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趙信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행정중심복합도시대응전략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은 행정중심복합도시대응전략 마련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오후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현장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趙信衡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권혁돈 기획관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趙信衡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중심복합도시 대응전략과 관련한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담당관이나 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吳榮世 委員 오늘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과 관련해서 우리 대전시의 대응방안 중에서 물공급 관계, 보니까 제대로 된 줄 알았더니 1단계 6만톤만 계약된 것 같습니다.

○吳榮世 委員 2단계는 보니까 수자원공사라든지 자체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큰 시설을 해서 6만톤만 공급하고 중지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吳榮世 委員 보기에는 현재 대단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2단계 14만톤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적절하고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도시철도 1호선 연장 미반영이 됐다고 하는데 어디까지 가는 것이 미반영 됐습니까?

○吳榮世 委員 물론 시기상조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 예산으로 볼 때는 우리 대전시에서 할 예산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정부와 잘 협의하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거기에 많은 예산이 있기 때문에 연장 문제는 그쪽과 적절히 하면 대전시 예산을 안 쓰고도 충분히 건설된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대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吳榮世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趙信衡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법적지위와 관련해서 최근에 정부입장이 발표된 것이 있지요?

○郭泳敎 委員 확정된 것은 아닙니까?

○郭泳敎 委員 입법예고된 사항인데 광역 플러스 기초 단층제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랬을 때 미치는 우리 대전시와의 영향이 보고서에서는 나와있지 않은데 그것에 대한 것과 예정지역 구역확정되는 것과 했을 때 대전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郭泳敎 委員 공식적으로 내놓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충분히 거기에 대한 방안이나 복안은 가지고 계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기획관리실장께서도 답변하셨듯이 대전시 인구가 2020년도에 200만명이었다가 조정해서 175만명에서 185만명으로 했는데 최근 신문에서 보면 2030년도에 160여만명 정도로 예상합니다.

그러면 많이 부풀려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됨으로써 대전의 인구가 많이 상당부분 그쪽으로 흡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전시로서도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철저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그리고 정확하게 행정중심복합도시 내에 건설되고 추진되는 여러 가지 기관들이 정해져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례를 들어서 컨벤션센터를 짓는다는 설도 있습니다.

이것이 중복되는 거지요, 대전시도 800억원 돈을 들여서 컨벤션센터를 짓는데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더 크고 거창한 것을 지어놓으면 대전에 중복돼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문제의 여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십니까?

○郭泳敎 委員 지금 그래서, 물론 광역도시가 되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물론 충남에 속해 있다든지 할 때는 다른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것과 연관되기 때문에 법적지위 같은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행정중심복합도시와의 절충하는 면에 있어서도 좀더 법적지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좌우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도 심사숙고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趙信衡 곽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충청권 시민·도민들의 소망사업인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세종시까지 명칭확정이 되고 여러 가지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기획관리실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완전을 기하느라 시민의 대표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추진되는 과정에 동료위원들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관련해서 두 가지 정도만 우려되는 부분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고한 책자에 보면 2030년에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대략 인구 50만명 정도가 유입돼서 완성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일단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것이 서남부권 개발하는 목적의 하나도 아마 행정중심복합도시 인구유입에 따른 주택공급 차원으로 서남부권 개발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고려해서 추진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획관리실장께서 아시다시피 2004년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인구증가율이 피크가 꺾였어요.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대내외적으로 출산을 우리 국민들이 기피하고 있습니다.

통계치에 보면 OECD 가입국가의 평균출산율이 1.54명이거든요.

대한민국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金泰勳 委員 1%는 되고 1.04%입니다.

아마 OECD 국가 중에서 출산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사항도 고려해야 할 것 같고 또 한 가지, 49개 기관이 이전한다고 하는데 문제가 얼마 전 보도자료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주해야 할 관련된 공무원들을 익명으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주를 할 것이냐, 몇 퍼센트나 나왔는 줄 아십니까, 부정적인 의견을 낸 것이?

○金泰勳 委員 대략 본 위원이 알기로 78%인가가 이전 안 하겠다, 어차피 오송역이 생기고 우리가 크게 보면 서울역부터 오송역까지 KTX로 대략 35분, 광명역에서는 대략 30분 정도 걸릴 것입니다.

그러면 오송역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까지 셔틀버스 운행하겠지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한 5분 간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지리적으로.

결국 우리가 인구유입에 대해서 서남부권 개발을 해가면서 주택단지를 개발하고 있는데 우리 대전시가 스스로 짝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이 들거든요.

이해하십니까?

너무 추상적으로 서남부권 막연한 행정중심복합도시 50만명 인구가 수용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해야겠다 이러한 것이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기획관리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金泰勳 委員 덧붙여서 대전시 재개발·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데가 202군데가 됩니다,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서남부권 개발을 배제하더라도 재개발·재건축 202군데가 다 되리라고는 예상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남부권 개발부분은 우리가 시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방금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하셨던 도시가 진화되는 데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것은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추진되는 단계에서 우리 시 입장에서 계획하고 무엇인가 정책수립을 해가는 것은 너무 추상적이고 짝사랑적인 정책대안을 내놓고 있지 않나 싶어서 본 위원이 우려가 돼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 무엇인가 전략적으로 재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더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결국 기관이 왔을 때 관련되신 분들이 인구유입이 되어야 하는데 그분들을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78%인가가 ‘나는 이주를 안 하겠다, 통근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략적으로, 포괄적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는가 판단이 듭니다.

또 한 가지 방금 전 곽영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지금 여러 가지 광역적 도시기능 및 문화기능을 강화한다고 하는데 중복설치 방지한다는 것은 이것 자체도 너무 추상적이고 우리 의견이에요.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것은 잘못하면, 블랙홀 논리 아십니까?

○金泰勳 委員 도시가 인근에서 성장하면서 같이 상생발전을 해야 하는데 우리 쪽으로 끌고오는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더 문제는 상생발전을 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잘못하면 블랙홀이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수준은 대전이 블랙홀이 돼서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관련된 여러 가지 경제, 문화, 교육, 사회 전반적인 인프라 자체나 그런 생활기반이 대전 쪽으로 블랙홀 논리로 빨려 들어오기를 우리 집행기관이나 시민들도 다 원하는 사항이지만 그것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오히려 지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라든지 중앙정부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은 모든 인프라 자체를 규모 있게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21세기가 규모와의 전쟁이에요.

그리고 그쪽에 생활하고 계신 분들의 여러 가지 수준이라든지 주변의 인프라 자체가 아마 대전에서 생활하시는 지방정부 또 지방에서 활동하는 부분들과는 다를 것입니다.

어쨌든 수도권과 연관된 여러 가지 활동 및 이러한 생활들을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중앙정부에 비해서, 중앙권에 비해서 지방정부가 왜소하다는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블랙홀 논리가 어느 쪽으로 빨려갈지는 우리도 예측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곽영교 위원께서 지적하신 농수산물시장, 컨벤션센터, 문화·예술기능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획관리실장께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답변을 하시고 집행기관에서도 소극적으로 풀어가고 있지 않나,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견개진하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양 도시가 상생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중복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 대전에 이런 기본적인 인프라가 다 되어 있다, 받아는 줍니다.

결국 의사결정은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가고 있습니다.

대학교 관련해서 지방대학의 육성이라든지 장려책을 위해서 얘기했지만 결국 중앙정부에서 결정한 것은 우리가 원하는 수준에 역행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너무 우리가 대전시에서 안일하고 소극적으로 접근하는 것 아닌가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 이하 간부들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단계라고 봅니다.

결국 블랙홀 논리가 세종시로 블랙홀이 편성됐을 때는 잘못하면 여러 가지 행정, 교육, 문화까지 대전이 잘못하면 공동화 상태로 갈 우려도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들거든요.

우리가 지금 제3자 입장에서 방관자적 입장에서 대처한다는 것은 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적극적이고 대전 150만 시민들의 연대서명을 받더라도 안 되는 부분은 정확히 안 된다고 무엇인가 시민들의 의지와 열망을 담아서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제스처도 필요하고 집행기관에서도 여기에서 매일 탁상공론하는 부분에 그칠것이 아니라 국회나 중앙정부에 쫓아가서 직접적인 무엇인가 협의를 거치면서 거기에서 아웃풋이 나와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집행기관이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행정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판단이 들고 우려가 듭니다.

아시겠어요?

○金泰勳 委員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 우리 의회에서도 조신형 위원장을 비롯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상임위는 다르지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많이 무엇인가 문제제기를 하고 지적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이 무엇인가 국토의 중심으로서 진짜 균형발전할 수 있고 세종시가 옮으로써 같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듭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정책적 고민을 심각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趙信衡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박희진 위원입니다.

어떻든 행정중심복합도시는 건설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각하게 검토해야 할 부분이 존경하는 김태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블랙홀이라는 표현까지도 써서 말씀하셨는데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건설되는 각종 기능에 대해서 잘 관찰하고 분석해보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위원들 다 마찬가지이고 집행기관에서도 잘 알고 계실 테지만 실질적으로 분야별 분석을 하지 않고 있지요, 어떻습니까?

○朴喜辰 委員 이를테면 각종 혐오시설 등이 첨단시설로 만들어질 텐데 그런 부분들을 잘 분석해보면 대전시에서 준비하고자 하는 부분들도 연계해서 내지는 조금 딜레이해서 그런 부분 기술을 배우고 할 수 있는 분야도 있을 테고요, 그런가 하면 얼마 전 언론에서도 확인했습니다만 30만평 이상의 초대형 공원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대전에 있는 작은 관광 인프라까지도 다 뺏길 수 있고요, 블랙홀 논리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실버도시가 만들어진다고 하지요.

그런 분야별 계획들을 좀더 깊이 있게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朴喜辰 委員 집행기관이나 저희나 생각은 다 똑같은데 현실적으로 움직이기가 쉽지 않지요.

좀더 깊이 있게 연구하셔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하시지요?

○朴喜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趙信衡 곽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가 피할 수 없는 대세로 건설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려하는 부분이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광역자치단체화 되면서 우리와 대등하게 되면서 충남도와 가칭 세종광역시와 대전광역시의 관계입니다.

여기에서 경제적으로 서로 어떤 득실이 있느냐가 중요한데 특히 세종광역시와 같이 맞붙고 있는 대전시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이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은 대전시민도 충청도민들도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충청도에 오니까 좋다, 대선 때도 많이 표도 지지해주고 했는데 막상 와서 여러 개 뜯어보면 반드시 좋다고만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일례 중에 가장 큰 것이 교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대전시가 발전했던 것은 철도가 대전에 위치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호남선이 대전에서 분기됐기 때문에 결국 호남지역 광주 쪽이나 전라도 쪽에 있는 분들이 우리를 거치지 않고는 영남지역이나 그쪽을 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중간 기착지적인 입장에서 무엇인가 그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자기도 하고 돈도 쓰고 가기도 하고 머무르는 그런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호남고속철도가 오송으로 분기역이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바뀔 수 있는 부분입니까?

○郭泳敎 委員 이것은 새로운 공론화를 한번 일으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고속철도의 경제적인 운영상에 흑자예산도, 건전 운영상의 문제도 당연히 대전으로 유치해야만 설득력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 대전시 사람들이 쓰지 않고서 오송에서 중앙기착지하면 얼마나 많은 이용객이 있겠어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득해서 재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송역으로 결정이 되어버리면 호남사람들이 이쪽으로 오지 않습니다, 대전은 그야말로 바이패스입니다, 지나치는 정도의 도시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불 보듯 뻔해요, 우리 대전은 더 이상 주목받는 지역이 될 수 없어요.

본 위원은 교통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오송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전지역은 급속히 경제적으로나 인구면으로도 지금 열악한 대학이 행정중심복합도시 내에 들어온다면 많은 분들이 아마 그쪽으로 갈 거예요, 교육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런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대전시민들한테 설문지조사방법도 좋아요, 해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되었을 때 거기로 이주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설문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그냥 간접적으로 듣기에는 많은 분들이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살겠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형병원이 들어올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컨벤션센터, 문화시설 또 교통, 대학 이런 문제가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집중이 되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인구 출산률 없지요, 대전시 인구 발전할 여력이 없어요, 어떤 동기가 없잖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분명히 많은 인구가 그쪽으로 빨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인구만 빠져나갈 뿐만 아니라 대전이 가지고 있는 교통의 요지, 장점 이런 것들이 아마 상실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어떤 여론을 통해서라도 문제를 제기하고 마땅히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때를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바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주장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설문지조사 같은 것은 적극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해 보세요, 대전시민들을 대상으로.

여기에서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趙信衡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확정이 거의 다 되어 가고 있지요?

○委員長 趙信衡 그동안 TFT를 운영하면서 건의도 하고 또 회의 참석도 하고 의견제시를 했었습니다만 반영이 된 것이 있습니까?

○委員長 趙信衡 보고서에 나와 있는 부분은 반영이 안 된 것만 해놓고 나머지 부분은 반영이 된 것으로 보면 됩니까?

○委員長 趙信衡 아직도 반영은 많이 안 되었는데 사실 우리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하면서 대전에서 받을 수 있는 실익들 그런 부분이 그동안 적었던 것 같습니다.

지방으로 공기업들 이전하면서도 대전은 단 한 건도 이전이 되지 않아서 상당한 피해가 있었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자기부상열차 부분도 사실은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연관을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들, 이런 부분에 더 강력하게 우리 김태훈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런 노력들 더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중심복합도시 대응전략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에서도 나왔지만 세종시의 건설에 따른 대전시의 위험요인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장점은 극대화하고 또 보완하고 피해는 예방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도시가 대전시의 어떤 위상 정립을 위해서라도 중앙정부와 협상에서 철저하게 논리개발 또는 실력행사를 통해서 우위를 점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차별화정책을 펴지 않으면 행정중심복합도시로의 블랙홀에 대한 대응전략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응은 신속하고도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대전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중추적 배후도시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있을 것으로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에서도 이 자리에 계신 존경하는 특위 위원님들을 비롯한 전체 의원님들이 충청남도 및 충청북도 등 관련하는 의회와 서로 긴밀히 협조하는 등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대전 및 충청권 발전의 일대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