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은 조례안 1건과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심사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규상 상수도사업본부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學元 안규상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學元 안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취임하신 지가 2개월 밖에 되지 않으셨지요?

한 2개월 밖에, 그렇지요?

○金仁植 委員 상수도사업본부로 오신 지가?

아직까지 여러 가지 업무파악 하시느라고 고생도 하셨을 것 같고요.

또 150만 우리 대전시민에게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또 공기업의 효율적인 경영을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하시는 안규상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본 위원이 살펴보다 보니까 아까 안문환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특별한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몇 가지 우려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수도요금 징수를 위해서 업종을 5단계로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金仁植 委員 그러니까 업무용과 영업용의 구분은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으며, 또 구분의 많은 혼란과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것도 굉장히 이것이 복잡하고 이래서 일반 사람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처음 시행하시는 것이.

그래서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는데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요.

본 조례안을 개정할 시에 그 수입이 연간 4억원 정도 감소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신지요.

○金仁植 委員 예, 우리 본부장님 말씀 들으니까 경영개선이나 예산절감을 통해서 수익 감소부분을 보전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본 조례안 개정 시에 그러면 4인 가구의 수도요금이 현재 얼마인지 그리고 개정 후 얼마로 인상이 되어 있는 것이며, 또 이것에 대한 우리 시민에 대한 홍보의 방안은 있으신지 이것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해서 수도요금.

○金仁植 委員 액수만 그냥 그것 현 개정 후 600원이 그러면 인상이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金仁植 委員 그러면 이것 만약에 이것 큰 돈이 아닌 것 같지만 시민에 대한 민원의 요소도 있고 한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셔서 이해를 시키실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金仁植 委員 예, 그렇게 잘 하셔서 우리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셔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가정용의 월평균 20톤 미만 사용하는 가구는 전체가구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지요?

아까 4인 가구를 중심으로 했을 때 20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20톤 미만으로 사용하는 가구가, 20톤 미만.

○金仁植 委員 20톤 미만이 70?

○金仁植 委員 72% 정도, 한 70% 정도 잡고요, 72%.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결과적으로 전체 가정용 중에 그러면 72%가 그러면 600원 정도 인상이 되는 거지요?

○金仁植 委員 그러면 나머지 한 28%는 그러면 사용량에 따라서 누진적용이 되어서 상대적으로 많은 요금이 인상되는 이런 사항이라고 봐지거든요.

○金仁植 委員 그러면 이것에 대한 아까 홍보 얘기했는데, 불이익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金仁植 委員 불이익을 받고 있다 나머지 부분들은, 예상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시민 민원도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민원의 발생 시에 어떻게 대책을 할 것이며, 본 위원은 그런 것이 좀 우려스러워서 한 가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누진되는 것이 그 금액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나머지 부분도?

○金仁植 委員 13%요?

○金仁植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영업용을 지금 업무용 수준으로 약 14.1% 인하를 하셨거든요.

○金仁植 委員 그러면 한 업소당 평균적인 감소되는 예상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金仁植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개정의 사유가 요금격차 완화 및 지역경제 특히, 이것 중요한 것인데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적은 금액의 인하로 과연 우리 지역경제활성화가 될까 우려스럽기도 하네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우리 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금 개정 전후 요금격차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차를 업종별로 보면 가정용은 변함이 없고 업무·영업용은 35% 내지 48% 감소하였고 목욕용은 13%가 감소하였습니다.

요금격차 산정 시 어느 업종을 기준으로 한 것인지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朴喜辰 委員 가정용을 기준으로 했어요?

○朴喜辰 委員 가정용은 결국은 인상된 기준으로 하셨고, 영업용은 결론적으로 많이 DC가 된 상태지요, 그렇지요?

○朴喜辰 委員 경제적 부분을 감안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원가보상률을 보면 가정용, 일반용, 목욕용의 비율로 나와 있는데요.

가정용이 제일 적고 일반용이 또 많아요.

원가 보상률이 적다는 것은 수도요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싸다는 말이지요?

○朴喜辰 委員 좀더 현실화 시켜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朴喜辰 委員 누진단계 완화 시요.

학교, 수영장, 특구지역 이렇게 구분을 해서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시설이 경감액이 제일 적어요.

이 부분에는 좀 배려하신 부분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朴喜辰 委員 잘 아실테지만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예산이 너무 열악하고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대전시민에게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서 항상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본부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희진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셨던 내용과 연관해서 한 가지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를 보면 대전광역시가 7개,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광역시 중에서 요금에 대한 원가 계산 측면에서 보면 현실화율이 제일 높은 것 같아요.

○金泰勳 委員 요금 현실화 부분이 원가 개념으로 제일 높은 것 같다고요, 맞지요?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 이해를 못하십니까?

○金泰勳 委員 판매단가에서 그러니까 7개 광역시,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7개 광역시 중에 현실화율이 제일 높더라고요, 파악한 바로는.

98.43%가 나오고 있는데 2006년 결산기준으로, 결국에 지금 우리가 상수도사업본부가 운영되는 데에는 총괄원가 개념으로 지금 가고 있지요?

총괄원가 개념으로 그러면 부족재원은 지금 어떻게 재원공급을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98.4%면 원가대비 판매단가에 대해서 대략 1.6%가 차액 발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재원 조성을 하고 있는지요.

○金泰勳 委員 차액 부분이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지금 금년에 이 개정조례안을 보면 대략 가정용의, 일반 우리 시민들한테 받는 요금을 갖고 그것은 원가가 아니고 판매단가가 조금 높아졌지요, 그리고 영업용 특히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학교, 대덕연구단지 이쪽에서는 뭔가 혜택을 줬어요, 판매단가에 대해서.

그런데 차액 부분이 조금 그 갭을 다시 맞춘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조금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무슨 부분이냐면, 본 위원이 평균을 안 따져봤는데 대략 평균이 7개 특별, 광역시가 평균 92%, 93% 대가 나올 것 같아요.

○金泰勳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98.43%를, 칭찬해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적으로 갔으면 오히려 부족재원을 메우기 위해서 시 재원이나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전체적인 재원은 좀 투입되어야 되겠지만 결국에 우리가 상수도사업본부가 운영되는 물공급이 결국에 뭔가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여러 가지 기관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한 부분이거든요.

이익 개념으로 봐야 될 부분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런데 너무 우리가 현실화율을 높게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판단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이 결국에 지금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내용은 우리 미래 꿈나무들에 대한 재정지원을 조금 더 해주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결국에 우리 교육청이 16개 시·도 중에 재정자립도나 여러 가지 재정 형편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비단 학교가 운영되는 부분이 우리 교육이 물론 국가 사업이지만 중앙정부에서 책임을 못 져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 부분이라는 것이 비단 교육청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지방정부에서도 그것을 안고 가야 돼요.

그래서 잘 모르시겠지만 비법정전입금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시에서 교육청에 전입해 주는 것이 거의 제로 상태입니다.

비근한 예로 충남 같은 경우 비법정전입금으로 작년 같은 경우 130억원을 전도를 해줬고 여러 기타 단체에서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이러한 부분이 결국에 시와 연관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같이 공동부담을 하고 결국에 지방정부가 책임을 지어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하면 이번에 학교, 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서도 요금인하를 조금 해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략 연간 절감할 수 있는 것이 대략 11억원 정도 되나요, 작년 대비 금년도 예측치가?

17억원 정도 되네요, 여기 기초자료를 보면.

우리 대전에 지금 학교가 대략 초·중·고등학교 합치면 한 270여 개가 돼요.

사실 그것으로 인해서 학교 기본운영경비가 절감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 굉장히 미비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것도 조금 사회복지시설 수준으로 요금을 적용시켜줘서 우리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결국에 그것이 그러한 재원 좀 절약을 해서 결국에 아이들의 교육복지나 교육문화에 여러 가지 뭔가 양질의 교육을 해줄 수 있는데 재원이 사용될 수가 있거든요.

일선학교에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방문 해보면 공공요금으로 인한 이러한 재정압박을 많이 토로를 해요.

그러한 부분에서 이 부분도 아예 이러한 계제에 더 좀 요금을 내려주면 어떻겠나, 또 그러한 부분으로 이렇게 다시 재조정을 했을 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운영하는데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어쨌든 본부장님 답변이 썩 이해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본 위원이 여기에서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려사항 또 어쨌든 이러한 부분이 학교 현장에서는 많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공공요금 부분에 있어서 너무 과중하다.

그리고 사실 이 안이 나왔을 때 전기요금이나 도시가스요금까지도 본 위원은 검토를 했어요.

그렇지만 그러한 부분은 중앙정부나 중앙정부 산하의 공사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 지방정부에서 관여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상수도 부분은 그래도 어쨌든 우리 지방정부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뭔가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총체적인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을 해결해 주는 차원, 또 더욱 이 교육 부분은 교육청만 해결할 부분이 아니라 같이 지방정부가 고민해야 할 차원으로 풀어가야 되거든요.

다른 여타 도시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적된 사항이 아니라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도 있다 싶으니까 이 조례안이 어쨌든 결론나는 대로 향후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정책 제언, 집행을 할 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金泰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權亨禮 委員 짧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권형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맑은 물 공급으로 시민건강에 늘 고생하시는 안규상 본부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 늘 고생한다는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훈 위원님 말씀에 이어 본 위원도 간단하게 보충질의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보면 유사업종이나 업무용과 영업용은 일반용으로 통합하여 업무 구분 혼란, 업종 차등의 민원해소 차원에서 개정사유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나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이야기를 언급하셨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두루두루 검토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지금 가정, 시민의 물 사용의 퍼센티지로 보면 상당한 차지를 하고 있잖아요, 9%의 인상으로 시민들의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權亨禮 委員 지금 여러 가지 업무 혼란으로 인한 영업용을 업무용으로 많이 전환을 해주겠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14.1%의 인하 22억원의 요금이 감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수돗물 인상과 영업용을 업무용으로 전환해 줌으로 인해서 4억원이라는 수입 감소가 생기잖아요?

○權亨禮 委員 본 위원의 생각은 상수도가 앞으로 투자할 것들이 이래저래 참 많습니다.

우리가 행정수도 물공급에 따른 투자재원도 상당하고 노후관 교체 문제도 있고 정수장 시설 개·보수 등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꼭 필요한 학교나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아까 김 위원님이 이야기 했듯이 그런 것에 개정을 할 때 세부적인 사항을 달아서 거기에 많은 지원을 해주고, 굳이 수영장 같은 것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시립에서 운영하는 수영장도 있겠지만 개인 사업상 운영하는 수영장들도 있을 것입니다.

구분이 세부적으로 됐나 모르겠는데 이런 데나 대덕특구 입주 기관 및 기업에 관한 간접적인 경영지원이다 그랬는데 이런 영업하는 영업소에서는 수돗물, 그런 것에 의해서 크게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4억원이라는 수입감소 발생 부분을 제로베이스로 맞추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고, 제로베이스로 맞추기가 어렵다면 학교나 사회복지시설,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공기관의 공공요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에 세부조항을 달아서 경감해줄 수 있는 쪽으로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權亨禮 委員 2단계의 적용을 학교, 사회복지 수영장 그 다음에 기업에 관한 이런 구분을 세부적으로 뒀으면 하는 질의였고요.

그 다음에 4억원이라는 수입 감소 부분에 대해서, 영업용이 업무용으로 가면서 14.1%가 인하된 22억원이 인하가 된 거거든요.

○權亨禮 委員 이 부분을 가정용은 9% 35억원이고, 이 퍼센티지 조정을 해서 제로베이스로 맞추는 것은 어려운 사항인가요?

아까 이야기하셨듯이 어떤 절약형 경영으로 잘 메꾸어 가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절약하시겠다는 의지는 본 위원이 이해가 되나 앞으로의 상수도에 투자할 재원들이 많이 예상됐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해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金泰勳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안규상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또 상수도사업본부, 대전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또 삶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원장님 또 본부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 시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특별회계에서 계속사업비에 대해서 내역을 자료로 요청을 했습니다.

쭉 살펴봤는데 기술적인 부분은 본 위원이 전문가가 아닌 관계로 잘 모르겠고, 어쨌든 이게 사업을 하는 과정에 우리 지방업체의 참여비율이 대략 지금 어느 정도나 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우리 계속사업 지금 월평정수장 여과지 등 시설개량 공사를 하고 있고 송촌정수장 슬러지 처리시설 건설사업을 비롯해서 여섯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지금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지방건설업체 아니면 그 관련된 업체들이 어느 정도나 참여하고 있는지 개략적인 부분만 현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항목별로 하시지 말고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건설하고 있고 공사하고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지방업체들이 대략 포션은 개략적으로 한 몇 퍼센트나 참여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金泰勳 委員 그것은 월평정수장 여과지 보강사업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그것은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고, 지금 우리 계속사업에 6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향후 발주될 공사에 대해서 그러한 개괄적인 설명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잘 모르시면, 본부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담당 부장님이나 누가 답변을…….

○委員長 金學元 예, 기술부장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도 그 정도로 많이, 그래도 상수도사업본부는 지역업체에 비율을 높여주려고 스스로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덧붙여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가 ’97년도에 IMF 구제금융을 받음으로써 경기가 회복되다가 여러 가지 사회문제로 인한 양극화 문제 또 여러 가지 경기가 지금 장기 고착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대전시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건설 관련된 업체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관급 공사에서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나가는 이러한 공사 같은 경우는 아마 40%를 지방업체를 주게끔 아예 묶어놓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대부분이?

○金泰勳 委員 어쨌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공사하는 것이 중앙에서 메이저 업체들과 지방업체들의 컨소시엄해서 대부분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앙에 있는 메이저 업체들이 또 하도급을 줄 때도 그러한 데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심을 가져서 다시 그것이 우리 지방업체가 선택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면 결국에 우리 지방업체들을 키울 수 있고, 그것이 결국에 우리 대전 경제가 내실화 되고 이러한 과정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서 우려스러운 말씀을 드렸습니다.

○金泰勳 委員 하여간 잘 하셨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서 같이 지방에서 뭔가 기반을 두고 있는 업체들이 같이 공존해 가면서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 중에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용수 공급사업이 이게 지금 총사업비가 대략 보니까 한 1,000억 여원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어요.

향후 연차사업으로 들어가야겠지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지금 우리 행정중심복합도시하고 물공급이 몇 년간 계약을 했지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그게 연간 이익 대략 어느 정도나 나옵니까?

○李相泰 委員 인원 적정치가 예측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대략 예측치를 판단을 하지 않았겠어요?

○金泰勳 委員 그래 주세요.

그렇게 하시고, 개괄적으로만 본 위원이 이해를 하면 됩니다.

왜 우려스러운 마음이 뭐가 있냐 하면, 우리가 총 공사비가 지금 1,000억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만큼 우리가 투자를 해서 그만큼의 이익발생이 되는가는 본 위원회에서 검토를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서면 보고를.

○金泰勳 委員 알겠습니다.

부장님 잘 알겠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물값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연쇄적으로 반응나올 것이 파급효과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는 상수도사업본부를 관장하기 때문에 그러한 현황을 우리 상임위에다 서면 보고를 해주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현황을 알고 있어야만 향후 정책 판단을 한다든가 예산 심의를 할 때 참고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요?

○金泰勳 委員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朴喜辰 委員 기술부장님한테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委員長 金學元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朴喜辰 委員 송촌정수장 프로젝트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프로젝트라는 말씀은 슬러지 처리시설을 말씀하신 거지요?

○朴喜辰 委員 슬러지 처리시설이 어느 정도 예산에 몇 퍼센트나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朴喜辰 委員 이미 시작 했지요?

○朴喜辰 委員 송촌정수장에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슬러지를 처리할 수 있는 관이 별도로 매설되어 있지요?

○朴喜辰 委員 그런데 그 슬러지 처리시설이 다시 해야 되나요?

○朴喜辰 委員 상위법이 개정이 돼서 그렇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朴喜辰 委員 그런데 기존의 처리, 그로 인해서 처리하는 부분에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법이 개정돼서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규정이라 할지라도 그렇다면 기존에 운영하는 방법대로 상위법에 질의를 하거나 내지는 그렇다면 기존처리시설을 그대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거나 한 적은 없었지 않습니까?

○朴喜辰 委員 그것은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밑에서 실천하는 사람들이 정말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하고 정말 잘못됐다면 당연히 법이 또 바뀌어야지, 법 바뀐 뒤로 그렇게 우리가 결국 안 된다면 떠나갈 수밖에는 없지만 그러나 그렇게 노력해본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아쉬워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朴喜辰 委員 우리 시에서 슬러지 처리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너무 여유가 있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朴喜辰 委員 아니, 슬러지 처리시설은 하수종말처리장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런 처리할 수 있는 시설들이 너무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120억원을 들여서 그냥 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해서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건의해서 내지는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형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權亨禮 委員 사항별설명서 137쪽 퇴직예정 공무원 배우자 해외연수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만원씩 7인 1,40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자료 보셨습니까?

퇴직예정 공무원 배우자만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존 선례가 있었습니까?

○權亨禮 委員 처음 하는 것입니까?

○權亨禮 委員 언제 실시할 예정이세요?

○權亨禮 委員 그러면 그 윗 부분에 136쪽에 보면 위탁교육비해서 퇴직예정 공무원 위탁교육비 7인 1,564만 5,000원 잡혀있는 것 있지요?

그러면 이쪽하고 같은 부부가 가는 것입니까?

○權亨禮 委員 그러면 부부 해외연수로 올라오는데 이렇게 구분을 하셨어요?

○權亨禮 委員 배우자 해외연수 해서 목을 보면 포상금 목으로 배정을 하셨고, 퇴직예정 공무원은 위탁비 해서 올라왔거든요.

○權亨禮 委員 포상이면 해외연수라고 볼 수가 없지요.

보상적 여행인지 해외연수인지 이게 명확하게 구분을 안 하셨기 때문에, 목으로는 포상으로 해놓고 부기에는 해외연수로 해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짚어보는 것이 고요, 지금 우리가 전국적으로 공공기관 외유성 출장과, 문제 많이 되고 있잖아요, 자치구 구청장 남미 외유성 출장 등으로 지금 전국이 시끄러운 판에 별무리가 없겠나 싶어서 걱정스러워서 짚어보는 것이고요.

이것이 언제쯤 갈 예정인지 또 선정기준은 어떻게 기준을 두셨는지, 연수목적, 기간 이런 것을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權亨禮 委員 다 넣으신 건가요?

○權亨禮 委員 요즘 아주 톱 뉴스거리잖아요?

○權亨禮 委員 그렇지요!

보상차원에서 가는 연수겠지요!

○權亨禮 委員 여기에서 아니까 평생공직에 애쓰셨기 때문에 퇴직공무원에 관한 보상 여행은 좋은데 부부에 관한 것이 처음이라고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차 질의드린 것입니다.

무리가 없도록, 지금 시기적으로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시기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언제 갈 것인지도 질의하는 것이고, 기간이라든가 장소 같은 것 나온 것은 아니네요?

○權亨禮 委員 적절한 시기 잘 선정해서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방금 권형례 위원이 요즘에 공직자들 해외연수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는 것에 대한 부분을 염려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생각을 조금 달리 하는 부분은 방금 본부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정말 한평생 이분들은 공직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시민을 위해서 많은 공적을 세우셨습니다,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이렇게 명예롭게 퇴직하시는 분들인데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하는 차원에서도 정말로 이번 이 해외연수 내지 여행이 행복하고 보람되게 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은 전폭적으로 예산이 지원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만큼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사항별설명서 13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136쪽에 보시면 직원 근무복 구입비 3,75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金仁植 委員 공무원의 일하는 분위기 조성이나 대시민 대면 시에 딱딱한 정장 위주의 경직된 복장문화를 개선하고자 본부 공무원의 통일된 근무복을 착용코자 하는 사항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맞지요?

○金仁植 委員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직원 수는 지금 몇 명이지요?

○金仁植 委員 정원이 4백?

○金仁植 委員 485에 현원은?

○金仁植 委員 그리고 이것을 지금 보니까요.

이것 준비를 하실 때 여유 분을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여유 분을 조금 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인원을 몇 명을 예상하시고 잡으신 예산입니까?

○金仁植 委員 일반직 대상?

○金仁植 委員 여성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관심이 있어 여쭙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보니까 상의만 착용하는 것이지요?

하의 구입비까지는 아닌가요, 상의만?

○金仁植 委員 본 위원이 은행이나 병원 이런 데 가보잖아요.

통일된 복장을 착용해서 근무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주 깨끗하고 정말 신선한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더라고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기 예산을 편성하실 때 조금만 더 편성을 하신다면 하의도 구입을 해서 지원해 주면 어떻겠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훨씬 더 분위기가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예산 때문에 못하시는 것이겠지요?

○金仁植 委員 여성분들은 또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겠네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이 구입을 하실 때 통일감을 주기 위해서는 상·하의를 같이 착용하면 훨씬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외출복을 입고 특히나 상수도사업본부 같은 경우 현장에서 일하시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정장을 입는다거나 이런 경우는 굉장히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 대전시로도 예산 오히려 절감도 될 수 있어요.

매일 드라이하고 이래야 되는데 본 위원이 조금 뭐 부드럽자고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그래서 본 위원이 여쭈어보고요.

지금 보면 시본청하고 근무복 구입단가가 10만원으로 시본청도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도보면 1인당 1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한 업체에서 다같이 이렇게 이것을 한 업체에 맡겨서 구입을 하기 때문에 10만원으로 책정하게 된 것인지 그 사유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金仁植 委員 그런데 단가가 다 똑같이 1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金仁植 委員 아, 그러면 다 시와 각 본부별로 따로따로 특성화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똑같은 근무복장을 하는 것입니까?

○金仁植 委員 글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金仁植 委員 예, 그것도 조금 이따 말씀드릴 것인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는데 일반직 공무원들만 지금 착용을 시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근무복 착용 대상에요, 청원경찰하고 상용직 직원이 110명 정도가 있는데 이것을 제외시키셨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반직 공무원들만 입기 때문에, 사실 이들을 왜 제외시켰는지 그것도 조금 본 위원이 의문스러워요.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150만 대전시민을 위해서 다같이 봉사하고 노력해 가시는 같은 분들이신데 왜 이분들은 제외를 시키십니까?

○金仁植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금 고유의 근무복장이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 우리 상용직 직원 근무복은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런 차별화를 두면 안 됩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런 차별화를 둬서 이렇게 한다면 조직에 대한 어떤 소속감이나 융화분위기에 대해서 아주 소외 받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일반직이나 상용직이나 뭐 그렇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물론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떤 분야 분야에 맡은 역할이 다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그런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조직에 대한 소속감이나 더군다나 그런 것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십니까?

융화분위기에 대해서 소외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이분들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직원 근무복 구입 시에 본 위원이 여성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색상이나 옷감 이런 것들을 신경을 쓰셔서 너무 딱딱하거나 경직된 분위기가, 이런 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나지 않도록 이런 선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상용직에 대한 근무복 구입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같은 쪽인데요.

수도시설관리사업소 청사수선비 1,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청사건물의 노후 정도는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金仁植 委員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현재 이 청사활용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金仁植 委員 그러면 이것이 청사수선 후에는 앞으로 활용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지하층하고 2층?

○金仁植 委員 몇 평정도요?

○金仁植 委員 100평 정도 임대, 그래요?

그러면 청사건물의 총 면적이 800여 평 정도 되잖아요.

지금 이번 추경에 한 160평 정도 수선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렇지요?

○金仁植 委員 나머지 그러면 260평은 수선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항이지요?

○金仁植 委員 그러면 대전광역시 상용노동조합에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임대할 예정인데 임대할 면적에 대한 것만 수선을 실시하는 그런 사항인가요, 그렇게 이해해야 되나요?

○金仁植 委員 아까 100평이라고 그러셨나요?

○金仁植 委員 그리고 또 노동조합인가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40평 정도 임대할 계획이 있으시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알고 있는데?

○金仁植 委員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金仁植 委員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임대계획이 노동조합에 한 40평 정도 임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나머지 40평 정도 임대하고 나머지 면적 한 60평이.

○金仁植 委員 그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활용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갖고 계세요.

○金仁植 委員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예, 본부장님 계속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송촌정수장 울타리 설치공사인데요.

품목별설명서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울타리설치 공사를 녹색 철망으로 하는데 요즈음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특색사업으로 하고 있는 3,0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朴喜辰 委員 나무로 할 수는 없습니까?

이 공사내용을 보니까 대부분 정수장 같은 경우 굉장히 높이 철망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밑에 설치 규모에 보면 길이가 235m, 높이가 2m지요?

○朴喜辰 委員 2m 정도라면 나무로 해도 완벽하게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송촌정수장 소장님께서 한번 대답을 해주셔도 좋을 듯 한데.

○朴喜辰 委員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시고요, 7쪽 다음 장에 보시면 월평정수장 보일러, 관리동 보일러교체 내용이 있지요?

월평정수장에는 가급적이면 모든 시설이라든가 장비 등이 연한만 되면 내지는 조금만 하자 있으면 조치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이 직접 또 많이 투자되는 그런 모습이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의 드리고 싶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목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본부장님께서도 월평정수장 그리고 기타 정수장 시설에 대해서 형평에 맞게 투자되고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살리기 사업을 하면서 물이 부족해서 상수도물을 저장해서 석교동입니까, 펌핑을 해서 흘려내려보내지요, 그렇게 공사를 하고 있지요?

○朴喜辰 委員 한밭대로 오정다리 밑에다가 탱크를 만들어서?

○朴喜辰 委員 예, 하고 있지요?

○朴喜辰 委員 거기 상수도요금 징수는 어떤 방법으로 하실 예정입니까?

○朴喜辰 委員 본부장님 이 내용은 자료에 없는 내용이니까 차후에 자료로 본 위원이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예, 보건환경연구원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박 위원님 잠깐만요.

○委員長 金學元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李相泰 委員 보건환경연구원 질의 전에 본 위원이 우리 예산서에는 없지만 본부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지금 우리 홍보차원에서 생산되는 it's수가 있지요?

○李相泰 委員 그런데 it's수가 요즈음 보면 아주 4, 5, 6, 7, 8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안 따라주고 있는 입장에 처해 있는데 그쪽지역 직원들의 애로를 들어보면 그 홍보물을 만드는데 있어서 쉽게 얘기해서 직원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예산은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어떤 방향으로 해서 그것을 충족해 나갈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李相泰 委員 기왕에 생산라인까지 설비해가면서 홍보차원에서 it's수를 생산공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어려움이 있고 업무과중도 있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되면 직원들의 또 사기진작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인력을 충원해서라도 생산라인을 최대한 가동할 수 있게끔 그리고 또 홍보차원에서 차질이 없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상수도사업본부 질의하실 분 다 하시고 그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박희진 위원님 이따가 하시고, 김태훈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시작을 하고서 추가 질의하느라고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셔서 넘어갔는데 우리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 예산편성에 대해서 전반적인 문제를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김인식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직원근무복 구입, 구 수도시설관리사업소 청사수선, 이러한 예산들이 추경예산편성 사유에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우리 본부장께서?

이 문제부터 얘기를 하고 갈게요.

본 위원이 예결위원이기도 해서 우리 시청 산하에 실·국 예산서를 대부분 검토를 해봤는데 특히, 상수도사업본부에 이것뿐만이 아니라 예산안 편성한 목들이 보면 본예산 편성 시에 예측 가능한 예산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이 상수도사업본부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일일이 나열하기에는 부적합 하고 예를 들어 송촌 우리 박희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송촌정수장 안전울타리 설치공사 이러한 여러 가지가 다 본예산 편성 시에 예측 가능했던 것 아닙니까?

추경사유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金泰勳 委員 어쨌든 상수도사업본부에 전반적인 예산편성 시에도 2008년 예산편성 시에도 조금 고민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특히, 상수도사업본부가 이 추경사유에 부적합한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물론 상수도사업본부에는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규칙과 질서는 지켜야 되거든요.

추경사유라는 것은 긴급을 요하는 예산 내지는 추경에 예측 못했던 예산 또는 중앙정부로부터 예산 반영이 갑자기 본예산 편성 시에 예측 못했던 특별교부세나 이러한 예산이 편성되었을 때 추경을 하고자 만들어놓았던 것이지요.

그러면 예산편성시의 원칙과 질서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아무 때나 올린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아주 긴급한 예산 내지는 그러한 예산원칙에 의거해서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예,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88쪽요.

대기오염측정소 신축 이전에 관한 내용인데요.

여기에 상정된 2,500만원에 대한 계상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이것이 장비값입니까, 아니면 설치값입니까?

○朴喜辰 委員 문창동에 있는 것을 어디로 이전을 하시는 것입니까?

○朴喜辰 委員 그 말씀 중에는 이유가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요.

대기오염 측정소가 500m 전후가 다릅니까?

○朴喜辰 委員 그러니까 민원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옮기시는 거예요?

○朴喜辰 委員 매각하니까 그 지역이 개인 사유가 되기 때문에 옮겨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朴喜辰 委員 잘 알겠습니다.

2,500만원은 이전설치비고요?

○朴喜辰 委員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드리는 중에 또 소견을 같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여러 차례 보고되는 자료에 보면 질병예방 차원에 대한검사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요.

지금 시기적으로 식중독이 많이 발생될 시기인지도 한데 왜 그런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랍니다.

○朴喜辰 委員 계속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잖아요?

○朴喜辰 委員 행정사무감사 때 드렸던 말씀입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소극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민원 소지가 있고 또 민원이 진짜 발생이 되도 즉각 대처하지 않고 있었던 부분이 사실이고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만 여쭈어볼게요.

지금 우리 아시아권에서 질병 때문에 고생을 한 아주 고생하는 내용을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국가가 있는 곳을 아시면?

○朴喜辰 委員 지금요, 어제 그저께도 TV에서 장시간 방영이 되었어요.

일본에서는 홍역 때문에 대학 캠퍼스가 많이 쉬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지 딱히 홍역이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기적으로 식중독이 그렇고 또 슈퍼결핵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질병 예방차원에서의 계획을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형례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권형례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87쪽 농수축산물 수거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210만원 사업비가 올라왔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이 시료를 직접 채취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난번 조례에 김태훈 의원님 조례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權亨禮 委員 그런데 지금 시행규칙이 되지 않아서 직접 시행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업무협조 요청을 해서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날짜가 미뤄지고 있는지 거기에 따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그런데 이게 왜 오랫동안 지속이 되느냐는 거지요?

업무 협조가 잘 안 됩니까?

○權亨禮 委員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하겠습니까?

○權亨禮 委員 하루속히 직접 수거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權亨禮 委員 사항별설명서 388쪽 농수축산물검사소 시설비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은도매시장 내에 농수축산물검사소 사무실과 실험실을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추진에 대해서, 예산이나 인력 확보 등에 대해서 지금 어려움이 있지요?

○權亨禮 委員 여러 가지로 문제점을 본 위원은 봤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총 인원이 몇 명 소요되는 거예요?

○權亨禮 委員 지금 9명이지요?

○權亨禮 委員 4명 정도는 부족한 상황이고요?

○權亨禮 委員 지금 보면 현장에 소장이 연구사로 임시 맡고 계시지요, 연구사가 계시는 것 아니에요?

○權亨禮 委員 원래 연구관이 파견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權亨禮 委員 이런 것을 원장님이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權亨禮 委員 전문인력이 없으면 정상적인 가동이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 들고요.

그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 어떤 수급 인력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검사소 설치가 언제쯤 완료되어 언제쯤 가동이 가능한지요?

○權亨禮 委員 가동이 가능하다고요?

○權亨禮 委員 검사소 설치나 사업 추진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 하나를 이야기하신다면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싶으세요?

○權亨禮 委員 적극적인 원장님 노력을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농수축산물 안정성 검사 건수가 질적인 측면에서 많은 향상을 가져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인식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김인식 위원입니다.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창출을 위한 농수축산물검사소 개소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원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격려를 드립니다.

이것은 예산안과는 관련이 없지만 궁금한 사항 한 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릴 테니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월 16일자 충청일보 12면 보도 내용을 보면 “대전시 오존경보발령 제로”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대전시가 지난해 전국 7대 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오존경보가 발령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특·광역시의 오존주의보 발령은 서울 3회, 부산 9회, 인천 1회, 대구 3회, 광주 1회, 울산 4회 등으로 나타났으나 대전은 1건의 경보발령도 없다고 밝혔다.” 라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전국 7대 도시 중에 유일하게 우리 대전시만 오존경보량이 한 건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대전이 이렇게 오존경보를 내리지 않을 만큼 정말 깨끗하다는 것인지, 아니면 제대로 운영을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본 위원이 충청일보를 보면서 의문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여쭈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金仁植 委員 그러면 아주 우리는 정말 좋은 환경하에서 좋은 대전에서 살고 있는 거네요.

좋은 환경 속에서 아주 행복합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388쪽을 보시면 농수축산물검사소 검사장비 구입비로 14억 2,358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 검사소 개설을 위해서 그동안 준비해온 일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았던 부분인 것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金仁植 委員 그러면 금번 추경에 반영된 이 검사장비 말고 앞으로 향후 추가로 더 구입을 해야 될 주요 장비하고 소요될 예산액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金仁植 委員 그러면 현재 이번에 검사소 개설과 동시에 이런 장비는 정말 꼭 있어야 검사가 가능한데 어떤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계상이 되지 않은 그런 장비, 정말 꼭 필요한데 예산 때문에 계상이 되지 못한 이런 장비가 있지요?

○金仁植 委員 어떤 것이 있습니까?

○金仁植 委員 아니, 고가장비인데 구체적으로요?

정말 꼭 필요한데 이것은 예산 때문에 하지 못하는.

○金仁植 委員 그러면 이 검사장비 구입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은 정수물품 승인과 장비구입 심의 등으로 승인과 심의절차 이행을 했는데 승인과 심사 시에 담당 부서의 어떤 의견은 없었습니까?

○金仁植 委員 추후 보강한다고 했습니까?

○金仁植 委員 그러면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어떠한 구입절차를 거쳐서 이것을 완료할 것입니까?

○金仁植 委員 아까 권형례 위원의 질의에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검사소 개소 이전까지는 구입이 완료되는 사항이지요, 이런 것들이?

○金仁植 委員 농수축산물검사소 개설을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신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 대전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일인만큼 정말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원장님께 당부드립니다.

○金仁植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상수도사업본부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상수도사업본부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회의중지)

(16시 39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위원님들과 진지하게 협의한 바 금번 추경 예산안은 국가보조금에 대한 시비 부담금과 공용복지관 건립, 시립정신병원 개·보수 등 특정 재원의 목적사업비 3,0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 등의 필수 경비를 반영한 사항이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는 개선을 촉구하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중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이 제출한 당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위원회에서 의결한 추경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적기에 집행하여 사업의 효율성이 극대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숙용 보건복지여성국장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學元 신숙용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學元 안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담당 국·과장님들, 관련 공무원님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38쪽에 민간경상보조 모범음식점 지원, 남은 음식 싸주기 봉투제작 800만원, 음식물 쓰레기봉투 구입 1,98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기금이 대략 한 64억여 원 정도 잡혀 있거든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33쪽에 보시면 기금 사업의 목표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시설 현대화 및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시설개선자금 및 육성자금 융자사업 등 두 가지, 그리고 34쪽에 보시면 2007년도 기금사업 개요로 인해서 개요가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및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등 한 네 가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 추경에 본예산 편성할 때의 기금현황을 보면 우리가 예산 대비 너무 소극적 행정을 하지 않나 본 위원은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국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金泰勳 委員 어쨌든 그러한 부분도 목적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 기금운용의 목표에서도 규정을 해놨고 2007년도 기금사업 개요에 있어서도 우리가 지금 추경에 세워놓은 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 주는 일 이외에는, 여기 2007년도 기금사업 개요에 보면 식품위생수준 향상 및 식품안전시설 지원, 식품위생 교육 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장님, 기금의 정의를 혹시 알고 계세요?

○金泰勳 委員 예, 맞습니다.

기금이라는 것은 예산 원칙에 일반적인 제약을 벗어나서 특정 수입이나 특정 사업에 뭔가 탄력적으로 예산 활용을 하기 위해서 기금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오히려 우리가 일반예산이나 특별예산이나 이러한 부분보다는 뭔가 탄력적이고 신축적으로 재원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여기 목표나 기금사업의 개요에 대해서도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것 하고 있는 것은 쓰레기봉투 제작해서 준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식품안전시설지원 및 식품위생 수준 향상 이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 지금 바로 장마철이 돌아올 텐데 식중독예방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정책적 지원도 해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는데 아직 우리 행정 집행기관에서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고민을 덜 하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현재 예산이 올라와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조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향후 우리 이러한 기금의 개요라든가 기본목적 또 기금의 고유목적이나 취지에 따라서 예산안이, 이 기금 자체가 탄력적으로 운용되어서 결국에 우리 음식업 종사자들이 혜택을 받고 또 그것이 결국에 시민들이 서비스를 받을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취지에 맞게끔 뭔가 적극적인 행정, 적극적인 기금, 예산조성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金泰勳 委員 전체 기금은 재원은 64억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들어가는 것을 제외하고서는 이것이 토털 합치게 되면 얼마입니까?

불과 4,200여 만원뿐이 안돼요.

우리가 기금 보유하고 있는 현황은 64여 억원 되는데.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목적이나 이러한 부분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목을 만들 수 있는 부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한 부분을 우리 집행기관에서 고민을 하셔서 뭔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예,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신숙용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