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朴壽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실현에 열정을 다하시는 이원근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2007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朴壽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금번 추경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대전광역시 이원근 부교육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委員長 朴壽範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치범 기획관리국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壽範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壽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 시간 이후 심사 시에는 이원근 부교육감은 업무에 복귀토록 할까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壽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우리 대전시 교육발전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교육감님 이하 전공무원에게 우선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세부 세안의 예산을 질의하기 이전에 우선 전체적으로 볼 때 몇 가지 제대로 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먼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있듯이 예산에 예비비가 편성이 되었는데 통상적으로 얼마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비비 교육예산에?

○郭泳敎 委員 통상적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0.3% 정도 계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연도의 추경예산에 예비비가 다소 많이 계상된 부분이 있어요.

○郭泳敎 委員 약 0.47%가 계상되었습니다.

액수로는 약 19억원 정도가 더 많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예비비 48억원에 대비해서 19억원이 많이 계상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많이 계상되었는데 특별히 많이 예비비를 늘려놓은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예비비가 이렇게 많으면 우리 지방채도 많이 발행하고 하는데 조속히 한 20억원 갚으면 이자도 줄 테고 여러 가지로 좋을 텐데 왜 이렇게 많이 계상해 놓았지요.

○郭泳敎 委員 그런 것을 예상해서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둘 수 있어요?

예비비라는 것은 가능한 한 최소한의 자금으로 예비비를 마련해 놓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떠어떠한 사업목적을 염두에 두고 예비비를 계상한다면 그것이 바른 예산의 편성입니까?

그러면 그것을 뭐하러 예비비로 둡니까?

사업예산으로 올리든지 항목을 정해서 올라오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비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예측할 수 없는 어떤 경비에 대비해서 일시적으로 최소한의 자금을 계상해 주는 것인데 예컨대 무슨 사업을 목적에 염두에 둔다거나 이렇게 해서 올려놓은 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郭泳敎 委員 그리고 말이지요, 예산을 다 전체적으로 보면 각 사업예산에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여비·운영비·업무추진비가 기본적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또 개별 사업마다 추가적으로 많은 부분이 이중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이러한 부분도 상당히 예산이 중복 배정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합리적인 교육예산을 좀 편성해 주시기 바라고 우선 이것으로 간단하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壽範 곽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장문철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 전반적으로 보면, 예산 전반에 대해서는 기획관리국 소관이지요?

○張文喆 委員 추가경정예산 사항이 112건입니다.

이 참고자료는 교육청에서 작성한 거지요?

○張文喆 委員 전체적으로 112건, 사항 건수로 많은데 전체적인, 전반적인 추가경정예산 금회 편성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지요.

전체적으로 추경예산 사업은 많고 상정해야 될 것은 많은데 부족했다든지 아니면 지금 상임위에서는 한 건도 삭감 수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張文喆 委員 112건이 과연 다 적정한 것인지?

○張文喆 委員 잘 안 들리는데요?

○張文喆 委員 재원에 한계가 있어서 충분히 올리지는 못했고 또 한편으로 사항별로 최선은 다했는데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 같다, 맞습니까 정리를 하면?

○張文喆 委員 본 위원이 보기에는 처음 질의를 본 위원이 상당히 너무 포괄적으로 질의를 해서 답변하시기 좀 어려웠을지 모르겠습니다.

범위를 좁히겠습니다, 본 위원이.

112건 사업 중에 한 15건 정도가 IT 쪽에, 정보화 쪽에, 시스템 쪽에 일부 하드웨어도 포함해서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혁신복지담당관실에서 담당합니까?

○張文喆 委員 혁신복지담당관 윤문학 담당관님?

○張文喆 委員 직접 질의하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야 되는데요.

○委員長 朴壽範 윤문학 혁신복지담당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전산시스템이라든지 프로그램 또는 하드웨어 그리고 정보화, IT 이런 부분은 소위 얘기해서 전산실이라고 할 수도 있지요?

○張文喆 委員 그래서 전산실의 인원 또 직무구분 뭐 직제 중심으로 설명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또 아, 우선 그렇게 답변해 주시지요.

○張文喆 委員 특히 전산직 5명의 업무담당 구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張文喆 委員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그렇게 포괄적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張文喆 委員 사업을 질의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담당업무 구분 없이.

○張文喆 委員 장비운영 관리하시는 분이 있을 거고 또 프로그램 개발 관리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張文喆 委員 또 디자인 쪽도 있을 수 있고.

○張文喆 委員 컨텐츠 개발 쪽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구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張文喆 委員 하드웨어 관리 엔지니어는 없습니까 그러면?

○張文喆 委員 하드웨어 전문은 아니지요 그분들이?

○張文喆 委員 프로그래머는 몇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張文喆 委員 알겠습니다.

통합디지털시스템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서 쪽수 58쪽에서 64쪽에 해당됩니다.

참고자료가 내용파악이나 질의 또 답변하시기에 편리하실 것 같은데, 참고자료 17쪽입니다.

아무래도 제일 큰 예산인 것 같은데, 이게 26억원 이것 설명을 좀 해주셔야, 특히 교육부에서 어떤 부분이 내려오고, 우리가 외주를 준다고 그러면 우리 대전교육청에서 어떤 부분을 외주를 주고 일부 뭐 커스터마이제이션(customize)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예산의 적정성 답변을 좀…….

○張文喆 委員 전산장비는 어떤 것들입니까 주요장비가?

○張文喆 委員 그 장비내역을 주실 수 있겠지요?

○張文喆 委員 몇 시까지 주실 수 있습니까?

○張文喆 委員 이번에 처음하는 겁니까 이게 통합디지털시스템 도입이?

○張文喆 委員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떤 장비가 오는지도 모르고 얼마짜리 장비가 오는지도 모르고 그것이 어디에 써야 되고 어떤 필요에서 우리가 도입하는지도 모르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그냥 내려오는 겁니까?

○張文喆 委員 지금 예산은 잡으셨는데 전혀 내역이 없다는 겁니까?

○張文喆 委員 장비내역은 있을 것 아닙니까?

도입하실 때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계획된 이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張文喆 委員 이 서버라든지 메모리도 상당히 가격이 많이 내려갔지요?

○張文喆 委員 잘 알아서 했을 거다 하는 거예요?

○張文喆 委員 스펙은 없고?

○張文喆 委員 그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내역은 있을 것 아닙니까 장비내역?

○張文喆 委員 그 내역을.

○張文喆 委員 바로 제출하실 수 있지요?

○張文喆 委員 한두 시간 내에 제출하실 수 있지요?

○張文喆 委員 지금 달라고 하면 주는데 아직까지 모르고 있었어요 예산심의 와서도?

○張文喆 委員 여하간 중식시간이 끝나는 시간까지 장비내역하고 타 16개 시·도에 통합…….

○張文喆 委員 질의 아직,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우리 교육청의 장비내역 주시고.

○張文喆 委員 16개 시·도의 금번 통합디지털시스템 도입 예산내역을 비교할 수 있지요?

파악이 안 돼 있어요?

○張文喆 委員 총액만 알고 있다, 얼마지요?

○張文喆 委員 그것 파악이 안 돼 있습니까?

○張文喆 委員 얼마지요?

○張文喆 委員 아니, 우리 것 말고 전국.

○張文喆 委員 16개.

○張文喆 委員 총액이 얼마지요?

○張文喆 委員 장비내역 본 위원이 요구하는 대로 바로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壽範 장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이정희 위원입니다.

대전의 미래교육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요, 특히 소년전국체전에 나가있는 우리 선수와 그리고 또 거기서 관계하시는 분들 체전이 끝날 때까지 건강하고 이번에는 좋은 성적을 이루기를 바라면서 이번 추경에 관한 것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경문제에서 총괄적으로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세부사항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신 부분이지만 이번 추경에 보면 사립학교 인건비 21억 9,200만원이 감액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李貞姬 委員 이런 것은 사실, 물론 그 이유는 있을 겁니다.

이유를 보니까 수업료 인상률 차이하고 성과상여금 예상잔액 이런 것 때문에 그게 발생이 됐는데 그래도 이것은 충분히 사전에 검토를 해서 이렇게 좀 숫자상으로 우리가 계상이 정확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요.

또 하나는 지방채상환 부분에서 보니까 우리가 2005년도에 발행한 1,080억원 지방채 때문에 여러 차례 지적도 많고 문제점도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2006년도에 보니까 280억원을 상환했고 또 2007년도에 우리가 본예산에서 96억원을 상환했는데 이번에도 이번 추경에서 116억원이 또 올라왔거든요 이것을 갚겠다고.

○李貞姬 委員 그런데 이것은 물론 우리가 지방채를 빨리 갚아서 빚을 빨리 갚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는 보는데, 이번 추경 같은 때에서도 조금 과다하게 계상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계상이 된 겁니까?

○李貞姬 委員 이자절감 부분 때문에 이것은 조기상환이 목표니까 우리가 그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혹시나 우려되는 부분이 여기에다 너무 집중적으로, 그 액수가 많다 보면 우리 본래 교육이 추구하는 어떠한 사업이나 교육의 사업예산에서 위축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李貞姬 委員 예산의 적절한 안배를 요구하고요.

그래서 그 세부사항으로 들어가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5쪽, 87쪽, 91쪽을 보면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사업내용을 보니까 학교도서관 설치에 리모델링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특별교부금하고 지방비로 1 대 1 대응투자를 해서 도서관의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기정예산에, 본예산에 8억원이 책정되었는데 다시 이번 추경에 10억원이 올라왔거든요.

이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李貞姬 委員 그러면 우리가 2007년까지 완료기간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총 학교 대비해서 도서관이 있는 학교가 어느 정도 됩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면 61%가 도서관을 가지고 있는 학교 중에서 그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확충된다는 얘기십니까 안 그러면 도서관을 가지고 있다는 게 61%라는 얘기십니까?

○李貞姬 委員 사실 우리가 도서관이라고 그러면 사회에서도 도서관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공도서관도 많고 또 대전시에는 아주 소규모의 각 구마다 쌈지도서관이라든가 또는 안 그러면 기관 이런 데서도 도서관 형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학교도서관이라고 그러면 학교도서관의 활용의 목표가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과후에 학습공간으로써의 기능을 주안점으로 두는가 안 그러면 정보센터의 역할을 할 건가 안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하는 책들 도서열람의 어떤 기능을 가지느냐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에 올라온 부분은 하드웨어적인 의미에서 그 시설을 갖다가 확충하는 것 아닙니까?

○李貞姬 委員 도서관 운영 이런 것도 포함된 부분이 아니고 시설 면만 된 겁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니까 논술교육의 중요성 때문에 도서관의 기능이 학습의 장으로써 역할에 비중을 많이 두는 겁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면 책을 일단 학생들이 많이 읽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어떠한 교육의 능률을 올리려면 장서 같은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면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에서 장서에 활용되는 예산은 한 몇 퍼센트 정도가 됩니까?

○李貞姬 委員 안 들어 있습니까?

○李貞姬 委員 기본시설만이요?

○李貞姬 委員 그런데 이번에 예산의 사업내용을 보면 학교별로 5,000만원씩 계상이 돼 있거든요?

○李貞姬 委員 그런데 그게 학교별로 5,000만원씩을 일괄적으로 우리가 계상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李貞姬 委員 예, 그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학교마다 차등지원을 하는 것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이것에 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마다 우리가 예산문제 때문에 사서를 둔다는 것은 용이한 일은 아니지요.

그렇지만 사서를 두지 않으면 그 도서관의 운영을 하는 담당교사들이 있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니까 도서관은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배분의 문제 그런 데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리고 예산서 쪽수 69쪽하고 79, 82쪽을 보면 유아하고 중·고령여성 협력망 구축으로 5,900만원이 이번에 올라왔거든요.

○李貞姬 委員 그런데 이것은 특별교부세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李貞姬 委員 그런데 여기에 목적은 우리가 나이가 조금 드신 중·고령 여성들의 인적자원을 활용하는 의미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유아교육에 그분들을 활용해서 유아교육의 부족한 교육의 어떤 면을 갖다가 보충한다는 의미인데, 이것은 계획이 ‘공·사립학교 24개 유아원에다 1명씩 배치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李貞姬 委員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세부내역이 전부 다 서 있는 그런 사업으로 올라온 겁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그 여성들이 고급인력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李貞姬 委員 며칠 전에 본 위원이 TV를 보니까 어느 지역에서 잘하는 것으로 비쳐주는 부분인데, 많이 나오더라고요.

옛날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음악이라든가 또는 구전동화라든가 이런 부분 다양하게, 우리가 지금 현재 젊은 세대, 대개 유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이 젊은 세대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젊은 세대들과 지금 현재 유아원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프로그램의 보완역할을 할 수 있는 면에서 굉장히 좋고 또 일자리창출 면에서도 굉장히 바람직하게 비쳐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위에서 특별교부세에 의해서 하는 사업으로써 그냥 위에서 내려온 사업이다 그래서 너무 세부적인 계획없이 그냥 이렇게 한다는 것은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하게 지적이 됐다고 하는 부분이니까 그것도 지적된 사항이겠지만 프로그램 같은 게 사실은 그 사람들이 담당하는 역할이 중요하잖아요?

○李貞姬 委員 고급인력을 써서 이 예산을 우리가 국민의 세금으로 쓰면서 데려와서 간단하게 그야말로 뭐라고 그럴까요, 아까 뭐하신다고 그랬지요?

○李貞姬 委員 그런, 그러니까 너무 좀 애들을 도와주는 차원보다는 조금 더 전문적인 애들의 인성교육이라든지 그런 문제에서 조금 더 교육 프로그램이 질적으로 향상된 프로그램에 투여되는 인력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李貞姬 委員 계획성 있게 이런 프로그램이 진행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예산서 쪽수 189쪽하고 190쪽에, 이것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평생교육강좌 운영인데 지난번에도 이게 한번 지적이 된 사항이거든요.

이것도 상임위에서 걸러진 사항입니까?

○李貞姬 委員 평생학습관 문제.

○李貞姬 委員 예.

○李貞姬 委員 거기서 나온 제일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李貞姬 委員 지난번에 본 위원이 기억되기로는 학습관의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교육에 우리가 담당해야 될 부분 그러니까 학생들에 대한 그런 부분보다는 또 성인들이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많았다고 본 위원이 기억이 되거든요.

그런 것은 다른 기관에서 하는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외를 제외하고 학생들의 인성에 관한 것 그런 교육이라든가 우리가 여기에서 평생교육강좌의 역할이기는 하지만 학생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예산 그렇게 예산이 프로그램에 반영되도록 했는데, 이것도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논의된 문제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것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다른 위원 질의하고 난 뒤에 다시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壽範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운영을 위해서 이 자리는 추경예산심의 자리기 때문에 현황이나 실태는 생략하시고 핵심 위주로 예산 계상의 필요성 위주로 질의 응답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심준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심준홍 위원입니다.

사업비 내용이 처음 비쳐진 내용이 있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청렴도측정 외부용역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는 53쪽에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계속사업인가요 한시적인 사업인가요?

○沈俊洪 委員 우리 대전광역시가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렴도 1위로 국가청렴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 알고 계시지요?

○沈俊洪 委員 홍보매체를 통해서 공개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는 국가청렴도 1위를 하고 있으면서도 이런 사업예산을 계상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사업을 생각하고 계셨는지 그것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추진계획에 보면 외부용역을 한다는 얘기가 나와있잖아요?

○沈俊洪 委員 꼭 외부용역까지 할 이유가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여러 분야네요, 보니까.

학교 운동부에 관한 분야, 학교 급식에 대한 분야, 사립학교 재정지원이나 예산 배정 등등의 분야에 대해서 교육청 스스로가 부정의 온상임을 여실히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예산을 편성한다는 자체로 봤을 때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沈俊洪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내용이 꼭 외부 용역까지 해서 이런 것을 근절시킬 수가 있겠느냐, 스스로가 자정해야 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沈俊洪 委員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에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沈俊洪 委員 교육청의 내부 문제를 스스로가 더 잘 알고 있는 사항이지 외부에서 아무리 어떤 문답식으로 세부사항까지 한다고 해서 그게 표출될 것이며 그게 투명하게 나타나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적절치 못한 사업비인데 이 사업을 만약에 사업비가 책정이 안 된다고 했을 때 또 다른 방법으로 청렴도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沈俊洪 委員 스스로의 치부를 외부에 알리는 역결과가 나오는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沈俊洪 委員 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신중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배움터지킴이 운영학교 지원에 대한 내용인데 예산서 86쪽, 89쪽 사항입니다.

사업목적을 보니까 퇴직교원들과 경찰관, 지역사회 전문가를 배움터지킴이로 위촉하는 내용인데 지금 현재 몇 명이 위촉되어 있습니까?

○沈俊洪 委員 그래서 인원수는 몇 명입니까?

○沈俊洪 委員 39개 학교에 39명요?

○沈俊洪 委員 그러면 1학교에 1인이라는 얘기네요?

○沈俊洪 委員 한 학교에 한 분이 담당할 수 있다!

뭔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된다면?

○沈俊洪 委員 여기 성과 내역에 대해서 있습니까?

○沈俊洪 委員 성과로 본 내역이 있어요?

이분들이 활동함으로써 어떤 사전예방을 했다든가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자료가 있어요?

○沈俊洪 委員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이분들이 활동하면서 어떤 성과를 올린 내용이 있느냐 이겁니다.

자료가 있습니까?

○沈俊洪 委員 금년 처음 설치하는, 그러면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할 것입니까?

○沈俊洪 委員 이 분야는 상당히 본 위원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학교 스스로가 못 하는 일들을 전직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학교에 그런 어떤 운영의 한 측면에서 활동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볼 때는 상당히 중량감 있게 비춰지고 있습니다만, 또 위험한 부담도 안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沈俊洪 委員 그런데 한 분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되고 아니면 몇몇 그룹이 편성되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고, 의견도 다양해야 되는 것이고요.

방법이라든가 운영 방법도 다양해야 되고 하는데 좀더 연구를 해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는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다시 한 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沈俊洪 委員 이런 과정에서 특수한 어떤 인력을 다소마나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한다는 그런 차원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沈俊洪 委員 순수한 입장에서 배움터지킴이가 되는 사항으로 발전되기를 희망합니다.

○沈俊洪 委員 우선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壽範 심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약 10분 후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우선 본 위원장이 몇 가지를 종합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오후 회의는 토론회 관계로 참석하지를 못할 것 같아서 오전에 종합적으로 문제점 및 특이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곽영교 위원님, 이정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특히 예비비 과다편성 문제 또 한 가지는 사립학교의 인건비 21억원 정도를 본예산에 과다계상해서 이번 추경예산에서 삭감하는 사항 또 예산서 쪽수로 보면 47쪽에 외국어 교육 활성화를 위한 해외교류협약체결 또 53쪽에 청렴도 측정 외부용역비 또 같은 쪽에 홍보 홈페이지 재구축 및 관리 그 다음에 70쪽에서 72쪽 특수학급 통학비 지원, 그 다음에 78쪽, 79쪽, 81쪽에 교원능력개발평가와 관련한 사항, 78쪽에 방과후학교 홍보자료 제작, 그 다음에 78쪽에서 81쪽 방과후 학교 페스티벌 대전전시관 운영, 81쪽의 인터넷 관리 사이트 개설, 88쪽, 95쪽, 97쪽, 98쪽에 걸쳐 있는 대전학력신장 페스티벌, 96쪽, 98쪽에 있는 학력신장 태스크포스팀 운영, 이와 같은 사업들은 일단 주로 행사성이고 전시성이고 대외홍보용 예산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교육예산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대외 홍보용이나 전시성 예산으로 편성한다는 것은 예산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고, 중간에 본 위원장이 잠시 질의를 하게 되면 교육국장님이나 기획관리국장께서는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에 업무연찬 또는 외부강사 초청을 통한 예산편성에 대한 사전 연찬이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委員長 朴壽範 아니면 외부 교육위탁을 해서라도 예산편성 전에 그런 교육과정을 거치느냐고요?

○委員長 朴壽範 없습니까?

○委員長 朴壽範 본 위원장이 그동안 교육청 예산을 심의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은 시 예산과 교육청 예산을 동시에 심의 의결을 합니다.

시 본청의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과정과 교육청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과정에서의 차이점은 상당히 업무적으로 미약하다는 느낌을 항상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연찬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또한 교육청 예산은 교육위원회의 사전심의 의결을 거쳐서 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委員長 朴壽範 그 과정에서는 계상한 금액과 어느 정도 차이를 두고 삭감이 됩니까?

이번 추경예산안만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委員長 朴壽範 거의 100%로 올라오는 것으로 볼 수 있네요, 한 99.78%, 맞지요?

○委員長 朴壽範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사전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청 예산을 심의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은 좀더 업무 연찬이 더 되고 예산에 대한 충분한 사전숙지가 돼서 시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칠 수 있도록 과정이 필요하겠다는 느낌을 항상 위원장으로서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더 연찬이 되고 충분한 숙지가 된 다음에 시의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다고 하면 좀더 예산결산특별위원들께서도 그렇고 교육청 답변하는 담당자들께서도 좀더 편리한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되어야 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委員長 朴壽範 본 위원장은 질의를 마치고 약 5분 정도 한 분 위원님 더 질의를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여기 예산이 조금 올라온 것이 어떨까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쪽수 78쪽 보면 초등학교 학생생활지침서 발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필요한 부분입니까?

초등학교 학생생활지침서 발간, 예산서 78쪽 예산에 지금 4,100…….

○李貞姬 委員 이 사업내용이 12만 부의 지침서를 마련해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학생들에게 주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지금 우리 생활환경이나 어떤 수준에서 조금 부적합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실 적에 꼭 필요한 것이라고 보십니까, 교육 현장에 계시는 교사님들도 이런 것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안 그러면 단지 그냥 하나의 예산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한 부분입니까?

○李貞姬 委員 그리고 또 예산서 53쪽에 보면 학생기자단 캠프 운영에 대한 예산도 올라왔거든요.

이러한 것도 우리가 행사성 사업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李貞姬 委員 대상이 250명인데 그러면 지금 250명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학생들이 학교에서 모든 상황을 알리고 하는 기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학생들로 편성을 한 것입니까?

○李貞姬 委員 방송이라든가 또는 신문이라든가 이런…….

○李貞姬 委員 학교별로요?

○李貞姬 委員 거기에서 보니까 기자윤리보도자료 및 기사작성법 이런 것이 되어 있는데 학생들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시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과연 학생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 교육을 시키는 문제가 사실은 이게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문제는 지적이 되어야 될 부분 같고, 단지 격려 차원에서 이 학생들을 모아서 같이 야외훈련을 시키고 이런 부분으로 흐르는 사업으로 올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李貞姬 委員 그렇지 않습니까?

○李貞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壽範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 딱 한 가지만 추가로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 70쪽에 특수학급 통학비 지원 관련된 사항을 참고해 주십시오.

○委員長 朴壽範 여기 보면 ‘지원 근거로 「특수교육진흥법」 제12조 또 「특수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해서 통학비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지원근거가 나와 있는데 정확한 근거입니까?

○委員長 朴壽範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본 위원장 지금 자료를 요청해서 「특수교육진흥법 시행규칙」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7조에 보면 “입학 전형 및 수학 편의의 제공 등”해서 개정이 1998년 8월 8일날 됐네요.

「각급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 대상자가 당해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의 영역, 장애의 정도 및 능력에 따라 입학 전형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입학 전형에 필요한 편의제공입니다, 첫째.

두 번째 항에서 「각급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수학에 불편이 없도록 교수 및 학습활동에 필요한 각종 기기 및 장비 등을 제공하거나 이의 사용 및 인력의 활용 등을 최대한 허용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서 “수학에 불편이 없도록”이라고 규정에 나와있지 “통학에 불편이 없도록”은 안 나와 있습니다.

○委員長 朴壽範 수학이라는 의미를 광범위하게 확대 해석하시는 것 같은데.

○委員長 朴壽範 통학까지 포함하고 그 다음 가정에서의 생활까지도 수학으로 포함시키면 안 되지요.

○委員長 朴壽範 장애 학생들을 통학시키는 데 보조원의 교통비 지원은 인정이 갑니다.

그런데 학생을, 본 위원장이 차별화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의 통학비를 지원하게 되면 비장애 아동들도 지원을 해줘야지 형평에 맞습니다.

그렇지요?

○委員長 朴壽範 역차별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지요.

○委員長 朴壽範 법의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委員長 朴壽範 이 부분은 나중에 계수조정에서 물론 참고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장의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로 넘어가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한 후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權亨禮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張文喆 委員 장문철 위원입니다.

예산서 81쪽 교육연구대회 인터넷 관리사이트 개설 관련해서 인터넷 관리사이트의 사업내용은 참고자료에 소개되어 있는 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설명을 필요로 하지는 않고 1,000만원 예산 세웠습니까?

이것 가지고 되는 것입니까?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연구대회가 25개입니까?

통합 운영 관리하는 사이트를 개설하고 또 각종 서식표준화를 하고 전자적 관리를 하고 연구자료 서비스와 연계, 결국 통합 운영 체계를 갖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새로이 개발하는 거지요?

○張文喆 委員 1,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張文喆 委員 기존에 프로그램 시스템이 있고 2개를, 아주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2개의 기존 이미 개발된 시스템의 프로그램을 통합 운영하는 데도, 통합 운영사이트를 개설하려고 해도 아마 1, 2천만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덧붙여서 많은 의욕적인 사업내용을 적시하고 계시는데 예산의 적정 운영과 관련해서도 과연 정확한 어떤 사업내용을 잡고 거기에 따른 충분한 준비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웠는지 의구심이 갑니다.

그런 뜻에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張文喆 委員 기존의 시스템을 가지고 통합 연계하는 시스템을 새로이 개발하겠다 그런 뜻이지요?

○張文喆 委員 그래도 의심은 여전히 남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앞에 질의드린 대로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IT 대전교육 프로젝트, 여기도 화상수업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되어 있고 동영상 콘텐츠 제작, 이것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비용이.

또 사이버 스터디를 운영하겠다, 더더군다나 화상수업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한다고 그러면 5,900만원, 6,000만원 가지고 턱없이 부족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한 화상수업 시스템을 구축하느니 어떻게 보면 안 하느니만 못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사이트들이.

구축해 놓고 관리를 잘 못하고 콘텐츠 개발이 미흡하다든지 운영관리를 못 해서 업데이트를 못한다든지 이런 예를 많이 아실 것입니다.

그런 우려에서 본 예산도 의구심이 갑니다.

○張文喆 委員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 조금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콘텐츠도 8편을 여기는 제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이미 되어 있는 것을 활용하신다고 했는데 새로 신규로 개발하는 것하고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을 활용하고 어떤 통합시스템을 갖춘다는 것은 또 전혀 다른 것인데 그것을 분명히 해주십시오.

동영상 콘텐츠 신규로 제작하는 거지요?

○張文喆 委員 그럼 이 사업내용은 잘못되어 있네요.

이미 동영상 콘텐츠 제작되어 있는,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을 활용하는 거지요?

그것을 분명히 하셔야지요, 그렇지요?

어쨌거나 화상수업 시스템을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 기능을 갖춘다는 것을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張文喆 委員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화상시스템도 물론 인터넷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학생들이 보는 시스템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구축비용이, 개발비용이 그렇게 많이 안 들지 모르겠습니다만 쌍방향에 어떤 수업 시스템을 갖춘다든지 제대로 또 다양한 기능을 한다든지 또 시스템에서 어떤 학생들의 수업결과를 평가한다든지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한다고 하면 6,000만원 예산 가지고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화상시스템에 대해서 핵심적인 기능을 설명하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張文喆 委員 이미 개발되어 있는 콘텐츠를 인터넷에서 활용해서 화상수업을 하는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6,000만원은 과다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張文喆 委員 핵심 내용만 말씀하십시오.

○張文喆 委員 그러면 2개교에 각 8,000만원씩 했지요?

○張文喆 委員 지금 당장이라도 접속해서 화상수업 시스템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張文喆 委員 그러니까 그것은 웹베이스가 아니지요, 인터넷베이스가 아니지요 결국, 그렇지요?

학교 내에서만 하는 거지요?

○張文喆 委員 그 다음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0쪽, 111쪽 방금 질의드렸던 IT대전교육 프로젝트는 예산서 쪽수 105쪽, 110쪽, 111쪽입니다, 속기 관련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고.

예산서 쪽수 110쪽, 111쪽에 e-러닝 선도학교 운영입니다.

다른 것보다 우수교사 인도에 국외연수하는데 전체 이 사업의 예산 5,800만원 중에 3,000만원을 계상을 하셨습니다, 몇 명 갑니까?

○張文喆 委員 그러면 22개교 중에서 선발합니까?

○張文喆 委員 15명만?

○張文喆 委員 1개교에 1명이 아니고요?

○張文喆 委員 별문제는 없습니까?

○張文喆 委員 우수학교는 22개 중에서 15개가 됩니까?

○張文喆 委員 무슨 우수학교입니까?

우수성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지요?

22개 중에 15등 해도 우수학교입니까?

○張文喆 委員 그래서 사업내용 자체도 예산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만 어느 정도 객관성이 있어야 될 텐데 그 부분도 의구심이 갑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쪽수 208쪽입니다.

본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서 쪽수 238쪽, 239쪽, 266쪽에서 268쪽, 전자문서시스템업그레이드, 이 서버의 스펙에 관련해서 혁신담당관께 질의코자 하는데 위원장께서는 윤문학 담당관 발언대에 모셔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權亨禮 윤문학 혁신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빨리 나오시지요,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張文喆 委員 2개 사업을 비교해서 실제로 웹서버에 주로 CPU를 업그레이드하고 메모리 업그레이드하는 부분, 웹하드 있고 데이터베이스 있고 합니다만 한 개 사업은…….

전체 수량은 두 개 두개씩 네 개 각각 같습니까?

사이버 가정학습 시스템 업그레이드는 예산이 3억 8,400만원이나 됩니까?

전자문서 시스템 업그레이드는 7,400만원 됩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한 5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설명을 해주시지요.

○張文喆 委員 그래도 본청에서 이것 다 동·서부교육청 공통된 것이니까 전자문서 시스템 업그레이드 같은 것은 혁신복지담당관께서 주관하시는 것 아닙니까?

○委員長代理 權亨禮 동·서부교육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질의에 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시간관리를 위해서 질의를 줄이겠습니다.

대전교육정보원장님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실 수 있으면 나와 주셨으면 합니다.

사이버가정학습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배경설명과 용량을 지금 업그레이드하는 부분, 설명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핵심적인 내용만 말씀해 주십시오.

○張文喆 委員 국비지원 비율은 몇 퍼센트 되지요?

○張文喆 委員 교육청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국가적으로도 사교육비 줄이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EBS도 과거의 EBS가 아니라 많이 현저하게 달라진 교육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이 어느 정도 효용도, 활용하고 있는지 그런 면에서 의구심이 갑니다.

회원수 5만 3,000명, 금년에 8만 2,000명이라고 했는데…….

○張文喆 委員 시간당 접속 이용객수라든지 이런 것은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소위 얘기하는 CPM이라든지 조사되어 있습니까?

○張文喆 委員 어느 정도 이용이?

○張文喆 委員 초기에 투자한 비용은 얼마지요?

이번에 업그레이드하는데 초기투자비용을요?

○張文喆 委員 대략 얼마 됩니까?

○張文喆 委員 아직 연찬이 안 되신 것 같은데.

○張文喆 委員 그러면 교육청 홈페이지에 한 카테고리로 되어 있는 겁니까?

○張文喆 委員 소명시간에 자세한 소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우선 교육정보원장님께서는 자리에 다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예산서 쪽수 107쪽, 109쪽, 220쪽, 231쪽, 249쪽, 257쪽 관련해서 학생교육용 노후 PC교체, 이 부분은 어떤 분이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張文喆 委員 지금 펜티엄Ⅲ급으로 교체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2,400대 정도 되지요, 2,361대 펜티엄Ⅲ급으로 괜찮습니까?

벌써 펜티엄Ⅲ은 잘 아시겠지만…….

○張文喆 委員 이하를 펜티엄Ⅳ급으로 하는 것입니까?

○張文喆 委員 그렇지요?

○張文喆 委員 그래서 개당 100만원 정도되는 것 같습니다.

○張文喆 委員 이것이 누가 사용하는 것입니까?

○張文喆 委員 학생실습용으로 교실당 몇 개 정도 설치되어 있지요, 지금?

○張文喆 委員 30대 정도요?

○張文喆 委員 실제로 아주 고급 컴퓨터는 아니지요, 쉽게 말씀드려서?

그럴 필요는 없지요?

○張文喆 委員 이것이 데스크탑이지요, 노트북이 아니고.

○張文喆 委員 데스크탑 100만원이면 거의 최고급일 것입니다, 그렇지요 쉽게 얘기해서?

○張文喆 委員 조달가격으로 꼭 예산을 잡아야 될 이유도 없는 거지요?

시중가격으로 잡아도 되는 거지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살 수 있으니까.

○張文喆 委員 시중가격도 조사된 바가 있겠지요?

펜티엄Ⅳ급, 아주 낮은, 옵션에 따라서 다르고 그렇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펜티엄 Ⅳ급으로 사실 것이지요, 구매하실 것이지요?

○張文喆 委員 시중가격이 얼마쯤 합니까?

○張文喆 委員 아니, 여기 인터넷 찾아보면 금방 나옵니다, 그렇지요?

기본 스펙을…….

○張文喆 委員 막연한 답변하지 마시고 펜티엄Ⅳ급에 기본적인 스펙을 가지고 시중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張文喆 委員 아닙니다, 메이커 가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펜티엄Ⅳ급의 기본적인 스펙 정도면, 그런 사양이면 상당히 저렴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100만원에서도.

○張文喆 委員 그럼 조달가격 다 줍니까, 실제 구매할 때?

○張文喆 委員 어차피 입찰 붙이고 경쟁이 될 것 아닙니까?

작은 돈도 아니고 23억원이나 되는데.

○張文喆 委員 학교에서 구매할 때 조달청 이하 가격으로 시중가격으로 얼마든지, 사야되고 또 사실, 그렇지요?

그래서 소명기회가 있으니까 그 시간에 가장 비교적 정확한 시중가격을 확인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權亨禮 장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예산서 쪽수 78쪽에 초등교육과 소관인가요.

거기 보면 예산서 78쪽에 보면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 중에서 방과후학교홍보자료 제작 부분하고 방과후학교 페스티벌 대전전시관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과후학교는 학부모의 과중한 사교육비를 경감시킨다는 목적 하나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저소득계층의 학생들 지원사업으로써 이것을 실시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것이 실시된 지가 언제부터 실시된 거지요?

○李貞姬 委員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실시되고 있는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李貞姬 委員 그러셨지요?

○李貞姬 委員 그런데 여기서 보면 지금도 사업의 목적을 보면, 방과후학교 홍보자료를 제작하는 사업목적을 보면 그 주요사업을 학생이나 교직원이나 학부모들한테 이것을 홍보를 하겠다고 해서 리플릿을 제작하겠다, 이것이거든요.

그러면 역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아직까지도 방과후학교에 대한 인식도가 전체적으로 조금 미진하기 때문에 이것을 홍보하려는 그런 차원 아닙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면 우리가 현재까지 실시하고 있는 중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하려는 목표는 무엇인데 부족하다고 보는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李貞姬 委員 초등학교는 잘 됩니까?

○李貞姬 委員 어떤 자료에 보면 참여율이 초등학교 경우도 그렇고 중학교도 그렇고 30% 미만이라고 나와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지금까지 결과적으로 보면 성과는 그렇게 못 거둔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면 뭔가 문제점이 있을 것인데 거기에서 그러면 우리가 중점적으로 편성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은 대개 어디에다 제일 중점을 두고 있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면 저소득자녀들에 대한 프로그램은 유료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무료입니까, 유료입니까?

○李貞姬 委員 바우처제도입니까?

○李貞姬 委員 그런데 저조하다는 것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방과후 학교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이 저소득층한테 물론 바우처제도를 실시해서 돈을 준다고 하지만 내용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경비를 우리가 지원해준다고 하더라도 저소득층은 부모들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하거나 해서 학교에 와서 배울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리플릿을 제작해서 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이런 것을 학교 내에서 교사들이 이런 것을 충분하게, 대상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들이 교사이실 것 아닙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면 그분들이 더 지도를 해서 유도하는 방향이 긍정적이지 리플릿을 만들어서 뿌리는 것은 너무 의례적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李貞姬 委員 사이버를 통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李貞姬 委員 78쪽과 81쪽을 보면 방과후 학교 페스티벌 대전전시관을 운영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5,4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도 보면 작년에 대전에서 방과후학교 페스티벌을 개최했네요.

○李貞姬 委員 전국 단위 행사였습니까?

○李貞姬 委員 실질적으로 성과가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페스티벌을 하는 것이 가능했습니까?

성과가 있었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면 이번에 페스티벌 세워진 예산은 단지 전시관 부스설치비와 성과물이라는 것이 완전히 부스 안에 들어가는 자료나 이런 것만 전시할 예정이십니까?

○李貞姬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權亨禮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심준홍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질의였습니다만 금년에도 예외 없이 똑같은 사업비가 올라왔길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에 대한 사업예산에 대해서, 계속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沈俊洪 委員 계속사업인데 계속해서 사업비를 책정해야 하는 이유, 왜 개선이 안되고 있나, 지금까지 진행했기 때문에 연도별로 볼 때는 학생이 자꾸만 변하기 때문에 그런가요, 원인이?

아니면 예방차원에서 금연교육사업을 변경해야 한다는 취지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데 그 연구한 내용이라든지 사업내용을 발표해 주시지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沈俊洪 委員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沈俊洪 委員 우리 학생들의 실정일 수도 있지만 호기심에서 흡연을 잠시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자료는 충분히 설명을 들어서 이해합니다만 외국 사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외국에도 흡연에 대한 교육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을 텐데 연구자료나 이런 것을 받아서 있는 게 있습니까?

외국도 똑같이 우리와 비슷하게 학생들의 흡연이 늘어가는 추세로 파악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교육을 과연 실시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沈俊洪 委員 건강증진을 위한 가두캠페인 이런 것은 교육이 아니지요, 사실은.

사실은 아니고 진짜 학생들의 흡연을 어떤 측면에서 금연을 해야 한다고 보면 중앙 정부에 건의하든 보건복지부에 건의하든 해서 특단의 조치가 강구되어야 하지 매년 사업비 몇천 만원씩 해서 형식적으로 하려고 하면 자유롭게 개방하는 것이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한참 그랬잖아요.

두발정책이 나왔을 때도 학생들이 머리를 기르고 싶어 했지만 이런 것도 자유롭게 개방해버리면 몇몇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자극적인 그런 것을 부여한다고 하면 더 하고 싶어한다는 말이에요, 충족을 느끼려고요.

그래서 개방정책으로 나간다면 서서히 감소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본 위원이 생각해봤습니다.

○沈俊洪 委員 어떻게 보면 기성세대에 대한 반발 아닌가요?

○沈俊洪 委員 이것은 어떤 사업내용으로 봤을 때는 교육을 통해서만 될 사항이 아니라고 보고 인성에 대한 문제도 부합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사업비 예산에 급급하지 마시고 진짜 투자를 해야 할 사업이라고 한다면 진일보한 사업정책개발을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沈俊洪 委員 연구대상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질의드렸고요,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權亨禮 심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잠깐 빠뜨린 게 있는데 한 1분 정도만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께서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70, 78, 81쪽 Top-Class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회운동으로 일어날 기초적인 사항인데 전 교육감님께서 역점사업으로 독서교육의 붐을 조성해서 학생들의 정서순화와 사고력 증진을 위해서 하는 대전시교육청만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權亨禮 Top-Class에서 Top-Teacher가 나오는 것입니까?

○委員長代理 權亨禮 교사들 사기진작차원에서 또 2008년도 새 대입제도 시행에 맞추어서 독서 및 논술교육의 중요성 때문에 이 사업을 역점사업으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공립초 지원으로 2,400만원을 계상했거든요.

대전시에 사립초가 몇 개나 있습니까?

○委員長代理 權亨禮 두 군데 있지요.

독서의 붐을 이루고자 하는 사업이 목적이라면 공·사립을 꼭 구분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사립초가 두 군데밖에 되지 않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모든 학교들이 동참할 수 있는 역점사업이니만큼 전 학교, 전 교사가 참여하는 사업으로 추진해야 옳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委員長代理 權亨禮 대전시만의 역점사업이니만큼 본 위원의 생각은 충분한 홍보와 목적에 맞는 붐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면밀히 검토하셔서 충분한 홍보 후에 추진해도 늦지 않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委員長代理 權亨禮 어떻든 본 위원의 생각은 대전시민의 모든 아이와 대전시민의 모든 교사가 이 좋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교육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과 심사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계수조정은 당특별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조정토록 하고 계수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7시 27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壽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朴壽範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교육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교육감이 제출한 200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형례 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권형례 위원입니다.

200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9,696억 1,335만원보다 5.7%인 554억 1,539만원이 증가한 1조 250억 2,874만원으로 세입예산은 국가부담수입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국고지원금의 내시변경분과 일반회계부담수입인 전입금, 자체수입인 이월금 등의 증가분과 지방교육채 등을 조정계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교육재정운용상 불합리하거나 과다계상되었다고 판단되는 청렴도 측정 외부용역비 등 총 17건에 2억 4,026만원을 삭감한 후 삭감액은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당특별위원회에서 전체 위원님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후 협의 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朴壽範 권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권형례 위원님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권형례 위원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200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특별위원회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당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이원근 부교육감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壽範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을 보면 명예퇴직 증가 등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과 특별교부금 사업을 비롯하여 학교 증·개축 등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중점 투자된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방채를 조기상환하려고 노력한 부분은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교육재정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국비의 조기확보와 건전운용에 더욱 노력해 주시고 오늘 예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하거나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원근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