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자치행정국장 조찬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오영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베풀어주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대전광역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세 가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이 금년 5월 11일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내용 중 법령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제1조 및 제2조 중「지방자치법」제13조의3 제1항을 「지방자치법」제15조제1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정무부시장자격기준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 또한 「지방자치법」과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가 금년 5월 11일과 8월 17일 각각 전부개정되어 조문순서가 변경됨에 따라 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제1조 및 제2조 중 「지방자치법」제101조제2항은 「지방자치법」제110조제2항으로, 「대전광역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제8조는 「대전광역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제6조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등 상위 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정부의 수수료·사용료 현실화 5개년 계획에 따라 수수료를 연도별로 현실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종합게임장 지정신청·지위승계 등 2개 항목을 삭제하고 음반·음악·영상물·비디오물 등 제작업 또는 배급업신고 등 10개 항목을 신설하였으며 현재 징수하고 있는 수수료 중 원가 미달 수수료 20개 항목을 현실화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이 변경된 부분을 정비하고 세외수입을 증대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대전광역시정무부시장자격기준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專門委員 李熙培 전문위원 이희배입니다.

대전광역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 대전광역시정무부시장자격기준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곽영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 계획에 따라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전체 2009년에 가서 100% 현실화할 계획으로 저희가 지난해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셔서 89%까지 현실화를 시켰어요.

금년도 목표가 92%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92%까지 현실화를 시킬 계획입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저희는 현재 매년 비율에 따라서, 이것이 다시 원가계산을 중앙에서부터 한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매년 일정요율씩 인상하는 계획입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글쎄, 일장일단이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수수료나 사용료는 반대급부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한꺼번에 원가만큼 현실화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만 또 그렇게 되면 한꺼번에 요율을 많이 올리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5년차에 걸쳐서 현실화를 하자 이런 방침이 섰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인상하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2009년까지.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금액의 포션이 적다든지 이런 것은 제가 다음 번 현실화할 적에 한꺼번에 당겨서 현실화하든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그럴 수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이것이 수수료나 사용료 이런 현실화 문제는 어느 시·도에 어떤 지역적 여건에 따라서 금액이 많이 다르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저희가 2009년도에 이런 부분이 100% 현실화된 후에 그런 인상요인이 있을 적에는 중앙에서부터 시·도에 어떤 균형된 지침을 주리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가서 저희가 적정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물론 원가 산출이나 이런 것은 할 수 있지만 오히려 각 지자체별로 한다고 보면 국가적으로 보면 어떤 낭비요인이 될 수 있고 또 어차피 사안에 따른 저희가 수수료를 정할 적에는 각 시·도와 각 시·도별 사례, 기준 이런 것을 참작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중앙부처에서 한꺼번에 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성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물론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원가산출을 했는데 그것을 각 시·도에다 줘서 사실상은 중앙계획을 통보해 주고 각 시·도나 지자체에서 현실화하라는 권고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것은 조례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했다해도 100% 그대로 저희가 따라야 된다는 이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별로 사례도 보면 저희는 사실상은 중앙부처에서 권고한 내용을 나름대로 충실히 지킨다고 그럴까 그래서 개정하고 있는데 일부 시·도가 개정되는 것이 늦어지는 이런 시·도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그렇습니다.

매년 2009년도까지는 전부 반영해서 원가산출을 하는 것입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이것은 문화체육국장이 여기 나와 있는데 법령사항의 변화에 의해서 일부 삭제하거나 또는 다시 추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이정희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 중에 저희 국 소관이 음반, 비디오, 게임 등에 관한 사항과 체육시설 등록 신고 이 관계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음반, 비디오, 게임 등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그동안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문화산업이 차세대 핵심 문화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또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으로 인정받으면서 이 법률을 각각의 법률로 재제정했습니다.

그 법률은 폐지를 하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세 가지로 구분해서 각각의 그 기능에 맞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에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정리됐던 부분은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삭제하고 새로운 내용에 따라서 두 가지를 다시 변경해서 조정했는데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동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게임제작업 등의 등록 이런 업무가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개정되면서 시·도지사 업무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업무로 변경이 됐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맞게끔 조정했고 당초에 삭제되는 부분 중에서 지위승계에 관한 건은 2만원을 받았고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5,000원을 받았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정립되느냐 하면 음반·음악·영상물·비디오물 제작업 또는 배급업의 경우는 2만원, 그 내용에 대해서 변경신고할 때는 1만원으로 조정됐고 광역시 2만원, 공히 1만원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체육시설업와 관련돼서는 그동안 등록체육시설업이 9개 업종이 있었는데 3개 업종으로 변모가 됐습니다.

당초에 골프장, 스키장, 요트장, 카누장 등 9개 업종이 있다가 골프장하고 스키장, 자동차경주장만 등록체육시설업으로 정리가 되고 나머지 부분과 그동안 있던 11개의 업종이 신고 체육시설업이라고 해서 자치구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은 14개 업종으로 변모가 됐습니다.

또 하나는 신고업에서 자유업으로 변경된 종목이 있는데, 3개 업종입니다.

테니스장업하고 볼링장업, 에어로빅장업이 신고업에서 자유업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그 내용들을 정리하고 그러다보니까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등록에 관한 수수료 징수조례」는 3가지만 가지고 별도의 조례가 필요없다 생각돼서 그 부분은 폐지시키고 지금 수수료 징수조례에 통합해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렇습니다.

이것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이런 부분에 따라서 현실에 맞게끔 자치단체에서 정할 수 있는데 타시 경우에도 3분의 2 정도는 통합운영하고 있고 3분의 1 정도가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3분의 2 쪽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나머지 시·도도 전부 통합으로 가는 추세로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수수료징수조례는 상위법에서 등록체육시설업의 경우에는 시에서 받도록 되어 있고 신고체육시설업의 경우는 구에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업종의 경우 등록과 신고 때 얼마를 받는다 이런 부분들이 조례로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법령에서 근거가 있는 부분만 받을 수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자치행정국장 조찬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오영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공유재산 관리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문화산업진흥원 설립에 따른 영상특수효과타운 현물출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특수효과타운은 대전문화산업클러스터 1단계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04년 1월에 착공하여 2005년 9월에 준공하였으며 그동안 사업대행기관인 대전엑스포과학공원에 위탁하여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문화산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전문기관의 설립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대전문화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조례안을 지난 2월 22일 시의회에 상정하여 6월 15일 공포하였으며 지난 7월 30일 재단법인 설립 발기인 및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으며 8월에는 법인설립 허가 및 법인설립 등기를 완료함에 따라 9월말 개원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번 설립되는 대전문화산업진흥원은 앞으로 우리 지역의 문화산업을 총괄하는 전문기관인 만큼 영상산업의 모태가 되는 영상특수효과타운을 재단법인에 현물출연 함으로써 문화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도로관리 직영사업장 및 품질시험실 신축이전입니다.

대덕구 문평동 제3산업단지에 위치하고 있는 도로관리 직영사업장 및 품질시험실 부지에 장애인 복지공장 건립 추진 계획에 따라 복수동 공용의 청사부지로 신축 이전하고자 합니다.

현 도심 외곽지 3산업단지에 위치하고 있어 민원인 불편 및 근무환경이 열악한 도로관리 직영사업장을 향후 건설관리본부 이전까지 대비하면서 현장 접근성이 양호한 복수동 공용의 청사부지에 도로 관리 직영사업장과 품질시험실을 통합 신축이전 함으로써 근무환경 여건 개선과 인력 및 가용장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도로시설물 파손복구 등 도로 유지 관리와 겨울철 설해대책 및 재난재해에 신속하게 대처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제안 안건에 따라 해당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7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專門委員 李熙培 전문위원 이희배입니다.

2007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相鎔 건설본부장입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相鎔 곽영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덕구 문평동에 위치한 그 부분은 제3산업단지에 현재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산업용지부지로 지금 되어있는 시설입니다.

이곳에 장애인복지공장이 위치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서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이 사업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그쪽에서 답변드릴 사항으로 판단이 되고요.

다만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부분이 이미 확정이 돼서 각종 행정적인 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相鎔 예, 그렇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相鎔 예, 그렇습니다.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우리 시에서 현재 건설관리본부에서 이번에 공용의 청사 부지로 이전코자 하는 이런 시설이 현재 입지돼 있는 것을 이것이 완전히 이전된 후에 장애인복지공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시의 기본방침은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무슨 생산품목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가서는 별도로 현재 결정이 됐는지를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기 때문에.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지금 곽영교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후자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공장을 유치한다든지 이런 내용까지는 제가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별도로 보건복지여성국으로 하여금 그것을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돼 있는지를.

○建設管理本部長 李相鎔 예, 그렇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相鎔 제가 아는 범위로 답변을 드리면 이게 저희들이 확정이 직영사업장과 품질시험실 이전이 확정이 되면 그 이후에 용역이라든지 기본실태조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방침만 현재는 결정이 돼 있는 상태고 그래서 금년 연말 전에 대상지역 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협의를 해서 대상기업을 선정한 후에 나머지 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相鎔 제가 아는 범위로 답변을 드리면 제3섹터 방식으로 추진하겠다 하는 것이 기본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相鎔 예, 그렇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相鎔 장기적으로는 우리 건설관리본부까지 다 통합 이전하는 것이고, 우선적으로는 직영사업장과 품질시험실이 1차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입안이 되어 있는 겁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相鎔 예, 면적상으로도 약간 크고요 그 위치적으로 우선 상당히 유리합니다.

시의 중심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어느 곳을 출동하여도 한 30분 정도면 시 전역을 저희가 커버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相鎔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 공감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직영사업장 위치가 또 품질시험실 위치가 너무 시 외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품질시험실 한 곳만 우선 말씀드린다 하더라도 1일 한 10건 정도의 시험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시 전역에서 일어나는 각종 공사현장에서 품질시험 의뢰가 들어오는데 우선 시민들이 외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이 상당히 불편하고 그래서 이동하는데 많은 불편을 겪었고 저희들이 또 어떤 제설작업을 한다든지 또 수재시 응급조치를 한다든지 하는 출동을 할 때 관저동이라든가 다른 부분, 반대방향에 위치한 곳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출동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相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건설관리본부를 이전해야 되겠다는 문제가 ’91년부터 제기가 됐었습니다.

’91년부터 건설직영사업장의 위치가 거기가 너무 편중돼 있어서 부적정하다는 것이 당시에 보고가 돼서 그때부터 위치이전을 검토했던 사항이고요.

다만 장애인복지공장이 그리로 들어온다는 것은 저희 건설관리본부가 이전함으로 인해서, 장애인복지공장을 설립하겠다는 것이 시장님 공약사항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이전하고 그곳에서 건립하겠다 하는 것이 그 순서가 맞는 것이지 장애인복지공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건설관리본부를 이전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相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본부의 어떤 직영사업장이라든지 품질시험실이 이전된 이후에 별도의 행정절차 이행을 그쪽에서 할 텐데요.

그때 역시 이 사안과 마찬가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같은 것이 의회에 상정이 돼서 별도의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그 전에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심도있게 검토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금 엑스포과학공원에 저희들이 위탁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영상특수효과타운 공용장비실, 시네마센터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위탁했던 부분은 문화산업진흥원으로 이관을 시키고 현재 시 소유로 돼 있는 영상특수효과타운 이 건물이 165억원이고 그속에 장비가 한 40억원이 있습니다.

(위원장 오영세, 곽영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또 공용장비실 이런 쪽에 있는 장비들이 있고 해서 먼저 한번 조례 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전체 추진계획이 현금 10억원과 건물 및 장비 230억원이 되는데 이번에 상정드린 내용은 165억원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써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은 토지 또는 건물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장비부분은 별도의 절차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이번에 의회의 동의를 받는 부분은 특수효과타운의 165억원.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땅은 엑스포과학공원, 대전시의 소유로 돼 있는데요.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그렇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건축할 때, 건축한 지가 2005년 12월에 완공이 되면서 그 업무가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건물 투자비가 165억원입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2005년 말이니까 2006년 초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전체적인 재산의 변동사항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165억원으로 해도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이 부분은 토지부분일 경우에는 정확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감정을 해야겠습니다만 건물의 경우는 5년 단위로, 건축한 연도로부터 5년이 경과한 5년 단위로 감정을 하도록 제도상으로는 돼 있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에 건축이 됐기 때문에 건축가격으로 이것은 추진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相鎔 저희들 장비가 차량은 19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특수장비가 12대가 있고요, 기타장비가 있어서 총 55대의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중에서도 저희들이 일반적인 덤프차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냥 세워놓으면 되고, 거기에 차고를 지으려고 하는 것은 특수장비를 보관하기 위한 장비고를 지을 계획입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相鎔 특수장비를 제외한 일반 장비 같은 것이…….

○建設管理本部長 李相鎔 도로 변이 아니라 부지 내에.

○建設管理本部長 李相鎔 예, 정차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일단 외부하고 차단이 되게 주변으로 큰 나무 같은 것을 심어서 차단이 되게 할 그런 계획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전에는 차량에 대한 정비 자체를 직영 사업장에서 직접 했었는데 지금은 전부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무슨 정비를 하거나 그렇게 미관이 불비한 사항이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차량고를 지어서 일단 그런 특수장비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다 차량보관 정비고에 다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외관상으로 그렇게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유의를 해서 설계하겠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相鎔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 설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고려도 하고 해서 설계하는데 최대한 위원님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消防本部長 申鉉哲 소방본부장 신현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소방행정 발전과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대전광역시 화재예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화재로 오인할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의 신고와 불을 사용하는 설비 중 용접·절단설비 등의 세부관리기준을 정하여 화재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소방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것 외에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을 정하였습니다.

화재발생의 우려가 높은 불을 사용하는 설비 중 용접 또는 절단설비, 불티가 생기거나 높은 열이 발생하는 설비 및 불꽃놀이시설 등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지 않은 설비의 위치·구조 및 안전관리기준을 정하고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 및 안전수칙 준수를 지도 감독하기 위하여 안전감독자를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하는 행위 등에 대한 신고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 또는 장소에서의 화재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화재를 예방하고 불필요한 소방차량의 오인출동 등 소방력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하는 등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경우 신고방법과 신고하여야 하는 지역·장소를 정하였습니다.

셋째,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 등 신고의무 위반 시 「소방기본법」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과태료 처분 시에는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사전통지 및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처리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조례안은 「소방기본법」및 「소방기본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시민의 안전의식을 제고시키고 준법질서를 확립하여 화재 등 각종 위해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대전광역시 화재예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화재예방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專門委員 李熙培 전문위원 이희배입니다.

대전광역시 화재예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消防本部長 申鉉哲 화재예방조례가 2003년도 이전에는 있었습니다.

있다가 2003년도에 저희들 소방법이 당시에는 하나였는데 소방대상물이 늘어나고 복잡해지니까 하나의 법을 네 개로 분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화재예방조례에 있던 사항들이 대부분 다 법의 시행령으로 흡수되고 해서 2003년에 당시 화재예방조례가 폐지됐습니다.

폐지됐다가 당시에 소장위험물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다시 안전관리조례로 만들어졌는데 종전에 화재예방조례에 정하고 있던 사항들을 법시행령으로 다 넣으려고 하다보니까 법제처에서도 그것은 조례로 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이번에 다시 화재예방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消防本部長 申鉉哲 이것이 모든 장소에서 모든 시민들이 오해를 할만한 행위를 할 때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특수한 장소를 지정해놨습니다.

시장지역이라든지 공장 아니면 창고가 밀집된 지역이라든지 그런 장소를 시행령하고 조례에 한정을 해놨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런 대상에서 오인할만한 행동을 할 때는 신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오정섭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대국민, 시민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조례가 통과되면 홍보를 계속해나갈 예정입니다.

○消防本部長 申鉉哲 예, 그렇습니다.

○消防本部長 申鉉哲 물론 그런 면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20만원인 것이…….

○消防本部長 申鉉哲 극히 일부 서민이라든지 저희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한계는 20만원 해놓되 행위라든지 행위자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금은 경감할 수 있도록 여유를 보이는 것입니다.

○消防本部長 申鉉哲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