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吳丁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도 오늘 당특별위원회 운영에 협조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2006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원근 부교육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치범 기획관리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丁燮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丁燮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 시간 이후 심사 시에는 이원근 부교육감은 업무에 복귀토록 할까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丁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위원장이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내용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을 하는 자리입니다.

결산심의는 이미 교육사회위원회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다루었고 본 위원은 한 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는 예산반영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고 대안을 같이 세워보는 그런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23일자, 본 위원의 질의는 예산반영에 대한 질의에 중점적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질의를 드립니다.

대전일보 보도에 보니까 지금 대안학교 하나가 폐교위기에 놓였다는 보도를 봤어요.

그런데 예산반영에 있어서 연구시범학교로 해서 2006년도에 편성한 예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金載京 委員 2006년도.

○金載京 委員 예산편성액은 아직 안 나와요?

○金載京 委員 그러면 찾으셔야지!

○金載京 委員 8억원 정도 되지요?

○金載京 委員 시범학교운영에는 보통 자율학교, 특수교육 다 포함되는 것이죠?

○金載京 委員 안 됩니까?

○金載京 委員 그러면 특수교육도 안 되고?

○金載京 委員 목적사업에만 쓰이게 되는 것입니까, 이 8억원이라는 돈은?

○金載京 委員 그러면 대안학교에 대한 예산은 전혀 반영이 안 되겠네요?

○金載京 委員 언론에 난 것은 삼천동에 있는 풀잎공동체대안학교.

○金載京 委員 국내 대안학교 현황 알고 계세요, 교육국장님?

○金載京 委員 예, 고등학교는 몇 개, 중학교는 몇 개?

○金載京 委員 고등학교 18개 나와 있고 중학교 6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교육에 있어서 대안학교 예산편성에 있어서 불합리한 점들이 많이 도출이 되고 이 대안학교에 대한 교육청의 등한시 내지는 관심을 안 보이기 때문에 물론 법적인 조항에, 예를 들어 교육인적자원부 인정이 안 되면 지원을 할 수 없다 이 조항 때문에 그렇습니까?

○金載京 委員 그러면 특정 소수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저소득층 내지는 관심밖에 있는 특수인에 대한 교육책임이 우리 교육청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金載京 委員 있지요?

○金載京 委員 그러면 대안학교가 일맥상통한 교육연장의 선상에서 볼 때 필요하다고 봅니까?

○金載京 委員 아니, 국장의 견해?

○金載京 委員 이분들은 그나마 대안학교가 없으면 교육의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金載京 委員 그러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맥락에서 볼 때 ‘대전풀잎대안학교가 폐교위기에 있다.’ 이 기사를 보고 참 아쉬운 점이 교육청에서 어떠한 배려와 의무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본 위원이 토로하는 것입니다.

○金載京 委員 가보시기는 가보셨어요?

○金載京 委員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첫째, 예산의 반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한국의 공교육제도가 너무나 특수계층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함께 아쉬움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영국 같은 경우는 1921년에 이미 대안학교를 주창했고 썸머스힐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일리치가 제창한 탈교육학교라는 것도 있고요, 미국 역시 1960년 이후에 대안학교제도를 공교육에 접목시켜서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고 이것을 우리 대전교육청에서 선도적으로 건의하거나,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2006년 3월부터는 시교육청에서 인가를 할 수 있는 정규학교 인가기준이 세워졌더라고요?

○金載京 委員 우리 국장께서는 전북에 세인고등학교라고 들어보셨죠?

○金載京 委員 1999년도에 설립이 되었고 우리 대전에 있는 카이스트의 원동연 박사가 설립자거든요.

이 분이 이것 우리 대전에다 그렇게 설립을 하려고 많은 시도를 했지만 교육청의 불성실 내지는 비협조, 이런 원망도 있었고 이것이 전주로 가서 각 학교에 꼴찌하는 학생을 모아다가 4년제 대학교에 전 학생을 다 보내서 5차원 학습법이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대두가 되었고 공교육에 접목하는 학교가 생기면서 이슈를 불러일으키고 대안학교에 대한, 대안학교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金載京 委員 그것이 아이들의 정서상이라든지 관심과 배려 차원에서 학습의도 그러니까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지요, 그런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정말 아이들에게 할 수 있다라는 자긍심을 키울 수 있는 이런 교육제도를 도입해서 아이들에게 새로운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아직까지 대전에는 많지 않다 보니까 아쉬운 점이 있는 데 회기중에 반드시 현장방문을 했으면 하는 것을 제안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金載京 委員 그래서 우리 대전 공교육의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같은 맥락이 아닙니까, 교육을 받고자 하는 수혜자들이 다 우리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안학교에도 많은 예산 반영하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심준홍 위원입니다.

세입 세출 예산결산을 다루기 이전에 한 가지만 먼저 질의를 드리고 다음 내용은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탄진 지역에 있는 용정초등학교 분교죠, 거기를 지금까지 미술창작마을로 활용을 했었나요?

○沈俊洪 委員 이 분교를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할 것인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완전 퇴거를 했어요?

○沈俊洪 委員 아무런 이유 없이?

○沈俊洪 委員 물론 자진퇴거를 했다니까 본 위원이 더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교육기관에서는 그래도 다른 기관보다도 더 이런 데 신뢰성을 갖고 했어야 되는 사항인데 상당히 많은 이견들이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 미술창작마을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야생화 들꽃단지 시범사업을 했던 것도 있지요?

○沈俊洪 委員 그런 사업들도 사실은 사업비만 날리는 낭비성 사업을 했던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들추자는 얘기가 아니고 일단 무상으로 그것을 사용했던 어떤 계약내용이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그분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까지도 대안까지도 마련해서 서로간에 의견이 충돌을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았던 사항같고 여러 위원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처리가 되었다니까 다행입니다만 앞으로도 이런 사안이 발생되지 않으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일수록 진짜 계약원칙에 의해서 모든 것은 합의를 이끌어내야 되지만 그래도 나가는 방향은 제시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다시 본 위원이 확인할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분들의 의견을 최대한도로 정책적으로 조정을 해주고 또 이견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비비지출 설명자료에 보시면, 3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사업하고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용에 보면 상대초등학교 신축설계비하고 대전원명학교 특별교실 및 급식실 증축사업비 하고 학교 환경, 위생정화구역 또 웹 구축 동부지역하고 서부교육청 특히 이 부분에서는 예산만 확보를 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시키고 불용액을 남기고 하는 절차를 밟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예산확보를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할 수가 있는데 물론 문제는 있겠지요, 문제는 있지만 더 필요한 사항도 있을 텐데 이렇게 예산을 사장시켜야 되는가 하는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알겠습니다.

사유야 다 있겠지요 그러나 매년 위원들이 번복해서 질의하는 내용도 아마 실무행정을 하시는 분들도 귀찮을 것입니다.

물론,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이런 사항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토지매입 관계라든가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얻어내는 방법, 아니면 또 투자원칙에 의해서, 아니면 정 안 된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예산을 확보한 만큼 사업을 집행하도록 노력을 해야지요.

그냥 기다릴 수만 있는 것이 아니고 회기 연도를 자꾸 넘겨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13쪽에 보시면 명예퇴직수당 반환금에 대한 문제인데 아직 대법원의 판결이 나지 않아서, 이 사유를 보니까 그렇네요.

판결이 나지 않아서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사유가 나와 있는데 이런 사업비도 사실은 판결 후에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워서 집행해도 늦지 않을 텐데 굳이 예산을 반영해 놓고 더 급한 사업을 미뤄야되는 현실이 본 위원은 참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런 문제도 앞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심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해서 제안설명에 드린 바와 같이 6월 12일부터 15일간 공인회계사와 재무관리 경험자 등과 같이 결산검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미 다 문제점은 적시되었는데 똑같은 문제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좀 개선이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항상 보면 개선되기보다는 매년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편성 부적정 측면에 토지매각수입 예산현액은 182억원인데 징수결정액이 219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또 제증명수수료나 기타 수수료, 불용품 매각대가 예산은 잡히지 않았는데 징수를 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일어나는 이유와 이런 실수를 되풀이하는 이유가 뭔지 우선 한번 듣고 싶습니다.

○郭泳敎 委員 알겠습니다, 초등학교 성과급 지급의 부적성인데 자료에 의하면 서부 초등학교 산하기관의 사례를 받네요, 서부교육청의?

지급기준은 보면 성과상여금 예산의 80%는 균등지급하고 20%는 차등지급하기로 되어 있지요?

○郭泳敎 委員 그런데 20% 차등지급에 대한 기준이 보직, 무보직, 수업 시수별, 교육 경력별, 담임 비담임별, 보상실적별, 근무성적별로 차등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거의 연공서열에 의해서 다 지급하고 기준이, 이렇게 지금 지적되었어요?

이것이 그러면 차등지급하는 취지에 반하는 것이 아닙니까?

○郭泳敎 委員 교원평가가 지금 일부 단체에서 반대하는 그 사항이죠?

○郭泳敎 委員 기왕에 성과제도를 도입한다면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심사위원회도 교사들로만 구성된 것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경우가 있는 데 이런 부분의 제도개선이 가능합니까?

○郭泳敎 委員 그러면 예컨대 학부모라든지 학우 이런 등에서도 참여의 가능성은 있습니까?

○郭泳敎 委員 이 부분이 다행히 법 시행에 의해서 선생님들 평가가 이루어져서 그것으로 인해서 될 수 있다면 다행이겠습니다.

그러나 내년 시행 이전에라도 차등 지급의 충분한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곽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박희진 위원입니다.

상임위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이 조금 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여의치 않은 이유로 상임위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질의를 드린다고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 설명자료 1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화구역 웹구축이라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지역교육청에서 말씀하시면 이 사항은 서부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朴喜辰 委員 아무튼 일단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누가 봐도 그런 정도는 생각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내용 같은데 지금 대전시 교육청에서 위생에 관련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朴喜辰 委員 예, 그렇지요.

○朴喜辰 委員 초·중·고등학교가 대전시에 몇 개지요?

○朴喜辰 委員 286개지요, 그러면 학교별로 나누면 약 얼마나 되지요?

○朴喜辰 委員 지금 1억 8,000만원이라고 하셨나요?

○朴喜辰 委員 1억 8,000만원은 2006년도 결산입니까?

○朴喜辰 委員 굉장히 부족하지요, 이 예산이?

○朴喜辰 委員 단편적으로 그 학교 방역 관련된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 평당 소독하는 금액이 몇 백원일 것입니다, 그렇지요?

○朴喜辰 委員 이런 예산을 가지고 우리 학생 건강관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부족한 예산입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뿐만이 아니고 이 예산 속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습니다만 급식실을 1년에 방역을 몇 차례 하시지요, 10회 이상 아닙니까?

○朴喜辰 委員 예, 기타 공간에도 6회 이상입니까?

○朴喜辰 委員 그런데 예산이 지금 뒤따라주지 못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급식 관련 부분에서도 집단 식중독사건이라든가 이러한 사건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朴喜辰 委員 그것에 대한 대책을 전혀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朴喜辰 委員 이런 부분의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더 많이 강화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잘 아시지만 2005년도에 발생한 M고등학교, 2007년도 금년입니까, N초등학교요?

○朴喜辰 委員 근거는 찾지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朴喜辰 委員 그런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이 뒷받침 되지 못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신 적 없으십니까?

○朴喜辰 委員 예, 급식사고가 적다는 것은 “있는 데도 적다.”는 것은 말씀하실 사항이 못 되는 것 같고요, 그렇지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은 거의 사전 다 예측가능한 내용 아닙니까?

그렇지요?

○朴喜辰 委員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해서 대비를 미리 하셔야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개선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사실은.

○朴喜辰 委員 학습능력이 향상되는 부분은 너무나 당연히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테지만 이런 질병사고가 발생이 되면 학생뿐만이 아니라 학부모들도 상당한 정신적인 부분에 충격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잘 아시겠지만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너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전염이 빨리 진행이 되는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더욱 관리를 해주시고요.

또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만 후진국성 전염병이 계속해서 줄어들지 않지 않습니까?

○朴喜辰 委員 또한 금년 초에 말씀드렸던 모기가 동면을 한다든가 그래서 특정부분에 대한 방역을 철저히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에 대한 추경은 없었습니다.

지금 굉장히 그 말씀에 대한 내용들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추경이라든가 내년 본예산에는 이 부분을 늘려서 철저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서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의 당부인데요.

2007년 4월 10일 동아일보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동·서부 교육격차가 상당히 심한 것은 다들 알고 계시겠고요 그리고 지적했고, 2006년 5월 8일 보도된 디트뉴스에는 또 그보다 아주 상세한 내용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실은 동·서부 교육격차에 대한 내용들은 굉장히 많이 보도되고 있지요.

국장님께서는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예, 그 내용은 말씀도 주셨던 말씀인데요, 그러면 또 국장님께서 이해를 잘못하고 계십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교육격차의 내용은 가정환경에서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시설격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朴喜辰 委員 그 말씀은 여러 차례 늘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이후에 사실은 차등지원으로 가는 것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예결위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중입니다.

똑같은 내용의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2007년 4월 10일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동·서부 공교육에 역차별되고 있다.”고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지원이 동구는 예산대비 0.086%예요, 이런 데 반해 서구는 0.24%입니다.

예산이 서부에 반해 34%에 해당됩니다, 동구지역 예산이요.

그것은 계산을 안 해 보셨지요?

○朴喜辰 委員 정확하게 계산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늘 이야기되는 것이고 늘 보도되니까 지금은 보도되고 말이 되니까 지금은 보도되고 말이 되는 것이 그냥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좀 집중연구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시 한 번 보시겠습니다.

학생 1인당 평균 보조금이 동구학생은 3,160원입니다.

서구학생은 6,100원 꼴입니다.

경제적인 부분을 얘기하신다면 이런 부분은 계산이 안 나와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국장님 말씀대로 계속 연구하고 보조하고 있다면 이 내용은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신임교사 수도 한번 볼까요.

서부에 비해 대덕구·동구·중구는 상대적으로 신임교사가 많단 말씀입니다.

국장님 소견을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결산이 정말 중요한 내용이지만 결산보다도 우선 앞으로의 계획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노은지구 테크노밸리 주변의 학교를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항간에 일반인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따르면 대한민국 최고의 호텔짓는 평수 단가가 학교짓는 평수에 들어갔어요.

그런가 하면 지금 말씀드리는 그 외의 지역들은 에어컨도 없어요.

대전 바운더리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그 외 지역 학생들이 그런 내용들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지역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그로 인해서 국가의 어떤 지원을 못 받아서 그렇다면 그것은 할 수 없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데 늘 질의드리는 답변은 똑같은 답변, 그런 답변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변화되는 모습이 보여졌으면 좋겠는데 정말 안 보여지는 것이 아쉽습니다.

동·서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교육청 간부공무원 여러분들 많이 연구를 해주시고요.

특히 경제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 머리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결해 주셔야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맹모삼천지교”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부모님 교육열은 세계에서 아주 앞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문제 해결은 곧 우리 지역의 문제 해결이라는 말도 있고요.

국장께서 지역에 가장 큰 현안을 해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예, 질의하십시오.

○朴喜辰 委員 결산에도 꼭 참고하셔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난해 유치원은 11개교가 늘었습니다, 그렇지요?

○朴喜辰 委員 학생수는 1,154명의 학생이 늘었고, 한번 적어 보세요.

교원은 71명이 늘었습니다.

이것이 유치원의 내용이고요.

초등학교는 10개교가 늘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학생수는 4,045명이 줄었어요.

반면에 선생님은, 교원은 276명이 늘었습니다.

중학교 한번 보겠습니다.

9개 교가 늘고 2,031명의 학생이 늘고 195명의 교원이 늘었습니다.

고등학교 한번 볼게요.

4개 학교가 늘고 3,043명의 학생이 늘고 61명이 교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34개교 2,004명의 학생이 늘고 615명의 교원이 증가했습니다.

교육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해서 교원관리에 효율적 운영이 좀 연구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임의대로 늘릴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 물론 줄일 수도 없겠지요, 그렇지요?

○朴喜辰 委員 그런데 그에 따른 학교운영에 관한 묘수라든가, 이를 테면 통폐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연구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朴喜辰 委員 교육청에서는 그 교육재정의 원활함을 위해서 그런 사업적인 부분에, 사업적인 마인드로 접근해서 효율적인 재정관리에 노력을 보여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朴喜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예,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최종의결에 앞서 위원님들과 심사의견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丁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2006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와 의결에 앞서 위원장이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결산심사 결과를 보면 의존수입이 90.5%로 늘어나는 교육행정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여전히 어려운 실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채무액이 전년도보다 27.7%가 감소한 것과 이월사업비가 크게 감소한 것은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입 분야에서 특별교부금이 정리추경 이후에 교부된 것과 미수납액 이월액이 전년대비 49.3%가 증가한 점 그리고 일부 세입과목의 경우 세수 추계가 미흡한 점은 개선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세출 분야에서는 인건비 불용액이 전체 불용액의 46.3%로 매년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어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상임위원회를 비롯하여 당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6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금번 결산검사 의결과 관련하여 이원근 부교육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원근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