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全炳培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에는 올 한해 동안의 시정 추진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 그리고 일반안건 등 많은 안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차가운 날씨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부터 11월 21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에 반영하는 등 시정의 감시와 비판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하는 데 그 뜻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유념하시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감사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위원님들이 감사하신 사항은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별도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경제과학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국장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라며 국장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 과장이나 사업소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경제과학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옥 경제과학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全炳培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해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라며 이진옥 경제과학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全炳培 이진옥 경제과학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감사계속)

○委員長 全炳培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과학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앞서 보고받은 업무보고와 경제과학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이진옥 경제과학국장을 비롯한 경제과학국 직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노고에 우선 치하를 드립니다.

어제 본 위원이 밤 12시 15분 사무실에서 나가는데 경제과학국 불이 훤하게 켜져 있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밤늦도록 고생하는 것을 보고 바로 이런 부분들이 시민을 위한 공직자들의 자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선 치하를 드리고,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시정되어야 할 부분, 잘한 부분에 대한 격려 이런 과정이 바로 행정사무감사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중점적으로 감사를 하고자 하는 것은 우선 시에서 크게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과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이 있는데 우선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개략적인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단답형으로요,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이 많이 노후화 됐지요?

○朴壽範 委員 현대화사업 계획은 잡혀 있지요?

○朴壽範 委員 그 시기를 앞당길 수는 없습니까?

○朴壽範 委員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도 가봤고 매번 출퇴근시에 주변상황을 보면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보다 더 활성화되고 물량이 많이 처리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설이나 환경은 반 이하로 떨어져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주변의 상황이 상당히 열악하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 그래서 중기재정계획에 2013년으로 되어 있나요?

○朴壽範 委員 그렇다면 조금 앞당길 필요가 있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동안 언론에 났던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의 쓰레기건조시설에 대해서 우선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4년도에 계획을 잡았고 계약을 했고 2005년도에 착공해서 2005년 4월 2일날 준공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언론보도상으로 보면 정상 가동을 한 번도 못한 채 구석에 방치되어 있다, 동의하십니까?

○朴壽範 委員 결과적으로 그렇다?

○朴壽範 委員 밑 빠진 독에, 추가예산도 시 업체간 로비의혹도 있다, 이것도 동의하십니까?

○朴壽範 委員 그럴리는 없으리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원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 또 그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동의하시지요?

○朴壽範 委員 취지는 좋았을지 모르지만 예측이나 결과로 봤을 때 잘못되어 있는 부분은 인정하시는 것 아닙니까?

○朴壽範 委員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자료상으로 봤을 때 시공도 잘못됐고 판단도 잘못됐다고 인정됩니다.

동의하십니까?

○朴壽範 委員 본 위원이 아침에 가서 자료를 받아왔어요.

2004년도에 계약해서 준공은 2005년 4월 2일 됐네요.

주식회사 가이아라는 벤처기업이지요?

○朴壽範 委員 대표이사가 한필순.

그런데 이 업체가 대형구조물 납품실적이 있습니까?

○朴壽範 委員 그러면 이 시설을 설치할 때 충분한 검토가 되었다면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겠지요?

한 번도 정상가동이 안 됐으니까.

○朴壽範 委員 본 위원이 당시 담당공무원을 문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때 가장 핵심적인 사업에 대한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朴壽範 委員 이때 경제과학국의 최종 결재라인은 누구입니까?

○朴壽範 委員 현재 투자통상본부장께서.

○朴壽範 委員 일단 넘어가고, 다음 AS현황과 추가 예산지원이 죽 나옵니다.

2005년 4월에 완공돼서 2007년까지 결국 계속 시험가동, 지금도 시험가동 하고 있지요?

○朴壽範 委員 2년 5개월 동안 시험가동만 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가동을 위해서 설치한 것인지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인지.

○朴壽範 委員 계속 시험가동 하다 언제쯤 정상가동 됩니까?

○朴壽範 委員 좋습니다, 또 여기에 보면 추가예산을 3,506만 7,590원을 보조탱크설치공사로 투입을 했어요, 그렇죠?

○朴壽範 委員 그런데 문제는 시간당 1.25톤 처리 시 수분함량이 25% 미만 이내로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朴壽範 委員 그런데 이렇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지금 그때 예측했던 경유가격과의 차이가 한 3배 정도 되지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경제성이 안 맞는다, 인정을 하십니까?

○朴壽範 委員 물론 경유가격의 변동은 종속적인 변수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까지도 고려를 해서 이 기기를 설치를 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측도 잘못된 상황이다 그리고 현재 그나마 이 기계가 제대로 작동을 한다면 모르는데 그나마도 2년 5개월 동안 계속 시험가동만 하고 있다,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제대로 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朴壽範 委員 또 올해 11월 12일, 오늘이 공사 착공일이네요, 아니요, 내일모레네?

○朴壽範 委員 2억 2,800만원을 또 들여서 1차 처리시설을 다시, 물론 노후가 되었더라고 보니까.

이 부분을 다시 교체를 한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기본이 기계가 제대로 작동해야 지 1차 처리시설도 효과가 있는 것이지 이 기계가 작동하지 않는데 지금 2억 2,800만원을 들여서 1차 기계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냐 하는 것이죠?

○朴壽範 委員 그 전문가라는 것이 누구입니까, 이 제조업체입니까?

(「환경관리위원회입니다. 」라는 직원 있음)

환경관리위원회요?

○朴壽範 委員 거기에 전문가가 있습니까?

환경관리위원회, 지금 여기 회의록이 있습니다.

이사회 회의록을 본 위원이 받아왔어요, 환경관리위원회.

이 사람들이 환경관리위원회 위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사회 참석한 사람들이 대전청과 대표이사 정석모, 농협공판장 이사 백남성, 한밭수산 이사 황창호, 번영회장 이혜순 이 사람들은 전문가가 아닌데요, 그렇죠?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전문가라는 사람이 누구냐는 얘기예요?

○朴壽範 委員 지금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라고 표현하신 그런 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리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그럼 1차 시설을 다시 교체를 하면 이 시설 전체가 정상가동이 될 수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하시는 것입니까?

○朴壽範 委員 여기에서부터는 답변하신 이진옥 국장께서 책임을 지셔야 될 부분이에요, 만약에 정상가동이 안 된다면?

○朴壽範 委員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1차 시설하고 관계없이 감량시설은 우리가 목표했던 또는 예측했던 그런 부분으로 정상가동이 될 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1차 시설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의 있어요?

○朴壽範 委員 그런데 1차 시설이 한 기가 아니고 두 기 아닙니까?

○朴壽範 委員 한 기는 지금 작동이 되고 있잖아요.

○朴壽範 委員 한 기가 작동이 되고 있는데 이 시설로 한 기는 노후화 되어서 교체하려는 것이고 한 기에서 이쪽 기계로 넘어가고 있다고, 넘어가고 있는데 현재 정상작동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차 시설을 바꾼다고 해서, 한 기를 바꾼다고 해서 정상가동이 안 된다니까.

○朴壽範 委員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1차 시설을 다시 추가 보완을 해서,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보완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시설이 정상작동이 안 되고 또 처음에 예측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비용 부분에서도 경제성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은 철거를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朴壽範 委員 퇴비화시킬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쓰레기가 야채, 양파껍질 거의 농수산물에서 나오는 부산물입니다.

퇴비화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시설을 철거하고, 원칙적으로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朴壽範 委員 그렇게 하고 지금 이런 시설이라면 철거를 하고 퇴비화를 시키고 만약에 매립을 하고자 한다, 부피를 좀더 줄여서 그런 다음에 다른 시설을 설치한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朴壽範 委員 1차 시설의 노후화된 것은 교체를 한다 하더라도 이 시설하고 분리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朴壽範 委員 당초의 취지는 우리 지역에 있는 벤처기업을 육성시킨다는 취지로 물론, 거기에 문제점은 있습니다.

충분한 검토나 기술이 인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치했다는 그 부분은 책임을 면하기 어렵지만 취지는 본 위원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역의 중소업체, 벤처기업을 활성화시키고 육성시킨다는 차원에서 했다고 한다면 물론 그 부분은 인정이 되지만 언론에 보도되었던 거와 마찬가지로 우선 업체와 로비의혹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면 물론 이런 부분들은 사법기관에서 해야 될 부분이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한다면 이 기기는 철거를 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어차피 처리비용도 경제성에 맞지 않고 또 시설 자체도 지금 2년 5개월이 되었는데 계속 시험가동만 하고 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잘못되었죠?

○朴壽範 委員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오정농수산물시장 내가 상당히 비좁고 하다보니까 법인에서 주차장을 점용해서 물건을 적체하고 하는 사항이 발생하고 있지요?

○朴壽範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시장 내 주차장 무단점용 점검 및 단속실적 조치결과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맨 애매한 생계용 노점상이나 조그마한 개인만 단속한 이런 것만 주었어요, 자료를.

사실 법인에서 더 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단속실적은 없나요?

○朴壽範 委員 국장께서 제대로 답변을 하시는데.

○朴壽範 委員 근본적인 1차적인 책임은 우리 관에 있습니다.

제대로 장을 펼쳐줘야 되는데 협소하게 해놓고서 거기에서 자꾸 쫓아내고 그러니까 결국은 길거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본 위원이 모두에서도 지적했다시피 하루빨리 현대화사업을 진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고 노은시장이 368톤입니까, 한 400톤 정도가 되지요, 400톤이 조금 안 되고.

○朴壽範 委員 오정시장은 이 협소한 공간에서 약 712톤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자료상에는 600 몇 톤으로 되어 있던데 실제는 712톤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초과로 이렇게 유통이 되고 있는 상황을 방치한 채 계속 현대화사업을 미루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정책적으로 우리 대전시에서 잘못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朴壽範 委員 시에서 정책적인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부분이 노은시장을 개장하면 이 오정시장에 있던 상인들이 그쪽으로 많이 갈줄 알았죠, 그래서 오정시장이 어느 정도 한가롭게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 아닙니까?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이런 정책적인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그랬으면 바로 정책을 수정해서 빨리 현대화작업에 들어갔어야죠.

확장을 하고, 지금 뒤쪽으로도 재건대라고 합니까, 뒤쪽으로 점유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요?

○朴壽範 委員 그런 부분도 하루빨리 정리를 해서 확장을 하고 시설개선도 하고 현대화사업도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朴壽範 委員 그리고 또 한 가지, 오정시장 앞쪽에, 오거리 쪽에 유사 수산물시장이 있지요?

○朴壽範 委員 그것은 우리 시에서 관리가 안 되는 것입니까?

○朴壽範 委員 구청에서 관련이 되나요?

○朴壽範 委員 이번에 중앙선 분리대하고 화단 조성하기 위해서 3억원 예산을 배정한 것?

○朴壽範 委員 그 부분도 너무 오랫동안 방치를 한 것입니다, 지금.

차선도 다 점유하고 심지어는 차량 통행을 못 할 정도로 해서 유사하게 도매시장 안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수수료를 아끼려고 그러는지.

아니죠, 수수료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니겠죠?

○朴壽範 委員 협소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불편하기 때문에 밖으로 나와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朴壽範 委員 이런 것이 1차적인 책임은 사실 우리 행정 관청에 있는 거예요.

○朴壽範 委員 오정농수산시장과 관련된 사항은 여기까지하고 우선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박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宋在容 委員 잠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박수범 위원님께서 오정동시장과 관련해서 건조시설제품 기기를 구입하게 된 동기부터 거기에 관련된 실무책임자와 바로 실무책임자의 상급 직원이 되겠지요, 두 분을 증인신청합니다.

○沈俊洪 委員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박수범 위원이 많은 자료를 준비하시고 현장도 파악하시고 했는데 본 위원 역시도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했었습니다만 사실상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을 직접 한번 확인을 하고서 재감사를 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후 시간에 한두 시간이면 현장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에 협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쉽게 얘기해서 다시 재투자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과연 투자가 바람직한 것이냐 하는 측면도 좀더 내실 있게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우리 송재용 위원님께서 관계증인 출석과 심준홍 위원님께서 현장방문을 통해서 심도 있게 우리가 좀더 봐야 되겠다 하는 것을…….

방금 송재용 위원님으로부터 오정동 농수산물시장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서 관계공무원을 우리 위원회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동의하셨습니다.

송재용 위원님 증인신청 요구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송재용 위원님께서 발의한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정식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증인출석 요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의 규정에 의하면 출석요구 3일 전까지 요구토록 되어 있으나 출석대상자가 요구일에 출석하여 답변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어 2007년 11월 13일 증인출석은 전문위원실과 협의해서 증인을 출석토록 요구하겠습니다.

송재용 위원님이 발의한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송재용 위원님이 제안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은 출석요구된 증인이 출석할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경제과학국 소관에 대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8분 감사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委員長 全炳培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과학국 소관 감사 중 오정동 농수산물시장 음식물쓰레기 건조시설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하여 출석한 당시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심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심문 방법은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한 후 위원님별 질의 답변 순서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초주 전 소장은 증인들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全炳培 증인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심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정동 농수산물시장 음식물쓰레기 건조시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좀 전에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질의에 앞서 오정동 농수산물시장 음식물쓰레기 건조시설 업무와 관련해서 좀더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서 당시 담당국장이었던 투자통상본부장과 이 업무와 관련해서 감사를 실시했던 감사관을 먼저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全炳培 방금 박수범 위원으로부터 경제과학국 소관 오정동 농수산물시장 음식물쓰레기 건조시설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하여 투자통상본부장과 감사관을 우리 위원회의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동의하였습니다.

박수범 위원님의 증인출석 요구의 건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수범 위원님께서 발의한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정식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증인의 출석요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규정에 의하면 출석요구일 3일 전까지 요구토록 되어 있으나 출석대상자가 금일 출석하여 답변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어 증인으로 출석요구하겠습니다.

박수범 위원님이 발의한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투자통상본부장 및 감사관에 대한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박수범 위원님이 제안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은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투자통상본부장 및 감사관이 출석할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출석요구된 투자통상본부장 및 감사관이 출석하는 동안 계속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과학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오전에 이어서 계속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기를 설치하게 되면 검수하게 되어 있지요?

○朴壽範 委員 검수기한은 어떻게 됩니까?

○朴壽範 委員 자료상으로 보니까 검수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 시설을 설치할 시에, 계약 시에 수의계약이었습니까, 조달에 의한 공개경쟁입찰이었습니까?

○委員長 全炳培 증인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朴壽範 委員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朴壽範 委員 물품구매 표준계약서를 보니까 황초주 증인께서 직접 계약을 하신 것으로 되어 있네요.

○朴壽範 委員 이때 물품기기 구입과 관련해서 보고를 한 사항이 있겠지요?

○朴壽範 委員 검수할 때 검수자는 누구입니까?

전희원 검수자, 여기 증인으로 있습니까?

○朴壽範 委員 전희원이라는 사람이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소속이었다?

○朴壽範 委員 그러면 이분은 지금 증인채택이 안 되어 있습니까?

증인으로 안 나왔다 이거지요.

이 단계에서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물론 이 부분은 이따가 감사관을 증인으로 채택했을 때 답변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고요.

우선 감사관과 투자통상본부장이 오기 전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계약과 관련해서 잔금까지 다 지급됐습니까?

○朴壽範 委員 전액 다 지급되고 남아있는 돈은 뭐가 있습니까?

이 업체에 주어야 할, 시에서?

○朴壽範 委員 정상적으로 작동되지도 않고 준공허가가 나지도 않았지요?

○朴壽範 委員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고 정상가동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잔금까지 다 준 상황입니다.

○朴壽範 委員 문제가 있지 않아요?

○朴壽範 委員 그러면 준공처리를 하기 전에 검수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물건을 받아서?

그래서 시험가동을 해볼 것 아니겠습니까?

○朴壽範 委員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준공처리는 됐어요.

○朴壽範 委員 그 부분은 어떤 말로 설명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朴壽範 委員 목표를 도달하지 않았는데 될 것으로 보고 추측해서 잔금을 지급했다?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설득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아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취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 다시 말해서 지역의 중소기업이고 벤처기업이기 때문에 지역산업육성을 위해서 수의계약한다, 이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기술이나 납품실적 또 이런 부분이 검증이 안 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았다면 문제가 안되겠지만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검수 절차, 잔금지급절차, 물품에 대한 확인 절차 이런 부분들이 다 생략된 채 지금 잔금까지 건너간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업체에서는,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 잔금까지 받았는데 무슨 AS 신경쓰겠습니까?

그 기간이 벌써 2년 5개월이 지났습니다.

잘못된 거지요, 그렇지요?

자꾸 잘못된 부분을 강조할 필요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다 상식적인 판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리겠고, 그리고 황초주 증인께 질의하겠어요.

당초 2.2톤으로 계약된 것입니까, 1.25톤으로 계약된 것입니까?

○朴壽範 委員 24시간에 20톤으로?

○朴壽範 委員 시방서에는 어떻게 써있습니까?

○朴壽範 委員 일 근무시간이면 24시간이지요.

○朴壽範 委員 아니, 서로 계약을 하면서 그런 기준도 없이 8시간, 24시간 입장차이를 이 정도를 가지고 계약을 합니까?

○朴壽範 委員 이 부분도 간과된 사항입니다.

한두 군데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니네요, 보니까.

본 위원은 우선 증인신청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를 위해서 여기에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박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초주 증인께서 발언대에 나오셨기 때문에 계속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포괄적인 질의입니다만 앞서 박수범 위원이 건조기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 중에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사업시행자로부터 모든 검수과정이라든지 인수과정이라든지 정상적인 물품을 납품받았을 때부터 우리가 그 기계에 대해서 사용을 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일부는.

어떻게 보면 시행사에 빌미를 주는 게 아닌가 우려를 하고 싶어요, 저는.

왜냐하면 앞으로 책임을 묻는 과정이라든지 변상 문제라든지 구상권을 청구하는 문제 등에서 시험가동하는 과정인데 지금 시에서 사용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 문제점은 어떻게, 시행사에서 문제제기를 한다고 하면 대안이 있습니까?

○沈俊洪 委員 원론적으로는 생산제품에 대해서는 가동을 안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고 있으면서 보완을 요구한다는 자체도 그쪽에 빌미를 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沈俊洪 委員 그런 문제는 아까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런 측면이 아니고 일단 완제품을 납품을 받아서 처리해야 하는데 지금 병행처리하고 있잖아요.

일부는 처리하고 있잖아요.

그런 문제를 시공사에서 또, 복잡하게 끌어가려면 여러 가지 측면의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완제품을 만드는 과정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접근이 안 되는 사항도 있을 것이고 또 시간적인 낭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완이 안 됐다 이렇게도 변명할 수도 있어요.

그런 소지를 부여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은 완제품이 됐을 때 우리가 받아서 해야지 그런 것을 빙자해서 다른 조건을 제시할 수 있지 않느냐.

○沈俊洪 委員 이미 그것은 어떻게 보면 돌이킬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미 사용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를 가고 세부적인 사항까지 간다면 기업들도 살아남기 위해서, 자구책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변수를 제기할 것입니다.

그런 것을 스스로 노출시킨 것 아니냐, 그런 책임을 누가 과연 져야 할 것이냐 하는 데에 제가 그런 관점에서 우려되는 바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감사관 왔을 때 답변 듣고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심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건조기 물품구매 당시에 보니까 전 황초주 소장님께서 물품구매를 하셨지요?

○宋在容 委員 당시 담당자는 누구입니까?

○宋在容 委員 건조기 물품을 구매하게 된 동기가, 왜 건조 물품을 구입하게 됐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중앙으로부터 건조기 설치에 관련된 예산을 보조…….

○宋在容 委員 건조기 설치 이전에는 위탁해서 처리했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가이아라는 벤처기업의 건조기 제품을 선택은 누가 한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가이아라는 벤처기업에서 건조기를 제조해서 판매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宋在容 委員 지금 대전시 외에 타 자치단체에서도 건조기를 설치해서 음식물쓰레기를 건조해서 내보낸 데가 몇 군데 있나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부산과 서울 가락동시장에는 건조기를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부산이나 서울은 어느 회사제품을 선택했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것은 파악 안 했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면 아예 부산이나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서 건조기를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이것이 원활히 잘 가동되는지 파악해 보셨겠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건조기 기계가 원활히 작동이 잘되는가 이런 것은 확인해봤을 것 아닙니까?

○宋在容 委員 예산이 4억원 정도가 물품구매비용으로 들어가는데 그런 파악도 안 하고 물품을 선택합니까?

황초주 전 소장님,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좋습니다, 파악도 안 했다, 그러면 가이아라는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방금 답변한 대로 음식물쓰레기 건조기에 대해서 회사제품이 있었지요?

○宋在容 委員 회사제품이 어떤 제품이었습니까?

다 소규모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크다고 해야 1톤, 2톤이고 2톤짜리를 제작해서 납품한 지도 2004년도 5월, 그리고 그때도 한 대입니다.

진동자연농원영농조합이라는 곳에 1톤짜리 2003년도 12월 30일에 납품했는데 이 회사에서 우리가 이번에 매입한 물품을 구매한 제품은 25톤짜리 아닙니까?

○宋在容 委員 거기에서 그동안 제품생산을 보면 1톤짜리 한 번 있었고 2톤짜리 한 번 있었고, 대개 보면 50㎏ 짜리, 100㎏, 400㎏ 작은 건조기를 제조했는데 그 수준에 맞는 능력을 갖고 있는 회사에 25톤짜리를 만들라고 구매한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건조기를 제조한 것이 1톤, 2톤 외에 다른 더 큰 것이 있었습니까?

○宋在容 委員 확실히 알고 답변하세요.

○宋在容 委員 어디요?

○宋在容 委員 예산이요?

○宋在容 委員 언제쯤입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면 예산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조기의 성능 이런 것에 대해서 파악해봤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것을 답변이라고 합니까?

일반 농부들도 해뜨면 논밭에 나가서 일하고 해지면 집에 가서 잠만 자는 분들도 하다 못해 자기 집에 TV, 냉장고 가전제품 살 때도 어느 제품이 좋은지 나름대로 비교도 해보고 주변사람들한테 귀동냥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구입하는 것 아니에요?

○宋在容 委員 이게 인터넷에서 뽑은 가이아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전 소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이 회사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인터넷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이런 것도 확인 안 하고 물품을 구입합니까?

○宋在容 委員 확인했는데 25톤이라는 큰 건조기를 이런 회사에 건조기를 제조해달라고 맡길 수 있어요?

이건 지극히 상식적인 일입니다.

○宋在容 委員 우리 황초주 소장님께서는 말을 자꾸 방향이 엉뚱한 쪽으로 지금 허위로 자꾸 답변을 하고 있어요.

지극히 상식선에서 어느 누구든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의 진실여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진위여부를.

공직자의 수준이 지금 답변하신 대로 그 정도라면 어떻게 시민들이 대전시 공무원을 믿고서 세금을 내서 대전시 운영을 맡깁니까?

상식적인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그러면 우리 황초주 전 소장님께서 직접적으로 건조기 제품에 대해서 어떠한 검증절차, 비교 이런 것을 안 하고 밑에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그런 것을 파악했습니까 아니면 아래 공무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참고를 했었습니까?

○宋在容 委員 지금 이 자리에 김관수 씨나 김기만 씨 나와 계신가요?

○朴壽範 委員 송재용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잠깐만요, 여기에 관련된 실무자 이장수 씨 나와 계십니까?

○宋在容 委員 잠깐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委員長 全炳培 이장수 증인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송재용 위원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이장수 증인께서 지금 방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알고 있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이장수 증인은 건조기의 제조한 업체, 물품을 구매할 당시에 본인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宋在容 委員 가이아 벤처기업을 누가 연결시켰어요?

본 위원이 다 알고 있어요.

○宋在容 委員 아니, 예산을 세울 때는 어떠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이 세워진 것을 알고서 가이아라는 벤처기업에서 찾아왔다?

○宋在容 委員 아니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는 이런 제품을 물품으로 구매할 때 가격이 어느 정도 간다라는 것을 사전에 파악하고서 예산을 계상하는 것 아닙니까?

○宋在容 委員 예.

○宋在容 委員 그 당시에 예산이 얼마 섰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4억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할 때 산출기초가 있을 것 아니에요, 왜 4억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했는지.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4억원이라는 예산이 물품구입비로 섰습니까?

○宋在容 委員 삼척동자도 다 아는 거예요, 이것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니까.

4억원 세워놓고 3억 9,486만 3,120원 이것을 초등학교 1학년한테 갖다줘도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다 알아요.

이것 누구 지시에 의해서 했어요?

그러면 증인은 지금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 가서 보니까 건조기 가동이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어서 가동을 별로 안 하고 있더라 그런 내용 있었죠?

○宋在容 委員 그 당시에 청주는 가동을 안 했었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서는 운영비가 많이 들어서 가동을 안 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宋在容 委員 기계도 문제가 있고 그러면 증인 같으면 그런 것을 인지하고서 이것이 만약에 내 사업이다, 내 돈 가지고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하고서 아무런 검증절차도 거치지 않은 회사에다 이런 물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상식적인 얘기니까 답변해 보세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좀더 검증을 거쳐서 모든 것을 알아보고 난 다음에 충분한 검증을 거친 다음에 이 제품에 대해서 사용하는데 아무런 문제점이 없겠다라는 것이 확신이 섰을 때 물품을 구입하는 것 아니에요?

○宋在容 委員 그렇죠?

그러면 이 물품을 구매할 때 누가 구매하게 된 거예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 중에서 누가 주도적으로 구매를 하게 되어 있느냐고요.

○宋在容 委員 아니, 최종 결정을 했을 것 아니에요, 누군가.

가이아의 건조기를, 제조한 건조기를 구매하도록 누가 최종 결정했을 것 아니에요?

○宋在容 委員 검토보고서 자료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지금 물품구매에 관련된 비용을 지출을 언제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 계약 시에 얼마 이런 것이 있지요?

대략적으로.

○宋在容 委員 그 당시에 노은도매시장 경리관이 누구입니까?

○宋在容 委員 그 당시의 경리관이요?

○宋在容 委員 혹시 장국환 씨 나와 계신가요?

예, 장국환 씨를 증인으로 부탁합니다.

○宋在容 委員 그렇습니까?

그러면 송명준 소장은 어디, 안 계신가요, 여기?

○委員長 全炳培 채택된 증인이 아닙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어디에 계세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당시 경리관이었던 송명준 경리관을 증인 신청합니다.

일단 증인신청이 되어야 다음이 진행될 수 있으니까 송명준 경리관의 증인신청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全炳培 방금 송재용 위원으로부터 경제과학국 소관 오정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음식물쓰레기 건조시설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서 송명준 증인을 당위원회 증인으로 출석요구에 동의하셨습니다.

송재용 위원님의 증인출석 요구의 건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송재용 위원님께서 발의한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정식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재용 위원님이 발의한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재용 위원님에 대한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제안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은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송명준 증인이 출석할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1분 감사중지)

(15시 47분 감사계속)

○委員長 全炳培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과학국 소관 감사 중 오정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음식물쓰레기 건조시설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하여 출석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심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심문 방법은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한 후 위원님별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환 투자통상본부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全炳培 증인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심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오정동 농수산물시장 음식물쓰레기 건조시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초주 증인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황초주 증인께서는 공로연수중이십니까?

○朴壽範 委員 아까 가이아 외에 또 한 개 업체가 주식회사 태광이죠, 비교했던 것이?

○朴壽範 委員 여기 자료에 나옵니다.

그리고 전국 농수산시장 설치한 곳을 예로 들은 것이 15개 지역이던데 맞습니까?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증인께서는 가이아라는 회사에서 충남 예산에 납품한 실적이 있다고 했지요?

○朴壽範 委員 그것은 조금 증인으로 나와서 답변에는 부적절합니다.

지금 15개 시ㆍ도에 타도매시장의 처리현황 비교해서 예를 들은 곳 중에 충남 예산이라고 했어요?

○朴壽範 委員 예산에 대한 내역이 없어요.

○朴壽範 委員 가이아라는 회사에서 납품실적이 없지요?

○朴壽範 委員 그러면 거기에서 사기 당한 거네요?

실적이 없는데 있다고 했으니까.

다음에 여기 물품검수 책임자가 전희원 씨하고 이근호 씨입니다.

검수하는 사진까지 여기 다 부착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朴壽範 委員 지금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두 장도 아니고 여러 장에 걸쳐서, 이 검수는 통상 물품에 대한 겉모습을 보는 것입니까, 성능을 테스트하는 것입니까?

○朴壽範 委員 시방서대로 다 되어 있는지, 성능은 정확한지 이것을 검수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朴壽範 委員 4월 2일에 납품을 받아서 4월 16일까지 검수를 한 것입니다.

○朴壽範 委員 그 사이에 테스트도 했을 테고 여기 지금 마지막 적출물 설치완료 검수해서 사진이 찍혀있는 것을 보면 성능을 테스트했다는 것이 되겠네요?

○朴壽範 委員 검수 이 기간에는 안 계셨다?

○朴壽範 委員 그럼 다른 증인이 지금 계십니까?

○委員長 全炳培 그때 당시 검수관계 공무원 이정찬 증인 나와주세요.

○朴壽範 委員 검수 당시 현장에 계셨습니까?

○朴壽範 委員 그러면 증인으로서의 효력이 없잖아요?

○朴壽範 委員 증인의 효력이 없는데 왜 우리 황초주 증인께서는 옆으로 밀으셔?

○委員長 全炳培 이정찬 증인 그때 당시 기술직에 있으면서 검수에 직접 관여했던 공무원을 지금 기억하십니까?

○朴壽範 委員 증인, 지금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책임질 수 있는 발언을 하신 거예요?

○朴壽範 委員 그렇다면 이 물품 검수조사서에 나와 있는 검수자, 지방행정주사 전희원, 입회자 지방건축주사 이근호 이 사람들은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검수를 한거예요, 그렇죠?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이 이 검수를 했다는 허위문서를 작성한 것밖에 더 돼요?

○金載京 委員 확실히 해야 돼요, 위증이라고 지금.

○朴壽範 委員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좀 부족한 부분이 낫지 잘못 말씀하시면 책임의 소재가 따릅니다.

지금 현재 전희원 주사하고 이근호 주사를 증인신청을 해야 되겠는데요?

○委員長 全炳培 방금 박수범 위원님으로부터 경제과학국 소관 오정동 농수산물시장 음식물쓰레기 건조시설에 대한 심도있는 감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 전희원, 이근호 관계공무원을 증인으로 출석요구에 동의하셨습니다.

박수범 위원님의 증인출석 요구의 건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수범 위원님께서 발의한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정식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수범 위원님이 발의한 증인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시 시설검수자 및 입회자에 대한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박수범 위원님이 제안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은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이 출석할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이 출석하는 동안에 계속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학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계속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박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당시 담당국장이었던 김창환 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항이 소장 전결사항입니까?

○朴壽範 委員 그러면 당시 결재라인에는 있지 않았습니까?

○朴壽範 委員 문제의 핵심은 3억 9,5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어서 음식물쓰레기 감량처리기가 설치되었는데 계약단계도 수의계약에 의해서 진행이 되었고,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의 벤처기업을 입찰에 참여하게 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한다고 몇 차례 걸쳐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확인되지 않은 기술을 가지고 여기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또 한 가지 검증이 안 된 기술이라고 할지라도 검수과정에서 절차가 제대로 이행이 되었다면 지금과 같은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그로 인해서 뒤따르는 부대비용이 현재 2007년 10월 페기물처리료에 보면 1,489만 5,700원이 중간처리업자에게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금액 전액은 아니겠지만 이 시설이 정상가동이 되었다면 1,489만 5,700원이라는 돈이 이 부분에 한 50% 정도는 낭비요인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인정하십니까?

○朴壽範 委員 이런 부분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그런 부분인데.

지금 그 기간이 어제오늘도 아니고 2005년 4월부터 지금까지 2년 7개월 정도가 되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시험가동만 계속 하고 있다.

이 시설은 무용지물 아닙니까?

우리 국장 판단 한번 해보세요.

○朴壽範 委員 그리고 이 문제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검수단계, 계약단계, 지금까지 조치단계 물론 이 과정에 시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한 사항이 있습니까?

○朴壽範 委員 금년 4월이면 2년이 지난 후에 감사를 한 결과인데 감사시기도 늦지 않았어요?

○朴壽範 委員 그러면 행정에 공백이 있는 것입니다.

○朴壽範 委員 2005년 4월 16일 검수가 끝나고 정상작동이 됐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2년 7개월 정도의, 조금 전에도 제가 언급했다시피 1,400여 만원의 중간처리비용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2년여 동안 이런 비용이 나가면서 기기처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분명히 보고됐을 텐데도 불구하고 2년이 지난 다음에 감사가 됐다, 이거 감사관도 문제가 있는 거지요.

작은 문제일 수 있지만 총체적인 문제가 발견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감사결과를 위원님들한테 제공하실 수 있습니까?

○朴壽範 委員 그렇다면 위원장님께 요청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요청하면서 내용에 대한 파악이 우선 된 다음에 감사가 속개됐으면 합니다.

○委員長 全炳培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4분 감사중지)

(16시 38분 감사계속)

○委員長 全炳培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오정동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조기 물품구매 관련해서 물품대금을 지출할 때 경리관이었던 송명준 전 소장님이신가요?

송명준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을 언제 어떻게 했습니까?

○宋在容 委員 대략…….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얼마 지출했나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마지막 잔금처리를 하신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잔금처리하실 때가 언제쯤입니까?

○宋在容 委員 대략…….

몇 년도, 몇 월.

○宋在容 委員 2005년도?

○宋在容 委員 혹시 거기 자료 안 나와있나요?

금액도 대략 얼마 정도인지 모릅니까?

담당했던 공무원 있을 것 아니에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당시 잔금을 줄 때 대략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기억이 안 납니까?

○宋在容 委員 지금 지출결의서를 보니까 2005년도 4월 28일 지출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당시 2억 7,600만원인데, 맞는 거지요?

○宋在容 委員 마지막 잔금을 지출할 때 건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확인절차를 거쳐서 지출한 거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확인절차는 관련된 담당 공무원의.

○宋在容 委員 해서 지출하는 거지요?

○宋在容 委員 황초주 증인, 같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건조기 물품을 납품 받은 게 언제입니까, 납품일자가?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납품이 2주 전이면 약 4월 중순경에 납품받고 검수한 다음에 잔금처리한 거 아니에요?

○宋在容 委員 시방서에 보면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제1장 일반사항에 3번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시설기준에 감량기의 제작에 소요되는 재질은 KS규격 및 동등 이상의 품질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설치하여 가동하였을 때 원활하게 작동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 시방서대로 원활히 작동이 된 것을 검수하고 잔금을 지출한 거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시방서의 기재내용을 보면 애당초 건조기 물품을 구매할 당시 이전에 그 제품에 대한 검증절차가 사전에 이행됐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검증절차가 이행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설치가 끝난 뒤에,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끝난 뒤에 원활히 작동되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지출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2주 동안 용량도 있을 테고 처리능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원활히 작동됐다고 확인됐기 때문에 지출한 것 아니겠어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검수가.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처리능력이나 이런 것이 원활히 된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宋在容 委員 검수하는 기간 동안에, 그것도 2～3일도 아니고 14일 같은데 14일 동안 기계작동을 했으면 이것이 원활하게 작동됐는지 안 됐는지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던 거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그 확인이 잘못됐다는 얘기지요, 결과적으로는.

○宋在容 委員 아니, 전문가가 아니지요, 처리용량, 능력 이런 것을 왜 전문가를 따집니까?

그것을 왜 모릅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처리용량이 시간대로 해서 얼마나 나오는지 대략 알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당시 송명준 증인께서는 해당되는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검수한 결과, 확인한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지출한 것 아닙니까?

○宋在容 委員 그렇지 않아요?

○宋在容 委員 계약이행보증금은 언제 받나요?

○宋在容 委員 예, 하자보수보증금.

○宋在容 委員 그런데 우리가 얼마 받았습니까?

750만원 받은 것으로 되어 있지요?

○宋在容 委員 혹시 직원들 모르세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제품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해서 회수조치한다고 할 때는 얼마까지 그러면 이 금액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구매대금에 관련된 확보가 되어 있는 건가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최종인수 시라고 하는 것은 하자보수기간이 만료된 날짜를 최종인수라고 하나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그 제품 인수 시를 최종인수라고 보고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시에는 제작, 설치한 모든 물품을 철거 및 회수해야 하며 그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말은 앞서 이 제품을 설치하고 가동했을 때 원활하게 작동이 안 됐을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황초주 증인께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언론에서도 보도된 바도 있고 동료위원들께서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현재 4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예산이 현재 낭비됐다고 결론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즉, 원인은 처음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품을 구입할 때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증절차를 거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증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한 그 뒤에도 보면 제품을 인수해서 잔금처리하기 전에 원활히 작동되는지를 충분히 확인한 다음에 잔금 처리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지어야 할 텐데 황초주 증인께서는 누구 책임이라고 보십니까?

○宋在容 委員 아니, 증인.

충분히 말씀은 이해를 하겠고요, 책임소재가 누구한테.

○宋在容 委員 만약 그 회사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오늘 위원님들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만 제가 보는 시각은 그렇습니다.

그냥 쇳덩어리 고물 갖다놓은 것과 똑같아요.

거기에 다시 고쳐서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물 건너간 것 같고 이 부분에서 누군가는 책임을 지어야 하는데 예산이 낭비된 것에 대해서 구상권까지 청구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도 황초주 증인이나 관련된 공무원들이 책임을 질 용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결정되는 대로 따르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宋在容 委員 아까 증인으로 나오셨던 분 누구지요?

다른 직원, 여기에 관련자 증인으로 나오셨던 분.

○宋在容 委員 본인은 책임소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宋在容 委員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건 상식에 너무나도 반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대전시 공직자가 충분히 이런 부분을 판단할 능력이 없다고 하면 이것은 대단히 문제점이 있는 거지요.

오늘 증인들 답변내용을 보면 자꾸 요리조리 피해나가고 자꾸 허위로 답변하는 부분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혹시 증인께서는 건조기를 제작하는데 어느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기간이 어느 정도에 건조기를 제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宋在容 委員 3～4개월 정도면 가능하다?

국비내시가 언제 됐습니까?

혹시 내용 아십니까?

그러니까 2004년도 본예산에 된 거지요?

○宋在容 委員 그동안 이루어진 일련의 모든 것을 보면 지금 벤처기업이라고 해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원래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감사관 나와 계신데 감사관께서도…….

○宋在容 委員 그러면 가이아 벤처기업이 이 부분에 대해서 특허를 냈나요?

○宋在容 委員 수의계약이 가능했었는지 아닌지는 여기에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잘 모르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경운기 만드는 회사 있지 않습니까?

시골에 텅텅텅텅 하고 가는 경운기, 아시지요?

경운기 모릅니까?

○宋在容 委員 알고 있지요?

경운기 만드는 회사에 대형트럭을 만들라고 한 거예요.

자, 경운기 만들 수 있는 공장에서 대형트럭 만들 수 있습니까?

억지로 맞춘 거지요, 규모만.

○宋在容 委員 황초주 증인께서는 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법의 판단에 맡겨서 본인은 거기에 대해 수용하겠다는 결론적인 답변이시지요?

○宋在容 委員 감사관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이 부분을 해결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만약 회사로부터 회수를 받지 못한다거나 구상을 못한다면 책임을 묻겠습니까?

○宋在容 委員 어떻습니까?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차라리 이런 부분을 수사기관에 의뢰해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宋在容 委員 하여간 명확하게 이것이 해결되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오전부터 한 가지 사안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기간에 한 가지 안건을 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할애한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는 행정력 낭비가 될 수 있고 의회 입장에서도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안이 워낙 중대한 사항이고 2조 2,600억원 되는 전체 시의회 예산 중에 비록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사업이지만 그래도 정말 좀더 관심을 갖고 나름대로 업체에 대한 기술력을 조금이라도 검증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토로하고 싶습니다.

차후에 우리가 집행하는 모든 사업에 있어서는 철저한 관리 감독 내지는 검수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그런 내막을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답변 과정에 있어서도 정확한 인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한 답변 내지는 거기에 따른 책임의식이 결여된 것에 대해서는 권고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업체 같은 경우에, 우리 대전시에 126번째로 납품을 했더라고요, 가이아라는 회사가.

인터넷 한 번만 열어보면 1톤 이상을 납품한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와 있는 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부족했다 생각을 하고 차후에 이것말고도 행정사무감사 다룰 것이 많이 있는데 이쯤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결론을 내려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이외에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고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결론이 나오는 대로, 여기에서 우리가 마무리를 지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범 위원님 마무리?

○朴壽範 委員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제기한 위원이기 때문에 마지막 결론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대안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모두에서도 본 위원이 발언을 했었습니다만 지역의 영세한 지역업체의 기술력이 검증되지는 않았지만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벤처기업을 통해서 어떤 시설을 하려고 했던 취지는 충분히 이해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취지가 좋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나쁘면 결코 그것이 용서될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선정 및 계약단계 다시 말해서 물품구입비 및 계약단계에서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또한 검수과정 또 운영과정, 지금까지 많은 기간이 지나면서 감사가 늦어졌던 부분 뭐 한두 부분의 지적이 아닌 총체적인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기타 작은 사안에 들어가서는 물품을 구입하는 그런 단계가 아닌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건설공사로 수주를 했어야 되는 데도 물품을 구입하는 단계로 가볍게 본 점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을 내는데 이진옥 경제과학국장님 또 전임 김창환 국장 또 감사관님 계시는데 적절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분.

지금 이 문제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또 지금 우리 시에서는 1차 처리시설 노후된 시설을 교체하기 위해서 2억 2,8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직전에 있습니다.

이미 공사도 계약을 했겠지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처리장치 공식명칭이 그것인데, 이 시설에 준해서 다른 시설을 추가하는 것은 재고해 봐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그동안 많은 기간 동안 중간처리비용으로 낭비되었던 부분, 비용이 지출되었던 부분 이런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 나아가서 이 감량기에다 맞추는 다른 시설이 추가가 된다고 하면 과연 감량기가 최종적으로 작동이 안 되었을 때 그 비용마저도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처리시설로 현대화 계획 이전까지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권고하고 싶습니다.

단지 지금 아직 감량기의 하자보수기간이 남았다고 하니까 그 기간 동안 현재 있는 시설로 최대한 가동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맞출 수 있겠지만 추가적인 시설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제를 해주시기 바라고 감사관실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조치를 취하시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저는 대안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일반적인 사항으로 봐서 흔히 공직자들이 정년을 하는 비율이 15% 정도 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젊을 때 공직에 들어와서 마지막 정년을 보장받고 나가는 사람이 15%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15% 속에 들기 위해서는 많은 부분들 조심을 해야 되고 살펴야 될 부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사실 증인으로 오시기는 했지만 이 분들이 근본적인 문제점 다시 말해서 비리, 업체와 유착 이런 부분이 아니라면 최대한 이 시설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해 주시고 그리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은 그런 방향으로 마지막 조치를 부탁드리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심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또 답변도 들었습니다.

쓰레기건조기 감사과정에서 확인된 내용을 보면 특히 검수과정에 문제가 많이 있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너무도 형식적으로 검수를 거쳤다는 얘기고 이런 문제를 개선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많은 위원님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전문적인 지식 이런 문제를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일어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문제점에 있어서는 앞으로 그런 자격증 소지자에게 위탁을 해서 검수를 갖는 과정도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의 책임만이 아닙니다.

제도적인 문제가 보완이 안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도 기술적으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문제를 지적하면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심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정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음식물쓰레기 건조시설에 대한 증인심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16분 감사중지)

(17시 28분 감사계속)

○委員長 全炳培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한 가지 사안을 가지고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하였기 때문에 심도 있는 감사보다는 자칫 겉도는 감사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면서 빨리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2007년도 11월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작년 2006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았지요?

○金載京 委員 그 당시 실무국장이셨지요?

○金載京 委員 총 90건에 대한 것이 거기에 한 열댓 건이 투자통상본부로 이관이 되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촉구 내지는 시정 또는 건의한 사항들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전경제특화 세분화전략 지금도 추진하고 있어요?

○金載京 委員 간단하게,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金載京 委員 그것은 2006년도에 답변한 내용이고 지금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金載京 委員 BK21사업도 추진하고 있어요?

○金載京 委員 대학은 어디가 하고 있어요?

○金載京 委員 빨리 빨리 자료를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金載京 委員 5개 대학이에요?

○金載京 委員 대전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입니까?

○金載京 委員 진행은 어디까지 하고 있어요?

○金載京 委員 이 대학에 우리가 현장방문 내지는 연구실적에 대해서 자료도 받고 합니까?

○金載京 委員 평가시스템에 대해서 심도있는 관리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자칫 대학에서 예산만 타가고 그냥 짜맞추기식 이런 실적은 안 됩니다.

○金載京 委員 다음, 도시가스 공급은 현재 어떻게 되고 있어요?

다른 위원님이 질의할 텐데 본 위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추진사항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金載京 委員 거의 대부분이 도시가스를 공급받고자 하는 지역이 구도심권이란 말입니다.

○金載京 委員 그렇죠, 단독지역인데 문제가 단독주택들이 뉴타운지역에 포함된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金載京 委員 이중적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그리고 재래시장활성화대책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를 받으면서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현재 실적이 어느 정도 되었나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金載京 委員 재래시장상품권 정책은 실패했지요?

○金載京 委員 재래시장상품권이 활성화되지 않고 지역주민들한테 호응이 없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실패한 정책이죠, 그 부분을 인정하셔야지.

활성화를 못 시킨 데 대해서 그러면 실패한 정책입니까?

○金載京 委員 그런데 관에서 인위적으로 주도해 보니까 자발적인 참여가 아닌 주입식 내지는 수동적으로 재래시장상품권이 유통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반대급부로 불만적인 여론이 조성되고, 과연 이것이 올바른 정책으로 볼 수 있는가?

보통 우리가 상품권이라 하면 상품권을 주는 사람에게도 선물의 개념의 가치가 될 수 있고 받는 사람 역시도 감사의 느낌을 표해야 되는데 재래시장상품권을 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품권에 대한 효용가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저하되고 있는 것이 이것은 실패한 정책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굳이 이것을 끝까지 우리가 관에서 주도해서 그냥 재래시장의 상품을 팔기 위한 하나의 목적수단으로 활용할 것이라면 본 위원은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라는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것도 꼭 심도 있는 아이디어를 창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오정동, 노은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공영시장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의 소매비율이 높고 농수산물 유통구조가 불투명하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시장기능 변화방안을 마련해라.’ 이렇게 했거든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같은 얘기 반복해서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도 추진이 안 되는 것은 나름대로 짜증도 나고, 이 대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설명을 해주세요?

○金載京 委員 그 부분도 관심을 가지시기 바라고 첨단산업진흥재단이 있지요?

○金載京 委員 경영지원단 근무량이 과다하다는데 지금 인력난은 해소되었나요?

○金載京 委員 지금 정원이 10명이죠?

○金載京 委員 2006년도보다 더 줄었나요?

○金載京 委員 그것은 원론적인 답변이고, 우리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그 당시에 분명히 제 기억으로는 이것을 지적했고 그 당시에도 2명이 결원되어 있었습니다.

정원 10명에 8명이 근무를 했었어요, 2002년도에.

○金載京 委員 충분한 답변내용이…….

○金載京 委員 그러면 또 5명이 줄은 것 아닙니까?

여기 인력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죠 대부분이?

○金載京 委員 전체 인원에 과다하다?

정원이 10명인데 지금 5명이 근무한다면서요.

○金載京 委員 그 사람들도 첨단산업진흥재단의…….

○金載京 委員 소속으로 속하는 것입니까?

○金載京 委員 전문인력은 몇 명이나 있어요?

○金載京 委員 장비보급관 인력은 몇 명이에요, 임대라든지 장비보관.

○金載京 委員 아니, 첨단산업진흥재단 내에 장비를 관리하는 인력이 몇 명이냐 이것입니다.

2006년도 보고에는 2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장비담당이.

왜 이 얘기를 묻느냐면 그 당시에 현장방문을 해봤더니 장비관리가 너무 허술해서 고가의 장비를 가지고 그런 식으로 관리했을 때는 장비 하나가 2,000만원 3,000만원인데, 충분한 인력을 보강하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묻는 거예요.

국장이 파악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면 장비관리가 되나?

○金載京 委員 증원을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했는데 2명 가지고 충분합니까?

○金載京 委員 아니, 전체 정원이 7명이면 증원을 한두 명 더 해서 장비만 전문적으로 담당할 사람을 증원해서, 2006년도에 본 위원이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

○金載京 委員 공개채용을 해야지요.

○金載京 委員 정원이 결원이 되어 있으니까, 그 당시에도 2명이 결원인데 그 2명의 결원을 충원할 때 제가 분명히 기억나는 거예요, 1년밖에 안 된 내용들이라.

그 당시에 2명 결원 채용할 때는 분명히 고주파장비가 고가니까 이것만 전담할 수 있는 차량 내지는 관리담당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했다고.

그런데 그 기억을 못 하시고 똑같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 내지, 내년에 또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金載京 委員 그러면 1명 빨리 채용해서 이 담당시킬 사람을 뽑을 수 있잖아요?

○金載京 委員 아니,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말이죠, 이 장비는 나쁜 맘먹은 사람이 얼마든지 가지고 도망갈 수 있더라고.

전담마크맨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장부관리를 죽 하고 나간 차량, 들어온 차량 심지어는 외부에서 전문차량이 없으니까 아무 차나 들어와서 장비 그냥 슬쩍 사인하나 하고 빌려가는 조건들이더라고.

그러니까 차량, 하다 못해 넘버까지 적고 그 사람의 인적까지 확인할 수 있는 전담마크맨이 있어야 된다니까.

○金載京 委員 아니, 그래 작년 답변에는 우리 국장께서 충분히 결원 남은 것을 채워서 장비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오늘은 또 다르네, 2007년도에?

○金載京 委員 아니, 그러면 인원 2명 중에 전담맨이 있어요?

○金載京 委員 2007년 1년 동안 장비 임대했던 실적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金載京 委員 자료를 1년 동안 임대했던 실적내역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확인해야 되니까 자료 있는 것을 주시기 바라고, 우리 국장께서는 우라늄에 대한 심각성을 알고 계시죠?

○金載京 委員 예, 언론에 나온 것이 있어서.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개인적인 견해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라늄에 대해서.

○金載京 委員 언론에 우라늄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은 몰라요, 이 원소에 대해서.

말 그대로 원자폭탄이더라고, 이것이.

히로시마에 떨어뜨린 원자폭탄이 우라늄이에요.

○金載京 委員 그 정도로 심각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언론에 우라늄 그냥, 차라리 본 위원은 원자폭탄, 아니 원자폭탄의 원재료니까.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1945년 히로시마에 8월 8일에 떨어뜨린 것인 우라늄이 235폭탄 그리고 8월 9일 나가사키에 플루토늄이 239폭탄이 떨어졌고요, 이때 히로시마에 34만 3,000명 중에 7만 명이 사망을 했고 13만 명이 부상을 했습니다.

다 아는 내용일거예요, 가옥이 6만 채 이재민 10만 명, 나가사키는 사망이 2만, 부상이 5만, 가옥파괴 한 2만 호.

농축우라늄이 0.2g 손괴된 것이 그리고 천연 및 감손우라늄이 2.7㎏ 그런데 우리 시에서 적극적인 대처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金載京 委員 건의해서는 안 되고 지금 2만 5,000드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이것 정말 경주 방폐장 수준인데 오늘 우리가 오전 내내 지금 한 대여섯 시간을 가이아회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행정사무조사를 했어요, 감사를 했고 이것이 무슨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가이아 대표인 한필순 씨가 당시 원자력연구원 원장이었더구만 당시 예전에, 그것 알고 계세요?

○金載京 委員 지금은 박창순이라는 분인데 사표수리를 했다는데.

○金載京 委員 박창규예요?

○金載京 委員 그런데 그 당시에 한필순이라는 사람이 공교롭게도 이 원자력연구소를 그만두고 가이아 벤처를 창립해서 우리 시에다 엉터리 음식물쓰레기건조장치를 설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식 없는 사람이 사업을해서 또 이렇게 시에다 피해를 주는가,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너무나 공교롭게 아이러니하게 이런 것이 접목이 돼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방폐장 수준의 우라늄폐기장을 전 시민이, 비근한 예로 흑석동에 하수종말처리장 하나할 때도 그 지역에 인센티브로 전액 시비로 얼마를 줬느냐면 2005년도인가 12억 8,000만원을 줬습니다.

그것처럼 이 정도 수준에 우리 대전에, 이것 시민들이 모릅니다.

그러면 중앙정부로부터 우리는 적극적으로 인센티브 내지는 사후대책을 받아내야 되지 않겠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金載京 委員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강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심준홍 위원입니다.

김재경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를 곁들여서 두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우선 우라늄 분실된 것을 끝내 찾지 못했지요.

수사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沈俊洪 委員 다각적인 수사가 이루어졌겠지만 결론적으로는 폐기물로 처리해서 소각했다 이런 결론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沈俊洪 委員 상당히 위험한 물질을 찾아내지 못 했다 하는 데에는 미스테리가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게 가격으로 치면 얼마 정도 되는가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沈俊洪 委員 상당히 이런 가격환산은 언론에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이런 중요한 소자라고 본다면 혹시 밀거래도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본 위원 스스로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지역 인센티브를 얻어내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진짜 분실된 우라늄이 우리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사건이 벌어진다는 것을 상상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언론을 통해서라도 홍보를 해주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시에서 갖추어주어야 할 사항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沈俊洪 委員 그리고 우리가 제169회 임시회에서 건의문을 채택해서 발송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건의문 채택해서.

○沈俊洪 委員 건의문만 채택하고 항의만 한다고 해서 될 사항이 아니고 얻어내는 역할까지 행정공무원이 해야 될 입장인데 너무 소극적인 대처가 아닌가 지적해 봅니다.

다시 한 번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경제과학국에서 중점과제 및 현안사업 추진상황을 볼 때 시장공약사업 추진이 7건 중에서 추진완료된 것이 1건, 추진중인 것이 6건이 있습니다.

또 시장이 당부한 사항 중에서 50건인데 추진이 완료된 것이 41건, 추진중인 것이 9건이 있습니다.

물론 대전시 전반적인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시장님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하리라 생각됩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너무 일관되게 시장의 역점사항에만 치중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을 주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 각 지자체 단체장이 내놓은 공약사업도 있고 또 시장이나 구의원들이 발표한 공약사업도 있습니다.

또 그런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시정현안사업으로 받아들여져서 쫓아가야 할 사업도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이런 내용들이 뒤로 밀리는 현실적인 문제가 현재 자료로 봤을 때도 충분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검토돼서 사업계획이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사업추진하는 과정에 진짜 대전시가 받아들여야 하는 사업들, 지자체 단체장 아니면 시ㆍ구의원들이 공약했던 내용들도 검토해서 이렇게 펴나가는 방법이 더 효율성을 갖출 수 있는데 내용으로 봤을 때는 시장이 지시한 사항, 시장의 역점사업만을 너무 중점을 두고 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시각에서 보는 측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평가하면서는 새로운 공약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는 팀을 구성해서라도 분류해서 분석해서 정책으로 발의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내용의 질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沈俊洪 委員 간단하게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도 언론에 디트뉴스에 뜬 것을 보니까 로봇랜드 유치 실패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만 우리 시가 그동안 심혈을 기울였던 사업이 자꾸 뒤로 밀리다 보니까 시민들의 많은 얘깃거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첨단의료복합단지, 대덕특구 유치추진 계속해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만 포괄적인 질의를 하고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보면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준비도 많이 하고 대외홍보도 많이 하고 적극적인 자세를 취한 것 같습니다만 로드맵을 단기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입니다만 추진일정보다는 제가 볼 때는 좀 더 구체적인 행동계획이 필요하겠다 그런 질의를 드려봅니다.

왜냐하면 계획도 중요하고 구체적인 안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우리 행동으로, 물론 각자 역할을 다 합니다만 실패한 것을 거울삼아서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하느냐 하는 액션플랜이라고 할까요,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세워서 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질의를 드려봅니다.

○沈俊洪 委員 다른 위원한테 질의 넘기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기이 로봇랜드 유치 실패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는 서운하면서도 우리 시의 정책의 일관성 내지는 의회에서 의원이 정책대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을 안 했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아쉬움을 토로하고 싶은 것이 이미 본 위원은 올 7월경에 로봇랜드 사업에 대한 회의를 분명히 이진옥 국장께 언급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지요?

○金載京 委員 속기록에도 분명히 있듯이.

제가 그 당시 분명히 얘기하기를 ‘두 마리 토끼는 어렵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대책 내지는 고용창출의 극대화 효과라고 할 수 있는 첨단의료복합단지에 포커스를 맞추고 전 150만 시민이 동참할 수 있는 결연한 의지의 운동을 전개해나가자는 분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그대로 온 겁니다, 지금.

이미 중앙정부에는 정책적으로 우리 대전에 대한 등한시 내지는 애초에 정치적인 논리로 풀어야 한다고 분명히 제가 언급했고, 그래서 자기부상열차 실패 때도 분명히 제가 정치적인 논리가 필요하다고 했고 이번에 로봇랜드 역시도 그런 식으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지 않을 바에야 대전은 꿈도 꾸지 말라는, 거기까지는 표현을 안 했지만 그런 개인의 의견을 피력했던 기억이 납니다.

결과가 이렇게 난 것을 보면서 참 울분을 통탄할 길이 없고, 그렇지만 마지막 남은 국책사업의 하나인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대해서는 이제야말로 150만 시민 전체가 동참 내지는 선언, 결연한 의지를 보여야 하는데 거기에 따른 국장님의 의지를 피력해 주십시오.

○金載京 委員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이걸 빼놨어요.

건양대학교에서 연구 발표한 것이고 대전미래연구회에서 정책간담회를 통해서 받은 자료인데 국장께 참고자료로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음식물쓰레기 내지는 모든 쓰레기를 재생 열병합으로 발전시켜나가는 에너지화시키는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오스트리아와 유럽에서 개발된 것인데 우리 시에서도 한번, 참고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도시가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현재 보급률이 80.3%입니까?

○朴壽範 委員 그런데 퍼센티지는 거의 공동주택이 많지요?

○朴壽範 委員 한편으로 보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도시가스 보급률의 퍼센티지는 별 의미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朴壽範 委員 그렇지요, 그리고 도시가스 공급을 진짜 원하는 층은 단독주택 거주자입니다.

공동주택은 원하지 않아도 다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퍼센티지를 빼고 계산해본 적은 있나요?

○朴壽範 委員 그래서 점점 유가가 100달러에 육박하고 서민경제는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이 연료 문제로 인해서.

그리고 서민층이 사실은 전과 달리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에 서민층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전에 업무보고 시에 제안했던 적이 있어요.

공사비를 선차입을 해서 그 부분으로 나중에 입방미터당 6.66원 떼는 부분과 도시가스사에서 확보하는 비용과 해서 1차적으로 선시공을 한 다음에 시에서 이자보전 정도만 해주어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 보급률이 높아짐으로 해서 입방미터당 6.66원을 떼는 금액이 많아지기 때문에 처음에 이자부담이 많은 부분이 상쇄될 수 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제안했는데 답변은 불가한 것으로 오는데.

○朴壽範 委員 그러면 기초자치단체서 차입하게 하지 말고 우리 시에서 차입하게 해서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민선자치단체장이 이런 사업을 시행하면 상당히 인기가 있을 텐데.

○朴壽範 委員 본 위원이 다른 사업을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나무심기보다 도시가스 보급하는 것이 훨씬 피부에 와닿을 것입니다, 일반서민들한테.

시장님께 그런 것 건의 안 해보셨습니까?

○朴壽範 委員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겠지요.

○朴壽範 委員 그런데 자, 시에서 걱정하는 것은 개인 기업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형태 이런 것을 우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법 규정에 없다 이런 부분인데.

○朴壽範 委員 물론 법령이나 규정상의 문제일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기금을 관리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목표액이 채워지기 전까지는 그 기금을 활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런 기금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또 금융기관에 차입하는 것이 부담되거나 규정에 어긋난다고 하면 편법이라기보다도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특히 이런 부분들이 복지와 관련되기도 하고 서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시책이기도 하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朴壽範 委員 생각만 같아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실행이 되어야지.

○朴壽範 委員 긍정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박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쪽 대전경제 발전지표 내용을 보면 노동시장 분야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경제활동인구 대비 취업자, 실업자 내용을 검토해보면 2004년도 것은 이미 지나간 내용이라고 하고 2011년도 것을 봤을 때 취업자 수가 85만 1,000명이네요.

그리고 실업자가 2만 9,000명 정도 되네요.

이런 내용이 예상수치지요, 현재는?

○沈俊洪 委員 투자통상본부 자료를 보니까 현재 기업유치현황에 15개 업체에서 350명 취업이 가능하고 2006년도에, 2007년도에는 기업유치현황에 63개 업체에서 1,779명 정도 취업이 가능하다 이런 자료를 봤습니다.

이런 자료를 봤을 때 검토하면서 느끼는 점은 2011년까지 2만 9,000명의 실업자가 양산되는데 얼마나 많은 기업을 유치해야 2만 9,000명 정도의 실업자를 소화시킬 수 있느냐 하는 데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대전광역시의 기업분포도를 볼 때는 선호도로 봤을 때도 벤처기업이나 아니면 첨단기업만을 어느 측면에서는 고집하는 면이 보이는데 사실상 많은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제조업 분야의 중소기업을 유치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따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의 대책, 2만 9,000명이 양산된 실업자 구제대책은 계획을 따로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沈俊洪 委員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느 면에서 볼 때는 3D업종에 대한 기피현상이겠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상 자국 내에서는 우리 3D업종에 대한, 자기 능력은 있고 기술도 있는데 과연 그런 데 가서 직장생활을 해야 하는가 하는 기피현상, 어떻게 보면 이웃을 눈치본다고 할까요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런 것이 현실로 나타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고용안정이 되는 직장을 마련해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연구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대전시만의 문제는 아니지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만 어떻게 보면 국내산업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기술상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런 인력이라든지, 고급인력이 됐든 기술인력이 됐든 해외로 진출시켜야 하는 그런 것까지도 한번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외에 나가있는 기업들에게 그 나라에 있는 인력을 고용하는 것보다는 인력수출을 했을 때 해외파견근무라는 상품적 가치가 있고 또 다른 그런 직업을 선호하는 것도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봐서 우선적으로 해외시장에 있는 기업들의 고용상황을 확인해 보시고 아니면 과거 70년대 독일정부에 광산근로자라든지 간호사라든지 파견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대처방안을, 극단적인 것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지만 그런 방법을 제2의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 시기가 온 것 아니냐,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시가 먼저 그런 문제점에 착안해서 선도적 역할을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요, 제가 너무나 막연한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만 다른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너무 이웃 눈치보는 근무자들도 해외파견근무라고 하면 상품적 가치를 충분히 나름대로는 스스로가 인정하고 들어가는 그런 면도 없지 않겠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려봅니다.

○沈俊洪 委員 그래서 여기에 참여코자 하는 노동인력이 있다고 할 때는 우리 시가 일정 부분의 비용을 부담해서 했을 때는 또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도 아울러 덧붙여 드립니다.

○沈俊洪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심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朴壽範 委員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박수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朴壽範 委員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9월에 2007 IAC 인도총회를 참석하게 되었지요?

○朴壽範 委員 거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일단 부탁드립니다.

○朴壽範 委員 설명 잘 들었고요, 물론 의회에서 이 행사를 참석하면서 많이 시야도 넓히고 필요성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또 그와 더불어서 물론 내일 투자통상본부에 질의를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언론에서 보도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반론은 요청 안 했습니다만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도되는 것에 대해서 지역언론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하는 자괴감을 많이 느끼는 그런 계기가 되었는데요.

혹시 의회의 IAC 참가 또는 남아공과의 교류 관계 이런 쪽으로 해서 예산이 어떻게 쓰여진다 하는 것을 보고한 적이 있나요, 경제과학국에서 의회에?

○朴壽範 委員 어차피 우리 의회에서는 IAC 인도총회에 더불어서 남아프리카공화국과의 교류 이 관계로 해서 양쪽을 참석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양쪽 과정의 예산을 의회에 보고한 적은 없지요?

○朴壽範 委員 그 개념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의 시각도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언론에서 혹시 양쪽 예산에 대해서 공개요청을 받은 적이 있나요?

○朴壽範 委員 사후에 제공했나요, 아니면?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집행하기 사전에 했습니까, 아니면.

○朴壽範 委員 그러면 보도한 다음에 정보공개를 요청한 것입니까 아니면 보도 이전에 정보공개 요청을 한 것입니까?

○朴壽範 委員 이미 문제점에 대해서 보도를 한 다음에 자료공개 요청을 했다?

○朴壽範 委員 그렇다면 미루어 짐작을 하건대 내부에서 정보가 제공되었다 이렇게 봐도 무리가 없겠네요?

○朴壽範 委員 조금 전에 국장께서 답변하기를 어차피 IAC예산이든지 또는 해외교류를 위한 예산이라든지 다 시 예산이었고 또한 연계된 예산은 아니다할지언정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편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지역언론에서는 그런 쪽으로 보고 있지 않고 또 보도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朴壽範 委員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짚고 싶은 것은 모 방송에서 보도한 내용을 봤습니다, 방문지를 다른 자료화면으로 대체해 놓고 보도를 하던데 이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까?

○朴壽範 委員 우리 경제과학국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는 범위가 거기까지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물론 내일 투자통상본부 쪽에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지만 언론에 보도할 때는 팩트를 중심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의 행태가 자료화면으로 대체를 해서 보내는 이런 행태는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서 한번 짚는 것입니다.

○朴壽範 委員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박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오늘 로봇랜드 유치가 아쉽게도 다른 데로 결정이 되었고요, 우리 시의 4대 미래전략산업이 무엇무엇입니까?

○宋在容 委員 로봇사업도 4대 미래전략산업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宋在容 委員 우리 시에서 앞으로 기대할만한 4대 산업 중에서 국가로부터 우리가 유치해야 할 부분이 뭐가 있나요?

○宋在容 委員 그것은 언제쯤 결정이 됩니까?

○宋在容 委員 어쨌든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와 관련해서는, 국책사업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민들한테 더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하여간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번번이, 자기부상열차도 거의 우리 시로 유치되는 것으로 그렇게 시민들의 희망과 꿈이 부풀었었는데 또 이번에 로봇사업 크게 기대했던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자꾸 시민들이 희망을 잃게 되면 여러 가지 생활하는 데도 위축되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대전시에서 좀더 다른 방향이라도 해서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국책사업을 꼭 유치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宋在容 委員 먼저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니까 ‘대전의 부끄러운 경제정책’ 해서 대문짝만하게 나온 적이 있어요.

혹시 보셨습니까?

충청투데이.

○宋在容 委員 못 봤습니까?

여기 보이죠?

(자료 제시)

‘대전 부끄러운 경제정책’ 이 내용을 읽어보니까 지금 우리 시의 사업체 수 감소가 전국 1위고 또 실업률하고 자살률이 특ㆍ광역시에서 1위로되어 있어요.

기름 값은 전국 2위, 대전시에서 우리가 시민들한테 내건 슬로건이 ‘시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대전’이죠?

○宋在容 委員 어떻게 생각하세요?

○宋在容 委員 우리 시에서 이런 원인분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실업률은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자살률이 1위라고 한다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시민 중에 누가 자살한다고 해서 강 건너 불 구경할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희망을 잃은 것이거든요, 희망을 잃은 시민이 상당히 많다, 그러니까 삶의 의욕을 잃고 자포자기하고 결국에는 자살로 가는데 이런 부분은 심각하게 고려를 해서 우리 시에서 적절한 처방을 마련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宋在容 委員 우리 경제과학국에서는 시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또 잘 살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宋在容 委員 매번 나온 내용입니다만 현재 대화동 1ㆍ2산업단지가 거의 10여년 동안 표류하고 있지요?

○宋在容 委員 이것 어떻게 실마리를 풀어야 되겠습니까?

○宋在容 委員 지금 대화공단은 투자통상본부 소관인가요?

○宋在容 委員 하여간 이런 부분도 우리 경제과학국장께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宋在容 委員 현재 소관 부서가 아니라고 해서 팔짱을 끼고 계실 것이 아니라.

○宋在容 委員 뭐 정부에서도 보니까 노후 산업단지 리모델링 시범지구로 선정이 되었지요?

○宋在容 委員 어쨌든 이 부분도 중앙에서 예산지원을 받아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까?

○宋在容 委員 지역상품 팔아주기가 우리 지역에 있는 제조업체, 이것을 보니까 대전상공회의소에서 앞장서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팔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宋在容 委員 그런데 유통업체 관계자 말에 의하면 지역상품을 무조건 늘려달라는 그런 객관적인 부탁만 할 뿐이지 지역업체에서 상품이 경쟁력을 갖추는 정보라든가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도가 되었는데 아십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宋在容 委員 어쨌든 상품의 우선구매를 위해서 어떤 표어라든가 홍보, 비치, 우수상품 전용홍보관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을 그냥 스쳐가면서 보고 끝나는 것이거든요.

어떤 매장 이런 데에 상품이 진열되어 있어야 구매욕구가 생기게 되고, 바로 견물생심 아닙니까?

내가 어떠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매장에 갔다가 또 다른 것을 쇼핑을 하다가 그것이 또 구매효과가 생기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홍보물전시장 이런 것은 구매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얘기죠.

어느 누구든 어떤 구매할 목적을 가지고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은 하나의 홍보식으로 보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좀 아쉬운 것은 우리 지역상품을, 그렇다고 지역상품이라고 해서 다른 상품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상품가치가 떨어진다거나 그렇다면 매장에서도 구입을 안 하겠지요.

어쨌든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상품을 자꾸 매장하고 서로 정보를 공유해서 이것이 진열이 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그것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전상공회의소에 연간 예산지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宋在容 委員 안 합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면 대전상공회의소에 직원들 있을 텐데 그분들 보수는 어디에서 지급되나요?

○宋在容 委員 하여간 대전상공회의소 측하고도 서로 협의를 해서 우리 지역상품을 팔 수 있도록, 그것을 그냥 하나의 맹목적인 대화가 아니라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구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宋在容 委員 취업박람회를 보니까 그동안 5년 동안 현장에서 취업 성공한 사례가, 구직자가 1만 7,837명인데 298명이 성공했다고 1.67%라고 했는데 취업이 저조하게 된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마지막으로 ‘홈플러스 관청 처벌의 코웃음이다.’ 해서 언론에 보도된 사항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내용을 보니까 시정권고를 하고 어떤 처벌을 해도 그 사람들이 받는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그분들이야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어느 쪽에 이익이 가느냐에 따라서 아마 행동에 옮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법을 자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행강제나 이런 것이 최고의 추진으로 올린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지금 홈플러스 등이나 이런 대형매장에는 쇼핑하는 사람이라든가 이용하는 이용자가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합니다.

적게는 수백 명에서 한 천여 명이 넘겠지요.

가장 심각한 것은 소방비상통로를 막고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대형화재사고라도 나면 재산피해는 고사하고 인명피해가 상당히 클 것인데 이런 부분은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宋在容 委員 하여간 그런 대형유통매장 이런 데에서 이행강제라든가 과태료가 적다고 해서 자기네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익된 쪽으로 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시에서는 다른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이런 부분 철저하게 감독을 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고 기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심준홍 위원님.

○沈俊洪 委員 행정사무감사자료 16쪽에 보면 아까 송재용 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 대형유통업체에 대해서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얘기했을 때 상당히 비협조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沈俊洪 委員 자료에 보면 목표치가 작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주)이랜드 리테일 홈에버 유성점은 1,561%의 목표를 달성하고 있고, 또 롯데마트 서대전점은 575%의 목표달성을 했어요.

초과달성한 것인데 상당히 많은 업체들이, 100% 이상 업체만 해도 7～8개 업체가 되는데 이런 내용이 품목별 수치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요구했던 사항을 그쪽 대형마트에서 이행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까?

○沈俊洪 委員 그래서 이런 자료에 의해서 본다고 할 때는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유통점이 상당히 많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이런 유통업체는 또 다른, 우리 시에서 인센티브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여기에 비협조적인 데 몇 군데 있네요 보면, 홈에버라든지 코스트코홀세일이라든지 이런 데는 페널티를 적용해서 상반되게, 그런 협조를 요구했을 때 상승효과를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沈俊洪 委員 질의 마칩니다.

○委員長 全炳培 심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서 특구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지요?

알고 계시지요?

○金載京 委員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얘기해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金載京 委員 현실의 문제점에 대해서 소상히 파악하고 계시고, 나름대로 대처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치하드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대덕특구에서 R&D특구의 개발상품 내지는 연구한 실적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접목이 안 되는 부분 중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지난번에도 한번 권고했습니다만 상품화, 상업화가 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결과로 인해서 타시ㆍ도가 자기들의 상용화, 상품화를 전략으로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의 문제점 내지는 민감한 사항까지 소상히 접목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경제과학국에서는 거의 전략사업 4개를 말씀해주셨습니다만 항상 저는 빼놓아서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컬처테크놀로지라고 해서 CT를 좀, 우리가 문화콘텐츠가 항상 부족하다 제가 가끔 지적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문화콘텐츠를 개발해서, 정말 좋은 조건을 갖고 있어요 지리적 조건이, 교통의 중심지이고.

내륙도시의 특징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15개 광역시ㆍ도가 대전을 통해서 또 방금 얘기했듯이 연구개발특구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CT쪽도 우리가 IT, BT, NT뿐만 아니라 CT쪽도 개발해서 앞으로는 문화산업을 통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성화에 충분한 도움이 되거든요.

겨울연가라는 드라마 하나가 19억원을 제작비로 해서 3,000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DVD제작까지 해서 그런 것들, 그 촬영지 같은 곳에 연간 4만명의 일본인 관광객이 오고 있고 그런 것을 봤을 때 대전시도 가용재원이 없지 않습니까?

충남과 비교해서는 우리가 현실성이 결여된 것이 우리 대전은 공장부지나 산업단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가용재원이 코스트가 많이 부과되는 것이라면 문화콘텐츠를 개발해서 고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도록 그런 전략을 한번 계획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7년도 경제과학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과학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제과학국장께서는 금일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 앞으로 경제과학국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대덕연구개발특구 육성 지원 및 미래전략 신성장사업 등 대형프로젝트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은 물론, 시민이 공감하는 서민경제의 안정과 기업이 요구하는 환경조성 등 보다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全炳培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제과학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경제과학국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