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경제과학국장 이진옥입니다.

존경하는 전병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예산편성 방향과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가경정예산의 편성방향은 세입 부문에서는 자체세원인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정부예산 추가확보분을 반영하였고, 세출 부문에서는 정부지원 예산확보에 따른 국·시비 지원 및 필수 사업비 확보에 중점을 두고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 규모는 4,966억 8,2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3,395억 9,300만원보다 46.2%인 1,570억 8,900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회계별 주요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121억 9,900만원보다 7.5%인 84억 2,400만원이 증액된 1,206억 2,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273억 9,400만원보다 65.4%인 1,486억 6,500만원이 증액된 3,760억 5,9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8,038억 8,9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6,294억 1,900만원보다 27.7%인 1,744억 7,0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4,020억 2,400만원보다 6.4%인 258억 500만원이 증액된 4,278억 3,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세입과 동일한 3,760억 5,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1,121억 9,900만원보다 84억 2,400만원이 증액된 1,206억 2,300만원으로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281억 1,000만원보다 65억 800만원이 증액된 346억 1,800만원으로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의 시설사용료 6억 6,000만원,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인 대덕테크노밸리 이익배당금 60억원과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인 시도비 반환금수입 등 잡수입 9억 5,900만원 등이 증액된 반면 대덕연구개발특구 2단계 개발사업연구용역비 5억 1,7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234억 1,700만원보다 9억원이 증액된 243억 1,700만원으로 도로과의 가오동길 확장공사 9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606억 7,200만원보다 10억 1,600만원이 증액된 616억 8,800만원으로 일반국고보조금 사업은 농림부 소관 영·유아 자녀 양육비 지원 등 2개 사업 1,000만원, 건설교통부 소관 재정비촉진시범사업 7억원과 중소기업청 소관 재래시장 구조개선 공공사업 3억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4,020억 2,400만원보다 6.42%인 258억 500만원이 증액된 4,278억 3,000만원으로 실·국·본부별 예산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과학국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476억 7,600만원보다 4%인 19억 200만원이 증액된 495억 7,800만원으로 주요증액내용은 재래시장 구조개선 공동사업 국비지원 3억원, 대전종합유통단지 북부진입로 마무리 공사 2억 4,500만원, 고주파 부품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 1억 6,000만원, 지역혁신 R&D클러스터 구축사업비 2억원,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 전용경매장 현대화사업 용역비 4,800만원, 세계프로폴리스 사이언스포럼 행사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칭 2009대전국제우주회의조직위원회 재단법인 출연금으로 5,000만원을, 오정시장 소방설비 개선공사 3억 9,300만원, 수산경매장 전기설비용량 증설공사 1억 8,900만원 등 도매시장 환경개선사업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통상본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059억 7,500만원보다 1.9%인 20억 5,900만원이 증액된 1,080억 3,4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수도권 이전기업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5,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및 창업자금 17억 5,800만원, 대덕테크노밸리 내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설계비 등 1억 8,500만원,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UCLG) 제주총회 대전홍보관 설치 운영에 3,0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

다음은 교통국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043억 1,300만원보다 9.7%인 199억 3,900만원이 증액된 2,242억 5,200만원으로 대전도시철도공사 출자금 11억 8,000만원, 도시철도1호선 건설지원비 35억5,800만원, 지하철건설본부 운영지원비 35억원이 감액된 반면 시내버스 운행체계 전면개편을 위한 노선조정 용역비 2억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83억원, 택시 유가보조금 52억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93억 6,500만원, 동부선연결도로 개설공사 5억원, 가오동길 확장공사 교부금 9억원과 천변도시고속화도로 운영 24억 1,100만원, 역전지하상가 임대보증금으로 7억 4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방재국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323억 3,900만원보다 5.9%인 19억 1,000만원이 증액된 342억 5,000만원으로 주요증액내용으로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국비7억원,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 4억 3,000만원, 캠퍼스타운조성 한전지중화사업 7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설관리본부 소관은 기정예산 77억 4,700만원보다 300만원이 감액된 77억 4,300만원으로 건설관리본부 운영 인건비 1,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인터넷홈페이지 보강에 900만원, 손해배상금 5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39억 7,200만원보다 200만원이 감액된 39억 7,000만원으로 후계농업경영인 교육보상비 400만원, 벼 정부보급종 차액보상 집행잔액으로 500만원이 감액된 반면, 농업기술센터운영 인건비 5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산업건설위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2,273억 9,400만원보다 65.3%인 1,486억 6,500만원이 증액된 3,760억 5,900만원입니다.

회계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사업특별회계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48억 5,500만원보다 0.8%인 1억 9,900만원이 감액된 246억 5,600만원으로 세입 부문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9,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 부문은 교통법규 위반단속요원 인건비 600만원, 군수사령부 이면도로 주차구획선설치 1,700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국도 ITS 활용 외곽지교통정보제공 시스템구축비 3,000만원 불법 주정차 이동식자동단속장비 구입비 3,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소관은 기정예산 107억 6,400만원보다 18.4%인 19억 7,900만원이 감액된 87억 8,500만원으로 세입 부문은 공공예금이자 1억원, 교통사업특별회계전입금 2억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지난연도 수입 7억 2,000만원이 증액된 반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3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 부문에서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징수액 국고분 8억 4,000만원, 와동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조성 기본설계용역 2억 4,800만원, 예비비 10억 5,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934억 5,100만원보다 159.9%인 1,493억 8,800만원이 증액된 2,428억 3,900만원으로 세입 부문은 학하지구 체비지매각수입 1,491억 6,0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2,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 부문에서는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대행사업비 316억 200만원, 예비비 1,177억 8,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산업단지특별회계 소관은 기정예산 111억 4,600만원보다 67.9%인 70억 6,500만원이 증액된 187억 1,100만원으로 세입 부문은 제4산업단지 용지매각 수입 14억 7,200만원, 대덕테크노밸리 배당금 60억원, 도로개설에 따른 편입토지 보상금 등 잡수입 8,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 부문에서는 대전산업단지협회 울타리조경 설치공사 1,700만원, 일반회계전출금 54억 8,300만원, 예비비로 20억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606억 2,200만원보다 300만원이 감액된 606억 1,900만원으로 세입 부문은 세외수입 46억 1,500만원이 감액된 반면 도시철도 1호선 건설 국고보조금 46억 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부문에서는 반석역 환승주차장 건설공사 10억 600만원과 일반회계전출금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인건비 등 경상예산 6억 5,700만원, 청사시설관리위탁비 4,500만원, 예비비 13억 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08억원보다 56.5%인 61억 700만원이 감액된 46억 9,300만원으로 세입부문은 공공예금이자 2,800만원, 순세계잉여금 5억 7,000만원, 기반시설부담금 55억 800만원이 감액되었고, 세출 부문에서는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15억 2,400만원, 기타회계전출금 18억원, 예비비 27억 8,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사업별 구체적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병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세 추가징수 예상분과 국고보조금 등 중앙재원의 추가확보분, 특별회계 조정전입금 등의 한정된 재원으로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에 우선 계상하고 계속사업 마무리 등 당면 현안사업의 정상적인 추진과 현안사업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음을 감안해 주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이상 2권 별도보관)

· 200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專門委員 張禮淳 산업건설전문위원 장예순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소관은 투자통상본부 소관이지만 제가 말씀을, 전체적인 사항을.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직접적으로 이익배당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을 할 때 현물로 토지 3만평, 물론 현대전자에서 매입을 해놓은 것입니다만 그것을 받아서 현물출자를 했거든요, 그때 평가가격이 100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조성하고 나서 한 2만 4,000평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시설을 그동안 사용을 했었어요.

그렇게 죽 나오다가 금년이 사업 마감인데 지난해에 중간배당을 하자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처음 60억원을 배당받은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 50억원은 저희들이 100억원 출자한 것을 50% 감자를 해서 출자한 지분을 회수한 것이고 이익배당금으로는 이번에 60억원.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래서 지금 출자금은 50억원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맞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은 시에서 빌리지 않고 대덕테크노밸리주식회사에서 빌리고 갚고, 빌리고 갚고 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위원님, 그것은 어떤 체제로 되어있는고 하니 사업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토지보상을 할 때 보상금 사업비가 모자라면 그 당시에 모자란 액수를 산업은행에서 받아다 죽 보상을 하고 이제 분양이 되면 분양대금으로 갚고 그래서 총괄적인 내용이 안 나오는데.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게 외형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만 이렇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이 결국은 대덕테크노밸리를 개발하면서 거기 자금이 많이 필요한데 그것을 우리가 공공부분에서 특별회계로 직접 개발하는 방식으로 하다 그것이 안 되니까 결국은 제3섹터로 큰 기업을 끌어들여서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최초로 한 것이 현대전자하고 했는데 현대전자가 IMF 이후에 구조조정이 되면서 LG전자하고 합쳐서 하이닉스가 되는 바람에 결국 현대전자는 감당을 못 하고 그 당시 3만여 평 토지 매수해 놓은 것을 대전시와 계약위반으로 대전시에 넘겨주고 그냥 떠났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아무리 큰 기업이라도 종전의 대기업이면 그것을 다 감당할 줄 알았는데 현금 흐름의 유동성 때문에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산업은행을 같이 참여시켜서 현금 유동성을 확보해줘야 되겠다, 이것이 결국은 우리 시와 한화와 산업은행이 하게 된 취지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게 해서 산업은행에서는 그 당시 주주협약이나 이것을 체결할 때 다른 일반은행보다 저렴한 이율로 대덕테크노밸리에 여신을 해주고, 물론 이자는 저렴합니다만 다 받았습니다, 받고 산업은행에서 15%의 출자를 직접 했는데 그 출자분에 대한 이익금만 배당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여수신 관리를 했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현재 담당하고 있는 본부장께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투자통상본부장입니다.

일단 저희가 출자한 것 100억원 중에 50억원을 다시 받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처음으로 60억원을 받았는데 총체적으로 정산은 금년 말경에 해봐야 됩니다.

해봐야 되지만 지금 대전시가 가장 장사가 잘된 부분은, 수입이 많았던 부분은 저희가 현물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현물투자 한 100억원 중에 100억원어치 현찰로 받았으면 100억원밖에 안 되는데 땅에 대해서 감보율을 제외하고 땅으로 받았습니다.

땅으로 받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평당 100만원씩만 따져도 땅으로 3만평되는 것이 그것이 한 24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현재 정산을 해보면 알겠지만 산업은행에서 돈 빌리고 나간 것말고 순수하게 출자한 측면에서 보면 대전시가 가장 이익을 많이 봤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제일 많이 봤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100억원.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출자한 부분에 대해서.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여유자금을 받았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저희가 앞으로 정확한 계수는 정산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일단 테크노밸리 조성원가가 130만원이거든요, 평당.

그런데 지금 현재 2만여 평을 받았으니까 그것이 한 100만원씩만 따져도, 조성원가로 안 하고 100만원씩만 따져도 한 240억원이 되고 그 다음에 현재 한 60억원 받았고요.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그리고 앞으로 받을 것이 한 270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한 500～600억원 정도 됩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100억원 출자해서.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아니, 찾아온 것은 출자한 것에 대해서 다 각기…….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감자를 하고서…….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받아왔기 때문에…….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현재는 50억원이 있는 상태입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산업용지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해야 되고, 최근에 100만원을 육박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하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산업용지개발이든 주거용지나 산업용지 즉 토지용도 구분에 의해서 조정을 해나가는 것은 똑같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100억원 출자를 해서 570여 억원의 배당을 받는 것으로 답변이 나오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셨는데 사실은 이 100억원을 출자해서 570억원을 받은 것은 원인은 다른 데 있습니다.

그 문제는 이 중에 한 240억원 정도는 저희들이 당초에 현대전자에서 3만여 평 토지를 매입한 것을 약속위반으로 대전시에 떼이고 갔을 때 그 토지 3만여 평을 대덕테크노밸리를 설립하면서 그것을 출자할 때 저희들이 주주협약을 통해서 조건을 걸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덕테크노밸리에 유수한 기업들이 들어와서 제대로 유치를 하고 그 기업들을 잘 크게 하기 위해서는 지원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그 지원시스템에 지금 첨단산업진흥재단 건물에서부터 각종 고주파부품센터니 IT전용빌딩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지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지으려면 토지가 필요하다, 그런데 대전시로서는 그 토지를 구입해서 하기가 벅차니까 나머지 예산은 건물 짓고 장비구축한 것은 산업자원부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출자한 3만평에 대한 감보율을 제하고 한 2만 4,000평 나오는 것은 청산할 때까지 대전시에서 쓴다, 대전시에서 쓰는데 그것이 결국은 분양률을 높이고 여기에 유수한 기업들이 들어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토지는 나중에 청산할 때 우리한테 대전시 소유로한다는 조건 때문에 2만 4,000여 평에 대한 돈, 지금 100만원씩 따지면 240 몇 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런 조건 때문에 그냥 들어오게 된 것이고 순수하게 따지면 100억원 출자한 분에 대해서는 한 270억원 정도의 이익배당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산업용지나 아니면 주거용지나 결국은 거기 입주한 사람 부담이기 때문에 결국 시민부담이 아니었느냐, 시가 이익을 봤다고 하더라도 시민 쪽에서 보면 그렇지 않느냐 하는데 그런 논리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럴 수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충분히 지적할 수 있다고 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물론 시각적으로 보면 아파트단지가 들어섰기 때문에 그렇게 봅니다만 사실상 앞서도 답변드렸듯이 산업단지를 개발해서 조성원가 이하로 산업용지를 공급하기 위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각 용도별로 아파트도 넣고 산업용지도 배분을 합니다만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첨단과학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단지로 조성을 했는데 지금 각 산업단지별로 우리 시내도 3·4산업단지나 1·2산업단지가 있습니다만 타시·도의 산업단지를 봐서 우리 아파트나 주거용지로는 비율이 아마 가장 적은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129만평을 100%로 볼 때 대부분 주거용지가 28～29%에서 30 몇 퍼센트 그리고 도로나 공원이나 공공용지로 빠지는 것이 한 25% 이상 그리고 나머지를 산업용지로 확보를 하는데 그런 비율로 따져보면 우리 대덕테크노밸리 산업용지비율은 타산업단지 비율보다 결코 적지 않고 높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런 것 없이 단순히 산업단지만을 개발하려고 하면 그것은 자치단체에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은 산업단지특별회계로 개발을 해서 적정한 수준의 산업용지를 공급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만큼 재정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여러 차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7만여 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그것은 저희가 그런 관련된 사항을 그 지역이 대덕연구개발특구 내의 지역이기 때문에 관리권자인 과기부장관의 업무를 대덕특구지원과에서 일부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그것이 처음 설계될 당시에는 유수한 벤처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추세가, 예를 들면 골프장시설이든 종합체육시설이든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봐서 그렇게 설계를 했었고 그것이 최종적으로 종합체육시설용지로 되어서 아마 지금 말씀하신 금실건설이라는 쪽에서 그것을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장이 거기에 허가가 되고 안 되는 것은 관련 환경성 검토나 관련법의 절차를 밟아서 앞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도 상당히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우리 시의 출자법인을 통해서 매입하는 방법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그렇게 매입할 수 있는 적정한 판단이 안 되어서 매입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문제는 대덕테크노밸리와 당해 기업과의 매매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종합체육시설에 어떤 규모로 어떤 형태로 예를 들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6홀 정도의 골프장 아니면 다른 방법, 어떤 것들은 관련된 규정과 절차 그리고 관련기관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에 결정될 일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명목으로 사서 뭘 한다고 하는 시중에 나오는 얘기와 상관없이 저희들은 관련법 규정과 절차 그리고 관련기관의 예를 들면 금강환경관리청이라든지 도시계획 관련 부서라든지 이런 쪽의 검토를 거쳐서 추후에 판단할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잘 기억을 못 해서 나중에, 215억원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알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말씀하세요.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찾을 수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6억 6,000만원.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것은 완전히 폐업한 상태에서 한 것이 아니고 리모델링을 해가면서 한 것인데 지금 완전히 리모델링해서 정식 오픈한 것은 8월 25일 완전개업을 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정금액보다 한 3배 이상으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직은 없습니다만 지금은 계획대로 잘 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경쟁이 심하고 낙찰가격도 높아서 우리가 당초에 조건을 제시한 목적대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는 지도 감독 체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없습니다.

복권위원회에서 하고 다만 이것을 지도단속 하는 데 필요한 여비를 일부 자치단체로 주는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5개 구청장한테 여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번 추경에 계상한 세입이나 세출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복권위원회에서 각 기초자치단체에 단속을 하라고 하고 관련된 여비를 계상해 주는 것입니다.

저희 돈이 아니고 복권기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랬는데 회계상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자치단체를 통해서 예산상으로.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준공기간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부구간에 공사가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로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12월까지.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다만 당연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공사기간 당해 연도에 해서 투입된 재원의 효율성을 기해야 합니다.

다만 북부진입로 문제는 여러 가지 호남고속도로 밑에 통과 문제라든지 대부분 이런 사업들이 보상과 연관돼서 늦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해서 당초 사업기간을 맞춰서 재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북부진입로는 금년 말까지 개통되도록 관련 부서와 최선의 협의를 다해나가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알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것은 중앙분리대를 대부분 가드레일이나 아니면 콘크리트구조물이나 이런 것으로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냥 중앙분리대 선을 그어놓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충남도시가스에서 그 주변에 도시가스를 넣기 위해서 중앙분리대 주변을 굴착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굴착해서 충남도시가스는 도시가스관을 묻고 그대로 복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중앙분리대를 나무가 심어져있는 녹지대로 만들어서 좋게 만들고 3,000만 그루 나무심기도 해서 기존 도로에도 광폭의 도로는 분리대를 녹지대로 바꾸고 있습니다만 기왕에 굴착해서 나중에 복구하고 다시 파서 녹지대 만들지 말고 그대로 녹지대로 복구하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충남도시가스회사와 협의해서 일단 2억 4,500만원이 소요되는데 도시가스협의회에서, 도시가스에서 1억 9,500만원을 부담하고 어차피 굴착해야 하니까, 그리고 나머지 5,000만원만 시에서 대는 것으로 협약이 돼서 1억 9,500만원은 도로굴착부담금으로 해서 건설관리본부에 부담금 납입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5,000만원을 들여서 녹지대를 만드는 사항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지금, 계룡로 쪽에 보면 나무도 많이 자라서 상당히 좋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 방향으로 녹지대를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은 전 구간은 아니고 충남도시가스에서 도시가스관을 묻기 위해서 도로 굴착하는 그 부분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전체로 보면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 사실상 중앙분리대의 녹지대가 어느 경우에는 교통 쪽에서 보면 시야를 가릴 수도 있는 데도 있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건설관리본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야를 가리지 않으면서 녹지대로 중앙분리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구간만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기본적으로는 왕복 4차선이고요, 일부 좌회전포켓이나 이런 쪽에는 6차선이나 5차선도 있습니다만 전체 구간은 4차선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계획선에서는 그렇게 된 것으로 저도 기억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게 되면 전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래서 대덕특구 알리기 위한 프로그램은 이미 송재용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만 모든 시민들이 대덕특구를 제대로 알자는 일환으로 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은 일단 저희 예산지원 없이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특활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하고 있고, 공무원이나 기관장들 이런 경우에는 시에서 하고 있고, 일반시민·단체에서 단체나 시민이나는 대전사랑시민협의회에서 하도록 했고 기업체에 대해서는 대전상공회의소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버스임차료 정도는 지원해주어야 하겠다는 것 때문에 일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 말씀 좋은 지적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지원을 전부 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돼서 교육감과 협의해서 지금 초·중·고생은 20여 만명의 학생이 전체가 다 갈 수 있도록 계획을 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어떻게 보면 교육청 예산이 되겠지요 학교 예산이 되고, 그 예산에서 학생들은 초·중·고생들을 전부 탐방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학생들을 제대로 시키는 것이 효과가 낫다는 측면에서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만 학생들은 전원 다 탐방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렇습니다.

다만 그것은 설명을 올리면 지금 대덕연구개발특구 내의 8개 지역에 산업용지지원시설용지를 개발하려고 기본계획을 세우고 개발하는데 주관을 특구관리권자인 과학기술부장관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세우면서 우선 죽동·방현·신성 3개 지구만 1단계로 개발하고 나머지 2단계는 단계적으로 추후에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우리 시에서는 산업용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빨리 공급하자, 그래서 1단계는 2010년까지 공급하고 2단계는 2012년 이후에 공급하자고 기본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가지고 과학기술부에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만 안 돼서 저희들이 그러면 시행령을 고쳐서 과학기술부장관이 기본계획 수립하게 되어 있는 것을 시장한테 넘겨달라 이렇게 해서 시행령 개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본예산에 예산을 기본계획용역을 하려고 했는데 시행령 개정하다 보니까 법제처에서 이것은 시행령 개정사항이 아니고 법 개정사항이다 이러기 때문에 그것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하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과학기술부와 한국토지공사와 같이 협의해서 직접 한국토지공사가 우선개발사업대상자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도 해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에서 2월부터 5개월간 5차 정책협의를 통해서 현재는 2단계도 1단계와 동시개발해서 2009년 말까지는 토지공급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토지공사에서 당초에 안 하려고 하는 것을 한국토지공사에서 특구법 있는 대로 그대로 하고 진행시켰기 때문에 이 예산은 저희들이 이번에 정리해서 다시 산단특별회계로 넘겨주는 것으로 예산 계상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이 아니고 현재 우리 시가 급하게라도 용역비를 들여서 설계해서 추진하려고 하던 것을 토지공사의 비용으로 하면서 기간은 2009년 말로 단축시키게 정책협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 예산을 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본예산에 계상됐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래서 그것을 물론 1차 추경에라도 조정했으면 좋은데 그때까지 한국토지공사와 합의가 안 돼서 합의된 다음에 2회 추경에서 삭감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물론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오정시장이 상당히 오래돼서 전용경매장을 현대화시키도록 농림부에 요구를 해놓고 있고 이것에 대한 용역을 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렇게 현대화할 것인데 왜 소방설비를 고치느냐는 지적의 말씀이신데 사실은 소방검열에서 저희들이 지적을 당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화사업 하는 것이 오정시장에 있는 모든 소방시설과 관련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피할 수 없어서 지금 전용경매장 현대화계획과 관련 없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소방설비를 보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고친 것은 활용되고, 다만 지금 기존건물을 뜯는데 들어있는 부분만은 어떻게 보면 낭비요소가 되겠지요, 몇 년 동안 쓰고서 버리는 것이니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국유지 관리를 전반적으로 재정경제부에서 합니다만 사실상 그 업무를, 말하자면 국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재정수입을 늘려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지금 현재는 관리업무를 자산관리공사로 넘겨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하자면 국가적인 입장에서 보면 자기재산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측면에서 장기임대를 안 해주고 매입을 해라 이렇게 해서 집행기관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공시가와, 국유재산 매각도 결국은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만 이것은 추정가격이 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것이 오래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버티다가 안 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