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全炳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중 경제과학국, 투자통상본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과학국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옥 경제과학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全炳培 이진옥 경제과학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과학국의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대전시 정책이나 경제활성화의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경제과학국장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간단하게 근교농업 육성 및 지역 농산물에 대해서 정책적 대안이라고 할까요, 현재 실태와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니까 기존의 농업정책과 별다른 획기적인 것들이 없어요, 해마다 거기에서 거기인 것처럼.

새로 넣었다는 게 농촌체험마을 조성이라는 게 새로운 사업인 것 같고 이것 외에다른 농업정책에 대한 아이디어라든지 대안이 있습니까?

○金載京 委員 국장께서 나열한 항목들을 보니까 아직도 한정적이고 근시안적인 사고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물론 근교농업에서 생산한 제품들이 유통시장 즉, 대형할인마트에서 판매하도록 권유하고 독려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경쟁력 우위의 선도산업, 다시 말씀드려서 한·미 FTA 타결 후 여러 가지로 열악한 농촌환경 아닙니까?

그래서 고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하면 신재생에너지 바이오디젤에 국가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아시지요?

○金載京 委員 콩기름이나 폐유를 사용해서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인데 가장 좋은 것이 유채꽃이랍니다.

이 유채꽃을 활용해서 지금 대전대학교에 최 무슨 박사님이 계신다고 하는데 시청에서 한번 정책토론회를 했어요.

이 유채를 활용해서 일차적으로 식용유를 생산해내면 현재 우리가 식용유로 쓰는 좋은 기름이 올리브유가 인체에 가장 항암효과도 있고 좋은데 거기에 걸맞는 것이 바로 유채에서 나오는 식용유랍니다.

그리고 그 식용유를 다시, 먹다 남은 식용유, 폐유지요 그것을 재생해서 경유를 생산하는 기술력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국내에, 대전대학교 산·학·연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것을 만약 농촌에 보급을 하면 국비가 아마 70%가 1ha당 유채씨앗에 대한 자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유채꽃은 농한기에 겨울에 들이나 논에다 농한지 땅에다 파종을 하고 모를 심기 이전까지 수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모작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농촌에 홍보 내지는 계도를 하시고 보급할 수 있으면 최대한 보급하셔서 각 농협과의 교류를 통한 수익사업, 엄청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정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지금 각 대기업에서는 이미 라오스에 진출해 있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이것을 활용했다, 그런데 현재 제주도에 있는 유채꽃은 관상용이랍니다.

유채의 종류도 두서너 가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름으로 재생할 수 있는 그런 유채꽃으로 개발을 하시고 여기에 관심을 갖기를 부탁드리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金載京 委員 거기에서 인식을 잘못하고 계시는 것이 100% 대체에너지가 됩니다 경유만큼, 휘발유는 아니더라도.

그런데 기존 정유사의 알력 내지는 기득권 때문에 20%밖에 대체에너지 연료로 활용할 수 없는 것인데 기존 국내에서 개발한 것은, 지금 국장님 말씀도 맞는 것이그 부분에 있어서 뭐냐 하면 겨울철에 응고가 된다고 합니다, 온도가 내려갔을 때. 그런 문제이지, 그러나 또 다른 기술력이 개발되어 있어요.

그것 관심 갖기를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농협과 교류가 되면 농가의 소득이 시너지 효과가 엄청나게 있다는 분석이 있었어요.

그래서 농민들 역시 호응을 많이 하고 있고, 산업자원부에서 지원자금이 나오기 때문에 농가에 큰 초기자본이, 코스트가 저감될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일반 콩기름을 가지고는 국장님의 견해가 맞는데 유채로 대체했을 때는 식용유로도 사용할 수 있고 그 식용유를 먹고 나서 농가의 트랙터라든지 경운기에 얼마든지 보급할 수 있답니다.

그것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로봇랜드를 또 다시 추진한다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4,000억원 내지 5,000억원의 예산이 들어요.

그 정도의 예산이라면 국책사업 아닙니까?

○金載京 委員 아니, 그것만.

국책사업 범주에 포함이 안됩니까?

○金載京 委員 자, 보세요.

국책사업이라고 방금 답변을 하셨는데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성 있는 건물에 한정적으로 500억원 정도밖에 예산을 반영 안 시킨다는 것은 재정이 열악한 대전에서 과연 이것을 추진해서 또 다른 깨진 독에 물 붓기 식의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하지 않나 하는 우려감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金載京 委員 아니, 제 말씀 들어보세요.

또 나머지는 대기업 민자유치를 한다고 하는데 과연 수익성 없는 사업에 대기업이 뛰어든다는 것에 회의를 느끼고 있고, 로봇랜드 조성을 해서 또 다시 국책사업에 탈락되는 수모를 겪는 것보다는 첨단의료복합단지라는 엄청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것에 뛰어드는 게 어떻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보고는 하나도 없어요, 오늘.

아, 앞에 있구나.

그래서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대한 전력을 추구하는 것이 낫지 두 마리 토끼 잡으려다 두 마리 다 놓치면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金載京 委員 그런데 국장님, 그것은 다 아는 내용이고.

○金載京 委員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지나고 보니까 자기부상열차를, 다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이것을 이왕 시작하려면 1년 6개월 전부터 언론에 표출했고 선도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했는데 결과론으로 볼 때는 결국 정치권의 논란에 피해를 당한 것이고 짜맞추기에 의한 들러리 역할밖에 안 했다는 것이 나타난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다 인정을 하셔야 되고 이제는, 그런데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에 본 위원은 사활을 걸고 싶어요.

○金載京 委員 그래서 두 마리를 다, 정부에서는 대전광역시에 대한 혜택도 없고 정치적인 논란이 많은 그런 지역이고 참여정부 들어와서 우리는 실익보다는 불이익만 당하는 도시인데 이왕 사활을 건다면 로봇랜드를 적당히 건의서 올리는 것보다는 정부에 아예 건의를 해서 우리 이것 포기한다, 그러니 첨단의료복합단지 이것 하나만큼은 정부의 6대 국책사업 중에 하나 정도는 대전에 줘야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정말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으로 대정부 투쟁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만약에 적당히 보고하고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다 안 되면 여기에 대한 실망감 내지는 탈락된 것에 대한 상실감이 우리 대전경제나 지역시민들이 의욕 자체를 잃고 있어요.

그런 모든 것을 종합해볼 때 현실적이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사활을 거는 것이 낫지 시장께서는 로봇랜드에 건의서 올린다고 하는데 만약 8월달, 본 위원이 조사나 어떤 나름대로의 안테나를 통해서 본 결과에 의하면 거의 회의적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 이런 통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냥 탈락되는 것보다는 정말 될 수 있는 것에 사활을 걸어서 전 150만 시민이 유치경쟁에 동참을 하고 서명운동해서 첨단의료복합단지만큼은, 대전광역시를 대전도로 따로 만든다, 대전민국으로 따로 만든다든지 이런 결의를 보여주는 것이 낫지 않겠나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아무리 유치경쟁을 벌이고 좋은 인프라를 구축해 놓아도 정치적인 논리에 대전이 계속 밀리고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여기에 신경을 쓰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고 시민들이 그쪽에는 질타 한번 안 하고 대전시에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한번 정치적인 논리를 풀어보자는 뜻에서 답답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金載京 委員 그런 각오를 갖고 계시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노력하는 것보다는 한 마리로 아예 정하시지요.

○金載京 委員 직을 걸고 답변하시는 것입니까?

○金載京 委員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심준홍 위원입니다.

앞에서도 김재경 위원이 염려되는 사업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중복되는 질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서 보면 향후 10가지 계획 중에 재래시장 활성화 및 유통경쟁력제고라든지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근교농업 육성 및 지역농축산물 판로 확대라든지 이런 10가지 계획과 방금 전에 김재경 위원이 얘기해주신 주요 당면·현안사항 5가지 유치사업내용이 되겠지요.

죽 보고내용을 봤을 때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상당히 현실적으로 빼놓아서는 되지 않을 그런 사업이면서 사업계획입니다.

그 중에서도 얼마나 많은 성과를 올릴 것이냐 하는 데 시민들이 궁금해하고 있으며 내실을 기해야 한다는 데 공감을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했던 내용대로 이런 일들을, 아까 김재경 위원이 참 중요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보다 하나를 잡자는 얘기도 있지만 사실 최선의 노력을 하다 보면 두 마리 아니라 세 마리도 잡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내용으로 가기 전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고, 능동적인 활동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실패했더라도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분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아마 많은 질책이 따르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시는 시민들에게 이런 실망을 시키지 않는 그런 정책개발이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포괄적인 질의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심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오늘 주된 의제가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에 관련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기부상열차 실패한 경험을 토대로 해서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는 필사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朴壽範 委員 그런데 우리가 자기부상열차 유치전을 펼 때 대전에서는 대전이 최적지라고 했잖아요.

연구단지도 같이 있고 또 처음 실험노선이 대전에 있었고 해서 대전의 논리는 대전이 가장 타당하다고 했지만 결국 선정은 여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전략도 대전에서는 연구단지가 옆에 있고 해서 가장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과연 쉽게 유치가 될 것 같습니까?

○朴壽範 委員 지금까지 국책사업이 상황의 논리나 또는 기타 논리에 의해서 결정되기보다는 정치적인 논리로 결정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을 대표할 정치인들이 사실 이 부분에 크게 관심이 없어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대전에서 제시하는 논리가 타당성이 있다고 한들 정치적인 논리로 결정이 된다고 하면 또 흔한 말로 물먹습니다.

그러면 대전시민들의 어떤 희망을 자꾸 포기하게 만드는 정책으로 가지 않는가 하는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김재경 위원께서 하나로 집중하자, 선택과 집중에서 집중으로 가자는 취지 같은데 그런 정책적인 결단을 내려볼 필요도 있겠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금 보니까 로봇랜드도 유치하겠다, 이 로봇랜드 역시도 타당성이 있습니까, 우리 지역이?

논리적으로.

○朴壽範 委員 대전의 시각으로 보지말고 중앙의 시각으로 한번 보세요.

○朴壽範 委員 부지선정이 2008년도 상반기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일정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요?

○朴壽範 委員 기대를 한다면 내년 총선 이후가 좋겠네요.

○朴壽範 委員 그리고 주제하고는 벗어난 얘기인데 지하철2호선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朴壽範 委員 그런데 우리 시에서 반드시 건설해야 된다는 논리에 의해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朴壽範 委員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시의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요.

자기부상열차 유치에 힘을 쏟을 때는 지하철2호선을 대용할 수 있다는 논리도 세웠지요.

또 한 가지 호남선철도가 이전이 되면 이용을 하는 방법도 연구하겠다, 그러면 지하철2호선을 건설하는 단계는 일단 벗어나 있는 부분이에요, 다 대용하는 것이지요.

그런 정책으로 시민들한테 비춰지는 것은 아닙니까?

○朴壽範 委員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2호선을 건설하는 확고한 의지는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 시의?

○朴壽範 委員 경제과학국장님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되잖아요.

○朴壽範 委員 물론 국장께서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실지 모르지만 시민의 입장에서는 지금 2호선도 아니고 자기부상열차도 아니고 호남선도 아니고 지금 표류하고 있는 형태로 비춰지고 있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둬야될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것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맨 마지막에 보면 오정도매시장 전용경매장을 건설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 오정동농수산물시장 현대화 2013년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과 이것이 연계되는 것입니까?

○朴壽範 委員 본 위원이 질의한 방향은 그거예요.

오정동농수산물시장의 현대화 계획과 전용경매장 건설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이냐, 아니면 따로따로냐.

○朴壽範 委員 같은 것입니까?

○朴壽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박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학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과학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과학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는 차질 없이 추진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委員長 全炳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다음은 투자통상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창환 투자통상본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창환 투자통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본부 업무보고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투자통상본부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34쪽에 보시면 미래 산업입지 기반조성 및 재정비 해서 타이틀이 나와 있는데 지금 1·2산업단지를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전개를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朴壽範 委員 잠깐, 지금 투자통상본부장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재정비 쪽으로 가닥을 잡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朴壽範 委員 본 위원이 처음부터 주장했던 것이 이전과 재정비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하는 용역을 요청했는데 그때 당시에 경제과학국장이 이 업무를 담당했었지요?

○朴壽範 委員 이전도 고려해서 용역을 추진하겠다 하는 답변이 있었는데 사람이 바뀌면 정책방향도 바뀌는 것입니까?

○朴壽範 委員 기업에만 설명조사를 했지 지역주민한테도 설문조사를 했습니까?

○朴壽範 委員 당연히 그 기업은 이전하고 싶지 않다고 하지요, 도심 내에 있는 것이 좋으니까.

대전의 장기적인 발전 또는 대전의 미래를 위해서 공업단지가 도심 중앙에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용역을 하는 것입니까?

○朴壽範 委員 시에서 이전을 전제로 해서 다른 단지부지를 마련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어요?

노력도 안 해보고 이전이 어렵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미 못을 받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朴壽範 委員 본 위원이 전에 시정질문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었지만 공단이 그쪽에 있음으로 해서 그 주변지역에 피해를 입히는 그런 부분들을 대전시에서는 하나도 고려가 없었다 지금까지, 뒤늦게 재정비로 방향을 잡아서 환경을 정비하겠다는 취지로 얘기하는데 우리 시에서 연간 200억원 이상을 공단에서 세금을 거둬들입니다.

그런데 주변환경에는 1원 한푼도 지금까지 쓴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지금 또 재정비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전을 전제로 용역하자는 취지로 본 위원이 여러 번 제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투자통상본부장께서 답변하는 상황은 재정비로 가닥을 잡아놓고, 정책결정을 해놓고 가는 뉘앙스가 상당히 짙게 풍긴다, 그렇다면 과연 대전시의 정책은 도심지중앙에다 산업단지를 그대로 방치해 놓은 상태에서, 다시 말해 환경공해 또는 공장이 공해를 계속 내뿜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주변지역 주민들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단지 행정편의상으로 재정비하는 것이 쉽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朴壽範 委員 1차 보고를 4월에 했다고 했는데 보고서 있습니까?

○朴壽範 委員 보고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주시고,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재정비를 목표로 잡지 마시고 이전도 같이 두 가지 방향으로 잡고서 용역을 추진해달라 다시 한 번 요청을 합니다.

○朴壽範 委員 44쪽에 보면 남아프리카공화국 이테퀴니 시 자매결연 추진이 있는데 자매결연으로 인해서 우리 시가 취하고자 하는 목적 내지는 이득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테퀴니 시와 자매결연을 맺었을 경우 우리 시에서 예상되는 부가수익이라든지 또는 교류로 인한 어떤 대전의 발전 이런 부가되는, 득이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어서 추진하는 것입니까?

○朴壽範 委員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전에도 결연 추진하면서 나왔던 말씀 같고, 남아프리카대륙이 불모지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처음 진출하는 대륙이다 그런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우리 시에서 어떤 부가적인 이득이 있을 것이라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까?

단지 미개척지 또는 이제까지 교류를 이루지 않았던 대륙이라서 상징적인 의미로만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朴壽範 委員 그렇다면 부가적으로 우리 시와 교류를 함으로 해서, 가령 여기에서 광물자원이 많이 난다면서요?

○朴壽範 委員 이런 부분이라든지 구체적인 뭔가 계획이 있어야만 교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본부장님의 견해를 말씀해달라는 것입니다.

○朴壽範 委員 그동안 보고자료를 보면 민간인 타이거 권에 의해서 거의 자료도 없이 우리가 현지를 답사해본 경험도 없이 이 계획을 잡아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앞으로 그런 계획에 따라서 사전답사를 해보고 거기에 대한 파악이 있은 다음에 본격적인 교류는 이루어지겠지만 현재는 사실 추상적인 단계입니다.

전에는 한번 업무보고시에 여기에 대한 자료가 없이 달랑 한 장 가지고 자매결연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전에 보니까 지도 한 장하고 어떤 홍보물도 제대로 되지 않고 미개척지인 것과 마찬가지로 자료도 우리가 거의 갖추지 않고 거기에 대한 사전지식도 없이 막연하게 추진하고 있는 형태로밖에 비춰지지 않는다 현재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사전답사라든지 충분한 인지가 된 다음에 정확한 교류가 추진이 되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朴壽範 委員 최근에 불거진, 심지어는 박사 학위까지 가짜로 해서 교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지 민간인, 물론 타이거 권이라는 사람이 우리 교포라니까 믿을 만은 하겠지만확신된 또는 신빙성 있는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에 대한 사전검토 내지는 사전 현지답사를 해서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확인된 증거를 가지고 서로 교류를 해야 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박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심준홍 위원입니다.

자료39쪽을 봐주시고요.

사회적 일자리 마련과 노사협력 지원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자리창출 종합추진체계 마련 8개 분야, 55개 사업, 2만 7,795명 이 내용이 어떤 것인가 설명을 해주세요.

○沈俊洪 委員 됐습니다.

사회적 일자리 마련을 위해서 노력하는 내용은 상당히 이해를 합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기업이 성장함으로써 고용창출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사항이고 또 새로운 기업이 지역에 설치됨으로써 고용이 늘어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이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 경제가 활성화되어야 고용증진도 되고 사업을 신장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 아니에요.

그렇다고 볼 때 우리가 과거를 뒤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방법의 접근성에 대해,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공공기관에서 방범시스템을 CCTV로 설치해서 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하나의 일자리를 관리하던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과정에서도 자동발매기를 해서 티켓이 발급되는데 그 자리도 과거에는 인력들이 투여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그런 경제논리로 봤을 때 어느 기업이든지 생산원가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런 수단을 강구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인력으로 하던 일들을 기계한테 뺏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구하는 방법도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적으로 모든 기능이 행정의 신속성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만 접근하다 보니까 일자리가 있으면서도 처우개선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것도 중앙정부에 건의해서라도 이런 문제, 인력으로 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어떤 장치를 마련해서 이런 부분에는 원가절감에서 제외시키는 강제적인 조항도 도입을 해야 되는 사항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무조건적으로 채용박람회에서 얼마나 많이 채용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고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沈俊洪 委員 본 위원이 보는 시각은 그렇습니다.

사람이 먼저 사회생활을 하면서 법적지위를 떠나서 고용권을 획득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을 최우선에 놓고 모든 나머지 부분을 구상하면서 해나가야 되는 사항인데 기업들이 돈을 벌었을 때 사회적인 환원도 한다고 하지만 사회적으로 가치가 인간 중심으로 가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볼 때는.

일자리를 어떻게 마련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상적인 내용이지 실질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공공기관에서 먼저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현재 용역을 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들어오고 나갈 때 현금을 징수하는 곳에만 사람이 있고 들어올 때도 사람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자꾸 연구해서 발췌 개발시켜야 된다는 생각은 않고 무조건 기회가 오기만 기다리니 과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것입니다.

○沈俊洪 委員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위법이 어떤지 모르지만 그런 것을 강제규정으로 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자리만큼은 원가절감에서 제외켜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야지 어느 기업이든지 원가절감하는 측면을 보면 고용인원 감축이 제일 먼저 나와요.

○沈俊洪 委員 그런 쪽에 더 관심을 가지고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새로운 일자리가, 종전의 일자리로 환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주시고, 박수범 위원님이 미래 산업입지 기반조성 및 재정비 이런 측면에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우리 대전시가 안고 있는 현 실정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 산업단지 조성할 수 있는 부지가 마련될 적지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 고용창출에 중점을 둔다고 하면 대전시가 안고 있는 것은 벤처기업을 육성시키는 측면에서만 상당히 많은 지혜를 짜고 그런 쪽에 코드를 맞추는 것 같은데 사실 고용창출 측면에서는 1차산업 아니겠습니까?

굴뚝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전개되어야 지역의 고용창출이 확대되는 것인데 이것은 배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같이 비례를 맞출 수 있는 정책개발도 필요한 것인데 진짜 벤처기업만 요구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는 어떻게 가닥을 잡고 계십니까?

○沈俊洪 委員 크게 보시면 대전경제가 활성화되려면 사실 어떤 측면에서는 굴뚝산업이 활성화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런 측면을 너무 제외시키는 면이 보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심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투자통상본부장께서는 우리 시의 정책에 우선순위를 둔다면 무엇부터 시에서 정책을 펴야 되나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우리 시의 정책 중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정책이 산업용지 확보가 제일 1순위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죠?

○宋在容 委員 아니, 우리 시.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어떤 정책을 펴야 되는지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1번, 2번, 3번만 한번 대보세요.

○宋在容 委員 산업용지 확보, 기업유치에 우리 시에서 제일 먼저 이런 정책을 펴야 된다 가장 이쪽에 중점을 둬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렇게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산업용지를 확보해서 기업을 유치한다는 것은 대전시민의 대다수가 갈망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먼저 시장님과 투자통상본부장과 같이 동행해서 해외를 갈 때 본 위원이 주문을 했었지요.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정책방향이 상당히 잘못되어가고 있다 이것이 시민들의 중론이에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해주는데도 전혀 방향을 바로잡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대전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지극히 당연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선 돈벌이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일자리가 있어야 되고 일자리를 통해서 수익이 있어야 생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북동에다 관광단지를 조성한다 이런 뚱딴지같은 정책을 밀고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민의 의사에 완전 반하는 정책을 펴고 있어요.

지금 관광단지 조성하는 것 중앙에서 승인 났지요?

○宋在容 委員 아니지요, 되돌릴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시작을 안 한 정책, 예를 들어서 시작을 했더라도 뭔가 잘못 가고 있다고 한다면 바로 잡아야지요.

○宋在容 委員 지금이라도 우리 시의 정책방향이 이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한다면 방향을 다시 바로잡아야 됩니다.

○宋在容 委員 몇 년 전부터, 4대 의회에 들어와서 보면, 그전에 언론을 통해서 보면 시에서 기업유치 이게 아주 단골메뉴로 계속 나오는데 최근 5년간 기업유치 얼마나 되었나 아는대로 답변해보세요.

우리 시에서 기업유치한 것이 무엇이 있나.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한 5년 정도 친다면.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거기에서 괄목할 만한 기업이라고 하면 거기에서 한 5가지만 괄목할 만한 기업.

○宋在容 委員 한라공조와…….

○宋在容 委員 한라공조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보쉬(BOSCH)하고.

○宋在容 委員 대략.

○宋在容 委員 종업원이 몇 명이나 돼요?

○宋在容 委員 어쨌든 시에서 기업을 유치하느라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피부로 와닿는 것이 없어요.

인근 충남이나 충북 비교를 할 때 대전시가 기업유치 하는데 상당히 미흡하다고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런데 시민들은 언론을 통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면 단체장의 능력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안타까운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산업용지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도 그런 데 너무 노력을 너무 안 한다 그런 것이고요.

○宋在容 委員 우리가 과거하고 현재하고는, 특히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우리시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하면 첫째, 대전시민을 잘살게 만드는 것이 시에서 해야 할 첫 번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청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옛날과 달라서 지금은 다 고급인력 아닙니까?

지금 공무원 들어오려면 몇백 대 일 경쟁률이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그 고급인력 인프라를 갖다 단체장이 잘 활용을 해서 대전시민을 잘살게 하는 쪽으로 정책을 펴나가야 되는데 방향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안타깝다는 그런 시민들의 목소리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실상 시정질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지나칠 것 같아서 조용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을 바로 잡아주기를 당부드리고 기업유치하는 것도 산업용지부터 먼저 확보해놓고 기업유치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순서가 그렇게 되지 않고 있고, 기업유치하러 갑니다, 그러면 기업에서 당신들 대전에 우리 기업이 들어갈 만한 장소가 있느냐, 사실 그런 것도 준비를 안 해놓고 하고 있거든요.

자, 집을 지어놓고서 이사를 오라고 해야지 집도 안 지어놓고 이사오라고 하는 그런 유치를 하고 있으니 안 되는 것이지요.

○宋在容 委員 그리고 예를 들어서 5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한다면 아까 본부장께서 대전광역시가 기업을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일단 토지가격이 높아서 어렵다고 하셨지요,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그런데 지금은 그런 답변도 이해가 갑니다만 3, 4년 전만 해도 그 답변은 적절치 않았어요, 아시죠?

우리 시에서 그러면 지가가 높으면 투자를 못합니다, 누구나.

그런데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지가를 자꾸 높이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시민들이 빈부의 격차만 늘어나고 투기로 인해 불로소득을 얻으려고 하는 사업만 자꾸 늘어나고, 이것이 대전광역시를 경영하는 단체장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통치개념이 아니라 경영입니다, 경영.

경영을 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과거를 되새겨보면서 이런 부분을 얼마든지 바로 잡을 수 있는 시간도 충분히 있고 앞으로 임기가 3년 정도 남았습니다만 충분히 우리 시를 다듬어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정책이 없다는 것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간 김창환 투자통상본부장님은 항상 투자통상본부장을 하실 것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 있으면 공직생활 퇴직도 해야 하고, 있을 때 잘하라고, 있을 때 ‘김창환 산업단지’ 이름 하나 붙이게끔 해보세요.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송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통상본부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이것으로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투자통상본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자통상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는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2시 12분 계속개의)

○委員長 全炳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백선만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全炳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포괄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158쪽과 162쪽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한·미 FTA 대응방안 수립 추진 내용을 봤을 때 본 위원의 판단은 방어적 측면에서 계획된 사항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또 한 가지 벤처농업을 선도할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에서도 타이틀 1항에 보면 건전한 후계농업인을 위한 4-H육성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건전한 후계농업인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FTA를 지켜보면서 이제는 건전한 후계농업인 이런 측면보다는 공격적인 후계농업인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할 때가 아닌가 우리 영농이 살아가야 할 길은 안전한 영농추진은 이미 벗어났습니다, 모든 문제가.

그러면 각 국의 현 실정을 분명히 파악하고 현실적으로 접근해서 후계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우물 안 개구리식으로 자구력만 찾을 생각을 하지말고 전진배치할 필요가 있다, 후계농업인들이 외국에 나가서 기간을 정해서 그 나라에 파견을 시켜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연수생활을 해서 그 나라에서 그 나라의 국민들이 과연 어떤 농산물을 좋아한다든지 취향이 무엇이라든지 선호도가 뭔가 이런 내용까지도 농업인들이 나가서 현지파악을 해서 우리가 그 기술을 가지고 와서 생산해서 그 나라를 공략하는 그런 것으로 전환해야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우수농업인을 육성하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부득불 개방하는 내용도 있겠습니다만 그것만 연연하지 말고 우리도 맞춤형농업을 개발해서 공략하는 차원의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그런데 보고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기왕 이런 계획을 세우시고 할 때는 진짜 선진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후계농업인들을 해외에 파견해서 거기에서 얻은 내용을 이수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육성개발해서 내보내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사업계획을 구체화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소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沈俊洪 委員 답변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그 분야에 대해서 염려되는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일본을 찾아간다고 할 때 일본의 생활상이라든가 일본 국민들이 한국에서 생산되는 어느 품목의 농산물을 좋아한다든가 아니면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기술을 갖고 있다든지 하는 측면, 많은 분야를 6개월이나 1주, 2주 교육받아서 거기에 가서 그런 것을 다 터득하고 메모리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 우리와 유사한 지역이면 지역, 그런 하나의 테마가 있는 지역을 선점해서 그 지역을 가서 그쪽에 농업을 실질적으로 체험을 하면서 자료를 모아서 경쟁력 있는 농산물을 생산해서 판로를 개척한다면 상당히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도 정책사업으로 배려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沈俊洪 委員 우리 나름대로 전통테마마을도 만들고 여러 가지 농촌생활편의시설도 만들고 하는 그런 데에도 사업비가 지출되어야 되겠지만 그보다는 처음 얘기했던 공격적인 농업인 기술개발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테마를 바꾸어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심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여하는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