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자치행정국과 문화체육국 및 소방본부 소관의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찬호 자치행정국장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위원장님 지금 자료 인사운영개선방안보고는 좀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설명을 듣고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질의할 수 있도록, 이게 지금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읽어볼 시간도 없었고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좀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委員長 吳榮世 어떻습니까?

잠깐 간단하게 하시고 이따 더 우리 간담회 때 별도로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다면평가 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하시고 다른 부분은 개괄적으로 해주세요.

○委員長 吳榮世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실·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새해 들어서 우리 임시회를 통해 다시 한 번 우리 자치행정 공무원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시정을 논의하는 자리가 있게 돼서 매우 기쁜 마음이 듭니다.

방금 다면평가제에 대해서 국장께서 보고를 드리면서 발표해 주셨는데, 우선 이 다면평가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빔프로젝트까지 동원해가면서 또 의회의 설문조사까지 근거를 예시하면서 심도있게 다뤘던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을 그냥 슬쩍 이렇게 업무보고 때 하지 않고 넘어가려고 했던 부분이 상당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배부하는 문제도 이것이 이미 지난 11월 16일, 17일 양일간 했는데 결과가 분명히 1월 초나 12월 정도에는 나왔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회의가 있는 당일 아침에 배부됐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치행정국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우리 위원들이 각 모든 사항까지 일일이 점검해서 자료를 요구할 수는 없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다면 서로 믿고 신뢰 있게 하는 그런 업무파트너로서 서로 적정한 시간 정도는 읽을 수 있는 시간을 줘야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침에 주신다면 결국은 우리 위원들의 자료를 점검하는 시간을 줄여서 그냥 적당히 넘어가 보겠다고 하는 생각밖에 들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불신감이 팽배됩니다.

잘못된 부분은 서로 진지하게 논의하고 잘 된 점은 격려해 가면서 협의를 해나가는 이제 새로운 해에 좋은 모습을 보이는 의회와 집행기관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이 기회에 이러한 어떤 관행들을 계속 이렇게 하실 건지 아니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하고 다음부터는 이러한 관행을 안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설문조사에 관한 타당성입니다.

2,000명 중 647명, 32.4%가 참여했지만 그 설문에 참여한 분들 중에 본 위원이 그 뒷면을 보지는 못 했어요, 혹시 여기 나와있는지 모르겠지만 설문조사에 응한 공무원들이 과연 어느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인지 또 어느 직급의 공무원들인지 또 어느 직렬의 공무원들인지에 대해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의회가 작년도에 설문조사한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예로 우선 배점비율을 의회에서는 다소 줄이거나 아니면 인사자료로 활용한다든지 하는 부분이었는데, 그것이 지금 기억에는 없습니다,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상당부분 50% 이상을 넘는 60%～70%대의 비율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조사한 것에 의하면 현행유지를 20% 하는, 현행유지가 54%가 나왔다는 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다소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반영비율을 6급 이하를 20%에서 10% 축소 조정하겠다고 하는 이런 부분은 공감이 가면서 다소 노력한 모습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아까 국장께서 밝히신 바와 같이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러나 서울시에는 인사자료로 그냥 활용하고 있지요?

이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우리도 더 축소하거나 아니면 인사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시 이 문제를 제기했던 이유는 의회사무처라든지 사업소라든지 아니면 소수 직렬 등의 공무원들이 많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배려를 하도록 하는 측면이었습니다.

이런 다면평가제에서 본청 소속 공무원들이 주로 이익을 받는다고 하는 생각들이 팽배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소수 소외계층 있는 공무원을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인사제도를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고, 세 번째로 전자다면평가를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연찬이 안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그리고 배점조정이 20%에서 10% 된다면 그것에 대한 10%는 근평에서 아까 반영비율을 50%에서 60%으로 늘리는 것하고 연관되는 것입니까, 맞물려 있는 것인지 이 부분도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인사관리에서 8항에 능력과 실적중심의 인사관리 및 교육훈련 강화 이 부분에서 세 번째 변화와 개혁을 선도할 수 있는 우수인재 확보에 국장께서 전문성이 요구되는 통상 국제업무 등에 전문직위제를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국제통상본부를 신설하고 여기에 공무원들이 발령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제통상본부장이 공모제로 개방형이지요.

또 해외유치팀장도 개방형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초기 시행이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두 부서의 팀장과 본부장 중에 적어도 한 분 정도는 전문가가 영입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았던 부분은 이러한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또 연구용역 끝에 이러한 조직개편을 했다면 여기에 적어도 공무원들이 한 분 정도는 배치가 됐어야 되는 기대를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것이 안 됐던 점은 정말 안타까운 면이면서 결국은 이런 것이 보여주기 위한 행정일 수밖에 없다는 그리고 한계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나 이러한 아쉬움도 가져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할 수 있는 부분에 한정해서 국장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郭泳敎 委員 답변 중 죄송한데요.

그래도 하루나 이틀 정도는 해주실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하루나 이틀 정도 전에 배부해주셨으면 우리가 볼 수 있었지 않습니까?

아침에 출근하면서 여기 책상에 뿌려져 있으니 이것을 언제 봅니까?

배포됐다는 사실도 모르고.

그런 얘기를 듣자고 하는 것 아닙니다.

물론 연말연시 바쁠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것은 분명히 어떠한 특정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배부했던 것 아니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루 전 정도라도 배부했어야지요.

○郭泳敎 委員 전자다면평가하고 배점조정이?

○郭泳敎 委員 전자다면평가란 무엇인가 짤막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곽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다면평가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다 핵심사항을 지적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오늘 자료가 나와서 일부분은 개선되긴 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어쨌든 다면평가가 본래 좋은 취지로 출발했지만 방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행해오면서 계속 시행착오를 겪었고 그래서 개선시켜오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개선내용도 많은 내용들을 설문내역을 포함시켰지만 그래도 앞으로 더 많이 개선시켜야 될 여지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했지만 이것이 다면평가는 본청 직원들은 큰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소수 예를 들어서 의회라든가 사업소라든가 이쪽에 근무하는 분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우리한테는 불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설문조사하고 이번에 제출한 설문조사하고의 결과는 상당히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문대상도 2,000명 중에서 647명, 32%만 참여를 했는데 이 참여한 내용도 본청 직원들이 주류가 됐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이 소수직렬 쪽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명수가 적으니까 그만큼 덜 참여할 수 밖에 없지요.

당연히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분야별로 진짜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어떤지 이것을 파악하려면 본청 직원은 본청 직원들하고 또 사업소와 의회는 의회대로 해서 어떤 사람들이 인사에 대한 불만스러운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대상을 놓고 하면 명수가 많은 사람의 집단의 의견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시행착오를 겪는다는 얘기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설문조사하는 방법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결과가 지난번에도 내용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다면평가 점수 배점을 폐지하든가 10% 정도 이하로 낮추라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우선 다면평가위원의 선정비율도 조정해 달라는 내용이고 지금 여기도 조정이 됐긴 했지만 그 다음에 반영비율을 하향조정하라는 내용하고 다면평가항목 배점비율 등급간 점수를 하향 조정하라 이런 내용이 주가 됐었거든요.

상당히 반영된 부분이 있긴 하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을 좀더 소수직렬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해소시켜야만 전체 인사에 대한 불만요인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吳丁燮 委員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질의 드릴게요.

○吳丁燮 委員 다면평가가 민간기업에서는 이미 오래 전에 했고 그런데 이것 후유증이 많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빨리 개선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공직사회에서는, 관에서는 문제가 있으면 인정하면서도 조금씩 조금씩 개선시켜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많은 사람들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고.

인사가 있고 난 뒤에는 다면평가 때문에 불이익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많이 문제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계속해서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 나가고 있는데, 물론 국장께서도 제도상의 문제라고 그랬지만 관도 이제는 제도가 문제가 있으면, 여기도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임의규정을 건의하겠다,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너무 늦고 그 제도가 바뀔 때까지 많은 사람이 불이익을 받고 피해를 보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공직사회에 순발력이 없다, 한번 갖춘 틀은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고정관념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 공무원들은 인사가 만사입니다.

공무원들이 가장 중시하는 것이 승진하는 것, 그 목표를 위해서 공직사회에 몸담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말하면?

그런데 정부방침에 의해서 만들어진 다면평가제도가 문제가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매년 고쳐왔습니다.

지금 여기 평가항목 축소, 적응범위 확대, 항목별 배점표 축소, 평가원 구성비율 조정, 반영비율 조정 계속 바꾸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장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조금씩 조금씩 반영이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반영비율을 우선 더 내려야 됩니다.

서울시가 왜 참고자료로만 하겠습니까?

여기보다 그 사람들이 행정력이 떨어져서 그렇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단순히 참고자료로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참고자료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전시에는 기껏 했다는 것이 20%에서 10% 조정하는 것입니다, 30% 했다가 20% 했다 10% 조정하는 것입니다.

아마 내년쯤 가면 5% 조정될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가면 참고자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의회에서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할 것입니다, 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고정관념에서 보지말고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해결능력을 보여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차등, 6급 이하는 10%로 조정하고 4, 5급은 그대로 한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럼 불이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인사만 끝나면 다면평가 때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의회에 문제 제기하는데 그냥 그때그때 조금씩 조금씩 고쳐나간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고 설문조사도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어쨌든 제도라는 틀 속에서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민간기업 같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이것을 대치할 수 있는, 다른 것을 만들어서 바로 바로 없애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 역시 관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뒤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께서 4, 5급은 별 불만이 없고 6급 이하가 그런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4, 5급은 6급 이하처럼 그렇게 치열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때가 되면 거의 또 서기관 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다면평가에 대해서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보고, 7급이나 6급이나 이쪽은 1년 사이에 승진하고 안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치열한 것입니다.

환경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 다면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해 달라는 얘기지요.

그리고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개선되고 있는 과정을 보면 그래도 긍정적이라고 판단이 되긴 되는데 어쨌든 다면평가대상자를 사전 공개하는 기간도 현재는 2, 3일도 개선을 시켜야지만 이 부분도 충분히 검증을 위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5일 정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충분한 검증을 위해서.

지금 다면평가결과는 공개가 되고 있지요, 이제?

○吳丁燮 委員 본인 것만 본인한테 공개가 되는 거지요?

○吳丁燮 委員 어쨌든 이번 개선책이 나오긴 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의견을 종합해서 바로는 안 되겠지만 더 좋은 방법을 강구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吳丁燮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오정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자치행정국 업무보고 시간에 특히 우리 샘머리초등학교학생들 그리고 중학생들은 어디 학교인가?

중학생들은 어디 중학교에서 왔어요?

아직 안 왔나?

학생들하고 우리 학부모님들 방청해 주시는 것을 감사드리고 환영하는 바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앞으로 자랄 때 아주 훌륭한 어른이 될 수 있도록 지도자적인 자질도 많이 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업무보고서 잘 살펴봤습니다.

그중에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함께 가꾸는 열린시정이라 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시·구정의 연계성하고 통합성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보고내용입니다.

우리가 대전이라는 것은 5개 구청이 있고 또 대전시가 있는데 사실은 지방자치가 된다고는 하지만 지방자치는 생활권 단위의 지방자치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대전은 한 생활권이기 때문에 5개 구청이 하나의 생활권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각 구청이 지방자치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사의 교류라든지 사업의 교류가 좀 어려운 형편입니다.

도 단위라면 생활권 단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작은 시라도 지방자치가 있으면 좋겠지만 이런 광역시 단위에서는 구청까지 지방자치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하는 문제는 많은 부분에서 지적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지방자치제도의 문제도 있지만 또 시·구의원 이런 문제점도 있지만 시정과 구정의 연계성 이런 부분은 좀 부족한 부분이 많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인사교류의 부분에 보면 얼마 전 보도도 났습니다만 구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시에 전입시험을 치렀는데도 불구하고 시청에서 근무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를 가지고 약간의 갈등도 보였는데 그 문제 해결은 어떻게 됐습니까?

○趙信衡 委員 시의 사정이나 구의 사정을 본 위원이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입장은 다 이해를 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런 시험을 치를 때 예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지금 자리가 일곱 자리밖에 없으면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을 좀 줄여서 이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지, 시험은 합격했는데 ‘나는 못 간다’ 하면 다 불만 가질 수밖에 없지요.

○趙信衡 委員 그것이 시·구 간의 교류에 어떤 함정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다음에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투명한 인사관리 해서 보고가 돼 있는데 예전에는 지원부서가 우대를 좀 받았습니다.

기획이나 자치국이라든지 또는 감사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우대를 받았고 또 괜히 다른 공무원보다 파워가 있는 것처럼 보여서 공무원들간에 위화감 조성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승진의 경우에도 그쪽 부서들이 우선적으로 되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런데 요즘 시대에는 현장부서를 상당히 중시를 합니다.

민선시대에 들어서면서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만 지원부서보다는 현장부서 그러니까 격무부서 위주로 인사행정이 발전이 돼야 될 것 같은데,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무슨 뭐 일하는 공무원, 그러니까 일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이 승진을 해야 되는데 제도상의 문제는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완전한 성과급이라든지 성과를 통해서 승진시키는 부분도 아니고 또 연공서열도 중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화롭게 해야만 일하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나도 승진해야겠다, 저런 부서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趙信衡 委員 아까 다면평가 관련 질의에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어떠한 평가, 근무평가를 할 때 어떻게 보면 인성부분을 많이 볼 수도 있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이 민원인을 상대로 할 때 어떤 친절도라든지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근무를 하는 데 있어서 일만 열심히 하고 시간만 많이 근무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지요.

과연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지키고 또 충분한 연찬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또 많은 아이디어를 기안해서 반영을 하게 하고 그런 창의력을 보여주는 부분들도 사실은 평가가 돼야 되는데, 이러한 평가가 근무평정에 다 들어갑니까?

○趙信衡 委員 그런데 감사시스템에도 문제는 있어요.

이것 실·국장 회의 때 한번 말씀을 하실 사항인데 우리가 열심히 일하다가, 예를 들면 지금 뒤에 앉아 계신 공무원들께서 다른 도시를 갔다오고 다른 나라에 가서 많은 것을 배워갖고 오신단 말이지요.

그러고 나서 좋은 아이디어라서 한번 제안을 하고 또 책임을 지고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시키려고 고집해서 반영을 시켰는데 그 반영된 것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본인이 책임진단 말이지요.

일을 잘 하려고 열심히 했는데 결국은 책임이 나에게 돌아오니까 그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이 생기는 거지요.

그래 이 감사시스템에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전감사제 또 수시감사 이런 것도 잘 해야 되지만 공무원들이 일하는 데 불편을 주는 감사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뭐 감사실 할 때도 늘 하는 얘기지만 그런 부분을 우리 실·국장 회의 때 감사의 부분도 열심히 일하는 조직의 분위기를 해치는 감사는 해서는 안 된다.

다소 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 조직을 위해서 또는 대전시민을 위해서 한 일이라면 너그러이 용서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열심히 할 것 아닙니까?

이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공무원들 ‘복지부동, 복지부동’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지요.

굉장히 열심히 근무하는 공무원이 훨씬 많은데도 그 한두 사람의 문제가 있어서 자꾸 말도 듣는데, 사실은 이 감사의 제도가 열심히 일하려고 해서 창의력을 발휘해서 정책을 추진하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관대한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趙信衡 委員 혹시 공무원 만족도 조사를 최근에 해본 게 있습니까?

예를 들면 직장에 대한 만족도 또는 인사에 대한 만족도 이러한 부분이요.

○趙信衡 委員 국장님 임기중에 만족도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과연 공무원으로서 근무를 하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충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얼마나 만족을 하고 있는지 또 그 만족도가 떨어진다면 무엇 때문에 떨어지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공무원이라고 해서 평생 직장이 보장되니까 다 만족할 수는 없지요.

○趙信衡 委員 그런 부분을 만족도 조사를 하면 과연 일하는 분위기로 가는 것인지 안 가는 것인지 또 사기가 이렇게 앙양이 돼야 만족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기앙양책은 죽 보고된 부분대로 잘 운영을 하시고 그런 만족도 조사 올해 한번 결과를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그리고 어제 본 위원이 장애인단체장들 모임에 간 일이 있어요.

각종 정신장애 또 지체장애, 신체장애 또 산재 뭐 여러 가지 장애인단체장들 모임에 갔는데 그 장애인단체장들이 이런 건의를 했습니다.

사실은 공감되는 부분인데,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국장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 또는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계장, 과장을 다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그 직을 맡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비단 지금 이 사회복지사만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전에도, 작년에도 드린 말씀이지만 어떤 직렬별로 예를 들면 전산직이면 전산직 직렬을 가진 사람이 거기에 장이 돼야 되고 또 토목이면 토목의 장이 또 임업직이면 임업의 장이 그쪽의 장으로 가는 것이 훨씬 지금 얘기하는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것도 되고 또 공무원이 만족이 돼야 시민 만족을 하니까 공무원의 만족도 일어난다고 보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은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렇지요.

직렬파괴는 올해 하반기부터 정식적으로 직렬파괴가 된다고 보는데, 직렬파괴라는 것은 행정직이 무조건 무슨 기술직에 가라는 얘기는 아니지요.

행정직의 경우에라도 도시계획국에 가서 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갖추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소수직렬이라 할지라도 행정직군에 가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때만 갈 수 있다는 얘기지요.

전제되는 것은 바로 전문직을 가진 공무원들이 그 직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랬을 때에 그 직을 맡아야 된다는 얘기는 당연합니다.

그러나 어떤 직의 보호를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그 직을 가진 사람이 가는 것이 훨씬 전문성이 있다는 얘기지요.

물론 다른 직렬이라 하더라도 전문성이 있다면 어디든지 가야되는 건 맞는 얘기지요.

지금까지는 어떤 소수직렬의 피해의식 이런 것들 때문에 직렬파괴를 해서 좀 섞어놓자 이런 의미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선진국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한 직종에 근무한 공무원들이 20년, 30년씩 근무를 해요.

왜냐하면 그 직에서 전문가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가장 전문가는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그 담당 공무원이 가장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을 위한 공무원이면 그 장애인 관련된 데서만 몇십년 근무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요.

직렬파괴라고 해서 무조건 다른 데로 가면 안되지요.

○趙信衡 委員 우리가 행정직과 기술직, 각 소수직렬 특히 한 직렬만 챙길 부분은 아니고 적절한 조화 이런 부분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세정과장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세정과장님은 작년에 이어서 계속 세정과장을 맡고 계시지요?

○趙信衡 委員 업무와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대전시의 자주재정이 얼마나 됩니까?

○趙信衡 委員 9,000억원이요?

○趙信衡 委員 그 정도 하는데 보통은 징수가 얼마나 됩니까?

○趙信衡 委員 약 90% 정도.

○趙信衡 委員 특·광역시에서는 1위라고 본 위원이 들었는데요.

○趙信衡 委員 하여튼 우리 세정과에 체납징수팀도 있고 세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서 전국적으로도 아주 좋은 결과를 보여준 점에 대해서 세정과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趙信衡 委員 물론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 그리고 체납징수팀들 많은 고생들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하시는 만큼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趙信衡 委員 전체적으로 755억원 정도 되지요?

○趙信衡 委員 그중에 자동차세 체납액은 얼마나 됩니까?

○趙信衡 委員 283억원.

○趙信衡 委員 작년보다 좀 늘었네요, 재작년보다.

○趙信衡 委員 2006년 1월 기준으로는 약 230억원 정도 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아무튼 자동차세 체납액이 상당히 많은데 이 체납액을 다 징수하기 위해서 자동차번호판자동인식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지요?

○趙信衡 委員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세요.

○趙信衡 委員 작년 12월에 했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러면 한 두 달 정도밖에 운영을 안한 거네요?

○趙信衡 委員 60억원 내지 70억원 정도를 세이브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실적이 났습니까?

○趙信衡 委員 연간 2만 대 정도 하려고 했던 계획이지요?

○趙信衡 委員 그런데 지금 한 14일 정도지만 한달 정도 했는데 200여 대라면 연간 목표를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지요?

○趙信衡 委員 6,000만원 정도, 뭐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지금 답변하셨듯이 2만여 대를 목표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0.1%인가요 200여 대면?

그 정도밖에는 추진이 안 됐고 기간은 벌써 한달이 지나갔는데, 그렇다면 목표달성이 상당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기술적인 문제가 상당히 있다는 얘기를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구청으로부터, 에러가 많이 나고 실제 차량이 지금 이 자료에 보면 50㎞/h 정도로 달려가도 영점 몇 초 내에 다 인식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각도와 관계없이 사면이든 정면이든 다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말이지요.

○趙信衡 委員 달리면서 할 수가 없고 조금만 각도가 틀어져도 인식을 못한다는 얘기지요.

이러한 부분이 사실은 예측을 하지 못하는 행정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PDA 가지고 하고는 있지요?

○趙信衡 委員 그런 정도는 하고 있는데, PDA와 연계는 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문제점이 여기에서 뭐가 있냐하면 기술적인 검증이 제대로 안된 제품이었다는 점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시범운영을 대전시에서 자체적으로 한 대 정도 해보고나서 문제가 없을 때 구청으로 확대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각 구청에서는 인력도 없는데, 전담팀도 없는데 장비만 주고나니까 운영을 제대로 못한다는 얘기지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처음 입안 당시에 너무 성급하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산성립할 당시에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챙기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제대로 챙겨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지금 그 문제점이 있는 것을 우리가 모른 것 아닙니까?

○趙信衡 委員 설명할 당시에는 다 그런 부분도 된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실제 하고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시범운영절차를 안 밟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러한 기계적인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복지만두레는 안 그렇습니까?

복지만두레도 우리가 처음에는 대단히 좋다고 그래서 각 동별로 전체를 다 만들어봤지만 지나고 보니까 용두사미 격으로 된 것 아닙니까?

먼저 구청별로 한 군데씩 한 동씩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본 후에 잘되면 확산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무조건 추진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번의 경우도 기계적인 결함이 있는지 없는지,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는 어떤 시범적인 기간이 필요했다는 얘기입니다.

○趙信衡 委員 구청에서는 불편스러운 사항이 뭐냐하면 일단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 하더라도 사람을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 부분도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 또 에러나는 부분은 제대로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될 것 같고 또 실적이 지금은 저조하지만 많이 될 수 있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부분이 비단 이런 하나의 시스템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부분도 사실 많이 있지요.

시범적으로 해본 후에 나중에 적용하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바랍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장께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시민감동행정서비스를 한다는 보고내용입니다.

사실은 우리 민원행정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특히 민원봉사실의 경우에는 우리 시민들이 아주 그 만족도가 높을 정도로 개선이 많이 돼 있는데, 각 실·국별로 인허가 관련부서 이런 데서는 아직도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민원인들은 필요해서 시에 와서 인허가를 요청하는데 어떤 공무원들은, 물론 많은 수는 아닙니다만 “이것은 대전시에 필요 없습니다”라고까지 답변을 하는 공무원을 봤어요.

민원인이 필요하면 법적인 절차라든지 법적인 문제가 없으면 인허가를 해줘야 당연한 거거든요 그것이 사단법인이 됐든 아니면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이 됐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우리 공무원들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런 부분은 안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 부분은 어렵다’ 좀 어렵게 하는 경우도 더러 우리 민원인들한테 듣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그렇기 때문에 시민감동의 서비스라는 것은 시민위주여야 됩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법적인 문제가 다소 있으면 그 법적인 문제를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서 제대로 하게 해주는 것이 시민의 감동서비스지요.

법대로만 따진다면 시민들이 감동할 리가 없지요.

그래서 법에 어긋나면 고칠 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주고 또 잘못되어 있으면 고쳐주고 원스톱 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특히 자치행정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이정희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들이 공무원의 가장 주 관심이 되는 인사문제라든가 또는 자치행정국에 가장 중요업무인 자주재정을 위한 세수확충 문제, 이런 것은 미리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본 위원이 조금 몇 가지 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가 지방세수 확충 면에서는 조금 전에도 얘기를 하셨지만 징수기동팀이 굉장히 원활하게 움직여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도 공개하고 이런 식으로 세수를 잘 징수를 해서 전국 1위라는 성과를 거둔 것을 굉장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중요한 것은 물론 공무원들이 세수를 걷어들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정을 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납세자 스스로가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 중에 보니까 37쪽에 납세자 편의시책을 발굴하는 게 나와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고, 자동차세 선납 같은 것은 미리 이것 원래가 되어 있었던 모양이지요?

본 위원은 이번에 처음 알아 가지고…….

○李貞姬 委員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6%였었는데…….

○李貞姬 委員 그때 실적이 좀 좋았습니까?

○李貞姬 委員 이것은 굉장히 좋은 것을 상향조정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전 시중은행 대상으로 자동이체 수납을 확대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자동이체 수납이 현재까지는 어떤 상태였었는데 확대하는 것입니까?

○李貞姬 委員 시민 편의를 위주로 해서 이런 시책을 점차적으로 펼쳐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 생각이 됩니다.

○李貞姬 委員 그럼 이번에 설정한 금년도 세수 확충을 위해서 목표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는 별 차질이 없을 거라고 기대할 수 있겠네요?

○李貞姬 委員 시 살림을 위해서는 지방세수가 잘 걷혀서 시정의 모든 살림살이에 잘 적절하게 쓰여지도록 바라고요.

○李貞姬 委員 그 다음에 저희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부분이 민원행정서비스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기구개편에 의해서 시민봉사실이 과 단위로 확장이 돼서 인원도 굉장히 늘어난 것으로 되어있네요.

○李貞姬 委員 그런데 먼저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칭찬을 드리고 싶은 것은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어떤 모임에 나갔더니 여권을 재발급 갱신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셨나봐요.

그랬는데 어떤 남성공무원이었는데 굉장히 친절하게 해서 자기가 정말 칭찬을 해주고 싶은데 그 사람의 이름을 확인하고 못 왔다, 그런데 남성분이 많지 않으니까 확인을 하고 꼭 좀 칭찬을 한번 해달라, 왜 그러냐 하면 나이가 조금 많으신 분이되다 보니까 영문 스펠링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못 썼나봐요.

그런데 그것을 굉장히 친절하게 그리고 아주 매너 좋게 해줘서 그분을 정말 칭찬하고 싶었는데 자기가 못하고 왔노라고, 그래서 어저께 본 위원이 민원봉사실에 들렀었습니다.

그랬더니 확인을 어저께 그분을 못 만나서 실장님한테 본 위원 뜻을 전해드렸는데 이런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무리 우리가 시정을 잘 정책 같은 것을 펴더라도 실질적으로 시민들하고 이것 직접 대면하는 것은 봉사행정이 굉장히 체감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바람직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 부분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민원행정서비스의 차원에서 지금 대전 120콜센터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李貞姬 委員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이 됐지만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 언론보도를 보니까 굉장히 잘되고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李貞姬 委員 본 위원이 오늘 부탁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장애인 문제를 한번 더 주지시키려고 했는데 미리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그것이 꼭 말로만이 아니고 실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콜센터의 상담업무가 장애인으로서는 굉장히 적합한 업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李貞姬 委員 그것이 잘 실현되도록 바라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본 위원이 언론보도를 보니까 대전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하고 결혼이민자가 한 75개 국에 1만여 명이 대전시 내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 대전시에서 지원조례안을 상반기에 시행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 같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李貞姬 委員 그러면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관심을 가졌던 부분인데 대전시에 새터민 관계, 그것이 작년에는 그냥 우리가 관심을 조금 집중시키는 의미로 부각이 됐는데 금년에는 예산이라도 편성이 돼서 그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됐나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李貞姬 委員 왜 그러느냐 하면 지난번에 저희들이 감사 때 얘기했을 적에 2006년 9월 30일 현재 한 360명 정도 되던 새터민이 지금 현재 금년 들어와서 거의 400명의, 어떤 집계한 분에 의하면 400명 수준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李貞姬 委員 이것은 본 위원이 모임을 거기 하나원이라든가 또 경찰정보원 이런 사람들하고 지난번 12월 연말에 1차적인 모임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민간단체에서 그분들을 조금, 아직까지는 행정자치부에서 그들에 대한 지원이 없기 때문에 민간차원에서 협의회를 구성 한번 해봐서 도와줘야 될 부분이 없나 해서 모였을 때 거기에서 나온 통계거든요.

○李貞姬 委員 예.

그래서 보니까 금년에 들어서 거의 400명 정도에 육박한다 이렇게 본 위원이 거기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선호도가 새터민들이 굉장히 대전에 와서 살고 싶다는 것이 많아졌다고 그럽니다, 환경이 서울에 인접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겠지만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될 특별한 부분은 400명 정도가 된다고 해도 동구 판암동 같은 데 보면, 우리가 무지개프로젝트로 시행하는 지역이고 한데 판암1, 2동에 거의 거기에 한 3분의 1 정도가 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것이 집단화되기 때문에 어떠한 소수집단이긴 하지만 또 문제를 야기할 사회문제화 부분도 많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조금 행정적으로 도와줘야 될 부분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새터민, 지금 자유총연맹에서 지난 11월 28일날 새터민지원센터가 개관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운영이, 이것은 굉장히 저희들도 고마워해야 될 부분인데 거기 자유총연맹회장께서 월 200만원을 개인 돈을 내서 지원을 한답니다, 센터를.

그래서 하고 있어서 지금 거기에 운영위원회도 구성중이고 그렇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도 도와줘야 될 부분이다 생각이 되는데, 타시·도 관련해서 예산지원 현황을 보니까 부산, 대구, 인천, 광주, 경기 이런 데에 보니까 민간경상보조금 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꽤 많은 돈을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조례도 제정이 된 데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조금 감안해서 점차, 지금 우리가 한 몇백 명 정도 되지 않지만 새터민이 머지 않아서 1만명 시대라고 우리가 하거든요.

그런 것을 봐서 대전시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줘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李貞姬 委員 적극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吳丁燮 委員 오찬시간이 10분 지나긴 했지만 업무보고시간이니까 오후 일정도 있고 그래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3천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 상당히 관심도 많고 기대도 큽니다.

또 반면에 여러 가지 걱정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현재 이 업무를 자치행정국에서 주도를 해나갑니까?

○吳丁燮 委員 본 위원도 바로 이것이 지금까지는 가로수라든가 아파트라든가 다 해당업체에서 했지만 지금 이 나무심기 운동은 그야말로 시민참여 속에서 모금이라든가 헌수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운동이라고 파악이 되거든요.

그래서 범시민 나무 심기운동추진본부를 결성하는데 이것이 지금 결국은 시 예산보다는 기관 단체라든가 또 시민들이 참여해서 하는 그런 운동으로 방향이 그렇게 잡혀있나요?

○吳丁燮 委員 기금 모금이 가능합니까?

「기부금품모집 규제법」에 의해서 기금 모집할 수 있습니까?

○吳丁燮 委員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자칫 이것이 헌수라든가 기금 모금이 어찌 보면 기관이라든가 또 기업한테 준조세의 성격을 띠지 않나, 결국에는 기관이라든가 기업에 부담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각 구나 시에서 매년 식수운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대전은 신도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식수는 다 되어 있습니다.

물론 찾아서도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 과거 우리가 실패한 사례가 우리가 사방공사라는 것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무 우선 심으라고 해서 심었던 것이 아카시아라든가 싸리나무 주로 오리나무를 심어서 그 다음에 다시 나무를 베어내고 새로운 나무로 수종을 바꾸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었단 말이에요.

저희들이 대전을 보면 나무는 사실 많이 심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큰 나무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외국의 큰 도시를 가서 보면 나무가, 물론 도시가 오래된 도시이기 때문에 나무가 커서 그야말로 숲의 도시로 비추어지는데 우리 둔산지역 같은 경우 많이 나무가 자라긴 했지만 나무가 없는 곳이 아닙니다.

나무가 크지 않고 거기 수종에 잘 맞지 않고 관리가 안 되고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수종도 지금 새로운 도시 보면 느티나무, 벚나무 그 다음에 은행나무가 주종입니다, 잣나무.

수목원을 가봐도 그래요.

새로 만들어진 수목원 가봐도 참 이것이 부끄러울 정도로, 물론 흙도 거기가 제대로 만든 흙이 아닙니다.

지하철 공사하면서 파오는 것을 갖다 하고서 나무를 심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정확히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지 않아서 수목원도 나무가 자라지 않고 큰 나무가 없고 가서 보면 여름에는 땡볕에 정말로 돌아다니기가 힘든 그런 곳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차피 이 운동을 한다면 조그만 나무 심어놓고 식수운동이라고 하지 말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정말로 큰 나무들, 크게 자랄 수 있는 나무, 앞으로 20년, 30년 해서 대전이 숲의 도시가 될 수 있는 그런 나무를 선택해서 제대로 된 운동을 펼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기술적인 문제는 자치행정국에서 하는 문제가 아니지요?

○吳丁燮 委員 아니, 본 위원이 그것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물론 수중식물도 있어야 되고 지표식물도 있어야 되고 관목도 있어야 되고 교목도 있어야 되고 다 압니다.

문제는 여름에 갔을 때는 적어도 중간 중간에 사람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그늘 정도는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이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기 시청에 있는 그런 소나무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큰 밤나무라든가 플라타너스 나무라든가 이래서 중간에 가서 도시락이라도 먹고 앉아서 담소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놔야지 그냥 땡볕에 지표식물, 조그만 직경 5mm 정도 나무 심어놓고 한다면 그것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지요.

○吳丁燮 委員 금년에 몇 그루 정도 심을 계획입니까?

○吳丁燮 委員 알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은 3천만 그루 해놓고서 어떤 양적인 것에 치중하지 말고 질적으로 정말로 나무가 잘 자라고 큰 나무를 심어달라는 요청사항입니다.

○吳丁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간단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인사운영 개선방안 보고 내용 중에서 시청하고 구청, 인사교류협약서를 보면 행정직을 제외하고 기술직만 교류하는 이런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각 구의 기술직 승진대상자의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승진예정자의 승진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나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판단하기에도 3년이나 5년 넘게 근무하면서 승진기회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또 그런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그런 기회가 박탈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국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또 보완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앞으로 자치행정국이 행복한 대전건설을 뒷받침하는 지원부서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금번 업무보고 시 개선안을 보고토록 요구한 바 있는 공무원인사제도 개선에 철저를 기해서 소위 힘이 없는 부서, 인기 없는 부서라고 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의회에 특별견학을 해주신 샘머리초등학교 학생 여러분과 학부모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항상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사모 회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郭泳敎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장께서 행사에 참석하신 관계로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郭泳敎 다음은 문화체육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윤 문화체육국장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郭泳敎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과장이나 사업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우리 대전을 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텐데 사실은 이 문화체육국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단순하게 보면 문화일반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너무 많은 업무가 있기 때문에 다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우리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이 배치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전반적으로 잘 이해를 하고 보고서 준비를 잘 하셨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선 이 여러 가지 열 가지 정도 사업이 죽 이렇게 나열이 됐는데요.

52쪽과 53쪽을 보면 웃다리농악 전수교육관도 엑스포과학공원에다 만든다고 하고 또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도 엑스포과학공원에다 한다고 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엑스포과학공원은 장기발전계획 그러니까 마스터플랜 1차안이 지금 확정이 됐지요?

○趙信衡 委員 본 위원도 한 부를 봤는데, 그 내용 중에 이 웃다리농악 전수교육관이라든지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런 내용은 잘 알겠는데,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하면 엑스포과학공원에 땅이 있다 보니까 뭘 하든지 엑스포과학공원으로 가려고 그래요.

지난번에, 지금 말씀을 잘 하셨는데, 문화산업클러스터를 3만 8,000평 지구 지정을 했었지요.

그런데 그 지구 지정한 이후에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당시에 담당을 했던 업무지요?

문화산업클러스터가 지정돼 있던 시절에 문화체육과장 하셨지요?

아니, 예산담당관을 하셨습니까?

○趙信衡 委員 예, 그 당시에 그래서 영상위원회도 만들어서 영상위원회가 사실은 특수효과타운 만들려고 단 한 번 열리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열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정도로 상당히 형식적인 운영을 하고 말았는데, 그 당시에 문화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하고 나서 겨우 한다는 것이 특수효과타운 하나 건립을 하였습니다.

지구 지정을 해서 3만 8,000평 뚝 떼어줬는데 정부에서 250억원을 전국의 5개 시·도에 지원해준다고 해서 지정을 해놨더니 해준 것이라고는 특수효과타운 건립하는데 일부 지원하고 말았지요?

정부에서 상당히 많은 지원을 기대하고 있었고 믿고 있었는데 결국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얘기지요.

이 부분도 그런 우려가 됩니다.

지금 당장에 노무현 정부가 마지막, 임기말이 됐어요.

수많은 공약들을 할 겁니다.

각종 지자체에 수많은 선심성 공약을 남발할 거라 이거지요.

그 부분이 지금 자기부상열차도 있을테고 또 의료산업단지도 있을테고 또 이런 문화산업진흥지구 또 뒤에 나오는 무슨 대단위 개발하는 관광지 개발하는 것 이런 지원해준다고 수많은 정책들이 나올 거라고요.

그런데 대통령이 바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부가 바뀌면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될 턱은 본 위원은 없다고 봅니다.

참여정부 들어와서 그동안 뭐에 투자 많이 했습니까?

복지 부분에 상당한 부분을 투자하도록 유도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많은 부분들 투자를 해왔지만 그쪽은 이미 정리가 되니까 다른 부분에 또 투자를 해준다고 하는 공약을 남발할 거란 얘기지요.

그렇게 됐을 때 이 정권 말기에 이런 새로운 지구 지정을 한다든지 관광지를 만들기 위해서 지정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무슨 뭐라고 합니까, 선심성이랄까요 뭐 이런 것을 해준다고 볼 때 나중에 그것이 안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례가 바로 문화산업클러스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이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어떤 면 그러니까 2만 1,000평을 또 떼어서 한다는데 이런 것들 본 위원은 좀 유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잘못하면 결국은 지구 지정해서 그 지역만 개발 못하고 사장시켜놨다가 나중에 가면 후회하고 이런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 그 다음에 웃다리농악 전수교육관도 과학공원 활성화계획을 하기 위해서 전반적인 마스터플랜을 짰는데 그안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얘기지요.

제가 기획관리실 업무보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학공원에 관련해서는 창구가 일원화돼야 된다.

경제과학국, 문화체육국 또 혁신경영팀 또 정책프로젝트팀 다 맡다 보니까 각각의 사업들이 들어가니까 문제가 된다는 얘기지요.

이런 부분은 실·국장 회의할 때 좀 조정하실 때 협조를 해주시기 바라고,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하는 것은 이것 재검토 좀 해보세요 이것 과연 정말 타당한 것인지, 지정을 받아서 문화관광부 자금을 받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지역 지정을 잘못해놓으면 우리가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짜서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이 부분 하나를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61쪽에 나와있는 종합레저관광단지 타당성 조사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내용인데, 결국은 이것 용역을 하려다가 예산 삭감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또 다시 이 계획을 올린 거예요, 올렸는데 지금 대전에 보면 그동안 시장이 바뀔 때마다 많은 공약들을 했어요.

시장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관광지 만들려고 하고 새로운 시설단지 만들려고 하고 다 이래왔단 말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시설을 만들려다 보니까 기존 시설들이 사장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못 썼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엑스포과학공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슨 뭐 어느 지역에는 플라워랜드를 또 만든다 어느 지역에는 뭘 만든다 다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정말 오랫동안 대전의 명소로서 가꿔야 될 부분이 나타나지 않아요.

늘 하나는 사장되고 하나는 새롭게 되고, 이게 바로 신도시 개발논리하고 비슷한 것 아니에요?

새롭게 무엇을 자꾸 만들려고 하는 것들, 이러한 것 이 부분도 상당히 우리는 유의해야 됩니다.

지난번 예산 삭감한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있는 것이라도 잘 하자, 새로 자꾸 만들려고 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예산 삭감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보세요.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지구 지정 이런 것이 우리 대전시 필요성에 의해서 해야 되지요.

그런데 그 필요성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계획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개별적인 계획을 하다 보면 엇박자가 돼서 안 되고 있고 또 전에 같은 경우 지금 전문법인 만든다고 하는데, 영상위원회 발족할 때도 얼마나 지대한 꿈과 어떤 비전을 가지고 만들었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한 번 회의하고 안 한다니까요.

법인 만들어놓으면 인건비 들어가지 운영비 들어가지요, 상당한 부분에 우리가 투자를 좀 해줘야 되는데 또 다른 어떤 자리 위주 그러니까 우리 인력을 어떻게 소화할만한 그런 자리 위주로 갈 소지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나중에 그런 평가를 받지 않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돼요.

○趙信衡 委員 우리가 목적도 좋고 다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때, 정말 대전이 마치 영화의 메카가 될 것처럼 얼마나 꿈을 가졌습니까?

많은 분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것만은 해야 된다.

이것이 대전의 살길이라는 식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게 불과 한 3, 4년 전, 4, 5년 전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은 1, 2년도 지나지 않아서 다 물거품이 된 것 아닙니까?

어떤 법인을 만들고 또 지정을 받고 또 계획을 원대하게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국은 그때 당시에 보이기 위한 것일 소지가 많으니까 이제는 그러한 우리가 학습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국장께서도 그 업무를 직접 관장도 하셨고, 잘 안 되는 그런 프로세스도 많이 보셨기 때문에 실패를 더 이상 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趙信衡 委員 그 부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이것 잘못 지정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3번 보세요, 갑천 첨단과학·문화·관광벨트 조성하는데 여기에도 지금 우리가 예산은 1,000 몇 백억원 쯤 잡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 임기중에도 못 하는 금액이에요.

다른 것도 해야 되는데, 그런데 7,000억원 짜리 계획을 하는 거예요.

잘못 지정이 되면 이것 하느라고 또 다른 데를 사장시킬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본 위원은 지정이 안 되길 사실은 바랐는데 지금 7,000억원이라고 하지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금 이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골프장 부분인데 이 골프장은 도시개발공사에서, 관에서 하는 것인데 골프장 사업을 빼면 민자가 들어올 턱이 없지요.

지금 민자유치를 해서 한다는 얘기인데 되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은.

○趙信衡 委員 행정적으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철회한다거나 할 수는 없겠지만 이 부분은 사업기간이 2010년도 너무 빠릅니다.

한 2030년에서 2050년이라든지 멀찌감치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이것까지 할만한 대전의 경제 여력이 안 되지요.

잘못 시작하면, 플라워랜드 한번 보세요, 작은 것입니다.

처음에 70억원부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한밭대 근처에다 한다고 했던 것, 그것을 못하게 했더니 용역을 해서 300억원 짜리를 만들어놨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그것 투자하면 안 된다고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잘못 지정하면 자꾸 투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말이지요.

이 부분도 잘못 시작하면 어느 정도 투자를 해야만 돼요.

결국은 하나마나한 사업이 되고 말 경우에 결국은 시민들 피해만 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趙信衡 委員 이해는 합니다.

행정의 속성상 5년마다 단위계획을 할 때 했던 것만 그대로 답습할 수 없으니까 새로운 계획을 자꾸 낼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필요 없다면 계획을 낼 필요는 없다고 봐요.

이제는 지방자치시대인데 지방의 형편에 맞는 그런 계획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의 투자부분은 정말로 유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郭泳敎 조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이정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문화체육국에서 제90회 전국체전 준비도 하나의 커다란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체전에서 보면 본 위원 개인 생각이기도 합니다만 체전이 열리면 사실은 우리가 부족했던 시설 같은 것을 보완하고 또 체육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하나의 큰 계기가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저희들 현재 체전 준비 내용을 죽 보니까 체전예산이 전부 1,300억원 정도 되나요?

총예산이 얼마로 잡혀 있나요?

○李貞姬 委員 그래서 우리가 전국체전을 계기로 해서 시설보완의 의미가 조금 가중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들이 전국체전을 한 것이 ‘94년인가 했지요, ’94년 했으면 한 15년 전에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음에 만약에 개최가 된다고 그래도 한 15년이나 그 이후에 다시 또 개최가 될 것 아닙니까?

물론 지난번에 시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리모델링만 한다든지 시설 확충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언제 또 그런 시설이 보강이 될지 이런 것이 많은 체육인들이 우려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도록이면 시설을 리모델링 아니 다시 경기장을 만들고 이러는 것보다는 리모델링에 주력하다 보면 비인기 종목 같은 것은 조금 밀려나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이클장이라든가 승마장, 그런 것도 아마 다시 보완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이 되지만 우리가 기이 지금 되어 있지 않은 이런 경기장이 활성화되는데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너무 예산을 시비로 가지고만 하려고 하지말고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조금 더 국비에 신경을 쓰면 이런 것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이 되시는지요?

○李貞姬 委員 체전 시설 사용을 보면 여기 자료에 의해도 타시·도 사용이 세 가지 종목이 나와 있네요.

그런데 김천체전 같은 경우 너무 많이 인근에 김천시 외에 다른 도시에서 이것을 개최하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한 점도 많이 있었다고 그래서 그런 비난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는 보니까 경기장 사용이 타시·도의 경기장을 사용하는 종목이 세 개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만 이런 김천의 체전 때와 같은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이것은 우리가 각별히 신경을 써야될 부분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현재 물론 하드웨어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체육의 질적 향상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체전의 순위를 보면 부끄러운 얘기지만 만년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보통 10위, 11위 이 정도 하나요, 지금?

○李貞姬 委員 그렇지요.

물론 여러 가지 도시의 규모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대전 정도의 위상이 되면 이제는 상위권에 진입할 때도 되었는데 너무 하위권에 밀려나 있다 보니까 시민으로서 우리가 조금 상위권 진입은 되지 않나 이런 열망이 있거든요.

이런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번에 전국체전을 하면 물론 개최도시에 가산점이 있으니까 조금 등위는 올라가겠지만 실질적인 면에서 체육의 위상이 어떻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래서 정책종목 같은 것, 개인이 성적을 낼 수 있는 정책종목, 그런 것도 우리가 신경써서 조금 더 상위권에 입상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은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李貞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郭泳敎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吳丁燮 委員 오정섭 위원입니다.

국장을 비롯해서 새롭게 문화체육팀이 구성됐고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특히 청소년 분야가 다른 국으로 떨어져나갔기 때문에 순수한 문화와 체육 업무를 담당할 수 있게 돼서 효율성 있는 업무가 추진되리라고 기대합니다.

52쪽 보면 무형문화재전수회관 건립, 이것이 ‘기본설계가 3월’, ‘2009년 상반기에 개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부지 선정만 해도 2년이 걸렸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무형문화재전수회관 하나를 건립하는 데 5년이 소요된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많은 시일이 걸리는 그런 전수회관입니까?

○吳丁燮 委員 알겠습니다.

절차를 밟는 기간이 이렇게 많이 소요되느냐는 얘기지요?

○吳丁燮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무형문화인들의 수요 측면에서 얘기를 한다면 예산이 확정되고 했으면 사실은 이렇게 오래돼야 될 그런 사업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너무 느슨한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냐, 되는 대로 그냥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이 챙기고 담당과장이 챙긴다면 꼭 이렇게 기본설계에서부터 3년이라는, ’07년, ’08년, ’09년 거의 3년간이나 소요되느냐, 지금 무형문화재 전수할 연로한 분들도 많고 이것 하나 개관에서 거기서 뭔가 해보고 싶은데 이렇게 많은 시간이 시일이 소요돼서 되겠어요, 그 사람들의 욕구를 생각한다면?

그리고 그 선정하는 문제부터 여기 하다 안 되니까 여기, 그렇게 해서 시간이 많이 걸린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따지고 싶은 것은 소신 의지가 빈약한 것 아니냐, 좀 느슨한 것 아니냐, 그 사람들은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행정기관에서는 절차 밟느라고 1년 보내고 2년 보내고 설계한다고 몇 개월 보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것 3년, 5년 걸릴 수도 있고 그런 사항 아닙니까?

가다가 설계변경하고 또 그러면?

그건 그렇고 선사박물관이 8월말에 준공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 상반기에 개관한다고 했는데 언제쯤 개관합니까, 구체적으로?

○吳丁燮 委員 그러면 8, 9, 10, 11, 12, 1, 2, 3, 8개월입니다.

8개월 동안 직원들은 뭐 하는 것입니까, 그 안에서?

소장품이 없어서 그러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다리는 것입니까?

건물 지어놓고 돈 들여서, 직원 인적 배정했으면 하루 빨리 가동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예산낭비 아닙니까, 행정력 낭비이고?

○吳丁燮 委員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공무원 입장에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시민들의 입장에서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예산 들여서 해놨으면 하루라도 빨리 무조건 봐야될 것 아닙니까 한 명이라도 더 많이,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편한 대로 하니까 이런 것 아닙니까?

○吳丁燮 委員 본 위원이 차례차례 지적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吳丁燮 委員 그 다음에 웃다리농악 전수교육관 봅시다.

이것이 영구건물입니까, 임시건물입니까?

○吳丁燮 委員 영구시설은 아니지요, 임시 있는 건물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것이지요?

○吳丁燮 委員 그러나 엑스포과학공원이 전반적으로 태스크포스팀에 의해서 새로 구성이 될 경우에 이 건물은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때는 용도폐기되는 것 아닙니까?

○吳丁燮 委員 사업비 5억원은 이미 다 반영됐습니까?

○吳丁燮 委員 그 다음에 53쪽에 보면 문화산업전문법인을 설립한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은 5대 의회 처음 접하는 법인이기 때문에 설립배경 목적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현금이 15억원 들어가고 현물이 230억원 들어간다고 했는데 현물은 뭐가, 현금은 어떻게 조달할 계획이시며 이 설립배경과 목적을 설명해 주십시오.

○吳丁燮 委員 그럼 추경에 반영해서 금년 상반기에 설립한다는 뜻이지요?

○吳丁燮 委員 그것을 가지고 상반기에 설립한다는 것이지요?

○吳丁燮 委員 대략 지금 예상하기에 인적 자원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까, 설립을 하면?

○吳丁燮 委員 목적이 그러니까 명확하게는 잘 파악이 안 되거든요.

이 법인을 왜 설립하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吳丁燮 委員 지금 이 업무를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법인에서 해야 될 업무를?

○吳丁燮 委員 지금까지 엑스포과학공원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이쪽에서 위임받아서 하는 업무네요, 그러니까?

○吳丁燮 委員 이 법인이 그러면 수익성 있는 법인입니까?

○吳丁燮 委員 직원이 몇 명 정도 소요된다면 물론 아무리 문화산업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예산수반을 우리가 검토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吳丁燮 委員 알겠습니다.

하여튼 3월달에 법인설립하고 운영조례를 제정한다 했으니까 그 전에 그러한 상세한 내용들을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배포해 주십시오.

○吳丁燮 委員 이 배경이나 목적이나 앞으로의 향후 전망을 모르고 이 문제를 접근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吳丁燮 委員 사실 업무보고에 그러한 중요한 문제들은 설명이 포함돼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60쪽 보면 맨 밑에 생활체육시설 환경조성,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사업비가 있는데 국비, 시비, 구비해서 다른 데는 좋습니다.

충남대, 대전대, 대학에, 충남대는 7억 8,000만원, 대전대 4억 4,000만원, 다른 대학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吳丁燮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전에 많은 대학이 있는데 앞으로 다른 대학에서도 다 요청을 할 것입니다, 하겠지요?

○吳丁燮 委員 이 잔디를 조성해 줄 때 어떤 개방문제라든가 사용문제의 협의가 계약이 되어 있나요?

○吳丁燮 委員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지요.

○吳丁燮 委員 언제든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吳丁燮 委員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대학에 인조잔디운동장을 위해서 관에서 시민으로 낸 세금으로서 7억원 씩, 4억원씩 지원한다는 것 사실은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시민이 알았을 경우에 물론 시민이 사용한다는 전제 하에서 하긴 하지만 대학에서 자체에서 어느 정도는 반반 부담한다든가 하면 몰라도 전적으로 관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吳丁燮 委員 시민이 낸 세금이기 때문에 세금을 가지고 할 때는 철저하게 검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생활체육 저변확대, 물론 시민들의 개방, 이런 것은 좋은 취지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많은 예산을 이렇게 다양하게 지원한다는 것은 고려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吳丁燮 委員 54쪽을 보면 서남부권 문화재 발굴, 현재 추진중인데 2008년까지,매장문화재 발굴, 전통가옥 등 조사·정리, 이것을 토지공사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토지공사가 시행시공사입니다, 그렇지요?

○吳丁燮 委員 물론 여기서 전문가들을 하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시공사 입장에서는 공사를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고 웬만한 것은 밀어붙여야 되는 것이 그쪽 입장인데 여기다만 전적으로 맡겨서 제대로 될까 하는 그런 우려를 낳는 시각입니다.

○吳丁燮 委員 대전시에서는 어떤 점검을 합니까, 문화재 발굴에 있어서.

○吳丁燮 委員 본 위원이 걱정을 하는 것은 대전시보다는 토지공사가 시행 시공사이다 보니까 여기가 주도가 되다 보니까 그쪽에서 아무리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그쪽의 의견을 많이 존중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칫 시공사의 입장에서는 빨리빨리 제 때 공기에 맞춰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웬만한 문화재는 그냥 밀고 넘어갈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을 대전시에서 꼼꼼하게 챙겨달라는 뜻이에요.

○吳丁燮 委員 그 다음에 우리가 문화사업의 현안문제로 갖고 있는 국립국악원 위치는 그건 제대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吳丁燮 委員 업무보고에 없기 때문에.

○吳丁燮 委員 그 지역에 있는 언론과 또 의회와 공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 어쨌든 이쪽 문화체육 쪽 특히 체육부분에 있어서 대전시티즌의 활성화문제도 상당히 현안문제인데, 물론 뭐 그쪽 법인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대전시가 반드시 풀어야 될 과제거든요.

이런 문제는 사실은 한번쯤은 문화체육국장이 새로 부임을 했으니까 금년에 여러 가지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는 사실 업무보고에 넣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대전시민들은 막연히 시민주 공모했으니까 잘 굴러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대전시민들을 위해서도 또 대전시가 반드시 풀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吳丁燮 委員 어쨌든 올해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너무 그런데 좀 느슨한 부분이 없지 않은가 해서 몇 가지 지적을 했는데 좀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郭泳敎 오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욱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금년 들어서 문화체육국장 또 과장님 일부도 명령에 의해서 인사조치가 됐는데 성실하게 답변하는 모습 잘 지켜봤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적시를 해서 비판하시고 대안도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비점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문제가 말입니다 시설비가 691억원 정도 집행이 됐는데, 우리 동료 이정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본 위원이 생각건대 앞으로 적어도 한 500～600억원은 더 들어가야 된다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이유로는 지금 체전을 대비해서 한밭운동장 리모델링 또 크게 돈 들어가는 것이 수영장, 리모델링 예산이 390억원이고 우수리 빼고요.

수영장 278억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영장시설부분은 거기가 국장께서도 용운동에 조금 거주하셨다고 하지만 화강암인데 강한 암반은 아닙니다.

화강암이 많이 바닥에 있는데 과연, 이게 또 오비이락 격으로 턴키사업이에요.

그런데 턴키사업이 설계변경하기도 용이하지 않는데 과연 이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겠느냐는 이런 의구심을 갖고 또 278억원이라는 산출근거는 어디서 어떻게 나왔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문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추경이나 이런 데서 불쑥불쑥 예산요구만 할 것이 아니고 사전 우리 행자위원들한테 와서 교감을 하고, 연유가 이렇다 그러니 이렇다는 것을 사전에 좀 알려주면 지금 일련의 컨벤션센터 같이 그런 우는 범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한밭운동장 총 사업비가 390억원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한다는데, 리모델링뿐 아니고 지금 체육회 자리 거기를, 옛날 궁도장이지요?

○金南勖 委員 거기 또 뭐 이렇게 다시 신축계획이 있다며요, 그렇습니까?

○金南勖 委員 그 얘기를 본 위원도 조금 알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고, 그런데 지금 문제는 그게 과거에 체전 때 그때도 리모델링 했고 88서울올림픽 때도 리모델링 했고 여러 번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는 다 아날로그 식으로 했어요.

지금 디지털시대에 과연 아날로그로 하겠느냐, 디지털로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을 뜯어보지 않고 막연히 추정해서 390억원 가지고 하겠느냐?

기이 좀 집행된 것, 미미하게 집행은 됐지만 그게 상당히 의구심이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가 결재권자는 아니지만 의결권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꼭 좀 사전에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주무 과장도 명심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차제에, 그 다음에 가맹경기단체 소위 전무이사급들이 한동안 사보타지 운운 했는데 요즘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金南勖 委員 그게 물론 체육회 일이지만 주무 국에서, 그 체육회는 우리 문화체육국의 사업소 성격 아닙니까?

그렇지요?

쉽게 말하자면 사업소 성격이지요?

산하기관이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金南勖 委員 그 다음에 문화예술과장도 이번에 새로 부임하셨지요?

○金南勖 委員 예술인들이 지금 단체가 한 열 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은 너무 말을 함부로 하셔, 실례로 든다면 연말에 예산심의 때 예산삭감 증액 운운 하면 앞으로 그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낙선운동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 못 나오게끔 하시고, 여기에 계시는 의원들이 그분들 덕에 당선, 당락이 된 게 아닙니다.

그분들 숫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또 얼마나 파워가 있습니까?

안하무인 격으로 의회를 모독하는 발언 지켜보며 본 위원도 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배려 전혀 안할 겁니다.

그렇게 그분들에게 통보하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물론 각계각층의 열 개 단체가 모였으니까 목소리가 열 번 나지요.

그 부분도 충분하게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한 길로 가게끔 해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용의 있으십니까?

○金南勖 委員 그리고 또 이번 곁들여서 얘기한다면 권리주장만 하지 의무는 수반 안 돼요.

원래는 말입니다 민주사회에서는 의무이행이 먼저고 그 다음에 권리주장입니다.

이분들은 의무이행은 않고 권리주장부터 해요, 거꾸로 배웠습니다 이 사람들, 그 부분 좀 주지시키고, 정말 그분들이 안하무인 격으로 언행을 한다고 하면 의회에서도 이제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는 의사전달을 확실히 해주시고 “그 얘기를 누가 하더냐?” 하면 “김남욱 의원이 하더라” 이렇게 좀 해줘도 좋습니다.

○金南勖 委員 또 그 다음에 우리 동료 오정섭 위원님께서 우레탄시설, 인조잔디시설 이런 문제를 거론해주셨어요.

아주 적절하게 왜 대학에까지 하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나름대로 특성도도 있고 또 특정 구는 운동장 하나 없으니까 그것 빌려쓰려니까 그것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답변 중 체육진흥공단 예산도 얼마 내려왔다, 순수 국비가 아니다.

우리가 올림픽이나 이런 경기를 해서 수익한 기금이 얼마 내려왔다 이런 답변 주면 좀더 진취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것 아니냐?

그런 답변이 좀 아쉬웠다는 얘기를 지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金南勖 委員 이해를 좀 돕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金南勖 委員 그리고 지금 가맹경기단체가 총 몇 개입니까?

○金南勖 委員 49개 단체지요?

그리고 체전종목에 예비종목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느 어느 종목입니까?

○金南勖 委員 그리고요 지금 가맹경기단체 회장이 없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金南勖 委員 그렇지요?

진짜 요즘 가맹경기단체 회장들 잘 안 하려고 하지요?

○金南勖 委員 회장 출연금 때문에 부담이 가지요?

○金南勖 委員 부담이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 앞으로는 좀더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동료위원들도 아까, 우리가 작년에 9위 했지요?

10위 했습니까?

○金南勖 委員 11위 했습니까?

○金南勖 委員 그런데 16개 시·도에서 11위면 제주도, 광주, 충북 이런 정도는 앞섰지요?

○金南勖 委員 울산.

○金南勖 委員 충남하고 대비 예산규모가 얼마나 차이 납니까?

○金南勖 委員 그것은 알고요, 그것은 뭐 다 이렇게 적나라하게 오픈된 부분이니까 예산규모를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본 위원도 파악한 것은 있어요.

그런데 내가 파악한 것하고 주무 국장의 견해하고 같은지 이 부분을 물어보고자 질의한 겁니다.

○金南勖 委員 한 23～24억원 많은 것 아닙니까?

○金南勖 委員 앞으로 이 추세를 보면 울산이 아마 투자를 좀 할 겁니다.

광역시 된 지, 경남에서 분리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거기도 아마 체육 쪽으로 충분히 하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체육기금을 걷으러 다니지를 못한대요, 다 낸다고 그래서, 다 받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빈익빈 부익부의 현주소이고 우리도 성적을 꼭 낸다면 좀 예산이 상향돼야 된다.

물론 의원 입장으로 예산을 많이 집행하는 것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스포츠는 ‘성적=뒷받침’입니다.

명심하시고 우리 시 재정형편에 맞게끔 조금 상향시킬 필요가 있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이게 체전의 성적이 나쁘면 시민은 내용도 모르고 “우리 시가 바보들만 갔나봐” 이렇게 평을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불식시키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기를 당부드리고요.

기타 무형문화재 등등 있습니다만 동료위원들이 말씀 주셨고, 다음 위원들에게 말씀할 수 있는 여건 때문에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연일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를 좀 집중적으로 그리고 강도있게 좀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계 유수의 도시는 대개 훌륭한 박물관들을 가지고 있지요?

런던의 대영박물관, 파리, 시카고에도 큰 박물관이 있고요.

미국의 스미스소니언박물관이라든지 또 우리 행자위 이번에 연찬회 카이로 가서 아주 좋은 박물관 우리가 또 시찰하고 왔습니다.

멕시코에도 아주 훌륭한 박물관이 있고 멕시코시티에, 이렇게 대도시의 경우 말고도 일본 같은 경우는 중소도시에 웬만하면 다 훌륭한 박물관들이 있습니다, 소위 그 종합 박물관들이.

그러나 우리 대전시는 광역시로서 인구가 150만인데 지금 제대로 된 박물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郭泳敎 委員 지금까지 우리 시가, 언제 광역시가 됐습니까?

인구 100만이 넘은 지도 꽤 오래 됐지요?

한 10여 년 이상 됐지요?

○郭泳敎 委員 근 20여 년이 지금 돼가고 있는데 우리 국장 답변대로 제대로 된 박물관, 박물관다운 박물관이 없다고 하는데, 이 자리에 미술관장도 계시고 예술의전당 관장님도 계시고 다 한데 어쩌면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이 박물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도시에,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런데 박물관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부지확보 마련하지도 못하고 예산반영도 안 되고 지금 기타 뭐 미술관이라든지 최근에는 이응노미술관까지도 만들어지고, 물론 뭐 그것이 필요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선순위로 볼 때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과연 이응노미술관이 먼저입니까 제대로 된 박물관이 먼저냐 이런 우선순위가 필요하다.

수목원이 먼저인지, 중요한 것은 우리 꿈나무들이, 우리 시민들이 역사의식과 교양을 배울 수 있는 그런 박물관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한 문제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郭泳敎 委員 지금 국장께서도 답변을 해주셨듯이 역사박물관으로 가야되는지 특성화박물관으로 가야되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고 결론을 못 내고 있었고 또 한편으로 공주와 부여에 국립박물관이 있기 때문에 대전에 국립박물관으로 설정되지 않은 측면도 있고 이런 등등 때문에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경쟁력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대전지역에 박물관이 필요로 하는 것은 다른 타도시하고 경쟁에서 이기려고 박물관을 만들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전지역, 적어도 150만이 되는 광역시 정도 단위에서 내용에 충실하면 물론 필요하겠지만 시립박물관이라는 명칭을 걸고 박물관이 하나 건립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지 우선 역사박물관이니 무슨 특성화된 박물관이니 경쟁력이니 하는 것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어느 타시·도나 외국에서 대전을 방문했을 때, 박물관을 가자고 했을 때 우리가 박물관이 역사박물관이면 어떻고 특성화된 박물관이면 어떻습니까?

그냥 우리 대전에 있는 박물관을 보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규모의 박물관이 있다고 자신 있게 보여주면 되는데 우리는 그것이 안 되어 있다 이거예요.

대전시립박물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지 역사박물관이냐 아니면 특성화된 박물관이냐 아니면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문화재가 있느냐 유물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도시가 완벽하게 하나의 도시로 정립이 되려면 박물관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예술의전당 같은 것도, 미술관 같은 것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종합도서관도 있어야될 것이고, 그렇지요?

거기에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될 것이 박물관입니다, 그 알맹이 내용은 어떻든지 간에.

그런데 기왕에 만들려면 많은 유물을 보관해야 되겠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전에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 문화재를 잘 정리하고 모은다면 충분히 하나의 훌륭한 박물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까지도 무슨 이유에서든지 간에 통합하지 못한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郭泳敎 委員 지금 일부에서는 충남도청이 옮기면 그 자리에 박물관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의견이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대전에서 그래도 가장 대전을 대표할만한 장소이고 역사적인 또 일제시대에 지어진 건물이지만 대전을 대표할 수 있는 건물, 그 부지 그 위치에 이구동성으로 박물관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고 얘기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박물관이 절실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박물관이 필요했고 박물관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자리가 나타나면 박물관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전임시장으로부터 모든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차제에 선사박물관이 상반기에 개관되는데 이러한 선사박물관이 개관되고 하는 것과 이 박물관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문제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특성화된 박물관 그것이 즉 다른 말로 선사박물관인데 지금 선사박물관이 문화재청의 박물관 지정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郭泳敎 委員 아직 안 하고 있지요?

○郭泳敎 委員 그럼 여기서 정리를 해봅시다.

선사박물관하고 종합박물관하고는 다른 거지요?

○郭泳敎 委員 그러면 종합박물관을 만들 필요는 있는 거지요?

○郭泳敎 委員 지금까지는 역사박물관을 만들 것인지 아까 답변에 특성화된 박물관 할 것인지가 논의가 있었다고 했고 그것이 결론이 안 났다고 그랬는데 지금 결론이 난 것이지요, 종합박물관을 만들어도 된다는 것은?

○郭泳敎 委員 좋습니다.

그래서 선사박물관을 만들 당시에 선사박물관이 대전시는 특성화된 박물관이 다른 타지역과는 차별화된 박물관을 만들어야겠다 해서 선사박물관을 박물관으로 만든다고 했어요, 종합박물관을 만들겠다고 하는 얘기는 그전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동료위원들과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질의하다 보니까 이제 박물관의 필요성도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 대전시가 대전시의 박물관을 선사박물관화 하려 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선사박물관은 담당국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박물관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애초에.

선사유적지 전시장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박물관이 없다는 시각에서 급조해서 선사박물관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도 지적하기를 박물관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과 여러 가지 기능이, 역할이 필요한 연구기능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그 건물 규모로는 어렵다, 박물관이라는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박물관이 돼야 되겠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 보면 박물관을 건립하는데 주민참여형 박물관, 박물관 대학, 열린박물관 등 선사박물관에 이러한 기능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주민참여형 박물관이 되고 박물관 대학을 구성하고 열린박물관을 합니까, 그 공간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郭泳敎 委員 이미 우리가 단추를 잘못 끼웠어요.

단추를 잘못 끼웠으면 단추를 풀어서 처음부터 다시 끼워야 됩니다.

잘못된 끼운 단추를 거기에 맞추려고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지금 한밭도서관에 향토사료관입니까?

○郭泳敎 委員 유일하게 현재 지정되어 있는 것이 향토사료관입니다.

유물도 아마 2만여 점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역사적 가치가 매우 큰 그런 유물도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보도에도 있지만 민비, 잠시 임오군란 때 피난했을 때의 역사적 가치가 있는 유물이라든지 많은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향토사료관이 박물관으로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기를 박물관으로 해서 실행하지 않고 자꾸 엉뚱한 선사유적지의 전시장으로 만들었던 박물관을 자꾸 박물관으로 주장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간다 이것입니다.

○郭泳敎 委員 그래서 이런 얘기예요.

지금 실질적 박물관, 대전시를 대표하는 박물관 기능을 하는 곳은 향토사료관입니까, 맞습니까?

○郭泳敎 委員 소장되어 있는 유물이나 여러 가지로 볼 때 지금까지 주민들과 해왔던 역할로 볼 때 거기가 대전을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박물관입니다.

○郭泳敎 委員 그런데 전시장이라고 하는 선사유적 전시장을 만들어 놓고 대전에 박물관이 없다고 하는 어떤 여러 가지 당위성에 봉착하니까 거기를 지금 박물관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다른 말 못할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박물관으로 만들었어요.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郭泳敎 委員 특성화된 박물관이라고 이해를 합시다.

지금 어쨌든간에 종합박물관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하는 이 시점에서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대전에 향토사료관에 있는 향토사료관과 선사박물관과 이것을 통합을 하세요.

통합하시고 그 명칭을 선사박물관으로 두든지 아니면 대전시립박물관으로 두든지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왜 또 통합을 해야 되느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 구성원들이 대전에 학예사들 여섯 분이 계신데 다 양쪽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몇 명 되지도 않는 학예사들이 벌려져 있어요.

업무 통합이 안 됩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향토사료관을 한밭도서관 관장 그 휘하에 두려고까지 했던 것 아닙니까, 사무분장을.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을 하려고 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두 기관을 통합해서 명칭이야 어떻든간에 박물관으로 우선 대전시에 대표되는 박물관으로 하고 당장은 부족하지만 한밭도서관 내에 부서도 있고 시설도 있습니다, 여유 있는 유휴시설을 가동해서 같이 활용하면서 장기적으로 보면 충남도청이 이전한다든지 할 때 바로 그것이 연계되면 대전시립박물관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러한 생각을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여기에 대한 견해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그렇게 답할 줄 알았어요.

○郭泳敎 委員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향토사료관하고 선사박물관하고는 좀 다르다고 하셨는데 선사박물관이 지금 얼마나 많은 선사유적을 전시하고 있습니까, 현재?

○郭泳敎 委員 몇 점이나?

○郭泳敎 委員 그것이 전부 선사유적물입니까?

○郭泳敎 委員 그 내용은 알고 있어요.

이것 다 진품으로 300여 점이 현재 전시되어 있습니까?

○郭泳敎 委員 지금 혹시 국장께서 지정박물관으로 등록이 되려면 몇 점 정도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유물이?

○郭泳敎 委員 지금 턱없이 유물이 부족해서 지난번 전임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여기 저기에서 문화재를 사야 되겠다 그리고 향토사료관에 있는 문화재를 거기다 옮겨야 되겠다는 답변을 하셨어요.

결국은 역사박물관과 선사박물관의 특성이 없이 그냥 혼용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전시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은 특성화된 그냥 선사박물관을 고집하고 남들한테 보여주겠다, 과시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결국 내용적으로 보면 종합박물관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는 역사박물관 역사유물 하나도 전시 안 합니까, 거기에?

○郭泳敎 委員 그래서 ‘눈 가리고 아웅’ 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선사박물관과 향토사료관을 통합해서 그것을 선사박물관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아니면 시립박물관이라고 해도 좋고 그래서 같이 유기적으로 기능이 통합된 기관이 됐을 때 우리가 전시물도, 하나는 분소가 되겠지요, 그 전시물도 몇만 점이 되는 것이고.

누가 봐도 이것은 박물관이지만 다만 시설이 통합돼서 한 쪽에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임시로 이렇게 하고 있다고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부지와 건물을 확보할 때 다 옮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자꾸 부정하고 그런 쪽으로 가지 않으려고 하십니까?

○趙信衡 委員 정 국장님!

○趙信衡 委員 답변 잠깐만 중지하세요.

선사박물관이 됐든 향토사료관이 됐든 이 문제를 깊이 있게 연구한 곽영교 위원께서 아주 많은 고민을 하면서 대전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많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통합의 문제라든지 또 새로 건립하는 문제의 부분은 별도로 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라든지 이런 기구를 하나 만들어서 곽영교위원님과 함께 토론을 통해서 좋은 결론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공방을 해봐야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간도 많지 않고.

본 위원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과거의 어떤 부분을 들춰내자는 것이 아니고 보다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대전시의 박물관이 종합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은 사실이고, 현재 없으니까.

이랬을 때 또 인력이 흩어져 있는 부분도 한 군데로 모이고 하는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향토사료관과 선사박물관을 조속히 통합해서 여러 가지 부족하고 얘기가 되지 못 하는 그런 어설픈 부분들을 다 봉합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줄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국장이 답변해 주시고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곽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간단하게 질의 두 개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 활동에 관심이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시민예술단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5개 시립예술단 중에서 두 개 예술단 감독이 공석중이시지요?

○李貞姬 委員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지만 시립교향악단 같은 데는 함신익 감독이 단원과의 불화설 때문에 일찌감치 계약 만료가 예상되었다고 생각되고 그 다음에 시립무용단 역시 두 번 연임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도 계약이 만료되면 교체가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우리가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그것이 아직까지도 지금 이제 1월이 다 갔는데 언제쯤 어떻게 감독이, 대전시립교향악단의 경우 감독 겸 상임지휘자 문제가 될 것인가 굉장히 시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전시향하고 무용단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계신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대전시립교향악단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테스팅을 거쳐서 하반기에는 결정이 된다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시립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수석이 외국인으로 결정이 되신 거지요?

○李貞姬 委員 아직은 그러면 완전히 선임되신 것은 아닙니까?

○李貞姬 委員 그래서 일부에서 어떤 우려가 있냐하면 외국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음악 합창단 같은 경우는 외국곡 이런 것에 대한 문제가 없겠지만 민요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조금 해석에, 왜 그러느냐 하면 일종의 음악도 언어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볼 적에 전달 면에서 외국인이 과연 그것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해석의 문제 이런 것을 걱정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물론 부상임이라고 그러나요?

○李貞姬 委員 부지휘자나 이런 분이 메워나갈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데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시립무용단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공모를 하느냐 안 그러면 특별전형을 하느냐 이 문제가 아직까지는 결정이 되지 않았다고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면 어떤 식으로 대전시에는 공모 쪽으로 갈 것인가 안 그러면 특별전형으로 해서 뽑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이 자문회의나 평가위원회에서 아직 결정이 안 됐다고 알고 있는데.

○李貞姬 委員 공석기간이 너무 길지 않도록 빠른 시간 내에 결정을 내리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질의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굉장히 관심을 가졌던 부분인데 대전시티투어가 만성적자 때문에 굉장히 문제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운영 결과 분석이 나와서 어떤 개선대책이 마련됐다고 알고 있는 데 어떤 식으로 바뀌고 있는지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시티투어 때문에 본 위원이 전임담당자하고 부산시티투어를 보기 위해서 함께 간 일도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바르셀로나에 가서, 바르셀로나가 굉장히 시티투어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우리가 깊이는 들여다보지 못 했지만 자료를 본 위원 받아보고 느낀 점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고 우리가 배워야될 점이 많다 이런 것을 느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대전시가 지금 순환형으로 바뀐 것은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디 그것을 학생들 위주로 해서 맞춤형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 대전의 모습 보여주고 그리고 많은 외래객들이 대전을 보기 위해서는 순환형 버스 시티투어가 굉장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계획이 계약은 성립이 됐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그것을 축소해서 한 대가 움직인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李貞姬 委員 다 끝난 상태인가요?

○李貞姬 委員 그러면 백제관광하고 다시 계약한 상태입니까?

어디하고 계약이 됐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면 백제관광이 됐으면 지난번에 예산이 조금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사하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부산 같은 경우에는 모든 시스템이 안내양이 없어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런 시설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안내양도 인건비에서 지출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됐습니까?

계약조건이 어떻게 됐습니까?

○李貞姬 委員 일단은 시험운행을 해보고 거기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보완하는 것으로 발전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문제는 예산이 좀 많이 소요가 된다 이렇게 느꼈고 또 우리가 코스가 부산이나 또는 어디 관광지 지금 잘 되고 있는 데보다는 코스개발이 빈약하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었거든요.

○李貞姬 委員 한번 시행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자료를 서로 보여주고 거기에 대한 개선점을 서로 상호 협조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하에 있는 예술의전당, 시립미술관 또 교향악단, 무용단 그 장에 대한 채용방법 또 임기, 연임규정 이런 게 다 다르지요?

다 기관마다?

○吳丁燮 委員 지금 문화체육국 산하에 있는 예술의전당, 시립미술관, 교향악단 또 무용단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吳丁燮 委員 그 장을 채용하는 방법 있지요?

그 채용방법, 임기 또 연임조항 이런 것들이 다 다르지요?

개괄적으로 안은 어떤 기관은 어떻게 채용하고 임기가 어떻고 연임조항이 어떤지 그것만 설명 좀 해주실까요?

○吳丁燮 委員 선사박물관은 말고.

○吳丁燮 委員 5년마다 공개채용하고 또 연임과정?

○吳丁燮 委員 다시 응모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吳丁燮 委員 글쎄 이게 자칫 일원화가 안 되면, 어떤 규정이 명문화되지 않으면 집행기관의 어떤 자의적으로 임의적으로 이게 악용될까 싶어서 본 위원이 설명을 부탁하는 겁니다.

○吳丁燮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조신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문화체육 업무가 상당히 중요하다 보니까 많은 시간동안 보고를 받게 됩니다.

국장께서 힘드실 텐데 그 앞에 물 좀 드시면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직원들께서도 지루하실 텐데 조금만 더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문제점을 파고 이러는 것보다는 방향성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5쪽에 보면 대전형축제 개발 육성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축제를 개발해서 육성하는데 보면 한밭문화제를 재정립한다고 해놓고 선비축제와 민속축제를 합쳐서 하겠다.

그 다음에 예술장르별 경연대회를 통해서 테마축제를 한다고 이미 다 결정을 해놨습니다 결정을, 그러니까 이미 방향을 축제를 개발하려고 하는데 결정해놓고 개발을 한다는 얘기지요.

본 위원은 사실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떠한 지금까지의 축제가 문화제의 기능으로서 또 반복적인 발표성격 중심에서 또 이렇게 단발적으로 하던 것을 통합해야 된다 또는 이런 얘기들은 많이 있지만 이렇게 이미 시에서 관주도로 이렇게 이렇게 가겠다고 정해놓으면 민간들이 어떤 새로운 것을 아이디어를 창출하더라도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적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양쪽 다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왕에 예술단체들도 있고 또 한밭문화제도 해왔기 때문에 이 한밭문화제는 대전의 축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냥 문화제의 정도 또 예술단체들의 발표회 정도 이런 기능으로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의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주면서 유지 발전시키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대전의 축제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정례회 때 시정질문을 통해서 본 위원이 발표를 한 적도 있습니다만 대전만이 그러니까 세계에서 대전에서만 볼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것은 도시마케팅과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그때 제안한 것이 축제를 예를 들면 에딘버러에 있는 군악대축제라든지 또 몬트리올에 있는 재즈페스티벌이라든지 일본에 있는 가마타기 그런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그 지역만의 고유의 축제가 있단 말이지요.

이번에 토마토축제 같은 경우는 스페인의 아주 조그만 마을에서 시작한 거지만 대단히 잘되고 있고 또 우리가 해외에서 연수중에 많이 검토해 봤던 것 중의 하나가 길거리에 소를 풀어놓고 달리게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아주 요즘에 방송도 많이 나온 부분 있지요?

이렇게 세계적으로 보면 별 것 아닌 건데 그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을 하다 보니까 유명해지는 겁니다.

이런 것이 축제로 자리매김 한 부분들이 전세계 유명한 축제들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에딘버러 같은 경우는 연간 한달에 1,200만명이나 오고 있어요 그 축제 한번 보려고.

그러한 축제, 1,200만명씩이나 오는 축제는 안 되더라도 적어도 국내에서는 대전밖에는 없다 이런 정도로 발전시켜나가다 보면 세계의 축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방향성으로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지난번 시장 답변 중에 우리는 과학의 도시기 때문에 ‘대전’하면 가장 떠오르는 말은 ‘엑스포과학공원’이라고 합니다 전국적인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그런데 ‘대전’ 하면 또 ‘과학도시’란 말이지요.

이 과학도시의 이미지에 맞고 또 문화·예술이 융합된 새로운 문화창출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에딘버러의 경우에는 오래된 궁 그러니까 오래된 성 앞에서 그 축제를 합니다.

물론 산발적으로 여러 군데서도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군악축제를 하는데 메인축제는 오래된 성문 앞에서 축제를 하게 됩니다.

발표도 하고 연주도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 이것은 하나의 사례입니다, 방향성에 대한 얘기기 때문에, 이집트에서 많이 생각한 것 중의 하나입니다.

이집트의 오래된 몇천 년 된 유적들 앞에서 우리가 오페라도 하고 뮤지컬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하면 우리 대전이 우리가 잊혀져가고 있고 또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산성입니다.

대전이 역사가 짧다고 말들 많이 하는데 사실 짧은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 대전에 산성이 60여 개가 있다고 합니다.

정확한 수치를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만 60여 개의 산성이 있는데 또 대전의 인물도 박팽년을 비롯해서 여러 인물들이 있고, 일제시대에 철도를 놨다해서 역사가 짧은 것 같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상당히 긴 역사가 있어요.

이러한 역사와 전통을 발굴해서, 우리 과학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학도시에 걸맞는 예술과의 접목을 한다면 음향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빛이라든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접목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에딘버러 군악대축제도 군악대만 연주해서 유명해지는 게 아니에요.

각종 빛의 현란한 모습들 그 다음에 소리, 아주 웅장하고 기술적인 그 소리를 통해서 관람객들에게 대단한 감동을 주는 것이지요.

그것이 다 맞아떨어지니까 많은 관람객들이 오는 건데, 우리도 어떤 과학과 예술 이런 부분을 접목할 수 있는 실험, 도전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을 단기간에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의 제안을 한다면 이러한 대전의 축제를 제대로 하나 생산해내기 위해서 또 대전을 효과적으로 마케팅하기 위해서, 마케팅 하면 요즘 시대는 문화마케팅시대라고 합니다.

문화를 접목하는 마케팅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문화체육국장께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총괄하고 통합할 수 있는 하나의 기구가 필요합니다.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민간참여형 도시마케팅 전담기구를 만들자, 그것이 대전발전연구원에 들어가든 하나의 별도의 기구를 만들든 민간주도 관 지원 형식으로 가야된다는 얘기지요.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민간주도 관 지원 됐을 때 성공했던 사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쪽으로 하나의 전담기구를 축제준비위원회라는 명칭도 좋고요,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우선, 지금 좋은 말씀 하셨는데, 산발적이고 적은 규모지만 특화된 행사는 여러 번 있어서 좋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열기구축제는 어느 시기인가 한다면 그것을 좋아하는 분들은 가면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것을 모아놨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사이언스페스티벌 기간 중에 열기구축제도 하고 또는 문화축제도 하고 다 한다고 해서 대전의 축제는 아니지요 그게, 그것은 그냥 모아놨을 뿐이지요 대전만이 볼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전담기구 그런 것을 위원회를 하나 만들자는 얘기지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각종 심포지엄도 하고 또 어느 정도 일정한 부분 예산도 지원해서 거기 위원회가 한 10여 명 구성이 된다면 그분들이 전 세계 좋은 축제는 좀 가보게 하고, 지금 우리 공무원들은 많이 다녀오셨어요.

많이 다녀왔지만 그것을 정책으로 연결지어지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1, 2년 하다가 업무가 바뀐다는 얘기예요.

다른 부서로 또 가요 자기는 혼자만의 엑스파일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다 다른 부서로 가면 또 사장되고, 사장된다는 말이지요.

외국에 좀 많이 좀 가보라고 우리가 공무원들한테 얼마나 많은 조언을 합니까?

그렇게 많은 분들이 다녀오지만 정책적으로 접근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간과 관이 함께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전담기구를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시정질문에서도 이미 질문을 했고 시장께서 답변했던 사항인데 후속조치가 지금 안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후속조치를 국장께서 이번에 제대로 하나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짧게 몇 가지 또 질의를 하면, 이것도 대전의 어떤 문화와 관련된 건데, 저희가 해외연수하는 도중에 몇 가지 신문기사에 난 것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전의 랜드마크를 세운다 해서 발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중구는 보문산 또 유성은 우성이산 이런 식으로, 동구는 식장산 또 계족산 이렇게 해서 산만 가지고 죽 나오는데, 이 랜드마크계획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보세요.

이게 소관업무가 맞습니까?

○趙信衡 委員 아닙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이 부분은 간단히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대전에 랜드마크형 건물이 됐든 지역이 됐든 좌우간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랜드마크라는 것은 건물 하나만 지어놓는다고 되는 건 아니지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아마도 타워형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건물로, 그렇다면 부산에 가면 용두산공원이 부산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지요.

다만 부산의 관광지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게 해서 작은 것이지만 하나의 테마를 만들어서 건물을 만드는 것은 좋다고 보는데 이것이 마치 대전의 전체의 랜드마크인 것처럼 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타당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문화체육국에서 어쨌든 문화마케팅 쪽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시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선 부서가 맞지 않기 때문에 깊은 얘기는 안 하겠지만 랜드마크는 결국 문화가 가미되지 않으면 랜드마크가 안 된다 그것은 하나의 그냥 건축디자인일 뿐이다라는 생각을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술의전당 재단화 관련해서 작년에 좀 거론이 됐었습니다.

국장께서는 교육중이셨는데, 그래도 내용은 잘 아실 텐데, 아까 문화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는 재단을 빨리 만들려고 하고 있고 예술의전당 같은 경우는 재단을 조금 시기를 봐가면서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재단을 만든다는 것은 효율경영이지요 결국은, 효율경영인데 경제적 효율경영이 있고 행정적 관리적인 측면의 효율경영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술의전당 같은 경우는 경제적, 행정적 효율경영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런데 문화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행정적인 측면만 가지고 효율경영을 따져서 재단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비교해서 잠깐 좀 한번 구분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趙信衡 委員 언론보도상으로 보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술의전당 관장은 재단법인을 빨리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머뭇거린다, 또 하나는 시장은 하려고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안 하려고 한다, 이런 언론보도가 날 정도라면 우리가 그동안 대응을 잘못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시장과 공무원과 예술의전당 관장이 일체감이 돼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물론 예술의전당이 재단법인화가 된다면 광고유치라든지 또는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통해서 수익성을 제고, 그러니까 뭐 자립은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수익성을 제고할 수가 있고 또 인력의 탄력적인 운영도 가능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반대급부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면밀한 분석, 무엇을 분석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보세요.

분석, 글쎄 잘 준비해야 되는데 무엇을 잘 준비할 것이냐 이 부분 좀 말씀해 주세요.

○趙信衡 委員 그렇지요.

○趙信衡 委員 다른 건 몰라도 예술의전당만큼은 재단화라는 것은 민영화라고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시에서 지원도 해야 되겠지만 민영화라고 말할 정도로 효율경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한 스스로의 능력 이런 것을 분명히 계획과 또 자질이 된 이후에 재단화한다는 것은 본 위원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논란이 계속돼서는 안 되지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빨리 정해서, 예를 들어서 재단화를 한다면 언제쯤 하겠다, 아니면 검토한 결과 재단법인의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거론하지 않는다 이런 결정을 신속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빠른 시일 내면 언제쯤 된다는 거지요, 대략 그 일정이 나옵니까?

○趙信衡 委員 아무튼 예술의전당과 또 우리 시와 어떤 마찰이 있는 것처럼 보여서도 안 되고 또 이러한 정책들이 시민들이 볼 때 예술의전당이 재단화 되면 상당히 효율적일텐데 왜 안 될까라는 의문도 없어야 되겠고,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분명한 명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명분과 실리가 제대로 찾아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중에 원도심에 열린미술관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언제부터 할 계획이십니까?

○委員長 吳榮世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전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대전역에 찾아와서 지하철을 이용하고 또 거기 동광장까지 동서관통도로를 이용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이 이용하는 장소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를 가보면 대전을 알릴 수 있는 문화 무슨 예술 이런 것이 하나도 붙어있지 않아요.

그냥 삭막하고, 벽면이 그냥 삭막하고 또 야간에는 노숙자들이 거기서 잠이나 자고 하는 이러한 아주 대전의 추한 이미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차제에 대전을 홍보할 수 있는 문화, 예술 또 관광 이런 홍보판을 마련해서 거기 홍보 좀 하고 또 지역의 향토작가들 예술품이나 그림이라든지 또 일반 전시관을 활용해서 전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든다면 우리 대전의 새로운 명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검토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런 데 대해서?

○委員長 吳榮世 그리고 우리가 어제 지하상가 공예품전시관을 무료로 사용하는 동의를 해준 바와 같이 일반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장소를 선택해서, 예를 들면 도시철도역사에 우리 문화와 예술에 대한 홍보물이라든지 또 미술 전시관을 마련해서 또 지하철을 이용하는 수많은 시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미술관이나 또 아니면 홍보판을 좀 해서 그런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委員長 吳榮世 그래요, 대전역과 도시철도역사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아울러서 문화체육국은 현대인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인 웰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화예술, 체육, 관광의 진흥과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부서입니다.

지금까지도 잘해 왔지만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의 대중화 확대 문제 또 내후년에 개최되는 전국체전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또한 중부권 거점의 관광인프라 구축에 더욱 매진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1분 회의중지)

(17시 22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형철 소방본부장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과장이나 서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오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오정섭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소방서에 대한 시민의식 또 의회차원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과거의 소방서가 아니라 새로 태어난 소방서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도 항상 소방 안전망 구축, 맨 마지막 쪽, 그 다음에 소방장비의 보강, 그 다음 인력의 확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서부소방서 이전, 계획대로라고 하면 2008년에 완료가 되는 것입니까?

○吳丁燮 委員 그때까지는 현재 자리에서 계속 그냥 유지하는 것이고요?

○吳丁燮 委員 그 다음에 특구소방서 부지매입은 올해 매입이 됩니까?

올해 저희들이 본 예산에는 편성을 하지 못했고 추경에 저희들이 일부 편성하려고 합니다.

○吳丁燮 委員 그 다음에 ‘부족 소방인력 확보’ 지금 1단계 102명이 충원계획인데 이것은 금년에 충원되는 거지요?

○吳丁燮 委員 그럼 1단계, 몇 단계까지 충원계획이 있습니까?

○吳丁燮 委員 그러면 금년부터 금년, 내년, 내후년 해서 3단계로 충원계획이 있다는 얘기지요?

어쨌든 의회차원에서도 소방서에 관한 예산은 특별히 관심을 갖고 더 많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도 잘해 오셨지만 특히 올 한해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오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소방본부에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한결같이 질의보다는 항상 격려를 더 해주자는 이런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하시라는 이런 격려성 질의로 생각하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서 시민의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소방공무원 여러분께 뜨거운 격려의 말씀드리고 금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