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全炳培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위원회 소관 도시건설방재국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국장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장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 과장이나 사업소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도시건설방재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월훈 도시건설방재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全炳培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해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월훈 도시건설방재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全炳培 박월훈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방재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업무보고와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도시건설방재국 박월훈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한 그 노고에 대해서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중점적으로 오늘 본 위원이 감사를 하고자 하는 것은 시청사 주변 남북 녹지축 연결을 위한 둔산도심 보행자동선 개선방안이라는 사업계획을 가지고 감사를 하겠습니다.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朴壽範 委員 우선 파워포인트.

(프리젠테이션 자료화면 제시)

지금 조성하고자 하는 지역을 사진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렇죠?

○朴壽範 委員 이쪽 부분이 샘머리공원이죠?

○朴壽範 委員 다음은 여기가 보라매공원입니까?

○朴壽範 委員 그 사이에 시청사가 있습니다.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이 공간과 시청사와 연결을 시키고 다음에 남문광장을 뜯어내고 보라매공원으로 연결을 시키면서 이 차선을 대폭 줄여서 일방통행 내지는 부분통행을 할 수 있게 하면서 위로 보행자공간을 만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없애는 것입니까?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이 도로를 완전 차단하는 것입니까?

○朴壽範 委員 좀더 확대되었네요.

다음 샘머리공원에서 이쪽 공간을 더 넓히면서 25m로 되어 있는 도로를 30m까지 확장하겠다는 것이죠, 맞습니까?

○朴壽範 委員 아니, 그러니까 도로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고 녹지공간을, 보행공간을 더 확장하겠다는 것이죠?

○朴壽範 委員 현재 노상주차장 되어 있는 것을 폐쇄를 시키고?

○朴壽範 委員 다음에 이쪽 시청사 남문광장을 잔디광장으로 교체를 하면서 돌타일로 된 것을 다 뜯어내고 폐쇄를 한다, 도로를.

그래서 보행자가 시청사를 통해서 이렇게 나간다는 것입니까?

○朴壽範 委員 이 도로는 당연히 유지되겠죠 여기까지가 녹지공간을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렇죠?

○朴壽範 委員 그래서 이쪽 도로로 들어오는 것을 이쪽으로 우회를 시키겠다 차량은, 그것입니까?

○朴壽範 委員 그러면 지금 이 도로를 차 없는 거리 이런 형태로도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朴壽範 委員 다음 도면입니다.

지금 여기 대단위 아파트단지에서 이 지점까지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아파트단지에서 양쪽.

○朴壽範 委員 이 부분만 봐도 500m가 되니까 그 정도 되겠네요, 500m 이상 되겠네요.

○朴壽範 委員 이 주변에는 거의 관공서가 있습니다, 그렇죠?

○朴壽範 委員 500m 이후에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있고요,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샘머리공원에서부터 보라매공원까지 시청지하로 통행이 됩니까?

만약에 녹지축이 연결된다면 시청?

○朴壽範 委員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24시간 동안 통행이 가능하냐 하는 것입니다.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보행자 동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짧게 하기 위해서 그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까?

청사를 통행할 수 있는 계획?

○朴壽範 委員 지금 계획상으로 보면 보행자 동선을 좀 줄여주고 통행에 불편이 되고 우회를 하기 때문에 그 선을 짧게 하기 위해서 양쪽사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도 사업 추가가 되어야 되겠네요, 그렇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볼 때?

논리적으로 보행자가 우회하는 불편을 덜기 위해서 녹지공간을 연결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朴壽範 委員 여기에다 오버브리지 하고 여기도 오버브리지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朴壽範 委員 하여튼 연결은 시킨다?

○朴壽範 委員 됐고요, 다음 화면을 보세요.

그래서 이것이 완성되었을 경우에 모형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반듯하게 되어 있는 이 공간이 보행하기에, 굴곡노선을 넣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朴壽範 委員 그냥 막연하게 계획을 세워놓지는 않았을 것이 아닙니까?

이런 형태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저것 만드는 것 아닙니까?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막연히 저것과 완전히 다른 형태로 만들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朴壽範 委員 그러면 이제 저것이 완성되면 시청 1층이나 지하를 활용해서 야외호프를 하겠다는, 아, 이것은 밖입니까?

전시공간을 활용하겠다는 것인가요, 시청 1층에?

○朴壽範 委員 자료화면이 너무 많아서 본 위원이 예시는 저기에다 안 했습니다만 도시건설방재국에서 자료를 제출해준 바에 의하면 1층 청사 내 지하에 카페를 설치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예시 사진, 청사 내 카페.

○朴壽範 委員 스카이라운지, 이것은 동경 도청을 예시를 들었는데 그 다음에 전시실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청사 내에 카페를 넣겠다, 다음 또 보겠습니다.

이것도 예시 사진이네요, 완성되었을 경우 가상, 그렇죠?

○朴壽範 委員 대로 이 부분을 30m로 확장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이것이?

그 내용인가요?

○朴壽範 委員 현재 노상 유료주차장이 되어 있는 부분을 없애고 녹지공간을 넓혀서 보행공간을 더 넓히겠다 하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朴壽範 委員 일단 자료화면은 거기까지고요, 사진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400억원을 예상하고 있지요?

○朴壽範 委員 저것보다 더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시청 청사를 통로로 활용하게 되면 또 다른 부대시설이 가미가 되어야 되겠죠?

○朴壽範 委員 우리 지금까지 자료화면을 통해서 대략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동경 도청의 예시를 들었던데 동경 도청 혹시 가보았습니까?

○朴壽範 委員 사람이 걷는 것을 중점으로 한 것이 아니고 차량이 도청 밑으로 통하게 되어 있지요?

○朴壽範 委員 그리고 45층입니까, 거기에 전망층이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우리하고는 다른 구조입니다, 우리 시청은 마지막 층에 뭐가 있습니까?

기계실이 있지요?

○朴壽範 委員 그리고 그 밑에가 식당으로 영업하고 있는 곳입니까?

○朴壽範 委員 동경 도청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으로 진행이 되어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업이 된다면 약 400억원 정도 예산이 듭니다, 400억원 예산이 드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가령 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아직 실행이 안 되는 부분 또 녹지로 지정해 놓고 보상이 안 되는 부분.

그것 여기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있네요.

지금 공원만 해도 16개가 공원 지정을 해놓고 10년 이상 방치를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녹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6곳을 지정해 놓고 10년 동안 집행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 소유자 측면에서 보면 장기적으로 재산권 행사도 못 하게 하고 보상도 안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시에서, 맞지요?

○朴壽範 委員 그런데 이 계획은 언제 시작이 되었습니까?

○朴壽範 委員 혹시 국비지원 받습니까?

○朴壽範 委員 국비지원 못 받죠, 순수한 지방비죠?

○朴壽範 委員 그리고 저런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논리가 여기에 ‘활동인구 이동현황’해서 써있는 이것이 일종의 논리라고 보여집니다.

청년층이 지하철 개통으로 원도심 상권을 활용한다, 또 장년층은 휴식공간 부족으로 교외로 유출이 된다 그래서 집객요소가 집적되어 있는 기존 상업지역으로 유출되기 때문에 유출되는 인력을 잡겠다는 취지입니다, 한 가지가 그렇죠?

○朴壽範 委員 또 한 가지는 유소년층의 운동놀이시설이 특별히 없다, 가족단위 주말여가를 위해 교외로 유출이 된다, 그래서 가족단위 및 유소년층의 유희시설 부족으로 교외로 유출되는 인구를 막아보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朴壽範 委員 지금 원도심으로 가는 것도 막겠다 뭐 그런 취지가 돼요, 교외로 가는 것도 막겠다, 막으려고 하는 취지는 아니겠지요 활용할 수 있게 하려고 하겠지요?

○朴壽範 委員 본 위원이 좀 너무 과격하게 표현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단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밖에 의심이 들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첫째.

논리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청 남문광장을 조성하면서 설계비포함해서 돌타일 깔은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압니까?

○朴壽範 委員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12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억원을 뜯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잔디를 조성했을 때 집단으로 집회한다고 하면 그것은 막을 수 없지요?

그 공간에서 하는데, 그렇죠?

○朴壽範 委員 그러면 잔디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기본방향설정에서 다시 짚는데 인간이 주거공간 근처에서 자연스럽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계획은 공원을 강제로 이용하게 만들려는 뉘앙스가 풍긴다 하는 것입니다, 기본논리에서.

약간 이해가 안 됩니까?

거기에 잠깐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朴壽範 委員 시청 주변만을 보고서 자긍심을 느낍니까?

원도심이나 시 외곽지역은 지금 고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朴壽範 委員 타지역민들이 대전시를 와서보면 참 잘된 도시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도 직접 들었었고요, 특히 그 중심에는 둔산지역의 도시계획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아까 그 자료화면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이런 도시계획시설들이 그 어느 곳보다 잘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평가를 하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朴壽範 委員 뜯어고친다 할 때는 뭔가 잘못되었으니까 뜯어고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잘된 것을 왜 뜯어고치느냐 하는 것입니다.

○朴壽範 委員 전에 우리 시에서 담장없애기사업의 일환으로 고등법원 담장없애기사업 2억원 정도 지원해준 적이 있지요?

○朴壽範 委員 기관의 담장없애기사업, 그것도 녹화사업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朴壽範 委員 400억원이면 그런 기관 200개를 합니다, 작은 돈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둔산 외의 시 외곽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과연 이 시설을 하면서 400억원을 들였다, 우리 시민들이 자긍심을 갖습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습니까?

○朴壽範 委員 일선 자치구에서는 담장없애기사업을 하려고 해도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요청이 많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시청사 주변 녹지공간 하나 조성하는데 400억원을 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국비지원도 없는 지방비를 가지고.

이것이 과연 우리 대전지역의 일부만을 위한 행정이냐 아니면 대전 전체 지도를 놓고 봤을 때 균형발전 차원에서 행해지는 행정 행위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朴壽範 委員 장기적 장기적 얘기를 하는데 사업완료계획이 2011년입니다, 맞지요?

○朴壽範 委員 막연하게 구상을 합니까, 지금 소설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가상 세부계획이라고 하더라도 2011년 완료로 해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자료상으로 나와 있는 것을 봤는데, 안 그렇습니까?

○朴壽範 委員 그러면 막연하게 완료시기를 예상치 않고서 사업계획만 세워본 것입니까?

○朴壽範 委員 지금 언론보도상으로는 이 계획이 확정됐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9월 26일이네요.

○朴壽範 委員 그러면 언론 오보입니까?

○朴壽範 委員 오보에 대한 정정요청 했습니까?

○朴壽範 委員 아니, 정정보도 요청한 적이 있느냐고, 이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보도는 잘못되었다.’ 정정보도 요청을 했느냐고요.

○朴壽範 委員 하지 않았어요?

○朴壽範 委員 너무 길게 시간을 끌 건 없고요, 근본적으로 계획을 잡은 의도의 논리가 부족합니다.

외부 유출인구를 잡기 위한다 또는 주로 공공기관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여기 지역주민들이 활용하기 위한 도보공간의 확보 또는 도보공간을 우회하는 것을 직선화시켜주기 위한 그런 논리로는 이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고 또 한 가지는 논리가 부족하다 하는 취지로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朴壽範 委員 우리가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들을 많이 씁니다.

가진 자 또는 사회지도층의 도덕적 의무감이랄까요,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그런 말이죠.

대전시의 전체적인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둔산지역이 도시계획이나 각종 기관이나 모든 시설들이 잘되어 있습니다, 대전시민들이 생각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시정질문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곳이 바로 서구입니다, 둔산지역이라고요.

그만큼 공무원의 위상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느 한 부분에 집중적인 예산이 투입이 된다 가령 이 사업이 시작되었을 때, 그랬을 때 과연 형평성 문제가 맞느냐?

또 그들만의 잔치가 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감에서 대전시민들이 어떤 위상제고나 자긍심 만족을 위한 사업이 아닌 그들만의 행위가 될 수가 있다.

오히려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사업이다, 그래서 재고를 해야 된다 하는 취지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아듣겠습니까?

○朴壽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박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경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문광장을 녹지공간으로 조성해서 400억원의 예산을 반영시킨다 본 위원은 이 사고 발상 자체에 부정을 표출하고 싶습니다.

우리 둔산에 대한 도시계획과 미래 대전시의 어떤 위상제고에 대한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 개인적인 견해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 대전시민과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국장의 답변과는 다른 견해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유 중의 하나가 둔산은 바로 실패한 도시다, 도시계획 자체부터.

거기에 또한 증거할 수 있는 자료들이 많은 공학도들이나 또 도시계획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성공한 도시는 일산에 가서 도시견학을 하고 실패한 도시는 대전으로 온다는 얘기를 본 위원은 많이 듣습니다.

도시계획 자체부터 대전의 둔산지역은 실패했었다, 실패한 도시를 새롭게 변모시켜 나가겠다는 취지라면 나름대로 당위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시민들에게 의견을 묻든지 여론조사를 해봐도 기존에 남문광장시설을 새롭게 변모시키고 또 교통영향평가 자체에서도 부정적인 결론을 도출을 했는데 지금 편도 3차선 왕복 6차선 도로를 보라매공원 뒤쪽으로 우회시켜서 양방향 2차선으로 만든다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교통체증과 또 다른 가중되는 시민의 이중고를 과연 시에서 어떤 식으로 해결할 대책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과연 시장의 의지인지 아니면 10층이나 20층에서 올려다본 대전시의 전경 그 자체 모습만 바라보고 좀더 녹지공간을 활용해야겠다는 얼토당토않은 구상에서 나온 것인지 개인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동의도 구할 수도 없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국장께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반대의견을 내세요.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다른 취약지구, 본 위원이 본 감사에 들어가겠는데 남문광장 녹지공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분명히 반대의견을 피력하고 싶다 이 얘기를 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송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둔산도심 보행자노선 개선방안이 목적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녹색공간이 부족해서 그것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宋在容 委員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만 예산이 적은 예산가지고 한다고 한다면 시에서 하는 대로 같이 서로 연구하고 서로 뜻을 모아서 할 수도 있겠지만 400억원이라는 거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자, 우리 시에서 어떤 시책을 펼 때 어디에 기준을 맞춥니까, 시의 정책을?

○宋在容 委員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어떤 정책을 펼 때, 사업을 할 때 어디에 기준을 맞춰요?

○宋在容 委員 시민에 맞춰야지요.

○宋在容 委員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지금 대전시민이 염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시의 정책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은 아십니까?

시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우리 시 실업률이 전국 1위예요.

자살률도 1위입니다, 1위.

이런 부끄러움을 갖고 있는데 시에서 둔산에 도심 보행자노선 하는 데 400억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간다는 데 이런 데 진력을 다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자, 이런 부분도 좋겠지요.

그렇지만 모든 일은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시민들은 먹고 살기 힘들어서 다들 희망을 잃고 의욕을 잃어가는데 무슨 시에서 뚱딴지같은 400억원을 들여서 둔산도심 보행자노선 한다는 그런 발상 자체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먼저 해야 되겠어요?

○宋在容 委員 구상시기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행정력을 이쪽에 소모할 시간이 없다는 얘기지요.

이런 것은 우선 급한 불부터 끄고 조금 여유가 있을 때 해도 되는데 그런 쪽에는 지금 시민들의 어려운 삶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집중 안 하고 엉뚱한 쪽으로 행정력이 집중되니까 제가 화가 나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계획에 보면 목련길를 폐쇄한다고 했는데 목련길의 수요자가 누구예요, 주인이?

○宋在容 委員 대전시민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宋在容 委員 대전시민한테 물어보세요.

이런 것 하시려면 공청회도 여러 번 열어서 시민들한테 한번 의견도 들어보고 또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최종결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서 예산 안 주면 못하는 거 아니에요?

○宋在容 委員 그렇지 않습니까?

○宋在容 委員 또 토지개발공사에서 협조한다는 것도 둔산 개발로 인해서 이분들의 이익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것을 그 지역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쓰는 것 아닙니까?

○宋在容 委員 그렇지 않아요?

이런 부분 가지고 자꾸, 솔직히 이런 이야기 나올 때마다 동료 위원도 마찬가지이고 대다수가 지금 이런 데 신경 쓸 일이냐, 다른 데 할 일 너무 많은데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을 국장께서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앞으로 추진하시려면, 좋습니다, 하여간 시에서 구상한 자체를 가지고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참고하시고 시민 공청회를 여러 차례 열고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참여해서 그렇게 해서 시민의 공감대를 얻어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송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앞에서 세 분 위원께서 대전시청 남문광장 보행자노선 하는 내용을 어떤 측면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측면에서 질의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본 위원은 달리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현재 모든 여건으로 봐서는 당연히 이런 사업이 뒤로 미뤄지고 환경이 좋아졌을 때 이런 사업이 전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발상이라든지 주변상징공간으로서의 내용으로 봐서는 상당히 발상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만 거기에 투자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아닙니까, 사실은?

전액 시비로 부담해야 하고 또 다른 의견을 낸 내용 중에서도 내용이 그 공간을 언더페이스를 만들어서 지상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등등도 제시됐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자면 더 많은 투자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극적인 면을 보여서 나오는 견해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런 측면에서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도 내리고 싶습니다.

왜냐, 이것을 시민의 시비로만 부담해야 하는 것보다는 다같이 지혜를 모은다면 얼마 전 유성 시민의 숲을 만들기 위해서 계룡건설의 이인구 회장님이 기꺼이 헌금을 내서 조성되는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결과로 봤을 때는 우리 대전시의 많은 유통업체들이 참여해서 대형마트라든지 백화점도 있고 또 큰 기업들이 내려와서 활동하다 보니까 많은 이익을 창출한 기업들도 있습니다.

대기업도 될 수 있고 벤처기업도 될 수 있고, 그런 분들이 그런 지역에 재투자하는 내용으로 봤을 때 기여금이 들어와서, 기간은 오래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후에 시청 남문광장 숲 조성이 이루어진다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있겠느냐 하는 측면의 의견도 드려봅니다.

그런 쪽에서는 그동안 연구한 내용이 있다든지 분석한 내용이 있습니까?

○沈俊洪 委員 단순논리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측면으로 더 넓은 의미로 본다면 많은 독지가라든지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의 그런 측면으로, 방향으로 잡아본 적이 있느냐 이 말씀을 드려봐요.

○沈俊洪 委員 아까 다른 위원들이 질의할 때는 상당히 어려운 답을 하셨는데 다시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의회에 설명한다든지 아니면 사례설명을 한다든지 시민 공청회를 한다든지 하는 내용에서도 전반적인 의견을 담아서 사업시행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아까 박수범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2011년까지 완공하겠다는, 아니라고 하지만, 내용이 그런 답이 아니었습니다만 이런 것을 사실적으로 담고 투명하게 해서 어떤 결과를 얻어내려고 준비해야 하는 것이지 막연하게 제안했다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간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가 상당히 힘들어요.

○沈俊洪 委員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답변하는 중에 토지공사만을 지적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런 상징공간을 마련하겠다는 주체가 있다면 토지공사 외에도 다방면에 노력을 해서 그런 것이 모아졌을 때 발표한다든지 추진해야 하는 내용이지 너무 앞서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에 다 발표해놓고 이것을 다시 거둬들인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신중을 기해서 모든 것에 나갔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상당히 행정에서 문제점을 위원들이 제기 안 할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沈俊洪 委員 설치방법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단순히 교통흐름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여럿이 의견을 나누다보면 좋은 의견이 나옵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받아들인 후에 해도 늦지 않겠다, 내용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취지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문제에 대한 질의 마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본 위원이 발상의 자체에 대해서 부정을 표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어떤 대안을 제시했을 때는 1안, 2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면 3안이 있고요.

그런데 하나의 원칙론을 가지고 대안을 제시하니까 목련길 자체를 폐쇄하고 예를 들어서 우회를 한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다는 얘기를 했던 것이고, 1안, 2안에 대해서 제가 아쉬움을 표현하는 것은 언더페이스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목련길을 지하로 갈 수 있는, 물론 예산이 많이 반영되겠지요.

그렇지만 정책대안을 제시할 때는 1안, 2안이라는 구체적이고 또 현실가능하고 모든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제안이 부족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金載京 委員 처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제안한 것들이 우회를 했을 때 양방향은 어렵다, 일방통행이라면 그나마, 지금도 불법 주차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왕복 2차선을 도로를 우회시킨다는 것은 조금, 교통영향평가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몰라도 전문가들의 입장에서는, 저는 긍정을 표할 수 없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宋在容 委員 지금 우리 국장께서 답변이 오락가락 하는 것 같아요.

이 자료는 도시건설방재국에서 준 자료 아닙니까,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본 위원이 상당히 부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국장께서는 계속 구상중이라고 하는데 이 자료를 보면, 사업비 분석 해놨지요?

또 단계별 부서별 세부추진계획 써놨지요?

향후 추진계획에서 금년도 11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한다고 했고 금년 12월에 사업시행방향 설정을 하기로 계획이 세워져 있어요,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아니, 그러니까 이 자료에 의하면 계속 현재 진행중 아닙니까?

○宋在容 委員 여기에 말씀드린 것은 실제 도로폐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도시관리계획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에 표시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목련길에 대해서 둔산지구단위계획 전체 재정비 고시를 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육교를 설치한다든지 늘린다든지 이런 것들은 도시계획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고시하는 것이고 목련길 부분도 광장으로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광장이면서도 도로기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아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시민공청회를 가졌을 때 시민들이 반대하면.

○宋在容 委員 못하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도시계획 변경한 것을 다시 원위치시킵니까?

○宋在容 委員 시민들한테 최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시민공청회를 열어서 추진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委員長 全炳培 송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범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한 가지 사안을 가지고 길어집니다만 명확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고 또 설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계획에 의하면 노상주차장을 폐쇄하고 목련길을 거의 폐쇄하는 계획도 있습니다.

물론 국장 답변에는 광장을 도로기능도 같이 겸해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만 폐쇄의 안도 있고 편도로 일방통행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朴壽範 委員 일단 도심지 한복판에서 도로를 폐쇄한다든지 또는 도로를 축소한다든가 이건 시민정서상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존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많은 시민들의 원성이 자자한데 기존에 있는 주차공간마저도 없애가면서 보행자공간을 확보한다, 물론 차량통행을 억제시키고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취지는 좋지만 현재 우리 상황, 실태가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시민정서도 생각해야 하고, 물론 법적인 부분에 문제가 없다고 할지라도 시민정서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朴壽範 委員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샘머리공원부터 이 공간이 시청까지 옵니다.

시청에서 보라매공원까지 연결축 아닙니까?

한 가지 지적할 것은 그렇다면 녹지공간을 연결축을 잇고 보행자동선을 직선화시키고 우회하는 것을 편리를 봐주겠다고 한다면 여기도 이것과 똑같은 녹지가 있지요?

○朴壽範 委員 그러면 여기도 같이 해야지요.

지금 이 샘머리공원에서 보라매공원까지만 하겠다고 하면 시청을 위한 사업이지요.

여기까지도 다 연결시켜주어야지 그것이 형평에 맞는 것 아니에요?

이 지역만 놓고 봤을 때도 이것과 똑같은 공간이 있는데 여기는 왜 안 막습니까, 여기도 막아야지.

○朴壽範 委員 사진상으로 볼 때 국장 답변에 이의가 있는 것이 여기도 다 아파트단지네요.

그러면 아파트단지 있으니까 여기는 그렇게 해도 되고, 이 아파트단지는 그러면 무엇입니까?

사진상으로 나타나는데.

하게 되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연결해야지 형평에 맞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시청주변만의 논리입니다.

○朴壽範 委員 장기적인 구상안이라고 하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1차 논의가 됐지요?

○朴壽範 委員 그 설명이 바로 이 사업의 연장선상 내지는 이 사업의 핵심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 부분을 논의했다는 것은 이 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있다는 것 아니에요?

○朴壽範 委員 이렇게 질의하면 장기적으로 얘기하고, 또 다른 쪽으로 얘기하면 계획이 나오고 그러는데.

○朴壽範 委員 본 위원이 부정적인 시각을 가져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저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 남문광장 타일 조성하는데 12억원이 들었다니까요.

이것을 뜯어내고 잔디로 조성한다, 이것은 시민정서에 맞지 않습니다.

다른 쪽에 보도블록을 설치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청사이기 때문에 여기를 비싼 돌 타일로 깔은 거예요, 자연석.

이 좋은 재질을 가지고 있는 설계에 의한 시설을, 물론 잔디가 더 보기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꿀 수도 있지요.

관리는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시설이 되어 있는 것보다 잔디로 교체했을 경우 시설비가 앞으로 더 들어갈 테고 관리비도 더 들어갈 것입니다.

물론 이 계획 자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의도가 있다 잘못 설정했다 이런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

단지 시민정서상 과연 이러한 계획과 설치했을 경우, 사업이 완료됐을 경우 과연 시민들이 와서 이 상황을 봤을 때 ‘야, 대전 참 전체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잘했다’ 할 수 있겠는가 아니면 외곽지역의 주민들이 왔을 때 ‘참, 우리 대전시 멋있는데’ 하겠어요 아니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재고를 해야 한다는 취지에요.

녹지대를 많이 조성한다, 또 3천만 그루 나무심기 일환이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3천만 그루 나무심기는 3천만 그루 나무심기 그 사업 자체로 나가야지 다른 사업이 그쪽으로 집중화 현상이 되면 그것은 그 사업 자체도 잘못되는 사업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朴壽範 委員 자꾸 추가질의를 하게 만드는데, 서울시청은 서울시청 광장만의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는 것입니다.

대전광역시청은 대전광역시청 광장만의 특성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서울시청 잔디광장이 잘되어 있다고 그것을 따라갈 이유는 한 개도 없습니다.

왜 자꾸 그런 논리를 펴세요?

○朴壽範 委員 취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아까 본 위원이 부분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한 부분, 다시 말해서 담장 없애기 사업 2억원씩 지원해주면 200곳이 녹지로 조성됩니다, 쉽게 말해서.

시민들의 친수 공간으로, 친환경적인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곳이 200곳이 만들어져요.

아파트단지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런 사업들과 비교해볼 때 과연 효율성 면에서 이 사업이 타당한 사업인가 이것도 검토해봐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박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金載京 委員 시청 앞 광장에 대한 대안을 저도 하나 내겠습니다.

방금 답변 중에서 시청광장을 시민들이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데에는 공감합니다.

시청광장뿐만 아니라 보라매공원까지도 같이 공유하고 향유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론 걷기운동도 하고 나름대로 자전거활성화운동도 대책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가까운 시장을 가도 주부들 역시 차를 몰고 가거든요.

자가용 문화에 익숙해있다 보니까 시청광장을 시민들이 오게 하기 위해서는 접근성이 부족해요.

차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광장을 활용해서, 하다못해 아이들 사생대회를 하든지 지역의 교회에서, 아니면 어떤 단체에서 활용하고 공원에 휴식공간을 활용하려고 하더라도 접근성이 부족합니다, 이동수단에 대한, 그래서 이런 계획을 세워보면 어떻겠습니까?

굳이 그 도로를 막을 것이 아니라 시청 남문광장 지하를 주차장으로 한 4, 5층 파든지 아니면 보라매공원 지하를 주차장으로 공간을 확보해 놓으면 접근성이 좋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계획을 구상해본 적 없어요?

○金載京 委員 목련길 그 도로에서 직접 지하광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주차공간을 해놓으면.

○金載京 委員 그리고 도로를 막고 공간을 확보하는데 400억원이 든다는 것도 본 위원은 어디에서 통계를 뽑은 것인지 모르지만.

○金載京 委員 우리 대전천도 역시 청계천을 벤치마킹하는 것 같고 시청 앞 광장도 서울시청광장을 벤치마킹하는 것 같은데, 지역정서 아까 우리 박수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또 서울시의 재원과 대전 지방재원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옛말에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려면 뭐가 찢어진다고 우리는 우리 실정에 맞는, 뭐 크다고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구상해볼 때 예산 낭비하지 말고, 잘못된 구상 가지고.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7분 감사중지)

(14시 13분 감사계속)

○委員長 全炳培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건설방재국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아까 보고 받았습니다.

대체적으로 열심히 했고 나름대로 노력한 결과가 성과도 있었고 언론에 많이 표출된 내용들 중에서 국가적인 위기능력의 부재 이런 상황까지 언론에 표출된 내용을 가지고 본 위원이 그것을 토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2007년도에 우리 슬로건 중의 하나가 4번에 보니까 ‘참여하는 민방위, 재난 없는 세이프 대전 건설, 이렇게 큰 정책목표를 하나 둔 것이 있지요?

○金載京 委員 그런데 ‘재난 없는 대전을 건설하겠다.’ 했고 2007년도에도 업무보고를 보니까 이와 비슷한 ‘재난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다.’ 그런데 ‘안전하고 살기 좋은 세이프 대전 구현’ 같은 맥락의 대제를 앞에다 두었어요.

그런데 2007년도에 원자력 우라늄사고가 났지요?

○金載京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우라늄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우라늄에 따른 인식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것이 사실 원자폭탄이거든요, 우라늄 235와 플루토늄 239를 접목시켜서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에서 유출된 우라늄은 농축우라늄 0.2g과 천연우라늄 1.9㎏, 감손우라늄 0.8㎏, 이 내용을 알고 계시죠?

○金載京 委員 그런데 시민들에게 또 우리 시의 어떤 행정에 있어서 우라늄에 대한 심각성, 관리소홀 이것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250드럼의 우라늄 사용 드럼이 있어요, 경주 방폐장과 버금가는 시설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당연히 안전을 구현해야 되겠지만 중앙정부로부터 전혀 인센티브가 없단 말입니다.

방폐장 시설과 비슷한 250드럼이나 대전원자력연구소에서 유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은 물론 우리 대전시 전체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없어서 이것 과연 우리가 이대로 방치하고 존치할 필요가 있는가?

한번 개인의 견해하고 우리 시의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말씀해 주세요.

○金載京 委員 지금 우리 시에서 방사능이 0.0001㎎이라도 유출되었을 때 측정하는 장비는 없지요?

○金載京 委員 우라늄이 만약에 유실이 안 되었으면 이것은 대전광역시에서는 중앙정부가 지금까지 관행대로 해왔던 폐기물 존치는 존치대로 두고, 전혀 인센티브도 얻어내지 못하고 그랬을 것 아닙니까?

관심을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동안에?

○金載京 委員 아니, 그러니까 법을 자꾸 얘기할 것이 아니라 경제과학국 소관 사항 행정사무감사 때도 동료위원께서 떼법이라고도 하셨는데 떼법도 사실은 필요하더라고요, 보니까.

기성동에 흑석하수종말처리장 하나 짓는데 시에서 얼마의 예산을 줬는지 알아요, 인센티브?

12억 8,000만원 본 위원이 얻어냈습니다, 좀 떼쓰니까.

그런데 엄청난 경주 방폐장 버금가는 폐기물을 유치하고 있는데 40억원 과학기술부에서 얻어냈다는 것은 정말 우는 아이 조그마한 사탕 하나 줘서 눈가림하는 것밖에 안 되고, 정말 떼 좀 씁시다.

○金載京 委員 우리가 ‘세이프 대전’ 슬로건은 좋은데 만에 하나 이것이 잘못 유출되어서, 자료를 보니까 대전시는 고사하고 전체가 날라가겠더라고 잘못 하다가는, 간접적인 피해도 있고요.

IAEA인가요, 시찰단이?

○金載京 委員 거기에는 어떻게 결과가 났습니까, 시찰을 안 했나요?

○金載京 委員 하여튼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과학기술부에 강력하게 떼를 쓰더라도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작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들이 미반영되었고 지금까지 추진사항이 어떤가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8년도 업무보고 때는 내용 자체를 뺐어요, 본 위원은 이것이 지속되어야 되고 정말 새로운 대전의 서남부 도시개발에 있어서 필요한 시설이라고, 시민에게 유익한 시설이라고 인지를 하고 있는데.

호수공원 그것이 본 위원이 2003년도 당시 염홍철 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 때 정책 대안으로 충분히 제시를 했고 또 제척용지가 23만평인가요, 그 당시 서남부개발 때 해놓은 것도 알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방정부 시장이 바뀌고 전면 궤도수정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2008년도 업무보고에도 전혀 없고, 이것 과연 안 하겠다는 것인지?

○金載京 委員 그러면 업무보고에 넣으세요.

○金載京 委員 아니, 호수공원이라고 명시해서 넣으시라고, 시민들이 뭐 우리만 보는 것도 아니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사업으로 진행하시기 바라고요.

원도심 활성화 균형발전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완료된 거예요, 완전히?

○金載京 委員 2006년도의 보고내용에는 2007년부터는 균형발전조례 제정과 구도심 활성화 방안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대덕구를 포함해서 시 전역에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金載京 委員 그리고 서남부권 개발에 있어서 지하 부존자원은 어떤 식으로 앞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金載京 委員 경제성이 없어요?

○金載京 委員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경제성이 있던데?

○金載京 委員 그것도 다시 한 번 알아보세요.

○金載京 委員 거기가 과거에 하천변이기 때문에 지하 부존자원이 많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충남방적 부지개발 관련은 아직도 완료는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金載京 委員 그러면 일반공업지역으로 매수를 했는데 2ㆍ3단계 개발했을 때 여기에 특혜시비는 없겠어요?

○金載京 委員 그분들은 자기들의 어떤 인센티브를 노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고 또 그쪽 지역만 이런 식으로 특혜를 주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과 형평성의 논란도 있을 수 있고.

○金載京 委員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고 건의했던 내용들은 위원들한테 감사 전에 미리 보고를 했으면, 해마다 반복되는 감사기간 때만 그렇게 지적하고 물론 열심히 추진도 하고 결과에 대한 보고서도 작성하지만 마지막 마무리 때는, 2007년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2006년도에 지적했던 내용들을 간략하게 보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보고서라도 하나 해서.

○金載京 委員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둔산 1ㆍ2지구 재정비논란 관련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루었던 문제고 지난번에 1년간 유예를 뒀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지역주민들의 어떤 반발이나 이런 민원이 없었습니까?

○金載京 委員 상위법을 따르는 것이죠?

○金載京 委員 이것 안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金載京 委員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 시간을 할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송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121쪽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건설’ 단골메뉴로 수년 동안 계속 나오는데 서민주거안정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했나요?

○宋在容 委員 서민이라고 하면 국민임대주택에 가는 사람을 꼭 서민이라고 한정지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宋在容 委員 용어정리를 하자면 국민임대로 들어가는 분들은 서민보다는 대개 영세서민 이렇게 용어를 쓰잖아요?

○宋在容 委員 어쨌든 영세서민들을 위해서는 이런 주거환경을 위해서 국민임대를 확대시키고 하는 것은, 공급을 늘리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런데 일반서민들이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시에서 보면 그동안에 아파트 분양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죠.

바로 그것이 서민주거안정을 저해시키는 요인 중의 가장 큰 원인 아닙니까?

○宋在容 委員 대전 분양가 상승이 평균적으로 보면 전국 최고라고 해요.

언론에 보도된 것이 있었는데 52%로 전국 평균 2배에 달하고 충남 같은 경우에는 약 12%, 충북은 한 25% 그러니까 대전이 52% 전국 평균 2배라고 했는데 바로 이런 부분이 서민주거안정을 해치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宋在容 委員 타도시에 비교해서 가격 면에서는 대전에 분양되는 아파트 가격이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대전의 분양가가 높아지는 것은 아파트를 짓는 업체에다 오히려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을 시에서 제어를 해서 가격을 안정적으로 공급시키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宋在容 委員 지금 대전시에 보면 미분양이 상당히 급증하고 있지요?

○宋在容 委員 급증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자꾸 미분양이 급증하지요?

○宋在容 委員 즉, 시민들이 아파트를 주거개념의 목적으로 해서 구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의 투자의 개념으로 그렇게 아파트 분양을 받으려다 보니까 투자가치가 낮으니까 미분양이 되는 것 아니에요.

○宋在容 委員 이것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주거의 개념으로 아파트를 분양받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아파트를 투자의 개념으로, 투기의 개념으로 이익을 남기려고 투자를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투자가치가 없으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미분양이 속출이 되고 미분양이 급증되는 원인 중의 하나는 지금 분양가가 너무 높은 것이 아닙니까?

사실상 실수요자들이 분양을 받으려고 해도 앞으로 아파트 가격이 내릴 것으로 염려해서 선뜻 분양을 받지 않는 사례가 상당히 많지요?

○宋在容 委員 우리 시, 자치단체에서 이런 부분은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 지 파악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이런 아파트 분양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제적으로 가격을 정할 수 없지만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것이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宋在容 委員 서남부 9블록인가 거기의 분양가가 830만원대 된다고 하지요, 언론에 보니까?

○宋在容 委員 그런데 거기 분양이 과연 순조롭게 되려는지 아니면 거기도 미분양사태가 속출할 것인지 상당히 시민들의 여론이 분분하던데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宋在容 委員 분양에는 별 차질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까?

○宋在容 委員 지금 우리 시에서 서남부 1단계 개발을 하고 봉명지구,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민들의 여론에 의하면 상당히 불평 불만이 높고 원성이 하늘을 찌를 정도로 너나할 것 없이 원성이 많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宋在容 委員 2000년도 이후에 건축허가를 내준 것은 본 위원도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만 거기 건축허가를 받아서 서남부개발지구에다 건축을 한 사람들은 자기가 건축을 해서 사실 주거할 개념으로, 주거목적으로 건축을 지은 사람도 일부는 있겠지요, 아주 소수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보상을 받고 이주자 딱지라고 하나요?

○宋在容 委員 그것을 목적으로 건물을 지은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인데 어쨌든 이것은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宋在容 委員 그쪽하고 서로 간에 협의가 되었습니까?

○宋在容 委員 당시에는 주택특별공급으로 해서 아파트 분양을 우선적으로 해준다고 했을 때는 그때도 별로 동의하는 분들이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에 와서 보면 사람이 그때하고 지금하고 마음이 변해서, 마음이 변한 것이 아시다시피 아파트 분양이 오히려 미분양이 속출되니까 그 당시에는 아파트를 분양 받으면 흔히 얘기하는 프리미엄이라고 할까 받으면 바로 자기한테 상당한 이익이 돌아왔지만 지금은 아파트가 미분양이 속출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특혜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 부분에 대해서 언성이 높아지는데 지난번에 학하지구 개발할 때 그때도 주택특별공급을 하기로 했었지요?

○宋在容 委員 우리 시에서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보상안내책자를 주민설명회할 때 나누어줬어요.

본 위원이 금년 초에 질의할 때는 책자가 없어서 그 뒤에 찾았던 내용인데 주민설명회 때 보면 분양아파트 입주권 부여해서 주택특별공급대상자가 보상기준일 2005년 12월 23일 이전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사업지구 내의 적법가옥 1989년도 1월 24일 이전 무허가건축물까지 포함돼서, 적법가옥을 소유 거주하면서 손실보상을 받고 이주한 자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에 한하여 특별공급 신청가능하다고 이렇게 안내책자를 발간해서 그때 주민설명회 때 설명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宋在容 委員 그것은 건교부의 하나의 의견일뿐이고요, 법에서는 분양아파트 입주권 부여를 해서 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宋在容 委員 자, 보세요.

그 지역을 도시개발사업을 한다고 주민설명회를 할 때 이렇게이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은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그 뒤에 건교부에 질의를 하니까 회신이 와서 건교부의 의견이 이렇게 왔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답변내용은.

○宋在容 委員 그러면 그것을 명시했어야지요, 여기에다가.

○宋在容 委員 본 위원이 그 부분 가지고 저도 법조계 계신 분들과 협의를 해봤습니다만 국장님 답변한 내용은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지역을 도시개발을 하고 있는데 법에 위배된 사항이 없으면 그쪽에서 서로 원하는 쪽으로 협의해서 해주어야 하고 또 당시 개발할 때 이렇게이렇게 하겠다고 설명했으면 설명해준 대로 약속을 지키는 것이 도리지, 자꾸 이렇게 해놓고 자, 이 설명을 듣고 본 사람은 방금 전에도 어떠한 특별공급이라는 것이 학하지구 내 그 사업지구 내 국한됐다고 안 했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을 여기에 표기했어야 하고, 많은 분들 대다수가, 대다수가 아니라 거의 상업지구 내에서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알고 있다고 하면 그렇게 가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일례로 대전시에서 3천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하지요?

○宋在容 委員 저쪽 외곽 쪽 산내나 평촌, 상서동 다 대전광역시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3천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하는 것도 똑같은 일환입니까?

3천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은 어느 지역을 구분짓지 않았지만 도심지에 나무 심자는 운동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표기를 해야, 만약 국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당연히 표기를 해주었어야지요.

이것은 주택특별공급은 사업지구 내에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유성구 일원, 아니면 대전광역시 일원에 포함된다는 표기를 해주었어야 하는 거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주민설명회를 할 때 학하지구를 개발한다고 하면서 설명할 때 바로 그것이 시에서 설명한 자체가 주민들한테는 감언이설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가장 알아듣기 쉽게, 그분들이 가장 이해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이해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학하지구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서 주택을 특별공급 받는 것이라고 다들 이해하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시에서 국장께서 다른 쪽으로 이야기한다면 듣는 사람과 말하는 사람이 서로 상반되는 거거든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보세요.

그렇게 다 믿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질의가 필요가 없었지요.

○宋在容 委員 전에 그런 일은 없었지요, 왜 없었냐하면 전에야 아파트라는 것이 분양하기 어려울 정도 아닙니까?

어느 누구든 분양받기 쉬웠고 그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주택 특별공급을 한다고 하더라도 원하지 않았지요, 사업지구 내에 있는 주택소유자들이.

그렇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예를 들어서 주택 특별공급을 한다고 해서 과연 거기에 살고 있었던 주민들이 몇 퍼센트나 신청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보면 계속 아파트가 미분양 사태로 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 시에서 시민을 상대로 이런 설명을 하고 이런 것은 시에서 시민과의 약속이거든요.

약속은 지켜주어야 합니다.

본 위원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객관적인 견해로 다시 한 번 보세요.

여기에서 자꾸 시간을 오래 끌고 이것을 질의할 수는 없습니다만 객관적인 사고로 본인보다 다른 사람한테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유권해석을 받아보세요.

너무 한쪽에, 국장께서는 편협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지구 내에 있는 주민들이나 토지소유자들 너나할 것없이 대체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냐하면 상당이 언성이 높고 불평불만이 많아요.

또 도시개발공사라는 곳이 다 시민들로 인해서, 도시개발공사는 시에서 100% 투자한 공기업 아닙니까?

그러면 시민의 녹을 먹고 근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저도 그런 것을 가끔 느낍니다만 완전히 시민 위에서 군림하는 도시개발공사가 되어 버렸어요.

저도 듣기 싫은 얘기 자꾸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인데 지나쳐도 보통 지나친 게 아닙니다.

완전히 주객이 전도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곳하고 서남부개발지역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공영개발한 지역에서는 모든 토지를 수용해서 사서 시행자가 개발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하자면 소유권이 도시개발공사나 주택공사나 토지공사로 넘어온 거지요.

그렇지만 학하지구나 덕명지구 같은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하면서 소유권이 누구입니까?

토지소유자들이 소유자 아니에요, 주인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과 서로 협의해서 원만하게 풀어나가야 하는데 지금 인식이 잘못된 것 같아요.

일례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보상평가를 할 때 자, 이것에 대한 보상가격이 있습니다.

사인펜에 대한 보상가격이 있어요.

각자 세부적으로 보상가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상관련된 사람이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을 각자 평가한 대로 자료를 달라고 하면 주어야 하지요?

○宋在容 委員 아니, 일반적이 아니라.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자 보세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감정평가했으면 어떻게 평가했나 달라고 하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자료를?

○宋在容 委員 당연히 주어야지요.

○宋在容 委員 이해가 안 가요?

○宋在容 委員 공람은 이것을 포괄적으로 해서 얼마,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공람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세부적으로 어떻게 평가됐나 자료를 내라고 하면 자료를 주어야 됩니까, 안 주어야 됩니까?

○宋在容 委員 당연히 주어야지요, 당연히.

그러면 이 자료를 달라고 하면 며칠 정도 걸리겠어요, 예를 들어서?

각자 평가해놓았으니까 이것 복사해서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런데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얼마나 걸리는 줄 아세요?

한 달씩 걸려요, 한 달씩.

지금 한 달 넘는 것도 아직 자료가 안 옵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분들이, 모르겠어요, 감정평가하는 분들은 평가사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남들이 볼 때는 이런 지우개 아무것도 아니지만 본인한테는 소중한 것입니다.

알겠어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평가를 개별적으로 했다고 하면 자료를 달라고 하면 바로주었어야지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평가를 안 하고 주먹구구식으로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자료가 바로 나올 수 없지요, 다시 분석을 해야 하니까.

○宋在容 委員 평가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서로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투명하게 해야 할 것 아니에요, 투명하게.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宋在容 委員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는 민원에 의해서 자료요구를 하면 자료를 다 주어야지요?

○宋在容 委員 제가 거기까지 자료요구를 안 했습니다만 모든 것들이 보면 본 위원이 판단해도 도를 지나쳐도 너무 지나쳤다, 그리고 그분들이 거기 관련된 사람들과 하다 못해 이전비 이런 부분도 보면 이건 횡포라고 할까 도저히 제가 봐도 이해납득이 안 가도록 그렇게 행정을 하고 있어요.

○宋在容 委員 금액이 적은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주거이전비 같은 경우에는 이전비를 얼마든지 상식선에서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하나, 오히려 꼬투리를 잡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하고, 하여간 일단 우리 시에서 투자한 공기업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관심을 갖고 챙겨서 시민들로부터 원성사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이 부분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참고삼아서 관심을 갖고 보세요, 내가 먼저 한 부 드렸는데 그 뒤로 아무 말씀이 없으시데.

○宋在容 委員 이 내용을 드린 지 지금 몇 개월 됐어요.

○宋在容 委員 118쪽 봐주세요, 업무보고.

유성국제관광레저타운 조성이 있는데 장대동에 레저타운을 조성한다는 거지요?

○宋在容 委員 장대동 재개발사업 추진이 원만히 되고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현재 추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宋在容 委員 주민들이 재개발을 안 하게 되면 관광레저타운 조성도 못하는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지구지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재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어야 하는데 그분들이 반대하면 못하는 거 아니에요?

○宋在容 委員 재개발사업이 주민들에게 보면 일부 의견을 들었습니다만 재개발사업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반대하는 분들도 상당히 속출하는 것 같은데 만약 재개발사업을 안 한다면 우리 국제관광레저타운 조성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할 수가 없지요.

○宋在容 委員 만약 재개발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고 하면 시에서는 국제관광레저타운 조성을 다른 쪽에 할 대안 같은 것은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노력하시겠다?

○宋在容 委員 재개발사업이 10년 이상 지리멸렬하게 진행이 안 되고 하면 마찬가지로 레저타운 조성도 같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宋在容 委員 그쪽이 위치적으로 적지라고 한다면 우리 시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겠지만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 차선책으로라도 국제관광레저타운 조성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그 당시 여론의 힘에 밀려서 계획을 세웠다가 거기에서 만약 재개발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손놓고 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시에서 여기에 대한 차선책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송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8분 감사중지)

(15시 46분 감사계속)

○委員長 全炳培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주요업무보고 내용 11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 수립, 보고서 내용에 보면 다소 문제점이 있고 의문되는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방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심사했었고 또 수정가결을 해주었는데 제안이유에 밝혔듯이 그 내용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제6조3의 규정에 의한 대전광역시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방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중요했던 사항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해당지역 주민대표들을 위원으로 포함시켜서 그 과정에서 있었던 그 지역의 역사성이라든가 또 변천사 내지는 보다 정확하게 그 지역을 알고 있는 분들을 당해지역 대표로서 증언과 고증 등 그런 의견들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주민대표로 참여하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이 법정동과 행정동으로 구분되다 보니까 다소 문제점이 도출됐었습니다.

또 감사를 받았다는 의견도 들었고 그런데 현재까지 그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있나 먼저 답변을 듣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내년도 몇 월이요?

○沈俊洪 委員 물론 어쨌든 간에 그동안에 우리가 주한미군 공여구역에 대한 관리라든가 등등에 상당히 미흡했던 사항이고 갑자기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만 법정동과 행정동의 복합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덕구청, 구가 주관하는 인적 위원 위촉관계는 그렇게 해도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쪽에 그렇게 의견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쪽 지역을 모르는 분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참석한다고 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도출이 됐었고 당해지역 주민들이 과연 뭐 지칭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행정 쪽의 비난과 또 의회 의원들, 지역구 지자체 구의원들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던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의견이 개진되면서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점을 사전에 본 위원도 파악을 못 했던 사항이고 그런데 이런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그 지역의 반환공여구역의 실태파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즉, 다시 얘기해서 그쪽에도 나름대로 많은 오염을 유발하는 상태가 있습니다, 지금.

전에 우리 박수범 위원하고 저하고 구의회 의원할 때도 현장감사를 나가서 현지확인을 했던 사항도 있고 그런데 군부대이기 때문에 유류로 해서 오염을 시켰다든가 아니면 토양이 상당히 많이 본질을 벗어나는 지역이 있는데 이런 문제점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

우리 시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까?

○沈俊洪 委員 거기가 특히 상수원보호지역이기 때문에 더 그런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는데 군부대이기 때문에 상당히 출입하는데 지장을 받고 있고 그래서 행정적으로 상당히 접근하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파악이 되는데 그런 문제점은 없어요, 현재?

○沈俊洪 委員 다시 한 번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피해를 입고 있던 지역주민들한테 더 많이 접근해서 의견을 청취하시고, 그분들의 의견이 어떻게 모아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타당성 있는 논리가 전개될 것이라고 파악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2월까지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12월 말까지 결정이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이 답을 드렸습니다만 또 2월로 미뤄지네요.

그래서 이런 것이 착오가 없도록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당해지역 주민들한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심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대전시의 정책이 일부 환경단체에 의해서 연기가 되고 이런 상황이라고 그러는데 동서대로, 월평공원을 관통하는 동서대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朴壽範 委員 결국 환경단체의 반대에 의해서, 올 11월에 착공하기로 원래 계획되어 있었나요?

○朴壽範 委員 이런 당위성이 반드시 필요한 주간선도로임에도 불구하고 환경단체의 반대에 의해서 공기가 늦춰진다면 원래 계획했던 우리 사업이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

○朴壽範 委員 당초 이 건설계획을 세울 때 금강환경관리청과 환경과 관련한 또는 수질오염과 관련한 또 생태계의 보전과 관련한 관계기관하고 충분한 협의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朴壽範 委員 일견 환경단체의 주장이 환경 부분으로 봤을 때 얼토당토아니한 얘기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대전시의 장기발전계획이라든지 또는 서남부권의 개발계획과 관련해서 이 도로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쪽에서 인지를 못 하고 있는 부분이 혹시 있지 않은가, 아니면 우리 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충분한 논리개발을 하지 못 했고 또한 환경단체의 적극적인 반대가 예상될 것을 예견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 그럼으로 인해서 공기가 연장이 되고 또 사업이 차질을 빚는다고 한다면 우리 시의 대책이 미흡한 부분이 아니었느냐 하는 취지의 지적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朴壽範 委員 궁극적으로 볼 때 이 도로가 건설이 안 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대기오염은 더 늘어나는 수치가 있지요?

○朴壽範 委員 그런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朴壽範 委員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명분을 가지고 홍보를 하고 또 환경단체의 논리에 부적합한 부분을 우리 시에서 먼저 지적을 하고 이 도로 건설에 당위성을 먼저 주장을 하고 좀더 논리적으로 접근을 했다면 이 정도쯤 차질이 안 빚어질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또 국장 답변과 마찬가지로 어차피 이 도로는 건설될 수밖에 없고 건설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당초 예정대로 밀고 나갔어야 옳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입니다.

환경단체의 반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쪽의 합리적인 어떤 수치 제시가 있고 환경에 대한, 또 당위성이 있고 그렇다면 어느 일부분의 단체가 반대한다고 해서 시의 정책이 또는 계획이 늦춰지고 연기가 된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에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朴壽範 委員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위성과 또 반드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뒤로 늦추지 말고 내년 3월로, 물론 당초의 계획보다는 늦춰졌지만 차질없이 추진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朴壽範 委員 또 한 가지는 다른 위원님이 이와 비슷한 감사를 했습니다만 우리 시 동문 쪽에 주민등록 이전한 주민이 있으시죠?

○朴壽範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朴壽範 委員 법적인 부분이야 주민등록말소 이런 부분을 이분이 그것에 대한 대비를 한다든가 그것을 위협적으로 느껴서 이런 행위를 그만 둘 사람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요, 근본적인 문제는 철거민의 한 사람으로서 거기에서 생활하던 행태에서 어떤 시에서 보상을 해준 것이 다른 곳에 가서 그와 같은 삶을 영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행위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朴壽範 委員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줘야지 뭐 주민등록말소를 시킨다, 강제로 텐트를 철거시킨다 이런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朴壽範 委員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대안은 무엇입니까?

○朴壽範 委員 물론 이런 철거과정에서 개인의 욕구를 완전 만족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朴壽範 委員 욕구는 끝이 없을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어느 정도 적정한 선에서 다시 말해서 거기에서 생활할 때의 기반을 다른 곳에 이주해서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줘야지 단지 행정대집행 또는 법적인 문제 이런 부분으로만 접근한다면 앞으로도 재개발지역에서 이런 상황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

또 한 가지 행정대집행을 하면서 문제점들이 폭력행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더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내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폭력배라면 뭐하지만 용역회사입니까, 용역회사 직원들 풀어서 주민들과 마찰을 하고 물론, 법적인 사항이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충돌되지 않고 서로 합의 하에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면에서는 본 위원이 지금 말하는 것이 유토피아적인 발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좀더 충격을 완화하는 요법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이다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朴壽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박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7년도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께서는 금일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도시건설방재국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서남부권 개발 등 새로운 도시환경의 여건 변화에 따른 미래지향적인 도시발전전략을 마련하고 지역균형발전과 친환경적 도시경관을 창출하여 쾌적한 주거문화 정착에 노력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건설방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건설방재국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