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의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吳榮世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찬호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봉전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매출의 탑 시상계획을 전체적으로 의견을 들어보면 어떨까요?

○委員長 吳榮世 투자통상본부장 발언대에 나와서…….

○委員長 吳榮世 이정희 위원님.

○李貞姬 委員 이 조례제정의 목적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면서 기업의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포상을 하겠다 이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설명할 때 우리 관내 업체 중에서 1,000억원 이상 이 상에 해당되는 기업이 한 11개 정도 기업이 있다고 그랬는데 관내 우리 제조업체가 지금 한 1,500여 개, 몇 개 정도 되나요?

○李貞姬 委員 1,400개 됩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가 대기업, 중소기업, 소기업 이렇게 분류를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는 소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李貞姬 委員 산업건설위원회 보니까 추경에 매출의 탑 시상식에 준해서 한 2억원 정도가 올라왔대요 보니까.

○李貞姬 委員 아, 2,000만원, 그러면 2,000만원 정도 올라오면 상이 그러면 1,000만원, 1,000만원 이상이니까 5개인가요?

○李貞姬 委員 그러면 그 대상이, 이번에 시상을 하고자 하는 대상이 10개를 우리가 해주겠다는 겁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면 상패만 제작해서 시상금만 주는 겁니까?

○李貞姬 委員 아니, 상패만 주는 겁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면 이것이 금년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상이 제정되면 매년 실시할 것 아닙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면 그 이후에도 이 상이 계속 그런, 물론 우리가 의도는 이것을 자극을 줘서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목적인데 매년 그러면 그렇게 상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나오는 것으로 예측이 됩니까?

○李貞姬 委員 줄어들겠지요?

○李貞姬 委員 우리가 소기업이 거의 1,400개 정도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달성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탑만 주는 게 아니고, 단지 그러면 시상할 때 그것만 주는 것인지 아니면 상 탄 기업에 대해서 행정적이나 재정적인 어떤 특혜나 지원 이런 것은 없습니까?

단지 상으로만 끝나는 겁니까?

○李貞姬 委員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고무적으로 우리가 상을 제정해서 준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기는 한데 상을 제정해서 주면 그게 전시효과성으로 흐르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거든요.

○李貞姬 委員 글쎄, 기업활동 촉진을 위해서는 좋은 환경을 조성해준다든가 또는 안 그러면 어떠한 규제를 완화해 준다든가 이런 것이 또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李貞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오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취지는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매출의 탑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매출액인데, 예를 들어 대전에 계룡건설이라든가 이마트라든가 매출 거기는 거의 1조원 가까이 매년 이루는 회사들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회사들은 계속 심사대상이 될 거란 말이에요.

과연 매출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건지 그리고 대전광역시에 여기 심사기준 보면 ‘대전광역시에서 기업활동을 영위하는 기업’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본사가 서울에 있고 예를 들어 여기 롯데백화점이라든가 이런 기업들도 다 포함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게 매출상이라는 것은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고, 우리가 수출탑을 한다든가 아니면 중소기업벤처상이라든가 뭐 경제인상이라든가 많이 그런 것은 우리가 모범기업한테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상을 준다?

그것은 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吳丁燮 委員 그런 게 명시가 돼 있습니까?

○吳丁燮 委員 조례에 제조업.

○吳丁燮 委員 여기는 기업활동을 영위하는, 대전지역에서 기업활동 영위하는 기업 중이라고 그랬길래 그래서 지금 그러면 모든 기업이 포함되는 거지.

○吳丁燮 委員 그렇습니까?

○吳丁燮 委員 건설업은 어떻습니까?

○吳丁燮 委員 포함되는 거지요?

○吳丁燮 委員 건설업은 웬만하면 1,000억원, 2,000억원, 1조원까지는 그것은 달성할 수 있는 기업들은 매년 그렇게 달성을 하잖아요?

○吳丁燮 委員 본 위원은 이게 효율성이 있느냐, 실효성이 있느냐?

매출의 탑이라는 상 자체가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

○吳丁燮 委員 그 다음에 매출의 탑 심사위원회 운영은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라는 게 이미 구성이 돼있습니까?

○吳丁燮 委員 몇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吳丁燮 委員 의회에서도 이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에 대해서 어떤 이 문제에 대해서 참여한다든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吳丁燮 委員 그러면 매출의 탑 심사위원회는요?

○吳丁燮 委員 매출의 탑 심사위원회는 의회에서 참여하는 방법은 있나요?

○吳丁燮 委員 협의회에서 나오면 그냥 심사위원회에서는 그냥 이루어진다는 뜻인가요?

○吳丁燮 委員 그러면 심사위원회도 15명으로 구성이 되나요?

○吳丁燮 委員 결국 매출의 탑 심사위원회는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네요 그러니까?

이퀄이라고 봐야 되겠네.

○吳丁燮 委員 그런데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매출의 탑 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 물론 본부장 산하에 있기는 하지만 의회에서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 있고 한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한다거나 할 수 있는 그런 현재 방법은 없느냐는 요지거든요.

○吳丁燮 委員 그러면 매출의 탑 전에 이제까지 대전시에서 기업이나 경제인들한테 주는 상이 뭐가 있었지요?

○吳丁燮 委員 그것은 기업인한테 주는 겁니까 기업한테 주는 겁니까?

○吳丁燮 委員 수출의 탑 있나요 대전시에서?

○吳丁燮 委員 그러면 중소기업한테만 주는 상이 있습니까 대기업을 제외한?

○吳丁燮 委員 본 위원은 생각이 대전이 경제과학도시라고 하면 중소기업, 벤처기업 중심으로 해서 어떤 상금을 주고 사기를 진작시켜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기업은 뭐 이제 잘 굴러가기 때문에 매출의 탑을 대기업한테 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吳丁燮 委員 어찌됐든 대전시에서 유망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지원을 하고 있지요?

○吳丁燮 委員 계속 하고 있지요?

○吳丁燮 委員 그 기업 수가 대략 얼마나 됩니까 수가?

○吳丁燮 委員 지정을, 선정을 하지요?

○吳丁燮 委員 뭔가 유망 중소기업을 대전의 기업으로 키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매출의 탑이라고 하니까 얼핏 이게 매출의 탑이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인지, 만약에 매출의 탑이 의미가 있으면 중앙정부에서도 했을 겁니다 매출의 탑이라는 것.

○吳丁燮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는 얘기예요.

수출의 탑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참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매출의 탑 이건 참 이해가 안 가는 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吳丁燮 委員 매출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건설업 같은 데는 대규모 매출을 일으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동차산업이라든가?

그런데 조그만 기업들은, 예를 들어서 벤처기업들은 매출을 그렇게 1,000억원, 2,000억원 쉽지 않거든요.

○吳丁燮 委員 대전시가 정말로 경제활성화를 위한다면 경제과학도시니까 조그만 소기업이나 중소기업들 그런 기업 중심으로 해서 그런 기업들한테 상을 주고 포상을 하고 해서 계속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

단순히 매출액 기준으로 해서 1,000억원, 2,000억원, 3,000억원, 1조원 그게 본 위원은 선뜻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본래 취지는 좋아요, 그래서 경제활성화를 시킨다, 그런데 경제활성화라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매출액 기준은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유망중소기업에 대한 그 기업들에서 예를 들어서 이익을 많이 낸다든가 아니면 기업 성장속도가 어떤 측정치가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상을 준다든가 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吳丁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곽영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그 취지는 괜찮은 취지입니다.

매출액 1,000억원 이상 올린 기업이라고 하면 대전지역에 많은 발전과 여러 가지 이익을 남겨준 회사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러한 회사가 대전시로부터 어떤 상징적인 의미였든 어떤 실질적인 의미였든 어떤 유대와 연계 또는 어떤 이익이 없다면 아마 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차제에 이러한 취지의 어떤 조례를 만들었던 것 같은데,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대전에는 첨단과학기술의 벤처기업들도 많고 중소기업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인데.

1,000억원 대 이상의 큰 회사를 상대로 먼저 이러한 것들이 만들어졌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입장에서 어떠한 상징적인 의미의 상패를 주고 격려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불러서 점심 같이 하고 시장이 기업인들 만나서 격려해 주고 상징적인 의미지만 상패 하나 주고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문제는 아까 본부장 답변에 의하면 특혜를 좀 주는 것 같아요, 뭔가.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되는데, 우선 먼저 이 제작비를 100만원 이상으로 만든다고 했는데 무슨 재질로 만드는데 상패 하나가 100만원 이상이 듭니까?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무슨 재질로 어떻게 만들어서 고가의 재질이 되느냐는 얘기지요.

○郭泳敎 委員 통상 국가에서나 일반 다른 자치단체에서 주는 포상이 그렇게 100만원 이상 200만원대 하는 탑을 주고 있습니까, 현실은?

○郭泳敎 委員 시장의 가격을 본 위원이 잘 모르기 때문에 이 가격이 적정한 가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른 느낌에 상패를 하나 제작하는데 100만원 이상 대의 고가로 한다면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액수가 타당하다면 물론 이런 정도 해야 되겠지요.

문제는 이것이 취지가 아까 시장이 기업인들을 격려하려고 해도「공직선거법」위반도 되고 해서 궁여지책으로 이러한 것을 생각했다면 참 잘못된 생각이에요.

○郭泳敎 委員 시상금은 1,000억원 이상 업적을 올리는 회사가 무슨 시상금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되지요.

그래서 자체가 벌써 앞뒤가 안 맞는 듯한 생각이 들어요, 너무 대기업을 위주로 포상을 실시하니까 자꾸 오해를 사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이나, 아까 수출의 탑 없다고 그랬지요?

사실상 우리 대전이 중요한 것이 수출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수출하는 업체한테 하는 배려는 없고 중소기업한테 해주는 배려가 없이 먼저 대기업들한테 1,000억원 이상 되는 매출을 일으키는 기업들부터, 이러한 생각을 하니까 자꾸 오해를 사는 것입니다.

○郭泳敎 委員 당연히 수출매출도 되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수출기업이에요.

그리고 아까 이 대상업체 중에 어떤 대상이었습니까?

○郭泳敎 委員 그 대상되는 업종?

○郭泳敎 委員 그러면 여기에 참고자료에 의하면 500억원 이상 매출기업 현황에 건설업이 없는데 이것은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郭泳敎 委員 건설업이 포함되면 이 자료에 나와야되지 않습니까?

○郭泳敎 委員 아니, 별도가 아니에요, 건설업에 해당되는 기업이 몇 개 있습니까, 대전기업으로?

○郭泳敎 委員 그렇게 큰 기업이 여기에 빠졌다면 업무의 취지입니까 아니면 갑자기 입장이 바뀐 거예요.?

○吳丁燮 委員 잠깐, 죄송한데요.

아니, 1,000억원 이상 건설업이 어떻게 계룡건설밖에 없습니까?

본부장께서, 운암건설도 있고 금성백조도 있고 많은 건설이 있는데 어떻게 답변을 그렇게 해!

○吳丁燮 委員 아니, 여기 앉은 위원님들을 그렇게 잘 모르는 것처럼 계속 하시고 본부장께서는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을 주셔야 됩니다, 정확한 답변을.

○郭泳敎 委員 그리고 지금 특혜를 주기로 되어 있지요?

무슨 특혜를 줍니까, 선정이 되면?

○郭泳敎 委員 그러면 중소기업에게 안정자금을 주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1,000억원 이상 올리는 이런 한국타이어라든지 신탄진제조창의 KT&G 같은 회사에게 경영안정자금으로 이자차액 보전 혜택을 줍니까?

○郭泳敎 委員 아니, 얻어간 기업이 없지만 이번 포상조례에 의해서 그런 혜택을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액수 떠나서?

○郭泳敎 委員 받을 수 있는데 그런 혜택을 이런 1,000억 이상 기업에게 준다는 게 맞는 것입니까, 논리적으로?

○郭泳敎 委員 논리적으로는 맞을 수 있지만 실제 아까 본 위원이나 동료위원들이 지적하듯이 중소기업체나 수출기업체가 어려운 기업들이 많은데 그 기업은 단돈 1,000만원, 2,000만원에서도 부도를 당하는 입장에서 그런 대기업회사들한테 경영안정자금을 주고 무슨 이자차액을 보전을 해줍니까, 포상을?

○郭泳敎 委員 그 이자차액 보전 말이지요, 보전액은 어디에서 어떤 재원으로 주는 것입니까?

○郭泳敎 委員 우리 일반회계요?

○郭泳敎 委員 대전시 가뜩이나 열악한데 결국은 큰 기업에게 혜택 주는 것이지요, 만약에 받게 되면?

○郭泳敎 委員 대개 작년 상황은 그런데 이번에 포상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이런 큰 기업들한테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郭泳敎 委員 이것이 누가 가져갔는가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앞으로 가져가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郭泳敎 委員 이것 재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무유예를 3년간 한다는 그런 특혜도 있지요, 아까 답변이?

○郭泳敎 委員 이것이 지방세, 무엇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세무유예 해주는 것.

세무조사 유예하는 것.

○郭泳敎 委員 구체적으로 어떤 세금을 유예해 줍니까?

○郭泳敎 委員 지금 이 부분을 보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를 반대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상징적으로 매출을 1,000억원 이상 올려서 열심히 경제활동한 기업에게 특히 대전시에 많은 이익을 남겨준 기업들에게 시장이 정말 선거나 이런 것에 부담 없이 포상해 줄 수 있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패를 제작해 주고 상징적인 의미에서 포상하는 것은 좋은데 기타 여러 가지 특혜를 준다든지 혜택을 준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한번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郭泳敎 委員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김남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투자통상본부장은 앞서가다가 많은 지적을 받는데 우리가 지금 대전이 1,000억원 이상, 1조원 이상 수출하는 업체가 없지요?

○金南勖 委員 1조원 이상?

○金南勖 委員 없지요?

○金南勖 委員 건설업은 있습니까?

○金南勖 委員 없지요.

여기 첫째 지방세 유예부분도 세무유예라고 하면 지방세밖에 우리가 유예할 권한이 없지 국비는 없습니다.

그런 것도 명쾌하게 답변을 주시고 경영안정자금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1,000억원 이상 하는 사람들 맥시멈이 5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5억원 받아다 뭐할 거예요?

그런 것은 배제하고 이것은 훼이버(favor)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도은행에서 받아도 예를 들어서 5억원 받아서 이자보전을 50% 해주면 5%짜리면 2.5% 해주는 것 아닙니까?

○金南勖 委員 7%는 없고요, 대출금리가.

요즘 그래서 6%면 3% 정도를 우리가 보전해 주는데 이런 문제도 소상히 얘기해주시면 위원들이 이해하기 좋고 여러 가지, 그런데 미리 이것 그렇습니다.

수출부분 관계는 세무서보다 신용장이 우선입니다.

신용장을 가지고 기준을 둬야되고 내수 같으면 세무서에서 당연히 필요하지요, 수출은 신용장을 기준 둔다는 답변을 해주면 위원들이 이해가 빠른데 좀 늦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기업안정자금 같은 것은 조그마한 슈퍼마켓부터 시작해서 가내공업까지 다 받아가잖아요?

○金南勖 委員 이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논리입니다.

외형이 1,000억원 이상 되는데 우리가 제일 많이 줘야 5억원 주는 경영안정자금, 그것을 누가 받아가겠습니까?

그리고 경영안정자금을 우리가 운영하는 기본목적도 이 업체 주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서민에게 필요한 건데 투자통상본부장께서 사전에 기업안정자금 운운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알려져 있습니다, 답변을 주시고.

이것 ‘패’가 아니고 ‘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용은 공을 치하하는 것이지만 ‘탑’인데 ‘패’라고 표현하면 ‘패’라면 비싸야 한 50만원이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표현이 잘못 됐고 정리가 덜 됐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가 달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답변하는 것이 미비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물론 위원들과 같이 상의할 문제지만 동료위원께서 1,000억원 이상 매출실적을 달성한 기업에게 준다, 이것 본 위원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생산 및 매출 이렇게 들어가면 이해하기가 쉬운 것 아닙니까?

○金南勖 委員 그런데 답변은 세무서에 조례 운운하셨기 때문에 이런 것도 고도의 테크닉이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균등하게 하는데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건설업체 같은 데는 수출이 됩니까?

외국에 가서 발주하는 것은 매출실적이 그렇게 나오지만 국내 수주하는 데는 생산이 들어가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金南勖 委員 그런 부분이 아쉽다, 이 문제는 동료위원간에 협의할 문제지만 답변이 매끄럽지 못했다는 지적을 하며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吳丁燮 委員 보충질의 좀 할게요.

대전에서 매출액이 가장 많은 기업이 어느 기업입니까?

○吳丁燮 委員 매출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吳丁燮 委員 그런데 아까 본부장께서는 매출액이 1조가 넘는 회사 없다고 그랬잖아요?

○吳丁燮 委員 그 다음 회사는 어느 회사입니까?

○吳丁燮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이렇게 매출의 탑, 이런 상보다는 그냥 탑 하나 주고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 상을 받으면 어떤 지원을 하고 어떻게 육성하는지 그런 것을 명기가 돼서 그 상을 서로 타려고 의미 있는 상이라고 기업에서 인정해야지 그런 기업들한테 매출의 탑 해서 줘본들 그것이 일과성으로 행사성으로 그치고 말 것이 아니냐, 차라리 대전지역에 있는 유망중소기업상을 하나 제정해서 매출액이라든가 수익이라든가 고용창출이라든가 수출이라든가 이런 것을 총망라, 심사해서 하는 것이 낫겠다, 이런 생각을 처음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매출액 기준으로 해서 그럼 그 이상 순익이 수출을 하는 것인지 고용은 제대로 하는 것인지 아무 심사 없이 매출액으로만 한다는 자체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매출액만, 외형만 크다고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세금도 제대로 내고 고용창출도 해야 되고 수출도 하고 그러면서 커나가는 회사를 발굴해서 유망중소기업상을 준다, 그러면 그 상을 받은 회사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저리안정자금 자금을 준다든가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이런 것까지 만들어서 제대로 된 상을 하나 만들어야지 그냥 궁여지책으로 매출의 탑,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매출의 탑이라고 하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吳丁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세요.

○郭泳敎 委員 이 사항도 특별한 문제는 없지만 우리가 조례를 심의할 때 시기적으로 항상 늦은 거에 대해서 단골메뉴처럼 옵니다.

또 이 얘기도 안 하면 그냥 넘어갈 것 같아서 한 마디 합니다.

2003년도에 폐지된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관리규칙」이 지금이라도 개정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제때제때 반영이 됐어야 되지 않았나, 만시지탄의 느낌이 있습니다.

답변 좀 해주십시오.

○郭泳敎 委員 그것을 지금 본 위원이 건의하려고 했습니다.

다른 부서에도 이런 일이 있어서 분명히 이렇게 했을 때 담당 실무자 내지는 책임자가 분명히 여기에 신상필벌이 있어야 됩니다.

직무유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사후에 어떤 상벌이 있는지 잘 한 사람은 상주고 해태한 사람들은 무엇인가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그런 것이 없었다, 이제는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질의하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하셨는데 반드시 또 담당책임자로서 신상필벌해야 될 것 같습니다.

○郭泳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더 없으시면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의결과 의견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곽영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진지한 토론을 거쳐 심도있는 심의를 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대전시에서 포상하는 타 상과의 중복성, 포상의 명칭 및 대상 등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방금 곽영교 위원께서 대전광역시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유보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곽영교 위원님의 유보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곽영교 위원께서 발의하신 유보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곽영교 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일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충실히 보완하여 조속히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정희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발의 대표의원이신 이정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議員 이정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동료의원 아홉 분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5월 17일 분단 반세기만에 남과 북을 연결하는 경의선과 동해선의 열차운행이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 모두는 역사와 문화를 같이 하는 한민족으로서 가슴벅찬 감동을 느꼈을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곁에는 자유를 찾아온 많은 북한사람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는 매년 급속히 증가하여 전국적으로 1만 명을 넘어섰고, 우리 시만 보더라도 2002년에 비해 다섯 배나 증가한 335명이나 됩니다.

우리는 이들이 새로운 터전에서 삶의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새터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들의 생활이 어떤지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새터민들은 부정적인 선입견과 취업에 관한 정보부족, 언어의 이질화문제 등으로 회사 한 번 잘리고, 사업하다 부도맞고 알콜중독 등에 빠지는 여섯 고개를 넘어야 우리 사회에 적응한다고 합니다.

새터민인 한 주부가 행주를 사러 갔다가 남한에서는 이것도 외래어로 사용할 것 같아 그냥 돌아왔다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자유를 찾아온 새터민은 우리와 같은 한민족입니다.

새터민 문제는 너와 내가 따로 없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따로 없습니다.

우리는 이들이 동질성을 회복하고 우리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고 제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동안 보호중심의 정책에서 자립과 자활중심의 정책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본 조례는 이러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새터민들이 우리 지역사회의 공동체 일원으로서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안 제2조에서 시장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새터민들이 하루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안 제3조에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경비 등을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새터민들의 정착지원사업을 협의하기 위하여 안 제4조 내지 제8조에서 대전광역시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통일의 시대를 열어가는 초석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많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榮世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봉전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발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발의 대표의원이신 이정희 의원님에게, 운영 및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주관부서인 자치행정국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대전시에서 새터민들한테 지원된 내용은 무엇이고 가족으로 1인당 총 예산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吳丁燮 委員 이분들이 대전시에 뭐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다든가 아니면 이분들하고 어떤 간담회를 가진 그런 내용 있습니까?

○吳丁燮 委員 새터민들이 지역으로 안배가 되는 것도 중앙정부에서 하나요?

본인들이 원해서 이렇게 오는 것은 아니지요?

○吳丁燮 委員 주로 이분들의 정착지가 어디지요?

한곳에 모여 사나요?

○吳丁燮 委員 집단적인 요구사항 같은 것은 없습니까?

○吳丁燮 委員 어쨌든 대전시에서 우리 이정희 의원님이 발의한 새터민조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운영 면에서 신경을 써서 잘 운영을 해서 뭔가 이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조신형 위원님 질의하세요.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이정희 의원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평소 이정희 의원께서는 의정활동도 충실히 하시고 이렇게 또 국내문제이긴 하지만 한반도의 전체적인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일조를 하는 아주 중요한 조례를 제정했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감사의 마음과 또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적으로도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적절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은 전통적으로 북한과 대치하지 않기 때문에 대북관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좀 보수적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해안선이 있다든지 또는 휴전선과 접해 있는 쪽과는 마음도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로 우리 지역이 보수적인 면이 있는데 그러한 것을 탈피시키고 북한과의 통일문제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는 좋은 조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통일이 되려면 우리가 금방 통일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 탈북자를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약 12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렇다면 대전에 한 300명 정도 와 있고, 그런데 그런 과정중에, 통일로 가는 과정중에 피할 수 없는 이런 선택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앞으로 통일을 대비해서 이러한 국내적인 지원도 있어야 되겠지만 경제적으로 서로 성숙한 이후에 통일이 돼야만 충격이 없으므로 그러한 대북의 그러니까 북한에 직접적인 지원까지도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금씩은 생각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통일에 가는 좋은 영향을 끼치는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정희 의원님도 그런 생각에서 하신 것이지요?

○李貞姬 議員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열망하는 통일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에서 볼 때 통일에 이런 새터민을 우리가 미리 도와줌으로 해서 우리가 이후에 맞이할 통일을 대비해서 간접비용을 줄이는 의미에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趙信衡 委員 좋은 조례, 저도 같이 발의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 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새터민뿐만 아니라 북한에 직접 지원하는 부분들 또는 간접 지원하는 부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사회단체도 있고 정부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런 지원체계가 아직은 대전에서는 잘 정리가 안돼 있지요?

어떻습니까?

○趙信衡 委員 통일부하고 한번 협의를 하셔서, 통일에 대한 업무가 앞으로는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조금씩 일어날 겁니다.

사회단체 위주로, 시민단체 위주로 지금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요구들을 다 일일이 들어주기보다는 통일부와 협의해서 방향을 먼저 설정하고, 물론 사전에 현황파악은 다 해야 되겠지요, 방향을 설정한 다음에 그에 맞는 지원책들 이게 하나하나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최근에 김책공대에 지원한다고 했던 단체도 있었고 앞으로도 8·15축전과 관련해서 협의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전부 일원화된 또 일관된 어떤 우리의 방향을 설정해 놓고 협의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새터민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시에서 직접 지원은 못하지요?

○趙信衡 委員 이게 구청 업무입니까 시청 업무입니까?

○趙信衡 委員 현재 구청 업무지요?

○趙信衡 委員 그러면 예를 들면 구에 소속된 일반 단체나 개인들이 이러한 사업을 할 때 지원요청을 하면 시에서 구청에 지원해 주고 구청에서는 그 단체나 개인에게 지원할 수 있는 거네요?

○趙信衡 委員 보건복지여성국에 관련된 단체들도 보면 사업비는 조금씩 지원을 하고 운영비 지원 때문에 문제가 더러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원할 때의 기준 마련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시에서 방향설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지원협의회는 지금 되고 있지만 사회단체에 어느 정도씩을 해줘야 될 것인지 또 예산의 규모는 얼마나 해야될 것인지를 방향을 설정해야 될텐데, 이 조례만 우리가 제정해 놓고 사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예요.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인데도 불구하고 다음 연도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선언적인 의미밖에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방향설정 그리고 지원을 한다면 어느 정도의 규모로 또 각 구청에 관련된 담당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그 부서의 담당자들이 이러한 문의가 올 때 어떤 식으로 해줘야 된다 또 어떤 식으로 해나가라는 지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러한 어떤 매뉴얼같은, 결국은 그것이 규칙에 담길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런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기본방향설정은 해서 구에 알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이정희 의원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새터민정착지원조례안 이런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지난 몇 개월 동안 많은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도 하시고 고민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전 새터민 수가 335명입니까 지금 현재까지?

○李貞姬 議員 예.

○委員長 吳榮世 그런데 지역적으로 오늘 자치행정국장 답변에서 보면 판암동에 집단적으로 있다고 그러는데, 판암동에 몇 분이나 지금 계십니까?

○李貞姬 議員 배포해 드린 자료에는 없습니까?

배포해 드린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은 모양인데, 현재 우리가 335명 중에서 각 5개 자치구에 전부 분산해서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많은 지역이 동구지역에 106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덕구에 한 70여 명 있는데 제일 많은 지역이 동구 판암동에 집단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본 위원도 매일같이 새터민들하고 교류도 하고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게 정부에서 정착금을 지원해서 이렇게 오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무상으로 임대아파트를 줘서 오는 겁니까?

○李貞姬 議員 그게 통일부 지원에 의해서 일단은 우리나라 국민으로 이 사람들이 법적으로 지위를 확보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법적으로 임대주택을 주게 돼 있습니다.

아까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조금은 언급하셨습니다만 하나원에서 10주 교육을 받고 나면 본인이 희망하는 지역으로 가게되거든요.

그러면 희망하는 지역에 와서 동사무소에 가서 서류를 제출하면 여기에서 주거를 임대주택을 받는 형태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그리고 오늘 이 조례에 보니까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 이렇게 명칭이 돼 있어요.

이것을 새터민이나 북한자유주민지원협의회 이렇게 명칭을 북한이탈주민 뭐 이렇게 해서 명칭이 좀 혐오스러운데 북한자유주민지원협의회나 새터민이나 새터민지원협의회 이런 명칭으로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貞姬 議員 그것은 법적으로, 우리들이 쉽게 불러서 ‘새터민’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법적인 통일된 용어가 ‘북한이탈주민’으로 돼 있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그렇게 돼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이정희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찬호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봉전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순서와 관련 없지요?

○委員長 吳榮世 예, 해당 부서장을 지명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 관련해서 몇 가지 동의안이 들어있는데 우선 서부소방서 이전과 관련해서 근로자종합복지관 이전 이 관계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소방서부터 질의를 하면 소방서의 특성상 둔산동 쪽으로 이전하는 것, 지금 전체적으로 지역안배를 볼 때는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둔산 한복판에 소방서가 위치해 있을 때 소음문제는 없겠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소방 출동할 때 사이렌은 같은 것 울리면서 요즘은 안 다닙니까?

○趙信衡 委員 울리지요?

○趙信衡 委員 그 지역 자체가 관공서도 많이 있지만 빌딩가이기도 하고 또 인근에 학교도 있고 사무직 근로자들이 많은데 밤낮으로 사이렌을 울리면 소음이 있지 않을까요?

○趙信衡 委員 그런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쪽이 주요 관공서들, 교육청도 있고 인근에 동사무소도 있고 그런 쪽인데 소음의 문제를 민원적으로 제기할 예상이 됩니다.

그런 부분 걱정이 되고 소방서에 소방차는 몇 대나 상주하게 됩니까?

○趙信衡 委員 16대 그대로 이전합니까?

증차는 없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러면 소방서와 소방파출소의 문제가 있는데 그 앞에 둔산1동사무소 뒤에 소방파출소 부지가 있지요?

○趙信衡 委員 그 부지는 파출소의 역할은 할 수가 없겠네요, 이제?

필요성은 없겠네요?

○趙信衡 委員 그 부지를 문화원 부지로 썼으면 좋겠다는 서구청 의견도 있고 문화체육국장 계시지만 그런 의견도 지난번 상임위 때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런 점은 상호 협의해서 활용이 가능하겠군요?

○趙信衡 委員 그 다음에 전체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에도 나와있는 데 지역 안배의 문제 이상 없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특구소방서 자리는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가본 적은 있어요, 위치는 좋던데 북부소방서 하고 2㎞ 차이 정도 되겠지요?

○趙信衡 委員 그 정도 차이밖에 안 나는데 또 소방서 위치한다면 오히려 용문동 쪽보다 더 적절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趙信衡 委員 오히려 북부소방서는 한번 더 이전을 해야 되겠지요?

○趙信衡 委員 그런 계획이 나와 있어야될 것 같아서요.

소방서는 그렇고요.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이전해야 되는데 근로자종합복지관 이전 담당은 투자통상본부장이십니까?

○趙信衡 委員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실태는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몇 번 가보고 관계자들 만나보고 운영실태도 알고는 있는데 우선 이전을 하려고 하는 이전대상지가 테크노밸리 쪽이지요?

○趙信衡 委員 그렇다면 거기 이전부지 확정은 됐습니까?

○趙信衡 委員 부지는 이전 확정이 됐는데, 그러면 ’92년도에 국비를 지원 받아서 신축을 했다면서요, 현재 근로자종합복지관이?

○趙信衡 委員 그때 6억 1,000만원 정도, 노동부에서 국비 반납을 하라고 할 정도입니까?

○趙信衡 委員 새로운 근로자복지회관을 건립할 때는요?

○趙信衡 委員 현재 협의가 안 되어 있지요?

○趙信衡 委員 그런데 나중에 우선 국비 반납을 하라고 하면 해야 됩니까?

○趙信衡 委員 신축을 하게 되면 또 받을 수 있으니까.

그 근거는 있습니까?

○趙信衡 委員 용도폐지를 안 하고 다시 그곳에 건립할 수도 있나요?

그렇게 되면 지원을 못 받겠군요?

○趙信衡 委員 그 정도인데 그럼 현재는 새로 건립할 경우에 어느 정도의 비율로 국비지원 받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런데 이것이 사전에 검토해야 될 것이 이 국비를 반납하지 않는 금액하고 새로 받는 금액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반납하는 것이 낫지요.

6억원 반납하고 10억원 받는 것이 나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검토가 사전에 선행이 돼야 되는 것이 맞는 거지요.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옮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옮기려고 한다면 용도폐지할 수밖에 없는데 새로 신축하게 될 경우에 국비 지원 받을 수 있는 예상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50억원 중에 10억원을 받을 수 있다든지 그렇게 되면 용도폐지하고 반납하는 것이 낫지요.

○趙信衡 委員 그런데 그런 검토가 지금은 안 되어 있네요.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이런 결정 전에 그런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어떤 자료검토라든지 예상되는 계획을 해왔어야 되는 것이 맞지요?

예를 들면 저희가 그냥 동의해 주는 것은 문제없지만 실제 국비지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행정적인 절차를 연기 내지는 또 다른 방향을 틀어서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趙信衡 委員 신축하게 되면 예를 들면 6억 1,000만원보다는 더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趙信衡 委員 그렇다면 반납을 하더라도 새로 더 많은 금액을 받으면 되겠지요.

○趙信衡 委員 지금 들어갈 것이 120억원 정도 생각하나요?

설계비하고 합해서 지금 여기에 123억원 정도 예상이 되어 있는데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건립을 할 때 복지관 운영 실태를 보면 잘 아시겠지만 사실상 근로자 위주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문화센터 내지는 임대업 비슷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이 잘 가미된 복지관 건립도 계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이 부분은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신축 이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그러면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수용자는 대개 얼마나 되고 이것이 근로복지관을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반 근로자들도 여기를 이용하는 것인지, 지금 복지회관을 이용하는 것이?

○李貞姬 委員 그러면 테크노밸리로 이전했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있는 근로자복지회관하고 그쪽하고의 근로자 접근성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근로자들이 이용하는 접근성에는 별 차이가 없다고 보고요, 왜 그러냐 하면 불편사항이 생기지 않을까요?

○李貞姬 委員 그렇지요.

○李貞姬 委員 그러니까 수용자 입장에서는 별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면 지금 복지회관이 위탁기간 만료가 금년 6월달이지요?

○李貞姬 委員 6월달이라도 지금 현재 이용하는 게 임대같은 것도 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가 만약에 계획을 세워서 지금 진행을 하려고 그래도 그쪽에서 어떠한 저항적인 부분은 발생하지 않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면 현 시점에서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만약에 이 사업을 그대로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하고의 마찰부분은 그렇게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닙니까?

○李貞姬 委員 그것은 서로 합의를 좀 이끌어내는 것은 기술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것은 거기서 잘 처리를 하시는데, 지금 테크노밸리에 이전하는 대상부지가 어떤 용지로 들어가는 겁니까?

○李貞姬 委員 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지난번에 현장방문을 갔을 적에 나노산업화 예정용지를 매각하려는 이유가 우리가 산업용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매각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또 이것을, 이 근로자종합복지관을 굳이 산업용지에다 신축한다는 게 조금 이게 안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겁니다.

○李貞姬 委員 그래서 그게 조금 의문이 갔었고요.

이왕이면 다른 지원시설 그런 어떤 용지에 했으면 더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좀 계획적으로 했으면 우리가, 왜 그러냐 하면 같은 일을 우리가 진행하면서 너무 그것은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오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여러 건이 있는데 그 결정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요.

예를 들면 서부소방서 이쪽으로 된 것은 참 잘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2003년에 계획을 수립해서 2005년도에는 서부서로 결정을 했다가 금년 다시 2년만에 이쪽으로 다시 위치를 변경했는데, 이게 능동적으로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까 아니면 피동으로 옮겨온 겁니까?

○吳丁燮 委員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도 서부서를 현장방문을 하면서 그때만해도 대안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죽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산도 세운다고 그랬고.

그런데 금년 3월달에 이게 갑자기 이쪽으로 변경이 됐단 말이에요.

누가 봐도 둔산에 서부서는 이쪽 업무중심지인 여기에 있어야 된다는 것은 기정사실이었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2002년도에 확보계획을 수립했을 당시에 이런 문제가 다 검토되지 않았었어요 그 당시에는?

여기 꼭 소방서 필요한데 지금 부지가 마땅치 않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것은 지금과 같은 이런 대체,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옮겨놓고 하는 이런 방법들은 구상을 안했었어요?

○吳丁燮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능동적인 구상이 아니라 피동적인 구상이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일설로 듣기로는 서부서부지를 인근에 있는 교회에서 필요하다고 하니까 거기에 떠밀려서 하다보니까 이런 방법을 찾지 않았나 하는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측도 들었거든요 본 위원은.

○吳丁燮 委員 어쨌든 그 부지는 지금 인근 교회에서 사는 것으로 거의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쪽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고.

○吳丁燮 委員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이게 물론 결과적으로는 좋은 위치를 잡았지만 벌써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잖아요?

○吳丁燮 委員 이 일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에 예산 세운다 뭐 설계한다고 그래서 많은 예산낭비가 이루어졌을 테고, 책임행정이라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더 좋은 자리를 찾아서 결정을 하면 될 일인데 그냥 적당히 해서 잡아놓고 한 2년 버티다가 다시 또 2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이런 부지를 찾았단 말이에요.

○吳丁燮 委員 그것은 소방본부의 입장에서는 우리 일반 시민이 봐도 정부청사가 있고 시청사가 있고 검찰청사가 있고 인근에 소방서가 필요하다는 기정사실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吳丁燮 委員 처음에 부지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도 잘못이지만 그러나 그 이후라도 여기에 소방서가 꼭 필요하다고 그래서 소신있는 행정을 폈어야 되지요.

○吳丁燮 委員 어쨌든 그래서 근로자복지회관으로 이전을 하게 됐는데, 통상본부장께서는 그러면 관리가 아까 한노총이 위탁관리한다고 그러셨지요?

○吳丁燮 委員 그러면 그 사람들 위탁비 한 푼도 안 받고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인행세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吳丁燮 委員 어쨌든 그 사람들이 돈 한 푼 안 내고 자기들이 식당이라든가 여기 건축사라든가 노무사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임대를 놓은 겁니까 한노총에서?

○吳丁燮 委員 그러면 그 돈은 한노총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吳丁燮 委員 그러니까 그 받은 돈을 시에서 받습니까?

○吳丁燮 委員 한노총에서 받지요?

○吳丁燮 委員 이게 시민의 재산인데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까?

관리가 좀 잘못된 것 아니에요?

○吳丁燮 委員 어쨌든 운영비를 받아서 줘야 되는 게 정상이지, 너희들이 알아서 거기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고 하는 것은 좀 절차가 잘못됐지 않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吳丁燮 委員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시민의 재산, 시의 재산이면 시에서 엄격하게 공정하게 관리를 해야지요.

한노총 저쪽 대화동의 민노총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기관들한테 위탁을 했다고 해서 식당 들어오고 건축사, 노무사 해서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그것 받아서 운영하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그런 방법으로 시 재산이 관리된다고 그러면, 그런 게 만일에 한노총이 아니고 민노총이 아니었더라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吳丁燮 委員 그렇지요?

○吳丁燮 委員 분명히 답변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관리하면 안 됩니다.

○吳丁燮 委員 정확히 시에서 받아서 다시 예산이 필요하다면 지원하는 형태가 돼야지 ‘당신들이 알아서 받아서 적당히 예산을 쓰십시오’ 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되지요.

○吳丁燮 委員 얼핏 보면 시민의 재산, 시의 재산이면서 말로 소유권만 등기로만 돼 있지 실제 운영은 그 사람들이 주인인 것처럼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吳丁燮 委員 그것 반드시 개선을 해야 됩니다.

○吳丁燮 委員 그 다음에 한밭운동장 리모델링공사 이것 상당히 처음하고는 변경이 많이 됐는데, 그래서 예산이 많이 감소된 것으로 돼 있어요.

예산이 부족해서 한 겁니까?

이게 본 위원은 예산이 이렇게 절감됐다고 그래서 아주 잘했다고 여기 표현이 돼 있는데 본 위원은 잘한 것 같지가 않아요.

○吳丁燮 委員 구체적인 내용, 기술적인 문제 이런 문제를 본 위원이 거론하는 것은 아니고 본 위원은 오랜만에 대전에서 90회 전국체전이 열리는 것을 계기로 해서 이럴 때 국비 좀 타다가 제대로 체육관도 건립하고 부족한 시설을 만들어놔야지, 보통 평상시에는 대전시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전엑스포를 치르면서 엄청난 중앙예산을 따다가 길도 넓히고 뭐 많은 그때 빚을 졌지만 결국 그것은 다 중앙정부에서 갚도록 했지만, 마찬가지로 타 시·도에서 예년에 전국체전 할 때 보면 엄청난 시설을 하거든요.

그 바람에 엄청난 시설을 갖추게 되고, 본 위원은 사실 그것을 바랐어요.

기존에 계획했던 것을 줄이고 줄이고 줄여서 남들 다 하는 전국체전 때 중앙예산 따다가 해야 될 일을 대전시가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닌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吳丁燮 委員 국고보조 150억원은 다 확보가 됩니까?

○吳丁燮 委員 시민의 입장에서는 전국체전을 계기로 해서 부족한 경기장을 제대로 만들었으면 하는 게 시민의 바람이기도 하기 때문에 너무 예산절감한다고 그래서 줄이고 줄이고 줄이고 그럴 필요는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吳丁燮 委員 마지막으로 나노산업용지 매각하는 문제, 땅값은 인근 토지로 한다고 그러는데, 매각방법은 입찰입니까?

○吳丁燮 委員 선정입니까?

○吳丁燮 委員 입찰이 아니고 선정이에요?

○吳丁燮 委員 선정의 방법은 또 공정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이 보정장치가 있나요?

○吳丁燮 委員 당연히 가수요가 있지요.

거기 지난번에 얼핏 90 얼마씩인데, 실제 거래가격은 얼마라고 그랬지요 그 인근 지역이?

한 150억원?

○吳丁燮 委員 그러니까 기업들이 받아놓고 되팔아먹고, 투기적인 요인이 많다는 지적을 하는 것 아닙니까?

○吳丁燮 委員 지금까지 기업들이 땅을 받아서 매입한 후에 공장을 안 짓고 다시 되판 기업들도 꽤 있지요?

○吳丁燮 委員 얼마에 사서 얼마에 되팔았는지 추적은 해보셨어요?

○吳丁燮 委員 기업하는 사람들 그 중에는 정상적인 기업인도 있겠지만 또 비정상적으로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분양 받아서 공장 적당히 지어놓고 공장채로 팔아먹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吳丁燮 委員 땅으로 팔아먹는 게 아니라, 그러한 제동장치를 정확히 만들어놓고 대책을 한 다음에 매각을 해야지, 아마 이것도 엄청날 겁니다.

○吳丁燮 委員 그래서 이게 토지공사 땅도 매번 문제가 되는 게 미등기전매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제대로 산업단지를 조성해놓고 잘못 관리를 하게 되면 그러한 잘못된 방향으로 갈 소지가 있기 때문에 또 지금 분양방법도 이게 ‘선정한다’ 이것도 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吳丁燮 委員 지금 고발조치된 3개 기업의 경우에는 그 부지를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환수가 가능합니까?

○吳丁燮 委員 그냥 그 상태로 흘러가는 거지요 그러면?

○吳丁燮 委員 기업을 하다가 망했으면 괜찮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처음부터 그런 의도를 가지고 분양받았을 소지가 더 많지요.

○吳丁燮 委員 어쨌든 대전시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안을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吳丁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보니까 우리 시가 행정행위를 하는 게 아니고 마치 경영행위를 하는 이런 인상을 받습니다.

투자통상본부장, 동료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공단이 이 나노산업단지뿐이 아니고 3·4산업단지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땅만 못 팔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면계약을 해놓고 그쪽 땅 살 사람들이 요구하는 건축행위를 해요.

그래서 한몫에 팔아먹습니다.

이런 것 제도적으로 발견한 일 있습니까?

○金南勖 委員 이것 깊이 들어가보세요.

그리고 거기 3·4산업단지하고 나노도 그렇겠지만 조합이 있지요 조합?

○金南勖 委員 조합에서 이런 장난 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조합해체명령을 하든가 어쩌든가 이런 유사한 사례가 없게끔 당부를 드립니다.

○金南勖 委員 그 다음에 연결해서, 이 복지관 문제 말입니다.

대화동에 있는 복지관 그것은 민노총이 관계를 하고 있지요?

○金南勖 委員 연간 예산 얼마나 줍니까 거기다가?

○金南勖 委員 운영비 얼마씩 주지요?

○金南勖 委員 2억 8,000만원 주지요?

○金南勖 委員 이 운영비를 주라는 법적 근거가 무엇입니까?

어떤 근거에서 주고 있습니까?

○金南勖 委員 위탁비를 2억 8,000만원씩 줘요?

그 어떤 압력이라든가 정치적인 논리로 주는 것은 아니고요?

○金南勖 委員 그러면 그 2억 8,000만원이라는 위탁비를 주는 법적 근거하고 명세를 줘요.

○金南勖 委員 자료로 주십시오.

○金南勖 委員 빨리줘야 돼요.

○金南勖 委員 이래야지 이해를 하지.

○金南勖 委員 그리고 앞으로 이 복지관을 우리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그 위치는 좋더라고요.

좋고 그런데, 이 한노총하고 민노총을 같이 지어서 같이 줄 용의는 없습니까?

거기 같이 동시에 입주하라고.

○金南勖 委員 같은 노동운동단체지만 이질감이 있어서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金南勖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공유재산승인변경 받아서 신축하는 부지에 준다면 한노총을 줄 것 아닙니까?

○金南勖 委員 그러면 민노총은 향후 대책이 뭐 건물도 다 노후되고 굉장히 어려운데 거기는 대책이 있습니까?

○金南勖 委員 또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지금 양개 노총을 무상임대를 해서 예산운영비는 우리가 직접 관리하면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쉽게 하기 위해서 준다는 명분인데, 대화동복지관 몇 평이나 되는데 연간 2억 8,000만원씩 운영비를 줍니까?

그 현장 잘 알아요 그러니까 답변만 하세요.

○金南勖 委員 그전에 예식장도 했잖아요, 보육시설?

○金南勖 委員 예식장도 있었고요.

○金南勖 委員 그래서 그것은 말입니다 복지, 국가정책이 성장보다는 복지정책으로 많이 선회를 하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건대는 운영비 2억 8,000만원은 많습니다.

아주 그냥 통째 다 줘요.

○金南勖 委員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둔산에 있는 복지시설 그것이 한노총에서 쓰고 있는 거기도 말입니다 전부 임대수입이 있습니다, 굉장해요.

○金南勖 委員 그런데 그것 뭐 관에서 보는 게 다 이렇게 눈 감고 아웅하는 데 이면은 굉장히 많고, 그쪽은 벌써 여기 떠난다는 소문으로 걱정을 하고 전전긍긍합니다.

저희들만큼 못 듣습니다, 관계관들이.

그 이유가 수입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쪽에 가서 근로자 수라든가 기업의 위치라든가 거기가 적격이지만 임대료 받는 데는 여기만 못 하거든요, 결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하시고, 만약에 양 개 노총에 운영비라든가, 이쪽에도 운영비 안 주지만 임대료 받아 가지고 적절히 쓰라고 동료위원이 잘못됐다고 회수해서 주는 것은 주더라도, 회계처리가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지요?

이 법적 근거가 잘 안 맞다든가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모든 걸 검토해서 부당지출이 됐으면 관계관 구상 청구하면 응할 용의가 있습니까?

○金南勖 委員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대라 이런 얘기입니다.

특히 대화동 거기는 예산으로 2억 8,000만원 주는 것 아닙니까?

○金南勖 委員 그러니 그 법적 근거가 애매모호하다 이거예요.

단순히 그네들한테 위탁주는 쪽으로 2억 8,000만원을 준다, 그 얘기 아닙니까?

○金南勖 委員 산출기초를 주는 것이 아니고 법적 근거를 달라고 했습니다.

○金南勖 委員 법적 근거를 주시고요.

거기에 부적합하면 의회에서 의결해서 구상 청구할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소방본부장께 하나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복지관이 둔산에 면적이 얼마나 되는데 소방서 하나 들어가기 부족한 것 아닙니까?

위치는 좋은데 마당도 없고 그래요.

○金南勖 委員 그것은 알고 있는데 건축 규모가, 배열되어 있는 규모가 소방차량이 들어가서 확확 돌리고 들어가고 나가는데 지장이 있는 것 아닌가 검토해 보셨어요?

신축한다면 이런 질의 안 하지요.

○金南勖 委員 개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증축이 아니고?

마당이 좁던데.

○金南勖 委員 어떤 형태든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해요.

○金南勖 委員 그렇지요.

다음 문화체육국장 얘기 좀 합시다.

육상보조경기장을 4레인을 8레인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보조연습경기장이지요?

○金南勖 委員 그런데 안에는 8레인이지요?

○金南勖 委員 주경기장 안에는?

○金南勖 委員 그러면 이 연습 경기장이 4레인일 경우에 육상경기연맹으로부터 공인운동장으로 지정받는데 하자가 없느냐?

이것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사전협의 했습니까?

○金南勖 委員 그 다음에 예산절감하는 것은 좋은데 저쪽에 체육관 그것 B급 판정을 받아서 개보수만 한다는 얘기인데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옛날에 일반 시민이 스탠드 올라가면 어디로 올라가는지도 몰라, 나 매일 다녀도 찾아올라가기 힘들더라고.

급경사이고 또 방음, 온·냉방은 전혀 없어요, 리모델링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金南勖 委員 스탠드는 손 못대지요?

○金南勖 委員 그래서 상당히 석연치 않은 부분인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혹은 안전진단이 B급인데 무조건 무계획하게 개축하면 또 감사기능을 가진 부서에서도 뭐라고 할 것이고 문제는 있겠지요.

그런 문제가 있고 전체 아까 본 위원이 언뜻 답변을 들으니까 예산규모가 줄어들었는데 입찰을 하게 되면 여러 업체가 와서 단가가 올라간다는 답변하셨지요?

○金南勖 委員 자체가 턴키 아닙니까?

○金南勖 委員 턴키로 하는데 이 내가가 기이 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관리본부에?

○金南勖 委員 물론 그렇게 되겠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금 내가가 건설관리본부로 가 있으면 건설업체들은 이것을 턴키니까 본인들이 설계도 해보고 여러 가지 컨설팅도 받고 할 것 아닙니까?

○金南勖 委員 그럴 경우에 예산이 삭감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공유재산변경 승인이 나야 그쪽으로 통보를 합니까, 그전에 통보된 일은 없습니까?

○金南勖 委員 일종의 사양서인데 예산은 총액규모는 본예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업자들이 다 알고 있겠지요.

그러면 변동된 사항들이 있지요, 이 예산이 여러 가지 삭감이 돼도 총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金南勖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보고한 데 보면 일부 예를 들어서 체육관 같은 것도 리모델링하면 예산이 절감됩니다, 그렇지요?

○金南勖 委員 그렇지요?

○金南勖 委員 그런데 392억원을 가지고도, 질의의 핵심은 바로 여기입니다.

약 400억원 돈을 가지고 이것이 원만히 되겠느냐, 무엇으로 장담하느냐?

왜냐하면 스탠드도 안전진단 때문에 높이 못합니다, 지금 그렇지요?

○金南勖 委員 주경기장 스탠드가 안전진단 때문에, 원래는 좀더 높여야 돼요.

○金南勖 委員 않지요.

안전진단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金南勖 委員 본 위원이 88올림픽 때 FIFA에서 검사를 왔을 때 3만 2,000명이라고 해서 검사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2만 2천 몇백 석이에요, 그 스탠드가.

그런데 전국체전을 하게 되면 스탠드가 이렇게 적은 데는 유일무이하게 대전입니다, 이렇게 스탠드 적은 운동장 없어요.

그런 것 검토해 봤습니까?

○金南勖 委員 폐회식은 덜 해요, 개회식 때 문제예요.

○金南勖 委員 문제는 광역시라고 하는 데서 스탠드가 대한민국, 제주도도 이 보다 더 커요, 2만 2,000석이 넘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주무국장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그것은 답변 안 해도 본 위원이 잘 압니다.

말씀 그만 주시고, 이래도 우리 광역시의 어떤 위상에 저해가 없겠느냐, 이 부분 견해 밝혀주세요.

그럼 다른 것 간단히 물어보고 끝내려고요.

○金南勖 委員 문제는 그렇습니다.

392억원, 약 400억 가지고 이것 흩트려보지도 않고 어떻게 측정하느냐?

이것 설계변경 한다고 하면 의회에서 승인할 것 같습니까?

설계변경 소지도 있어요 턴키도, 그렇지 않습니까?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확실하지요?

○金南勖 委員 이것은 속기록에 남으니까.

○金南勖 委員 알겠습니다.

정답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전국체전 대비 150억원밖에 못 받는데 이것은 실링이다, 균특자금입니까?

○金南勖 委員 실링으로 되어 있다고 했지요?

○金南勖 委員 균특자금으로 받는 것입니까?

○金南勖 委員 그것은 별개입니까?

○金南勖 委員 그러면 이건 체육시설에 받는 것이고 부대시설은 건설교통부라든가 이런 데서 받을 수도 있잖아요?

○金南勖 委員 예를 들어서 SOC사업 같은 것이 금방 필요하다, 경마장 부근에?

그럴 때는?

○金南勖 委員 받을 수 있지요?

○金南勖 委員 부지 150억원이라고 자신 있게 답변하는 것은 취소가 됐으면 좋겠다.

○金南勖 委員 체전 하게되면 동료위원들이 체육시설에 관한 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도시발전 전체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딱 잘라 얘기하니까 본 위원은 그 답변에 동의를 못하기 때문에 보충질의 하는 것입니다.

○金南勖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58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신형 위원님 질의하세요.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전시간에 질의했던 내용 중에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이전하고 서부소방서를 또 이전시키는 그런 건인데요, 우선 그간 검토한 것은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또는 거기를 운영하는 운영현황 또 운영하는 위탁단체 그리고 거기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영업을 하는 임대업체들, 이런 위주로 검토했습니다.

현재 검토가 그런 검토만 하다보니까 사실은 거기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생활에 대해서는 검토가 아직 안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근로자종합복지관이라고 하면 근로자라는 것은 생산직 근로자도 있지만 사무직 근로자도 있고 다 같은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일 수도 있고 또 그 건물을 이용하는 분들이 일반 근로자뿐만 아니라 지역의 주민들도 상당수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건물이 한 지역에 있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때는 이전에 대한 대책 중에 행정적인 절차, 예산적인 절차도 필요하지만 거기 시설을 이용했던 이용자들에 대한 배려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 쪽을 빼서 한 쪽으로 이전시키면 지역불균형이 또 나오는 거거든요.

본 위원은 이 둔산지역의 지역구 의원으로서 둔산지역에 다른 많은 시설들이 들어오는 것을 그렇게 바람직스럽게 보지 않습니다.

많은 인프라 구축이 되어 있고 아직도 원도심이나 저 변두리지역은 문화적 혜택이나 또 기본 인프라조차도 구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많은 배려를 해야 된다, 예산도 무지개프로젝트나 또 대덕구 소외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쪽에도 많은 예산이 배치가 돼야 된다 이런 주장도 합니다만 그러나 현재 둔산지역에 들어와 있는 시설을 다른 쪽으로 뺄 때는 그만한 대체시설, 대체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아까 오정섭 위원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서부소방서 이전을 서부경찰서 전부지로 이전하는 것을 다시 바뀌었을 때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들었던 바인데 그런 사유로 인해서 한 쪽에 또 지역적으로 말한다면 한 쪽 지역이 피해를 보고 또 한 쪽 지역은 혜택을 보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투자통상본부장께서는 지금 거기 위탁을 받고 있는 한국노총과의 합의가 잘 안 됐다는 의견도 있는데 그동안 협의가 어떻습니까?

○趙信衡 委員 알고는 있었지만 공식적인 협의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그렇지요?

○趙信衡 委員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튼 우선, 방금 말씀 잘하셨습니다.

시민의 재산이고 공유재산을 계획을 하는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이용하는 시민들 의견 한번 들어봤습니까?

○趙信衡 委員 예.

○趙信衡 委員 그러겠지요?

○趙信衡 委員 그런데 물어봤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공유재산이고 시민의 재산이라고 하면서 시에서 마음대로 정책을 세운다고 해서 시민들이 동의하고 위탁을 받았던 그런 위탁단체가 금방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본 위원은 깜짝 놀랄 정도예요.

여기에 와서, 한국노총 위탁을 받은 대표가 와서 협의조차도 안 했다는 얘기를 듣고 물론 사석에서나 별도의 업무시간이긴 하지만 공식적으로 공문이 왔다갔다하면서 초청해서 토론한 것은 아니겠지만 얘기는 전달했겠지요.

그런 것은 있었겠지만 그러한 공식적인 어떤 의견청취라든지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요구가 있는 것 아닙니까?

○趙信衡 委員 온 것은 옮기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하러 온 것이겠지요, 협의를 시에서 할 테니까 와라 한 것이 아니고, 그렇지요?

○趙信衡 委員 그것은 분명히 해야지요.

더군다나 본 위원은 한국노총이 위탁을 받은 단체이기 때문에 거기 위주로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위탁단체야 얼마든 바꿀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고려하고 싶지는 않고 다만 이전을 꼭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한번 논의하고 싶네요.

지금 이 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주민들이 이용하던 시설을 테크노밸리로 옮긴다, 이것은 본 위원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테크로밸리 쪽에 필요하다면 시설을 하나를 더 건립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이 지역에 있는 시설 빼다가 다른 지역 옮긴다, 우리가 행정수도 이전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곤욕을 치렀습니까, 그렇지요?

서울에 있는 시설을 빼간다 하니까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나 그쪽 사람들은 다 반대하는 것이 맞지요, 여기 있는 3청사 저쪽 경상도나 전라도로 빼간다면 반대 안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대체시설 하지 않으십니까?

○趙信衡 委員 그것은 행정적인 생각이지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더 중요하지요.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더 중요하지 어째 소방서 이전하기 위해 주민들 이용하는 시설을 옮깁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몇 가지 더 질의할게요.

지금 근로자복지관에 있는 어린이집 또 독서실, 취미교실, 헬스장, 에어로빅 이런 데를 이용하고 있는 회원 수가 얼마나 됩니까?

○趙信衡 委員 8만 명이요?

연인원이지요?

○趙信衡 委員 그래서 지금 본 위원한테 찾아오는 학부모나 주민들 하는 얘기가, 본 위원도 여러 차례 이용하고 있어요, 일단 거기는 이용료가 저렴하다 그리고 편리하다 다니기가, 이런 얘기 하고 있고 또 유치원에 안 들어간 어린이들을 맡기고 있는데 이전을 한다고 하면 또 그 밑에 있는 애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 아무튼 실제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 연인원이 8만 명이나 되는데 이 인원 소방서 때문에 과연 옮겨야됩니까, 이런 대책은 없이.

옮긴다고 본다면 소방서가 중요한 것은 다 알지요.

본 위원도 전부터 갈마초등학교 두 번째로 건립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이전부지를 찾자는 얘기를 수없이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서부지로 간다고 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이쪽으로 온다니까 난감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갈마2초등학교가 필요한 것도 대단히 너무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소방서까지 이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쪽 주민들 위해서?

그런데 여기 있는 8만 명이나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은 도외시하고 소방서가 들어온다는 얘기지요, 있는 시설 없애고.

이것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다.

그러면 애초부터 소방서를 이전하지 말았어야지요, 그런 것이 목적이었다면.

그런 부분 때문에 제안을 드리면 우선 이것 안 된다, 왜 이러냐 따지기 이전에 대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이쪽 주민들이 그동안 이용해왔던 시설이고 또 주민들이 그것이 없으면 대체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마땅히 그 동네는 없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소방파출소 부지가 있는데 바로 인근에, 그 부지를 이쪽에 이용했던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이 건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안으로.

이 얘기는 그전에는 서구청에서 서구문화원 건립을 해달라고 양해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무상양여는 안 되고 10년 분할이라든지 또는 다른 매각절차를 밟아서 가져가야 될 수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다만 현재 이 상황이 되고 보니 시에서도 그런 대안을 만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서구에서는 이미 서구문화원 부지로 건립하기 위해서 매입을 하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한번 타진을 해보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시에서도 적절한 투자를 통해서 서구문화원도 넣고 또 시에서 필요한 복지에 관련시설이라든지 또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넣은 복합센터를 건립해서 그동안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했던 또 이용했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센터건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국장께서 문화와 복지 이런 센터 건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趙信衡 委員 그렇지요?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불분명한 대답을 하는 한은 이것 통과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국장께서 8만여 명이나 활용을 했던 근로자종합복지관, 8만여 명의 이용가치보다는 소방서 이용가치가 더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趙信衡 委員 그러면 간단하게 질의를 다시 드리면, 8만 명이 이용을 했던 시설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대체시설 해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까 안 해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까?

○趙信衡 委員 문화체육국장께서 시장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주민들이 물어보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라고 하겠습니까?

○趙信衡 委員 가정입니다.

○趙信衡 委員 더 질의할 가치는 없을 것 같군요.

그럼 소방본부장님!

소방서는 당초에 서부경찰서 자리로 이전하기로 확정이 됐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까지 냈었고, 그런 상황에서 그 당시에는 상당히 그 자리밖에 대안이 없었지요?

○趙信衡 委員 그렇게 해서 근로자복지관을 이전하면서 이 부지가 더 좋겠다 싶어서 이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방서의 원래 서부경찰서 자리, 그 자리보다는 이쪽이 더 낫다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압니다.

하지만 현재 8만여 명이나 이용하고 있던 이 시설을 굳이 없애고 꼭 와야됩니까?

○趙信衡 委員 물론입니다.

그럼 시청사 들어와야지 그렇게 중요하다면, 그렇지요?

시청광장에다 소방서 만들면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행정편의 아닙니까, 주민들을 무시하고.

이용하던 시민들에게조차 물어보지도 않고, 그저 시민들은 봉입니까?

행정기관만 편리하면 됩니까?

혹시 소방서에서는 시민들 의견 한번 들어봤습니까?

○趙信衡 委員 지금 소방서가 이전하는 주요 목적이 학교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趙信衡 委員 학교를 건립해야 되기 때문에 소방서가 이전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필요해서.

그렇다면 소방서가 옴으로 인해서 8만여 명의 시민들이 쫓겨나는 거예요, 이용하던 장소가.

그렇다면 이에 대안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혹시?

○趙信衡 委員 어쨌든 다른 대안이 필요하겠지요, 필요 없겠습니까?

○趙信衡 委員 검토하는데 대안이 필요하겠습니까 안 필요하겠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러면 투자통상본부장님!

지금 3년 내지 5년 뒤에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측해서 테크노밸리 쪽으로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이전시키려고 합니다.

현재 8만여 명의 피해를 보고 5년 정도 뒤에 이용가치를 위해서 지금 이전하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3년 정도 있으면 기업도 차니까 이용하지 않을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이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전시켜서 3년 뒤에 차면 그때 가서 수요에 의해서 해주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복지관 준비해 놨다가 나중에 봐서 건립을 해가는 방법도 있을 텐데 굳이 여기 있는 것을 옮겨갈 필요가 있느냐 이거지요?

아까 노총 의장 얘기도 그런 것 아닙니까?

현재 들어가면 우선 영업적으로 임대업자가 안 들어올 것 같고 이용자가 없을 것 같으니까 걱정하는 것 아닙니까, 수익이 없을 것 같으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지금 당장 옮기는 것이 뭐 그리 급하냐 이거지요.

부지만 만들어놓고 그 부지에다 앞으로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제2의 복지관을 건립한다, 우리가 다 부지에 대한 동의라든지 이런 것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3년 정도 뒤에 꽉 찰지 안 찰지 우리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수요에 따라서 건립해도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굳이 왜 지금 당장 옮긴다고 해서 분란을 일으키냐 이거지요.

○趙信衡 委員 굳이 과거부터 따져 들어간다면 서부소방서 부지로 제일 적절한 것은 관세청 부지라고 해서 둔산2동사무소 바로 옆에 1,500평 부지가 있습니다.

소방파출소 자리 바로 앞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로 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2002년인가 2003년에도 그것을 추진하려면 2 내지 3년 정도 걸린다.

재정경제부에 가서 절차 밟고 또 국가로부터 동의절차 밟고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또 비용도 만만치 않다 해서 시간을 두고 검토하자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거기 시작했으면 더 좋은 자리 더 넓은 평수를 우리는 얻었지요.

그 당시만 해도 문예공원부지 그러니까 한밭수목원부지의 일부인 천연기념물 보호연구센터 1만평 내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절 아닙니까 그때가?

그러니까 땅도 좀 바꾸고 할만한 때였는데 이것을 놓친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궁여지책으로 근로자복지관 보내놓고 소방서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때가 다 안 맞아요 때가, 과거부터 지나가면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놓고 지금 8만여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을 없애서 소방서 만들고 이용률도 없는 곳에 복지관 하나 건립한다는 게 맞습니까 이게?

예산낭비지요 예산낭비.

본 위원은 오늘 답변을 좀 들으려고 했는데 다 답변을 유보하시니까 본 위원은 우리 위원님들과 별도의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분명히 여기서 동의를 저는 못하겠습니다.

위원님과 협의를 좀 본 위원은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분?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투자통상본부장님께 한 가지만 확인해보겠습니다.

나노산업화용지 매각에 관련해서, 이 용지매각이 언제부터 추진이 됐었습니까?

○委員長 吳榮世 그러니까 이게 한군데다 파는 게 아니고 나노산업 그런 업체에다 분할해서 팔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한군데다 파는 거예요?

○委員長 吳榮世 이 나노라는 자체의 뜻이, 알고 계십니까?

○委員長 吳榮世 하도 궁금해서 사전을 찾아서 자료를 갖고 온 거니까, 미세한 물체들을 만지고 조작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보니까.

○委員長 吳榮世 그러니까 이게 나노산업체라는 얘기가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가 그런 동종의 업체가 많이 들어오는 거지요?

○委員長 吳榮世 이게 혹시 이번에 이런 문제로 해서 특혜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없어요?

○委員長 吳榮世 오늘 오정섭 위원님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런 것이 불신이나 또 아니면 물의가 야기되지 않도록 준비를 해주시고.

○委員長 吳榮世 그리고 거기 3·4산업단지 분양은 언제부터 합니까?

○委員長 吳榮世 예, 거기 외국인 무슨 기지로 해서 분양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委員長 吳榮世 6월부터 분양하는 것으로 계획이…….

○委員長 吳榮世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동료위원 여러분!

○吳丁燮 委員 또 하나 질의할게요.

○委員長 吳榮世 예.

○吳丁燮 委員 그렇다면 자치행정국장께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신형 위원님께서 주장한 내용도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소방서를 이전하는 것도 그것도 참 꼭 이전해야 될 문제고 그 두 가지를 다 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예를 들어서 그 소방서부지에 문화복지시설을 가미하는 방법 또 한 가지는 아까도 조신형 위원께서 주장을 했지만 소방파출소에 대체를 할 수 있는 방법 뭔가를 추진해서 기존에 있는 문화복지시설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어떤 가능한 방법은 혹시 없습니까?

소방서도 이전하면서 그 부분도 살릴 수 있는 방법?

○吳丁燮 委員 아까 간담회에서도 간단히 간략하게 얘기를 했지만 앞에 공공청사용지가 있으면 거기다가 문화원이라든가 보육원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가 종합적인 센터를 건립하면서 같이 추진하면 큰 문제가 없겠다 싶거든요.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서 그러면, 언제까지 검토는 뭐 그렇게 오래 걸리는 시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吳丁燮 委員 글쎄요, 어쨌든 이게 빠른 시일 내에 검토가 돼야지, 그것하고 연계가 돼야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委員長 吳榮世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우선 그 부분은 이따 또 위원님들과 협의하기로 하고, 나노 관련한 것 좀 한 가지 질의할게요.

나노산업화용지가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를 해서 일반 산업용지로 매각한다는 계획인데요.

그동안 당초에, 아까 잠깐 투자통상본부장께서 설명을 했습니다.

나노산업화용지로 쓰려고는 했지만 나노기술을 가진 기업체가 많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올 업체가 없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그동안에 그러면 왜 나노산업화용지를 만들어놨습니까?

○趙信衡 委員 카이스트하고 할 때 얘기지요?

○趙信衡 委員 그런 내용은 카이스트하고 협약서도 보면, 2조5항에 보면 조건부지요?

대덕테크노밸리 내에 1만평 정도의 땅을 출연하기로 돼 있는 것.

○趙信衡 委員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팹센터가 활성화가 되면 기업은 붙을 겁니다.

지금은 그야말로 팹센터일 뿐이지요.

거기 와서 활용하는 기업들도 있는 거고, 본 위원도 한 몇 번 가봤습니다만 활용도는 높다고 봐요.

그런데 이것이 기업유치라든지 기업설립 이런 것으로 아직은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그 땅이 여유가 있다는 얘기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목적 자체가 나노기술이라는 것은 이전 10년보다는 앞으로 10년간은 두 배 이상 빠를 겁니다 기술 진보가.

○趙信衡 委員 그렇다면 그 기술에 대한 진보에 대한 속도에 비례한 공장용지 필요는 분명해요.

그런데 우리가 필요하다 해서, 지금 당장 필요하다 해서 매각하고 이러다 보면 신축적인 대응이 어려울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사실은 됩니다.

아까 소방서가 필요해서 복지센터를 옮긴다는 것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실현 가능한 부지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 1만평 팔은 돈만큼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1만평 이상은 준비를 해놔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고 부지판매금액이 얼마 안 돼서 5,000평만 사놓겠다 이러면 또 부족한 것 아닙니까?

○趙信衡 委員 그래서 돈만큼이라는 그런 말씀은 있었지만 돈보다는 면적이 중요하겠다 그런 말씀을 좀.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면적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그 1단계는, R&D특구 1단계가 어느 지역입니까?

죽동지역입니까?

○趙信衡 委員 거기는 외국인단지라고 하지 않았나요?

○趙信衡 委員 테크노밸리 내 외국인단지가 있나요?

○趙信衡 委員 예정용지였는데 그것을 다른 용도로 쓰려고 하는 거지요?

○趙信衡 委員 그것처럼 우리가 외국인단지를 또 지정해놓고 나면 언젠가는 또 필요가 없어서 다른 것으로 쓸지 모르니까 외국인 기업용지로 해놓고 유치하는 노력이 없으면 결국은 이런 식이 되거든요.

우리가 나노산업용지도 지금 당장 필요 없으니까 매각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계획을 세웠으면 그 계획에 충실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목적 달성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했다고 하지만 결국은 한 기업도 들어오지 않았고, 나노부지가 있다고 하지만 팹센터만 만들고 기업은 안 들어왔거든요.

이런 부분을 의회에서 답변할 때만 그저 노력하겠다 이런 답변만 할 게 아니라 실현 가능한 그런 노력 또 결실을 좀 맺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회의중지)

(17시 53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의결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서부소방서 둔산동 이전과 근로자종합복지관, 대덕테크노밸리 이전에 따라 근로자종합복지관 이용 근로자 및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둔산1동사무소 옆 119안전센터부지인 공용의청사 부지에 복합청사를 건립하여 근로자종합복지관 이전에 따른 대체기능 흡수 등 문화 복지시설을 포함하여 건물을 건립하여 활용할 것을 조건으로 원안대로 동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집행기관 각 국장 및 본부장께서는 이에 동의를 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님 동의하십니까?

○委員長 吳榮世 투자통상본부장 동의하십니까?

○委員長 吳榮世 문화체육국장?

○委員長 吳榮世 소방본부장님 동의하십니까?

○委員長 吳榮世 이 문제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지요?

○委員長 吳榮世 감사합니다.

○趙信衡 委員 지금 자치행정국장께서는 검토하는 것으로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답변 가지고는 부적절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재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委員長 吳榮世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6분 회의중지)

(18시 03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동의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에 따라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