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吳榮世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소방본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철 소방본부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핵심내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철 소방본부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방금 보고받은 주요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자료 등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본부장께서 핵심내용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 과장이나 서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우리 소방본부는 대전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장비도 부족하고 인력도 상당히 부족해서 근무여건이 좋지 않은 데 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화재진압이라든지 인명구조, 119구조대 운영 등등에 많은 역할을 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감사의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지적하고 그에 따른 대안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주요 소방활동을 보니까, 감사자료 33쪽에 있습니다, 화재건수가 2005년도부터 2006년까지는 좀 줄어들었고 또 2006년도에서 2007년도 9월말까지는 아주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재산피해도 보니까 건수는 줄어든 것 같지만 2005년도 대비 2006년도에도 점차 재산 피해액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만큼 소방업무도 어려운 것뿐만 아니라 화재가 발생하면 종전보다도 더 재산피해를 더 많이 내는 그런 구조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趙信衡 委員 피해액으로 보면 그렇다 이거지요?

○趙信衡 委員 그런데 건수로 봐도 2006년도에는 880건인데 2007년도에는 1,185건이에요.

그러니까 화재도 자주 날 수 있는 구조가 됐습니까, 어떻게 원인분석이 됐나요 화재 그렇게 많은 것이?

○趙信衡 委員 그러면 출동건수하고 화재건수하고 다른데 출동건수는 한 224회지 않습니까?

○趙信衡 委員 하루평균이 이 정도면 화재건수와는 관계없이 상당히 많이 출동하는 거네요?

○趙信衡 委員 화재만 하면 그렇지요, 전체적으로는 224회지요?

○趙信衡 委員 전체 지역별로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런 정도의 출동건수 그리고 화재건수로 볼 때 인력은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인력증원을 20여 명 다 하지는 못 했는데 내년에 120명 정도만 증원하면 다 관계없습니까?

○趙信衡 委員 전반적으로 3교대 가능하려면 그 정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趙信衡 委員 장소별로 보니까 주택, 아파트가 상당히 화재발생이 많습니다.

이 화재안전에 대한 예방교육 내지는 계도활동 어떻게 하고 있나요?

○趙信衡 委員 항상 주택이나 아파트 화재가 많단 말이지요.

매년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는 반면에 소방본부에서 직접적인 홍보는 제대로 안 하는 것도 같아요.

공익성 광고라든지 시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있습니다만 소방본부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활동 별도로 없습니까?

○趙信衡 委員 지금 주택, 아파트가 상당히 많은 반면에 또 전기에 의한 사고가 많단 말이지요.

그렇다면 그 중에서 일반 아파트하고 주택하고 비중이 어떻습니까?

○趙信衡 委員 공동주택이 60% 되고요?

○趙信衡 委員 그런데 공동주택이 상당히 전기시설이라든지 안전교육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은 데도 많지요?

○趙信衡 委員 그렇다고 보면 홍보활동 자체를 아파트관리사무소라든지 또는 아파트 모임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의 홍보를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趙信衡 委員 그런데 대부분 전기일거란 말이지요, 아파트의 경우에는.

실화나 이런 것은 없을 테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대책을 더 강구해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趙信衡 委員 항상 답변만 그렇게 하지 실제적으로 지나고 나면 저희도 아파트 생활합니다만 소방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는 별로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도 얘기하는 바가 없고 또 별도로 전단이라든지 홍보지가 오는 경우도 없고 이렇다는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또 한 가지는 자료요청을 해서 받은 내용인데 대형유통매장에 소방점검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지난번에 동구에 있는 대형할인점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고 언론 보도에서도 났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趙信衡 委員 크게 문제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보도는 크게 난 거라고 보시는 거지요?

○趙信衡 委員 계단 같은 데 장애물 적치하면 과태료가 원래 30만원입니까?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솜방망이라고 할 수는 있지요?

○趙信衡 委員 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영업행위라든지 또는 창고의 역할을 하면서도 적은 금액으로 해결되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과태료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법적인 사항입니까?

○趙信衡 委員 이것이 법적인 사항이라면 자주 지도단속을 하는 수밖에 없지요?

○趙信衡 委員 이게 어떤 기간을 정해서 그때만 하는 것보다는 좀 각 서별로 전담을 하셔서 수시로 좀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가끔 가보면 그런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기간을 정해서 가면 다 그때는 어떻게 정보를 알고 치우지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대처하기가 아주 안 좋은데, 지금 그동안 점검한 결과를 보면 그렇게 많은 장소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가 유출됐을 경우에는 그렇게 쉽게 단속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요.

가뜩이나 대형유통매장들이 현재 대전시에 와서 상당히 많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전시에 기여하는 바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법인세도 안 내고 또 대전시에 소속돼 있는 업체를 많이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상당히 외지중심의 그러니까 오늘 벌면 오늘 서울로 돈을 가져가는 그런 구조란 말이지요.

그러면서도 안전에는 조금 불감증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되면 피해는 또 우리 시민이 본다는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좀 지도 단속을 강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겨울철이 다가오니까 화재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화재발생이 많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보니까 화재발생요인 중에서 방화로 인한 발생이 굉장히 그 건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2006년도에도 전체의 한 4분의 2 정도가 좀 넘네요.

그 정도가 되는데, 지금 2007년 9월 말 현재 건수만 봐도 방화나 또는 방화의심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우리가 대응이라든가 또 화재를 처리하면서 좀 특별하게 우리가 그런 데 안전을 기해야 되겠다는 이런 것은 있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것도 왜 그러냐 하면 연쇄적으로 방화가 계속됐을 경우에 우리가 그 대응이 조금 필요한 부분인데도 계속해서 나는 경우가, 연달아서 나는 경우가 굉장히 있더라고요.

그런 것 보면 현대에서는 사실 증가할 수 있는 화재요인 중의 하나 아닙니까?

○李貞姬 委員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CCTV라든가 우리가 조금 과학적인 그런 기계 이런 것을 동원해서라도 그런 피해는 막아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李貞姬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특별히 대책을 마련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보충질의로 우리가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도도 많이 나왔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도 있습니다만 특히 우리가 그중에서도 복합영화상영관 있잖아요?

거기가 굉장히 화재에 취약한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되거든요.

본 위원도 영화를 좋아해서 사실 영화관을 가보면 몇 개 영화관 같은 데는 끝나고 나서 사실 밤에 오면 그 상영관이 복합상영관 같은 데는 상점이 문을 닫았을 적에 굉장히 사실, 가보셨나 모르지만 굉장히 취약지구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李貞姬 委員 우리가 거기 감사를 수시로 가서 그 사람들을 지도하거나 적발하거나 이런 건수가 지금 없습니까?

○李貞姬 委員 지금 현재 복합영상관이 만약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 굉장히 위험지역인데 지금 현재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대전시내에?

○李貞姬 委員 여덟 개 정도?

○李貞姬 委員 그러면 상점의 문이 닫혔을 적에 그 이후에 비상통로에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되는 데는 어디라고 우리가 지적되고 있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것은 한번 더 현장점검을 집중적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그 영화관을 드나드는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요소를 많이 안고 있다고 그래서 그런 불만요인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소방관서에서 거기에 대해서 좀 대처가 약하다 하는 게 일반인들의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야를 한번 더 점검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李貞姬 委員 그리고 전체적으로 소방업무에 대해서 지금 느끼는 것이 인원에 대한 보충도 작년에 79명 정도 증원이 됐고 또 내년까지 합하면 3교대가 교체가 되면 증원문제도 되고 했지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현재 소방관서에서 하고 있는 일들 중에서 우리가 소방관서 이전 확충 이런 데는 굉장히 신경을 쓰는데 아직까지도 화재에 대처하는 노후시설 장비교체라든가 이런 것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서 소방장비현황을 보면 46쪽에서 죽 보니까 아직까지도 소방장비 보유기준하고 보유현황에서 우리가 내용연수가 경과한 차량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몇 번 이게 우리가 감사 때나 또는 업무보고 때 지적을 한 사항이지만 거기에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나와있는 현황을 보니까 내용연수는 그 펌프차나 물탱크차, 화학차 죽 우리가 필요로 하는 주요 장비들이 사실은 내구연한이 굉장히 많이 지난 것들이 많아요.

펌프차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에서 한 72.7% 정도가 내구연한을 지난 거고 이런데도 이런 새로운 관서이전이라든가 확충이라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실질적으로는 이런 장비를 현대화하고 교체하고 이런 부분이 더 비중이 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소방관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것보다는 더 소방관서 확충 이런데 더 신경을 쓰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나 우선순위에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李貞姬 委員 그 내용은 충분히 알겠는데, 우리가 본 위원이 여태까지 소방의 사항을 죽 들어보면서 느낀 것이 물론 그게 필요하지요.

사실은 수요가 자꾸 늘어나고 하니까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것보다는 우선순위를 우리가 정할 적에 물론 우리가 관서를 늘리고 거기에 대한 시설을 확충하고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소방의 현대화를 먼저 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건물 같은 것 봐도 대전시 같은 데서는 굉장히 고층건물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늘어나고 있는데, 본 위원이 그 자료요청을 한번 했었어요, 자료요청을 했는데 대전시에 고층건물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헬기도 없는 형편 아닙니까?

○李貞姬 委員 그렇게 볼 적에는 그런 것도 우리가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서 언젠가는 해야될 부분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미온적이고, 다른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더 우선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헬기 얘기가 나와서 20층 이상 아파트에, 공동주택이라든가 아파트 같은 경우 보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니까 20층 이상 되는 아파트하고 공동주택이 47개나 되었고요.

동수로 따지니까 거의 300여 개가 되더라고요, 300여 개가 되는 그런 고층건물들이 있는데, 우리가 고가사다리로써 소방에 대응할 수 있는 게 그때 십 몇 층이라고 하셨지요?

○李貞姬 委員 15층 정도라고 그랬지요?

15층 정도면 20층 되는 건물들이 이렇게 수없이 늘어나고, 지금 현재 기존에도 있고 또 앞으로도 이것보다 더한 50∼60층의 건물들도 지금 서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볼 적에는 우리가 이것을 계속 예산이 없다고 미룰 것만 아니고 사실은 헬기의 문제도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검토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헬기가 없는 데가 대전하고 제주하고 두 군데뿐이지요?

두 군데뿐이면 우리가 만약에 필요할 경우에는 대전 같은 경우에는 산림청하고 충남·충북에다 그것을 우리가 요청해서 하는 경우 아닙니까?

○李貞姬 委員 그렇다고 본다면 만약에 지금 현재 우리 한 300여 개의 동들이, 건물 동들이 있어서 화재가 만약에 발생하거나 또 이런 대형건물뿐만 아니라 산악, 요새는 5일 휴가제 때문에 등반 같은 것도 많이 가고 하다보면 거기에서 또 등반사고 같은 것도 날 수가 있고 또 대형산불 같은 것 그런 진화문제를 생각할 적에는 사실 이 문제가 굉장히 필요한데도 계속 그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것을 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은 왜 그런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李貞姬 委員 지금 예산 때문에 그렇다고 계속 누누이 얘기는 하시지만 그 계획을 보니까 '97년에도 헬기구입을 하겠다 하고 계획을 세웠다가 그게 되지 않고 또 그 다음해에도, 2006년에도 하겠다는 게 또 유보가 된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지만 항상 예산타령을 하기보다는 뭔가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하려는 의지가 있으면 뭐 우리 재난 다른 어떤 기금에서도 그것을 우리가 정부에서 보조받는 것도 있고 또 기금에서 활용해서 쓰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방안을 강구하면 물론 뭐 한 대에 100억원 이상 들여서 좀 예산규모가 크기는 하지만 그런데 저게 지금 사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장비의 현대화하고 그 다음에 헬기 같은 문제를 좀더 우리가 적극적인 사고로 한번 추진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을 이번에 이것을 죽 화재나는 상황이라든가 또 장비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느낀 것입니다.

○李貞姬 委員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세요.

○郭泳敎 委員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학원시설이나 지하철, 영화관, 대형유통매장 등 이런 다중집합장소는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안전점검, 예방이 중요한데 이것을 지금 어떤 업체에 맡기고 있습니까, 대행업체에?

○郭泳敎 委員 그렇다면 그런 특히 많이 몰리는 다중시설, 아까 대형유통매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자율점검도 중요하지만 직접 소방본부가 점검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郭泳敎 委員 수시로 하고 있다는데 지난번 홈에버 유성점에 보면 그동안 한 번도 점검이 없었다고 하는데 이것 사실입니까?

○郭泳敎 委員 그런데 노조에서 리모델링할 때 문제점을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郭泳敎 委員 영업을 중단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돼서 문제가 발생을 했으면 의당 본부 차원에서 지도단속을 하고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면?

○郭泳敎 委員 언론보도에 의하면 단 한 번도 그동안 전반적인 점검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 자율점검이라고 대행업체한테 맡기고 한다고 하면서 사실 이런 데는 좀 신경을 써서 점검해야 됩니다.

또 영화관이라든지 대형 유통매장 그리고 노조가 이러한 사실을 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 했다는 점 또 주부교실에서 유성 홈에버에 대한 점검결과를 좀 공개해달라 안전시설 점검에 대해서, 그런데 공개하지도 않고, 뭐 그 개인정보 차원에서 못 하겠다 이렇게 했다는데 이런 것은 개인정보보다는 다중의 어떤 공익이 우선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자체 점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소방본부는?

자기들이 자율점검한 정보사항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郭泳敎 委員 가지고 있는데 공개는 못하는 겁니까?

○郭泳敎 委員 그것을 공개 안 했다고 언론에서 보도가 됐는데.

○郭泳敎 委員 홈플러스도 마찬가지고 홈에버도 마찬가지고 이런 다중시설은 좀 본부 차원에서 1년에 한 차례 아니면 불시에 이런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하철이라든지 영화관, 학원, 학원도 뭐 어느 정도 대상의 범위를 정해서 큰 학원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특히 우리 대형유통마트가 몇 개나 되겠어요, 그것 몇 개 안 되는데 그것을 전담해서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그런 데 있겠지요.

3만 몇 개 되는데 그것을 다 하라는 것 아니고, 관심을 다 가져달라는 것은 아니지요 그 인력에 한계가 있으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홈플러스라든지 대형유통매장 몇 개 됩니까 대전에?

그것 뭐 한 열 개 남짓밖에 더 되겠어요?

○郭泳敎 委員 어느 정도 규모를 얘기하는 겁니까?

대형유통매장, 우리가 소위 대기업.

○郭泳敎 委員 3,000㎡ 이상으로 하지 말고, 지금 보면 우리가 얼른 알 수 있잖아요?

대전에 대형 백화점 서너 군데하고 또 대형 할인매장 뭐 일고여덟 군데 될 겁니다.

그런데는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예컨대 뭐 한 열 개든 열 몇 개든 3,000㎡ 이상이 작다면 5,000㎡든 1만㎡든지 해서 그런 데하고 영화관 몇 개 돼요 멀티플랙스 영화관이 몇 개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지하철이라든지, 뭐 지하철은 비교적 그래도 좀 공익시설이니까 낫겠네요.

이런 데는 좀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郭泳敎 委員 3,000㎡이라는 것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게 아니라 좀 굵직하고 큰 데는, 그러니까 그런 데는 항상 언론에 보도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전담요원 한두 명만 배치한다면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郭泳敎 委員 지금 예방안전과에서 이런 것 담당합니까?

○郭泳敎 委員 예방안전과에 전담직원이 있어요, 그렇게 하는 직원들이?

아니면 각 소방서별로 있습니까?

○郭泳敎 委員 소방서 자체에 점검하는 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郭泳敎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지금 몇 개 소방서입니까?

○郭泳敎 委員 5개 맞지요?

5개 소방서에 4∼5명 정도 인원이 있다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 데 큰 대형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郭泳敎 委員 그런데 어떻게 유성 홈에버 같은 데는 한 차례도 안 하고 자율로 맡겨 놓습니까, 그냥?

자율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맡겨놓는 것 아닙니까?

○郭泳敎 委員 한 차례도 안 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 언론이 잘못 보도한 것입니까?

○郭泳敎 委員 이런 기관은 수시로 지도점검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워낙 많은 인원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한번 잘못되면 큰 사고가 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물론 업무가 과중하겠지요 그러나 본 위원이 지적한 그러한 다중업소는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화재가 나고 나서 문제가 발생하고 나면 아무런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를 해서야 되겠어요?

그리고 오래된 얘기지만 특별승급 문제 가지고 문제가 제기됐는데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郭泳敎 委員 올해 1월에 한 것, 작년 12월 공고해서 2명 특별승급시켰지요?

○郭泳敎 委員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언론보도에 의하면 그것을 하루만 공고기간을 줘서 많은 분들이 정보를 모르고 참여를 못 했다고 나오는데 모르고 계세요?

○郭泳敎 委員 그것을 왜 모릅니까?

언론에 난 것 정도는 관심을 가져주셔야지, 금년도 1월 12일자 중도일보에 바로 올해니까 지난해겠지요, 지난해 19일날 대전권 5개 소방서에 소방공무원 특별승급제 운영이라는 공문을 발송했어요.

모르셨습니까?

○郭泳敎 委員 그래서 이튿날 20일까지 기관장 추천을 받은 후보자를 선정해서 통보해 달라고 했는데 대전시의 경우는 약 3개월 정도의 공시기간을 줬다 이겁니다.

그런데 소방본부는 하루 줬어요, 그래서 올해 승진을 시켰는데 특별승급이지요, 월급만 올라가는 건데 그것을 왜 모르고 계십니까?

○郭泳敎 委員 안 시점은 언제입니까?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언제 시점이냐고요?

○郭泳敎 委員 언제 시점에 알게 됐어요?

○郭泳敎 委員 적어도 문제가 없다, 물론 중요한 것은 특별승급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투명하게 했다, 공정하게 했다면 그것으로 됐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런 언론보도가 됐다면 그리고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입장이라면 이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파악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공부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우성이산 화재에 대해서 보니까 소방차 7대가 출동했는데 두 대밖에 작동이 안 되고, 물론 그 중에 물탱크 차도 있고 예방적으로 저쪽에 배차한 경우도 있겠지만 고장이 나서 물탱크가 작동이 안 됐다는데 엔진고장이 나서, 이런 경우가 엔진 점검 불량 아닙니까?

알고 계세요?

○郭泳敎 委員 관계공무원 좀 알려주세요.

담당과장이 답변 좀 하세요.

○委員長 吳榮世 담당과장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결국은 그 얘기가 자체 소방차 고장이 났든 아니면 특별히 부착해서 다는 그런 엔진이 고장이 났든 작동이 안 돼서 화재진압이 안 되는 것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럼 그런 것도 특별히 잘 점검해서 제대로 된 것을 가지고 부착을 했어야지요?

소방차 자체만 문제가 없다면 해답이 됩니까, 그것이?

○郭泳敎 委員 그렇게 되면 산불이라는 것은 1분, 2분 촌각을 다툽니다.

한 1, 2분 더 진화가 늦어지면 엄청난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2대 작동해서 10분만, 2시간 뒤에 2㏊를 태웠다는데 2개 가지고 2시간이었으면 예를 들어서 한두 대가 더, 4대만 움직였다 하더라도 1시간이면 껐을 것 아닌가, 정확한 것은 아니겠지만 좀더 앞당겼지 않았느냐, 그러면 2㏊가 아니라 1㏊정도를 태웠다든지 이렇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엄청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郭泳敎 委員 그 분산 배치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SK 연구소 쪽에도 했는데 어쨌든 작동을 안 한 그런 엔진이 있었다는 것이 문제였다는 거지요.

○郭泳敎 委員 잘 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오정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吳丁燮 委員 오정섭 위원입니다.

소방직은 특수직이기 때문에 특수업무를 수행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노고도 많지만 또 시민들하고 가까이서 가장 밀접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시민들이 가장 고마워하는 공무원들이 아마 소방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방력 활동영역은 갈수록 확대되고 특히 시민들 입장에서는 119의 구조활동에 대해서 상당히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도 계속 확대가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야말로 불 끄는 업무, 그것 또한 중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지금 계속 예산이 물론 한정된 예산이니까 소방장비라든가 인력 확충에 문제가 있겠지요.

그러나 여기 계시는 소방본부장이라든가 지휘관들께서 얼마만큼 노력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방 헬기, 타시·도 구입할 때 그때 정말로 어려운, 기타 다른 타시·도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타시·도는 벌써 5, 6년, 10년 전에 그 어려움을 무릅쓰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헬기를 구입했기 때문에 오늘에 와있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항상 따지다 보면 이것이 대전시가 소방력 확충에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장비교체가 위주인데 신규도 아니고 장비교체가 한 10억 얼마입니까, 1년 예산이?

아까 10억원 정도, 10억원 남짓?

○吳丁燮 委員 그럼 이것이 예산이 소방방재청을 통해서 직접 따오는 예산은 없습니까?

순수하게 대전시에 요청해서 국비하고 지방비해서 하는 예산으로만 해야 됩니까?

○吳丁燮 委員 어떤 부분을 국고로 지원 받습니까?

○吳丁燮 委員 그러니까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직접 예산을 따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많이 있지요?

○吳丁燮 委員 현재 예산체계로 봐서는 대전광역시에 요청해서 하는 예산은 어차피 시장이 여기서 예산 배정해서 나가는 것인데…….

○吳丁燮 委員 그런데 아마 본청에서 볼 때는 소방예산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겠지만 본청에서는 우선적으로 소방 쪽에 아마 예산을 배정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금년에 얼마를 요구해서 얼마가 반영됐습니까?

○吳丁燮 委員 대전시에 얼마를 요청한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를 요청했습니까, 대전시에?

○吳丁燮 委員 총괄적으로 생각이 안 납니까?

대전시 소방본부에서 금년에 대전시에 요청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의회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래도 얼마가 반영돼서 넘어왔나는 알 것 아니에요?

100억원을 신청했는데 10억원이 반영됐다든가 소방행정과장도 모릅니까, 총괄 안 합니까 그쪽에서?

○吳丁燮 委員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내년 예를 들어서 50억원을 올리면 다 깎이고 한 20억원 정도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되겠지요,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런 정도에 계속해서 소방예산이 본청에서 생각할 때는 하위순위로 밀릴 때 어느 세월에 이 소방활동의 영역 확대되는 것을 충족시킬 것이냐, 장비를 현대화할 것이냐, 예를 들면 대전만 해도 이제 전부 아파트가 30층, 40층, 고층빌딩이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소방장비는 그냥 그 상태에서 머물러서 교체수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방력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수밖에 없지요.

그것을 소방본부장이나 일선 소방서장들은 거기에 대비해서 거기에 맞는 소방장비를 현대화하는 것이 급선무 아닙니까, 지금?

○吳丁燮 委員 그런데 답변은 그렇지 않잖아요?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급한 것부터 하다가 하는 수밖에 없다, 예산범위 내에서.

그러면 어느 세월에 대전시의 소방력이, 소방장비가 현대화하겠느냐, 시민들 입장에서는 다른 것은 좀 늦게 하더라도 소방장비만큼은 현대화해야 되겠다, 소방인력만큼은 질적 향상을 가져와야 되겠다 하는 것이 대전시민의 욕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吳丁燮 委員 아까 본부장께서 작년에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사실 시세로 보나 인구로 보나 어떻게 대전하고 제주도만 소방헬기가 없습니다.

이것이 벌써 5년 전, 7년 전에 했어야 될 일을 지금 같은 똑같은 답변했을 것입니다.

그때도 "예산이 없어서 이것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대전에 들어서는 아파트가 초고층 아닙니까, 이제?

○吳丁燮 委員 그런데 장비는 현재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화재가 발생하면 있으나마나 한 장비들 아닙니까, 이것이?

그런데 신규장비도 보니까 2007년도부터는 신규장비가 전혀 없어요, 그렇지요?

전부 대체로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吳丁燮 委員 그럼 소방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吳丁燮 委員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시민의 입장에서는 소방공무원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소방장비가 중요하다, 우리가 국방장비라든가 경찰의 치안장비 못지 않게 더 중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요,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의 시민이 아닙니다, 소방공무원도 옛날의 소방공무원 아닙니다.

초등학생들도 뭐가 되겠냐고 물어보면 소방공무원이 되겠다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시민한테 다가온 정말로 시민이 원하는 그런 소방관서로 변신을 했는데 아직도 장비는, 사실 장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吳丁燮 委員 국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비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사람이 아무리 많으면 무엇합니까?

장비가 현대화되지 않아서 불을 끄지 못하고 뒷짐지고 서 있으면 뭐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본부장 이하 서장들은 예산투쟁을 해야지요.

그런데 현 예산 체계상,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별도로 소방방재청에서 예산을 따올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히 대전시에서 주는 예산만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데 대전시에서 주는 예산만 가지고는 대전시에 예산편성 상황으로 볼 때 과연 소방본부가 어느 순위에 가 있느냐, 본 위원이 볼 때는 후순위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어느 세월에 소방장비를 현대화해서 시민욕구에 충족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吳丁燮 委員 어쨌든 여기 계신 본부장이나 간부들께서는 예산투쟁에 주력을 해야 됩니다.

자기들 예산은 자기들 노력 여하에 달려있는 것이지 그냥 신청하고 주는 예산 받아 가지고는 대전시 소방력을 제대로 끌어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지금도 조금 높은 아파트에 화재 나면 고가사다리 없어서 그냥 허둥대고 더군다나 앞으로 30층, 40층 아파트 화재 나면 헬기가 아니면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디 무슨 고층아파트 사람들 옥상으로 올라갈 텐데 어떻게 구조합니까?

그런 문제를 대비해서 하여튼 예산을, 시장을 설득하든 소방방재청장을 설득하든 소방예산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시켜야 되고 대전시민들은 공감합니다.

그만큼 대전시 119구급차라든가 구급차에 뭐가 실려 있어야 된다는 것 그런 것 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특히 요즘에 여기 보면 겨울철 구급차에 산소소생기 같은 것 가동이 잘 되고 실제 활용을 해서 실적이 있습니까?

○吳丁燮 委員 그 다음에 인력문제인데요.

3교대 방법이 어떻습니까, 24시간을 일선 소방현장에서 어떻게 3교대를 합니까, 몇 시부터 몇 시 어떻게 됩니까?

○吳丁燮 委員 내년도에 120명이 충원돼야 되는데 어떻게 다 예산 요청했습니까?

○吳丁燮 委員 아니, 이것 계획이 '08년도에 120명, '09년도에 100명, 다 충원계획이 나와 있는데 본예산에 편성 안 하는 것입니까?

○吳丁燮 委員 지금 일선 소방서에 보면, 여기 보면 아주 인원이 크게 부족하다고 나와 있는데 다 100명 이상씩 부족한 인원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과중한 업무라는 것입니까, 일선 소방 근무하는 직원들이?

○吳丁燮 委員 예.

예를 들어서 중부소방서에 132명이 부족하다고 나와 있는데 그럼 현재 직원들이 그렇게 과중한 업무를 하고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吳丁燮 委員 그러면 지금 시스템은 어떻게?

○吳丁燮 委員 2교대 근무체제입니까?

○吳丁燮 委員 하루 근무하고 하루 쉬고?

○吳丁燮 委員 일선 소방서에는 크게 부족한데 소방본부에는 2명이나 남는 것은 또 왜 그렇습니까?

○吳丁燮 委員 보세요.

거기서 나온 감사자료인데 45쪽 보면 적정 '소방인력 및 대책' 해서 소방본부는 61명이 기준인데 현재 63명으로 2명이 남는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45쪽.

○吳丁燮 委員 어쨌든 2명이 지금 과원이 되는 거지요?

○吳丁燮 委員 일선 소방서는 이렇게 부족한데 본부는 남아서 되겠어요?

본부의 인력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吳丁燮 委員 실제 지휘부는 최소 인원으로 해야 되고 일선에서 근무하는 소방직원들이 적정선으로 맞춰줘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吳丁燮 委員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도 그래서 이것이 과원이 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일선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 다음에 59쪽에 보면 이것은 소방본부장의 큰 책임은 아니라고 보지만 서부소방서 이전문제가 지금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 여러 가지 문제가 안 풀리고 있지 않습니까?

○吳丁燮 委員 여기에는 금년 12월에 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돼야 되지요, 이 순서대로?

○吳丁燮 委員 빨리 가면 빨리 갈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吳丁燮 委員 어차피 여기가 적지이고 여기 와서 소방활동을 하려면 빨리 이전해서 안정적인 것이 좋지 않습니까?

○吳丁燮 委員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 잘 될 것 같습니까?

○吳丁燮 委員 글쎄요, 그래서 걱정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계획대로 잘 진행이 돼야 할 텐데 지금 시하고 노총과의 갈등관계가 쉽게 풀릴 것 같지 않아서, 이렇게 되면 1년 계획이 차질을 빚었을 경우에 여러 가지 뒤따르는 문제는 없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吳丁燮 委員 그 다음에 소방관서 재배치 계획이 죽 나와 있는데 이런 업무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방서가 제 위치에 가 있어야 되는데 제 위치에 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이전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지금 이전부지를 물색하거나 계획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吳丁燮 委員 이 문제도 어쨌든 장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지휘부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그때그때 발빠르게 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吳丁燮 委員 부지물색이 중요하기 때문에.

○吳丁燮 委員 그 다음에 아까 화재피해액 산정이 기준이 많이 달라졌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보면 공장이라든가 아파트라든가 차량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피해액이 생각보다 적게 보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보험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결국에 분쟁의 소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吳丁燮 委員 참고자료만 되나요?

○吳丁燮 委員 그런데 많이 그게 상향조정됐다는 말씀이신가요?

○吳丁燮 委員 어쨌든 시민들은 상당히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 기관이고 또 특수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어떤 모든 혜택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예산인데 예산타령만 하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정말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또 의회 측하고도 협의를 해서 필요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李貞姬 委員 지금 장비구축 문제나 인력문제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감사기 때문에 운영 면에 있어서 한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전에서 소방업무는 화재진압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금년에 한 실적 또 내년에 하는 계획을 들어보니까 특히 우리 소외계층에 대한 예방측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노인전용구급대를 운영하겠다는 계획 이런 것은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자료 50쪽에 보니까 소외계층에 대한 소방서비스 운영현황 중에서 무선페이징시스템 운영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것은 노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실시하는 것이지요?

○李貞姬 委員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기가 여기에 나와있는 수 정도만 이게 돼 있습니까 무선페이징이?

○李貞姬 委員 1,864대요?

○李貞姬 委員 그러면 이게 기계가 한 대에 보통 얼마 정도 하는 겁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면 우리가 3,250대 정도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겁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면 대전시에서 활용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은 편에 속하네요?

○李貞姬 委員 그러면 이게 노인들한테 사용을, 장애자한테 사용을 하고 나면 그 사람들이 만약에 사용이 노인의 경우에는 돌아가시거나 또 장애자가 사용을 안 할 경우에는 그것은 어떻게 다시 재활용을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한번 사용하면 사용을 못 하는 겁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면 이번에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무엇 때문에 이게 지적이 됐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게 재사용할 수 있는 기계라면 우리가 되도록 회수를 해서 그 부분은 재활용될 부분인데, 그러면 이게 없어지는 게, 1년에 우리가 자동적으로 이런 파손되거나 해서 없어지는 게 이런 게 우리가 점검을 잘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李貞姬 委員 우리가 계속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이면 계속해서 예산을 들여서 사는 것보다는 그런 게 점검을 잘하고 해서 그게 다시 재활용되는 부분이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李貞姬 委員 그 다음에 또 하나 감사에서 지적됐던 구조대원 감염에 대한 문제는 뭐가 지적된 겁니까?

○李貞姬 委員 구급할 때요?

○李貞姬 委員 그러니까 구조할 때?

○李貞姬 委員 구조할 때 감염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를 들어 어떤 때 감염이 된다는 겁니까?

구조를 한다고 그러면 위험사항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낸다든가 뭐 또 다리에서 떨어진 사람들을 끌어올린다든가 이런 것이고, 그런데 감염이 된다는 것은 뭡니까?

○李貞姬 委員 그렇지요.

○李貞姬 委員 그러니까 질병환자들 119안전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또 구급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런 데서 발생하는 이런 겁니까?

○李貞姬 委員 거기는 다 착용을 하고 있습니까?

○李貞姬 委員 구급대원은 하고 있고.

○李貞姬 委員 그러니까 시민들의 구조활동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소방대원들의 안전도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李貞姬 委員 그렇기 때문에 감염이라든가 이런 방지대책도 우리가 시민 못지 않게, 활동하는 분이 건강해야만 이게 서비스도 더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니까 그 구조대원들의 그런 방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니까 소방대원들의 그런 안전을 위해서도 더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조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본 위원이 간단히 질의를 할게요.

자료에 보니까 소방공무원수가 1인당 담당하는 인구수를 광역시별로 보니까 대전이 소방공무원 1인당 1,515명 해서 가장 여건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에가 인천이 1인당 1,599명, 세 번째가 대구, 네 번째가 광주, 다섯 번째가 울산 그 다음이 부산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리고 소방차 한 대당 인구수를 보니까 대전이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울산이 소방차 한 대당 인구수가 7,090명이고 대전이 9,111명,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인천인데 소방차 한 대당 인구수가 9,377명, 네 번째가 광주 9,833명, 다섯 번째가 부산 9,966명, 대구가 제일 여건이 안 좋은데 1만 144명으로 나타났어요.

이렇게 광역시별로는 우리가 그렇게 여건이 나쁘지는 않지만 아직도 장비가 좀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오정섭 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소방차량 보강계획을 시장 결재는 2008년도에 24대로 해서 34억원으로 결재를 맡았어요.

그런데 확정된 게 20대, 그런데 소요예산은 48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대수는 줄었는데 예산은 좀 늘었단 말이지요, 이게 46쪽에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趙信衡 委員 24대일 때는 굴절사다리차 같은 것이 안 들어갔던 겁니까?

○趙信衡 委員 그런데 대수를 줄이면서 다른 차량으로 교체한 이유는 뭔가요?

○趙信衡 委員 그 기금 사용 용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네요?

○趙信衡 委員 그러면 그 사전에는 그 기금 활용할 계획이 없었나요?

○趙信衡 委員 전국적으로 지원해주는 기금인가요?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이게 대전시 기금입니까 아니면 정부 기금입니까?

○趙信衡 委員 대전시 기금인데 그 기금으로 사는 경우가 없었다는 얘기지요?

○趙信衡 委員 그런 기금 활용을 하려고 이렇게 만들어놓은 기금 아닌가요?

기왕에 활용이 안 됐던 거군요 이게?

○趙信衡 委員 그러면 15억원은 그런 고가의 차량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는 거고 나머지 33억원인데, 그러면 소요예산이 34억원에서 33억원으로 1억원 정도 줄은 건데 그것이 한 세 대 분량이 되는 겁니까, 네 대 분량이 됩니까?

○趙信衡 委員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대수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필요한 대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구입을 못 하니까, 그런데 예산은 더 늘어나고 대수는 줄어드는 반면에 고가의 장비도 구입해야 되지만 지금 네 대 분량은 1억원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이것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서 그래요.

○趙信衡 委員 이렇게 하세요, 그 20대 분량의 각 차량별 가격 산정된 게 있지요?

○趙信衡 委員 그것을 자료로 주시면 이해하기가 쉽겠네요, 그렇지요?

○趙信衡 委員 그러면 어떠한 차량이 어떠한 가격이기 때문에 이렇다는 게 나오겠군요.

그런 자료도 앞으로는 좀 여기 좀 해주세요.

이해할 수 없는 자료가 됩니다 이런 자료 가지고는.

○趙信衡 委員 그렇지요?

○趙信衡 委員 그런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앞으로 적시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 단위를, 그 다음에 이런 예산확보 노력은 계속 해야 되지만, 잠깐 25쪽 볼까요?

우선 시의회에서 감사는 사실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책적인 감사를 해야 되고 또 자료 제출된 것만 가지고 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제한적인데 그러한 감사는 그렇다 하더라도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수감현황을 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 행정적인 미흡한 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격무부서이고 어려운 점은 많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만 행정적인 절차의 문제, 일반 행정의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미비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력 제고를 좀 해야 됩니다.

고생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이해되는 건 아니지요.

그런 반면에도 일반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확실하게 행정수행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 차질없이 해주시고 또 15쪽에 보면 작년에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문제인데 초과근무수당이 제대로 인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처우개선을 해야 된다 했는데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추진중입니까?

○趙信衡 委員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62시간은 받고 있습니까?

○趙信衡 委員 기준의 100%인데, 기준이 지금 62시간 아닙니까?

○趙信衡 委員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늘려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趙信衡 委員 75시간으로?

○趙信衡 委員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62시간인가요?

○趙信衡 委員 75시간으로 바꾸려면 정부의 예산회계방침을 좀 바꿔야 되겠네요?

○趙信衡 委員 그 노력을 어떻게 하셨는지요?

○趙信衡 委員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공통된 노력을 해야 되지요?

○趙信衡 委員 각 시·도별로 모임이나 이런 때 본부장간에 이런 대화 나눈 적 있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회의 때 이런 초과근무수당을 인상시키기 위해서 우리 노력을 하자 그런 결의 내지는 정부에 촉구 뭐 이런 걸 해본 적 있느냐 이거지요?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서로 알고 관심만 가지면 안 되고 구체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지요.

예를 들면 우리 대전시 소방본부장께서 한번 발의를 하셔서 전국 시·도의 소방본부장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때 이런 의회의 지적도 있고 하니 또 공무원들의 노력도 있고 또 격무부서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한번 다 같이 건의하자, 건의문도 작성을 해서 제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저 소방본부 내에서만 서로 또 대전시 내에서 우물안 개구리 식으로 우리끼리 얘기하면 뭐합니까?

정부에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야만 변화가 있는 거지요.

1년간 그런 변화를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으면 그에 대한 후속조치가 있어야 되지요.

그런데 그 노력이 서로 알고만 지냈지 구체적인 노력은 없었다 이겁니다.

공무원들 고생한다고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실제 상급부서에 어떤 건의 내지는 촉구 이런 것이 있어야 변화가 있으니까 그런 노력을 구체적으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기준에 맞추다보면 100%도 있지만 기준에 못 미치는 게 휴일근무수당 아니에요?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휴일근무수당은 기준에도 못 미치게 지급이 되고 있고, 기준 자체도 문제 아닙니까?

기준 자체도 적게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기준을 올리는 작업도 병행을 해야 되겠지요.

이런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내년도에 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또 그냥 노력했습니다, 성과 없이 노력만 했다 말로만 할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노력을 했다는 것을 좀 제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제보사항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문화동 충남대학교병원 앞에 사시는 아파트 주부께서 심야에 12시가 넘고 새벽 한 4시경에 119구급차가 다니면서 차량통행도 별로 없고 또 길도 막히지도 않는데 그 윙윙윙 거리고 사이렌을 울리고 다녀서 정말 고통스럽다 이런 제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통계, 출동하는 횟수가 야간에 출동이 많지요 그 시간에도?

○委員長 吳榮世 보니까 화재출동이 금년도 자료에 의하면 한 1,100건, 대개 보면 119구급출동이 한 4만 건이 넘는 것 같아요.

작년도에는 한 5만 건에 육박하고 있고, 금년에도 벌써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교육을 좀 시킵니까 그것 자체적으로?

○委員長 吳榮世 그래서 자제를 시키고, 경광등이 있다면서요 경광등,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

○委員長 吳榮世 그런 것을 좀 해서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제보가 있는데 그런 교육을 좀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委員長 吳榮世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마치기에 앞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감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6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감사계속)

○委員長 吳榮世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