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交通局長 車濬一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15일 교통국장 차준일.

(교통국장 차준일, 전병배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交通局長 車濬一 교통국장 차준일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전병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격려와 지도를 바탕으로 차질없이 업무를 수행하여 시민의 교통복지 증진에 진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 보관)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교통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부록 내년도 주요사업 소요사업비와 도로망 확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바탕으로 해서 항상 긴장을 늦추지 않고 열심히 일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김재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준공영제의 틀 속에서 업체 책임경영제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제시한 개혁방안을 업계와 노조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한 부분 진행이 되어서 조만간 합의를 잘 이끌어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지금 동의를 충분히 구해서 개혁안이 실행이 될 때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반드시 업체와 노조가 충분한 헙의를 거쳐서 시행을 할 계획으로 현재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예,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대중교통공사 설립과 관련해서 공약은 그렇게 하셨습니다만 그 후에 적정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야 된다는 지시를 여러 번 해주셨습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번복은 아닙니다, 아니고 대중교통공사 설립 문제는 많은 비용과 이런 것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정책결정을 하자는 그런 입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사항을 보고드리면 우선 대중교통공사 문제는 현재의 업체 책임경영제를 잘 진행을 해서 앞으로 3, 4년 후에 정착이 된 후에 그런 문제가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우선 단편적으로 일부 저희가 검토하는 것은 우선 수익노선과 비수익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93개 노선이 현재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수익노선과 비수익노선을 적절히 패키지해서 일정 부분은 노선입찰제로 해서 완전민영제로 전환을 하고 나머지 외곽노선에 대한, 수익이 없고 이용도가 낮은 외곽노선에 대해서 공영제를 검토한다면, 만약 한 300대 정도의 버스를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하면.

○交通局長 車濬一 예.

○交通局長 車濬一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아직은 그런 구체적인 결과보고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交通局長 車濬一 그런 것은 아닙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시장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交通局長 車濬一 예.

○交通局長 車濬一 지난번에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交通局長 車濬一 한국산업관계연구원.

○交通局長 車濬一 서울에 있는 연구원입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저희가 준공영제 효율화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하면서 부가적으로 대중교통공사 설립에 관한 것도 부가적 임무를 줘서 용역결과가 나와 있습니다만 그 결과에 보면 단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의 경우에 대중교통공사를 설립하는 것은 경제적 타당성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런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은 저희가 임의로 선정한 것은 아니고 입찰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선정이 된 업체입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금년도에 제한경쟁입찰을 했습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회계절차에 의해서 입찰을 저희가 했는데 그 결과 재단법인 한국한국산업관계연구원이 낙찰이 되었습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그것은 번복은 분명히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번복은 아니고 시장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交通局長 車濬一 그것은 번복이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우려를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그것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현재로서는 경제성이나 이런 것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정기간 후에 다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交通局長 車濬一 아니, 그 용역결과를 제가 보고드린 것입니다.

용역결과를 말씀드린 것이지 시장께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시장님께서는 이것이 질문사항이기 때문에.

○交通局長 車濬一 그러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 의미는 뭐냐면 대중교통공사 설립문제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효율성 문제 이런 것이 따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의미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이 용역을 할 때 부가적인 임무를 줘서 용역을 했던 것입니다.

했는데 그 용역결과도 “단기적으로는 경제성이나 이런 것이 떨어져서 도입이 적절하지 않고 일정기간 후에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그렇게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交通局長 車濬一 시내버스업체라고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대로 경쟁력이 떨어지거나 경영능력이 떨어지는 업체를 준공영제라는 틀 속에 넣어서 지속적으로 끌고가야 한다는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자연히 그것도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해서 그런 자유경쟁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아까 제가 보고를 드리다 중단을 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외곽 오지노선 운영할 경우 약 300대 정도의 시내버스 수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300대를 운영할 경우에 기초비용이 50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매년 200억원 정도 적자가 발생이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과연 외곽노선 300대를 운영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 재정형편이나 여러 가지 효율성이나 이런 것을 볼 때 현재 시점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할 부분이 있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해도 비용도 절감하면서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방법을 찾아서 하자고 하는 것이 업체 책임경영제를 저희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책임경영제로 하면 인건비 문제는 거의 위임을 하려고 합니다, 업체에.

업체에서 그것은 위임해서 정리가 되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13개 업체가 어느 정도 자기들끼리 일정한 선은 정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구체적으로 책임경영제로 들어가면 임원들의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는 관여하지 않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정비직이나 관리직도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업의 대표가 그것은.

○交通局長 車濬一 기업의 대표가 알아서 결정할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예, 그것은 저희가 관여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그런 문제는 회사가 책임을 져야죠, 그래서 저희가 업체 책임경영제를 하자는 것입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그것은 저희 입장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제가 지적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그것은 회사들끼리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논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交通局長 車濬一 이렇게 보셔야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준공영제 틀은 연간 250억원에서 300억원 정도를 주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돈의 규모도 문제가 됩니다.

그런 많은 비용을 시내버스업체에 지원을 하면서 그 비용이 소모성 비용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주면 어느 정도 장기적으로 대전시내의 시내버스산업이 발전될 수 있는 재투자 비용으로 활용이 된다고 하면 저희도 동의를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고 연간 300억원 정도를 투입하면서도 그것을 매년 소진되는 소모성 비용으로만 준다고 하면, 이런 체제로만 끌고 간다면 우리 시의 시내버스산업 미래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지금 손익분기점 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아까 비수익노선 지원 문제 위원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시내버스산업은 완전 경쟁업종은 아닙니다,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 부분에 대한 요금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경쟁이 아닌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그런 적자 부분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익분기점을 하려면 최소한 요금이 1,250원에서 1,300원 이 정도 되어야 손익분기점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예.

○交通局長 車濬一 작년의 경우는 112억원이었습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그러니까 위원님 바로 책임경영제가 그런 방향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소모성 비용으로 주고 있는 비용 중에서 공공적인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하고 그것이 한 180억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비용에다 예산을 더 보태서 시내버스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인프라 개혁이나 확충하는 비용으로 지출을 하고 그렇게 해줘야 장기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시내버스 승객도 창출할 수 있고 또 친절도도 올라갈 수 있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그동안은 관리 감독이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다소 부족했다는…….

○交通局長 車濬一 다소 부족했다고 하는 부분은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업체 책임경영제를 도입하면서 3단계로 관리 감독체계를 강화합니다.

첫째는 많은 실제 시내버스를 이용하시는 시민들로 해서 시민평가단을 300명 규모로 모집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거의 매일 버스의 전반적인 부분을 운행상태라든지 친절상태 또는 버스의 청결상태 이런 부분까지 그분들이 감시를 하도록 하고 감시결과는 저희가 매일 발표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전문회계법인업체에 그동안은 회계검사를 했습니다만 회계감사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을 해서 연 1회 정도는 저희가 회계감사를 본격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시에 전문회계사 한 분을 채용했습니다만 회계전문가를 보충을 해서 분기별 1회, 연 4회 정도는 지도점검을 정기적으로 합니다.

연말에 세 가지의 관리체계를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잘하지 못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거기에 상응한 페널티를 적용해서 잘하는 업체는 끌고가고 못하는 업체는 거기에 대한 페널티를 주는 이런 체제로 저희가 운영을 한다고 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상당한 부분 그래도 보완할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그것은 기획팀이고요, 대중교통과 전체에는 많은 직원들이 있습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그것은 개혁팀만 있습니다, 개혁만.

나머지 업무는 대중교통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전문가가 지금 어떤 전문가를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交通局長 車濬一 위원님!

○交通局長 車濬一 제가 말씀을 드렸…….

○交通局長 車濬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책의 일관성이 필요하다는 말씀 절대 동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개혁하려고 하는 것도 전체 큰 틀인 준공영제의 틀 속에서 업체와 우리 시와 근로자 삼자가 자기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자는 것이 업체 책임경영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준공영제 틀 속에서 업체 책임경영제로 해서 각자의 기능을 강화시키자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정책의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물론 어떤 정책을 추진하면서 처음부터 완벽한 정책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행하면서 일부 보완도 하고 필요하다면 많은 보완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문직을 더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벌써 이미 전문직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교통공학을 전공한 교통전문직 2명을 이미 확보를 했고 앞으로 한 명을 더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물론 대중교통업무가 여러 가지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업무입니다, 민원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근무 문제 이런 것 걱정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선 전문직은 앞으로 저희가 그렇게 보강을 해나가고 또 현재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공직자로서의 책임감이라든지 의무감 이런 것을 함께 독려하면서 한편에서는 사기진작책도 강구하면서 잘 근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든다면 매월 정산을 하면 그런 문제는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예, 업무량이 과다하니까 연말에 정산을 해서 과다 지급이 되었거나 잘못 지급된 것은 전부 환수를 한다든지 이런 체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책임경영제로 갔을 경우에 또 그런 문제가 오히려 더 많이 나올 수 있지 않느냐, 도덕적 해이 부분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앞으로 나오면 그것은 더 큰 페널티가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그런 부분이 나오는 업체에 대해서는 공공적인 부분을 저희가 재정으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재정지원금을 가지고 통제할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통제방법을 강화해서 도저히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예,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다른 시ㆍ도도 많이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시의 시내버스산업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만 바로 저희가 지향하는 목표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목표와 일맥 상통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준공영제의 틀을 가지고는 우리 시의 시내버스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비전이 없기 때문에 현재의 준공영제 틀 속에서 그 시스템을 일부 강화해서.

○交通局長 車濬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틀 속에서 업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시의 역할을 강화하고 노조의 역할을 강화해서 자기 기능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시내버스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자고 하는 것이 본래 업체 책임경영제의 취지가 됩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감사합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완전히 거부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어제 협의를 했습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그런 것은 아니고, 어제나 지난주에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해오고 그동안 해오고 있습니다만 우선 70～80%는 접근됐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어제 논의는 각 비용 세부부분에 대해서 일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현재 단계는 비용을 가지고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주에 이미 업체 교섭위원 네 분과 저희가 협의할 때는 우선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체 책임경영제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이해하고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업체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공감을 했습니다.

다만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첫째는 연료비 문제입니다.

현재 연료비가 원가가 상승되고 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논의를 더 하자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 인건비 부분이 있습니다만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을 그렇게 했습니다.

인건비는 분명히 노와 사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얼마를 할 것이냐를 가지고 우리 시와는 깊이 얘기할 사항이 아니고 그것은 노와 사가 충분히 협의한 후에 얘기할 사항이다 이렇게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을 그어놓고 얘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고정비 부분입니다만 그분들 주장은 고정비나 이런 것을 현실화시키든지 아니면 2006년도 수준으로 자기들이 동결할 테니 시에서 업체 책임경영제에 관련해서 업체에서 50억원 정도 절감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비용을 줄여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구체적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든 합의점을 찾아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혹시 얼마를 절감하겠다는 내용입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예, 저희한테도 와 있습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예.

○交通局長 車濬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체는 그분들이 20년, 30년 많게는 40년 시내버스업체를 해왔습니다.

그동안 버스회사를 경영하면서 흑자를 냈던 것은 1980년대 전반까지는 흑자경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 재산이 증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에 자가용이 급격히 증가되면서 이용자가 떨어지고 이런 부분, 임금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만 물론 업체 책임경영제를 하면서 개별 회사별로 부채가 어느 정도 되고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어떤 제도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과거의 경영 문제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부채가 있던 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 그것을 시민들에게 책임을 지라고 들고 나오는 것은 도덕적으로 있을 수 없다고 보고 있고, 또 그런 부분을 우리 시가 받아서 일반 시민이 부담하는 재정으로 그것을 지원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내버스업체도 일반 시장경제원리에 의한 경쟁원리가 도입돼서 거기에서 적절히 잘하는 기업은 살아야 하고 그렇지 못한 기업은 더 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버스업체에서 저희한테 전달해오기는, 교섭대표위원 네 분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은 자율적으로 선정된 분들입니다.

그분들 말씀은 업체 책임경영제를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저희한테 전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80%는 접근됐다 이렇게 보고를 드린 것이고, 다만 일부 업체는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하는 것은 전체 흐름에 따라서 13개 업체 중 한두 개 업체가 반발한다고 해서 이런 개혁을 중단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반대이유를 보면 좀더 긴축경영을 하고 서비스 개선을 해서 시민들 품으로 돌아가야겠다고 하는 결연한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비용계산만 해서 이 비용을 시에서 더 대주지 않으면 우리는 못 따라간다는 논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회사경영의 비용을 계산해서 부족한 부분은 시민 세금으로 충당해달라는 논리는 저희는 맞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지금 그분들이 그런 논리를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절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현재 준공영제의 가장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많은 비용을 투입하지만 버스회사가 발전할 수 있는 비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물론 많이 주는 것도 문제지만 이런 많은 비용을 전 시민이 부담하는 세금으로 충당하면서도 그 회사가 비전이 없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개혁하려고 하는 것은 그 업체도 허리를 졸라매서 긴축경영을 해야 하고, 우리 시도 앞으로 승객을 창출해낼 수 있는 인프라를 확충해서 앞으로 4～5년 후에는 그래도 시내버스회사가 홀로서기 할 수 있는 인프라를 해주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의 개혁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 따라온다고 하면 그것은 배제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사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내버스업체가 사기업이기 때문에 그 사기업을 경영하는 하나에서 열까지를 시가 관여할 이유는 없다고 보는 것이고요, 또 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시내버스의 운영과 노사관계와 긴축경영은 업체가 책임지고 하고 우리 시가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시가 해야 할 공공적 부분, 그 그분은 시가 앞으로 재정지원도 하고 인프라도 확충하고, 개선해 나가고 또 승객도 창출해내고 하는 것은 시가 물론 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책임경영제로 가면 저희는 앞으로 적어도 2년 후, 3년 후쯤이면 현재보다는 훨씬 시내버스업체의 경영효율이 좋아질 것으로 봅니다.

왜, 시내버스승객 수요가 창출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아까 김재경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1%만 확보해도 연간 70억원 정도 수입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인프라를 개혁하지 아니하고는 또 노선개편을 하지 않고서는 승객창출을 해낼 수 없습니다.

자가용 이용자를 시내버스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서비스 개선이나 질을 높이는 작업을 선행하지 않고는 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책임경영제를 통해서 그런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사업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지금 업체가 전반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상당한 부분 접근이 되어 있다는 말씀 다시 보고를 드리고, 물론 저희가 앞으로 협의하면서 일부 공공적 부분을 더 인정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공적 부분이 아니고 사적 부분이라고 하면 그것은 어떤 경우에도 인정이 돼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그 차이가 이렇게 발생된 것 같아요.

저희는 처음부터 13개 회사 사장님들 모두 다 나와서 협의를 하자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쪽 측에서는 그렇게 하면 너무 더디고 의견이 분분하고 하니까 대표교섭위원 네 사람을 정해서 내보낼 테니 그분들 의견을 따라서 교섭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서너 번 그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대표교섭위원 네 분과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거기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이 일부,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이 어느 업체와 통화하셨다는 내용도 맞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장들은 반대하는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결국 그분들이 반대하는 것은 비용입니다.

다른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비용을 더 달라는 얘기입니다, 시에서.

그러나 명분 없는 비용은, 앞으로 시가 일반 대다수의 시민들이 부담하는 세금을 명분 없는 비용은 더 줄 수 없다는 것이 기본적인 방침이고,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필요하다면 개별적으로라도 제가 사장님들 설득하고 협조를 요청하고 최선의 노력을 해보겠습니다만 그래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정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해주신 대로 저희 개혁방향을 바로 그런 방향으로 개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과정에서 다소 진통을 겪고 있다고 보고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노조와 업체와 더 충분한 협의를 해서 합의점을 찾아서 저희가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예,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현재 비전임계약직이 99명 정도 있습니다.

현재 있는 분들은 내년 6월 말까지 계약이 존치하고 6월 말일 계약이 끝나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예, 계약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계약을 연장하려고 금년 초에 여러 가지 저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내년 6월 말까지 일을 하는 것으로 해서 법원에 이미 제소 전 화해 절차를 밟아서 내년 6월 말까지 계약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2005년도에 120명을 채용했었습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원래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는 구청장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2005년, 2004년 이때 불법 주정차 무질서가 너무 만연되어 있다는 여론이 있었고 저희가 판단을 할 때도 주요 시내버스 간선노선 한 30개 노선 정도가 매우 불법주차로 인해서 시내버스 속도가 저하되고 그런 주차질서가 악화되어서 그래서 2005년도에 각 자치구에만 맡겨둬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을 해서 그런 비전임계약직을 시가 채용을 해서 단속을 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2년 정도 경과하고 나서 판단을 해보면 상당 부분 기본적인 주차질서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다고 정책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자치구에서도 주차단속업무는 구청장한테 위임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있고 해서 내년 6월 말까지 저희가 운영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만, 전용차로라든지 기동단속반은 저희가 앞으로 계속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불법 주정차 문제는 근본적으로 시민협력과 또 자치단체의 단속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잘 조화가 이루어질 때 불법 주정차 단속이 최소화된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대로 이면도로나 2차선 도로라든지 이런 도로들은 현재는 우리 시에서는 직접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않고 구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단속의지가 다소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일부 불법 주정차에 대한 인식을 잘못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문화를 바꾸자는 운동을 겸해서 주차단속을 강화해 나갈 때에 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4차선 도로라고 해서 전체를 다, 도로별로 다릅니다만 저희가 지정해 놓은 것은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한 30개 노선을 시내버스노선 위주로 해왔고 현재는 23개 노선을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타는 구청에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단속업무를 강화를 시키려고 합니다만 몇 가지 5개 주요지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인도와 인도 사이 그리고 버스전용차로 내 그리고 우회전하는 지역 한 5개 지역을 중점적으로 지도해야 할, 단속해야 할 지점을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단속을 하고 나서 일정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그 차를 빼지 않을 경우에는 견인과 연결해서 바로 견인조치하도록 강화를 시키고, 반면에 생활형이 있습니다.

재래시장주변이라든지 조업주차해야 할 대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실제 자동차를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은 편리하게 하고 또 그렇지 않고 마구잡이로 불법 주정차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해서 주차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 저희가 지난달부터 학원가가 둔산지역에 주로 밀집되어 있고 또 유성지역도 있습니다만 학원가에 야간에 교통소통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저희가 한 2개월 전부터 단속을 해오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일부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좀더 강화를 하고 체계적으로 단속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예.

○交通局長 車濬一 예, 2006년도 1년간 견인실적입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말씀드린 대로 구청이 어느 정도의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실적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단속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지도나 계도하는 위주로 단속을 하면 적발건수는 줄어들 수가 있고 따라서 견인건수도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하면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구나 중구, 서구 이런 지역들이 이면도로라든가 주택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법 주정차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더 건수가 많기 때문에 단속이 더 많이 되어서 견인도 역시 많이 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예,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해봤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주차단속업무 실적평가를 매년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때도 분석을 해서 결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유성구라든지 또 대덕구 이런 지역은 주로 계도위주의 단속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불법 주정차 단속과 관련해서 각 구의 담당과장이나 계장회의는 어느 업무보다도 자주 합니다, 현실적으로.

이것이 시민들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많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만 지도 감독하는 데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또 구청장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구청장 간담회 때 저희가 여러 번 얘기를 하고 지적을 한 바도 있습니다만 여기도 그런 결과가 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별로 어느 정도 의지를 가지고 하는 구는 상당히 단속건수나 견인건수 이런 것이 올라가고 그렇지 않으면 밑으로 내려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글쎄 그 경우는 지금 주차할 수 없도록 선을 그었다는 말씀은 제가 이해하기는 너무 주차면적을 좁게 그어서 차량을 실제로 주차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기피하는 이런 경우를 지적해 주시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交通局長 車濬一 만약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준공허가 자체, 준공검사 지도한 공무원이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는 도의적 책임이라든지 이런 것은 따라야 되겠지만 행정적 책임은 어느 정도 소멸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3년이 경과했다든지 5년이 경과하면 소멸이 되는 것으로 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근본적으로 그런 것을 했으면 담당공무원이나 관청이 책임을 져야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예.

○交通局長 車濬一 그런 경우는 법적 책임을 떠나서 무한책임을 져야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가 한번 계획을 세워서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일제 조사계획을 세워서 그런 시설 미비나 시설 불량으로 인해서 주차에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부터 그 부분 관련해서 5개 구청을 제가 직접 방문을 해서 협의를 해봤습니다.

최종적 결론은 각 구청장님들 입장이 인원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 6월까지 계약을 종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마무리를 현재 지어놓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예,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오히려 IMF 이전에는 자동차 증가율이 더 높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IMF 이후에 증가율이 상당히 둔화되었다가 한 2, 3년 전부터 조금 회복되는 추세에 와있습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예,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시내버스 정류장은 한 1,800개소 정도 됩니다.

ITS단말기는 66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 승강장의 한 3분의 1정도를 ITS시스템을 가지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예,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위치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2,500만원에서 3000만원 이 정도 들어갑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이중에 37개소에는 수익자부담원칙이 일부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그렇게 됩니다만 일반적으로 보면 선을 깔아야 되고 또 고가장비를 많이 넣어야 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한 2,5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交通局長 車濬一 3억원이면 한 10개소 정도.

○交通局長 車濬一 예.

○交通局長 車濬一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그쪽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구별로 들어가 있습니다만 우선 저희가 설치원칙은 몇 가지 정해서 합니다.

첫째는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정거장 그래서 아파트단지 앞이라든지 이런 지역 그리고 학교 앞이라든지 또 학생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지역 그리고 일부 외곽지역도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외곽지역에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용객은 많지 않아도 그래도 그 중에서 이런 첨단장비가 필요하다고 하는 지역을 저희가 판단을 해서 또 각 구 의견도 듣고 해서 일부 외곽지역도 넣어놓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참고로 위원님 조금 말씀을 드리면 5개 구를 100으로 놓고 볼 때 대덕구하고 동구가 BIT 시설비율이 대덕구가 20.2%고 동구가 21.5%입니다.

그리고 중구가 18.8%, 유성구가 12.6% 그래서 대덕구나 동구 이쪽에 비교적 많이 배치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交通局長 車濬一 그리고 이쪽 서구 지역에 한 26% 됩니다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요가 많이 있는 지역 위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성 지역에도 지금 3차 사업 때에 다른 도시보다, 다른 지역보다는 비교적 많이 설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유개승강장.

○交通局長 車濬一 우선 유개승강장이 전체 1,800개 중에서 현재 한 800개 정도 그래서 한 48% 정도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52%를 저희가 2012년까지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유개승강장은 제일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交通局長 車濬一 예.

○交通局長 車濬一 한 1,000만원에서 1,2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내년도 본예산에 한 4억원 정도 반영을 했고요, 추경에 한 4억원 정도 할 요량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8억원 정도 가지면 한 20개소 정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대형백화점이나 대형병원, 매점 이런 앞에 있는 승강장은 민자를 유치해서 그 업소로 하여금 일정 광고도 하고 평소에 관리도 할 수 있도록 민자유치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예,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예, 참고로 조금 보고를 드리면 현재 유개승강장 해야 될 곳이 940개소 정도 됩니다.

내년도에 우리 시와 구청과 예산투자를 해서 하는 부분 그리고 일부는 아까 말씀드린 공모해서 하는 부분 총 합해서 한 250개 정도는 내년도에 저희가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단순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011년까지 계획을 세워서 연차별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금년도도 12억원입니다만 내년도도 우선 12억원을 본예산에 반영해놓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도 그 문제 때문에 서울시나 다른 도시 사례를 많이 파악도 해보고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했었습니다만 서울시의 경우는 도색주기를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한 150억원 정도의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는 현재 3년에 한 번씩 하다보니까 상당히 퇴색이 많이 있고 또 매년 작년까지만 해도 연간 한 10억원을 못 넘겼습니다, 작년에 한 9억원 정도 하다가 금년에 12억원 확보를 해주셨습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도색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우리 시도 저희가 분석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궤도에 올라가려면 연간 24억원 정도 예산확보가 되어야 정상적으로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 저희도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우리 시의 대중교통체계구축용역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이 금년 말쯤 해서.

○交通局長 車濬一 저희가 보기에는 당겨서라도 11월 말로 추진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와야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연구진과 우리 시 입장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소외 부분 이런 것이 해소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원칙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2호선 문제는 우리 시 독자적인 재정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의 70% 정도의 재정지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에 상당한 B/C분석에서 1 이상의 성과가 나와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 말쯤 해서 최종 용역결과가 나와야 정확히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현재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인식하고 용역과정에서 가능한 요소들은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수요조사는 매우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제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답변올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전문가의 연구용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파악하기는 현재 유동인구라든지 거주인구 이런 것은 다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개발될 계획에 관해서 어떻게 어느 시점을 정해서 포함하느냐의 여부는 기획예산처의 B/C분석 예비타당성 지침을 보면 수요를 추정할 경우에 개발계획이 확정된 계획에 대해서만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침을 적용한다고 하면 지금 대덕구에서 몇 가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交通局長 車濬一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위원님 지적해주시는 부분은 이미 연구자가 충분히 알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미 위원님께서 여러 번 말씀이 있으셨고 대덕구에서도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연구자에게 이미 통보해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이렇게 해서 수요를 예측해서 추정하더라도 기획예산처에 올라가면 이 타당성분석에 대한 확인분석을 다시 합니다, 그쪽에서.

그런 경우에 과연 그것을 통과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자와 충분히 서로 교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위원님 말씀 저희는 이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요를 측정할 때는 그분들도 현장에 상당한 현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출발지와 도착지 즉, O/D조사를 일일이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노선별로 해서 또 시간대별로 전부 해서 수요를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동안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구기관에 충분히 의사전달을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예, 전달됐습니다.

우선 지금 말씀하신 민원 문제는 제기된 내용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유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도시철도 2호선 용역하는 경우에 대덕구 신탄진 쪽으로 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기관에 의사전달을 충분히 저희가 했다는 보고를 드리고,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위원님께서 5분 발언 하신 말씀에 대해서도 맥락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을 입안하는 교통국이나 연구하고 있는 대전발전연구원 측에도 그 뜻을 분명히 저희가 전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 지난번 위원님께서 5분 발언이나 이런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대한교통학회에 저희가 설명할 기회가 있어서 그 기회에 설명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철도대학에서도 컨소시엄으로 해서 일부 연구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연구자에게도 의사를 충분히 전달해놓고 있고 그분들도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조사하는 기법이나 여러 가지가 교통공학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공식에 대입해서 했을 경우에 과연 그만큼 기획예산처에 가서 통과될 만한 수요가 나올 수 있는가 하는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진사항을 수시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면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도시철도 외의 다른 BRT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사는 충분히 저희가 파악해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여러 가지 문제는 상당히 전문가적 판단과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현지의 의견이 있다고 하는 것을 충분히 저희가 이해하고 연구기관에도 그런 의사를 통보해놓고 있습니다만 그 결과는 앞으로 좀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부연해서 보고말씀을 드릴 것은 대덕구 심준홍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주민들께서 2호선과 관련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박성효 시장께서도 상당한 부분 공감하면서 노력해서 방안을 찾아보자는 여러 가지 저한테 지시를 해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연구기관과 합동으로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대덕구를 직접 방문하든지 구민을 상대로 해서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결과는 수요분석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소상히 설명드리고 의견도 청취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예.

○交通局長 車濬一 행정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우리 시에 있는 비전임계약직 말씀이시지요?

○交通局長 車濬一 그 문제를 가급적이면 고용승계가 되도록 하려고 금년 상반기에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여러 번 실무적인 협의를 하고 제가 직접 5개 구청장을 방문해서 고용이 승계되도록 권고하고, 그렇다고 해서 전원은 아니더라도 구청의 실정에 따라서 몇 명이라도 해달라고 권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업무는 당연히 구청에서 해야 하는 게 맞지만 인력은 승계할 수 없다는 것이 5개 구청장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예,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도 인건비 문제도 저희가 지원할 테니까 승계해 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예, 알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원인이 학부모들 생각에는 현재 자전거를 타고 자녀들이 나가면 우선 위험하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큰 원인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자전거 타고 나가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학생들도 그런 인식이 상당히 팽배해있고 두 번째는 학교에서도 학교 선생님들이 담임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이 자전거 타고 오는 것을 꺼리는 학교가 있습니다, 전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또 어느 일부 학교는 교장선생님이 나서서 전교생 90% 이상을 자기가 재직하는 동안 자전거 타고 통학하도록 하겠다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어느 학교에서는 교장선생님이 타고 나오는 것을 흔쾌히 바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세 번째는 현실적으로 나가보면 위험한 부분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자전거 타고 현장에 나가보면.

특히 차량과 교행하는 지점이라든지 또 단절되는 구간이라든지 이런 구간들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그런 서너 가지 요인에 의해서 학생들이 자전거 타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이라고 보겠습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타고 나가면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있고 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금년 말에 제가 확실하게 챙기겠습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우리 관내에 제일운수라고 하는 택시업체가 있습니다만 부가세를 분기별로 1년에 네 번 자진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부가세 중에 50%는 되돌려 받아서 운전자들의 후생복지비용으로 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일운수가 1년치 전체 부가세 5,800만원 중에 50%를 감면받으면 2,900만원이 됩니다.

2,900만원 중에 운전자 후생복지비용으로 명절 때나 이런 때 쓰도록 되어있는데 그 비용을 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예, 아닙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예.

○交通局長 車濬一 나무는 물론 심은 지가 오래 되면 자꾸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 특히 가로수의 경우는 수형관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오늘도 그런 문제가 거론됐습니다만 전문가들이 모여서 가로수의 수형을 어떻게 바로잡아주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특히 중앙차선의 심은 나무의 경우에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녹지국에서 상당한 부분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어떤…….

○交通局長 車濬一 거기는 사전에 저희와 협의했습니다만 어차피 심은 지역은 중앙보호구역이 분리된 지역이 있었습니다.

있던 곳을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중앙분리대를 설치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동안 안전구역으로 되어 있던 지역에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정리해서 심은 것뿐입니다.

오히려 분리대를 해놓음으로써 교통흐름이 잘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 경우에도 대전지방경찰청과도 협조해서 분리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만 실무적인 검토는…….

○交通局長 車濬一 도시건설방재국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교통차원에서 접근해보면 거기에 통과하는 교통량들이 우회통과할 수 있는 인접 접근도로는 매우 양호합니다.

그래서 현재 통과하는 있는 도로교통을 우회로 배치했을 때의 불편한 점과 거기를 녹지대로 공간을 확보해서 시민들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과 두 가지를 형량 비교했을 때 어느 것이 더 시민들에게 유익하냐 이런 것을 볼 때 거기는 교통량을 우회처리하기가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전문가들 의견도.

그래서 우회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김 교수님, 제가 어느 분인지 알겠습니다만 처음에 저희가 자문을 받고 할 때 그 지역에 우회처리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 그렇게 의견을 낸 바가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시차를 두어서 시민들에게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고 한꺼번에 막는 것보다는 시차를 두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그 당시에.

○交通局長 車濬一 예,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그래서 그 문제도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交通局長 車濬一 예, 홍보나 계도 이런 것이 필요하고.

○交通局長 車濬一 그래서 그런 염려되는 부분은 충분히 사전에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 후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예, 되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지금 그 제도는 이렇게 보고 말씀드리기가 저희도 안타깝습니다만 그 제도 자체에 상당한 허점이 있습니다.

우선 그 제도를 말씀드리면 대전시에 차적지를 둔 사업자가 인근의 논산이나 공주나 금산에 차고지를 확보해 놓고 차고지 등록을 해도 수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화물차를 가진 분이 공주나 논산에 차고지를 하나 해놓고 아침저녁으로 거기에다 차를 대놓고 그분이 출퇴근하면서 그 차고지를 이용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 제도 자체는 잘못되었다고 제가 알기도 여러 번 총리실의 제도개선팀에 정책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상당히 심도있게 법을 개정하려고 실무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예, 불법 주정차와 관련해서 상당히 우리 교통국에서 많은 관계자분들 회의를 소집하고 합니다만 특히 화물차 주차 문제는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제도의 허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위험물을 적재하고 주택가에 와서 밤을 샌다든가 하는 경우는 상당한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화물업계하고 협의를 해서 가장 안전한 지대에 주차를 하든가 아니면 위험지역을 피해서 하든가 이런 여러 가지 협조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영차고지도 각 구별로 한 개씩 해서 5개 지역에 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그런 부분 저희가 앞으로 신경을 써서 철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우선 직접적인 관련은 교통영향평가 부분에 관련이 되고요, 전반적인 것은 저희도 의견을 많이 개진하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그 외에 비용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사업시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소관 부서에서 적절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예.

○交通局長 車濬一 비용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예, 그렇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차원입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예.

○交通局長 車濬一 예,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우선 그 전말을 보고를 드리면 2002년 10월부터 2005년 2월까지 개인택시 유가보조금을 우리 시에서 조합으로 일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조합은 비용을 받아서 개인택시 개인별로 지급해야 마땅한 데도 불구하고 개인택시를 양도했다든가 또 조합에 가입하지 않았다든가 이런 분들 422건에 대해서 지급을 하지 않은 것이 9,630여 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후에 금년 11월 5일 찾아가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 찾아가라는 개인택시가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고 395건에 9,490만원 정도는 환불이 됐고 현재 27건에 140만원 정도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것은 더 추적을 해서 환불하도록 이렇게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600만원 정도를 예금하면서 거기에서 발생된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이자수입이 약 한 220만원 정도 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수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환수해서 세외수입으로 잡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고 이것을 또 확인해 보니까 그 중에 일부 한 1,220만원 정도는 개인이 유용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택시조합 측에 1,220만원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더니 “개인이 유용했다.” 해서 그것은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도록 저희가 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 등은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수사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예, 당연히 그런 절차.

그래서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다른 도시에서 이미 발생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어느 도시 지칭은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는 2005년도 3월부터는 조합에 비용을 주는 것이 아니고 개인택시 개인별로 전부 계좌입금을 시에서 직접 하도록 업무개선을 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고, 조사기간 중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말에 정산을 하든가 결과보고를 받는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이행하지 못 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예,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그렇습니다.

지도 감독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자기부상열차 유치를 위해서 그동안 시의회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협력을 해주시고 또 많은 시민들께서도 협력을 해주시고 또 출향인사 모든 분도 협력을 하고 우리 시 출신 정치인들도 많이 협력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이 사업을 하기에 가장 중요한 점수 요인의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돼서 현장에, 현지에 설명을 하는 날 박성효 시장님이 직접 가서 설명을, 직접 프리젠테이션을 할 정도로 기관장이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 왔고 또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도 우리 도시가 다른 도시에 뒤지지 않는다 이런 자신을 가지고 추진을 해왔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유치에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우선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현재에 와서 다시 이런 문제를 분석해 보면 우선 공정한 게임이 아니었다는 여러 가지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일반 지방자치단체와 건설교통부 산하기관인 한국공항관리공단을 함께 경쟁을 시키는 것은 매우 불공정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유로써는 많은 토지나 이런 것들이 이미 소유를 하고 있는 공단이나 공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토지를 가지고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재정적 여건도 지방자치단체보다는 예산의 결정과정이나 이런 것으로 보기에는 훨씬 수월한데 이런 공단과 일반 지방자치단체를 경쟁시킨 것은 전혀 형평에 맞지 않았다는 그런 결과가 분석이 되고 있고, 두 번째는 평가과정에서도 보면 주요항목이 4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사업목적 달성의 적합성이라든가 제안기관의 추진의지라든가 재원조달 및 투자효율성 이런 큰 3가지 항목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 많은 심사위원이 심사를 하면서 특정도시가 전체 다 1등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안기관 추진의지 하나만 보더라도 이 당시에 우리 박성효 시장님이 수원에 올라가서 프리젠테이션을 직접 했습니다.

직접 한 도시는 우리 도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서 점수를 대전에 많이 주지않았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심의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엊그제 로봇랜드와 관련해서 언론보도를 통해서 이미 보셨겠습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경상남도 쪽 당해 지사께서 한 얘기를 보면 여러 가지 공정하지 못 했다고 하는 것이 추측이 되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동안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위원님들이 많은 성원을 해주셨지만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 책임은 우선 저희 실무부서인 교통국에 있다고 보고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런 점을 더 감안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위원님 말씀 절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우리 시가 총체적으로 앞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하는데 대처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힘을 모아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부상열차 관계는 오히려 시범노선을 그렇게 운영해서 시험결과가 우리 한국에서 개발한 이런 자기부상열차 기술이 인정이 되고 실행해도 좋다는 결론이 나오면 실행노선이, 상업노선이 아마 필요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기회에 오히려 우리가 더 유리할 수도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여러 가지 실패경험을 거울로 삼아서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예, 앞으로 이런 문제는 업무 소관과 관계없이 우리 시가 총체적으로 대응을 해서 힘을 모아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