를 예측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될 수 있으면 우리 인구 증가하는 것을 가장 근접된 수치에 맞추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이것은 그런 예측하고는 전혀 다른 쪽하고 결과물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해요, 말이 안 되지.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환수 조치시켜야 되는데?

○宋在容 委員 우리 의회에서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어떤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보고자료 이런 것을 신뢰를 하고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자료가 나오면 이것 신뢰를 못 하는 것이죠.

업무보고 자체도 신뢰가 안 가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이렇게 엉터리로 용역을 해서 시민들한테 내놨을 때 거기에 대한 피해는 시민들한테 돌아가는데 그 시민들의 피해는 누가 책임집니까?

도시지표 설정할 때 보니까, 본 위원은 모르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1번이고, 2번, 3번 통상적으로 하는데 1번이 인구지표예요.

인구를 토대로 해서 경제지표도 하고 환경지표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대전시는 시민이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그렇잖아요.

토지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이 아닙니까?

인구수를 놓고서 거기에 대한 경제지표라든가 앞으로 개발방향이라든가 잡는 것이 아니겠어요?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것을 엉터리로 해버리면 전체가 다 흔들리는 것이지요, 틀리는 것이지.

인구지표로 해서 어떠한 개발계획을 세워서 우리 시에서 개발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공급이 늘어날 테고 그러면 공급과 수요에서 수요가 못 따라주면 거기에 대한 피해는 누가 입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시민들이 입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선진엔지니어링으로부터 환수조치가 어렵다고 한다면 우리 시 차원에서 제소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의 질의내용이 뭐냐하면 인구를 가지고 기본적인 토대가, 기준이 시작이 되었으면 현재 여기에 나오는 도시경제지표라든가 도시환경지표가 다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현재 여기에서 인구지표를 보면, 2005년도를 보면 161만명에서 시작을 했네요, 180만명으로?

2020 지금 이것은,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180만명으로 2005년도를 잡았는데.

○宋在容 委員 2020.

하여간 지금 현재 2016 대전도시기본계획하고 위대한 대전비전 2020은 지금 그렇게 잡았고 통계청에 추계인구는 2005년도에 155만명을 잡았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통계청에서 추계인구 잡은 것은 언제 잡아놓은 것인지 모르지만 이것도 수정을 해서 맞췄어야 맞다라고 보고 대전권 광역도시계획에서는 2005년도에 161만명으로 잡았어요,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광역도시계획을 잡을 때 161만명으로 잡았다는 자체가 허위로 잡힌 것이죠.

○宋在容 委員 그 당시에 2003년도에 예를 들어서 144만명으로 본다고 할 때 2005년도면 161만명인데 갭이 17만명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2년 동안에 17만명이라는 인구가 늘어난다는 예측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宋在容 委員 거듭된 내용입니다만 이 용역은 전혀 신뢰가 가지 않고 용역을 전면 수정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지 이 2020계획을 가지고서 이것을 하나의 지표를 삼아서 우리 시에서 개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여기 2020계획에 충남도청 이전과 관련해서 인구가 다른 데로, 도청 이전으로 인해서 인구가 상당히 감소가 되지요?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되었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그린벨트조정가능지역을 해제시켰을 때 인구가 유입된다고 했는데 인구가 유입되는 것은 그린벨트지역을 해제시킨다 해서 인구가 유입된다, 아마 상당히 미미할 것입니다, 수치가.

그리고 충남도청이 이전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그동안 충분히 그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 아니에요.

그러면 충남도청이 이전함으로 인해서 현재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 보도되는 것을 보면 한 4만명에서 5만 명 정도 인구가 빠져나갈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을 용역에 담아서 용역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宋在容 委員 지금 국장님께서 엉터리 용역에 대해서 환수조치가 어렵다고 하니까 우리 의회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제소를 하든가 하는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2020의 잘못된 부분은 덮어두고 2030부터 잘하자 그런 말씀입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면 2020의 잘못된 부분의 수정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고 그리고 2030을 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기준적인 토대가 인구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인구지표가 허위로 잘못되었으면 다른 부분까지도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본으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여기에 책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宋在容 委員 만약에 이것이 시민들에게 알려졌을 때 시민들이 과연 대전시를 믿고 따라오겠어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은 인구지표가 잘못된 것이 그것이 부족한 것이지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네요?

그렇죠?

○宋在容 委員 부족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宋在容 委員 아니 그러니까 수치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委員長 全炳培 장문철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장문철 위원입니다.

2016은 1998년도에 시작해서 몇 년도에 끝났지요?

○張文喆 委員 1999년도에 시작해서 몇 년도에 끝났지요?

○張文喆 委員 1998년도에 시작해서 1999년도에 끝났고, 2020은 2003년에 시작해서 2006년 9월에 확정됐고, 2030은 앞으로 몇 년 걸릴까요?

2, 3년 걸리겠지요?

○張文喆 委員 그러면 저것 그냥 그대로 가요, 잘못된 것?

2, 3년 동안?

○張文喆 委員 잘못된 계획이라도 그냥 가야 한다?

국장께서는 도시건설방재업무를 몇 년도부터 시작하셨지요?

○張文喆 委員 2020은 관여하셨지요?

○張文喆 委員 누가 관여합니까?

○張文喆 委員 도시계획과 일만이 아니지요, 도시건설방재국 전체 일이지요.

용역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 주고 맡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게 전부 용역업체 남의 탓으로 돌리는데 내 탓이라는 생각이 전혀 없네요, 첫째 문제가.

용역이라는 것은 그런 개념으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절대.

용역이 거의 3년 이상 진행되면서 도시건설방재국 무엇을 한 거예요?

용역이라는 것은 주고 맡기는 것이 아니에요, 같이 협업하는 거예요.

데이터 주고, 자료 주고, 아이디어 주고, 논의하면서 같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게 용역이에요.

12억원씩 주면서 아무 일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용역입안시기와 결과물 차이도 3년이나 걸리는데 중간점검도 해야 하는 것이고 용역이라는 것이, 그렇지요 중간보고도 받지요?

안 받아요, 3년씩 걸리는데?

그런 용역이 어디 있어요?

○張文喆 委員 받지요?

○張文喆 委員 또 결과물에 대해서 최종점검도 하고 논의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고, 그때까지 과정에서도 협업을 해야 하는 거예요, 협업.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張文喆 委員 2030할 때도 그래요, 그냥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또 존경하는 송재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청이전 문제, 이런 뚜렷한 정책변수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용역업체에 알려줘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논의하고, 검토하고 결과물에 담겨지게끔 이런 노력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남의 탓으로만 돌려요 지금.

절대 안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얘기하시면.

○張文喆 委員 본 위원이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장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용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91쪽 봐주세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건설, 서민 주거안정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 주택을 건설한다고 했는데 임대주택을 늘려주고 분양주택을 늘려준다고 해서 서민 주거안정이 됩니까?

○宋在容 委員 어떻게 하면 서민 주거안정이 될 수 있겠어요?

○宋在容 委員 금년도에 임대주택이 1,799세대이고, 분양이 1만 1,136세대, 공급물량 확대도 중요하겠지만 분양가가 저렴하게 분양될 수 있도록 토대를 우리 시에서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서민들이 분양가가 저렴해야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宋在容 委員 우리 시에서 보면 본 위원이 2002년도부터 시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처음부터 계속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 무엇을 하겠다 계속 해왔는데 서민 주거안정은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하면 시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계속, 거짓말이 무엇입니까 하겠다고 약속해놓고, 그게 시민들과의 약속 아니겠어요?

시민들한테 서민 주거안정을 하겠다고 약속했으면 약속을 지켜야 하는데 전혀 약속을 안 지켰어요.

더군다나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노력 자체도 안 했습니다.

계속 단골메뉴로 완전 핑크빛으로 시민들을 현혹시키는 것인지, 아예 업무보고 할 때 자신 있게 추진할 수 없으면 아예 빼세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 지금 금년도 공동주택 건설계획을 보면 임대 1,799세대인데 여기에는, 서민들도 그렇습니다, 요즘 서민이 있고 영세서민이 있고 나눠지데요.

그래서 저렴하게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꿈을 시에서 해줘야 하는데 그런 일을 전혀 안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2003년도부터 그동안의 분양가 변동추이를 보세요.

보면 2003년도부터 매년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가 항상 상승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민 주거안정을 한다는 것은 전혀 안 맞는 것이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82쪽에 보면 주민이 참여하는 살고 싶은 대전 만들기, 같은 일환입니다.

자, 현재 대전시에서 시민들이 시에서는 살기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은 대전시에서 살 필요가 없고 다른 데로 이사가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서민들도 같이 공동체운명 속에서 더불어 살 수 있는 대전시를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살고 싶은 대전 만들기가 무엇입니까?

살고 싶은 대전 만들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宋在容 委員 국장께서 살고 싶은 대전 만들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한번 국장님 마인드를 말씀해 보세요.

○宋在容 委員 글귀는 참 좋네요, 주민이 참여하는 살고 싶은 대전 만들기.

그러면 살고 싶은 대전을 어떻게 만들까?

살고 싶은 대전 만들기, 첫째 무엇입니까?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지요, 그렇지요?

시민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돈벌이가 돼야 먹고 살 것 아닙니까?

일자리 만드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할 테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주거,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을 저렴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그것은 정부에서 책임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은 지방자치시대라서 중앙정부에서 한다고 해서 지방정부가 그대로 답습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중앙정부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방정부에서 바로 잡아나가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첫째가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제공해 줘야 하고, 그 다음에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주는 것이 살고 싶은 대전 만들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지금 대전시민들이 어떤 말이 있느냐 하면 얼마 전에 성북동 쪽에 골프장 건설한다고 언론에 보도됐고 그때 토론회 나가셨지요?

○宋在容 委員 안 나갔습니까?

시민들이 볼 때는 대전시가 정책을 펴는 것이 잘못돼도 대단히 잘못됐다,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시민들의 바람은 무엇이냐 하면 일자리를 만들어라, 일자리를.

그런데 관광단지를 개발한다?

그것도 필요하지요.

하지만 모든 일에 우선순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시민들의 바람과는 전혀 다른 쪽으로 대전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여론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宋在容 委員 관광단지를 개발한다고 했는데 엑스포과학공원 같은 경우에도 하나의 관광 아닙니까?

현재 그것도 적자에 허덕여서 그것 하나도 활성화 못 시키는데 따로 관광단지를 만든다, 수십 만평을?

지금 대전시민은 그렇게 여유롭지 않아요.

우선 먹고 살기가 급급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을 바꾸어서라도 국장께서는 일자리 창출하는 데 전념을 해줘요.

그리고 서민들이 자기 꿈과 희망을 이룰 수 있도록, 첫째가 내 집 마련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 꿈 아니겠어요?

꿈 좀 만들어줘요, 꿈 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옥외광고물 관리 하셨는데, 본 위원이 분명히 주문하겠습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것을 없애야지요?

○宋在容 委員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도시미관을 해치는 광고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도 바로 시민들의 여론이에요, 이것부터 먼저 조치하세요.

시에서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宋在容 委員 시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宋在容 委員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아마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이 금방 눈에 띌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이것부터 조치하시고 도시미관을 향상하는 다른 것을 하든지 해야지, 그것 기초자치단체의 횡포 아니에요?

학하지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학하지구 보상이 금년 상반기라고 되어 있는데 금년 상반기에는 보상됩니까?

○宋在容 委員 그런데 지장물 보상 관계를 보면 지난해 하반기에 한다고 했거든요.

○宋在容 委員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반기에 한다, 상반기에 한다고 했으면 항상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것은 바로 시민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지킬 약속을 확실히 해달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해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래요, 상반기에 한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물어보면 ‘글쎄, 하려나?’ 저도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본 위원이 누차 이야기했습니다만 국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한 번 심의해 보겠다는 내용입니까?

○宋在容 委員 학하지구 도시계획에 대해서 도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이 현재 나와 있는 것 아니겠어요?

○宋在容 委員 그런데 그것을 토대로 볼 때 제가 듣는 주민들의 의견은, 시민들의 목소리는 상당히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도 먼저 질의했습니다만 둔산 신시가지가 개발되고 바로 노은 쪽으로 갔는데 거기에 대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그대로 답습했어요.

지금 노은지구나 학하지구 개발하는 것도 같은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거든요.

둔산, 가까운 둔산도 그렇습니다.

삼천동 같은 데 가보면 큰 도로 뒷면의 도로를 가보세요.

밤 한 9시, 10시 가시면 불이 몇 집 켜져있나 보일 거예요.

아마 뒤에 보면 영업집 30%도 영업을 안 해요, 다 캄캄합니다.

또 노은 같은 경우에 보면 5단지, 6단지, 7단지, 8단지 도로 사이, 농협 옆의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 양쪽 뒤편을 가보세요.

거의 70～80%가 비어 있습니다.

그것을 눈으로 뻔히 뜨고 또 그대로 학하지구도 답습하게끔 추진하고 있는 것을 개발하기 전에 바로 잡지 않으면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宋在容 委員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그래서 그런 것은 우선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습니다만 이것을 시에서, 행정기관에서 바로 잡아주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학하지구 같은 경우에 먼저 무주택, 그러니까 현재 건물이 있는데 철거되는 무주택자한테는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고 했지요?

○宋在容 委員 어떻게, 그런 대책 세우고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왜 안 되지요?

○宋在容 委員 그 내용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도시재정비촉진사업 후보지 선정 주민설명회 있었지요?

○宋在容 委員 1,000명 정도가 모였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런데 우리가 팸플릿을 몇 부나 준비했어요?

○宋在容 委員 어제 제가 가봤더니 부족한 것이 상당히 많던데요.

그래서 어제 후보지 선정 주민설명회 한 것에 대해서 각 구의 동 단위로 해서 유인물을 만들어서 배부해 주세요.

그래서 못 받은 분들 받아가게 해주시고, 도시균형개발과 소관입니까?

○宋在容 委員 도시균형개발과장 정무호 과장님은 어제 제가 전화했는데 연락 못 받았나요?

직원이 연락 안 해요?

○宋在容 委員 제가 전화했다는 내용.

저한테 연락 좀 해달라고 분명히 전화했었는데.

○宋在容 委員 못 받았습니까?

○宋在容 委員 저뿐만 아니라 의회에서 의원들이 전화를 해서 통화를 못 하면 꼭 바로 연락 좀 줘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송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앞서 서두에 본 위원이 건축의 경관미를 살리자, 미래 대전도시 건설에 있어서는 획일적인 건물보다는 각자 특색 있는 건축물 조형미를 살리자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대전시가 미관, 경관심의위원회가 발족되어 있나요?

○金載京 委員 단독으로 경관심의위원회는 없지요?

○金載京 委員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해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金載京 委員 건물에 평당 어느 이상, 어느 이하의 기준을 적용하고 소규모 건축물에 관한 미관자문위원회 설치의 운영에 관한 건축조례를 만들어야 하겠지요?

조례가 없으면 안되니까.

○金載京 委員 하여간 본 위원이 준비하려고 해요, 그렇지 않아도.

같이 협의하고요.

○金載京 委員 작년에 제가 박 시장님과 스페인 IAC 참석하면서 스페인의 가우디 건축물을 보면서 둘이 감탄했습니다.

앞으로 대전도 장기적인 미래 발전을 위해서는 건축미, 조형미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살리고 동일한 건물에 허가하는 것은 규제하자, 그런데 건물만 아름답게 조형미를 살리면 뭐합니까?

광고로 도배하면 건물의 상징성이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광고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 유럽만 가봐도 간판의 광고는 바로 출입구에 조그맣게 써있거든요.

그러면서 건물 자체가 조형미의 특색이 있기 때문에 홍보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일반시민들이나 관계자들이 찾아오기도 쉽고 다 특색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대안을 내놓는데요.

○金載京 委員 건축의 조형미와 광고 규제가 동시에 이루어져야지, 이것을 어느 한 쪽만 개방해 놓으면 우후죽순 광고로 도배하기 때문에 건물의 조형미가 사장될 수 있는 그런 폐단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두 개를 병행해서 새로운 도시건설 발전을 추구하고 건축에 대한 광고도 규제할 수 있는 것을 병행해서 연구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심준홍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83쪽,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부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하고 주민지원사업을 하는 본 뜻의 취지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沈俊洪 委員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입막음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도로 확장이나 포장공사 이것으로 인해서 개발제한구역 관리가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그런 내용으로?

○沈俊洪 委員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냥 무제한적으로 그런 투자만 해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사탕발림하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는 완화를 한다든지 해제해주는 방법까지 나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대안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막연하게 그냥 포장이나 해준다는 것, 소하천 정비나 하고 그런 것을 해서 될 사항이 아니잖아요?

○沈俊洪 委員 재산권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문제점, 진짜 피해 당사자의 내용이 정말 우리가 봐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정도라면 정부에서 빠른 시일 안에 매입한다든지 하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지요?

○沈俊洪 委員 이런 것을 도시건설방재국장님이 부임하셨으니까 다른 획기적인 대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연구하시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89쪽에 보면 재난대비 훈련 및 Safe Daejeon 대전 체제 구축한다는 내용이 있네요.

현장밀착형 재난대응시스템도 구축하고 안전관리계획 및 재난예방 각종 행동매뉴얼도 제작하고 보급한다,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 그런 내용 등이 있는데 어제도 제가 지하철건설본부 업무보고에서도 질의를 했었던 내용입니다만 도시철도 1호선이 내진설계가 안 됐다는 내용을 알고 계시겠지요?

○沈俊洪 委員 이 문제에 대해서 도시건설방재국장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沈俊洪 委員 본 위원이 그런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시설물이고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었던 지하철 1호선 공사가 최근에 설치된 것이 아니겠어요?

최근인데도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다는 자체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대응방안이 있는가 하는 것을 도시건설방재국장한테 질의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안 되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어제 지하철건설본부장은 예산이 투입되면서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답변을 해주셨어요, 잘못된 것 시인하고서 보강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재난대비를 위해서 많은 구상을 하고 계시고 사업계획도 세우고 하셨는데 도시건설방재국장 입장에서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의 견해를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沈俊洪 委員 기관 대 기관 업무연찬이 꼭 필요하겠지요?

○沈俊洪 委員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全炳培 심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청취는 이것으로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방재국에 대한 업무보고청취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委員長 全炳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계속해서 건설관리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최청락 건설관리본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全炳培 최청락 건설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의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건설관리본부장님의 건설관리본부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오늘도 여기 아쉬운 점이 계속사업 부분에서 벌곡길 확장사업이 빠져있는 부분이 아쉬운 부분으로 남습니다.

118쪽 신규사업 부분에 있어서 한밭운동장 리모델링 보고를 하셨지요?

○金載京 委員 이것이 2009년 10월에 있을 제90회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까?

○金載京 委員 문제점 많지요?

예산은 390억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추가가 더 된다는 주위의 향방에 여론의 의식도 있고.

○金載京 委員 문제점을 지적해 보시라니까 문제점은 지적을 안 하시는데, 패스트 트랙방식이 설계와 시공을 병행해서 궁극적으로는 공기를 단축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이죠?

○金載京 委員 그런데 이것은 이미 한밭공설운동장은 설계가 되어있었던 부분이고 거기에 이 패스트 트랙방식을 적용해서 공기를 단축한다는, 2009년 10월까지는 완벽하게 성공적 개최를 도모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그것이 과연 적용이 되겠습니까?

○金載京 委員 전국체전 개최에 목표를 두고 리모델링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됩니다.

왜냐? 건물이라는 것은 지금 내진설계도 한밭공설운동장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金載京 委員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어요.

만약, 여기에서 오늘 건설관리본부가 여러 가지 방식을 도입해서 우리는 한밭공설운동장 리모델링을 2009년 안까지 못 맞춥니다라고 하면 전국체전 연기하면 돼요.

정말 완벽한, 지금 보세요 본 위원이 자료를 준비한 것이 있는데 부산의 경우 거제동에 17만평의 부지에 체육시설 확충시켜놓았고 대구도 수성구 내환동에 60만평의 체육공원을 조성했고 장기적으로 아시안게임을 대비하고 있는 실정이고, 2005년 2년 전입니다.

86회 전국체전을 치른 울산시 역시 30만평의 넓은 체육부지를 이미 확충해 놓았고요, 소규모 도시인 전주시와 부천시도 각 17만평과 16만평의 체육시설 부지를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겨우 5만평에 불과한 한밭운동장을 땜질식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과연 이게 얼마를 더 우리가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겠는가, 대전의 미래를 보고 체육시설 확충에 대한 의지와 마인드가 있다면 굳이 2009년도 전국체전 90회라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치러야 될 의무사항도 아니고 지금 제주도에서는 대전이 전국체전을 양보를 하면, 연기하면 본인들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굳이 어떤 전국체전에 대한 목표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정말 우리가 건설관리본부에서 주어진 여건의 업무만 추진할 것이 아니라 대전의 미래를 위하고 체육시설에 대한 확고한 체육문화 형성 내지는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라도 이것을 반려할 수 있는 의지는 없습니까?

위에서 지시하면 해야 됩니까?

○金載京 委員 그런데 업무보고에 패스트 트랙이라고 해서 조기착공을 하겠다는 보고를 했는데 과연 이것이 당시 실시설계와 시간이 20～30년 지난 후에 시공과의 어떤 유대적 연계성이 부족한 것은 분명하고요.

그리고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짜맞추기식으로 건설이 이루어지면 분명히 이것은 부실시공 내지는 그 순간 한 번 치르고 그 다음에는 사장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졸속건물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시민의 혈세에 대한 부분 또 예산에 대한 부분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 본 위원은 이것이 과연 이 기간 안에 만들어 질 수도 없을 것 같고 2년 안에 이것이 정말 건립이 되겠습니까?

또 이것뿐만 아니라 수영장까지 턴키사업으로 발주준비 하고 있다고 하는데?

○金載京 委員 기존에 모태로 해서 설계하는 것 아니에요?

○金載京 委員 한밭운동장 가서 우리 본부장님 현장을 보셨어요?

○金載京 委員 안 가보셨지요?

○金載京 委員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뜯어고쳐야 되거든요, 지금요?

○金載京 委員 비가 새는 입장이고 그럴 바에야 차라리 새롭게 건립하는 것이 올바른 방식이 아닌가?

굳이 2009년도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전국체전 90회를 꼭 대전이 해야 되겠다 그런 것보다는 모든 면에서 부족한 것이 왜 그런지 알아요?

지금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보니까 전국체전에서 경기장이 총 65개 경기장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기존 시설 확충된 경기장은 대전에 현재 56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격장도 없고 롤러장도 없고 요트장이야 물론 대전이 물의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타시·도에서 한다고 하지만 조정장 같은 경우도 다 타시·도 경기장 활용해야 되겠다, 이것이 무슨 대전 전국체전입니까?

그런 면에서도 참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도출되고 있고요, 참 걱정입니다.

물론 건설관리본부가 주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당장 계획변경 하기는 어렵다하더라도 과연 이것이 2009년 6월까지 건립할 수 있겠나 하는 의문점도 많거든요?

○金載京 委員 그 부분 공감하시죠?

○金載京 委員 또 입장식과 퇴장식 같은 경우는 월드컵경기장을 사용한다는 계획서까지 나와있고 또 이게 전국체전 같으면 대규모 대회가 아닌 이상은 또 국비 조달받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번 2009년도에 하면 한 26년 뒤에나 열릴 텐데 우리 시에서는 서남부권에 대규모 체육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생각도 있고, 본 위원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면 시립수영장 규모 1만평 정도는 남겨두고 현재 공설운동장 부지 4만평을 매각하면 현재 시가로 1,200억원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재원조달의 충분한 시너지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런 돈을 가지고 중구나 동구 인근 부지에 새롭게 15만평 내지 20만평의 건축물을 해서 2011년경에 전국체전을 했으면 참 바람직하고 좋겠는데 이걸 2009년도에 꼭 해야겠다는.

○金載京 委員 이것을 건설관리본부에서 반려할 수는 없지요?

○金載京 委員 이번에 리모델링으로 시작한다면 내진설계는 들어가 있나요?

○金載京 委員 아니, 추가로 설계를 다시 할 수 있다면서요?

패스트 트랙(Fast track)방식에 의해서.

○金載京 委員 그런데 우리 한국은 현재 건설업 구조를 보면 법령에 의해서 설계는 설계, 건설은 건설 따로 되어 있잖아요.

전통적 방식 아닙니까?

○金載京 委員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알아보세요.

아시는 분 있나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패스트 트랙 방식을 한다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법구조상으로는 어렵거든요.

이것의 장점인 공기를 빨리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은 좋습니다.

그런데 법령을 뜯어고치지 않고는 이 방식을 도입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업무보고가 잘못된 것이거든요.

○金載京 委員 내진설계를 떠나서 패스트 트랙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전통적 발주방식이 한국의 기존법령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방식을 도입하려면 쉽지 않아요, 그것 한번 알아보세요.

공기를 단축하는 좋은 방식이지만 이것 우리나라에 패스트 트랙 방식 적용한 업체가 어디 지방자치단체에 있나 보세요, 나왔나요?

○金載京 委員 설계를 다시 해야 한다면서요?

○金載京 委員 전에 한번 전국체전 같은 것 보니까 공기단축을 못해서, 전국체전이라고 하지만 정말 체육시설물이 너무 미비하고 시간에 짜맞추다 보니까 엉터리 졸속 건물이 생성된 일이 많았거든요.

그런 우려가 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건설관리본부에서는 이것을 반려할 수 입장, ‘우리는 도저히 2년 안에는 못 합니다’는 건의는 못한다는 얘기지요?

○金載京 委員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사업비가 주어져서 우리는 그 사업비 가지고 일만 업무만 추진하면 된다는 이런 사고방식을 앞으로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金載京 委員 왜, 이것 우리 시민의 혈세이고 정말 전국의 체육인들이 다 오는 축제에 주어진 사업비 가지고 그 기간에 맞추다 보니까 엉터리 졸속으로 해서 정말 모든 축제가 축제가 아닌, 만의 하나 내진설계조차 안 된다는 입장에서 답변을 하셨잖아요, 고베 대지진 정도는 아니더라도 엊그제도 지진이 왔는데 리모델링해서 내진설계, 지금은 의무적으로 내진설계를 해야지만 지금 내진설계를 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만의 하나 건물 스탠드가 무너지고, 그러리라는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랬을 때 과연 책임을 누가 지어야 되느냐.

○金載京 委員 사실은 이 문제를 본 위원이 여러 분야에 대해서 시의 정책적 오류나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시정질문을 준비했다가 시간상 또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반려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도 심도있게 짚고 넘어가고 사업계획서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사전에 못한 본 위원의 책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감하고 마지막으로 기대한 것이 건설관리본부에서 사업의 공기단축에 대한 능력 내지는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반려할 수 있는 것을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인데 아쉽게도 현재의 제도상으로 주어진 업무에 충실할 수밖에 없는 건설관리본부의 입장이고 보면 그 정도의 답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러나 우리가 최대한 여러 기술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짧은 기간입니다 2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또 이게 졸속 건립이 되지 않도록 본부장님께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용역에 대한 부분들 오전에도 위원님들이 많은 질타와 함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제대로 된 시공설계와 용역 또 건축 이 분야에서 심도 있게 관심을 가지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송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08쪽과 109쪽을 보면, 실례를 들어서 가오동길 확장 사업기간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완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宋在容 委員 8번 동물원 진입도로 3단계 확장 이것도 2010년 12월에 완공하는 것으로?

○宋在容 委員 이런 부분을, 가오동길 확장한다든지 동물원 진입도로를 확장한다든지 이것을 2010년 12월에 가면 양쪽 중복되는 것 아니겠어요?

○宋在容 委員 사업비를 한 쪽으로 몰아서 가오동길 먼저 한다든지 해서 조기에 준공시키고 이렇게 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이것을 한계가 있다고만 답변하실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가오동길 확장을 먼저 끝낸 다음에 동물원 진입도로를 확장한다든지 이렇게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宋在容 委員 건설관리본부는 시행부서이기 때문에 충분히, 답변내용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것이 시 관계자들로부터 공감대가 형성돼서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생각되거든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도로 확장을 하면서 시민들의 불편을 상당히 초래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계룡육교를 확장공사하는데 기간이 한 5년 반 정도가 걸렸어요.

사실상 계룡육교 확장하는 데 불과 2년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한 2년이나 2년 반이면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한 3년 동안 불편을 가중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의 여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행부서야 교통국에서 이러이러한 안을 주면 공사만 차질 없이 추진하면 되지만 이런 부분들이 시 공직자에 의해서 공감대가 형성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던 것이고요.

○宋在容 委員 대전종합유통단지 북부진입로는 금년 12월이면 확실하게 준공됩니까?

○宋在容 委員 연말에는 차질 없이 준공되는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예산상의 어려움은 없고요?

○宋在容 委員 116쪽에 보면 노은119안전센터 신축 사업비가 17억 2,000만원이지요?

○宋在容 委員 현재 사업비는 확보됐습니까?

○宋在容 委員 예,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 가지고, 사업비가 부족하다든지 이런 것은 없어요?

○宋在容 委員 금년도 6월에 착공한다고 했는데 금년 6월에 착공해서 금년 말에 준공이 가능합니까?

○宋在容 委員 하여간 차질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송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장문철 위원입니다.

건설관리본부가 업무보고에서도 보고하신 대로 가장 우선 건설공사 및 관리에 있어서 품질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안전성을 높이는데 주력을 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공기단축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기가 늦어져서 오는 손실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사업을 착수해서 금융비용이 들어가는 부분만이 아니라 주민들한테 어떤 피해나 제한이 가는 부분이 결국 사회적 비용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감안해서 적기에, 나아가서는 최단기에 공기단축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기가 지연되는 공사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금년도 준공대상 공사도 있고 계속공사가 지연되는 부분 또 신규사업 중에서도 착공이 지금까지 늦어진 공사들이 있습니다.

주민들 피해를 많이 본 공사가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것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역량을 집중시켜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張文喆 委員 원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보고 중에 사업별로 집계를 했는데 금년도 준공대상 사업 중에 혹시 지연이 예상되는 사업은 없느냐 또 금년도 준공예정인 사업은 그런 게 별로 없겠지요?

○張文喆 委員 계속 협의하고 있지요?

○張文喆 委員 그 다음에 계속사업 중에 지연이 예상되는 공사는 없습니까?

○張文喆 委員 신규사업 중에는 없습니까?

○張文喆 委員 예를 들면 지금 도시계획 결정이 된 이후도 3년이 넘는 공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양동～용운동 도로확장 같은 경우도 실시설계가 반려된 것이 2003년입니다.

3년이 넘었고 계속사업 중에, 그간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 그런 문제도 있고 지장물 보전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어쨌거나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용역까지 마쳤는데 3년이 지나고도 아직 삽질을 못하고 있습니다.

○張文喆 委員 또 동부선 연결도로 개설도 소제동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2003년에 됐는데 아마 이것도 3년 넘었는데 그 전에 확정돼서 변경된 거지요 중간에?

예산도 잡히려고 하다가 안 잡혔고 지금 주민들 피해가 많습니다.

본 위원도 주민들한테 많이 시달리는데, 수시로 찾아와서 전화하면서 안달하고 있습니다.

재산권이 제한되고 그간 몇 년 동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교통영향평가도 해야 하고 실시설계완료하고 평가하고 보상 이런 것들이 착착 진행되겠지만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주문은 특히 주민들의 피해가 장기간 동안 늦어진 공사, 사업 이런 부분은 물론 이 예만이 아니라 다른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아예 시작도 못하는 사업이 있지만 실시설계 자체도 안 들어간 사업도 있지만 다른 사업보다 관심과 역량을 집중해서 조기에, 지금까지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 차원에서도 공기도 당겨주고 이런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張文喆 委員 동부선 연결도로도 소제동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같이 맞춰서 끝내겠다는 것보다는 도로개통 먼저 되면 안 됩니까?

단 1년이라도.

○張文喆 委員 본 위원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특히 이렇게 장기간 지연됐던 사업착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민들 피해를 지금까지의 피해, 재산권 제한 같은 것도 감안해서 조기에 착수되고 준공되게끔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張文喆 委員 아울러서 존경하는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한밭체육관 내진 관계는 기본계획 내에서 예산 내에서 해야 한다는 답변을 하시는데 내진 관계가 그런 범주 내에서, 불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보완하는 기술적인 방법은 없나요?

○張文喆 委員 그것을 보완하는 어떤 기술적인 방법은 없는지 그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금 패스트 트랙 방법을 간단히 소개해 주시고 아무래도 그것이 설계와 시공을 같이 착수하는 컨커런트(Concurrent) 방법을 얘기하는 거겠지요?

○張文喆 委員 경험을 가진 업체라든지 수행가능한 업체는 있는 건가요 지금?

○張文喆 委員 상암월드컵이라든지 청계천도 사실 패스트 트랙 방법으로 한 것이지요?

○張文喆 委員 경험 있는 업체들도 있을 테니까 그런 면에서.

○張文喆 委員 우선 공기도 짧고 하니까.

○張文喆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장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본부장께 하나 묻겠습니다.

설계변경을 우리 건설관리본부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나요?

○金載京 委員 예.

○金載京 委員 주도적으로 할 수 있지요?

○金載京 委員 대전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말 그대로 교통안전체험의 센터가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전시성 건물로밖에, 설계를 보면 그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예산을 반영하든지, 타시·도와 비교해봐도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같은 경우는 실시 설계 완공을 해서 현재 착공중에 있는데 건축 부분이 150억원, 그리고 전시가 100억원, 서울 보라매공원 제2시민안전체험관 거기도 건축 부분이 215억원에 전시가 115억원, 그런데 우리 대전 같은 경우는 건축에 무려 248억원을 투입하고 있고 전시는 81억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린이나 성인들이 교통안전을 예방하고 추후에 교통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변모하고자 하는 차원의 체험관이거든요.

그런데 전시실은 이렇게 부족하고 건축 부분에만 예산을 투입하는 이것이 과연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본부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러면 현재 주어진 예산밖에는 못 한다는 얘기입니까?

○金載京 委員 어제 그 주어진 예산 가지고도 공기가 늦고 하는 것을 교통국장한데 질의를 했더니 이런 답변을 해서 본 위원한테 질책을 당했어요, ‘범칙금 수입이 아직 안 들어온다’ , ‘범칙금 수입만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반영해서 건물을 짓겠다는 거냐’ 그런 식으로 질책도 했는데 물론 예산 반영은 여러 가지 정책적인 면이 있어야 되고 국비를 수반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로비성도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어제는 교통국 업무이고 교통국 업무에 대한 질의만 했던 것뿐이고, 오늘 건설관리본부에 대한 질의에서는 과연 이것을 우리가 예산을 좀더 반영해서 전시관을 확충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교통체험 할 수 있는 전시공간으로 변모할 수 없는가를 지금 묻는 것이거든요.

이것도 어렵습니까, 그러면?

○金載京 委員 그렇습니까?

○金載京 委員 우리 본부장께서 의지력이 부족한 것 아니에요?

○金載京 委員 경찰청하고 투쟁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金載京 委員 보다 시민에게 교통문화체험을 제공하겠다는 명분과 논리로 경찰청과의 어떤 건의 내지는 강제조항을 넣어서라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의지는 없으세요?

○金載京 委員 아니 지금 왜 그러느냐면 이런 상태로서의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는 전혀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金載京 委員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정말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金載京 委員 입체음향 하나를 내부적으로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그것도 과거에 3D방식이 그 당시에 획기적인 발전모델이라고 하지만, IT 분야에서 지금은 4D방식까지 개발이 나왔거든요, 그런 것도 반영이 안 되어 있고 아쉬운 부분이 많아서.

이것 어떻게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金載京 委員 마지막으로 장태산휴양림 조성을 우리 건설관리본부에서 했지요?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건설관리본부의 그동안 노력과 수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또 단점을 하나 제시한다면 시민들에게 문화와 여가를 제공할만한 장소가 부족한 것이 있어요.

본 위원이 자료를 하나 마련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데 현재 기존 이 시설을 가지고는 한 바퀴 둘러보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다시 찾고 싶은 휴양림 이런 테마에는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우리 건설관리본부에서 어차피 잘 조성해 놓으셨으니까 가족단위나 직장 동호인들이 찾을 수 있는 체험공간을 마련해 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초·중·고 아이들이 도예라든지 체험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또 다양한 전시 프로그램 또 볼거리문화를 제공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을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본부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金載京 委員 지금 현재의 상태로서는 방갈로는 활성화가 잘 된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일반 시민들이 자주 접근하고, 한 번 갔다가 와서 또다시 방문하고 싶다는 것이 조사해보니까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확충시켜 놓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장문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신 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건립에 관련해서 이것이 금년에 준공되면 사용도 경찰청에서 하는 것이죠?

○張文喆 委員 우리 시가 합니까?

○張文喆 委員 이관되는 거네요, 그럼?

○張文喆 委員 부지는 몇 평이 되지요?

연면적은 1만 1,500㎥인데?

○張文喆 委員 좋습니다, 앞으로 시설 활용은 우리 시에서 주도해서 할 수 있는 것인가요?

○張文喆 委員 앞으로 시설 활용을 교육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시설을 증축한다든지 부속건물을 더 만든다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주도해서 할 수가 있는 것인가요?

○張文喆 委員 작년에 전임 국장한테 제의한 것도 별개로 교통국에 교통종사자들 교육훈련을 하기 위한 기금을 모아놓은 것이 있지요, 그것이 한 80억원 되든가요, 있지요?

계속 모으고 있는 것이?

그것을 어디 다른 데 하는 것보다는 시민들이라든지, 이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가 앞으로 학생들이 교육도 받고 전시시설도 관람하는 것이 될텐데 종사자들도 같은 장에서 어우러져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하는 것도 좋겠다 해서 전임 교통국장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張文喆 委員 물론 소관은 아니겠지만.

○張文喆 委員 경찰청에서도 예산투입이 지연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예산을 원만하게 적기에 받아내서 우선 기본계획에 의한 공사는 마치더라도 앞으로 우리가 여기에 덧붙여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활용도 할 수 있을 테니까, 우리 시가.

그런 것 감안해서 시공 과정에서도 큰 그림을 바꾸지는 못하겠지만 염두에 두시고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장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본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관리본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