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全炳培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위원회 소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소장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장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 과장이나 사업소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선만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全炳培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해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만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全炳培 백선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업무보고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백선만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노고에 우선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업무보고한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 우선 농업기술센터 이전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후보지가 백지화된 상태입니까?

○朴壽範 委員 본 위원이 지금까지 과정을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일단 청사를 이전하겠다는 계획이 수립된 것이 2006년 9월 13일 그렇죠?

○朴壽範 委員 TF팀을 구성을 했었습니까, 2007년 1월 15일에?

○朴壽範 委員 그리고 공청회를 했고 또 현장설명회를 개최했고, 이것 자료상에 나와 있는 거네요.

후보지를 전문가들이 평가를 해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 중구 목달동에 구 산서초등학교 부지, 맞습니까?

○朴壽範 委員 산서동사무소 부지?

○朴壽範 委員 이렇게 결론을 냈는데 5월에 결재 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나오니까 다시 평가를 해보자 하는 취지로 돌아간 것 아니겠어요?

○朴壽範 委員 그러면 결국은 지금 각 지역별로 자기지역에 왔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로 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각 지역별로 자기지역에 위치를 하겠다.

결국 이 단초는 우리 시에서 제공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전문가평가위원회라는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린 결과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시에서 제대로 추진을 안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조령모개가 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아침에 내린 명령이 저녁에 고치는 결과가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시에 책임이 있어요, 이 부분은.

당연히 농업경영인라든지 농업인들은 자기지역에 가까운 쪽에 설치하기를 바라겠죠, 누구나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지상정이지요.

그럼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접근성도 좋고 가까운 데서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누구나 다 인지상정이라 이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시에서 전문가들이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서 그 결과물이 도출된 부분을 제대로 시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지역적인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朴壽範 委員 인정할 것은 빨리빨리 인정을 하자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시에서 명분도 없고 원칙도 없이 행정을 하다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까지 되고 계획에 근본적으로 차질이 생기게 되었다.

결국은 이런 사항이 계획만 차질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같은 농업인들끼리 반목과 질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청사이전이 되어버렸어요.

해결책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朴壽範 委員 또다시 한다?

○朴壽範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본 위원은 이 지역에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당초에 전문가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면서 학계 및 전문가 네 사람, 공무원이 두 사람, 농업인 대표 두 사람 해서 여덟 사람이 참여한 것이 아닙니까?

○朴壽範 委員 거기에서 결정을 내렸단 말이에요.

객관적인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관계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朴壽範 委員 그렇다면 그 결정에 대해서 시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제대로 추진을 했어야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원칙을 지키지 않은 행정을 펼쳤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주민들이 반목하고 질시하고 집단행동이 나오고 이런 부분이 나타난거다 이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 시의 농업정책이 조령모개다 이렇게밖에 결론을 내릴 수가 없어요.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이것?

○朴壽範 委員 결국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제3의, 제4의 후보지를 아무리 합리적인 근거라고 하면서 만든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의 농민들은 반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했으리라고 보여지는데, 평가위원회에서 판단했던 그 지점을 이전 지점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朴壽範 委員 지금 언론보도상으로 지난 5월에 시의 결재 과정에서 다른 지역 농업인들이 접근성, 그 지역의 낙후성 여러 가지를 대면서, 다른 이유를 대면서 그 지역의 부당함을 토로를 했어요, 그 과정에서 그 지역으로 결정이 안 되고 유보가 된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朴壽範 委員 결과적으로 원칙을 안 지키면 또 만약에 당초에 결정된 지역이 아닌 가령 예를 들어 대덕구의 삼정동에다 이쪽으로 정했다고 하면 다른 지역이 뭐라고 하겠어요?

다른 지역에서 분명히 반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칙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 행정의 일관성도 있고 또한 다른 불평요소를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이다 하는 것을 제시합니다.

○朴壽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박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경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잘 아시다시피 1962년인가 3월 21일 「농촌진흥법」이 제정되고 당시에 농촌지도소로 호칭이 되어 있다가 1998년도에 농업기술센터라는 개칭으로 인해서 현재까지 농업기술센터로 명맥이 이어져 왔죠?

○金載京 委員 1998년도가 아니고요?

○金載京 委員 대전은 1997년도예요?

○金載京 委員 방금 박수범 위원님께서도 원칙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농업기술센터 이전에 있어서 1안으로 책정된 지역에서 나머지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공감대를 형성했었습니까?

○金載京 委員 합의 하에 다른 지역 농민들이 중구로 가는 것에 대한 1안에 대해서 모든 것이 합의가 이루어져서 결정되었던 사항입니까 아니면 인위적인 시의 주관에 의해서 그 지역이 정해졌던 것입니까, 최초에?

○金載京 委員 그 당시 회의록이 있을 것 아닙니까?

○金載京 委員 속기록도 있어요?

○金載京 委員 그 당시에 합의를 다 이루어낸 것입니까, 도출해서?

○金載京 委員 대표성을 띤 사람들이 어찌되었거나 합의를 이룬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金載京 委員 그러면 그대로 해야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 대표성을 띤 사람들의 합의를 나머지 농민들이 동의 못 하겠다는 그런 결과입니까?

○金載京 委員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들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가 보죠?

○金載京 委員 몇 명이 그날 참석했어요?

○金載京 委員 몇 명이냐고 대충, 한 10명 돼요?

○金載京 委員 그러면 두세 명이 모여서 결정을 내렸단 말입니까, 농민을 대표해서?

○金載京 委員 거기에서 우리가 현재 정책의 오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 날 본 위원은 아쉬운 것이, 충분히 사람을 모을 수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 이전에 관한 대책 전략회의를 하겠다.’ 5개 구에 통보를 했으면 8명만 나왔겠어요?

그래 놓고 8명이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나머지 주민이 따를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金載京 委員 그 날 몇 명이 참석했어요?

○金載京 委員 예.

○金載京 委員 장소는 어디요?

○金載京 委員 그 날 5개 구 다 왔습니까?

○金載京 委員 그 날은 공청회만 했으니까 결론이 난 것이 아니고.

○金載京 委員 그리고요, 두 번 했어요?

○金載京 委員 두 번의 공청회를 거치고 마지막 대표성을 띤 사람들을 소집해서 결론을 냈다?

○金載京 委員 그런데도 반대를 한다?

주로 반대가 심한 지역이 어디입니까?

주도권을 갖고 있는 유성구예요?

○金載京 委員 자기들은 기득권을 뺏겼다 이거죠?

서구는 반대가 없어요?

○金載京 委員 지구지소만 해주면 된다?

○金載京 委員 그러면 지금 가장 반대하는 사람들이 유성구입니까?

○金載京 委員 대덕구는?

○金載京 委員 동구는?

○金載京 委員 접근성이 있으니까?

○金載京 委員 찬성하고 있지요?

○金載京 委員 그러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의 견해로는 그쪽의 지리적 위치가 어느 정도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金載京 委員 타지역도?

○金載京 委員 원론적으로 따진다면 토지의 지가를 논해서도 안 되고 정말 그 지역, 대전광역시 내에 가장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아요, 원칙적으로 따질 때는?

그분들에게 편리성을 줘야지, 아니 공업을 하는 사람들이 농촌지도소 이용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맞잖아요?

단지 우리 시에서 지리적 위치가 싸다는, 토지가가 싸다는 것 하나 가지고 긍정성을 표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지역은 1만평 이상은 없고, 정 예산이 1만평을 찾으려면 많이 들어가나요, 서구나 유성구 쪽에서?

○金載京 委員 그런데 중구는 지가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金載京 委員 시유지이기 때문에 건물만 들어가고요?

○金載京 委員 코스트가 그 정도 차이 난다면 당연히 우리는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시유지에다 건립하는 것이 좋겠죠, 그러나 또 하나의 맹점이 정말 농민을 위한 다면 농민이 많은 지역에, 수요가 많은 지역에 농업기술센터가 건립되어야 되는 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관에서 주도하는 사업들이 민의에 부딪혀서 지금 우리 대다수의 사업이, 지방자치시대의 맹점이 뭐냐면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은 아쉬운 점이 관에서 주도하는 사업이 민의의 반대에 부딪혀서 못 한다는 것은 그러면 국가사업, 기간사업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결정을 빨리 내리셔서 소장님도 건의를 하세요, 시에다.

그래서 예산도 절감된 차원에서 농민들에게는 나름대로 지소를 위치에다 하나의 작은 초소 같은 그런 지소가 아닌 나름대로 거기에서 충분히 농업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역량 있는 지소를 한두 개씩 건립하는, 왜냐하면 땅값이 시유지로 코스트가 안 들어가니까 그 부지값으로 양쪽에 세우면 전체 농민들을 아우를 수 있는 방안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金載京 委員 본 위원이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초소 같은 사무실 하나가 아닌 정말 그 안에서 충분히 농업기술을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기술센터에 버금가는 지소를, 명칭만 지소지, 충분히 건립을 해놓으면 그 지역의 주민들도 거기에 대한 지역 이기가 저하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제안하는 거예요.

○金載京 委員 하여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주도해 나가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본 위원이 좀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FTA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어 있지요?

○金載京 委員 사실 FTA가 체결된 이후에는 수입이 적고 수출이 많은 나라는 이득을 보는데 한국처럼 집약적 재배생산에 있는, 생산 단가가 높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어요.

○金載京 委員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FTA를 타결할 수 있는 방안은 딱 하나입니다. 고품질로 승부 내는 것, 그렇죠?

○金載京 委員 그래서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이런 건의를 드린 것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 광역시 안에 근교농업을 육성시켜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근교농업에는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주도적으로 지원도 많이 하고 예산도 반영해서 육성시켜나가자, 그런데 많은 예산지원이나 열의를 보이는 것이 부족한 이유가 뭐죠?

돈이 없나요?

○金載京 委員 예산 내려온 것 가지고 계속 집행을 한다고 하면 근교농업 육성, 고품질 승부 아무런 대책과 대안이 없는 거네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대안을 제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金載京 委員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기술력은 있지요?

○金載京 委員 농촌진흥청에서 2007년도 신기술 보급한 CD 가지고 있나요?

○金載京 委員 그것 워크숍 같은 것도 하고, 농업인들에게 기술을 보급하고 있나요?

○金載京 委員 원주시를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기술력 보급에 앞장서고 있고 공무원들이 정말 열과 성을 다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작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나누다 보니까 오히려 큰, 또 그렇다고 예산을 많이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기술력이 떨어지면 고품질, 고소득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金載京 委員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도 중요하지만 기술력 보급이 확대되어야 되겠다.

새로운 과학영농기술이 보급될 때만이 FTA를 타결할 수 있는, 거기에 기술력이 나오는 것 같아요.

○金載京 委員 그리고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영농가들에게는 좀더 많은 예산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자체예산 이외 또 우리 시 농정과의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건의를 강력하게 하세요.

설치비나 시설비가 예를 들어서 한 2억원이 필요한데 돈 5,000만원 주면서 그 사업을 진행하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상식적으로.

○金載京 委員 그런데 왜 그런 것을 소장님께서 건의를 안 하셨어요?

○金載京 委員 그렇게 궁색한 답변을 가지고 앞으로 농촌진흥에 신기술 도입한다는 것 되겠어요, 소장님?

항상 보면 인격적으로 나가시는 것 같은데 가끔은 강한 의지력을 피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쟁을 하세요.

○金載京 委員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필요한 예산이라면 충분히 증액시킬 수 있는 의원들의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일단은 근교농업을 육성시키고 FTA를 타결할 수 있는 고품질, 고소득의 그런 기업의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2006년도 추진실적을 간단하게 보니까 어떤 데는 자부담을 시키고 어떤 데는 그냥 예산을 지원하고 그랬네요.

이런 부분들도 꼼꼼히 관리를 하셔서 편중되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하면, 행사는 매년 하지요?

생명과학고에서 농업인의 날?

○金載京 委員 그런데 이번에는 작년보다 예산이 덜 가서 그런가 여러 가지 면에서 빈약해 보여요.

농업인의 날이 1년에 한 번 있나요?

○金載京 委員 농민들의 근심을 덜어내고 농민화합축제의 장 아닙니까?

1년 농사를 지은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날 열심히 농사를 지은 사람들에게 표창하고 그런 화합의 장인데 여러 가지 행사가 작년에 비해서는 좀 빈약해 보였다, 아쉬움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업인의 날은 농민들의 기를 살릴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6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委員長 全炳培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이전과 관련해서, 농업기술센터를 이전하는 목적이 있을 테지요, 그렇지요?

첫째, 목적에 부합되어야 할 테고, 위치가 농업인의 거주가 어떻게 되어 있나 분포, 농지면적 분포,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파악된 뒤에 어느 위치가 가장 적절하다 이렇게 결정되어야 하겠지요.

지금 그런 절차를 밟고 있나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치선정을 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일 수 있겠지만 가장 원론적인 것은 농업인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라든지 농지면적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위치가 선정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원론적으로?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 이전에 관련해서 위치선정의 어떤 원칙 이런 것이 현재 있나요?

○宋在容 委員 원칙 한번 말씀해 보세요.

○宋在容 委員 아니, 그것은 면적이고, 위치.

○宋在容 委員 즉, 대전광역시 도면을 놓고 거기에서 객관적으로 위치를 선정할 수 있잖아요.

어느 위치가 가장 적절하겠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첫째, 농업인들의 접근이 용이해야 할 테고 또 그 지역이 앞으로 어떠한 개발계획 자체가 현재는 없지만 앞으로도 개발 가능성이 아주 적은 곳 그리고 우선 부지면적이 나와야 하니까 부지면적이라든지, 사업예산의 타당성, 사업비의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먼저 검토된 후에 그런 위치를 선정해서 그 위치 쪽으로, 가장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정한 위치로 가도록 해야 하겠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추진한 것을 보면 각 지역 간의, 농업인들 간의 이해관계 또 기초자치단체 간의 이해관계 이런 것이 여기에 관여되면 객관적인 선정을 할 수 없는 거지요.

○宋在容 委員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까지 추진한 부분을 백지화시켜서 가장 객관적으로 위치를 선정할 수 있도록 이것을 이해관계 있는 분들, 농업인 단체 이런 것도 그런 부분은 추후에 그분들의 의견을 들을 사항이고 우선적으로 정해놓는 것은 시에서, 현재 시의 공무원들은 여기에 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분들이니까 가장 객관적인 선정을 할 수 있다는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위치선정이 선행된 후에 거기에 단체나 이런 분들한테 의견을 종합적으로 들어서 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겠느냐.

○宋在容 委員 그런데 지금 보면 각 지역 간에 서로 이해관계로 인해서 점점 추진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에요?

○宋在容 委員 지금 안 자체가 예를 들어서 위치가 대정동 일원 하면 대정동 일원이라든지 먼저 산서동 일원 해서 몇 개 안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전문가의 의견이라는 것은 그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대전시민 누구든간에 어느 위치가 적절하다는 것은 누구나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지 그것을 전문가한테 의견을 들어서…….

그래서 1안, 2안 있으면 접근성 용이가 어떻고 이런 장ㆍ단점이 쭉 나올 것 아니에요?

○宋在容 委員 그래서 그런 것을 시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그분들한테는 의견을 들으면서 이해시킬 부분은 이해시키고 해서 추진되어야지 현재 진행된 사항을 보면 이렇게 진행하다가는, 이게 추진되겠습니까?

○宋在容 委員 향후 추진계획을 보니까 2008년도 3월에 예정부지를 확정할 계획으로 있네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예정부지 확정하기 전에 농업인들 대상으로 해서 공청회 같은 것도 계획되어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추진위원회 외에 농업인들 공청회 이런 것은 계획하고 있어요?

○宋在容 委員 공청회는 당연히 해야지요.

농업인들에게 공청회를 열어서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지요.

그냥 추진위원회에서 협의해서 하는 것보다, 이 부분이 서로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고 찬반이 상당히 엇갈리고 있잖아요, 지역마다.

그러니까 농업인들 대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공청회를 열어서 거기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宋在容 委員 단, 미리 안에 대해서는 1안, 2안 해서 3안이 됐든 거기에 대한 장ㆍ단점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그것을 일단 농업인들한테 알린 다음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공청회를 열면 다양한 목소리, 의견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의견을 집약해서 추진해야 하겠지요.

○宋在容 委員 그것은 당연하지요.

농업인 공청회 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 교육이 계속 실시되니까 그런 기회를 통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동료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농업인의 날 행사 가보면 우선 일단 먹거리가 풍부해야 하는데 각 지역회별로 보면 음식이 아주, 말로는 농업인의 잔치나 마찬가지인데 음식이 너무 소홀한 부분이 있고 이것 개선 안 됩니까?

먼저도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지원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했지만…….

○宋在容 委員 어떤 데 보면 흔한 돼지고기 수육도 없어서 말이에요, 중간에 떨어지고.

○宋在容 委員 어쨌든 저도 그날 죽 돌아봤습니다만 아직까지 상당히 미흡하고 준비가 소홀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것 개선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宋在容 委員 농업인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지금 시에서 예산총괄제라고 해서 기존예산에 어느 선에서 예산을 편성하지요?

○宋在容 委員 그런데 농업기술센터 관련해서는 농업인에 대한 사업에 관련해서 그 사업 자체가 보편타당하다고 인정되고 장려해야 한다고 인정되면 그런 예산에 어려움이 있으면 산업건설위원회 이쪽과 협의해서 하여간 타당성, 객관적으로 보편타당하다 이 사업 자체를 장려해야겠다는 확신만 서면 산건위에서 최대한 협조할 테니까 사전에 서로 협의를 거치세요.

○宋在容 委員 하여간 저희 의회에서는 집행기관에서 어떤 예산총괄개념으로 예산편성하는 것이고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모든 예산이라는 것이 우선순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꼭 해야 할 사업 같으면 해야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 얼마든지 협조해줄 수 있으니까 사전에 협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7쪽 봐주세요.

보조사업에 관련해서 본 위원이 4년째인가 계속 똑같은 내용을 되풀이하고 있는데 보조를 줄 때 선정기준이 있지요?

○宋在容 委員 선정기준에 의해서 현재 보조하고 있습니까, 사업 자체를?

○宋在容 委員 지난해 본 위원이 앞으로 보조에 관련된 사업을 펼칠 때는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해달라고 본 위원이 당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지금 서남부개발 1단계가 현재 시작됐고 서남부개발 2단계가 언제쯤부터 개발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계획을?

○宋在容 委員 언론에서도 여러 번 보도됐는데.

지금 서남부 2단계 개발을 2011년 이후에 개발계획을 잡고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단계 개발이 끝난 후에 바로 2단계 개발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시에서 호수공원을 한다는 위치는 대략 어디인지 아십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면 호수공원 현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 곳에는 예산지원이 가능해요?

예산지원을 해야 합니까, 하지 말아야 합니까?

○宋在容 委員 아니, 왜 소장님 사고 자체가 문제가 있으시네.

이전이 가능한 게 아니라 보상을 받잖아요.

왜 대전시민의 세금을 갖다가 어느 특정인한테 보상을 받게 해줍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면 그분들이 이전비를 받아서 다른 곳에 설치합니까?

○宋在容 委員 하고 있어요?

○宋在容 委員 개발이 예상되는 대상지에는 예산을 주어서는 안 되지요.

예를 들어서 법으로는 그것이 위배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여기가 개발대상지 같으면 거기에 줄 게 아니라 개발이 안 된 곳에 주어야지요, 될 수 있으면 예산을.

○宋在容 委員 아니, 5년 후에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예산지원을 안 해줄 경우에 공직자가 문제가 생기나요?

○宋在容 委員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견해와 소장님께서 생각하는 견해와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참, 뭐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없네요.

예를 들어서 소장님 개인 돈 같으면 앞으로 5년 후에 개발될 곳에 투자합니까?

○宋在容 委員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토지에 창고를 지으려고 해요.

그런데 내 생각에 앞으로 거기에는 6년, 7년 후에 주택을 지어야겠다, 그러면 우선 창고부터 짓고 활용하다 몇 년 지나서 뜯고 거기에 주택 짓습니까?

○宋在容 委員 상식적인 답변을 해줘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시에서는 서남부 2단계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보세요 용계동, 상대동, 도안동 이쪽으로 보조사업 나온 것 보세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현재 개발하고 있지요?

○宋在容 委員 개발공고가 언제 나갔습니까?

○宋在容 委員 몇 년 됐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거기에 2006년도에 사업비 지원해주어야 해요, 해주지 말아야 해요?

○宋在容 委員 어떤 예산에도 지원해줄 수 없는 것 아니에요, 현재 개발하고 있는 데!

○宋在容 委員 왜 해줬어요?

행감자료 17쪽 보세요, 17쪽.

본 위원한테 시민들의 제보가 들어와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저한테 상당히 안 좋은 얘기를 하지요.

○宋在容 委員 예.

○宋在容 委員 개발이 돼도 이전 가능한 것은 나중에는 그분들이 다른 데 화훼하우스나 해서 그때 가져가서 쓰면 되니까?

○宋在容 委員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행정사무감사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정회를 요청합니다.

○委員長 全炳培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9분 감사중지)

(11시 58분 감사계속)

○委員長 全炳培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이런 일들이 개선되지 않고 계속 반복되는 것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의 견해가 서로 상당히 다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상식적인 판단에서 충분히 이것은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지금 대전시에 보면 R&D특구로 해서 죽동부터 시작해서 저쪽 대동 상당한 부분들이 현재 R&D특구로 지정이 되어서 거기가 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宋在容 委員 그런 부분 또 서남부 2단계, 3단계 또 시에서 보면 관광단지 등등해서 앞으로 개발계획이 추진되고 있지요?

○宋在容 委員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사업비를 지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개발이 될 수 있으면 안 되는 곳, 이런 쪽을 우선적으로 해서 예산지원을 먼저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예산지원의 우선순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각 부서에, 이것이 한 건 한 건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들한테 보조하는 사업내용을 죽 적시해서 위치와 이런 것 적시를 해서 각 사업부서,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사업비를 지원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보조사업 선정할 때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宋在容 委員 지금 2006년도, 2007년도 보조사업 한 것을 보면 앞서 소장님께서도 답변을 했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보조를 하는 것이 어려운 점이 있는데 어떤 농업인들의 딱한 심정을 이해해서 이동이 가능한 부분은 사업비를 지원해도 별문제가 없을 것이다, 아마 그런 궁여지책으로 한 것 같은데, 그렇죠?

○宋在容 委員 그런 부분에 원칙에는 이것이 어긋나는 것이죠?

○宋在容 委員 원칙을 세워서 꼭 보조사업 선정기준이 되도록 해주시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관계부서의 의견을 항상 받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이라는 것이 본예산 또 추경 이럴 때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서 그때 어떠한 보조사업 선정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1년에 많아봤자 추경 두 번 정도 있고 하면 본예산하고 하면 세 번 정도 되는데 그 전에 본예산 때 관계부서의 의견을 받은 것과 중복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추경에 사업선정을 할 때 그것을 토대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관계부서라 하면 그렇습니다, 첫째는 도시국이어야 될 테고 도시국이라든가 아니면 문체국이라든가 이런 데도 현재 진행되는, 우리 시에서 진행되는 계획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거기의 의견을 받아서 의견에 부합되지 않으면 선정을 다른 곳으로 하게끔 노력을 해주시고요, 꼭 관계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집행해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시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구 단위에도 공문을 보내 가지고 이런 의견을 반드시 들어서 집행이 되도록 해주세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런 부분 가지고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잖아요?

○宋在容 委員 보니까 자재구입 이런 것도 보조를 해주고 한 것이 있는데 자재 같은 것은 소장님 답변대로 이전은 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만 그 농업인이 어떠한 농작물에 대해서 필요한 자재가 개발로 인해서 다른 데로 가서 그런 농사를 지으려면 일단 임대를 하든 아니면 토지를 매입하든 농사일을 계속 할지 안 할지 그것도 모르는 것이고 또 어떤 법으로 꼭 그것을 여기에서 배 농사지었으니까 다른 데 가서 배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법적으로 규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농가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다시는 이런 일이 되지 않도록 하여간 유념하시고 농업행정을 좀더 투명하고 원칙을 가지고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송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심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오전 시간이 다 지난 것 같습니다.

앞에서 세 분 위원이 같은 내용의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에 보면 216쪽에 있습니다.

농촌전통테마마을 육성 내용이라든가 또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교외로 나가보면 주말체험농장도 활성화되는 측면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물론 잊혀져 가는 우리 전통농촌체험을 계승 발전시키는 측면의 일환일 수도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만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일부 공공기관이라든가 기업체 등에서 주말농장을 가꾸고 하는 것을 봐왔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부 상류층의 여가선용이라든가 아니면 또 전시성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지 않나, 서민층에 대한 위화감이 조성되는 내용도 상당히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마을도 중요하고 잊혀져 가는 전통농촌체험도 중요합니다만 좀더 분석을 세밀히 해서 지원을 해줘야 할 사항이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沈俊洪 委員 그런 내용을 불만이 있는 분들의 얘기만이 아니고 방향을 수정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측면의 의견도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그리고 한 가지 더 대전농업인의 날 행사,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축제행사죠, 이것이.

먹거리도 중요하고 행사내용도 다채롭게 이끌어나가야 되는 것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만 행사 진행하는 과정에 의전 문제가 상당히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초청인사들이 초청장을 받고 축제의 장에 참석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만 찾아와서 불만 없이 돌아가게 하는 것도 주관부서에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沈俊洪 委員 그런 문제를 심도있게 진행하는 과정에 좀더 철저하게 해야 될 사항이다.

물론, 한 분 한 분 일일이 예우를 다 갖출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모범적인 의전절차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좀더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에 주최측이 되었든 주관이 되었든 그런 것은 공지를 해서 불만이 없이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물론, 주빈은 우리 농업인들이죠, 농업인들이지만 그 행사를 빛내기 위해서 참석했던 분들한테도 소홀하지 않도록 이렇게 배려를 하시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에게 어떤 질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나 의회에도 그런 의전규정이 있잖아요, 그런 내용을 검토해서 착오없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이상 간단히 질의를 마쳤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심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7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위원장으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금일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 앞으로 농업기술센터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농산품 품질 고급과 전문농업기술 보급 등 과학적이고 경쟁력 있는 영농기반을 조성하여 농가경영 개선 및 도시근교농업 경쟁력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1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