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吳榮世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사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도시개발공사사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핵심내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도시개발공사사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사장!

일반현황과 경영방침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경영혁신이라든지 또 2008년도 주요사업에 관해서 중점적으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도시개발공사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방금 보고 받은 주요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자료 등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사장께서는 핵심내용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이사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

도시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박종서 사장께서는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郭泳敎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 수자원공사에서 근무하셨고 도시개발 업무에 전문가라고 생각돼서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3개월 되셨지만 대 의회의 유대 관계에 관심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의회와의 관계를 위해서 노력한 사실이 있으십니까?

○郭泳敎 委員 처음 오셔서 잘 모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언론보도에도 그랬고 최근에 언론보도에 보면 아주 공기업, 행정자치부 시행 공기업 경영평가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 대전의 공기업 결과가 아주 저조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郭泳敎 委員 그런데 특히 그중에 도시개발공사도 다급 판정을 받았어요, 2005년도에는 그나마 나급을 받았는데 물론 박 사장님의 성과는 아닙니다, 전임 경영진들의 성과라고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업무의 연속성을 박 사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대규모사업 개발이라든지 동물원의 안정적인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 좋은 성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우리 시 주변에서 혹은 우리 시민들의 생각은 지금 공기업의 기강이 많이 해이해졌다, 방만하다, 이제 공기업도 무슨 철가방의 그런 정신자세를 버리고 좀 개혁해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경영을 해나갈 박 사장님의 의지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郭泳敎 委員 아울러서 지난 5월인가요, 우리 대전시 감사관실의 전반적인 감사가 있었지요?

○郭泳敎 委員 본 위원이 자료제출을 받은 결과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종합감사결과가 자료에 의하면 행정상의 조치가 71건, 재정상의 조치가 21건, 이 행정상의 조치는 대부분 인사에 관한 조치가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업무보고에도 보면 능력과 실적위주의 인사시스템을 구축한다, 뭐 근무성적 평정을 바꾸고 뭐 한다고, 개선한다고 하는데 실제 그동안에 도시개발공사가 인사에 대해서 제대로 잘못된 점이 많았다는 것이 이 감사결과에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사, 우리 인원을 채용하는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개발공사는?

뭐 공개채용도 있을 것이고 특별채용도 있을 텐데, 어떤 방식으로 채용하고 있습니까?

○郭泳敎 委員 공개채용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郭泳敎 委員 인성평가하는 부분은 투명하고 공정합니까?

○郭泳敎 委員 어디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郭泳敎 委員 그 시험을 주최하고 평가하고 하는 곳은 대전도시개발공사가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당해 회사가 하고 있습니까?

○郭泳敎 委員 위탁을 전부 줘서 그 회사의 결과대로만 가는 겁니까?

○郭泳敎 委員 공개채용은 비교적 전문가 회사에 의해서 의뢰해서 어느 정도 제대로 되고 있다고 봐집니다만 계약사원 뽑는 특별채용의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계약직사원의 인력현황은 대체적으로 어떻습니까?

○郭泳敎 委員 본 위원이 계약직사원의 인력현황을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지도자, 선수, 펜싱선수들이 특별채용됐고 또 학하지구에 조경·토목 등 전문가들을 공개채용했고, 일부 특별채용을 몇 군데 했는데, 공개채용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 특별채용한 부분에서 선수들이나 지도자 특별채용하는 거야 뭐 당연한 얘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 학하사업단, 동물원 운영팀, 학하사업단에 다섯 분이 특별채용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채용한 과정이 어떻습니까?

○郭泳敎 委員 사장 재임시절에 한 것은 아니지요?

○郭泳敎 委員 다 파악되고 있습니까 그런 데 채용과정을?

○郭泳敎 委員 이 도시개발공사, 시의 종합감사결과에 의하면 지적 내용이 몇 가지가 있어요.

동물원 홍보전담사원 채용의 부적정, 계약변경채용의 부적정, 계약직 채용 및 계약기간 연장의 부적정, 특별승진 부적정, 공개경쟁 채용공고기일 미준수, 임용자격기준제한 부적정, 충원계획 서면심의 부적정, 면접시행 소홀, 면접시험 질문자료 보안관리 소홀, 근무성적표작성 소홀 등등 또 다른 도시개발공사 인사규정에 대해서 보면 인사규정을 개정하는데 부적정입니다.

특별승급에 대한 부적정이 지적됐어요.

하나씩 좀 지적하겠습니다.

인사규정을 개정하는 데 있어서 인사규정을 개정하는 그 과정은 반드시 그 중요한 절차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인사규정을 개정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 알고 계십니까?

○郭泳敎 委員 인사규정 일부를 개정하면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2006년 3월 6일 대전광역시의 승인을 요청받고,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있는데, 승인만 받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반드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 이겁니다.

시장이 승인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지요, 그것만 가지고는, 아주 중대한 흠결이 인사규정 개정에 있었다는 얘기인데, 인사규정 개정에 의해서 승진되거나 기간 연장되거나 특별승급된 거나 이런 모든 사항은 다 원천적으로 무효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郭泳敎 委員 사규관리규정에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은 그럼 무시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 사규를 왜, 사규관리규정이라는 것은 하위법에 해당되지요, 헌법으로 말하면 구체적인 법률에 해당되는데, 사규관리규정에 사규의 제정, 개·폐가 관계기관의 승인·인가 등 사전의 절차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는 부분을 거치지 않았다는 사유가 중요하다 이겁니다.

어떤 인사규정이나 시 규정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사규에 돼 있는 그 사규를 위반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회사가, 개별회사가?

지금 그것을 사규에는, 사규 말고 어디에는 안 거쳤다고 돼 있지요, 정관에?

정관이 안돼 있다고 지금 그것이 당연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규에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도 예전에 민간기업에 근무를 한 적이 있는데, 모든 것은 사규에 우선해서 사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규가 잘못됐을 때는 사규를 개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처리를 하는 것이 맞지요.

그런 사규를 무시한다면 뭐 잘못 무슨 인사가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인사가 만사인데 인사를 제대로 안하고 혹시 무슨 의혹이 있게 인사규정을 마음대로 고치고 그런다면 어느 공무원들이, 직원들이 거기에 맞춰서 그것을 수긍하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郭泳敎 委員 지금 바로 5월에 감사받은 사항의 결과입니다 이게, 이게 무슨 몇 년 전 얘기도 아니에요.

바로 최근에 감사나온 감사결과입니다.

감사결과도 제대로 보고받고 공부하지 않으셨습니까, 숙지를 못 하셨어요?

그 조치사항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관련규정에 의거 관계기관의 승인·인가 등 특별한 사전절차를 필요로 하는 사규의 제정, 개·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그 절차를 마칠 때 확정하는 등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시정을 조치한다"라고까지 조치사항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시정조치를 할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郭泳敎 委員 중요한 것은 그 규정을 고치지 않은 것 그 개정의 부적정도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특별승급이 됐습니다.

두 건인데요, 한 건은 토목직에 대해서 1호봉을 특별승급시켰지요?

또 한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제안사항에 대해서 소송수행유공으로 두 단계를 승진시킨 일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郭泳敎 委員 대개 지금 계약직 사원을 뽑으면 정년기간이 명시가 되지요?

○郭泳敎 委員 그래서 보니까 학하사업단은 대개 사업종료일과 함께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해촉되는 거라고 봐야 되나요?

○郭泳敎 委員 자동 해촉되는 거지요?

○郭泳敎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 의회 회기 심사 때 직원을 채용하겠다고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들하고 "이렇게 인원을 많이 자꾸 뽑아서 어떻게 하느냐?"라고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럴 때 그 당시 사장이 답변하기를 "이 사업은 이 사업이 종료되면서 그 직원들은 자동으로 해촉되는 거다"라고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2년 연장되는 그런 직원들도 있네요 자료에 보니까, 2년이고 또 2년 연장되는 그러한 분도 몇 분 계세요.

○郭泳敎 委員 그런데 그 뭡니까 이 자료에 의하면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직원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郭泳敎 委員 계약직으로 특별채용 했는데, 계약직 사원인데, 통상적으로 계약직 사원이라고 하면 기간을 명시해서 임명하는 것이 관례지요?

○郭泳敎 委員 그리고 그 일이 끝나면 당연히 해촉되는 게 맞는 겁니까?

○郭泳敎 委員 그런데 동물원 운영팀의 홍보팀장인가요 PL, 홍보마케팅 PL은 정확한 근무연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홍보마케팅업무의 특성상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은 일반직급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계약직으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郭泳敎 委員 동물원의 특성상 홍보가 필요합니까?

필요하면 일반직으로 전환을 시키든지 일반직으로 채용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郭泳敎 委員 일반직원이 정상이면 일반직원으로 하든가 아니면 계약이 만료됐으면 계약을 어떻게 하든지 뭔가 조치를 해야지 어정쩡하게 계약기간도 없이 그냥 계속 1년 단위로 연장해서 또 특별승진을 시켰어요.

라급에서 나급으로 두 단계나,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과거에 계약직을, 두 단계나?

이렇게 승진시키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해보세요.

○郭泳敎 委員 승급개념입니까?

○郭泳敎 委員 학하사업의 각급 토목공사직도 계약을 연장했는데 연령이 초과됐습니다.

연령이 있지요, 기준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연령이 1, 2급의 사원은 50세 이하, 3급 이하 사원은 45세 이하, 4급 이하 사원은 35세 이하로 규정돼 있는데 이 연령이 오버가 됐어요.

그런데도 다시 또 연장을 해줬어요.

이 사례 알고 계십니까?

○郭泳敎 委員 그것 확인을 해주세요, 담당.

그 계약직도 일반직원에 준해서 규정을 따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郭泳敎 委員 여기 감사결과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계약직원도 다른 규정이 없으면 본규정에, 일반직규정에 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계약직도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여기에 따라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런 것을 무시하고 계속 연장을 했습니다.

나이라든지 직급이라든지 이런 것과 상관없이 이렇게 연장해주고 승진시켜주고 승급시켜주는데 이것 굉장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시정조치 할 의향이 있습니까?

○郭泳敎 委員 지금 인사업무에 대한 부적정성을 아까 죽 나열했는데 읽어보면 참 너무 엉망입니다.

뭡니까 그 공개채용을 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이라든지 20일 전에 일간신문이라든지 이런 데 모집공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러지도 않았고, 인사규정이나 내부시행에 제대로 맞게 하지도 않고, 계약변경에 채용도 1년 단위로 한 것도 잘못돼 있고, 채용계획서도 받지 않고, 본 위원이 지적한 지속적으로 수행할 업무인데도 계약직으로 계속 충원하고 있고, 계약을 변경해서 승진임용시킬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한 사실이 있고, 계약직 채용에 계약기간을 부적정하게 연장했고, 특별승진이 판결이 확정되기도 전에 소송 중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특별승진을 시키고 이런 등등의 말할 수 없는 이러한 잘못된 인사가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가 그동안에 많은 이익을 내기도 했지만 그것은 당연히 그냥 자연적으로 얻어지는 그러한 이익에 불과했다.

뭔가 경영을 잘해서 경영으로 인한 어떤 효과나 아이디어, 참신한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거기서 사업을 해서 얻는 그런 이익이 아니라 반사적으로 그냥 거져 따는 계약으로 인해서 이익을 받았다고밖에 볼 수 없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력이 전혀 없는 거지요.

먹고 살고 이익이 남으니까 그냥 우리끼리 잘먹고 잘살자 이렇게 지금 시각이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도시개발공사의 임금이 비교적 높습니다, 그것도 아십니까?

일반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이 생각할 때 도시개발공사 임금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높습니다.

뼈를 깎는 고통을 하지 않으면 도시개발공사 앞으로 경영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사장께서, 전문가 사장께서 오셨기 때문에 아주 잘 되리라고 기대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못된 점은 시정하고 앞으로 잘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郭泳敎 委員 그렇게 하신다면 오신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박종서 사장님의 물론 전적인 책임은 아닙니다만 좀 개혁을 해서 시민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그런 도시개발공사가 돼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박종서 사장님께서 지금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굉장히 책임감이 더 크실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서남부 신도시 시민이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9블록이 바로 분양이 되는 그런 시점인데, 공사 측에서 볼 때는 이번에 여태까지 우리 공사가 임대아파트만 짓다가 처음 그러니까 그것을 짓는 거지요, 일반 아파트 분양하는 것이지요?

○李貞姬 委員 그러니까 드리움을 짓고 이번에 처음으로 뭐라고 그럴까요 일반에서 짓는 그런 아주 경쟁성 있는 그런 아파트를 짓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첫 무대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오늘 아침인가요 오늘 아침 언뜻 보니까, 거기 아파트 선전 들어갔습니까?

○李貞姬 委員 트리풀이라고 뭐 한 것 같던데.

○李貞姬 委員 그 트리풀이라는 의미가?

○李貞姬 委員 아파트 분양이 원래는 11월 초가 된다 또는 뭐 중순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연이 되고 있는 이유가 뭐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면 사업승인이 늦어지는 이유가?

○李貞姬 委員 나왔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면 그 문제 지금 연일 신문 같은 데도 보도가 되고 있지만 학교문제 때문에, 학교용지부담금 때문에 굉장히 대전시하고 교육청하고의 이런 문제해결이 지금 안 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문제는 지금 어떻게 공사 측에서는 접근을 하고 있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런데 지금 그 문제가 그렇게 금방 끝날 것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학교용지부담금이 적은 돈이 아니고 굉장히 그 액수가 큰데다가 법도 또 지금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학교용지부담금이, 지금 우리가 평당 분양가격이 다른 지역보다 사실 서남부권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렇다 보니까 시에서 분담해야 될 부분도 그 액수가 크기 때문에 이게 쉽게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사가 이게 아무래도 지연이 되지, 분양이 좀 지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연이 된다고 하면 그 지연되는 부분만큼 굉장히 어떠한 차질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李貞姬 委員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공사 사장께서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너무 쉽게 안일한 태도를 가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교육청에서 주장하는 것은 대전시는 입주시기가 아직은 멀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용지부담금을 내면서 점차적으로 하겠다는 이런 의지지만 시교육청에서 지금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이게 용지매입에 대한 전체적인 플랜이 나오지 않으면 학교 짓는 것을 여러 가지 요구를 대전시에다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파악은 하고 계시지요?

○李貞姬 委員 원래 계획으로 17개교를 짓는다고 했는데 1차적으로 교육청에서는 2개 교만 신설키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가칭으로 흥도초등학교하고 흥도중학교하고, 그렇게 돼 있을 경우에 그러면 그게 뭐라고 그럴까요 시교육청에서 끝까지 공사가 지금 생각하는 계획하고 다르게 전체가 윤곽이 잡히지 않으면 학교를 짓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그러면 그 해결을 보지 않고 일단 공사가 분양을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본 위원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李貞姬 委員 본 위원은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분양 전에 이런 어떠한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지 않고 만약에 그 아파트를 지었다고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짓고 난 이후에 문제점들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교육청에서도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은 선 해결을 한 뒤에 학교를 짓지 않으면 계획에 차질이 있다고 강력하게 지금 학교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공사에서 일단은 먼저 아파트를 짓고서 해결하겠다 이렇게 하면 만약에 시민들이 그것만 믿고 들어갔다가 그게 제대로 해결이 안 되면 그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일반시민들이 학교에 대한 문제를 그냥 매듭짓지 않고 만약에 분양했다가 그것이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지금 있다고 해도 사실 학교가 굉장히 거리상으로 멀 수도 있잖아요.

원래는 우리가 학교를 1㎞ 이내에 짓게 되어 있나요?

하여튼 거리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것을 계획대로 하지 않으면 조금 통학거리도 멀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대전시교육청에서 얘기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을 보면 주택입주 시기에 맞추어서 학교가 설립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인근지역에 학교가 있어서 별 문제가 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인근에 위치한 기존 학교가 증축 또는 개축계획이 교육청 자체에서는 수립되지 않고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의 취학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원도심 먼 거리에 위치해서 학교로 배정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중학교를 말하는 것이겠지요.

학교신설부분 이런 것들 자기들은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입주 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분양할 적에 명확하게 명시가 여러 군데에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공고문에.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진짜 굉장한 민원에 부딪힐 수가 있는 거지요.

○李貞姬 委員 그렇게 세부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李貞姬 委員 그 문제를 제일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는 교육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계속 줄어드는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학교를 더 많이 짓지 않겠다고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이런 것인 것 같습니다.

서남부의 신도시가 새로운, 다른 데서, 다른 도시에서 유입하는 인구가 있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원도심이나 이런 데서 들어오는 인구로 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과연 학교를 계속 짓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런 문제도 아마 있어서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키포인트가 되는 것은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했을 경우에 그런 학교에 대한 근본적인 것이 해결되지 않고 했을 적에 분양을 받으려는 주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지적되는 부분이니까 그 문제는 완전하게 어떤 분양공고라든지 모든 것이 거기에서 지적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吳丁燮 委員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4분 감사중지)

(11시 18분 감사계속)

○委員長 吳榮世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오정섭 위원입니다.

사장께서는 오신 지 얼마 안 되지만 그러나 지난해의 평가실적을 현임 사장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지요.

현직 사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언론에 보도된 대로 낙제받은 대전도시개발공사인데 우리가 작년에 행정감사 또 금년에 업무보고 할 때는 상당히 경영혁신을 이루고 사업 다각화를 하고 발전하는 기업으로 업무보고가 되는데 외부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아서 낙제를 받는다는 것은 조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임원들의 더 책임이 크겠지만 조직원 구성 하나 하나가 구성원들이 뭔가 느슨하고 해이되어 있고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이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인적 구성원으로 볼 때 외부에서 볼 때는 그런 생각을 갖도록 합니다.

그쪽 구성원들이 정말로 엄선된 직원들이 아니라 초창기부터 다양한 사람들이 집단이 모이다 보니까 그렇게 아주 능력 있는 분들이 모인 집단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올해 대전시 감사에서 감사내용을 보면 인사의 투명성, 인사에 대한 적정성, 조직관리의 어떤 문제점 이런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런 조직이 있을까 할 정도로 실망을 많이 줍니다.

그런데도 가장 가고 싶은 직장 하면 공기업입니다, 공무원.

이유는 진짜 구조조정이 일상화된 민간기업에 비해서 공기업은 구조조정의 성역화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경쟁력은 떨어지고 질은 낮아지고 그냥 주어지는 사업만 해도 이 정도 성과를 내기 때문에 뭔가 경영혁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까지의 문제점, 아마 이것도 빙산의 일각일 것입니다.

또 다른 감사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행정자치부 감사라든가 감사원 감사에서 감사를 받았다고 그러면 이것보다 더 호된 감사결과가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원 감사도 받았지요,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吳丁燮 委員 일단 사장께서는 최근에 오셨기 때문에 지난 일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고 계시지 못한 것 같은데 일단 지난 과거를 알아야 새로운 미래를 설정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잘못된 과거를 하나씩 하나씩 다 파헤쳐서 업무보고를 정확히 받도록 하십시오.

그래야만 무엇이 잘못됐나, 조직이 무엇이 잘못됐나, 왜 경영혁신을 해야 되는가를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조직부터 사장 3본부 1원 1실 2사업단 19팀인데 이 조직진단 내용을 보면 조직인력진단을 10월 19일부터 12월 3일까지 진행 중입니까?

○吳丁燮 委員 우선 보면 감사실이라는 기능이 기능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吳丁燮 委員 감사실의 기능에서 기능이 발휘된다면 이러한 문제점들이 감사에 지적이 되겠습니까?

있으나마나한 감사실이라 그러면 필요 없지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외부감사에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대전시 감사나 행정자치부 감사나 감사원 감사에서는 지적이 되는데 감사실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뭐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조직이 조직 기능을 발휘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우선 내부조직부터 각자 기능을 발휘할 때 조직이 발전하는 것 아닙니까?

○吳丁燮 委員 본 위원은 이 조직을 보고서 빨리 이 조직을 그야말로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사장 직속실에 있는 감사실 기능이 이 정도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吳丁燮 委員 지금 사장께서는 민간기업에서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공기업에서 오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분도 똑같이 과거와 같이 관행으로 갈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민간기업에서 오신 분 같으면 정말 이것은 새로운 혁신을 이루겠다, 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강한 의지를 두는데 공기업에서 오셨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내내 공기업에서 근무하신 분이 다시 공기업으로 왔기 때문에 공기업의 수준을 탈피하지 못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우려에 대해서 어떤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본 위원이 세세한 것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이제까지 조직인사혁신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능력과 실적 위주의 인사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고 또 보수체계가 뭔가 문제가 있었고 다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까지.

그래서 오늘 보니까 새로운 사장께서 오셔서 조직인사혁신을 하겠다 또 능력과 실적 위주의 인사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어쨌든 밖에서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봉급체계가 엉터리다 또 승진과 발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는 얘기는 밖에서 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원인을 본 위원은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이렇게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외부로부터 경영 간섭을 받는 것이 아니냐, 결국 잘못하고 있으니까 시에서 경영간섭을 하게 되는 것이고 감 놔라 대추 놔라 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악순환이 돼서 이 사람을 내려 밀기도 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내부 조직이 잘못되니까 외부에서 간섭을 받도록 되어 있지요.

사장이 책임지고 이 공기업은 내 책임에 움직인다고 소신을 갖고 있다고 그러면 어디 대전시에서 일일이 다 간섭합니까, 간섭할 여지가 없지요.

조직이 무능하고 틈새가 많고 허술하니까 여기에 있는 공기업담당 일개 사무관이라도 더 그 이상 시장이라든가 얼마든지 간섭의 소지가 많은 것 아닙니까?

시장은 시정연설에서 누누이 경영혁신을 이루고 책임경영을 하도록 하겠다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책임경영이 안 되면 반드시 시에서 간섭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안 된다, 저 사람 채용해라!" 그것이 바로 조직을 흐트러놓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외풍을 막아낼 자신 있습니까?

○吳丁燮 委員 왜냐하면 이제까지 공기업들이 국가의 공기업이든 우리 대전시의 공기업이든 외풍을 막아내지 못해요, 자리에 연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장 눈치를 보고 여기 공무원들의 눈치를 봐야 되고 거기 틈바구니에서 어떻게 살려고, 살 궁리만 찾았기 때문에 오늘 같은 이런 엉터리 조직이 탄생된 것 아니냐!

이쯤 되면 도시개발공사가 정상궤도에 올라와 있어야 되지요.

그런데 아마 2년마다 한 감사결과를 보면 일일이 이 내용을 읽어보면 조그만 구멍가게도 이렇게 운영은 안 할 것입니다.

원칙이 있고 규정이 있고 규정대로 움직이고 아주 승진이든 인사든 다 체계적으로 잡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간섭하도록 만들어 놔 있어요, 지금.

무슨 힘이 있습니까, 임원들이 간섭하도록 만들어놨는데?

그것은 임원들과 여기에 있는 간부들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혁신하지 않으면 정말로 이제는 있으나마나한 공기업, 이제 그런 공기업은 과감히 민영화시킨다든지 아니면 분리시킨다든지 그런 아마 혁신을 외부로부터 결국은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이대로 조직인력 진단, 조직 재설계, 지금 전문기관에 용역해서 하는 것입니까?

○吳丁燮 委員 그 다음에 능력과 실적위주의 인사시스템에서 연봉서열을 탈피해서 근무성적이 우선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승진되는 그런 인사시스템이 구축이 됩니까?

○吳丁燮 委員 임금제도도 개선이 됩니까 이대로 하면?

○吳丁燮 委員 사장께서 오셔서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지시한 것입니까?

○吳丁燮 委員 그리고 지금까지 수권자본금이 4,000억원이고 납입자본금 1,500억원, 당기순이익이 43억원 이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 결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吳丁燮 委員 지금 자체사업이 한 52%, 대행사업이 46%, 이 비율은 어떻습니까?

○吳丁燮 委員 높여나가야 되겠지요?

○吳丁燮 委員 대행사업 수지분석 현황을 보면 동물원 운영을 빼고는 학하도시 개발에서 좀 수지가 안 맞고 동물원 운영은 얼마 안 가면 흑자로 돌아선다고 하고 그러나 도시개발공사가 대행사업에 이렇게 연연해서는 안 되겠지요?

○吳丁燮 委員 새로운 사업 다각화한다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역시 도시개발공사는 유일한 흑자기업이고 또 대전시 산하에서 그래도 기업다운 기업으로 평가받는 곳인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몫이 큽니다.

그런데 지역상품 팔아주기 또 기업업체 하도급, 어느 정도 노력은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대형 건설업체들이 시공사가 됐을 경우에 시행사인 대전도시개발공사의 말을 그렇게 호락호락 잘 듣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그러한 부분은 관리감독의 문제, 그 다음에 원칙의 문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의 토착기업들이라는 것이 만만한 기업들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걸핏하면 도시개발공사사장을 뛰어넘어 "나는 시장한테 얘기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러한 벽을 뛰어넘지 못하면 도시개발공사가 관리감독을 할 수가 없어요.

도시개발 임직원들도 거기에 대한 확실한 자기 입장이 정리가 돼야 됩니다.

자기 직을 걸고 대전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건설업체에 너희 확실히 공사를 줘라, 지역 자재를 이런 지역 자재가 있으니까 이런 상품을 써라!"라고 확실한 소신을 밝혀야지 적당히 넘어가서는 여기에 있는 대기업들이 도시개발공사의 말을 듣겠습니까?

그런 문제도 아십니까?

○吳丁燮 委員 쓰는 것으로 하고 권고를 하는 정도만 가지고는 실제 건설현장에서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역에 지금 예를 들어 9블록 하고 있는 대형 건설업체들이라는 것이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파워가 도시개발공사 사장보다 파워가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나는 안 들을 수 있다."라는 그런 아주 오만한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도 원칙적으로 처리해서 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도시개발공사의 경영방침에 따르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임원진들, 직원들이 나서서 안 되는 것은 사장이 직접 뛰십시오.

사장이 직접 나서서 진짜 힘있는 사장으로 한번 지역에서 도시개발공사를 운영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吳丁燮 委員 그것을 바로 시민들이 주문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도시개발공사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이고 '공기업이지만 참으로 지역에서 꼭 필요한 기업이다.'라는 생각이 들도록 시민들한테 그런 이미지를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새로 오신 사장이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한다는 것은 전임 사장이 또 재임시절에 있었던 문제이고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결과가 이렇기 때문에 결국은 현직 사장이라든가 모든 직원들이 책임감을 갖고 내년에는 진짜 한 단계 도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조신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박종서 사장님께서는 수자원공사에서 여러 가지 많은 역할을 해오시다가 대전도시개발공사에 오셨는데 그동안 사장께서 오셔서 많은 개혁준비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개혁준비가 잘 되고 있습니까?

○趙信衡 委員 지금까지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고 그러한 문제점들이 바로 공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각종 공사 그러니까 공공부문을 민간으로 이양하고 민영화하는 이유가 바로 여러 가지 공익성 사업에서 일어나는 문제점들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민영화를 해왔던 것이지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강조를 안 하겠지만 그런 개혁작업을 쭉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도시개발공사가 공익과 사익을 다 추구하는 기업이고 또 사실은 대전도시개발공사는 대전에서의 어떤 공공성 있는 기업의 표본이기도 합니다.

다른 공사도 있고 또 공단도 있지만 그동안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모범적으로 해왔던 기업인만큼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개혁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시민이 공감되는 조직이라든지 또 연봉이라든지 운영에 대해서 개혁해야 될텐데 언제쯤이면 그런 개혁안이 나오겠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방향은 잡아야 되겠지요, 그 방향설정에 대해서는 언제쯤이면 나오느냐 이거지요, 3년에 걸쳐서 개혁을 하지만…….

○趙信衡 委員 방향성에 대해서는?

○趙信衡 委員 그런 개혁안이 나오면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니까 앞서도 지적도 했습니다만 일반행정 및 관리부분의 문제 또 공사감독 소홀 문제 또 설계의 부적정 문제 또 경영합리화 관련한 그런 문제점들이 감사에 여러 차례 지적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지적한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한 개혁도 아울러 해주시고 재무제표 결산서 내용을 보니까 우선 2005년도에는 부채가 740억원이었고 총 부채가 또 당기순이익이 90억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배당을 30억원을 했고 또 2006년도 결산 그러니까 2005년도 분 결산을 할 때는 이때는 부채가 1,280억원이 사채로 늘어나는데 이 부분은 아마 아파트 건설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64억 7,000만원이 났고 배당이 40억원이 됐고 2007년도에는 부채 총액이 3,923억원 당기순이익이 43억 8,000만원 정도가 났습니다.

그런데 배당을 35억원을 했고 점차 당기순이익 90억원, 64억원, 43억원,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거지요?

○趙信衡 委員 아파트 건설을 통해서 많은 이익이 날 때와 또 그렇지 않을 때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아파트 건설 같은 개발이익을 통한 그런 이익금 창출은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이지요?

○趙信衡 委員 사실은 배당도 마찬가지입니다.

90억원이 났을 때는 30억원, 64억원 당기순익이 있을 때는 40억원, 43억원 났을 때는 35억원, 이렇게 이익 대비 배당액이 적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마 경영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그 사유를 아십니까?

○趙信衡 委員 본 위원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사실은 도시개발공사는 업무 자체가 공익을 추구하는 기업이지요, 우선은.

그러면서 경상수지는 맞춰야 되고 이익도 내야 되는데 이익 남은 것을 전부 이익준비금으로 두지 않고 배당만 하다보면 다음 이익 내기는 또 어려운 것이지요.

○趙信衡 委員 그동안에는 동물원 적자부분도 있었고 또 동물원에 꿔준 돈도 내기도 해야 되고 여러 부분에서 시에다가 기여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경영합리화 측면에서 보면 그리 맞는 구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도시개발공사가 전임 사장 시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시 대행사업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사업들은 사실은 이익이 날 사업들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대 시민 서비스사업이 대부분입니다.

동물원이라든지 또 매립장이라든지 또 소각장이라든지 다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영합리화를 통해서 상당부분 비용을 절감시켜서 이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것은 좋은데 이익을 내기 위한 경영이 돼서는 안 된다 이거지요, 그런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분야에서 이익을 내도록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시민 서비스할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적자도 그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동물원이 이익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적자나는 부분은 시에서 시민 서비스를 위해서 지원을 해줘야 당연한 것이고 그러나 그 이외의 것에서 경영합리화를 통해서 절감을 통해서 이익을 낼 수는 있겠지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자칫하면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특혜사업에 안주하다가 결국은 몇 년 가서는 별도의 특혜사업이 없을 경우에는 기업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진다는 얘기지요.

그동안에 개발사업, 아파트 사업 이런 부분에서 이익을 많이 냈습니다.

그런데 그 외의 부분에서 사업을 지나치게 다각화해도 문제가 되겠지만 또 너무나 개발사업에 의존하다 보면 그것 또한 앞으로 사업에는 문제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직원 구조, 지난 전임 사장 시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직원 구조의 문제에 있어서도 앞으로 개발시대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직원을 정리할 것인가 이 고민도 해야 됩니다.

아파트를 계속 우리가 건설하지 못 하고 또 택지개발을 못 하게 될 때 그럴 때를 대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장기적인 계획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기반을 우리 사장께서 제대로 다져놓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구조인 셈인데 또 민간영역을 지나치게 침해해서도 안 되겠다, 민간에서 사업을 전부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다 보면 그것이야말로 또 특혜사업이 되기 때문에 민간을 침해하게 되는 것이지요.

도시개발공사는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시민을 서비스하기 위한 그리고 민간영역에서 하기 어려운 사업들 그것을 대행하면서 시민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부족한 부분은 시에서 또 시민의 세금으로 보충해 주고 그리고 다른 일반 민간기업에서 하기 어려운 사업들을 대신 하면서 합리화를 통한 비용을 축소시키고 그래서 이익을 남기는 그런 구조도 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나치게 민간영역을 침해해서 민간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사례가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대표적인 사업들이 바로 골프장사업이라든지 아파트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사장께서 처음 오셨기 때문에 기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공무원 출신들이 사장으로 가서 잘 해온 부분은 아주 잘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부분은 또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개혁을 해서 사장께서 충분한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지금까지 박 사장의 견해를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몇 가지 민원성 문제를 얘기하겠습니다.

물론 플라워랜드의 40억원 증액 문제는 결과적으로 이것도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의 몫이라고 판단되고 먼저, 남대전유통단지가 당초보다 이것이 면적이 축소됐습니까?

○金南勖 委員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에 공동매립장, 금고2동 보면 민원들이 본 위원에게 청원 비슷한 문서를 한 두어 번 두 분, 가져온 사람 있습니다.

유실수 문제를 어차피 그것이 현재 제2매립장이 개발된 것도 아니고 앞으로 준비단계에 있는 것인데 그분들 말씀은 토지보상은 몰라도 인접에 매립장이 들어오면 유실수를 소위 과수원 농사를 할 수 없다는 요지거든요.

그런데 왜 유실수를 안 주느냐?

뭐 얼마 전에 여기 와서 시위도 하고 했나보더라고요 시에 와서.

그것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세요.

○金南勖 委員 그 관계를 진행상황을 서면으로 하나 내주세요.

○金南勖 委員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꼭 부탁할 게 있습니다.

지금 공기업 사장 CEO가 소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공채돼 들어오신 분이잖아요?

○金南勖 委員 너무 관습적으로 관료적으로,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관 주도형, 시장 주도형으로 해서는 안 된다, 소신을 가져달라, 임명된 사장이 아니고 공채된 사장입니다.

좀 소신을 가지고, 꼭 공기업의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하는 이런 것은 탈피를 하고 경쟁사회에 있어서 좀 소신과 책임을 가지고 경영을 해달라 당부를 드리고요.

만약 이것이 여의치 않으면 의회에서 상당히 비판적인 목소리가 많이 나갈 겁니다.

그리고 또 시장이 너무 본인 위주로, 경영의 전문가가 아니며 본인 위주로 공기업 경영에 핸들링을 한다고 할 때는 의회에서 시장을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지요.

그러니까 아주 소신을 가지고 "나는 내 임기 동안 공기업 CEO로서 내가 책임을 지고 경영을 하겠다" 하는 문제고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절약이라든가 인사문제라든가 등등 다 포함해서 소신을 가지고 임해주기를 끝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金南勖 委員 소신 가지고 하세요.

○金南勖 委員 의회는 예의 주시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이나 방송 계속 공기업 문제가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공기업은 경영실적이 형편없다 또 기업은 꼴찌고 또 최하위급의 평가를 받았다.

오늘 신문에도 엄청나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대전시가 국책사업 뭐 로봇랜드라든지 자기부상열차 계속해서 실패를 하고 있고 또 대전시민들이 굉장히 허탈감에 빠져 있는 이런 시기에 대전공기업이 이런 식으로 최하위를 가고 있다는 데 대해서 정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간에 우리 시장의 공기업혁신계획이나 또 이런 방안이 실상적으로 뭐가 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이번에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라든지 또 앞으로 경영혁신방안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오늘 위원님께서 주문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예의 주시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사장의 마지막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계속해서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마치기에 앞서서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사장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 특히 경영혁신방안에 대해서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을 하고 또 오늘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한 사항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 또 지역업체 하도급 이 사항 이런 문제는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도시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감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2분 감사중지)

(12시 00분 감사계속)

○委員長 吳榮世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