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자치행정국과 문화체육국, 소방본부 및 도시철도공사 소관의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찬호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주요사안을 중심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실·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특별한 현안과 관심 사항으로 볼 때 대단한 것은 없지만 그래도 몇 가지 궁금한 점들 간략하게 질의 드리고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다면평가에 대해서 그동안 본 위원과 또 우리 의회 행정자치위에서 주장한,제기한 다면평가의 배점의 비율을 축소한 부분은 잘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적으로 다면평가가 우리 공무원들에게 억울하지 않고 그리고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현장대화’에 관련돼서 굉장히 좋은 제도지요, 주민들이 직접 시정현장을 방문해서 의견을 듣는 건데 그 지역에 시의원들이 있는데, 비근한 예로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번 방문하셨을 때 연락이 유기적으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일 아침에 연락이 오는데 방문하기 1시간 전에 연락이 오면, 그것도 비서실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당장 부서에서 유기적으로 지역 시의원한테 적어도 미리미리 공지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 지역에 가고 안 가고는 민원의 성격상 그 시의원의 판단이지만 그래도 시의 시장이 거기를 방문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나중에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시의원 참석도 안 했다, 알고나 있었느냐, 다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비서실에서 연락하기 이전에 담당부서에서 꼭 결정되는 순간 연락해주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일은 아니지요?

○郭泳敎 委員 좋은 일도 많이 하셨네요.

자동이체 전 시중은행에 확대했던 것 이런 것들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북측 진입로 포장재 변경을 석재타일에서 아스콘으로 바꾸는데 바꿔야 될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郭泳敎 委員 그렇지요.

보기도 좋을 것이고 훨씬 좋을 것인데 문제는 이것을 석재타일 한 지가 언제였습니까?

○郭泳敎 委員 그렇다 하더라도 물론 깨지고 그래서 보수하는 것이야 필요하겠지만 보통 도로들이 다 그렇거든요.

툭하면 보도블록을 벗기도 다른 것하고 벗기고 다른 것하고 벗기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다소 불편하더라도 현지에 안 맞더라도 어느 정도 내용연수가 된 다음에 부득이하게 교체한다든지 해야지 예산의 낭비가 없는데 우선 당장 새로운 신소재가 나오고 새로 좋으면 그냥 다 갈아버리면 물론 좋기는 더 좋겠지만 예산의 낭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소 안 맞더라도 다소 결빙이 돼서 위험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뭐라고 할까요, 방어 보호를 하고 가능하면 추가예산을 드려서 미리미리 걷어들이고 하는 그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낭비행정은.

○郭泳敎 委員 우리가 의결을 해줬기 때문에 할 수 없네요.

봄철, 이사철에 부동산중개업소를 단속, 부동산시장의 안정화에 대해서 감독하는데 실제 감독인력이 그렇게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郭泳敎 委員 지금 보면 해외배낭연수 그리고 노부모봉양 공무원 산업시찰 등 또 모범공무원 퇴직예정 공무원 산업시찰 등 해외여행 프로그램하고 또 의무적 교육훈련 이수제에 의해서 또 많은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과 공무원교육원과의 연계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같이 이게 서로 연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각자로 하는 겁니까?

○郭泳敎 委員 그래서 공무원교육원하고 아주 유기적으로 협의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郭泳敎 委員 적절한 프로그램을 꼭 필요한 것을 맞춰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리고 교육은 시간을 얼마 뭐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만사는 아니고 교육 프로그램과 또 교육받는 공무원들의 어떤 수업태도 또 그 내용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대개 그런 것들이 일반 이벤트를 진행하는 기획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될텐데, 좋은 기획사를 선정해서 경쟁에 입찰해서 좋은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오정섭 위원입니다.

민선4기 들어서 이제 2년차인데 1년을 겪은 여러 가지 소감이 있을 겁니다.

자치행정국에서는 아마 여러 가지 회계업무라든가 인사업무라든가 여러 중요한 업무가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본청과 구청과의 협력채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많은 변화가 있었을 테고.

1기, 2기, 3기를 지나면서 구청장들이 민선이다 보니까 시와의 업무협조, 인사, 재정문제 여러 분야에 충돌되는 경우도 많을 텐데 어떤 변화추세를 겪고 있습니까?

○吳丁燮 委員 본 위원이 볼 때도 물론 사안에 따라서 장점이 있고 단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점은 계속해서 살려나가야 되겠지만 문제는 개선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일선 동 행정을 보면 구청장의 구정방향에 의해서 거의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시장의 어떤 방침은 사실은 움직여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시하고 구하고 엇박자가 이루어지는 부분 상당히 많이 있어요.

또 특정 구 같은 경우는 특정 이기주의를 앞세우고 있고 이런 문제가 과연 시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통제하고 조화를 시킬 것인지 이런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행히 구청장들이 같은 정당 소속이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그래도 그런 부분이 협의하기가 용이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구청장들의 어떤 성향이라든가 지역 성향에 따라서 상당히 상충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재정은 요구하면서도 실질적인 협조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재의 시와 구정이 아닌가?

인사도 좋은 사람은 가지고 있고 싫은 사람은 보내고 하는 것이 서로 인사교류가 아닌가?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소시켜나갈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 이쪽 분야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吳丁燮 委員 본 위원이 여러 각도로 일선 동 행정을 보면 자칫 민선시대에 들면서 주민생활행정이라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지만 전시성, 행사성 그 어떤 선거를 의식한 행정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본 위원이 간단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30쪽 보면 우수공무원 발탁을 동에서 직접 발탁을 하겠다, 그런데 이게 시에서 한다고 했을 때 구에서 이게 협조가 안 되면 안 되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吳丁燮 委員 물론 지금까지는 필기시험, 면접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구청장이 붙잡고 있으면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거든요.

○吳丁燮 委員 제도적으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우수공무원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동장이 우수하다 했을 경우에 과연 구청장이 그 사람을 내주겠느냐 하는 문제를 지금 제기하는 겁니다.

○吳丁燮 委員 지금 구에서는 과거처럼 시가 어떤 상급기관이다 그렇게 생각은 안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언론에도 보도가 됐지만 ‘콧대 높은 대전시’ 5개 구청 직원들 전입시험 과정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해서 이게, 이게 상당히 지금 시대에는 맞지 않는 그런 행태를 보인 거거든요.

‘결혼했는데 야근할 수 있나?’ 여직원들한테, 또 ‘구청에 근무하기 때문에 기획서나 제대로 쓸 수 있나?’ 그 당시에 면접관들이 어떤 분들이었습니까?

○吳丁燮 委員 면접관들이 어떤 분들이었습니까 지난 면접시험 볼 때?

○吳丁燮 委員 이 진상조사를 좀 해보셨습니까?

○吳丁燮 委員 알겠습니다.

물론 어떤 취지로, 좋은 인재를 뽑기 위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그분들이 받는 반응이 이렇다고 그러면 시에서는 진상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그렇지 않다든가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든가 뭐가 나와야지, 그냥 이렇게 흘려갈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吳丁燮 委員 면접관의 하는 취지와 또 응시생의 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시대의 흐름으로 볼 때 여기에 나온 그대로, 우리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그러면 이것은 좀 변화의 흐름에 맞지 않는 질문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吳丁燮 委員 그 다음에 31쪽 보면 주민속으로 찾아가는 현장행정, 공무원 거주지 동에 자생단체 동호회 회원으로 참여 활동한다.

현재 29개 동에 64명인데, 이분들이 자생단체가 거의 부녀회라든가 방위협의회라든가 주민자치나 이런 곳인데 공무원들이 이게 정상적인 낮시간에는 참여를 못할 테고, 그렇지요?

○吳丁燮 委員 그 외 시간에 참여해야 되는데 반응이 어떻습니까?

○吳丁燮 委員 마찬가지로 장단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게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자칫 억지로 가서 하는 행사참석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실제적으로 그분들하고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건지 아니면 가서 공무원들 시간 없는데 퇴근하고 나서, 이게 대개 늦게 이루어지는 시간이거든요.

거의 또 술좌석이어야 되고, 그런 시간에 가서 공무원들 피곤하게 하는 건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吳丁燮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2쪽 보면 나무심기와 관련해서 자치행정국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부금품모집 현재 목표 12억 9,000만원을 모금했다고 했는데, 이것 초과액은 지난번에 규정을 다 재정경제부로부터 지정을 받은 거지요?

○吳丁燮 委員 행정자치부로부터.

○吳丁燮 委員 그런데 이게 모금하는 업체들이 보면 거의 이권에 관련된 업체들이 많습니다.

지금 금고 지정한다니까 이 은행, 저 은행 해서 전부 돈 가지고 오는데, 이게 사실 자발적인 모금의 성격은 아니고 모금한 뒤에는 뭔가 대가를 바라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吳丁燮 委員 알고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원래 어느 단체나 이 기부금이라는 것은 준조세적인 성격이라서 기업이라는 게 형식은 자발적이지만 마음속으로는 마지못해 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고, 지금 푸른대전가꾸기 시민운동본부 이게 모금과정이 투명해야 되고 모금방법이라든가 또 집행이라든가 감사라든가 이게 투명해야 되거든요.

이게 운동본부에서 한다고 했지만 책임은 대전시에 있는 겁니다 결국은, 그렇지 않습니까?

○吳丁燮 委員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吳丁燮 委員 기부금품 모금을 해서 돈을 사실 보면 적절하게 배분해서 쓰지 않고 조금 헤프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또 감사가 감사기능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어요.

이런 부분이 선행이 돼야 되겠다는 얘기지요.

○吳丁燮 委員 그 다음에 35쪽 보면, 본 위원이 단답형이니까 짧게 짧게 답변해주십시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이자수입 증대’가 21억원인데 이자수입을 증대시켰다는 게 21억원입니까?

35쪽, 목표가 47억원이고.

잘 운용해서 나머지 이렇게 이익을 냈다는 얘기잖아요 21억원은, 정상적인 이자수입이 그렇다는 겁니까 아니면 잘 운용해서 그렇다는 겁니까?

○吳丁燮 委員 그러니까 진짜 경영의 성과라고 봐야 되겠네요?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정상적으로 이자수입이 발생해서 이런 건지 아니면 진짜 이렇게 저렇게 해서 더욱 금리가 높은 데로 이체하고 왔다갔다해서 이렇게 올린 건지 수입을?

○吳丁燮 委員 각별히 더 많은 이익을 내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吳丁燮 委員 그 다음에 42쪽 보면 상당히 앞으로 쟁점사항도 많을 텐데, 노사관계 정립, 지금 계속 12개 분야 195개 조항이라고 그랬는데, 아직은 이게 요구안이 다 만들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吳丁燮 委員 만들어졌습니까?

○吳丁燮 委員 이 요구안을 좀 공개할 수 있나요?

그 자료 좀 하나 줘보시지요.

○吳丁燮 委員 노사 양측이 7명인데, 공무원 측에서 그러니까 사측에서는 7명이 어느 분이 참여를 하십니까?

○吳丁燮 委員 실·국장들이.

○吳丁燮 委員 그 다음에 43쪽 보면 일로써 평가받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격무부서 경력가점 부여, 격무부서 3개 과가 어느 어느 과입니까?

○吳丁燮 委員 그러면 여기는 과장을 비롯해서 전직원이 가산점이 부여됩니까?

○吳丁燮 委員 전직원이?

○吳丁燮 委員 그 밑에 줄 보면 아까 ‘다면평가 반영비율 축소’ 했는데, 6급 이하는 10%로 조정이 됐는데 4·5급은 그대로 현행 유지를 시킨단 말이에요.

이 이유가 있습니까?

○吳丁燮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형평성의 문제인데, 이게 4·5급이나 6급이나 똑같이 10%를 적용하는 것이 그것이, 그게 지난번 우리가 공무원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도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4·5급은 그대로 유지하고 6급 이하는 한다는 것은 형평성 문제도 있고, 이 취지를 잘못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吳丁燮 委員 그리고 이번 공무원시험이 제1회 공무원시험 필기시험이었습니까?

○吳丁燮 委員 왜 1회가 됩니까?

○吳丁燮 委員 그렇게 나갑니까?

○吳丁燮 委員 매년 해서 1회, 2회 그렇게 죽 나가는 게 아니고?

○吳丁燮 委員 그 다음에 49쪽 보면 ‘의무적 교육훈련 이수제’인데 그러면 이제 평가방법이 없는 거네요?

○吳丁燮 委員 물론 어떤 사항이 발생하면 누차 말씀드리지만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 항상 혼재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가서 공부하든 않든 시간만 채우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까?

○吳丁燮 委員 전국적인 제도라고 하더라도 대전시는 이것을 대전시 나름대로 맞게 또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방법이…….

○吳丁燮 委員 아니 뭐 교육받는 공무원 입장에서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시험이라는 압박감에서 해방되기 때문에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능력향상이라는 측면에서는 과연 공부를 열심히 하겠느냐 하는 부분 그리고 제대로 지휘 통솔이 되겠느냐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또 부정적인 면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吳丁燮 委員 그러니까 꼭 시험이라는 제도가 아니라도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세미나 참석해서 토론하는 방법이라든가 평가방법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수, 우, 미, 양, 가로 평가를 하든, 그냥 교육시간만 이수하고 온다 이것은 바람직한 제도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吳丁燮 委員 항상 시행착오가 있는 법이니까 하여튼 고민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이 예산낭비 부분, 지난번 이쪽 파트 불용액이 상당히 많던데, 그리고 과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예산낭비요인을 최대한 제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진입로 타일 깔은 것을 아스콘으로 한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 이런 것은 ’99년도 청사 당시에 꼼꼼히 챙겼어야 될 부분입니다.

여기 뒷마당 타일 깔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吳丁燮 委員 또 지금 도로경계석부터 대리석으로 자동차 진입 못하게 다 했는데 그것도 제거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그러니까 10년 앞을 내다보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는 겁니다.

그것 얼마나 많은 돈을 들인 겁니까?

그것 대리석 깎아서 이렇게 다 세워놨지요?

○吳丁燮 委員 예, 그것 다 제거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吳丁燮 委員 이게 시도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서 타일을 깔았습니까?

바로 10년 전에, 불과 10년도 아니지요.

그런데 바로 또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예산낭비라는 얘기지요.

공무원들의 10년 후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행정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한 것에서 이런 결과가 오는 것 아니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는 일들이 10년 후에 되돌아보면 상당한 시행착오를 겪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야에서 정말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吳丁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앞서서 동료위원이 질의한 나무심기 모금운동 부분을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10억원을 초과달성 했다고 그래서 성과로써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물론 이것이 주체가 시는 아니라 하더라도 시에서 해야 될 부분은 기관이나 이런 사회단체 또 업체 이런 데서 하는 것보다는 시민참여가 많이 되도록 우리가 홍보 측면에서도 시민 유도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李貞姬 委員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도 그것은 별도의 따로 각자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이 사업이 역점사업으로 우리 시가 펼쳐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성공하려면 이런 것도 모금에 어떠한 시민참여유도를 하는 부분하고 또 직접 참여하는 부분, 모금 외에 다른 부분, 그런 것도 하려면 시에서 시민참여를 하는데 홍보역할을 담당해야 될 부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치행정국에서 하반기 업무계획 중에서 열린 시정을 지향하기 위해서 민원행정서비스 부분에 추진계획을 많이 내놓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보니까 민원편의시설 확충이라든가 또 콜센터 기능 확대, 청사공간 개방, 이런 것은 더 확대되기를 바라고요.

앞서서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빠진 부분에 34쪽에 여권 발급업무에 대해서 조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절기가 되면 보통 굉장히 해외여행가는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여권 발급 업무도 급증된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보통 우리가 1일 평균 이용자하고 처리능력의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면 평균 여권 발급하려면 걸리는 기간이?

○李貞姬 委員 5일 이내에 해주고 있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래서 시민들은 발급기간이 되도록이면 단축되는 것을 원하고 있는데 여기서 내놓은 것을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기에 맞춤형 창구가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생각하면 특혜를 주는 부분이 되겠네요?

○李貞姬 委員 이것은 필요한 사항이긴 한데 잘못하면 거기에 또 다른 사람들이 끼이거나 이러면 일반인들이 조금 과정에서 불만이 표출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李貞姬 委員 서초구 같은 데도 보니까 하루만에 발급하겠다고 그래 내놓았다가 그것이 전국에서 모이니까 그것을 철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우리가 여권발급에 발급수수료가 현재 단수냐 복수냐, 또 복수 중에서 연차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면 그렇게 작은 액수가 아닌데 문제는 우리가 뭐를 붙인다고 그러셨지요?

○李貞姬 委員 수입인지를 붙이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카드가 되지 않고 현금을 내서 사야되는 부분이지요?

○李貞姬 委員 그래서 시민편의 기능에서는 우리가 더 작은 것도 정부에서 카드를 실현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래도 적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이것은 건의를 계속 해서라도 카드가 좀 실현이 됐으면 편리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李貞姬 委員 그것하고 연관해서 우리가 지금 세금 같은 것은 카드 결제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면 두 군데 카드만 사용할 수 있고 다른 카드는 사용이 안 되나요?

○李貞姬 委員 그러면 수수료가 그렇게 되면 일시불하고 할부하고의 이런 것은 없나요?

일시불도 되고 할부도 가능한 것입니까, 우리 시민이 낼 적에는?

○李貞姬 委員 두 개 다 가능합니까?

○李貞姬 委員 그래서 지방세 징수율 같은 것을 보니까 광역시 중에서 우리가 제일 1위를…….

○李貞姬 委員 세수증대에 노력한 부분 같고 그런데 과년도 아무래도 체납액 같은 것 보니까 지난번에도 결산 때 체크가 된 부분이지만 미수액 부분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래서 미수액 증가액을 조금 줄이는 차원에서도 당해 연도에 징수율을 높인다면 점차적으로 개선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된다면 이런 것도 빨리 카드사용도 확대돼서 일단은 시민이 편리하게 낼 수 있어야, 우리도 개인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용이 편리기능이 있으면 그것이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조금 시정이 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李貞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조신형 위원님 질의하세요.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계약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7쪽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각종 우리 계약업무에 있어서 지역제한을 두고 있는 게 있지요?

지역제한과 또 전국 입찰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趙信衡 委員 지금 다른 시·도에서 계약업무를 추진하는 것하고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것하고 다른 게 있습니까, 시·도별로 차이가 있나요?

○趙信衡 委員 법령에 의해서 차이는 없지요?

○趙信衡 委員 그런데 민원 중에 이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 대전의 경우에는 지역업체를 홀대하는 경향이 있고 대구나 광주나 가면 상당히 지역업체를 우대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 계약을 해봤던 민원인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번 죽 들어보니까 법령상으로는 특별히 차별화를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운영상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지역제한을 안 두더라도 각종 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지역업체가 유리하도록 그러나 이것은 어떤 자격조건이 비슷한 그런 전제조건이겠지요.

그런 차원에서 노력해 줘서 많이 지역업체가 활성화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대전만은 이런 것이 적으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운영상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趙信衡 委員 법령을 자꾸 맞추다 보면 법령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융통성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운영상의 문제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을 잘 적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건설업체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하고 지역생산품은 제한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 구매할 수는 없지요, 일부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용역이라든지 물품구입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를 통해서 용역을 하거나 물품구입을 하는 이런 것이 많아져야 되고 이 금액 3억원으로 제한은 되어 있는데요, 이 이상이 되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있다고 봅니다.

○趙信衡 委員 운영상의 기술은 있는데 우리가 안정성이라든지 책임 문제 때문에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또 한 가지는 세정과 관련될 수 있는데 대형유통매장이 우리 지역에 상당히 많습니다.

전국으로 봐도 인구 대비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 대형유통매장에서 우리 대전에 세금을 내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趙信衡 委員 유통매장 하나당 주민세와 재산세가 얼마나 듭니까, 연간?

○趙信衡 委員 대략 아마, 세정과장이 누가 알 거예요.

○金南勖 委員 사업소세는 왜 또 빼!

○趙信衡 委員 사업소세는 구세니까.

○金南勖 委員 구세라도 지방세니까 목적세거든.

○趙信衡 委員 그러겠어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대형유통매장으로 인한 지역의 피해가 상당히 심합니다.

현재 대형유통매장이 우리 전 사적 그러니까 전 시청적, 구청적 관리 좀 해야 될 부분인데요.

우리 대전에 역외유출이 벌써 1조원이 넘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1조 5,000억원까지도 얘기하는데.

결국은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기 때문에 대전경제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요.

그 주범이 바로 대형유통매장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허가해 주기만 급급했지 또 2007년도까지 허가를 일시 안 해준다고만 했지 또 주민이 원하는 것도 또 기업에서 원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역별로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전에 떨어뜨리는 것은 겨우 취득세, 등록세 좀 내고 주민세나 재산세, 사업세 좀 내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대전의 지역경제는 큰 덩어리는 다 가져가고 잔돈푼만 남겨주는 그런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기업들이 되는 거지요.

더군다나 또 문제는 우리 지역에 있는 용역업체라든지 이런 용역업체를 써주지 않아요.

전부 서울에 있는 본사에 관련된 기업만 데려다가 다 기업을 쓰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있는 작은 기업들도 혜택을 못 본다는 얘기지요.

세금도 제대로 못 받고 그리고 지역민들이, 어떤 작은 기업들도 활용도 못하고 단지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고용효과만 좀 있는 거지요.

그거야 당연히 지역에서 고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문제들이 대형유통매장에 상당히 있는데 이것은 없는 세금제도를 우리가 만들어서 세금을 먹일 수는 없지만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뭐 있습니까?

○趙信衡 委員 예를 들면 본점이 이전하면 세금의 영향이 어떻습니까 큰 영향 없지 않습니까?

재산세나 늘어나고, 그렇지 않나요?

○趙信衡 委員 법인세 대비 주민세 말하는 거지요?

○趙信衡 委員 법인세는 국세로 들어가니까.

○趙信衡 委員 그렇지요?

○趙信衡 委員 그것은 얼마 안 된다는 얘기지요, 결국은.

지난번에 본 위원이 대형유통매장을 서구지역 있는 데를 돌았습니다.

지역구의원하고 같이 전부 지점장들 만나서 “당신들 왜 이렇게 지역에 세금도 제대로 안 내면서 지역업체를 홀대하느냐, 있는 업체도 다 내보내고 서울업체를 쓰는데 지역업체를 써줘야 될 것 아니냐”라는 순회 한 번 한 적 있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작년인가는 대전지역업체가 계약되어 있는 것을 빼고 서울업체를 다시 하는 그런 유통매장도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이기주의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지역을 보호해야 되는 마음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좀 제지할 방법을 찾으세요.

예를 들면 정말 대전지역에 떨어뜨리는 것이 없을 정도로 전부 벌어서 중앙으로만 가져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대형유통매장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행정력을 다 동원해서 제재를 하세요, 필요합니다.

○趙信衡 委員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건축분야 또 공중위생분야 또 의료분야 또 「주차장법」 문제, 상당한 부분이, 소방 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지도해서 대전에 오면 대전에 있는 지역기업을 활용해서 ‘서로 중앙과 지방이 상생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느끼게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그것을 해야 돼요.

○趙信衡 委員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우리 시민들은 매일 이용하면서 전부 중앙으로 세금을 바치는 격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역이기주의를 떠나서 경제활성화 그리고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다지 지탄받을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해외배낭연수 실시 관련된 게 있는데요.

오정섭 위원께서도 지적하고 ‘좋은 일이다, 많은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가서 보고 듣고 와야된다, 그래서 대전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취지로 지적은 됐습니다만 지난번에 대전일보에서 대전시장 평가를 하면서, 공무원들 통해서 평가를 하면서 의회에 대한 평가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아직도 의회와 우리 집행기관 간에 동반자적 의식이 적다, 이런 내용들이 한 25%인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지난번에 체육대회할 때도 의원과 공무원이 같이 섞여서 운동회도 하면 좋겠다는 말도 했었지만 이런 해외배낭여행 같은 것, 그 다음에 집행기관에서 각종 해외시찰 갈 때 우리 의회는 의회대로 나름대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사용해도 좋고 또는 집행기관에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어차피 집행기관과 의회가 한몸이 되고 또 하나의 발전을 위해서 간다면 그런 기회들을 자주 만들어야될 것 같습니다.

배낭여행갈 때 우리 지난번 4대 의회에서는 한 분 의원님이 같이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집행기관의 예산이 아니라 별도 예산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예산도 일부는 한번 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의회와 집행기관이 아주 친밀한 관계가 돼요, 견제와 비판, 대안제시는 분명히 할 때는 하더라도 그런 상생 의식을 가지고 해야만 서로 대전시 발전이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趙信衡 委員 여비문제는 둘째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도 연간 180만원씩 해서 예산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활용해서 가면 되고 또 그 예산이 부족하면 다른 대책을 세우면 되고 또 개인이 경비를 댈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산문제는 둘째치고 그렇게 동반자적인 의식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아야 되는데 여기 업무보고에 해외배낭연수가 있으니 이 배낭연수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기간도 열흘에서 보름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기간 동안에 같이 다니면 좋을 것 같아서 제안이라도 한번, 그런 기회가 있으면 우리 집행기관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같이 갈 의원이 있으면 같이 가자는 제안이라도 하면서 그런 관계수립을 갖자는 얘기입니다.

○趙信衡 委員 비용부담의 문제가 아니라 시도의 문제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왜 그러냐 하면 비용은 의회에도 있어요.

그러나 의회에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 집행부서에서 경제과학국이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그런 부서에서는 각종 시찰을 갈 때 의원들도 포함할 수 있을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놔요.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당시에 꼭 해외배낭여행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요.

각종 그런 프로그램이 있을 때는 의회의원도 한두 분 정도 같이 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그리고 예산도 편성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것이 의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산편성한다 하면 되는 것이지요.

다만 의원 몫으로 별도로 할 때는 어렵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렇게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趙信衡 委員 그것이 지난 4대 의회에서 ‘안 된다, 된다’ 논의 많이 하다가 결국은 할 수 있어서 몇 번 했지요.

○趙信衡 委員 그렇지요, 그러니까 부서별로 협의를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기회에 말씀드리면 저희는 공무원들 좀 해외연수 많이 가라고 권장을 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해외에 좀 가려고 하면 웬 말들이 많은지, 여기 언론사에서도 나오셨습니다만 그러지들 마세요.

우리 공무원들이나 의원들이 전부 해외 열심히 가서 놀고 와도 공부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 나라의 문화, 그 나라의 교통을 이용하면 교통문화를 알 수가 있고 거리를 돌아다니면 건축문화를 알 수 있고, 도시계획문화를 알 수가 있고 또 그 나라 사람들의 식생활 이런 문화 그리고 관광문화를 통해서 우리 대전시에 유익한 정책대안도 마련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생각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환경부서에서 지난번 쓰레기매립장 관련해서 좋은 대안이 있어서 세미나도 하고 선진지 견학도 해야 된다는 내용을 얘기했더니 집행기관에서 왜 의원들이 해외에만 가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해서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집행기관 공무원들 우리 의원들이 상당히 해외연수를 통해서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가려고 하면 집행부서마저도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되겠습니까?

뭐 이 부서는 아닙니다, 아니지만 국장께서 실·국장 회의 때 그런 얘기를 분명히 전달 좀 하세요.

○趙信衡 委員 그러한 것들이 바로 집행기관과 의회간에 상생을 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들입니다.

우리가 비판하고 대안제시할 부분은 해야 되고 또 도와줘야 될 부분은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뭔가 대안을 제시해서 그 대안을 풀어가자는데 “왜 해외여행만 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나오면 무슨 상생이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 혹시 해외 갈 기회가 있으면, 이것은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뒤에서 그렇게 말한 분을 찾아보라고 했더니 찾지를 못해서 본 위원이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趙信衡 委員 당연합니다.

계획을 잘 세워야 되고, 우리가 뭐 공무로 가는데 또 시민의 세금으로 해외연수를 가는데 순전히 놀고만 온다면 당연히 지탄받아야 맞지요.

그러나 그 이전에 그런 교육들, 우리 스스로도 반성을 하고 교육을 해야 되지요.

다만 해외연수 가는 것에 대해서 나쁜 시각으로 보는 것은 정말 본 위원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심지어는 어느 시민단체에서는 우리보고 잘 갔다오라고 심의 다해 줘 놓고 갔다 오고 나니까 잘못갔다고 이렇게 하는 시민단체도 있었는데 이것들은 참 잘못된 부분이지요.

이런 해외연수에 대해서 우리도 한번 정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오늘 업무보고 중에서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가끔 시민봉사실에 들려보면 우리 시민봉사실이 시민의 최일선 기관이고 또 시민의 얼굴을 직접 대하는 민원부서로서 여러 가지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가보면 친절도 하고 또 특히 민원인들이 소위 얘기하는 불평이라든지 짜증이라든지 이런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우리 시민봉사실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 중에도 앞으로 신속한 여권발급을 위해서 맞춤형으로 또 그 여권발급기간을 대폭 단축하겠다는 방안이 있었고 또 오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 지역업체를 우선계약을 하겠다 하는 이런 좋은 방안이 오늘 제시됐는데 앞으로도 좀 그런 방안을 계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한 가지만 더, 지금 마침 민원봉사실 얘기가 나와서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 분위기 설명도 좀 하고 또 문제점 또 고쳐야 될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이 가끔 민원실에 가는데 민원실이 우리 시민들에게 상당한 민원봉사를 잘한다는 것을 공감합니다.

김연풍 실장님이 지금 실장님이지요?

○趙信衡 委員 지난번에도 갔더니 아주 동분서주하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거기 같이 있는 직원들도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아주 불편하더라고요.

공간은 좁고 밀려오는 민원인들 상대하기는 바쁘고 이러다 보니까 아주 공무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그러던데, 민원봉사실 직원에 대한 별도의 인센티브가 있는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민원봉사실 자체가 너무 좁아요 지금, 우리 대전시세에 비하면 지금 민원봉사실의 한 두 배 정도는 돼야될 것 같습니다.

아주 앉아 있을 공간도 없고 서서 돌아다니기도 불편할 때가 많더라고요 본 위원이 갈 때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공간을 난간 있는 쪽까지, 계단 있는 쪽 그쪽까지 좀 내놓는 방안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것 뭐 큰 비용 들어갈 것 같지는 않은데, 그 다음에 거기에 무슨 방 하나 있지요 안에?

○趙信衡 委員 뭐지요?

○趙信衡 委員 행정도우미방입니까?

○趙信衡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안에 들어 있는 방이 왜 행정도우미가 그 방을 써야되는지 잘 이해는 안 갔어요 가보니까, 행정도우미는 꼭 방이 필요하다면 어느 공간배치는 해야 되겠지만 행정도우미는 오히려 개방이 돼야 되지 않나, 별도의 방을 줄 것이 아니라, 그래서 계단 옆에 있는 난간 쪽으로 행정도우미실을 하나 만들어서 낮은 칸막이라도 하면 될 것 같고, 민원실 자체가 좁은데 방으로 채워져 있으면 민원실 제대로 못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인센티브의 문제, 방 조정 문제, 민원실 전체의 확대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어야 되는데 마침 지금 말씀드립니다.

○趙信衡 委員 대전에서 인허가부서 이런 부서도 상당히 고생이 많고 그건 알지만 외지인들도 상당히 오는 곳이 우리 여권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고 또 격무부서라고 봅니다.

○趙信衡 委員 본 위원도 사실은 이런 얘기하면 표 떨어지는 얘기입니다.

행정도우미들이 우리 지역 구에 많이 사시는데 그러나 본 위원은 그런 분들 설득을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한테 찾아올 수도 있고 한데 본 위원이 한번 그 얘기 좀 해보려고는 하는데, 오히려 개방을 시켜서 더 멋있게 보여질 수도 있는 거지요.

그리고 더 적극적인 방법은 현재 민원봉사실이 구획이 돼 있는, 이쪽 계단에서 올라가면서 보이는 쪽 있지 않습니까 입구 쪽에 있는?

○趙信衡 委員 그 모든 벽을 다 헐어내는 방법도 좋을 거라고 봅니다.

전체가 다 민원실이 되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낮은 칸막이나 이런 정도로 해서 민원인들이 대기할 수 있는 공간 해주고 차 마실 수 있게 해준다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바깥에 있는 공간은 다 어차피 민원인들이 다니고 공무원들이 휴식도 취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봐요.

○趙信衡 委員 본 위원이 볼 때는 용역사안은 아니고요.

그것까지 용역을 하면 뭐 어떻게 합니까?

다 우리 자치행정국장 정도면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안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하고 행정도우미 몇 명하고 시민들 몇 명하고 한번 TF팀 구성해서 거기다가 용역비를 줘서 한번 해보세요.

전문가들이 하면 또 뭐 이렇게 복잡하고 시간 걸리고 예산낭비가 되니까, 우리 공무원들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안 할 뿐입니다.

○趙信衡 委員 그것 우리 의회에다 용역 줘보세요 우리가 잘해드릴게요.

○趙信衡 委員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그리고 우리 시에서 자전거타기운동을 전개했지요?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오늘 신문에 보니까 시청 직원들이 주 1회 매주 금요일날 자전거 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오늘 신문을 보니까 시에서 지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보안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데, 자전거를 직원들이 구입할 때 뭐 지원하는 게 혹시 있습니까?

○委員長 吳榮世 그래요?

그리고 자전거를 고치는 지정업소를 각 지역별로 지정을 하는 것 같아요?

○委員長 吳榮世 그런 일이 있습니까?

○委員長 吳榮世 그리고 서구 관내 한 4㎞ 이내에 있는 사람들은 직원들이 의무적으로 자전거를 타게끔 돼 있습니까 그것과는 별도로?

○委員長 吳榮世 그렇지요, 여름철에는 아마 자전거가 더 좋을지도 모릅니다.

○委員長 吳榮世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고 또 자치행정국이 행복한 대전건설을 뒷받침하는 지원부서로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시민에게는 최선의 봉사를 하고 공무원에게는 신바람 나는 직장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이어서 문화체육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윤 문화체육국장께서는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간단 명료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과장이나 사업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이정희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분야는 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각종 문화사업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또 체육사업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국의 업무가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특히 또 문화라는 것이 수요자들이 대중화를 지향하는 부분하고 또 일류화를 추구하는 시민들의 어떤 욕구가 서로 어느 면에서는 상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잡는 데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화사업 중에서는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지만 본 위원은 제일 궁금해 하고 일반시민들도 궁금해 하는 부분이 한밭문화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그것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우리가 왜 그러냐 하면 한밭문화제가 그간 금년에는 쉬었습니다만 24년 동안 어떤 전통문화축제로써 그래도 명맥을 유지해 왔던 부분이고 그렇지만 시민들이 정체성문제라든가 또는 전문축제로써의 문제점 이런 것 때문에 부정적인 어떠한 여론에 밀려서 그것이 중단된 그런 사태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무국장께서 총체적으로 간략하게 우선 한밭문화제에 대해 한번 얘기 좀 해주십시오.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것인가?

○李貞姬 委員 그래서 한밭문화제 개선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지금은 열심히 안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도출해 내는데 굉장히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럼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결정된 부분은 시기는 결정되었지요?

대개 우리가 10월에 하던 것이 8월 정도에 하겠다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장소도 구도심권에서 주로 하던 것을 이쪽으로 서구 쪽에 갑천 벨트로 해서 한다는 것하고, 그것까지는 결정이 됐다고 보면 됩니까, 두 축은?

○李貞姬 委員 그러면 우리가 종전에는 한밭축제의 성격이 화합, 선비예술 축제 이런 컨셉으로 가다가 이번에 결정된 것은 과학하고 예술축제로 가보고자 하는 그런 것은 결정이 된 상태입니까?

그 자체도 완전히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까?

○李貞姬 委員 없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면 아이디어 공모를 낸 것이 한 달 정도의 기간을 두고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7월 초부터 시작해서 공모마감 기간이 26일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7월 25일입니까?

그러면 그 공모기간이 한 달밖에 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가 어떠한 행사, 전체적인 어떤 윤곽을 잡는데 공모기간이 짧지 않는가 하는 비판도 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점 하나하고 그 다음에 시민의 아이디어를 수렴하는 과정이 있고 또는 기획안을 제출하고 이런 것을 모두 공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사실 우리가 일의 진행순서를 보면 아이디어 공모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기획안 같은 것이 진행이 돼야 되지 않는가 보는데 이것을 동시에 같이 모든 것을 총제적으로 우리가 아이디어 공모하는 것하고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貞姬 委員 그래서 일단은 시민공모 부분에 대해서 기대는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또 독창적이고 또 그런 내용들이 또 아이디어로써 또 공모로써 또 우리가 표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기대를 하고 그랬는데 근본적으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축제라는 것이 지금 현재 예술제가 됐든지 축제가 됐든지 전국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300여 개 정도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모든 지자체가 되고 나서 전부다 축제의 과잉축제가 될 정도로 이렇게 계속 가는 부분이, 그것도 물론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의 경제적인 창출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특화된 축제를 해보겠다는 이런 의지가 강한데 지금 우리가 한밭문화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꼭 이렇게 시급성을 가지고 이것이 다루어야될, 꼭 축제를 내년에는 해야 된다는 어떠한 과제를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은 조금 의문을 갖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은 큰 축제가 아니고 조그마한 지역축제들이 있는 것은 본 위원은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관 주도의, 물론 이것도 우리도 한밭축제가 민간이 주도하는 축제로 되어 있지만 어떤 부분은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주고 또 걸러지는 부분에서 실제적으로는 관에서 많이 관여를 한다고 보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로 볼 적에 사실은 작은 축제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은, 활성화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 중에서 걸러지면서 시민하고 잘 융화가 되고 하는 축제는 살아남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은 그것은 퇴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축제가 많은 것이 좋다고 보는데 문제는 한밭축제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인 접근성을 너무 꼭 해야 된다, 내년에는 꼭 해야 된다 그리고 뭔가를 만들어 내야 된다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형태가 나오기 전에 너무 집착해서 할 필요는 있는가에 대해서 본 위원은 조금 의문점을 갖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주무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貞姬 委員 그래서 우리가 지역축제나 또는 문화축제가 성공 못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가 안 되면 어떤 지속성이나 역동성 이런 것에 뒤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시민참여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 주도의 이런, 관 주도라는 표현은 조금 이상하기는 하지만 관주도형이 아닌 시민이 자발적으로 많이 참여해서 이끌어내는 것, 그런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요.

시민공모에서 좀더 많은 사람들이 한밭문화축제에 대해서 좀 뭐라고 그럴까요, 아이디어를 내고 또는 어떠한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조금 활성화되게 주무국에서 좀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李貞姬 委員 다른 위원 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국의 업무가 위원들 점심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매우 업무가 복잡하고 과다합니다.

또 특히 금년에는 제90회 전국체전 준비로 업무가 매우 과중하고 과부하가 걸려서 담당국장 이하 담당공무원들이 매우 수고를 많이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가장 관심을 갖는 분야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물관인데요, 박물관이 선사박물관과 향토사료관이 통합이 됐습니다.

아마 조례가 곧 개정되지요?

○郭泳敎 委員 예, 이번에.

아주 잘된 것으로 생각하고 물론 100%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잘 조례가 정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국립 혹은 시립이든 종합박물관으로 발전하기 위한 전단계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프로젝트팀에서 국립대전박물관을 유치하고 충남도청 청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업무는 진행되고 있습니까?

○郭泳敎 委員 그러면 그것이 일단 국립박물관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 당초 우리 목표지요, 소망하는 사항은?

○郭泳敎 委員 조속히 그렇게 돼서 차선책으로 시립박물관을 건립한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아마 문화재라든지 그런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郭泳敎 委員 다음은 창조도시를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과학과 문화와 연계된 도시인데 우리 문화체육국도 문화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아마 업무보고에도 나온 것 같습니다.

첨단문화산업의 기반 구축과 또 컨벤션산업이 아마 주로 관련이 되는 연관분야인 것 같습니다.

첨단문화산업에 관해서 문화산업전문법인이 지금 설립되어 있지요?

○郭泳敎 委員 조례가 통과됐고 조직이 구성되어 가고 있고요.

컨벤션산업도 컨벤션뷰로가 기존 조직에서 보강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잘 돼야지만 그야말로 멋있는 창조도시가 건설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조직 구성할 때 늘 우려되고 또 그렇게 되어왔었던 부분인데 인력을 정말 전문가를, 필요한 인력을 여기에 초빙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할 때 많은 시민들이 또 의원들이 우려하는 바대로 과거와 똑같은 모습이 되지 않겠냐는 그런 우려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조직 구성하는 데 대한 국장의 복안은 어떻습니까?

○郭泳敎 委員 그것과 관련해서 외국인관광모니터제를 운영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목적의 사업입니까?

○郭泳敎 委員 그러면 그런 관광모니터들이 우리 대전시에 호텔이라든지 예컨대 기관의 시설들을 보고 모니터 해주는 정도입니까?

○郭泳敎 委員 그런 모니터들한테 나름대로 보상이나 이런 특혜나 뭐가 주어집니까 아니면 그냥 모니터만 하고 있습니까?

○郭泳敎 委員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일 수도 있고 주부일 수도 있는데 이런 분들을 활용하고 또 이 분들을 나름대로 여기 정착할 수 있도록 원한다면 취업 알선도 하면서 또 자국의 어떤 관광인프라를 연계한다든지 아니면 산업발전을 위해서 기업들의 어떤 연계를 한다든지 통역을 해줄 수 있다든지 하는 식으로 적극적으로 더 활용할 수 있으면 아마 좋은 제도가 될 것도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국립대전국악원 유치인데 지금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습니까?

○郭泳敎 委員 그러면 100% 유치할 수 있다 이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郭泳敎 委員 이런 얘기가 문제예요.

자기부상열차도 그렇고 본 위원이 지난 해당 업무보고 때 얘기했지만 자기부상열차도 여러 가지 이유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눈 벌겋게 뜨고 뺏겼어요.

지금 국장께서도 여러 가지로 답변해 주셨는데 그 얘기만 들어보면 당연히 우리가 유치해야만 될 당위성이 있습니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를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냥 이러한 당위성과 우리가 여러 가지로 낫다는 어떤 조건만 가지고 가서는 절대로 유치가 안 됩니다.

여기에서는 시의회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전체 대전 국악계, 대전시민 또 정치인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로비하고 아마 나서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정국악문화회관장도 같이 힘을 합해 주시고 차제에 아울러 연정국악문화회관 장 계시니까, 최근에 일부 언론에 잡음이 있었지요.

나오셔서 어떤 얘기인지 소상하게 이 기회에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관장께서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문제는 다 끝난 상황입니까?

○郭泳敎 委員 아직 그러면 시의 감사결과가 나오지 않았지요?

○郭泳敎 委員 진행중이지요?

○郭泳敎 委員 알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한 가지 물어볼게요.

그 전공자가 있습니까, 응시생 중에?

○趙信衡 委員 아쟁 전공자가 있었나요?

○趙信衡 委員 그렇지요, 그런데 부전공자가 된 거지요?

○趙信衡 委員 그럴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까 평상시에도?

○趙信衡 委員 보통 아쟁하는 사람들은 전공자들보다 부전공자가 많습니까?

○趙信衡 委員 알았고요.

그 다음에 그 부전공자가 우리 원장님이나 직원들의 어떤 친인척 관계나 누구 부탁받은 사실 없습니까?

○趙信衡 委員 지금 그런 소문이 있어요.

○趙信衡 委員 그 부분에서 감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趙信衡 委員 그 다음에 내부적인 직원과의 갈등 때문에 그런 것들이 불거지는 것은 아니에요?

○趙信衡 委員 갈등이 좀 있지요?

○趙信衡 委員 됐습니까?

○趙信衡 委員 이게 내부적인 문제가 꼭 발생을 하면 그 내부 문제를 외부에서 풀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직관리 좀 잘 하시고 또 이상한 소문이 돌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문화체육국장께서 그런 상층부관리 이런 부분 좀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지 않은 소문 때문에 여기에서 명확한 답변을 하라고 일부러 기회를 드린 겁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오정섭 위원입니다.

이응노미술관이 개관이 됐는데 일전에 보니까 여러 가지 채광이라든가 또 하자보수가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하자보수가 어느 정도였고 현재 상태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그런데 그게 금방 개관을 했는데 그렇게 그러한 하자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까?

설계상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관리가 잘못된 겁니까?

○吳丁燮 委員 현재 운영하고 계신 시립미술관장께서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현재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마 처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委員長 吳榮世 관장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그런데 지금 채광 같은 경우는 건축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상의 문제가 아닙니까?

○吳丁燮 委員 그 건축물이 우리나라 설계사가 한 것이 아니고 프랑스 설계사가 했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또 따지고 보면 설계전문가들로부터 저희가 들은 바로는 그 건축물에 대한 설계비가 한국에서 한국인이 한 설계비보다 한 열 배는 비싼 거랍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한국인이 했으면 예를 들어서 1억원이면 할 것인데 프랑스설계사라는 그런 이름 때문에 열 배가 비쌌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도 그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안 하는 겁니다.

왜? 외국의 설계사기 때문에 그러니까 건축전문가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에서 외국 설계사한테 그렇게 후할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제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그런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야말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제 공직자들이 꼭 외국사람들의 작품이라고 해서 비싸게 주고 할 필요는 없겠다.

한국 설계사들도 그것보다 훨씬 더 실력을 갖춘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 설계사기 때문에 그만한 엄청난 열 배에 가까운 설계비를 지출했다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응노 유가족으로부터 협약된 대로 작품이 계속 다 소장품이 오고 있습니까?

○吳丁燮 委員 우리가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미술관이 다 준공이 됐기 때문에 혹시 저쪽에서 이제는 협약사항을 제대로 이행을 안 한다든가 아니면 좋은 작품을 주지 않는다든가 그런 것을 우려하는 겁니다 지금.

○吳丁燮 委員 직접 그것 담당하시는 분한테, 실무자한테 듣고자 합니다 지금.

○吳丁燮 委員 박인경 여사께서 지금 명예관장이신데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吳丁燮 委員 미술관장께서 그분하고의 인간관계라든가 죽 추진을 해왔기 때문에 진짜 신경을 써서 이응노미술관답게 작품을 할 수 있도록 진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시립미술관 예산문제가 언론에 오르내리는데, 그렇다면 시립미술관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계신 관장의 의도가 다 집행기관에 전달되지 않았나 아니면 집행기관에서 휘하에 있는 미술관이든 예술의전당이든 예산에 대해서 마구 칼질을 하는 것은 아닌가, 둘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吳丁燮 委員 예, 알겠습니다.

부족했다고 하는 부분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소신껏 일을 해야 됩니다.

미술관장으로서 더 많은 전시회를 가져야 되고 더 작품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투쟁을 하고 노력을 해야지요.

그런데 그런 것이 부족해서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전문가의 입장에서 정말로 이 행정공무원들과의 싸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예술가답게 소신 있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현행 제도상 모든 인사권이라든가 재정권이 이쪽 집행기관에서 쥐고 있기 때문에 일선에서 전문가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안 봐도 알지만 예술의전당이든 미술관이든 전문가들이 와 있는 그곳에 자율권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에 의해서 예산이든 인사든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예상이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소신 있게 해야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吳丁燮 委員 시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술이든 음악이든 그쪽 분야에서 그쪽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노력을 해야 되고 그분들 계획대로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진짜 대전의 자랑인 시립미술관 또 예술의전당 이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외형에 비해서 내용이 부실한 것은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소신이 부족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공무원들의 철벽을 깨칠 수 있는 그런 노력 그리고 소신이 아쉽다라는 생각입니다.

○吳丁燮 委員 때로는 마찰이 충돌이 빚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설득해서, 우리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타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매일 좇아가고 사정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소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진짜 밑에 있는 주사에서부터 위에 있는 국장, 시장까지 만나서 설득을 하고 그래야만 예산이 어느 정도라도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마치 예산이 다 삭감돼서 일을 못하는 것처럼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상당히 인식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吳丁燮 委員 예, 알겠습니다.

관장 답변은 충분히 알았습니다.

○李貞姬 委員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추가질의 할게요.

언론보도 부분에서 거기서 삭감한 부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 지난번에 결산에서 우리가 봤을 때 현대작가전하고 사실은 지역청년작가전에 예산이 불용액이 사실은 많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예산이 금년 예산에서 너무 그런 미술관에 대한 예산이 삭감이 돼서 그런 부분을 못한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불용액이 된 이유를 국장께서는 말씀을 하셨지만 실무 관장께서 그 남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李貞姬 委員 그러면 금년에 특별예산으로 세워졌던 기획전 같은 게 뭐였습니까 그러면?

특별한 게 있었습니까?

○吳丁燮 委員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예술의전당 관장님도 와 계시고 또 시립미술관장 전부 전문가이신데, 이 수요자는 시민입니다, 시민을 상대로 해서 무엇을 보여주실까를 고민하십시오.

여기 앉아계신 공무원이 수요자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吳丁燮 委員 그러한 관점으로 내가 운영하고 있는 미술관, 예술의전당을 운영하셔야지 공무원을 쳐다보고 운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신 있습니까?

○吳丁燮 委員 한 가지, 지금 시립미술관, 이응노미술관의 가장 큰 현안문제가 뭡니까?

관장이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과제가 뭡니까?

○吳丁燮 委員 소신껏 말씀하십시오.

○吳丁燮 委員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국장께 질의할게요.

○趙信衡 委員 본 위원이 이응노미술관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뮤지오그라피라고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해서 완공 후에 별도로 뮤지오그라피를 했는데, 뮤지오그라피를 왜 하는지 또 중요성 이 부분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趙信衡 委員 그렇게 해서 시설도 하고 비품도 갖다놓고 그랬지요?

지난번에 전시회 개관식인가 갔을 때하고 얼마 전에 갔을 때하고 뮤지오그라피라고 해서 비품도 놓고 이렇게 해놨는데 좀 이동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 어떻게 된 겁니까?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그 뮤지오그라피를 하는 이유는 들어갈 때부터 나올 때까지 하나의 모습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 아닙니까?

○趙信衡 委員 전체가 하나의 예술인 거지요?

○趙信衡 委員 그런데 그것을 이동시키고 나서 한번 본 위원도 관계자한테 물어본 적은 있어요, 있는데 뭐 바닥이 조금 시끄러운 소리가 나고 먼지가 나고 또 시민들도 얘기가 있었다 이런 얘기는 있었는데 그러나 그것 자체가 개관한 지 얼마 안 돼서 이 운영하는 사람들의 편의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趙信衡 委員 그것도 비싼 돈 주고 다 설치해 놓은 것을 전부 창고에 갖다놓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 당시에 이응노미술관 관장이 그랬습니까?

○趙信衡 委員 역할인데 그 뮤지오그라피라고 해서 설치해 놓은 것들을 이동시키고 한 부분이 관장 임의대로 했느냐 이거예요?

이응노미술관 관장 임의대로 한 겁니까 아니면 미술관장의 지시에 의한 겁니까, 뭡니까?

○趙信衡 委員 민원 있고 하니까?

○趙信衡 委員 그렇다면 이응노미술관 관장은 본 위원이 지금 답변 듣기는 뭐하지만 로비의 바닥이 지금 거칠거칠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게 사실은 외부와 내부의 구분을 없애기 위해서 좀 거칠은 것으로 설계를 한 것 같아요 의도로, 그런데 의도는 아까 오정섭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프랑스 사람이 보는 우리나라와 우리나라 사람이 보는 우리나라는 다르거든요.

프랑스의 기후는 우리하고 다르지요, 거의 햇볕이 없는 나라고 우리는 눈만 뜨면 해가 뜨는 나라인데 그건 차광막 이런 문제를 좀 덜 생각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지리적 여건이 비오면 질척질척한 신발을 신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 신발을 신고 이 거칠은 바닥에 들어오면 자국이 남고 청소하기도 힘들고, 청소만 했다하면 시커메지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설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설계에, 그러니까 지역 특성을 모르고 설계를 한 거지요 이 부분들, 벌써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차광막 없다, 프랑스에서야 태양만 뜨면 일광욕하려고 나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태양 뜨면 가리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그러한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설계를 해놨으니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거고, 바닥문제도 뮤지오그라피를 해놨지만 소리가 나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러나 그런 것을 챙기지 못한 것은 미술관장의 책임도 있고 또 이응노미술관 관장이 새롭게 들어와서 그런 것은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고 하지만 적어도 그런 정도를 그 뮤지오그라피라는 것을 가지고 그런 뜻으로 해놓은 것을 임의로 치우고 왔다갔다했다고 하고 그런 것을 창고에 갖다 박아놓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요.

이응노미술관 관장이 임의로 그랬다면 그것은 좀 질책 받아야 될 문제입니다.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것은 별도의 예산이 우리 시에서는 안 들어갔다고 하지만 어쨌든 다 투입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은 앞으로도 일관성 있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큰 문제는 아니겠지만 이응노미술관의 중요성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고 나니까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없도록 해주시고, 아까 예산문제, 예산은 우리 의회에서 결정해 줬기 때문에 우리도 큰소리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걱정이 되는 것은 젊은 미술인을 발굴해서 육성하는 예술의 창조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시가 좀 적어지고 이런 부분은 계속 예산을 성립시켜서 확보해서 추진하면 될 문제인데, 우리 지역문화의 창조 생산 이런 부분을 위해서는 이 예산 깎인 것이 참 섭섭한데 이런 뭐 대안이 있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래요 그런 자구 노력이라도 제대로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노파심에서 얘기한 것이고 그 다음에 소장품 구입하는 부분도 지난번 예산 남았지만 아무리 위원회에서 그런다 하더라도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른 것을 구입하려는 노력을 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미술관장의 역할을 잘못한 거예요, 그렇지요?

○趙信衡 委員 그러면 차선책을, 이정희 위원님이 심도 있게 지적도 했지만 차선책을 가지고 했어야지 그렇다고 하면 또 일부 부서에서는 예산 남기면 다음에 깎인다 해서 다 쓰고 보자는 식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의 공무원들은 그런 분들은 안 계세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미술관장이 더 분발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委員長 吳榮世 오정섭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들어가시고 문화체육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관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본 위원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대전의 명소라고 그러면 예술의전당 그리고 미술관, 문화예술의 대표적인 도시지요.

그런데 이것 외형에 비해서 내용은 아직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결국 사람과 돈, 예산인데 이것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았다 하는 부분 지적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자율권이 없다, 특히 인사 재정권, 솔직히 기관의 장이 인사와 재정권이 없으면 본 위원은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조그만 것도 다 여기서 움켜쥐고 여기서 다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그러면 기관의 장이 그것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까, 입장을 바꾸어놓고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어느 기관의 장으로 갔을 때 인사와 재정권이 없다고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나요?

○吳丁燮 委員 예, 알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지금 드러난 문제점들을 정말 대전의 문화, 예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전문가 그룹, 다른 사업소는 괜찮습니다.

거기는 전문가들이 그렇게 예를 들어서 미술이나 음악처럼 그렇게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니까 그러나 지금 대전에서 정말로 대전시민이 대전의 명소라고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인력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뭔가는 줘야 되지 않느냐, 아무 그런 권한 없이 직원들을 지휘 통솔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집행기관에서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냐, 자율권이 없으니까 여기서 시키는 대로 하다 보면 또 한계에 부딪혀서 자포자기하는 그런, 그러니까 진짜 어떤 창조적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인 일을 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하나씩 하나씩 풀어주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吳丁燮 委員 또 한 가지는 월평동 선사유적지, 우리가 행정자치위원들이 방문도 했습니다만 사각형 담으로 쳐져 있습니다.

다른 기관은 우리가 담장을 허물라고 요구를 하면서도 실제 시에서 가지고 있는 선사유적지 이 부분은 대로변하고 저쪽 상가 쪽은 담장을 허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일부 의견도 있지만 전체 의견을 중시해야 되지 않나 특히 사각형 중에서 다른 부분은 축대 역할도 하고 그러지만 이쪽 대로변이나 저쪽 상가 인접한 부분은 인근 아파트 사람들의 휴식처라든지 또 확 터진 느낌 이런 감을 주기 위해서 담장이 허물어진다고 봅니다.

이것을 비교해 보아서 저쪽 선사박물관에 선사공원이라고 있지요?

얼마나 좋습니까, 없지요 담장이 그렇지요?

사람들이 맘대로 가서 드나들면서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지요?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작년에도 질의를 했었는데 그냥 흐지부지 넘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현지에 가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거기 왜 상권이 죽었는지, 아파트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지, 그 좋은 휴식공간을 놔두고 어디로 가야되는지 그리고 거기가 왜 우범지라고 하는지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해서, 행정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 행정수요에 맞게 빨리빨리 처리해 나가는 것이 행정의 묘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吳丁燮 委員 그리고 지금 나무심기에 상당히 열을 올리고 있는데 그 안에 거의 나무가 큰 나무도 없고 주변만 요렇게 있어요.

그런 데도 휴식공원화 될 수 있도록 좋은 나무를 심어서, 얼마나 아주 요지거든요, 거기가.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다른 분 질의 있을 테니까 이만 줄이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문화, 예술 또 체육 많은 부분을 담당하시는 국장님 요즘에 부하가 많이 걸려서 아주 힘들어하시는 모습 역력합니다.

그런 만큼 보람도 있으실 텐데 보람보다는 아마 힘든 것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걱정이 많고 문화체육국을 생각하면 저희들도 머리가 아픕니다,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술의전당 관련해서 예술의전당 관장께도 질의해야 될 것 같고 국장께도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관장께서도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관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우선 문제 제기를 몇 가지 할게요.

지난번에 대전의 지방지 중에 언론사에서 여러 가지 예술의전당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이 되고 또 지적이 된 것을 가지고 여러 시민들이 댓글을 달면서 여론이 환기가 된 것 같고 의회에서도 예술의전당의 이런 문제가 전부터 알고는 있었지만 아직도 이렇게 심각한 것인지 몰랐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 우선 신문에 댓글 다는 게 다는 아니지만 그러나 문제점이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본 위원이 한번 그것을 지적을 하면서 물어볼게요.

이런 내용입니다.

댓글 중의 하나가,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문화예술의 관계자가 쓴 것 같은데 공연에 관람객이 가장 찾기 어려운 시기의 시간만을 골라서 그러니까 1월 신년음악회 시즌이 끝나고 추운 겨울 썰렁할 때는 지역단체를 위한답시고 윈터페스티벌을 하고 또 신학기가 시작되어 봄 시즌이 다 끝나고 가정에서 학교에서 제일 바쁘고 분주할 때 지역단체를 위한답시고 스프링페스티벌, 그 다음에 관객들이 오지 못할 시즌에 허울 좋은 명분을 세워서 지역페스티벌을 열어놓고 관객이 없으니까 출연단체에 매표까지 부탁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관객이 가장 많은 시기, 10월경에는 그랜드페스티벌을 벌려놓고 거기에는 억대의 하청공연을 유치해서 생색을 내고 공연을 펼치기에 가장 어려운 시기에는 지역단체 육성한답시고 기껏 몇 백만원 지원한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간섭을 다 한다, 이런 얘기가 있고.

또 자기들 기획공연, 여기 자기들이라는 것은 아마 전당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 기획공연 또 안면 있는 단체 공연, 세계적 유명단체 등이 공연할 때는 온갖 서비스를 다 동원하고 지역단체가 공연 한 번 하려면 온갖 제재를 하고 새로운 창작시도는 안 되는 것이 왜 이렇게 많은지 꿈도 못 꾸겠다 또 서울단체는 좀 늦어서 도착했기 때문에 리허설 규정시간보다 늦어도 괜찮고 대전단체는 칼같이 리허설시간을 맞춰야 되고 도대체 무엇을 위한 스태프들인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최고 설비와 시스템을 갖췄다는 것은 어떤 창작물, 공연 시도도 가능하다는 것이고 공연자들이 시스템 정보를 갖고 요청해도 온갖 핑계로 피하고 예산타령, 인력타령, 공연 사전스태프 회의, 공연 때 무대 뒤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권위적인 스태프진들의 힘 때문에 또 살벌한 눈초리 때문에 힘들다, 이런 얘기들.

우선 이것에 대해서 우리 관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委員長 吳榮世 관장! 짧게 좀 답변해 주세요.

○趙信衡 委員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이런 여론들, 의견들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으로 인식하는 것같이 보입니다, 본 위원이 듣기에는.

○趙信衡 委員 자, 들으세요.

지금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일반인들이 쓴 내용이 아닙니다.

예술의전당을 이용한 사람들이 쓴 것 같아요.

본 위원이라도 이런 글을 쓸 수 있겠습니까, 이용해 보지 않고?

이용해 보고 한 사람이라도 문제가 있었으니까 썼을 것 아닙니까?

○趙信衡 委員 그렇지요, 그것을 느꼈으니까?

그랜드페스티벌 외에 나머지 페스티벌은 전부 다 지역을 위한다고 하지만 그 예산의 반영, 이런 것 보면 미미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문공연단체 위주로 했는데 그때도 지역 한번 챙겨주려고 비수기 동안 해줬다, 서울에서 오신 분이 우리 지역에 와서 관장하면서 우리 지역 사람들을 비수기 때 한번 해준 것이 그렇게 생색이 납니까?

○趙信衡 委員 아무리 아마추어라고 하더라도 지금 표현 방식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 예술인들을 무시하는 것입니까?

○趙信衡 委員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 무엇이냐 하면 관람객들이 제일 모이는 기간에는 외부공연, 서울공연 또 외국공연 단체만 데려다 하면 비수기 때 그러니까 관람객들이 모이지 않는 때만 우리 지역인들한테 배려한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배려입니까?

그것은 그냥 생색내기 아닙니까?

그렇게 지금까지 운영해 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사가 날 때 이런 댓글을 달고 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도 이런 얘기를 수없이 들었어요, 그동안.

우리 관장이 올 때부터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문화의 생산성, 소비성보다 생산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생산을 하기 위한 대책, 노력 이것을 수없이 질의했습니다만 예산의 반영이나 시기의 선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했다고 봅니까?

이 댓글 몇 개 달렸다고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매년 지적하는 것입니다, 매년?

문화체육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관장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기사가 나는 것을 보면 우리 지역은 완전히 홀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기사가 나면 기사를 막든지 그게 아니라든지 무엇인가 있어야 되는데 다른 대책도 없어요.

우리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이런 기사를 보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냐고요.

그런 상황에서 몇 가지 질의할 테니까 답변을 정확하게 하세요.

우리 예술의전당 관장께서는 지역문화의 산실로써의 예술의전당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수없이 했습니다.

또 문화의 생산성과 창조성이 있어야 되고 또 소비는 그래도 고급예술이라든지 또 일부 예술을 선호하는 계층들을 위해서도 어느 정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바이고요.

우리 대전예술의전당의 현주소가 지역 문화예술 창달을 위한 어느 위치에 와있다고 생각하십니까?

○趙信衡 委員 전국 상위가 소비문제입니까, 생산문제입니까?

○趙信衡 委員 생산이 어떻게 해서 전국 상위인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趙信衡 委員 지금 우리 관장께서 얘기하는 것은 공연장 자체의 명품화, 그러다 보니까 고급문화 예술과 관련된 공연만 하다보니까 많은 공연단체에서 왜 우리는 빌려주지 않느냐고 말들이 많은 것 아닙니까?

본 위원도 이 공연장을 특성화한다는 것은 맞다고는 봅니다.

하지만 지금 그런 사고를 갖고 있으니까 대중화라기보다는 어떤 특성화 또는 고급화 이런 쪽으로 지향하는 것 아닙니까?

또 소비성 문제인데 외국의 유명한 공연들 또 유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데려다가 공연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출신 예술가가 양성된 실적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리 예술의전당에서 우리 지역의 음악 관련된 예술인들을 양성시킨 계획서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지금 있다면 말씀해 보세요, 어떤 계획서를 갖고 했는지.

그동안 한 4년간 하셨는데 4년간 한 실적이 어떻습니까?

○趙信衡 委員 지금 예술의전당 관장을 우리가 비싼 월급 들여서 이렇게 모셔온 것은 우리 지역의 예술을 발전시키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예술의전당을 잘 경영하고 운영하도록 모셔 온 것입니다.

지금 그런데 4년간 한 실적을 얘기하라니까 10회 공연 정도 했다는 얘기하고 별도의 양성계획도 없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예술의전당이 지역 문화예술의 산실이라고 한다면 그런 정도 계획은 가지고 계획성 있게 지역 예술을 이렇게 발전시키겠다, 가능성 있는 인재는 누구누구인데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발전시키겠다, 이렇게 세계적인 음악 지도자를 만들겠다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동안 뭐했습니까?

지역은 홀대한다는 소리를 그래서 듣는 것 아닙니까?

지금 외국공연에 상당히 치중해 있다 이런 얘기 들리는데 예산 보면 80억원 정도가 되는데 23억원 정도가 공연기획비지요?

○趙信衡 委員 그 중에 외국공연이나 하여튼 지역이 아닌 외부공연비가 얼마나 듭니까?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70%는 외부고 30%만 지역에 떨어뜨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다음에 외국공연 초청으로 해서 관람객들이 오는 율이 평균 얼마나 됩니까?

○趙信衡 委員 그것도 계산 안 하면 우리 관장이 자격이 있습니까?

○趙信衡 委員 지금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50%를 넘지 못해요, 외국공연해 가지고.

지역하고 외부 이것을 따지는 것은 고사하고 외국공연을 보면 50%를 넘지 못해요.

자, 한번 보자고요.

지난 성십자가합창단하고 드레스덴필하모니 내한공연 언제 했지요, 3월입니까?

○趙信衡 委員 이것이 1억 2,000만원 예산이 소요가 됐는데 관람객이 점유율이 45.6%입니다.

그 다음에 조르디 사발과 르 콩세르 드 나시옹 내한공연, 이것도 3월에 했는데 8,000만원 들였는데 관람객은 한 44.30%네요.

또 5월 초에 공연한 것 어린이 뮤지컬, ‘고양이는 왜 혼자 다닐까?’ 이것은 6,000만원 소요가 됐는데 8회 공연을 한 것이 관람객 점유율이 23.3%입니다.

사라 장 이 부분은 좀 다른 부분이고요.

왜 이런 문제가 있다고 봅니까?

상당히 명품화한다고 했고 시민의 자긍심을 올려준다고 했고 질적 수준을 제공하기 위해서 70%를 외국공연으로 다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공연들이 왜 관람객이 안 찹니까?

우리 시민들이 이런 이해를 못해서 그런가요?

○趙信衡 委員 어차피 그렇게 오지도 않는데 왜 70%나 외부공연에 투입합니까?

그러면 지금 말대로라면 결국은 소수의 상류층 문화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趙信衡 委員 원래 안 오는데, 다른 데도 안 오고 우리도 안 오는 것이데 뭐하러 합니까?

그러면 그 70%를 외부에다 돈을 다 주고 실제 오는 사람들은 대전에는 20～30% 밖에 안 보는 공연을 뭐하러 합니까?

물론 이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전반적인 흐름이 외부공연들 또 외국공연들이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데도 불구하고 차지도 않는데 너무 그쪽에만 신경 쓰고 실제 대전지역 문화의 생산성 부분은 약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서울 예술의전당 프로그램을 많이 받아들인 결과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 특성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대전에 와있는 거지요.

본 위원은 이 부분이 우리 관장의 어떤 경영철학이라든지 또는 운영방식의 문제, 이런 것으로 기인된 것이라고 봐요.

그 결과 4년간 한 결과가 지금의 이 결과가 왔다고 본 위원은 보는 것입니다.

한 가지 사례를 보면 지난번에 4억 8,000만원 들여서 오페라 아이다 올렸었지요?

○趙信衡 委員 그 무대세트를 어디에서 가져왔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 아이다라는 것은 무대세트를 다 가지고 다니는 공연단체입니까?

○趙信衡 委員 우리가 제작하는 것보다는 가져오는 것이 예산이 절감됩니까?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무대의 세트도 하나의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세트를 하는 업체들의 기술발전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이런 것조차도 외국에서 세트까지 가져오니까 우리 무대를 만드는 업체들에 대해서 혜택이 안 돌아가는 거라고요 그것이 지역업체가 됐든 아니면 외지업체가 됐든, 외국 것을 가져오니까요.

그 다음에 현재 전당에 운영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사람이 감독을 맡고 그런 것은 부적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다, 마술피리 감독을 최남인 교수가 했지 않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렇지요?

○趙信衡 委員 그런데 그분이 운영자문위원이잖아요?

○趙信衡 委員 그런데 자문위원 하면서 이런 것을 맡아도 돼요?

못 맡으라는 법은 없지만 의혹이 가지 않겠습니까?

최남인 교수는 제가 나온 배재대학 교수로서 잘 아는 분이지만 이 분 자체를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운영자문위원하면서 또 무상으로 했습니까, 유상으로 했습니까 감독을?

○趙信衡 委員 무상으로 했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실제 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나는 운영자문위원에 못 들어가서 못하냐” 하고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또.

그렇기 때문에 분업화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요.

운영자문위원 하는 분들은 자문위원하고 또 그런 일을 하고 싶은 분들은 밖에서 또 기여를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뭐 독식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또 불만들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신실크로드 혹시 아십니까?

○趙信衡 委員 그것 할 때 본 위원이 4대 의회에서 이런 지적을 했어요.

그 당시에 문화체육국장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실크로스는 대전의 대표적인 뮤지컬로써 앞으로 계속 자금투자를 하고 예산지원을 해서 키워나갈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한 번 하고 그 다음 번에 단 한 번, 그러니까 두 번 하고 막을 내렸지요?

○趙信衡 委員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趙信衡 委員 그렇지요?

그것이 없는 것을 마치 있는 것처럼 가장을 해서 시장께서 나서서 그 예산 살려달라고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렇게 해서 5억원 살려줬더니 결국은 한 번 하고 버리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우리가 지적을 할 때 각종 소품이나 또는 세트의 부분 그리고 의상 이런 부분들을 다 몇 년이고 개발시키면서 발전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왜 안 했느냐고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지역에서 고유의 문화를 나타낼 수 있는 창작극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趙信衡 委員 본 위원이 사적으로 관장께도 그런 얘기를 했었지요.

오래전에 한번 얘기를 했고 작년에도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우리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어떤 오페라가 됐든 아니면 뮤지컬이 됐든 그런 예술분야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 전국에서 또는 전세계에서 그 뮤지컬은 대전 가야만 볼 수 있다 또는 세계 순회를 한다 이런 유명한 것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런 것을 상당히 원하고 있고 몇 년 전부터 이런 얘기가 오갔음에도 불구하고 또 관장께서 4년씩이나 여기에서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 하나 못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것 지역문화를 이래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사적으로도 얘기를 했고 또 공적으로도 얘기를 했고, 수많은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역에 대한 애향심이 없어요 관장께서, 우리 지역 사람이 아니니까 물론 그렇겠지요.

지역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반영을 안 하는지 나는 관장 자격 없다고 봅니다.

청주시에서 직지 하나 가지고 얼마나 우려먹습니까?

온 동네가 직지입니다 직지, 버스승강장에도 직지 건물에도 직지, 그것 가지고 예술단체에서 공연해서 상도 받았지 않습니까?

지금 4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그런 정도도 못 해놓은 것은 정말 문제입니다.

이 얘기를 지금 왜 하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그동안 얼마나 지역문화에 대해서, 지역문화의 생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의회의 권고, 의회의 요구 또 시민의 바람 이런 것을 다 도외시하는 관장이 과연 이 예술의전당 관장을 해야 되겠습니까?

페스티벌 문제 아까 별도로 얘기했으니까 얘기할 것은 없지만 겨우 3억원 가지고 우리 지역 단체들 100만원, 2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나눠주는 것 그런 정도 해서 지역을 발전시켰다 하는 것 정말 불쾌합니다 본 위원, 대전시민으로서.

이것 일일이 지금 열거할 게 많아요, 이것 그랜드페스티벌기간 내 뭐 한 것 또 여러 가지 많은데 이게 참 일일이 열거하기가 그런 데, 외부초청단체의 그러니까 외국이 됐든 대전이 아닌 외부초청단체에 대해서는 홍보마케팅을 상당히 잘해 주고 있고 또 지역단체에 대해서는 겨우 생색내는 수준에서 끝나고 있고 또 지역 공연단체들에게는 어떤 때는 공연이 지금 직원들이 부족하니까 진행요원도 좀 데리고가서 해라 이런 얘기도 있었다면서요?

이게 바로 지역민들을 우롱하는 거지 뭡니까 이게?

이게 참 문제예요, 우리 대전시 공무원들 가끔 보면 서울에 있는 유명한 곳, 대기업, 외국 이런 부분에 상당히 약해요.

우리 지역에서 뭐 하려고 하면 ‘실력이 없으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실적이 없으니까’ 아니 언제 실적을 만들어줬습니까?

언제 한번 시켜봤어요?

안 시켜보니까 매일 이 대전에 있는 업체들은 실적이 안 나오니까 이런 좋은 공연을 한다 하더라도 하지 못하고 또 기업들도 여기에서 어떤 계약을 하려고 해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조금 부족해도, 지역에 있는 예술단체나 기업들이 좀 부족해도 자꾸 시켜서 성장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 지역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외부에 다 돈 70%는 외부 주고, 가뜩이나 우리 지역의 역외유출이 연간 1조 5,000억원씩이나 된다는데 이런 지역에 있는 우리 문화예술 시설조차도 70%는 외지에 준다는 게 말이나 되느냐 이거예요?

본 위원이 2년 전인가 1년 전인가 50% 정도는 지역에 떨어뜨려줘야 된다는 얘기는 했어요.

그런데도 안 된다 이거지요.

운영자문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영자문위원회 관련해서 이번에 신문기사에도 하나 났습니다만 운영자문위원회에서 얘기도 안된 이상한 단체가 하나 와서 미국 뉴저지필하모닉인가요?

초청공연을 갑자기 끼워넣었다고 말들이 많은데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趙信衡 委員 지금 연간 한 23억원 정도가 공연비로 잡혀 있는데, 그것은 계획적으로 연중에 계획을 짜놓고, 연초에 짜놓고 예산을 신청합니까 아니면 예산부터 편성받은 다음에 계획을 짭니까?

○趙信衡 委員 그렇지요?

○趙信衡 委員 그래서 한 23억원 정도가 편성되는 거지요?

○趙信衡 委員 그런데 운영자문위원회에서는 몰랐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趙信衡 委員 특별한 경우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는 봐요, 그건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1년간 계획을 다 잘 짜놓고, 그렇게 해놓고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이게 얼마짜리입니까?

미국 뉴저지필하모니가?

한 2,000만원 정도 됩니까?

○趙信衡 委員 크게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 이런 것은 별도로 떼어넣는다는 것은 이 뉴저지필하모닉이 대단히 중요해야 되고 또 우리 시민들의 요구가 있어야 되고 또 어떤 외교관계상 필요한 부분이 있어야 된다, 이럴 때 갑자기 끼워넣을 수는 있다고 보는데 왜 지역 예술계에서는 이런 것을 이렇게 계획에 없다가 끼워넣을까 하는 의아심이 든다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하면 지역인들이 뭔가 좀 해보려고 지원 받으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데 계획에도 없던 것들을 끼워넣을 때는 왜 이렇게 쉽냐 이거지요?

여기 나와 있는 A대 출신, B대 출신 이런 얘기는 차치하고서라도 그런 지역 예술단체와 또 외부의 단체들과의 차별을 너무 두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랜드페스티벌 얘기했습니다만 그게 전당 개관기념으로 죽 해왔는데 연중에 가장 좋은 시즌에 가장 좋은 공연들을 하기 때문에 관람객들이 적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가장 좋은 공연들이 열 개라면 연중 죽 골고루 나눠놓으면, 예를 들면 10만원짜리, 20만원짜리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한달에 좋은 공연이 서너 건 있으면 서너 건을 다 갈 수가 없지요 아무리 고급예술을 지향하는 상류층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그런데 월별로 나눠놓는다든지 겨울, 봄, 여름, 가을로 나눠놓는다든지 하면 좋은 공연들은 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저 수요가 없다고 시민들이 잘 가지 않는 쪽에서 우리 지역 예술단체들이나 그냥 하려고 하고 좋은 기간에는 돈벌이도 잘 안되고 관람객들도 많이 오지도 않는 이런 단체들이 또 공연을 하는 것 이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본 위원보다 경영의 측면에서 또 운영의 측면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연구를 많이 하겠지만 우리가 보는 시각, 시민들이 보는 시각은 이렇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운영자문위원 중에 외국에 가있는 분이 있습니까 지금?

○趙信衡 委員 외국에 있는데 운영자문위원으로 위촉이 돼 있는 거지요?

○趙信衡 委員 가버렸지요?

○趙信衡 委員 그러면 빼고 다른 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趙信衡 委員 외국으로 쉬러 갔는데, 쉬러 간 사람한테 지금 여기서 운영자문위원 해달라고 해도 되나요?

옵니까 오라고 하면?

안 오지요?

○趙信衡 委員 이런 부분도 그래요, 이것도 신속하게 교체를 해서, 그분이 외국으로 쉬러 갔는데 굳이 운영자문위원회에 둘 필요가 있어요?

우리 지역에 있는 많은 예술 관련 전문가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해줘야 될 것 같고, 공연 관련해서 그 정도 얘기하고요.

공연별 세부지출현황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기획사에서 준 돈이 얼마 또 공연에 들어간 돈이 실제 얼마, 그 23억원 쓴 내역들 있지요?

그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당 내 직원들이 갈등이 있다고 하는데 관장님이 서울에서 데리고 온 직원들, 뭐 데리고왔다기보다는 그 당시에 처음 공채했을 때 왔던 친구들이 대부분 우리 관장님하고 지인들 그리고 그쪽에서 같이 활동했던 분들이 있고 또 대전에서는 대부분 하급직들은 대전에서 뽑았어요.

이것도 사실은 인력풀이 대전에 부족하기 때문에 하위직급밖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점차 가르쳐서 상위직급으로 올라갈 것이라고는 봅니다만 그 갈등, 서울에서 온 사람들과 대전에서 뽑힌 사람들과의 갈등문제 많이 봉합됐습니까?

○趙信衡 委員 지금 관장께서는 모르는 부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속속들이 다 알 수는 없지요.

지난번에 장비 같은 것 훔쳐가고 팔아먹고 이런 것들 내용들 잘 몰랐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그렇듯이 직원들간의 갈등 있는 것 있어요, 있는데 이것은 뭐 일반적인 갈등이 아니라 서울 대 지방의 갈등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인데, 한번 보세요, 우리 관장께서 데리고 왔던 사람들 또는 서울에서 왔던 사람들, 결국 경력 쌓으면 다 떠나잖아요?

그렇지요?

중간에 떠나요 임기 안 채우고, 경력증명서 발급처예요 지금 거기가.

서울사람들이 지역에 가서 경력 좀 쌓고 좋은 자리 있으면 또 가는 그런 발급처가 됐다는 얘기지요.

다는 아니지만 일정부분이 그런 부분, 지난번에도 지적했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그 직원들 구성원 보면 정치적인 결정에 따라서 채용된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런 사람들 문제는 없습니까?

○趙信衡 委員 이런 부분들, 이것은 뭐 어떤 정치적 결정을 해야될지 아니면 업무평가를 해야될지 이런 부분은 전당이나 우리 시에서 해야될 부분인데, 국장께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예술의전당 직원 중에 지금 정치적인 배려에 의해서, 물론 공채의 형식은 밟았어요, 이런 사람들의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趙信衡 委員 자격없는 사람이 어떤 정치적인 힘에 의해서 들어갔다면 이 사람들은 재계약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자격이 있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또 재계약을 할 수도 있겠지요.

이런 부분은 우리 국장께서 분명히 평가를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趙信衡 委員 아무튼 지금 예술의전당 문제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동안 4년간 예술의전당 관장께서 우리 지역에 와서 지역 문화예술의 성사 문제 또 창조의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를 했고 지적을 했고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점에 와서는 성과가 없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성과 없이 지역 문화예술 부분에 대해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것은 관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입니다.

이 책임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趙信衡 委員 평가문제 말씀하셨는데, 엑스포과학공원이 1년에 한 50억원 정도 적자를 봐요.

그런데 평가에서는 우수평가가 나왔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전보다 조금 나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예술의전당 평가 사실은 경영 경상수지에 관련된 부분을 평가하면 평가가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하고는 다르지요.

그리고 지역문화의 부분 이런 부분을 생각한 평가가 아니지요, 평가의 기준이 그것은 다르기 때문에, 단순한 운영부분에 대해서만 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런 평가는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우선 다른 부서에서도 한 얘기입니다.

우리 지역의 사람들이 지역사람끼리만 하려고 하는 지역 이기주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부연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이제 지방분권이라는 얘기가 된 지가 벌써 십수년이 됐고 또 도시마케팅 차원에서 지역의 특성을 제대로 개발해서 많은 지역의 외지인과 또 세계인들이 이 지역을 찾게 할 수 있는 부분은 별도로 우리가 강구를 해야 된다.

그래야 지방분권으로 해결하지 못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부분은 대체적으로는 이 지역의 특성화입니다.

특성화는 대부분 그 지역의 문화와 직결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지역은 과학도시를 근간으로 해서 과학과 문화예술을 융합한 창조도시로 만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아까 국장께서도 그런 발언을 하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로만의 창조를 할 것이 아니라 실제 과학과 문화예술을 융합한 창조도시를 만든다면 지금쯤 4년 정도 예술의전당을 운영했으면 뭔가 창조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70%를 전부 외지에 돈을 주는데 지역문화예술이 창조가 되겠습니까?

지역, 지금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곧 20일인가 기공을 하고 10년 정도 있으면 그 면모가 조금씩 나타납니다.

그러려면, 그것을 준비하려면 우리 지역문화의 생산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지역 고유의 컨텐츠가 없으면 행복도시로 다 뺏기게 돼요, 10년 뒤에 정말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국장께서 10년 뒤에 또 대전에 사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그 분야에 10년 전에 근무했던 대전인이 ‘대전시에서 준비를 제대로 못했던 것 10년 후에 이렇게 됐구나!’ 이런 아쉬운 점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컨텐츠개발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예술의전당이 그래도 어떤 지역 예술문화의 산실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점을 못했기 때문에 지역의 특성화 그 다음에 개성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세계화로 가는 것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관리 감독하고 국장께서는 업무에 바쁘지만 이런 거시적인 안목으로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점 분명히 앞으로 어떻게 예술의전당을 지역문화의 산실로써 그리고 소수이기는 하지만 고급예술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 또 장르별 발전계획 이런 것과 함께 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趙信衡 委員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일류화, 대중화를 다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것은 어떻게 해야되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장르별 발전시켜 가면서는 일류화, 대중화 못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뜻이 무엇인지?

어느 나라나 어느 도시나 어느 대학이나 한 가지를 가지고 다 먹여살립니다.

대학 한번 사례를 들어볼까요?

홍대, 미대 하나 가지고 먹고사는 거예요.

한양대, 공대 하나 가지고 먹고삽니다.

여기 대전에 있는 대전대, 한의학과 하나 가지고 먹고사는 거지요.

건양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원대도 사실은 음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것 하나 가지고 견인이 되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뭘로 견인합니까 지금, 반도체산업 아닙니까 핵심기술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도시마케팅 또 대전의 발전, 대전의 일류화, 문화의 일류화도 한 가지가 잘 돼야 됩니다 하려면.

예를 들면 예술의전당에도 모든 각 장르를 다 잘하려고 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동안 유명했던 뮤지컬, 불멸의 이순신은 실패작인 것 같고 이순신은, 명성황후는 성공했지요?

명성황후 하나 가지고 그것을 운영하는 데는 아주 전 세계적인 단체가 되는 거지요.

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대전에서 보여줄 수 있는 무엇인가 하나 그것을 우리 예술의전당에서는 창조를 해내야 돼요.

서울에 있고 외국에 있는 것을 많은 것들을 데려다가 많은 돈을 주고 공연하는 것도 일부 필요는 하지만 정말 대전에 와서 꼭 봐야될 것 그리고 전세계에 내놓을만한 것을 창조해내야 된다는 거지요.

그것이 대전을 일류화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노력을 해야된다는 얘기예요.

다 잘 하려고 하면 안 되지요.

선택과 집중을 어떻게 해야될 것인지 정말 그것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4년간 본 위원이 기다려왔는데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관장께 이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대전의 어떤 질적인 창조 이 부분 분명히 우리 국장께서 염두에 두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그런 부분 대중화로 가면 되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신형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거기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언론에서 보면 기획공연예산이 많이 투자되고 있는데, 신문이나 언론에 보면 짝퉁공연을 하고 있다 또 짜깁기공연을 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내용의 보도를 국장께서는 본 일이 있지요?

○委員長 吳榮世 그래서 오늘 얘기를 들어보면 기획공연비가 23억원이고 이중에서 특히 17～18억원이 외국공연을 끌어오는 공연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연이 짝퉁이나 또 짜깁기공연이 된다 하는 이런 얘기를 들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혹시 예산이 부족해서 이런 공연이 오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만 앞으로 이런 공연관계는 주무 국장께서 잘 감독하셔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전생활체육이 전국 평가에서 사업운영부분에서는 전국 1위를 했고 또 조직운영 면에서는 전국적으로 11위를 했다고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특히 이 조직운영 면에서 평가점수가 왜 낮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혹시 예산이 적어서 이렇게 되는 이유는 없습니까?

○委員長 吳榮世 그래서 그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분석도 하고 또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더 질의하실…….

○趙信衡 委員 본 위원이 하나만 더.

○委員長 吳榮世 예.

○趙信衡 委員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잖아요 엑스포과학공원 지역에?

그런데 로봇랜드를 지금 엑스포과학공원지역 전체를 활용한다고 그런 계획이 나왔어요.

이것 상충되는 부분 어떻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런데 이 로봇랜드가 8월 15일인가가 우선사업자 선정이 되잖아요 8월 20일인가?

○趙信衡 委員 그 이후에 안될 경우에는 우리가 지정을 하면 되는데 그 이전에 이것이 상충된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갈지는 고민 좀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괜히 지금 두 가지 계획 거기 다 들어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 지구에?

○趙信衡 委員 그런데 로봇랜드가 지정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趙信衡 委員 결국은 로봇랜드도 흐지부지될 소지가 있는 부분이고 또 문화산업진흥지구도 지정을 안해도 되는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결국은 지금 이것 하려고 그 노력했던 부분은 수포로 돌아가는 것 아닌가요?

○趙信衡 委員 그런데 우려되는 부분을 벌써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해야되지 않겠어요?

로봇랜드지역으로 다 지정해 놓으면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을 거기다 또 할 수 있어요?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로봇랜드 지역을 이 정도로 하겠다고 해서 낼 것 아닙니까 정부에, 그렇지요?

○趙信衡 委員 그렇게 내서 그 지역에다 하라고 결정이 됐을 경우에 지금 그 이후에 문화산업진흥지구도 꼭 해야되니까 그 1만 8,000평인가 2만 2,000평인가를 빼낼 수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趙信衡 委員 잠깐이요.

이게 지금 말만 뱅뱅 돌 소지가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뭘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 하면 엑스포과학공원이라는 땅이 있으니까 국책사업만 오면 다 거기다 지정을 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문제를 얘기하려는 거예요.

지금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을 이만큼 해놓으려고 했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그것을 다 써서 다른 것을 하겠다고 나온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의 문제는 우리 조직 내의 문제도 있는 거예요.

지금 이미 문화체육국에서는 2만 2,000평을 우리가 쓰려고 하고 있는데 경제과학국에서는 다 쓰겠다 이렇게 나온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잘되는 쪽 아무것이나 하나 한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요.

이게 우리 조직의 문제이기도 하고 국책사업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뭐 다른 대안이 왜 없겠어요 또 있겠지요.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고, 특히 문화체육국은 시민의 정서함양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요소인 문화예술과 체육 그리고 관광의 진흥과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부서입니다.

문화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 대중화 확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 전국민이 오고 싶은 중부권 거점 관광 인프라 구축 등에 더욱 매진해줄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회의중지)

(17시 00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현철 소방본부장께서는 주요사안을 중심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소방본부장님! 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보다는 주요 추진, 앞으로의 당면사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과장이나 서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소방본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노고를 표합니다.

지난번 기구조례 때 예방안전과가 신설됐고 또 일부 직원이 증원돼서 3교대가 가능하게 됐지요?

○郭泳敎 委員 3교대가 실시되는 시점은 언제부터입니까?

○郭泳敎 委員 점차적으로 3교대로 바뀌면서 완벽하게 3교대가 되는 시점은 언제쯤이면 완벽하게 됩니까?

○郭泳敎 委員 그런 계획대로 공무원 충원계획은 계속 매년 해마다 하고 있는 것이지요?

○郭泳敎 委員 지금 소방본부에 아주 가장 긴급하고도 절실한 그런 사안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郭泳敎 委員 아니 그것은 점차적으로 진행될 것이고.

○郭泳敎 委員 근무환경, 그러니까 새로운 건물을 짓는다든지 그런 것입니까?

○郭泳敎 委員 그런 것은 여기 보면 안 써 있네요.

○郭泳敎 委員 그런 것들이 우선순위에 자꾸 밀리겠지요, 예산부서에서?

○郭泳敎 委員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자료에 그런 것을 자꾸 써줘야지 그런 것들이 어필되는데 그런 것하고 또 헬리콥터 얘기가 나오는데 헬리콥터는 어떻습니까, 필요가 없습니까?

○郭泳敎 委員 그렇게 전국에 있는 광역시·도에 비해서 우리 대전시 소방본부가 약한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본부장님이 혹시 충분히 다 능력을 발휘하지 않으신 것 아닙니까?

○郭泳敎 委員 헬기는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구입했을 때 유지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그래서 지금 당장 구입하는 것이 적기냐 아니냐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 아까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시급한 과제, 노후 시설, 노후 건물 등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예산부서에 좀 로비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필요하다면 행정자치위 소속 위원들이나 우리 시의원들은 소방본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셔서 여론을 환기시켜 주시고 해서 빨리 이런 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주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용소방대가 보니까 지난해 많은 분들이 새로 임용되셨네요?

○郭泳敎 委員 해임도 되셨지만 젊고 유능한 대원이 많이 보강됐는데 지금 대원들 정도면 충분합니까 아니면 좀더 추가로 더 필요합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정원이 정해져 있습니까?

○郭泳敎 委員 몇 명까지 되어 있습니까?

○郭泳敎 委員 1,040명이면 이미 다 채워져 있다고 봐야되겠네요.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더 이상 원해도 할 수 없다?

○郭泳敎 委員 가능한 유능한 대원들이 오셔야 될 것이고 또 여기 업무자료도 나왔지만 많은 교육을 통해서 그분들의 능력을 많이 활성화시켜주시고 그리고 의용소방대원들, 봉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많은 또 사기진작 차원에서 장학금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을 하셔서 의용소방대원이면 지금 동에도 자생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활동하는 분들보다는 좀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본부장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그리고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구급서비스 전개라든지 이런 것은 참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특히 더 노력하신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계절적으로 보면 하절기에 여름철 인명구조 종합대책이 지금 여기에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하절기 물놀이 안전 문제에 대해서 긴급구조 이런 것을 119 대원들이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시민 무슨 대원이 여기 되어 있습니까?

여기서 보니까 119 시민수상구조대로 되어 있는데?

○李貞姬 委員 그러면 그때그때 모집합니까, 안 그러면 그것이 수시로 거기에 대한 인력이 항상 되어 있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요즘에도 물놀이 해 가지고 익사사고가 많이 발생합니까, 하절기에?

대개 대전시 경우에는 보통 한해에 어느 정도 그런 사건이 발생합니까?

○李貞姬 委員 대전지역에 위험지구라고 그러면 어디가 제일 많이 발생합니까?

○李貞姬 委員 지금도 그런 위험요소들이 아직 상존해 있습니까?

○李貞姬 委員 물놀이를 하다가 일어나는 그런 것이지 어떤 구조상에 이런…….

○李貞姬 委員 시설상에 그런 것은 없습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화재 시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역시 소방안전 인프라 구축이 중요한데 노후차량 문제가 항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방차량이 우리 대전시에 한 550대 정도 있습니까?

몇 대 정도 지금 있지요?

○李貞姬 委員 161대요, 대전시에?

○李貞姬 委員 그러면 소방차량이 만약에 관리가, 우리가 고치려고 하는 그런 것이 발생이 됐을 적에 정비장이 없습니까, 대전에?

○李貞姬 委員 대전에 있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런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어디에서 보니까 소방차의 정비장이 없어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경우가 있다고…….

○李貞姬 委員 특수차량입니까?

○李貞姬 委員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굴절사다리차 사고가 났을 적에 그때 핀이 문제가 있었다, 아니 바스켓 문제인가요?

○李貞姬 委員 그런 게 만약에 발생했을 적에는 우리가 그런 것을 점검하고 이러는 것은 우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정비장에 가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까, 보통 때는?

○李貞姬 委員 하고?

○李貞姬 委員 그러면 업체에 가면 만약에 차량이 그런 것이 발생을 해서 그쪽으로 가면 재난안전의 공백 같은 것은 없습니까?

○李貞姬 委員 대체 능력이 있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면 그렇게 크게 걱정할 부분 없습니까?

○李貞姬 委員 무엇보다도 노후차량이 아직도 우리가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점검돼야 될 부분이고 그런 것을 잘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李貞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오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지금 대전소방본부에 총직원이 몇 명입니까?

○吳丁燮 委員 거대한 조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소방방재청의 인사나 지침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봐야되나요?

○吳丁燮 委員 본부장만?

○吳丁燮 委員 그러면 대전시장의 인사권에 의해서 인사가 이루어는 것입니까?

○吳丁燮 委員 민방위재난관리과하고는 어떻습니까, 업무 협조가?

○吳丁燮 委員 지금 2교대에서 일부가 3교대로 바뀌고 있는데 2교대 같으면 12시간씩 근무하는 거지요, 3교대는 8시간 근무하지요?

○吳丁燮 委員 어쨌든 2교대에서 3교대로 가면 그만큼 근무시간이 줄어드는 것만은 사실이지요?

○吳丁燮 委員 그럼 지금 2교대로 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수당이 다 지급되고 있나요?

○吳丁燮 委員 3교대로 그만큼 수당이 적어지겠네요?

○吳丁燮 委員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시민들의 반응도 많이 좋아지고 있긴 하지만 그런데 사기진작 특히 119 구조대의 승진문제, 복지문제 어떻다고 보십니까?

○吳丁燮 委員 지금 관할구역은 5개 구청인데 그것과는 별개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吳丁燮 委員 관할구역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경찰 같은 경우 대전경찰청이 개청이 되면서 각 동부경찰서 이런 식으로 개편한다고 하거든요.

소방서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필요성은 못 느끼나요?

○吳丁燮 委員 소방서간에 인사교류는 자주 이루어집니까?

예를 들어서 중부, 서부, 남부 해서 하위직도?

○吳丁燮 委員 지금 119안전센터의 업무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추세지요?

○吳丁燮 委員 어떻습니까, 어느 분야가 넓어지고 있습니까?

○吳丁燮 委員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상당히 고마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소양교육이라든지 더 철저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응급실에 가서 보면 밤새도록 오거든요, 119구급차가.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분들에 대한 소양이라든가 또 그분들에 대한 복지후생 문제 더 신경을 써야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吳丁燮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시민의 안전대책에 의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소방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2분 회의중지)

(17시 41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이어서 대전광역시 도시철도공사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강규 사장께서는 주요사안을 중심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운영방안이나 총괄은 생략을 하시고 가급적이면 주요업무를 중점적으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도시철도공사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철도공사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공사사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이사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차를 처분하고 요즘에 걸어다니기도 하지만 지하철도 가끔 타게 됩니다.

그래서 타보면 우리가 서울에서 탓던 지하철보다 훨씬 쾌적하고 또 스크린도어지요, 그게 있어서 아주 보기도 좋고 만족합니다.

많이 애를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하철공사의 직원현황은 어떻습니까?

○郭泳敎 委員 그중에 예를 들어서 간부 및 간부가 아닌 직원 또 기사라고 해야 되나요?

○郭泳敎 委員 승무 있지요, 기관사, 간단하게 좀?

○郭泳敎 委員 기관사지요 이분들이?

○郭泳敎 委員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다 일반 사무직이라는 말씀이지요?

○郭泳敎 委員 사무직은?

○郭泳敎 委員 그러면 뭐 났고, 노사관계도 나오는데, 노조가 있습니까?

○郭泳敎 委員 어디까지 노조가입 합니까?

○郭泳敎 委員 노사관계가 말미에 좀 있던데, 다른 회사와 달리 지하철공사라든지 얼마 전에 우리도 버스파업이 됐는데, 서울 같은 데 보면 가끔 노조파업이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도 그것에 대해서 방심할 수는 없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비가 어떤가, 이것 대비책이 있습니까?

○郭泳敎 委員 그러면 만약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파업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 대체인원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파업을 했을 때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만에 하나 노조가 파업을 결정했다 하더라도 지하철 운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郭泳敎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신문에 보면 역장 및 역무원 채용 관련해서 좀 언론에 나온 적이 있는데 정확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역장이, 아웃소싱 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역무원들을 채용하는데 월급을 얼마를 너무 박하게 주고, 사업하는 건데 역장이 좀 많이 가져가고 이런 등등의 기사가 났어요.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상세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지금 어느 역도 그런 곳은 없었다 그런 얘기지요?

○郭泳敎 委員 잘못 파악이 된 부분이다라는 거고 또 거기 기사를 보면 부역장부터 직원들의 임금수준이 당초에 예상됐던 것보다 너무 적었다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그 보도도 잘못된 보도다 이거지요?

제대로.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郭泳敎 委員 인건비로 알았는데 본인들은 실제 그런 것들을 못 타가니까 실제 수령한 액수만 놓고 볼 때는 적다는 데서 문제가 발생됐다?

○郭泳敎 委員 그 외에 다른 문제는 아니다 이런 얘기지요?

○郭泳敎 委員 그러면 각 역마다 똑같은 액수로 지급을 합니까 아니면 각자 역장 나름대로.

○郭泳敎 委員 이 관리를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580여 분의 직원들이 일단 계시지만 더 시민들한테 와닿는 분들은 이분들이거든요, 실제로 보면 아웃소싱하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만족해야지 시민들이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역무원과 역장과의 어떤 불협화음이 생긴다든지 역무원들의 어떤 만족도가 떨어져서 자기의 어떤 혼신을 다해서 서비스를 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시민들이 불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또 하나 역장이 자기 일을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점심 때 대취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그런 것을 다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수 있는 여지는 상당히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지도 감독을 잘 하시고 또 역무원들이 역장에게 어떤 일방적인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글쎄 아웃소싱한 것은 좋습니다.

뭐 전국에서 최초로 했다는데.

○郭泳敎 委員 알았어요.

○郭泳敎 委員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그랬었다 하더라도 관리 감독의 의무는 있지 않습니까?

○郭泳敎 委員 그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郭泳敎 委員 그런 뭐 저런 이유로 인해서 한 50억원이 절감되고 또 서비스 좋고 좋은데, 결국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이유가 될 수는 없지요.

○郭泳敎 委員 시민들한테 불편하게 되면.

○郭泳敎 委員 그것 뭐 50억원을 절감하는 게 문제가 아닌 거지요.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충분히 좋은 취지로 이해는 하고 있지만 시민에게 불편함이 없고 또 그 종사하는 분들이 비록 아웃소싱한 일반 기업이지만 그 관리 감독은 항상 철저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郭泳敎 委員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아주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특히 본 위원도 역장 및 역무원의 실태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장님께서 노사관계는 걱정 없다, 설사 그런다 하더라도 운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말씀하셔서 다행히 안심이 되면서 서울지하철의 어떤 예를 보면 이명박 전시장일 때인가요, 그 사례를 보니까 직원들이 뭐 공무원들이 기관사 그것을 배워서 현장에 투입도 되고 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뭐 그러한 것을 꼭 해야될지 안 해야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러한 정도로 무슨 문제가 유사시에 문제없도록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마지막으로 양심자건거인데요, 이게 잘 되고 있습니까?

○郭泳敎 委員 분실되지는 않습니까?

○郭泳敎 委員 자발적으로 다 반납하고?

○郭泳敎 委員 아직은 이 정도 220대 정도로 충분히 운행이 되고…….

○郭泳敎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김남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노사문제 때문에, 금년에 사장께서는 예측되는 손실금이 대충 추정치가 얼마로 보십니까?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金南勖 委員 당초 예측했던 것은 마찬가지인데 좀 승객이 늘었다고 그래도?

○金南勖 委員 알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예견했던 일인데 이것 250억원 넘어가면 버겁거든요.

시에서 보전금액이 250억원이 넘어가면 어렵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해보고 왜냐하면 동료위원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시 재정이라든가 재원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노사관계에 대해서 지금 노조가 행정직을 빼고는 다 가입되어 있다 이런 얘기지요?

○金南勖 委員 소속이 한노총입니까, 민노총입니까?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金南勖 委員 노사라는 것은 원만할 때는 원만하지만 교섭이 특히 여러 가지 임금이야 타시·도에 준해서 줄 것 아닙니까, 거의?

○金南勖 委員 그렇고, 이제 근로조건 문제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되면 그것은 천차만별이다 이런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사장의 보고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파업이 돼도 철도를 움직이는 인력은 50%가 되어 있다는 말씀 을 주셨지요?

○金南勖 委員 무슨 뜻인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래도 첫째 노사관계가 원만해야 되고 또 성향이 아직 상급단체에 가입을 안 했다는 문제 또 손실금 말씀하셨고 다만 동료 곽 위원께서 말씀하신 서울지하철노조, 거기는 구호가 이렇게 써있었답니다.

“3일 파업은 시장과 사장은 백기” 구호가 그렇게 써있었대요.

그런데 그것을 연구 끝에 간부공무원을 전부 교육을 시켰답니다.

20일 쟁의를 해도 차는 서지 않으니까 정말 무쟁의 선언을 하고 민주노총에서 탈퇴를 하고, 무쟁의 선언을 하고, 원만한 노사교섭이 되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사용주가 일방적으로 너희 무쟁의 선언했으니까 좀 박해한다, 그런 것도 아니고 순리적으로 수입, 지출의 밸런스라든가 인권보장이라든가 인권침해라든가 원만한 노사를 가져갔다는 그런 에피소드도 있고 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3일이 백기가 아니라 30일이라도 백기를 안 드니까 노조에서 무쟁의 선언한 것 아닙니까, 무쟁의 서명도 하고.

이와 같은 것을 잘 보시고 또 근로자라고 그래서 인격이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 인격 존중해 주시고 노사가 원만해야지 정말 결손나는 기업이 결손이 적어진다 이런 판단입니다.

물론 사용주가 일방적인 횡포도 안 됩니다.

노조도 정말 경영이라든가 모든 여건이 맞지 않는 요구도 그것도 안 되고요.

그러자면 첫째 사용자 측에서 고도의 테크닉이 필요하다는 생각인데 사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金南勖 委員 그렇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노사는 신뢰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오비이락이라고 여기 시내버스 임금이 과연 적어서 파업이 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준공영제 해서 보전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니까 위원들 생각은 또 도시철도도 대중교통인데 그와 같은 전철을 밟는 것은 아닌가 이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니까 경영에 접목하시고 노사간에 신뢰회복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든지 문호개방하고 노사교섭을 하게 되면 짜증스럽습니다.

본 위원은 남만큼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신뢰를 가지고 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역무원들의 인건비가 조금씩 차이나는 것 같아요, 역마다?

○金南勖 委員 그렇지요?

○金南勖 委員 그런데 물론 아웃소싱해서 일종의 도급을 준 것인데 무식한 말로, 영어로 하는 건 도급을 준 것인데 도급을 주면 노사문제가 편해 첫째, 그렇지요?

○金南勖 委員 그건 당연하지요.

두 번째 예산절감이 돼야 될 거예요.

대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추세이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지만 임금이 많든 적든 10만원 이쪽 저쪽인 것 같더라고, 차이가.

균형이 맞아야 된다고 봅니다.

동일한 조건에, 동일한 여건에, 동일한 장소에서 근무하는데 어떤 데는 120만원 주고 어떤 데는 110만원 주고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금년에는 어렵겠지요, 시행해야 되니까 2008년부터라도 조율이 돼서 균등하게 나가야 됩니다.

또 요즘 역무원들 봉급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나마 그런 것들도 좀 조율해서 일률적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면 본 위원이 공감하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아니, 역마다 다르니까 문제지요.

역내에서도 A직원, B직원 다르다면 별 문제가 아닌데 A역 다르고 B역 달라 그러니까 그것이 소위 역장이 다 수수 착복한다, 이런 불신을 가져오는 얘기를 파일을 받고 전화도 받습니다.

뒤에 직원들 계셔서 미안한데 본 위원 같은 경우 초선도 아니고 조금 나이도 있고 그래서 파일을 받기 때문에 그러는데…….

○金南勖 委員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李貞姬 委員 지하철이 완전 개통됨으로 해서 시민의 발 기능을 굉장히 충실히 한다고 생각하고, 이번 버스파업 때 굉장히 또 지하철이 있었기 때문에 다행이었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도시철도2호선이 또 우리의 과제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돼야지만 대중교통으로써의 제 기능을 다한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의 과제로 남아있으니까 거기의 역할은 우리 다 같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지하철을 비교적 많이 타거든요.

시내중심권으로 나갈 적에는 지하철을 많이 타게 되는데 이용하는 시민으로서 ‘한 두 가지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언제가도 지적이 됐지만 대전역사 그 밑에 가도 역마다 문고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전시에서도 책읽기를 권장하는 사업으로 펼치고 있는데 그때 본 위원도 그런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한 컷 찍어놓은 것도 있었는데 그 내용이 사실은 우리 지하철에서는 대전 같은 구간은 거리가 짧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긴 책을 읽는다는 것은 사실 어렵고 하기 때문에 도서의 목록이, 도서의 안에 책들이 대개 다이제스트나 시사성 있는 간단한 것이면 시민들한테 가다가 그 기간 동안에 보게 되는데 본 위원도 깜짝 놀랬어요, 영어판의 전문서적들이 있고 임업관계, 농업관계, 이런 것도 있어서 너무나 형식적으로 이것을 한다, 내가 한번 얘기를 드려야 되겠다 했는데…….

○李貞姬 委員 최근에는 조금 바뀌었더라고요.

대훈문고가 시설 자체도 틀도 바꾸어 놓고 대전역사 같은, 시청역사 같은 데는 조금 바뀌어서 다행이다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은 전시성보다는 시민들이 실지로 이용하는 수준으로 바꾸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보면 일반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이것도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더라고 요.

만약에 한밭대다, 충남대다 이래서 내려서 보면 너무 그것이 걷는 시간이 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같은 대전시민들은 알잖아요, 내리면 어느 정도 가겠다 하는 그런 것이 있지만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은 충남대 해서 근방인 줄 알고 내렸더니 막 한참 걸어가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계신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요.

○李貞姬 委員 아니, 일정부분.

○李貞姬 委員 역명 교체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아닙니까?

그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요?

○李貞姬 委員 그래도 시민들이 만약에 우리가 시행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그런 요인이 발생하면 타당성조사를 한번 해서 그것을 좀 바꿀 필요는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어떤 부대적인 요소, 그런 것을 조금 보충해 주면 조금 그런 요인들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李貞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오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한 270억원 정도의 순수 적자가 예상된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현재 총 정원 대비는 한 80명 정도가 부족하네요, 그러면?

○吳丁燮 委員 그런데 최고경영자로서 경영의 효율성 문제가 가장 현안문제로 대두가 될 텐데 아까 승객이 늘면 더 충원해 나간다고 답변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노하우가 생기면 더 인원이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완전히 개통된 상태이고 그 상태에서 운행이 되고 있고 그런데 더 충원이 된다, 이것은 적자폭이 계속 줄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직원들이 더 기술력이 향상이 되고 또 경영자로서의 경영노하우가 생기면 인원이 늘어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吳丁燮 委員 그런 특수한 분야는 그러겠지만 대개 더 좋은 장비에 더 좋은 기술력으로 향상이 될 텐데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정원이 너무 과다 책정된 것이 아니냐?

○吳丁燮 委員 완전 개통된 상태에서 초기에 가장 많은 인원이 필요할 테고 또 예를 들어서 다시 노선이 연장된다든가 새로운 노선이 된다고 그러면 더 직원을 늘려야 되겠지만 지금 상태로써 더 직원들의 기술력이 향상이 된다면 80명이라는 정원, 아직 빈자리가 남아 있는데 정원이 너무 과다 책정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吳丁燮 委員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처음에 정확한 인원 진단이 부족했지 않느냐, 왜냐하면 현재 80명이라는 정원이 부족한 상태인데도 완전개통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다면 정원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 늘려갈 것이 아니냐, 계속 적자폭이 이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데도.

그렇다면 최고경영자로서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吳丁燮 委員 정원조정은 가능한 것이지요?

○吳丁燮 委員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있지 않습니까?

○吳丁燮 委員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吳丁燮 委員 또 한 가지는 완전 개통하면서 역장이 다 채워졌는데 그분들에 대한 전직에 대한 통계수치가 남아있습니까?

아마 얼핏 듣기에 군인이라든가 이쪽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22개 역에서?

○吳丁燮 委員 글쎄요, 군인들이 많기 때문에 많이 온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서비스 직종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민간기업에서 유능한 중간관리자 과정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리고 1단계에 계약된 사람들은 계약을 다시 갱신할 때가 됐지요?

○吳丁燮 委員 거기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吳丁燮 委員 평가에 의해서 재계약을 하든지 문제제기…….

○吳丁燮 委員 평가항목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吳丁燮 委員 어떤 것을 평가하는지 그것 좀 알고 싶네요.

○吳丁燮 委員 어쨌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조신형 위원님 질의하세요.

○趙信衡 委員 퇴근시간이 지났는데 이강규 사장님 그리고 신한순 기술이사님, 김상원 이사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아니고 뭐라고 불러야 되나요, 기업인들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趙信衡 委員 아무튼 우리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여튼 1호선이 다 완공돼서 훌륭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부분은 그동안에 공직에서 충실히 해내신 우리 사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다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립경영기반 구축을 해야 되는데 자립이 되겠습니까?

자립은 안 되지요, 그렇지요?

어쨌든 자립은 어려울 텐데 그나마 목표는 정해놓고 그 목표 달성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은 노력대로 충분히 해나가는 것 같고요.

지하철 2호선 건설과 관련해서 말들이 많이 있는데 1호선만 운영해서는 어차피 수입은 커녕 적자를 계속 면치 못할 것이기 때문에 2호선 건설을 해서라도 줄여나가는 작업 또 어떤 교통의 편리성 이런 부분을 위해서 2호선 건설을 어떻게 해야겠다는 그러한 논의들이 활발히 진행중입니다만 대전시에서는 좀 미온적인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지하철을 직접 운영하는 CEO로서 앞으로 지하철 건설을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趙信衡 委員 수입예측은 좀 해보셨습니까?

2호선까지 했을 때…….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교통복지로 생각은 하는데.

○趙信衡 委員 어느 정도 적자가 줄어들 수 있는지 여부를 좀?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교통복지차원에서 일정 부분 시 부담을 해야되지요.

그것은 뭐 고통분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간에, 그러나 과연 2호선을 필요로 하고 또 3호선까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작을 언제 해야 될 것이냐 또는 대전시에서 과연 그런 의지를 얼마나 가지고 해야 될 것이냐의 문제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지원이 60%냐 70%냐 그 문제 아닙니까?

○趙信衡 委員 예, 그런데 우리는 더 지원을 해주면 하겠는데 60% 가지고는 좀 어렵다는 얘기도 있었고 또 정부에서 볼 때는 아직은 그렇게 지하철 2호선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내용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대전시의 어떤 의지가 있다면 분명히 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부분인데요, 역사 선정할 때 문제가 있었던 그런 역사의 경우에는 서비스가 좀 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까?

그런 어떤 판단 해보셨나요?

○趙信衡 委員 역사에 어떤 용역업체를 선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용역업체가 문제가 있었다 선정 당시에, 그렇게 판단되는 곳이 서비스가 혹시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 게 있습니까?

○趙信衡 委員 본 위원이 역장들을 몇 분 만나봤습니다.

지하철을 본 위원도 가끔 타는데 비교적 잘하고 있는 데가 대전역이나 서대전역은 잘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 외에 잘못되는 역에 대해서 왜 그런가 한번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선정 때부터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공모하기 하루 전날 주민등록 옮긴 데가 있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데가 서비스도 좋지 않더라는 얘기가 나오면 안 됩니다.

선정 당시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랬으면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것들 보면 사실 미미한 것이기는 하지만 개인으로 느끼기에는 상당한 충격을 받는 겁니다.

여기 홈페이지에 적나라하게 써 있지 않습니까 불편한 사항을, 그런 부분들 보면 그 시민들은 왜 내가 세금 내고 이렇게 대우를 받아야 되나 하는 울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역사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역장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장 교육과 서비스부분에 충실히 좀 해야 됩니다.

여기 지금 고객서비스헌장에 “고객님께 만족을 넘어 감동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써놨잖아요?

감동을 준다 했는데 지금 1% 정도는 감동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좀더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얘기고.

○趙信衡 委員 대안을 좀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일본의 오사카의 전철을 탓더니 손잡이마다 광고를 다 했어요 손잡이, 잡고 다니면서 광고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처음에는 조금 이상하다 싶었는데 며칠 타고 보니까 그 광고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광고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옆에 벽면도 중요하지만 손잡이에 동그랗게 달려있는 그 윗부분 이 부분에 직사각형으로 해서 광고를 다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하시고 그 다음에 자전거 수리가 문제잖아요?

○趙信衡 委員 수리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하나 말씀드릴테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세요.

뭐냐하면 지금 역사 주변에 보면 자건거포가 가끔 있어요, 인근에.

월평동 역사 옆에는 한 500m 떨어진 데 글래스포인가 뭔가 하나 있고 둔산동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 자전거 상회를 대전도시철도공사 공식지정수리업소 이런 간판만 하나 달아주면 거기에서 수시로 와서 돌아다니면서 보고 수리도 해주고 또 무상으로 하고 대신에 그 업소는 도시철도공사에서 지정하는 업체로서 자긍심을 갖게 되고 또 시하고 연결돼 있다는 그런 뿌듯한 마음이 들 것 같아서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수리 문제가 조금은 해결되지 않을까 그리고 수시로 할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어떤 때 도입이 됐냐하면 지역밀착형 기관협조의 문제인데요.

재해·재난이 일어나면 예를 들면 기성동에 잘 일어나기 쉬운 게 도로가 끊긴다든지 또 산사태가 일어난다든지 하면 그 지역 주민 중에 중기를 가지고 있는 분하고 계약을 맺어놓는 거예요, 협력관계를.

○趙信衡 委員 그렇게 해서 그분이 우선적으로 가서 처리하는 거지요.

이런 것도 있는 것처럼 이 경우도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세요.

○趙信衡 委員 하여튼 도시철도공사 본 위원도 잘 이용하고 있고 택시 타고 다니는 것이나 승용차 타고 다니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고 시간도 절약되고 이런 일에 열심히 노력하시는 사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지하철사고는 구체적인 예를 들지 않더라도 타도시나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많은 인명피해를 수반하는 대형사고로 커질 수 있습니다.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에 완벽을 기해 주시고 또한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지난 시내버스파업 시 전 직원이 합심하여 연장운행 등 시민의 발이 되고 편리를 위해서 고생하심에 깊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