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일은 교육청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치범 기획관리국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學元 예, 이치범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學元 안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 시에 이원근 부교육감은 업무에 복귀토록 할까 합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어제 조례안에 이어서 금일까지 우리 교육청 관계 공무원들 추경안 심사까지 고생하셨는데 일단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1쪽 기관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일단 개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관별 세출예산액을 보면 구분에 혁신복지담당 예산에 보면 기정예산이 대략 1억 9,000만원, 추가경정예산에 28억원 정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수치상으로 보면 추경에 기정예산 대비 추경에 대략 한 1,500%가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물론 본 위원이 예산 혁신복지 쪽으로 확인을 해봤더니 특별교부세가 대부분인 것으로 판단은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사전에 예측이 전혀 안 되었던 것인가요?

○金泰勳 委員 물론 그것은 본 위원도 확인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의 문제도 있는데 일선 학교에 계신 우리 담당 선생님들 내지는 일선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교육청에서 ‘혁신, 쇄신’ 해가면서 이런 공문이 자주 내려온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한 건, 두 건 해서 이렇게 개혁하고 혁신할 것을 본청에서 요구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金泰勳 委員 일선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지금 현장에 있는 업무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일련의 업무들이 많이 가중되어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혁신을 갖고, 현 정부도 ‘혁신’ ‘개혁’ 이런 얘기는 많이 하고 있는데 일선 현장에서 변화시키고 쇄신시킬 것이 그렇게 많이 있는가 의아스럽기도 하고 고민스럽다고 그 얘기를 합니다.

그것에 대한 스트레스나 가중치가 업무에 그러니까 본연의 업무에 문제까지 발생시킬 수 있을 만큼의 문제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여러 가지 지침이 내려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가감없이 정화시키지 않고 이것이 일선 학교에 내려주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들거든요.

물론 여기 ‘혁신’예산도 만찬가지고 가감없이 스스로 교육청 자체 판단을 하지 않고 무조건 그냥 예산 내려왔다고 예산 편성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金泰勳 委員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예산은 이따가 세부사항 들어갈 때 다시 논의를 하고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이 우리 교육국도 마찬가지고 기획관리국도 마찬가지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내려오는 그러한 혁신관련된 뭐 변화에 관련된 부분 아무런 정화 없이 일선학교에 내려줘서 현장에서 진짜 본연의 일인 아이들 교육하는 부분에 있어서 선생님들이 정열과 애정을 쏟아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좀 어려움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8쪽을 보시면 교육환경평가의 목이 있습니다.

교육환경평가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것은 본 상임위에 제출하신 참고자료 12쪽을 봐 주십시오.

보시면, 맨 아래 쪽에 예산편성내역의 비고란에 보면 그 평가위원수당 240만원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이것이 지금 평가위원으로 교육환경평가를 하는데 이 평가위원들이 어떤 분들이 평가위원으로 참석을 하시는 것입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현지에 계신, 일선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이라든가 아니면 교육청에 계신 우리 일반 교육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이 궁금해서 좀…….

○金泰勳 委員 그래서 평가위원수당을 주고 있나요?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우리 교육청 예산편성안 내역서를 죽 살펴보니까 작년 본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작년 본예산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했었는데 워낙 사안들이 많았기 때문에 추경에 지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우리 본청에서 본청 공무원들이 뭔가 여러 가지 평가위원회도 있고 현장에 가서 참여하는 여러 가지 행정업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이중으로 이러한 활동비가 지급이 되기 때문에 외부인사들한테는 수당을 주지만 내부에 있는 공무원들이나 우리 시의원들 조차도 위원회에 참석해서 평가를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할 때 지급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교육환경평가에 대해서는 일련의 사항이 교육이 뭔가 발전되고 교육 본연의 업무거든요.

이러한 부분에서 평가위원수당을 주는 것인가 또 여러 가지 보면 추경에 올라온 예산편성내역들을 보면 결국에 현직에 계신 분들한테, 위원들한테 수당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본연의 업무가 아닌 다 외적인 일이라면 좀 이해가 가는데 이러한 부분이 불부합되는 그러한 수당내역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알겠습니다.

다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9쪽을 보시면 교직단체지원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교직단체한테 직접 예산을 내려주는 것인가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그 예산에 대해서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金泰勳 委員 그런데 이 비품에 대해서 소유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소유권은 교육청에서 갖고 있는 것.

○金泰勳 委員 영수증 처리만 하는 것인가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차라리 교육청에서 필요한 항목을 받아서 사서 전교조나 이러한 교직단체에다 관리 전환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요?

직접 예산을 준 다음에 거기에 대한 예산사용의 투명성 부분이라든가 영수증을 다시 제출받아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비품지원을 해줄 것 같으면 교육청에서 필요한 비품에 대해서 자료를 받은 후, 교육청에서도 이러한 비품을 구입하지 않습니까?

일괄 구입을 해서 차라리 그쪽으로 관리전환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요?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영수증만 받아서 관리 감독하는 것 아닙니까?

○金泰勳 委員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정산하는 것이 정산서하고 증빙할 수 있는 것이 영수증 첨부해서 그쪽에서 올릴 것 아닙니까?

○金泰勳 委員 물론 교직단체가 잘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교육청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면 그러한 교직단체에, 소모품 구입하는 부서가 교육청 자체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비품 관리하는 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金泰勳 委員 차라리 그것을 포괄적으로 사면 뭔가 많이 사면 예산에 대해서 에누리도 있을, 경비 지출하는데 에누리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소액물품 구입하는 것보다는 많은 물품을 구입하게 되면 그러한 부분에서 예산절감의 효과도 있을 것 같고, 또 그러한 부분에서 관리 측면에 있어서 꼭 그 비품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비품을 우리 교육청에서 구입해서 관리전환 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金泰勳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김태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김인식 위원입니다.

다른 업무도 많이 있으실 텐데 어제 조례안 심사에 이어서 오늘 추경예산 심의를 하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 대전광역시의 교육가족의 발전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위안이 되시지 않나 생각하면서 궁금한 사항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7쪽을 보시면 일반회계 부담 수입금 중에 금회 추경에 학교용지부담금으로 55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셨지요?

○金仁植 委員 그런데 이는 2006년 제2회 추경 사항별설명서 36쪽을 보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2회 추경에 계상을 했었거든요.

그렇지요?

○金仁植 委員 그랬었는데 학교용지부담금 위헌소송으로 작년에 미전입되었던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金仁植 委員 그런데 이 학교용지부담금 55억원을 추가 전입한 후에 미전입액은 지금 얼마이며, 추가확보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 것을 질의했던 것은 2007년 2월 22일 대전일보 기사를 복사해 왔습니다.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보면 학교용지부담금 논란이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이 기사를 보면 “현재 대덕테크노밸리에서는 1단계 4,000여 세대가 입주해 있는 상태이고 올해 말까지 2단계 3,000여 세대가 더 입주하게 된다. 내년에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기사가 있었고 또 디트뉴스를 보니까 5월 14일 디트뉴스 대덕테크노밸리 지구 초등학교 통학구역 행정예고에 이렇게 보면 있습니다.

(자료 제시)

“당초 2008년 3월 개교 예정보다 6개월 늦은 2008년 9월 25학급 규모로 개교할 예정이다. 그런데 입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겠나?” 하는 이런 보도 내용을 본 위원이 보면서 그래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이 디트뉴스와 대전일보에서 보도한 이런 내용과 같이 우리 입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58쪽입니다.

기성중 공용복지회관 건립 계획과 관련해서 설계비로 지금 2억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金仁植 委員 공용복지회관의 건립목적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金仁植 委員 굉장히 좋은 목적으로 건립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의문사항이요, 그러면 여기에 시설 내용이 어떤 것들입니까?

○金仁植 委員 그러면 이 투자액과 공사 기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金仁植 委員 그러면 시 복지정책과 추경 290쪽을 보시면, 사항별설명서, 전출금이 20억원으로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억 400만원만 예산 편성한 사유한 무엇인가 여쭙고 싶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사항별설명서 290쪽 보시면, 이렇게 예산에 편성한 사유하고 사후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金仁植 委員 기본설계비만 반영했다는 말씀이지요?

○金仁植 委員 학교용지부담금 전입금의 경우와 마찬가지 사항인 것 같습니다만, 시에서 전출해 주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전시의 담당 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조기에 전입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요.

공용복지회관 건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 위원이 공용복지회관 건립 목적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목적이 좋은 것 같아요.

차질이 없도록 정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金仁植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박희진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 수고해 주시는 대전광역시교육청 국장님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가족 여러분!

본 위원은 오늘 제출해 주신 예산안을 보고 몇 가지 깊이 있는 결단을 내려주지 못한 내용을 확인하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용으로는 우리 시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사업 중 예절교육에 관한 프로그램과 예산의 내용인데 현대 사회에서 인성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모두 다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왜 타도시처럼 전문적인 교육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그중 특히 수월한 능력을 갖춘 젊은이들이 국제사회에서 자기 분야에서 지도자로서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로는 외국어 구사 능력, 창의성 부족, 전문성 부족 등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많은 이유를 물리치고 본 위원은 한마디로 민주사회의 자질이 부족해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타인에 대한 배려나 양보의 미덕이 없고 남과 더불어 행하려는 협동과 준법문화에 익숙지 못하고 타인 존중의 공공이익 창출에 앞장서지 못하는 이런 불완전한 인격자라면 오늘날 세계 분야에서 최고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질적 어려움이 무엇인지, 정신적 아픔이 무엇인지 알게도, 알려고도 하지 않으며 오직 나밖에 모르는 유소년기를 보내는 공통적 성장, 특성의 젊은이들이기 때문에 세계의 우뚝선 반열의 지도자에 들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타산지석으로 경쟁력 있는 사람으로 길러가기 위해 본연의 노력해야 할 교육이 바로 예절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타인에 대한 배려, 존중, 격조높은 인간관계 기술을 터득하고 축적해 가는 과정이 예절에 함축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朴喜辰 委員 20007년 업무보고 첫 장에도 예절교육 강화라는 업무보고가 있어서 상당히 본 위원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 어느 곳에도 예절교육에 대한 강화 내지는 예산증액 편성, 전혀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전례원이 어디지요?

○朴喜辰 委員 지금 우리 시 교육청에서 예절교육을 하고 있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朴喜辰 委員 국장님께서도 지금 예절교육에 관한 정확한, 어떻게 지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방금 평생학습관을 말씀하셨는데 평생학습관에 예절교육지도사가 한 명 있어요, 그렇지요?

○朴喜辰 委員 그래서 전면적인 교육을 하고 있는 있는데 그로 인해서 대전시 학생들의 예절교육을 담당하기는 정말 어렵고요.

그래서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지도사를 보강하고 또한 학교나 가정에서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학교나 가정에서도 사실은 그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朴喜辰 委員 더욱이 우리 충절의 고향에서 예절 부분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타도시에는 상당한 예절교육에 대한 집중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관에서 학생들을 다 불러다가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일선 학교의 적당한 부분에 대한 선생님들을 모셔서 지도를 해서 그 선생님들로 하여금 학생들에게 예절 부분에 대한 집중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朴喜辰 委員 국장님, 본 위원 말씀은 좀더 깊이 있는 집중교육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가정에서도 기본적으로 하지요, 학교에서도 당연히 하고.

인사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예절교육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아이들이 요즘 그런 교육을 받기에는 아주 너무 미흡하다는 말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요즘 언론보도에도 계속 나오고 있지만 선생님들이 아이들하고 담배 피우러 같이 다니고 여관에 가서 생일파티하고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아이들끼리 싸우면 학부모가 바로 선생 때리러 오고,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런 것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대단히 집중해서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이 길어졌는데요, 그래서 189쪽을 한번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190쪽에 같이 열거되어 있는데 예절실에 투자되는 운영비가 얼마입니까?

○朴喜辰 委員 예.

○委員長 金學元 평생학습관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과장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습관을 위한 예절실이 운영되고 있는데 대전시 학생 전체의 예절교육을 담당하는 예산이 240만원입니다.

이해 하셔도 되겠습니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평생강좌 운영비 이번에 증액된 참고자료 87쪽에 나와 있습니다.

2,176만원을 예절실 운영으로 증액해서 예절교육 강화 및 예절실 추가편성 하는 예산으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朴喜辰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실을 하나 만들어드리면 되겠습니까?

○朴喜辰 委員 평생교육학습관에 실을 하나 보강하시지요?

○朴喜辰 委員 소리체험실이 지금 무엇으로 쓰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잘 봤습니다.

소리체험실도 기계를 잔뜩 사다가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朴喜辰 委員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朴喜辰 委員 영상편집실로 하시는 것 맞지요?

○朴喜辰 委員 영상편집에 대한 기능이 얼마 만큼 필요하십니까?

○朴喜辰 委員 약간 없으나 있으나 마찬가지지요?

○朴喜辰 委員 그래서 그 시설을 보강하셔서, 정말 예절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인성이?

지금 일본은 아이들 문열고 닫는 데 두 달씩 교육을 한답니다.

얼마전 호주, 뉴질랜드 저희들이 방문했는데 1학년 학교 입학을 한 학생들이 자기 생일날 입학을 한답니다.

그러면 학습이 다르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1학년, 2학년 때까지는 예절만 배운답니다.

선진국의 예절수준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또 우리나라도 제법 잘 되는 데는 잘 되는데 아쉽게도 대전은 아직 너무, 좀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관장님 하실 수 있으시지요?

○朴喜辰 委員 관장님, 그래서 본 위원 말씀은 일선 학교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예절·인성교육을 선생님들이나 교장선생님들이나 방학기간을 이용하든 해서 평생학습관에서 집중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좋은 사업은 맞지 않습니까?

○朴喜辰 委員 그런데 그외에 아주 많은 40개 이상의 사업을 찾아다니시면서까지 하는데 왜 예절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소홀하십니까?

○朴喜辰 委員 관장님, 지금 2,170만원 예산 가지고 예절실 하기 어렵고요.

○朴喜辰 委員 예절에 대한 프로그램을 추가하신다든가 보강하신다든가 혹 연구비로 쓰시더라도 집중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효과가 있으면 내년에 더 크게하고 하면 되지요.

○朴喜辰 委員 관장님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짧게 말씀을 해주시고요.

2,176만원은 예절실운영연구에 쓰실 수 있도록 좀 해서 예절에 대한 집중 관심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金泰勳 委員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평생학습관장 발언대에 그대로 계시고 김태훈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보충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박희진 위원님이 대전시 아이들이 뭔가 폭력적이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켰던 부분을 우리 박희진 위원님이 적나라하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 아이들에 대한 기본적인 인성교육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도 얼마전 현장방문을 평생학습관을 갔었습니다.

나름대로 관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관계 공무원들이 열심히 근무하고 계신데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본 위원이 작년도에 평생학습관에 대한 여러 가지 학습 프로그램 자체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관장님?

○金泰勳 委員 현장방문 가서 다시 한 번 얘기를 했더니 본 위원이 얘기 했던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부분 이해 하십니까, 관장님?

○金泰勳 委員 그래서 지금 검토를 좀 하셨습니까?

○金泰勳 委員 예절실 부분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운영하는 부분과 뭔가 중복으로 인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뭔가 퀄리티를 좀 높여주고 전문성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 시와 협조를 하시라고 본 위원이 당부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뭔가 추진된 것이 있나요?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금년도 본 예산편성 시에도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던 부분이 어쨌든 기관별로 운영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나무만 보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시의원님이 판단하는 것은 전체적인 숲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보건복지여성국을 다루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런 프로그램 또는 과정들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제점을 협의코자 또 개선코자 권유를 드렸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다른 쪽에서 듣기로는 일련의 여러 가지 좀 불미스러운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의원들이 의사결정권이 없습니다.

하지만 시민의 대표로서 여러 가지 숲을 보면서 여러 가지 조정작업을 통해서, 우리 박희진 위원님도 그러한 일련의 과정으로써 아이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된 것은 기본적으로 제일 큰 부분은 가정에서 교육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만 가정에서 이 부분 요즈음 대부분 맞벌이 부부입니다.

그러한 최소한 부분의 인성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고민을 해서 뭔가 그럼 평생학습관이 제대로 운영을 하고 또 그 기관의 목적과 가치를 찾아간다고 하면 인성교육 쪽으로 찾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개진했던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숲을 보면서 여러 가지 우리 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자치센터 뭐 종합복지관, 대학교센터 뭐 여러 가지 백화점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 프로그램 여러 가지 중복되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책적 제언을 드렸던 부분인데 여러 가지 반발 부분이 여러 경로로 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그것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金泰勳 委員 관장님 본 위원이 질의 드린 것이 그 내용이 아닙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했고 인성교육이나 여러 가지 방향으로 그 기관에 특성상 그쪽으로 방향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위원들이 의견 개진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기관에서 여러분들이 여러 경로로 해서 부적절한 언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고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지금.

○金泰勳 委員 그 부분만 질의를 드렸어요.

알고 계세요, 우리 관장님이?

○金泰勳 委員 여기에 대해서는 더 진전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그것만 본 위원이 짚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예산상이라든가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시의원들의 위치가 거기서 제언을 해주고 거기에서 마지막 최종 의결해 주는 기관입니다.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그렇지 않냐고요?

정책 제언이나 예산을 최종적으로 의결하는 기관이 시의회입니다.

맞습니까?

○金泰勳 委員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 문제점 지적을 하고 뭔가 개선안을 하는 것이 위원들의 위치고 역할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金泰勳 委員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아니, 관장님!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얘기하는데 있어서 답변만 하세요.

답변 기회는 드릴테니까요.

그렇지요?

최종적인 의결기관이 시의회 아닙니까?

○金泰勳 委員 예, 맞지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시의원들은 150만 시민들의 대표입니다.

이러한 발언을 할 때는 시민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전체적인 숲을 보면서 판단을 해서 정책적인 제언과 문제 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관에서는 당연히 시민들이 얘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시의회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안 맞습니까?

○金泰勳 委員 위원장님!

본 위원이 자꾸 질의를 하는데 문제의 본질을 벗어나서 지금 답변을 하고 있어요.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委員長 金學元 예, 정회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태훈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위원장님!

평생학습관장님 발언대로 좀…….

○委員長 金學元 예, 평생학습관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계속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평생학습관 운영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아요.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피해가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 아니오”로만 답변하세요.

○金泰勳 委員 의회의 기능과 역할은 뭔가 여러 가지 우리가 관장하고 감사기관으로서 여러 가지 피감사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민을 대표해서 정책적 제언 내지 개선안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저희들이 발언하는 부분은 저희들 개개인의 인위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대전광역시 교육이라든가 대전광역시 발전을 위해서 주민들 또 지역에 전체적인 균형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문제 제기를 하면 피감기관에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뭔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웃풋이 나오면 그런 것을 가지고 의회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뭔가 개선안을 찾아가는 단계로 우리 상임위가 열리고 있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그 부분을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는 금년도, 작년 말이지요.

금년도 예산심의를 할 때 여러 가지 기관별로는 나무를 보고 나무만 생각을 하지만 의회에서는 숲을 보면서 여러 가지 기관별 특성과 또 특화 또 뭔가 선택적인 집중 또 그것으로 인한 전문성 그러한 부분을 판단했기 때문에 그러한 정책적 제언을 드렸던 것이고 또 현장방문 가서도 그런 말씀을 드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그러한 부분에서 시에서 평생학습 내지는 여러 가지 관련된 유사한 프로그램을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뭔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일반시민들 상대로 하는 이러한 프로그램 자체는 시가 전문가고 더 많은 그러한 기관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데 좀 협의를 해서 그쪽으로 집중화를 시켜주시고 우리 박희진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학교에 관련된 또 아이들의 인성에 대해서는 그러한 부분으로 선택적으로 집중화를 시키는 또 우리 평생학습관이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러한 부분을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하고 있는데 우리 관장님께서는 계속 기관에, 학습관의 입장만 자꾸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뭔가 의견이 좁혀 가겠습니까?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다시 재고민 하셔서 우리 의회에서 지금 생각했던 부분이 물론 다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그러면 의회에서 의원들이 지적하고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 검토를 하시고 좀 뭔가 대안도 찾고 그러한 부분은 와서 또 상임위에서 또 위원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뭔가 최적의 안을 찾아가는 것이, 이 상임위에서 하고 있는 우리가 행정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됐습니다.

부분에 있어서 평생학습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했으니까 다시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하시고 위원회에서 얘기했던 부분을 우리 위원들 개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시민들의 의견이구나, 판단을 하셔서 그러한 부분 뭔가 알찬 안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관계 공무원들 다 계시지만 최종적인 의결기관은 의회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육청 관계 되시는 공무원들이 자꾸 그러한 부분에서 역행하는 언행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지요?

○金泰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김태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형례 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權亨禮 委員 아닙니다.

○委員長 金學元 예, 권형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권형례 위원입니다.

먼저,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대전교육발전을 위해 일선 교육현장과 교육행정에 노고가 크신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자체감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감사원상을 수상한 점도 축하드리고요.

또 어제는 투명한 공직자의 구현에 앞장서고자 내부공익신고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업무추진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국장님이 답변해야 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9, 79쪽에 관계되는 유아-중고령 여성협력망 구축사업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중고령 여성들에게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기회를 제공하고자 유치원의 교육여건을 강화시키고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전액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權亨禮 委員 본 사업 추진에 있어서 추진계획 및 운영계획서가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대상 유치원 선정기준은 어떤 기준에서 하고 계시는지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신청자 우선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權亨禮 委員 본 위원이 이것은 짧게 짚는다면 신청자 위주보다는 교육여건이 취약한 원을 중심으로 선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 자원봉사자 자격 기준선정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權亨禮 委員 자료 보시기 전에 경험에 관한 얘기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금이 내려오기 전에 본 위원이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자원봉사자의 자원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기존 유치원의 할머니, 할아버지 도움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한 아주 극단적인 교육효과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잠깐 짚어보는 것인데요.

지금 계획서를, 자원봉사자 활동계획서를 본 위원이 검토한 것을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연수과정이 동화책을 읽어준다든가 손 씻어주기, 기본학습 생활지도, 급식 및 간식준비, 교실정리정돈 이 정도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뭐냐면 어쨌든 봉사활동비가 지급되는 사항이고요.

꽤 고급인력이 나이드신 어른들의 고급인력의 지원을 받는 것이라면 좀더 다양한 컨텐츠 교육을 할 수 있는 특별교사 연수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연수프로그램 동화책이나 손씻어주기, 그 다음에 급식 간식 지원해 주는 것은 각 현장에 보조교사들이 다 할 수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참여유도, 자아실현에 관한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지금 아이를 많이 키워본 어르신들의 따뜻한 손길은 물론이고요.

특별 프로그램으로 장구라든가 또 전통놀이 그리고 어른들께 얻을 수 있는 것은 전통놀이 또 예절교육 또 본 위원이 경험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통음식에 관한 것, 우리가 핵가족화로 인해서 전통에 관한 우리 어린이들의 전이가 상당이 안 되어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연수과정을 좀더 다양한 컨텐츠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權亨禮 委員 처음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대안을 본 위원이 드리는 거고요.

본 예산이 150일 기준으로 7개월 이상으로 계상되어 올라왔거든요.

이것이 뭐냐 하면 상당히 좋은 특별사업인데요.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지금이 5월이잖아요, 5월.

6월부터 시행한다고 그랬는데요.

대상기관 선정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7월로 넘어갈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24개월을 선정해서 7월 이후에 이것을 실행한다고 봤을 때 불용액이 발생할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본 위원이 미리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 것은 24개월로 7월부터 시행을 하면 불용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원의 수를 늘려야 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權亨禮 委員 그래서 이것을 면밀히 검토해 달라는 말씀드리고요.

○權亨禮 委員 그 다음에 이것도 교육국장님하고 이야기를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사항별설명서 77, 94쪽에 관한 영어교사 심화연수에 관한 사업운영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질의 내용은 지금 5 대 5 매칭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權亨禮 委員 영어교육 심화연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權亨禮 委員 1997년에 나온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르면 영어구사력 증진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도부터 매년 계속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영어교사 심화연수에 관해 교사들 65%는 영어로 진행하는 연수수업 개선이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여러 가지 부작용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1 대 1 대응투자방식이다 보니까 교육청 스스로 사업추진과 예산배정 그 탄력성이 일부 제한은 받으시겠지만 이것이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그렇지요?

1인당 1,300만원을 들여서 하는 연수인데요.

이것을 본 위원이 개선할 점은 우리 자체 교육청 개선사항은 아닙니다만 근본적인 개선점이 보이기 때문에 교육국장님께 몇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뭐냐하면 혹시 영어교사 가정에 있어서요.

한국교육평가원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심화과정 학점을 지금 몇 퍼센트나 적용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영어교사에 관한?

○權亨禮 委員 예, 교육대학원에 영어심화과정 학점을 지금 몇 퍼센트나 적용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權亨禮 委員 거기까지 검토를 안 해보셨을 것입니다.

본 위원은 우연한 기회에 이것을 예산 1,300만원 예산과 이런 연수를 받고 와서 교육 전이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공부하다 이렇게 봤는데요.

근본적인 개선점이 없이는 이런 지속사업이라고 해서 계속 지속사업비를 투자할 것이 아니라 왜 영어교사한테 계속 지속적인 이 돈이 투자가 되는 것이라면 근본적인 것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봤을 때 뭐가 문제냐 하면 그 교육기관에서 그 실지 영어 프로테이지 학점 비율을 30%도 적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재차 교육을 받는데 투자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교육부에 우리 문제점을 우리 국장님께서 인식을 하신다면 지속적인 푸싱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하지 않으면 이 예산은 엄청나게 계속적으로 투자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것과 관계되는 개선점의 자료를 본 위원이 교육국장님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근본적인 대책, 개선점에 관한 교육인적자원부에 지속적인 건의를 드려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연수에 참여하는 초·중등 배분문제,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추진단장에 따르면 당초 중등교사 70%에 초등교사 30%로 교원연수과정을 운영할 생각이었거든요?

○權亨禮 委員 그런데 초·중등도 적극적이고 연수기간이 6개월이다 보니까 가족과 떨어져서 합숙해야 된다는 점 때문에 타지역에서 대부분 중등교원들의 참여가 저조하고요.

초등학교 교사가 오히려 중등교사보다 70%를 차지한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의 경우는 연수참여 초등교사의 비율을 보면 42명 중 초등이 8명, 중등이 34명, 교육인적자원부 배정기준 3 대 7에 맞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타지역의 경향보다도 반대의 사유가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이것에 대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한 적은 있습니까?

○權亨禮 委員 교육청의 선발기준은 지원자 우선으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權亨禮 委員 그것은 국장님 모순이 있다는 거예요, 지원자 우선이 아니라 본 위원은 지역안배 우선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연수가 끝나고 나면 거점학교를 주축으로 해서 배워온 연수교육을 전이하는데 목적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 전이에 관한 어떤 연구자료가 있는지, 계획서가 있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고요.

일단 효과적인 교육 전이를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과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삭감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일단 지속사업인데 이것은 면밀한 검토에 의해서 교육 전이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權亨禮 委員 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짧은 내용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85쪽, 87, 91쪽에 관계된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인데요.

이것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료를 검토한 것을 보면 2003년부터 2007, 5개년까지 특별교부금과 지방비 1 대 1 매칭사업으로 학교별로 5,000만원씩 지원하는 것에 관한 내용을 짧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일괄적으로 5,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까?

본 위원은 일단 동서 지역별의 교육실정이라든가 교육여건의 차이가 상당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일괄 5,000만원 지급보다는 형편에 맞는 차등, 어려운 지역에 우선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차등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덕구나 동구에 보면 도서관에 관한 활성화 사업비는 지역안배라든가 또 실제 도서관의 실정 이런 것을 봐서 차등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權亨禮 委員 일괄로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權亨禮 委員 추경예산에 관한 이야기하고 지급 방법에 관한 것에 대해서 연구해 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權亨禮 委員 하나만 더 본 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재교육 교류협약 및 교사연수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2쪽에 관계되는 것인데, 해외 영재선진교육기관의 제도와 프로그램을 본받아 대전영재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선발기준과 연수 프로그램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에 관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연수 인원을 보니까 초등교사 20명이 14박 15일로 미국 아이오와대학 연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운영비 4,000만원 포함해서 총 1억 2,000만원이 계상되어 올라왔습니다.

이것을 본 위원이 보면서 조금 전에 이야기 했던 영어연수 1,300만원 지원액과 이것에 관한 비교, 연수비에 관한 비교를 해봤습니다만, 이게 상당한 600만원이 책정된 것에 관한 산출근거를 예산심의하기 전에 세부계획서와 예산 산출근거서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준비가 가능하시겠습니까?

○權亨禮 委員 보면 이게 과다하다는 생각을, 지금 검토는 아직 하지 않고 본 내용입니다만, 일반적으로 경직성 경비하고 소비성 경비가 필요 이상으로 많이 계상되는 경우를 봤기 때문에 검토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權亨禮 委員 이것 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육연수가 끝난 이후에 이런 교육들이 전체적으로 잘 전이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연구에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연수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權亨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권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태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 관계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같은 맥락이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2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1쪽 보면 직영 전환에 따른 노후시설 교체사업비를 추가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2006년도 제2회 추경 때 4억 2,000만원 중에서 1억 6,000만원이 삭감된 거기에 되어 있어서 2007년도에는 또 본예산에 4억 8,000만원을 또 다시 편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또 추경에 3,000만원이 요구되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좋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질의드릴게요.

예산서 23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8쪽 보면 전자문서시스템 업무 업그레이드 사업에 대해서, 이것도 똑같은 맥락에 2002년도 2월 추경에 동·서부교육청에 전자문서시스템 데이터 저장장치 해서 5,000만원씩 편성되었지요?

○李相泰 委員 됐는데 얼마씩 삭감이 됐습니까?

○李相泰 委員 잠깐만요, 공히 전자문서시스템 데이터 저장장치가 50% 삭감된 2,500만원씩 삭감이 됐지요?

○李相泰 委員 그런데 이번에 또 추경에 전자문서시스템 업그레이드 해서 예산서에 보면 238, 239, 266, 268쪽을 보면 본예산에 500만원씩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7,400만원이 다시 편성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아니, 지역교육청 말고, 본 위원이 그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예산 편성안을 다뤄봤지만 본예산에 소수의 예산을 올리고 추경에 이렇게 몇 배입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 하는 경우 있습니까?

이 부분만 말씀해 보세요.

본예산에 500만원 올리고 나서 추경에 7,400만원 올리면 위원들을 어떻게 생각해서 이렇게 올리는 것입니까?

진짜 중요한 사업이면 본예산에 올려놓고 쓰다 부족하면 추경에 올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李相泰 委員 됐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제2회 추경에 편성된 삭감액 중에서 전자문서시스템 데이터 저장장치하고 또 전자문서시스템 업그레이드 사업비하고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업명만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李相泰 委員 글쎄, 추경예산을 심의하다 보니, 국장님!

○李相泰 委員 본 위원 말씀을 들어보세요.

위원들이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거쳐서 예산이 편성됨에도 불구하고 불과 6개월도 채 거치지 않은 삭감된 예산을 사업명만 달리해서 다시 올리면 우리 위원들한테 무엇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이런 방법으로 예산을 편성시켜서 우리 위원들이 ‘눈 가리고 아옹하는 식’으로 그냥 넘어가라는 말입니까?

잘못된 편성 아니겠어요?

○李相泰 委員 예산이 삭감이 됐으면 그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서 다시 추경이나 아니면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우리 교육사회위원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이해를 시켜서 예산안에 올려야지, 우리 위원들이 사업명만 달리 해서 올리면 모르고 그냥 넘어가버리면 교육청에서는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뒤돌아서 욕할 것 아니겠습니까?

○李相泰 委員 교육청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이런 부분을 대하면서 본 위원은 가히 서운하지 않을 수가 없을 정도로 부끄럽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가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식사들 많이 하셨어요, 날이 너무 좋은데.

질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3쪽에 보시면 맨 아래 위탁사업비 청렴도 측정 외부용역비 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金泰勳 委員 측정방법을 보면 전화 또는 e-메일 설문을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어제 조례안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이러한 공직자끼리 신고를 해서 보상을 하는 부분은 다른 행정기관도 아니고 교육을 하는 기관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을 했는데 이 청렴도 측정하는 부분이 혹시 성과를 나타내기 위한 수치화 작업을 하는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金泰勳 委員 어쨌든 본 위원이 판단하는 부분은 계속 반복돼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교육이 신고나 감시 이러한 쪽으로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봐요.

교육감님 바뀌시고 여러 가지 투명성, 합리성 이러한 부분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데 꼭 그러한 부분이 스스로 족쇄를 채우는 이러한 제도를 자꾸 만들어가고 예산편성이 되어가는 것이 안타깝거든요.

어쨌든 이것은 우리 위원들끼리 협의해서 검토를 해볼 텐데 향후 집행간부들께서도 교육청의 특성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문제가 있어서 덮어주라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자정하고 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자꾸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은 적절하지가 못한 것 같아요.

안타까워서 어제도 조례안 때 말씀을 드렸고 이 예산도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인데 향후 뭔가 정책을 만들고 또 예산편성 시에 그러한 부분 조금 주의를 드릴게요.

○金泰勳 委員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0쪽에 보시면 특수학급 통학비 지원에서 그것뿐만 아니라 70쪽부터 72쪽까지 특수학급에 대해서 통학비 지원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본 위원이 추가 보충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16개 시·도 중에서 9군데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서 아이들에 대한 학습권 보장차원에 있어서 이 예산에 대해서 편성한 부분을 부정하자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굳이 학생들까지 교통비를 지원해 줘야 되느냐 하는 판단이 들어요.

학부모들은 특수학급 아이들에 대해서 학습을 하기 위한 보조 도우미로서 지원해주는 것까지는 이해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학생들은, 다른 일반 학생들도 교통비 내고 버스타고 다니는데 학생들한테 지원해주는 예산편성이 적절한가 의아스럽거든요.

○金泰勳 委員 이 아이들이 지금 특수학교에 다니는 것 아니지요?

일반 학교에 다니는 교통비 지급을 해 주는 거지요?

○金泰勳 委員 그렇지요, 특수학교 학생도 있겠지요.

○金泰勳 委員 셔틀버스가 있을 텐데 그게 미치지를 못하니까 이러한 예산이 편성됐다고 판단되는데, 특수학교에 다니는 아이들까지는 이해를 해요.

그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의 형평성 부분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일반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의 문제는 방금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이 아이들의 학습권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 아이들이 통학하는데 있어서 보조 도우미로서 부모들한테 교통비 지원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일반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나 부모들이 이것에 대해서 반발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아이들도 학교 다니는 것 똑같은데 교통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원거리 있는 부모들이?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학부모에 대해서 교통비 지급해 주는 것이 그것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학생에 대해서 교통비 지원해 주는 것을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일반 학생들도 자기가 교육 받을 때는 교통비 내고 가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부모 포함해서 학생까지 교통비를 지급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일반 아이들의 교육하는 부분에 있어서 교육을 하기 위해서 통학하는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 부분에서 이것은 맞지가 않잖아요?

○金泰勳 委員 물론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더불어 가는 사회에서 같이 포용해서 가는 것은 맞다고 봐요.

그렇지만 우리 전체 교육비 중에서 장애우들을 위해서 교육비 자체가 1인당 연간 보통 1,900만원에서 한 2,000만원 되지 않습니까?

○金泰勳 委員 일반 학생들 얼마입니까?

○金泰勳 委員 10배 이상 되잖아요?

○金泰勳 委員 일반 학생들이 한 19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되잖아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서 77쪽을 보시면 마찬가지 ‘특수교육 방과후교육 활동 지원’ 해서 4,800만원이 더 지금 예산 계상이 또 됐거든요.

그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金泰勳 委員 내용은 알고 있어요.

내용은 알고 있는데 추경에, 교육국장도 아시겠지만 추경 사유가 뭡니까?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목적이 뭡니까?

○金泰勳 委員 그렇지요?

추경예산의 정확한 사유는 본예산 편성 시에 예측 못 했던 긴급한 사업이 발생되든가 중앙정부에서 특별교부세나 여러 가지 국고라든가 재정지원이 됐을 때 본예산 편성 후에 있을 때 추경이 조정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그런데 8강좌 증설했는데 이것은 본예산 편성 시에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예산 같고.

○金泰勳 委員 그러면 이 방과후교육 활동 지원이 특수교육 대상자들에 한해서만 이것을 하는 것인가요?

○金泰勳 委員 알겠습니다.

예산서 78쪽을 보시면 초등학생 생활지침서 발간에 대해서 4,100여 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 제출한 참고자료를 보면 목적에 기본지침서를 발간 보급하여 체계적인 기본생활습관 정착 지도로 초등학생들의 바른 인성 형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초등학생들 교과서에 지금 기본생활지침에 관련돼서 교과 과정에 나오지 않나요, 다?

○金泰勳 委員 굳이 또 이렇게 해서 중복 예산 투입할 이유가 있을까요?

○金泰勳 委員 그것도 교육목표에는 조금 불부합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생활에 대해서 그것을 규칙화시킨다는 의미 자체가 지금 21세기가 요구하는 패러다임 자체가 다변화하고 다층화하고 뭔가 신축적이고 탄력적으로 가고 있는데 생활 자체를 획일화시켜서 간다는 것이 창의적이고 창발적인 21세기 교육개념하고는 다르지 않나요?

물론 생활이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학습하고 뭔가 생각을 하고 이러한 부분은 조금 별개 문제지만 그런 것까지 교육청에서 생활지도를 해가면서 그것을 획일화시키고 그러한 부분으로 간다는 것이 교육이념하고 불부합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金泰勳 委員 그것은 학교에서.

○金泰勳 委員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그 지도를 하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생활패턴이나 이런 것은 초등학교 책자는 본 위원이 보지는 않았지만 본 위원이 초등학교 다닐 때 도덕인가요, 바른생활해서 이런 것이 여러 가지가 나열이 됐는데 지금도 그런 과정이 있지 않나요, 아이들한테?

○金泰勳 委員 이것뿐만 아니라 예산서를 쭉 보니까 중학교도 그렇고.

○金泰勳 委員 고등학교도 그렇고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하실 생각인데.

○金泰勳 委員 본 위원 생각에는 추경예산 사유에도 적절치 않고 뭔가 긴급한 예산을 요하는 예산 사유도 아니고 또 여러 가지 중복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金泰勳 委員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8쪽에 보면 방과후학교 홍보자료 제작 해서 팸플릿 제작하는데 예산을 계상을 해놨어요.

○金泰勳 委員 짧게짧게 하기 위해서 본 위원 생각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보면 아이들 가정통신문 많이 와요.

○金泰勳 委員 그런 것 활용하면 되지 굳이 방과후학교 홍보자료 이렇게 제작해서 이런 것이 꼭 필요할까요?

○金泰勳 委員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보다도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6쪽에 보시면 배움터지킴이 학교지원 편성된 것이 있습니다.

당부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이 얼마전 한빛고등학교를 초청이 있어서 가볼 일이 있었어요.

본 위원이 비평준화 금년도에 해지된 한빛고, 제일고, 이문고등학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존 재학생들과의 학습평가에 우위부분, 이러한 부분 또 아이들에 학교 내에서의 질서 그리고 폭력 이러한 부분에 좀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한빛고등학교가 이번 평준화로 전환되고 학부모회장 및 학부모 여러분들을 만나봤더니 굉장히 만족해 하시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학교에서 애정을 갖고 관심을 많이 갖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활동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배움터지킴이 운영학교지원에 대해서는, 이 3개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기존 아이들이 졸업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학교에서 들어갔던 우리 부모님들이 우려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으로 끝나지 말고?

○金泰勳 委員 하여간 그것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94쪽에 중학교생활지침서 발간도 방금 초등학교 했던 내용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진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의에 앞서 한 가지 여쭈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학교 방역사업을 지금 얼마만큼 제대로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朴喜辰 委員 교장선생님의 의지에 따라서가 아니라 집행하시는 국 차원에서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2007년 1월 1일부터 제정된 「소독법」을 알고 계시지요?

○朴喜辰 委員 요즈음 학생들 간에 후진국성 질병 그리고 홍역 특히 일본에서는 홍역이 아주 많이 번져서 대학 캠퍼스 몇 개가 문을 닫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슈퍼결핵이라는 용어를 가진 결핵이 생겨나고 있고, 그 변두리 학교가 그렇겠지요.

화장실 1차 탱크라고 말씀드려야 하나요, 그 안에 보면 모기가 몇 년씩 동면을 한다고 합니다.

전에 저희가 생각했던 모기는 그냥 알 낳고 죽거나 이런 식으로 생각했었는데 요즈음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생되는 질병이 상당히 확산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 학교에서는 거기에 대한 중요성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국장님이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이 너무 많아요.

방역이 급식실은 연 10회 이상입니다.

기타 학교 전체는 연 5회 이상입니다.

이것이 개정된 부분입니다.

연 1, 2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냥 방치하는 것입니다.

그 식중독 부분에 많이 신경을 쓰신다고 하시는데요.

식중독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과 보건복지여성국하고 연계를 하시는지에 대한 부분도 본 위원도 알아보고 싶은 부분인데요.

잘 연계 하셔서 질병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함께 말씀드리면 결핵부분도 이번에 시에서 사진을 찍으면 바로 나타나는 차량을, 장비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러한 장비가 준비되니까 많은 학생들이 가능한한 빠짐없이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장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조금 빨리 말씀을 드릴게요.

참고자료로 말씀드릴게요.

38쪽에 보시면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 일선학교에서 많이 사업을 하셨지요, 이 사업을?

○朴喜辰 委員 몇 개나 하셨어요?

○朴喜辰 委員 이렇게 많이 도서관을 신설을 하니까 학교 내부에 학부모들의 반응이라든가 전체적인 분위기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그렇습니다.

역시 학교 내부에서의 문제이지만 좀 장려하면 상당히 많은 관심을 주실 것이고 또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발전해 가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느 섬에는 100여 명 되는 학생들이 있는 학교인데 도서관에 있는 책을 거의 대부분 많이 본답니다.

전체 다보면 무슨 스티커를 발부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아주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좀 장려해야 할 사업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이 금년 초에 시에서도 공모를 통해서, 추천을 통해서 도서관 만들어주기 사업을 했지요?

○朴喜辰 委員 당시에 6개 학교를 추천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朴喜辰 委員 당시에 1억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朴喜辰 委員 어찌되었든 학교에서 도서관을 만들어주기 위한 목적이입니다, 그렇지요?

○朴喜辰 委員 그런데 시에서도 계속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과 연계해서 시에다 많은 부분을 요구할 수 있는 운영의 묘를 만들 수가 있을 텐데 우리도 또 교육청에서도 공격적으로 누가 더 많이 하는가 보자는 식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 내용은 운영의 묘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역시 39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39쪽의 사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상당히 효과적이고 중요하고 그런 사업이지요, 그렇지요?

○朴喜辰 委員 그런데 학교를 선택하게 된 배경은 뭡니까?

○朴喜辰 委員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학교를 선택했다는 말씀입니까?

○朴喜辰 委員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천을 받았지요, “학교를 추천해줘라!” 그래서 추천을 받았지요?

○朴喜辰 委員 이런 효과적이고 좋은 사업은 나누어서 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하시겠지요?

○朴喜辰 委員 40쪽에 또 같이 보시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 상담자 자원봉사지원’인데요.

사업내용에 보면 ‘18학급 이상’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朴喜辰 委員 18학급 이상에 지원하고자 하는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왜 18학급 이상이어야 하느냐 이 말씀이지요?

○朴喜辰 委員 실업계 고등학교 쪽에 대부분 학생수가 많습니까?

○朴喜辰 委員 그러면 18학급 이상이라는 것이 지금 규정인데요, 여기에서는?

이하는 안 된다는 말씀인데요.

○朴喜辰 委員 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18학급 이상은 대부분 시내 중심가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朴喜辰 委員 주거생활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학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교 폭력이 예상되는 학교들은 대부분 보면 변두리에 그리고 영세민들이 사는 지역에 그런 열악한 시설에 있는 학생들이 폭력이 있고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18학급 이상이라는 규정은 잘못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본 위원 생각이?

○朴喜辰 委員 그것이 가능하다면 18학급 이상이라는 문구를 삭제할 수만 있다면 학교폭력이 발생 가능한 학교를 선정하셔서 동·서부 교육청에 연락을 하셔서 선정을 하셔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41쪽 말씀드릴게요.

퇴직교원, 경찰관, 지역사회전문가를 배움터지킴이로 위촉 활동함으로써 학교폭력의 예방 및 근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추진하고자 하는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예,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정말로 권장해 드려야 할 사업인데 40쪽하고 비슷한 내용이기도 하지만요, 그런데 국장님 금빛봉사단이라고 하는 단체를 아십니까?

○朴喜辰 委員 금빛봉사단에서 퇴직교원 이런 내용과 비슷한 단체 아닙니까?

지원을 받으면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지요?

○朴喜辰 委員 생각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봉사자들이 와서 지켜주면 안 돼요, 왜?

어차피 그분들한테도 이런 예산을 조금씩 지원해주면 굉장히 좋은데 그렇지요?

지금 시에서도 추진하는 노인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노인의 문제가 굉장히 지금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 상당히 효과적으로 우리가 도움을 받으면 좋을 텐데?

○朴喜辰 委員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원을 받고 상호 도움을 주고 받으면 좋을 텐데 기존에 봉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못하게 하고 예산이 깎였지요, 우리 평생학습관장님?

예산이 깎였지요, 금빛봉사단 단체에 대한 지원 예산이?

○朴喜辰 委員 조금 깎였습니다.

얼마 깎였는지 모르세요?

○朴喜辰 委員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연계하면 오히려 같은 사업을 하면서도 상당히 많은 시너지를 얻을 수 있을 텐데 지원해야 할 부분이 너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봉사하는 분들의 예산을 깎고 또 다른 사람들 불러가지고 일을 시키고 이것 어떻게 안 맞지 않습니까, 발원지가 그렇지요?

○朴喜辰 委員 검토를 많이 해보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원해야 할 부분은 깎고 깎아야 될 것은, 안 해도 될 것은 다시 찾아서 만드시고.

이런 단체 또 찾아서 만들면 나중에 문제 또 됩니다.

그렇지요?

○朴喜辰 委員 만드는데 상당히 신중을 기하셔야 돼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단체 가입을 하는 것도 들어가는 것은 쉽지만 나올 때는 잘못하면 굉장히 또 욕이 되잖아요.

그런 내용과 같습니다.

비슷한 내용을 한번 볼까요?

예산서 266쪽 한번 보실까요?

재산관리경비용역사업이지요?

본 예산은 4,800만원을 편성 요구하셨고 용역비는 과다하다고 사료되어서 사업비의 50%인 2,4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지난 회기 때에 4,800만원인데 2,400만원을 깎아서, 50% 깎아서 올라온 부분이 금회 추경에 추가로 1,300만원이 넘는 예산을 추가로 자체 삭감해서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저희도 깎고 본청에서도 깎고, 이러한 예산 방법으로 올려주셨단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으로 계산을 한꺼번에 다한다면 88%를 깎는 이런 격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올려놓고 본청에서 스스로 깎는 그런 예산이 되어버리지요.

예산을 올리고 깎는 부분에 대해서 적절치 못한 방법들이 너무나 많다, 그렇지요?

○朴喜辰 委員 예.

○朴喜辰 委員 국장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어느 사업에 어떻게 올렸고 간에 이것 문제가 아니라 예산편성할 때 올린 것을 스스로 올려서 의회에서 깎았는데 본청에서 스스로 또 깎은 결과지요, 스스로.

올려놓고 우리가 깎으니까 그 다음에 스스로 또 깎았단 말씀이지요.

예산 방법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배움터지키기사업 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조금 혼란스러우셨는데 그 드려야 될 부분과 드리지 않아도 될 부분에 대한 운영의 묘 이런 것도 제법 잘못되는 것 같고 예산서 올라오는 것도 올리고 깎는 것을 스스로도 깎이도 하고 하는 방법이 좀 잘못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 중 금회 추경에 상당 금액이 예산이 삭감되어 있어요, 스스로 그렇지요?

대표적으로 삭감된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본 위원이 말씀드릴까요?

122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시민평생학습축제 지원 등 본예산 2억 560만원 대비 62%인 1억 5,900만원 자체 삭감되었습니다.

그렇지요?

131쪽을 한번 봐 주실까요?

131쪽 연금부담금 등은 본예산 78억원 대비 10%에 가까운 7억 5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41쪽 한번 같이 봐주시지요.

141쪽 보수에서는 무려 17억원이 넘는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보수와 같은 인건비는 법정경비이며, 필수경비라 하여 반드시 편성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나 이런 예산마저도 제대로 파악 못하는 예산편성 운영에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그런데 미래 예측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내용이지요?

○朴喜辰 委員 보수와 같은 예산들을 거의 위원들이 깎거나 하지 않습니까?

○朴喜辰 委員 그런 부분을 많이 만들어놓았다가 때가 되면 빼고 더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朴喜辰 委員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예?

○權亨禮 委員 짧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예, 질의하세요.

○權亨禮 委員 다들 너무 지체하시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은 회기 중에나 이런 여러 가지 그 사항들을 당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당부의 말씀을 몇 가지만 요약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에 관계되는 사항별설명서 37쪽에 대전교육사랑카드 적립기금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대전교육사랑카드적립기금이 1억 3,000만원이 계상되어 올라왔는데요.

본 사업은 2004년 9월부터 열악한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시교육청과 농협 대전지역본부가 카드제휴 협약을 체결해서 카드사용액의 0.1%에서 0.6% 적립하여 기금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국장님?

○權亨禮 委員 확보된 기금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전액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사업이 대대적으로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간단하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타교육청에서 일부에서는 금융기관하고 카드협약을 맺다보면 특히 시비라든가 불필요한 카드발급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소란스러운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러한 일이 없었습니까?

○權亨禮 委員 우리 교육청의 금융거래는 농협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權亨禮 委員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좋은 사업추진을 적극적으로 그 사업에 따른 수입기금이 어려운 소외계층 또 모부자가정을 돕기 위한 취지이므로 꼭 교직원만이 아닌 전체적인 교육가족이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국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權亨禮 委員 예?

○權亨禮 委員 그것이 지금 이천시민 같은 경우는 19만 중소도시 같은 경우도 대대적인 홍보로 인해서 시민참여율이 굉장히 높아서 이런 기금이 50억원 조성하는 성공사례 내용을 본 위원이 보고 우리 대전광역시도 재정은 어렵지만 소외계층 아이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기금 마련에 적극적으로 움직임을 보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당부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항별설명서 110쪽하고 111쪽에 관계되는 저소득자녀 정보화 사업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 또한 소외계층 학생들에 관한 내용인데요.

사회 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소외계층의 정보화 격차가 날로 커지고 있고요.

이러한 정보화 교육과 정보활성화 능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려운 아이들에게 정보환경개선 차원에서 실시되는 사업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PC지원을 소외계층 가정에 직접 지원하는 것인지?

지원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집에 있는 것을 이렇게 전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權亨禮 委員 보급해준 것을 다시 졸업하면 받아서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權亨禮 委員 선정기준 우선순위가 있지요?

○權亨禮 委員 지금 우선순위가 사업내용대로 보면 그 책자에 나와 있는 대로 소년소녀가장이 1순위, 생활보호대상자가 2순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權亨禮 委員 교육국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은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PC를 지원하는거나 PC 업그레이드를 해준다든가 이런 지원책도 상당히 좋은 정책입니다만 그 학생들에 관한 방과후 학생들의 지도라든가 학력신장에 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혹시 연구해본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權亨禮 委員 PC를 통해서 사이버교육이 잘 이루어지면 이러한 염려들을 안 할것입니다.

어쨌든 환경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주어진 아이들이다 보니까 늘 탈선을 저희가 염려하게 되고요.

일단 그 학생들이 탈선되지 않도록 차후에 이러한 아이들이 탈선하게 되면 우리가 그 사회적으로 끌어안을 사회적경기 훨씬 크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權亨禮 委員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PC지원이나 업그레이드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육국장님의 그런 소외계층의 아이들에 관한 각별한 관심을 이 자리를 빌려 당부드리는 뜻에서 그것을 짚어보는 것입니다.

○權亨禮 委員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코치 운영에 관한 것인데요.

예산서 12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학원스포츠가 앉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일일이 거론할 수는 없지만 지속적인 민원발생과 그 학원 스포츠 비리의 온상에 관한 이야기들이 예전에 참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오래전 육성회장이라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 학교가 축구반이 있었던 기억이 나요.

그때 육성회장으로서 참 난감한 일을 본 위원이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잠깐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본 예산에 축구, 야구, 농구 등 구기단체 종목에 체육코치 인건비 지원이 되나요?

지원되는 종목이 어떤 것인지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구기종목은 다 지원한다는 이야기인가요?

○權亨禮 委員 그러면 지원되지 않은 운동부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

○權亨禮 委員 점진적으로요?

○權亨禮 委員 오래 전에 본 위원이 난감한 사항을 겪었던 것이고 일단 단체종목 학교 운동부 운영 경비나 대회 출전비들을 재정상 지원할 수 없다면 본 위원은 아주 특별하게 후원금을 구성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셔서 투명한 후원이 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어떤 비리의 온상처럼 늘 말썽이 있고, 또 능력있는 선수를 선발하는 데 있어서 비리가 양산되고 이런 일들이 아주 많이 빈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에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교육재정 어려움으로 도와줄 수 없다면 투명회계를 할 수 있도록 지침을 하달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權亨禮 委員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權亨禮 委員 아무튼 교육재정 어려운 여건에서 학원 스포츠 정상화 또 체육 꿈나무육성을 통한 유망선수 발굴 등에 비리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이번 제36회 전국소년체전의 준비에 여념이 없는 선수단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도 노고의 말씀을 드리고, 좋은 결실을 거두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권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 말씀하십시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더 질의드리고 본 위원은 마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5쪽에 보면 ‘IT대전교육 프로젝트’ 해서 5,04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데 요점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만년초하고 옥계초가 시범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수업내용을 편집 가공하여서 동영상 컨텐츠로 에듀랑에 탑재해서 서비스를 하겠다는 내용인데, 그러면 이 학교 아이들만 이것을 보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金泰勳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시범운영을 한다고 하면 여기에서 평가가 좋고 괜찮다고 하면 각 학교로 확산을 하겠다는 계획 아닙니까?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그런데 지금 학습과정을 편집 가공하였을 때 학교별로 아이들에 대한 학습편차가 있을 것이고 또 진도가 차이가 날 것이고 또 과정이 다른데 이게 가능할지 의문스럽고, 두 번째 지금 두 학교만 해도 예산 자체가 대략 6,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지금 우리 대전시의 전체 학교가 몇 개가 되는데 지금 이러한 생각을 하고 계신지 의아스럽거든요.

○金泰勳 委員 대전이 물론 과학과 국제도시로서 성장하고 모든 여건이나 정책 사항을 그쪽으로 힘을 매진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적절치가 않은 것 같아요.

선택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예산도 너무 많이 소요될 뿐더러 향후 확장계획이 있을 때 그러한 재원확보의 문제, 또 두 번째는 이 아이들이 다른 학교에서 접근해서 이러한 자료로 활용하기는 적절치가 않을 것 같아요.

학교별로 특성이 있고 학교별로 학습진도나 아이들에도 학습능력의 편차가 있는 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뿌려준다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보거든요.

○金泰勳 委員 영어수업이나 이러한 부분은 지금 정보원이나 여러 가지 에듀랑도 있고 탑재화시켜서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풀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金泰勳 委員 학교에서 하는 것은 이 목적하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목적하고 학교에서 이러한 부분 추진하기에는 기술적으로나 여러 가지 판단능력이라든지 이게 적절치가 않은 것 같아요.

○金泰勳 委員 알겠습니다.

예산서 117쪽에 보시면 운동부 창단비 5,500만원 또 공부하는 운동선수 육성해서 4,320만원,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운동부 창단을 한다는데 창단할 때 이렇게 해서 예산지원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향후 이것 운영하는데 운영비 지원 제대로 현재 기존에 운동부 운영하고 있는 학교 지금 우리가 표준운영비 줄 때 예산 따로 계상해서 주나요?

○金泰勳 委員 그렇게 하실 거예요?

○金泰勳 委員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했던 것이 지금 있는 운동부도 관리가 안 돼요.

결국에 여러 가지 각 학교에 예산편성을 해줄 때 여러 가지 탄력적으로 이번부터 개선해서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金泰勳 委員 그런데 운동부에 대해서는 특별한 예산지원해 주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에 아이들 전체, 그 단위학교에서 아이들 전체가 사용해야 될 비용 자체를 어느 한 쪽 집단이나 이쪽에 한정돼서 재원이 들어가게 되면 결국에 그 재원을 같이 사용해야 될 아이들이 불이익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 지적을 하고자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공부하는 운동선수 육성”해서 내용을 보니까 아이들의 엘리트교육 차원에서 이러한 안을 낸 것 같은데, 본 위원이 그냥 결론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교에 있는 3개, 4개, 5개 학교 묶어서 운동하는 아이들의 떨어지는 학습 양에 대해서 뭔가 같이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내용 같은데.

○金泰勳 委員 이것도 마찬가지 본 위원이 방금 전에 지적한 바 아이들의 학습능력과 진도가 다른데 이게 타당성이 있나요?

선생님들이 결국에 가르치는 것인데 그 학교에서 꾸준히 아이들을 관찰해가면서 지도했던 아이들 같으면 뭔가 선택적으로 선생님들이 관심을 가지면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3, 4개 학교의 아이들이 운동하는 아이들의 학습능력이라든가 진도 자체가 다른데 그게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金泰勳 委員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상임위에 제출하신 참고자료 65쪽을 보시면 학교급식비 지원해서 본예산 대비 추경예산 죽 이렇게 해놨습니다.

지금 추진계획에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자녀 죽 해서 자치단체 석식지원 대상 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교육국장님하고 기획관리국장님 본예산에서 이 추경편성까지 조정을 하셔 가면서 보신 느낌이 어떠십니까?

○金泰勳 委員 어쨌든 국장님께서 그러한 부분도 있지만 본 위원이 이 부분을 관심있게 보고자 지적을 했던 부분은 동·서부 간의 경제적 격차가 확연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동료위원님들도 지적한 바, 동·서부 간의 교육격차, 학교 간의 격차 이러한 부분에 있어 문제 제기를 했었고, 아시다시피 이게 지금 내용상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서부에 대해서 다 2배 수준이에요, 그렇지요?

예산 자체가 초등학교도 그렇고 중학교도 그렇고 서부에 비해서 동부가 2배 정도 되지 않습니까?

○金泰勳 委員 모든 정책적인 판단에 있어서 동부를 이렇게 2배 이상 예산 판단해서 지원해 주라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뭔가 선택적 교육복지 또 같이 더불어 가면서 갈 수 있는 생각을 하시고, 지금 전국적으로 균형발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전도 지금 지역별 중·동구 간에 서구의 그런 격차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교육청도 이러한 부분에서 선택적으로 동부 쪽에 더 지원을 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필요치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金泰勳 委員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도 보도된 바 아시겠지만, 지금 교육청에서는 우리 대전시에서 비법정전입금을 안 내려 준다 하는데 본 위원이 작년에 그러한 부분에서 본청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했었고 여러 가지 상황 판단을 해봤는데 여러 가지로 그래도 확산을 해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서 17쪽에 보시면 비법정전입금이 대략 2억 8,0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정림동의 학교 내에 복지관 짓는 예산이 지금 편제되어 있기는 해요.

그런데 비법정전입금이 아니고 구청별로 우리 시에서 금년도에 예산 계상되어 있는 것이 아동급식지원으로 학기 중에 대략 6억 6,000만원 그 다음에 방학중에도 6억원 그 아동급식지원으로 11억원 그 다음에 어제 상수도 조례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상임위에서도 지적한 바, 아마 금년도는 어쨌든 5월까지는 지나가고 이번 본회의 5월 30일날 통과가 되면 연간 학교를 위해서 재정에 대한 감소액이 대략 10억원 이상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시에서도 굉장히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교육청에 대한 여러 가지 재원의 부족한 부분 이러한 부분 때문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한 한정된 예산이지만 이러한 부분 집행하시는 관련 공무원들께서 뭔가 그 예산에 최적화시키고 뭔가 생산성 부분도 생각을 한번 해야 될 것이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치중되지 않게 잘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221쪽에 보시면 옥상방수공사 지금 4개 초등학교가 2억 6,5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 지금 공사하고 A/S 기간은 다 지난 학교지요, 4개 학교?

○金泰勳 委員 아니, 그러니까 신설 학교가 아니라, 학교를 신설하게 되면 그 공사에 대해서 책임 A/S 기간이 있잖아요?

○金泰勳 委員 그게 몇 년이에요?

○金泰勳 委員 옥상방수 같은 경우는 몇 년까지 A/S가 가능한 것인가요?

○金泰勳 委員 지금 보니까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만년초등학교가 ’95년도, 둔원초등학교가 ’94년도에 개교를 했거든요.

나머지는 본 위원이 체크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만년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한 12년인데 12년 된 건물의 옥상에 방수가 잘못됐다는 것은 의아해요, 사실.

바깥에서 이러한 건물들 12년 됐다고 방수에 문제 생기지는 않거든요.

A/S 기간의 문제는 지났지만 결국에 공사할 때 그러한 관리 감독의 문제는 없지 않았나 본 위원이 그것을 지적을 하고, 관리 감독의 문제는 아니었나 그것을 지적하는 거거든요.

○金泰勳 委員 지금 여기에서 기이 끝난 것으로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이고, 어쨌든 아이들 학습환경을 개선시켜주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 또 의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적한 바, 향후 신설 학교라든가 이러한 리모델링 사업들이 계속 연차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金泰勳 委員 특별히 그 부분에 있해서 관리 감독하는 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부탁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金泰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진 위원, 또 질의 있습니까?

○朴喜辰 委員 예.

○委員長 金學元 질의하십시오.

○朴喜辰 委員 질의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6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20쪽이 나와 있는데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사업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누가 와서 교육을 시키는 거지요?

○朴喜辰 委員 99.9%가 자체교육이지요, 그렇지요?

○朴喜辰 委員 그러면 보건교사를 초청한다는 말씀입니까?

○朴喜辰 委員 학교에 있잖아요?

○朴喜辰 委員 교당 20만원씩 지급입니까?

○朴喜辰 委員 이것은 학교에서 받으면 좋고 안 받으면 서운하고 그렇네요?

○朴喜辰 委員 예산서 189쪽에, 평생학습관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테지만 국잠님도 알고 계신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빛봉사단 운영을 금년에는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입니까?

그리고 전에는 어떤 방법으로 운영해 오셨습니까?

○朴喜辰 委員 예.

○朴喜辰 委員 한말씀 더 여쭤볼게요, 국장님.

앞으로 이 금빛봉사단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것이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朴喜辰 委員 그러면 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평생학습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되 지금 평생학습관에 대해서 의견차이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본적인 이유는 대전대학교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지금 평생학습관에서 행정자치부 지침이나 보건복지부 지침이나 기타 어떤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지금 혼돈해서 지금 일반시민들이나 우리 의회에서 논란이 많이 되고 있다는 말이지요.

우선 우리 존경하는 박희진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에 앞서서 앞으로 평생학습관의 마스터플랜이 있습니까?

○委員長 金學元 그것을 잠깐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박희진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朴喜辰 委員 관장님 말씀을 다하셨습니다.

관장님!

개인적으로 평생학습봉사단의 목적과 성격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가실 계획이십니까?

○朴喜辰 委員 잠깐만요, 봉사활동하는 부분에만 지원을 하시고 그 외에는 지원을 안 하시겠다?

○朴喜辰 委員 안 하시겠다는 말씀을 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전에는 계속 해왔었지요, 그러면?

○朴喜辰 委員 그 외의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지원했던 내용이?

○朴喜辰 委員 관장님 말씀중에 금빛봉사단 단체가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마찰이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느껴요?

○朴喜辰 委員 그런데 좋습니다.

마찰도 있을 테고 사람이 모여서 이런 저런 일을 하다보면 간섭도 있을 테고 귀찮고, 선배님들이지요, 사실은 다 교육청에 그렇지요?

그분들이 와서 ‘콩 놔라, 팥 놔라’ 하고 그러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 차원에서 보면 우리 금빛봉사단 단체가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렇게 느껴져요, 왜 그러느냐면 시에서는 노인대책 때문에 여러 가지 방향으로 연구를 하면서 그 전문적인 교육을 가지셨던 그런 분들의 데이터를 찾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아까 봉사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고 또 방과 후 학교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너무 많고 그 외에 사회봉사단체에 필요한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이분들은 이미 아무 걱정을 안 해도 준비가 다 된 분들이에요.

그리고 3시간 있으면 교통비 1만원 줍니다.

얼마나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의견이 맞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낮추어서 10m 안에 있는 것이 싫으면 20m 밖에서라도 일을 할 수 있는 역할을 좀 드려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해봅니다.

어떠세요?

○朴喜辰 委員 평생학습관이 엄청나게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로 인해서 다 찾아다니는 봉사까지 하고 그렇게 하지잖아요?

○朴喜辰 委員 이분들을 꼭 학교만 보내시려고 하니까 학교에서는 교장선생님이 저 고참 교장선생님 안 모실려고 하지요.

○朴喜辰 委員 이분들이 전문적인 그 부분에 봉사하려고 하지 그 외 부분을 뭐 간섭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혹 있다면 의견 조율을 충분히 하셔야 되리라고 보고요.

사회적으로는 이런 분들이 정말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장하고 부서가 꼭 평생학습관이 아니더라도 우리 어차피 교육 선배들의 모임이라면 또 그분들이 봉사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굳이 그 부분을 만류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전국 조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어떻게든 의견 맞춰서 해드릴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더 크게 보셔서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단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형제 간에도 말하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정말 뭐 이자 부분을 계산하기도 어렵고 그렇지요, 그런 말씀을 하시기가 어렵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말을 하고 나면 편안합니다.

어려운 부분을 말씀하시고 나면 편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한테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율을 하셔서라도 더 좀 많은 분들이 하실 수 있도록 지금 말씀을 나누면 굉장히 많네요, 보니까 드릴 말씀이.

작년에는 160명, 작년 제작년입니까?

160명까지 갔던 것 같고 그런데 지금은 점차 줄여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요.

사회적으로 결론적으로 필요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라고요.

빠른 시일 내에 잘 협의하셔서 적절히 우리 현직 계시는 분들한테 정말로 누가 되지 않도록 조금이라도, 하시기 어려운 말씀 다 하셔서 봉사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마칩니다.

○委員長 金學元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위원님들과 진지하게 협의한 후 금번 추경예산안은 당초 편성이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국고지원금, 일반회계 부담수입, 지방채 발행 등으로 인한 재원을 증감 조정한 후 국고지원에 따른 목적 지정 및 학력신장 등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사업비와 정보화 사업 지원 등 현안사업 추진 경비를 반영한 사항이어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에 앞서 집행기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교육재정이 열악한 가운데 편성된 만큼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운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예산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한 부분은 집행과정에서 개선하여 주시고 시민을 위한 재정운용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치범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