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吳榮世 감사계획에 따라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찬호 자치행정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해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찬호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방금 보고받은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국장께서는 이해하기 쉽도록 상세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 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은 우리 자치행정국장께서 너무 잘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또 미흡한 부분과 궁금점을 감사하겠습니다.

지역업체를 많이 그동안 꾸준히 우리 의회에서도 문제를 제기해서 지역업체를 많이 입찰에 참여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은 좀 미흡하다.

가뜩이나 또 시청사 관리조차 외지에서 하고 있는데, 물론 일부 공동으로 들어가고는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그 이유는 물론 규모가 되지 않으니까 못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어떤 방법을 만들더라도 우리 시청사를 우리가 좀 주인의식을 갖고 우리 지역업체에서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면 물론 3억원 이상 법으로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의 업체들을 좀더 많이 거기에 배정시킬 수 있게끔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지 않습니까?

○郭泳敎 委員 법 개정을 조속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입찰하는 데 있어서 지금 1억원 이상과 1억원 미만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소위 체납업체들이 1억원 미납은 체납업체도 입찰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다보니까 일간신문에서도, 언론에도 보도가 됐는데 약 6,000만원 정도 세금을 체납한 업체가 1억원 미만의 공사를 수주해서, 거기는 자격제한 안 두니까, 결국은 또 하도급업체들한테 실비, 인력들 임금을 안 주고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 알고 계십니까?

○郭泳敎 委員 1억원 미만도 그래요?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1억원 미만은 완납증을 안 떼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정확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입찰할 때.

○郭泳敎 委員 금액에 관계없이 완납증명 합니까?

○郭泳敎 委員 본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오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오정섭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온대로 행복한 대전만들기 위한 행정·재정적 뒷받침의 중점부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어제 자기부상열차에 이어서 로봇랜드마저 고배를 마셨는데, 시청 전 간부뿐만 아니라 의회도 마찬가지로 아마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시민들이 대전시정을 어떻게 볼 것인가 상당히 행복한 대전이 아니라 불행한 대전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떨쳐버릴 수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어느 부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대전시정의 전반적으로 어떤 총체적인 부실의 결과가 아닌가,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도달하는 방법, 중앙정부 정보의 입수체계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루어져야만 시민들이 대전시정을 믿고 협조를 하고 따르고 그러는 건데 매번 이렇게 하나의 결론적으로 말하면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시민들이 속고 있다는 생각마저 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의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집행부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시민들한테 다시 한 번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어 줄 수 있을까 하는 문제는 아마 심도 있게 논의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게 민선 4기 1년 반돼서 하나도 되는 게 없다, 솔직히 이런 국책사업은 다 뺏기고 또 경제마저도 수치상으로 보면 계속 쇠락해 가고 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총체적으로 대전시민이 볼 때는 민선 제4기 들어 대전시장을 비롯한 대전시의회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집행기관이든 의회든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본론으로 가서 자치행정국이라고 하면 지금 자주재원 확충이 큰 문제, 절실하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지방세가 처음으로 282억원, 3%가 감소를 했다, 대전시가 그만큼 경제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닙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요, 부동산 거래 줄어들고 경기침체가 되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자주재원이 감소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도시가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가 퇴보가 됐다는 절대적인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책은 물론 여기서 막연하지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체납세금, 미납된 세금을 더 많이 걷어들여야 되는데 실적을 보면 대동소이합니다, 매년.

체납액도 비슷하고 징수실적도 비슷하고 뭔가 개선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체납액 현황을 보면 지금 현재 체납액이 어느 정도 되지요?

2007년 9월말 현재 체납액이?

○吳丁燮 委員 이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 않습니까, 자주재원 확충방안에 있어서?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세금을 더 부과할 수도 없는 것이고?

못 걷어들이는 세금을 더 많이 걷어들이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여기 보면 별도현황도 보면 작년이랑 대동소이합니다.

결손 사유가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완성 이런 것인데 이것이 뭐가 관리가 잘못되고 있지 않느냐, 시효완성이 되도록 하고 행방불명도 그동안에, 행방불명 전에 이것을 추진했어야 되는 문제이고 경매나 공매 시 무배당한 것도 그것도 무엇인가 서류가 잘못됐기 때문에 무배당 받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吳丁燮 委員 작년도 그랬고 금년도 그랬고 무엇인가 개선되지 않기 때문에 작년에 그래서 세금을 많이 거둬들인 직원한테는 인센티브를 주고 포상금을 주고 또 번호판 인식기를 구입하고 했지만 그러나 크게 나아지지 않기 때문에 세무과가 상당히 중요한 부서로 인식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인원이 부족하다면 인원을 더 늘리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또 더 전문가를 영입해야 될 부분이 없는 것인지 뭔가 근본적으로 개선이 돼야지 이렇게 그냥 부분적으로 매년 되풀이된다고 하면 자주재원 확충방안이 절실한 이 방안에 대해서 대처방안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세무과 직원의 숫자상으로 봐서 어떻습니까?

○吳丁燮 委員 인센티브 포상금 효과가 있습니까?

○吳丁燮 委員 어느 정도 효과가 이상으로 배가가 돼야지 어느 정도 효과는 있겠지만 투입하는 액수만큼의 효과가 있는 것인지 한번 진단을 해보셨습니까?

○吳丁燮 委員 연관된 문제인데 미수납액 현황 중에서 행정사무감사 140쪽인데 하천사용료 홍명상가, 중앙데파트 이것은 해결이 안 되는 문제입니까?

○吳丁燮 委員 작년에도 이 문제를 지적했는데…….

○吳丁燮 委員 하천사용료를 우리가 여기서 보상금 줄 때 완전히 상계를 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강력히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吳丁燮 委員 그러니까 이 세무부서하고 그쪽 부서하고 잘 협의가 되는 것인지,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吳丁燮 委員 그것은 계약서상에 철저하게 해놓고 그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지 자칫 민간하고의 관계이기 때문에 일단 돈이 지급된 다음에 다시 하천사용료를 거둬들인다는 것은 쉽지 않을 거예요.

○吳丁燮 委員 그 다음에 채권관리현황 중에서 보면 토지정보과 변상금채권 임차보전금 변상금 6,900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吳丁燮 委員 작년에도 이 문제가 그대로 나와 있었어요.

○吳丁燮 委員 1년이 됐는데 진행된 사항이 본 위원은 뭐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궁금해하는 거거든요.

○吳丁燮 委員 이것이 감사원 지적사항입니까?

○吳丁燮 委員 공무원들은 어쨌든 억울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겠네요?

○吳丁燮 委員 그럼 계속해서 추징하고 있는 것입니까?

○吳丁燮 委員 그 다음에 이것도 작년도 계속 문제지만 건설관리본부 중도산업(주)에 사무실임차보증금 5억 6,700만원도, 이것도 그냥 그대로 남아있는 거지요?

○吳丁燮 委員 이것도 어느 시점에서는 결손처리 되는 것 아닙니까?

○吳丁燮 委員 글쎄, 본 위원도 작년이나 금년이나 변한 것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시에서 떼이는 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자주재원 확충이 절실하다고 보고하셨는데 세수는 감소하고 있고 여기저기 떼이는 돈은 많고 이러면 진짜 문제가 있지 않나, 관리가 철저해야 되지 않나 그렇다면 전문적인 공무원이 더 필요하다면 충원을 해야될 테고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吳丁燮 委員 어쨌든 자치행정국의 가장 중요한 업무,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지방세수 확충이 본 위원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관리가 잘 돼야 되고 더군다나 지방세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800억원씩 체납금이 계속 누적된다고 하면 형평에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세금 잘 내는 사람들은 뭐냐, 세금 안 내고 버티고 말이야, 여기 저기 행방불명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내도 된다, 많은 부분이 결손처리가 된다는 식으로 인식이 되면 세수행정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지요.

○吳丁燮 委員 어쨌든 세수확충방안에 대해서 아주 비중을 둬서 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8분 감사중지)

(11시 18분 감사계속)

○委員長 吳榮世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조금 전에 동료이신 오정섭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어제 발표된 로봇랜드 유치가 실패해서 정말 시민들이 굉장히 실망감이 크고 또 추진하고 있던 대전시 공무원들도 굉장히 허탈감이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사실 자기부상열차 시범노선에 우리가 실패를 했을 때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실패한 원인을 단지 지역소외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변명같이 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국책사업이 계속 실패하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냉철하게 실패의 원인을 분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면에서 볼 적에는 공무원의 능력이 절실하게 더 요구되고 또 책임감 이런 것이 더 절실히 요구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것과 같이 연계해서 요새 사실 공직사회의 어떤 화두라고 그러면 무능 공무원 퇴출 문제가 굉장히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공조직이 변하지 않으면 미래도 없다 이런 행정체계에 대한 어떠한 일대 변혁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팽배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6개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무능 공무원 퇴출문제를 보면 지금 시행하고 있거나 기획중인 자치단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그래서 광역도 지금 8군데가 되고 기초도 이미 31군데 정도가 여기에 이 문제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시기인데 우리 대전시 박성효 시장께서도 지난 3월 이후부터, 우리도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 받는 그런 인사행정을 단행하겠다 그래서 의지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대전시는 공무원 퇴출에 관해서는 어떤 방침을 가지고 지금 어디까지 실시가 되고 있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지금 사실은 이것이 용어선택도 말씀을 국장께서 하셨지만 '퇴출' 하면 공무원의 사기문제도 사실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李貞姬 委員 그런데 우리가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사실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으로 강화하는 데에 우리가 좀 노력해야 된다는 것은 본 위원도 확실하게 그런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본 위원이 왜 물어봤냐 하면 이것이 지난번에 모 일간지에서 보니까 대전시에 내년 1월부터 공무원 퇴출제를 본격 시행한다는 보도가 났어요.

그것 혹시?

○李貞姬 委員 예.

○李貞姬 委員 내년 1월부터 시행을 한다는 것이 나서 본 위원이 여러 공무원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그런데 전혀 아는 사람이, 글쎄 그 문제를,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인사의 어떤 제도가 만약에 시행될 거라고 그러면 공무원들한테도 이것이 정보가 공유해야 될 부분이 아닙니까, 사실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무원들한테 몇 사람 물어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것을 질의해 보는 것인데 그 보도에 의하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있어요, 이것이.

공무원의 퇴출대상 선별기준이라든가 특별관리 프로그램 등을 최근 확정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서 이것이 그러면 이런 자료가 외부에서, 그래도 우리 내부적으로 무엇인가 이런 구체적으로 구상이 있었기 때문에 나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 것인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거든요.

○李貞姬 委員 그러면 인사 주무부서에서는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논의가 확정적인 것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그것은 이해가 됐고 지금 대전시가 어저께 기획관리실의 감사에서도 누누이 얘기했던 부분이지만 대전시가 지금 어떠한 외부로부터의 여러 가지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감안해 볼 적에 공직사회가 이제는 좀더 긴장을 하고 그런 면에서는 인사담당 부서에서도 이런 공무원의 기강문제라든가 조직강화라든가 이런 것에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데 사실 지난번에는 또 보니까 기획예산처 중앙위원회에 따르니까 공무원 성과급 같은 것도 내년에 능력에 따라서 배로 올리겠다 이런 보도를 봤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러한 문제도 일을 열심히 하고 창의적인 공무원을 우대해 줘서 조직을 강화시킨다는 그런 근본 취지 아니겠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성과급 제도 자체도 사실은 뭐라고 할까요 연공서열로 지급된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제도적으로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될 텐데 서로 공직사회에서 이것이 무엇인가 병폐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되는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성과급 제도에 대해서 인사담당부서의 책임자로서 효율적으로 정말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李貞姬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은 중앙의 문제라기보다는 그것은 지금 지자체시대고 그것은 중앙에다 책임을 떠넘길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사실 성과급제도라는 것이 원 취지에 맞게 이러든지,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정말 열심히 일하고 보상받아야 될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연공서열이나 이런 대로 관행적으로 이것이 지급된다고 그러면 그렇게 창의력 있게, 뭐 가만히 있어도 그대로 되는데, 순위대로 연공서열대로 만약에 성과급이 지급된다고 한다면 굳이 열심히 일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조직 내의 어떠한 혁신을 일으키려면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李貞姬 委員 그러니까 그 직원들의, 위에서 원론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문제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면 그것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본 위원이 지난 6월에 대전시가 대전발전연구원에다 직무만족도조사를 실시한 설문의 내용을 봤습니다.

보니까, 그 내용을 국장님께서 아시지요?

○李貞姬 委員 거기서 나타난 가장 부정적인 설문의 내용이랄까요 그런 건 어떤 부분이 있었습니까?

○李貞姬 委員 본 위원도 가장 여기서 불만족으로 나타난 부분이 인사에 대한 공무원들이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거기를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인사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전체가 다 다른 조사에서는 만족도가 5점을 기준으로 해서 보통이 넘는 3.5 이상의 평점이 나왔는데 인사에 관한 만족도라든가, 인사에 대한 만족도 전반에 관한 것 그러니까 인사의 공정성이나 투명성이라든가 또는 인사운영의 합리성이라든가 근무성적 타당성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대전시가 하고 있는 인사행정에 대해서 이게 공정성을 기하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동시에 갖게 합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한 것 인사의 공정성, 투명성에 대한 수치를 그래프로 해봤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나타나는 것대로 인사운영의 합리성을 보니까 별로 부정적으로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 한 게 여기 우리가 보통시점으로 볼 적에 이게 지금 여기서 보이시지요?

매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은 6.5%였지만 보통이다가 44.5%, 그렇지 않다가 27.4%입니다.

그러면 한 35.5% 정도는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공정성과 투명성 단계도 별로 그렇게 잘했다고 보지 않는 편이 훨씬 중간시점으로 볼적에 이쪽 라인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근무성적에 대한 타당성조사에서도 이것을 기점으로 했을 적에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이 높거든요.

그러면 이 만족도조사에서 우리가 이번의 용역결과를 보시고서 국장께서 조금 개선해야 될 점 이런 것을 어디다 두시는지?

○李貞姬 委員 그중에서도 특히 근무성적평정의 타당성 문제 그런 게 또 여기서 지적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평가자가 우리가 다면평가제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관적이 아닌 어떠한 인사는 객관적인 평가시스템 관리 이런 게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우리가 조직원이 능률을 발휘하고 일을 잘할 수 있으려면 일단 자기 신분에 관한 것이 확고하게 이게 공정성이다 이렇게 신뢰를 할 수 있는 바탕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인사에 대한 조직원의 문제점이랄까 그런 것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李貞姬 委員 그리고 여기서 충분히 인식을 주무국장께서 하고 계시니까 바람직한 공정한 인사제도가 되리라고 믿고요.

여기서 또 한 가지 나타난 것이 남성 공직자에 비해서 여성 공직자가 부정적으로 인사에 대한 모든 지금 얘기했던 세 가지 부분에서 여성들이 더 남성보다 인사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李貞姬 委員 우리가 대전시에서 계속 여성공무원에 대한 문제를 밖으로 표현할 때는 상위직 공무원으로 우대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사실은 하지요.

그런데 목표액도 한 20% 정도 잡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대전시에서 보면 항상 대전시뿐만 아니겠습니다만,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일 수도 있지만, 여성을 우대한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그것이 목표량, 목표량이라면 조금 이상하지요, 그렇지만 여성에 대한 우대책이 그게 여성들이 볼 적에는 실효성이 없다는 부분도 사실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꾸준히 우리가 개선을 해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전에 얘기를 했던 이러한 인사문제는 우리가 좀 공정하게 해서 지금 이렇게 대전시가 침체돼 있고 여러 가지 위기의식 속에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사기진작이 돼서 일을 잘할 수 있는 그런 풍토가 되려면 우리가 인사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의미 때문에 접근을 한번 해봤습니다.

○李貞姬 委員 다른 위원님 하고나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吳丁燮 委員 본 위원이 간단히 할까요?

○委員長 吳榮世 예, 간단하게.

○吳丁燮 委員 자료 103쪽에 보면 '민원(행정) 만족도 조사결과 및 개선사항'이 나와 있는데 그게 수치화를 '70.6' 2005년도는, 2006년도는 '66점' 점수라고 봐야지요 이것은?

103쪽.

○吳丁燮 委員 수치에 대한 기준설정이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어떤 측정을 해서 평가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이 기준이 450명을 직접 설문조사했다는 조사방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계량화를 어떻게 했는지, 점수를 어떻게 배점을 했는지,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이것에 대한 평가를 참 애매모호하거든요.

2005년도에는 70.6점을 맞았는데 2006년도에는 66점을 맞았다.

그 다음에 2005년, 2006년 그 밑에 만족도 변화추이를 보면 예를 들어서 공무원의 응대친절도는 2005년도에 75.4에서 2006년도에는 60.5로 14.9점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吳丁燮 委員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조사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뭔가 기준이 제대로 정립이 안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행정에서 이렇게 수치화를 해놓으면 이것이 대외적으로는 하나의 자료가 된단 말이에요.

○吳丁燮 委員 얼핏 보면 이게 문제가 있는 자료다, 뭔가 신뢰가 가지 않는 자료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상도 꼭 민원행정에 대한 설문을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시정 전반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물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사항을 만들어야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그리고 어떤 설문조사에 의한 신뢰성을 떨어뜨린다 그런 것을 좀 지적하고 싶어요.

○吳丁燮 委員 그리고 비영리 민간단체 국비공모 지원상황, 단체별, 연도별 보조금 지원내역 죽 해서 나온 109쪽에 보면 지원기준, 절차 이게 사실은 중요한 사항인데, 심사기준, 선정, 여기 보면 공익사업선정위원회 15명, 109쪽이요.

시민운동가가 공익사업선정위원이 8명이나 포함돼 있다는 것은 너무 편중된 것 아닙니까?

변호사가 1명, 회계사가 1명, 대학교수가 3명, 연구원이 1명, 전 공무원이 1명, 시민운동가가 8명이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 포함된다는 것은.

○吳丁燮 委員 공정성, 투명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 건데 시에서 행정을 하면서 아주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시민단체운동가가 공익사업 돈 배분하는데 8명씩이나 들어가 있다는 게 이게 과연 투명하고 공정한 확보가 되겠느냐 그것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지금.

○吳丁燮 委員 문제는 돈을 지원받는 기관들이 대전여민회,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주부교실대전광역시지부, 대전충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전부 시민단체들이에요.

그런데 시민운동가가 15명 중에서 과반수를 차지한다는 것은 공정성에 위배되는 거지요.

○吳丁燮 委員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각 구별로 공정하게 또 덕망있는 분들로 구성이 돼야지, 이게 지금 아주 시민운동단체들이 그렇게 많고 또 그분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그렇다 보니까 관에서도 그 사람들한테 너무 많이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관에서 중심을 잡고 일을 명확하게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렇습니까?

솔직히 시민의 대표는 시의원들인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 많은 지원금을 이 사람들이 앉아서 선정을 하고 그리고 한두 명이 들어간 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15명 중에 과반수예요.

그리고 지원받는 단체들을 보세요, 거의가 시민단체 대전 YMCA, 대전사랑시민협의회 뭐 해서 전부 시민단체입니다 이게, 시민단체를 시민단체가 심의해서 돈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지요.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정말로 덕망 있는 분들, 공정한 분들 편파적이지 않게 재조정하기를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그리고 콜센터 운영, 115쪽이네요.

상당히 성과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 내용상으로 보면 여권이 25%, 차량등록이 60%, 이것이 85%예요, 상담실적이.

○吳丁燮 委員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권과 차량등록을 위해서 존재하는 콜센터로 비추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吳丁燮 委員 상대적으로 또 다른 표현으로 생각하면 여권부서에 전화를 하면 전화가 잘 안 되고 불편하고 차량등록사업소에 전화를 하면 불친절하고 뭐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오는 것이 아닌가?

○吳丁燮 委員 그런데 차량등록이나 여권에 대해서 콜센터를 했을 때 이분들이 여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가능할까요?

○吳丁燮 委員 설치목적에 보면 뭔가 전화민원 감소를 통한 업무집중도 향상 여러 내용이 있는데 너무 여권하고 차량등록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민원 콜센터 운영 방안의 개선점으로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吳丁燮 委員 마지막으로 118쪽에 보면 정보공개처리 실적이 나오는데 가면 갈수록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시민의 알 권리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줘야 되고 그런데 비공개 사유 내용을 보면 물론 비공개 비밀사항이 될 수도 있고 재판관련 정보사항이 될 수도 있고 개인 사생활침해일 수도 있고, 그것은 좋아요.

특정인의 불이익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이것은 개인의 이익이다, 이것은 영업상 기밀이다, 이것은 법령상 기밀이다, 그런 기준이 다 있습니까, 판단기준이 있습니까?

○吳丁燮 委員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자칫 껄끄러운 자료는 이러한 명목상으로 공개되지 않을까 봐서 우려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吳丁燮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546건이 청구가 돼서 46건이 비공개 건수로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높은 비율이거든요.

그러면 시민이 정말로 궁금해서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청구를 했는데 46건이라는 것은 비공개를 했고 149건은 취하됐고 또 문제는 '자료 부존재' 해서 28건은 자료가 없다고 해서 공개가 안 된 사항이 있거든요.

○吳丁燮 委員 자료 부존재라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吳丁燮 委員 이런 판단기준, 어떤 자의적인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시민이 충분히 알권리를 충족시킬 있도록 본래의 취지에 맞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 관계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오후 2시부터 속개하겠습니다.

(12시 08분 감사중지)

(14시 13분 감사계속)

○委員長 吳榮世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오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던 120 콜센터의 보충질의를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실적을 보니까 그동안에 상담실적은 굉장히 늘어난 것 같습니다.

하루에 650∼700건 통화로 늘어났다고 되어있는데 사실은 이용실적의 양적 확대만 가지고는 성과가 높다 이렇게 평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이 지난번 작년에 행정감사에서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120 콜센터가 사실은 원래의 목적을 보면 지금 4개 분야, 여권업무라든가 차량등록 문제라든가 대중교통, 상수도 이런 데에서 너무 과다 전화가 많이 오기 때문에 전화로 인해서 행정업무에 집중화를 꾀할 수 없다 이런 취지로, 설립목적은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시 후에 그 문제에 대해서 좀 개선이 됐습니까?

○李貞姬 委員 실질적으로 차량등록사업소하고 상수도 취급하는 그런 데서 확인한 바로는 일반인들이 전화를, 물론 숫자적으로는 전체적인 것을 보면 줄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거기에 민원들도 그렇고 이것 사실 돌림하는 현상이라는 것은, 민원인들이 전화를 걸 적에 단순한 업무는 인터넷을 통해서, 요즘 같은 경우는 거의 인터넷을 통해서 단순업무는 다 그냥 취급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본인 스스로도 해결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차량등록사업소나 또 상수도본부나 이런 데에 전화를 걸 적에는 그것보다는 뭐라고 그럴까 까다로운 문제…….

○李貞姬 委員 예, 구체적인 것을 우리가 전화를 하는데 그것을 여기다 선전하고 그러니까 사실 그쪽에다 전화를 하다보면 더 돌림현상 이런 것 때문에 더 짜증을 낸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그래서 오히려 민원인들은 왜 이렇게 옛날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너무 모르고 다시 돌림현상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또 그쪽에서도 사실은 체감하기로는 그 공무원들은, 거기서 취급하는 사람들은 120 콜센터에서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그렇게 별로 많지 않다 이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면 성과 면에서 볼 때 우리가 과연 효율성을 갖고 있나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李貞姬 委員 89%하고 11%라는 퍼센티지가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나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아주 무거운 전화상담 같은 것은 매뉴얼을 개발해서 상담원들을 교육시킨다고 해도 감당 못할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李貞姬 委員 저희가 설립목적에 맞게, 많은 부정적인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콜센터 역할이 114 기능에 머물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것이 존치의 필요성이 있는가까지도 확대해서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비판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이것은 기능이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KT하고 계약을 했을 적에 시설구축은 다시 할 필요가 없고 운영부분에서만 재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면 운영부분에서 재계약 하면 2년 됐으니까 한 6개월 전에 계약을 한다고 하면 다른 데서 하겠다는 경쟁은 없었습니까?

한 군데만 들어온 것입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면 운영관리 그러니까 계약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되는, 그러니까 원 계약했던 금액하고 다시 추가발생해서 증가되는 요인 그런 것은 없습니까?

○李貞姬 委員 검토 못한 부분입니까?

○李貞姬 委員 우리가 기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 시민들이 얘기하는 114 기능에 머물지 말고 좀더 확대돼서 잘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그리고 작년에 본 위원이 행정감사에 관심을 가졌던 분야인데 새터민에 관한 것이 「대전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가 작년에 제정됐는데 조례가 제정되고 난 이후에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활성화 대책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李貞姬 委員 협의회가 기이 구성됐고 또 우리가 자유총연맹에서 새터민자립지원센터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각 구청에서 기이 이 사업을 이 사람들이 조기정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기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라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조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오전에 시 공무원 직무 만족도에 대해서 이정희 위원께서 상세하게 질의가 있었고 몇 가지 지적도 있었습니다.

우선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만족을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줘야될 것 같고요.

낮게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략 방안은 나와있습니다.

인사에 대한 만족도를 높게 하기 위해서 인사과정 일부를 외부 전문 컨설팅기관에 위탁 운영을 하는 방안도 해보겠다, 이런 내용도 있다 또 직무 스트레스 만족도 부분으로 인해서 스트레스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주겠다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나와있지요?

○趙信衡 委員 오전에 상세하게 했기 때문에 이 부분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이런 만족도 조사가 조사로 끝날 것이 아니라 어떤 조사의 문제점, 조사해 본 결과 문제점으로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치유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우선 직무 만족에 관련된 것이니까 그 관련돼서 한 말씀드리면 자료 59쪽에 보면 '직장동호인 클럽현황 및 지원실적, 지원기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든 또는 업무보고 시간에 가끔 제안을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시민을 만족시키려면 먼저 우리 직원이 만족해야 된다, 공무원이 만족하지 않으면 시민만족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을 만족할 수 있을 법한 여러 가지 복지제도라든지 또는 직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족을 높여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동호회 회원들에게 지원금액을 높여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지금 올라갔습니까?

○趙信衡 委員 글쎄 열심히 노력한다고만 매년 같은 얘기만 나올 수밖에 없는 우리 실정이 답답하기는 합니다만 여기에 나온 내용 중의 하나가 다른 만족도는 높은 데 배낭여행 부분은 또 만족도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공무원들 배낭여행을 많이 가보라고 권장을 많이 하는데 권장하는 것에 비해서는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趙信衡 委員 다 못 가서 떨어지는 것인가요 아니면 가봤더니 큰 의미가 없더라 이런 건가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다 못 가서가 아니라…….

○趙信衡 委員 직무만족도 조사할 때 불만족하면 왜 불만족한지 이유가 있었어야됩니다.

그런 부분 부족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해외 배낭여행 부분에서 만족도가 낮은 것은 갔다 와 보니 별 것 아니더라는 인식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안 가본 사람들이 "나는 못 갔으니까 이것은 별거 아니다."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뒤에도 끄덕끄덕 하는 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니까.

○趙信衡 委員 그런 부분도 있지요.

많은 공무원들에게 혜택도 줘야 되고 또 기왕에 간다면 질 높은 배낭여행이 될 수 있도록 지원금액도 높여줘야 되고 그래야 되겠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한 사항은 아니지만 여기에 후생복지사업 일몰제를 도입해서 그 일몰제를 한 것을 가지고 다른 것에 더 투입을 시키면 좋다는 그런 대안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만약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한 별도의 조례 제정이 가능합니까?

○趙信衡 委員 예.

○趙信衡 委員 검토 한번 해보시는데, 이런 생각을 해요, 2002년도에 의원이 되고 난 뒤부터 죽 생각해왔던 것인데 공무원들을 위한 날이 없어요.

날은 다 있는데 경찰의 날 또 국군의 날, 소방의 날 다 있는데 일반 공무원들의 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안한 것이 공무원의 날을 하나 정하자, 그것이 너무 포괄적이면 지방자치의 날이라도 해서 우리가 먼저 시작하면 전국적으로 따라가지 않겠느냐 해서 사실은 입법정책실에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그 전 단계로써 대전시에서라도 공무원들 사실은 일부 몰지각한 공무원들 때문에 다 욕먹는 일도 있지만 사실은 다 대부분 열심히 일하거든요.

그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결과만 가지고 평가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과정을 중시 여겨주고 그 과정 중에 우리가 복지제도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혜택을 줘서 더 동기 부여를 시켜서 시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대안으로 예를 들면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에 관한 조례라든지 이런 관련된 조례가 가능한 일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1월이나 2월 그쯤에 제정하는 방안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趙信衡 委員 그리고 다음으로 143쪽에 지역업체를 아까 보호 육성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지역업체를 어떻게 보호해 줄 것이냐, 결국은 공사나 용역이나 물품을 계약할 때 지역업체에게 많은 부분을 할당해 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대전시 말고 호남권이나 경상도권에서는 아주 단체장들이 지역업체 보호하려고 약간에 법에 위배가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지지를 많이 해줘서 지역업체들이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시는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적지 않느냐, 너무 법만 따지는 것 아니냐 이런 불만들이 있습니다.

불만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지요.

그런데 이 자료에 보니까, 우선 2007년도 3/4분기 것만 좀 보겠습니다.

외지업체 수주액하고 지역업체 수주액이 있는데 금액별로 비율이 정확하게는 안 나왔습니다만 외지업체 것만 보면 외지업체가 금액이 380억원인데 49건이란 말이지요.

이것을 나눠보니까 건당 7억원 정도가 됩니다, 건당 7억원 정도가 되고, 그런데 지역업체인데 500억원 대비 1,380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미미한 부분이지요.

그렇지요 건당으로 보면?

또 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지업체의 경우에는 120억원을 114건으로 나눠보니까 한 1억 7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지역업체는 그것보다 좀 상당히 적고, 물품구매용역의 경우에도 외지업체의 경우에는 건당 1,200만원 꼴로 평균 이렇게 나오는데 지역업체 수주액을 보면 적은 수준이지요.

결국은 큰 건은 외지업체가 가져가고 적은 건만 지역업체가 가져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역업체를 대우해 준다고 해서 총액범위에서 조금 높은지 몰라도 그리고 건수는 많은지 몰라도 실제 큰 기업들이 가져가야 될 부분은 못 가져간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3억원 이상이 되면 전국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趙信衡 委員 그렇다 하더라도 대전지역업체가 선정이 되도록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노력은 단순하게 노력이 아니라 다소 좀 무리가 뒤따르더라도 이 지역업체 보호를 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어요.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이 회계과장과도 잠깐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같은 마음이지요, 마음은 있지만 잘 안되는 이유가 그런 이유인데, 그러나 입찰기술을 좀 우리가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시청 용역한 것처럼 70%가 외지고 30%가 우리 지역으로 할 게 아니라 반대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형식적으로라도 컨소시엄을 맺을 때는 맺을 필요가 있지만 우리 지역업체가 더 많은 비율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셔야지요.

그렇게 컨소시엄을 맺어와라, 그렇게 하면 유리할 수 있다 뭐 이런 지도까지도 해서 우리 지역업체를 성장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항상 법대로만 하고 또 알아서 가져오는 것만 받다 보면 지역업체 성장할 길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사실은 우리 회계과에서 입찰지도 또는 기술 이런 부분을 가르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성장시켜놓으면 그 기업들이 또 외지에 가서 열심히 용역도 따오고 그러는 것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가르쳐서 우리 지역을 성장시키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75쪽이요.

여성공무원들의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실과별, 사업소별로 보니까 대전시에서는 여성공무원 수가 499명, 비율은 약 16% 정도가 되고, 자치구를 다 합쳐보니까 여성공무원 수가 1,413명에 38%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비율로 보면 대전시에서는 여성공무원 수가 16%밖에 안 되고, 자치구에서는 적게는 약 37%에서 40%까지 돼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면, 대전시 공무원의 비율로 보면 여성에 대한 대우랄까요 아니면 여성의 할당이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전시가 좀 인색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趙信衡 委員 아직까지는 여성공무원 수가 3분의 1이 좀 안 되지요?

○趙信衡 委員 그 정도, 시에 들어올만한 여성공무원 수가 아직은 그렇게 포진이 안돼 있나요?

예를 들면 7급 이상, 6급 이상 그렇게 많지는 않은가 보지요?

○趙信衡 委員 임용이요?

○趙信衡 委員 임용?

○趙信衡 委員 시에요?

○趙信衡 委員 승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趙信衡 委員 승진, 승진해서 시에 들어올?

○趙信衡 委員 여성공무원 수를?

○趙信衡 委員 대전시에요?

○趙信衡 委員 물론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이라기보다는 앞으로 10년쯤 뒤면 오히려 그렇게 안 해도 남성공무원들이 자리가 없을 정도로 될텐데.

○趙信衡 委員 남성공무원 여러분 힘내셔야 될 겁니다.

아마 그때쯤 되면 자리가 없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구청과 시청의 여성비율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또 의아해할 수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우선 이렇게 하고 다음에 또 하도록 하지요.

제가 마지막입니까?

다른 분 할 분 없어요.

○委員長 吳榮世 예, 정리해 주시지요.

○趙信衡 委員 그러면 마무리하지요.

우선 하여튼 본 위원이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는 직무만족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가 덜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좀 만드셔서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한두 달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자치행정국은 우리 시의 살림살이를 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고생이 많고 또 노력도 많이 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사항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에 동사무소가 없어지고 주민센터로 바뀌었지요?

그것 언제부터 바뀌었습니까?

○委員長 吳榮世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바뀐 겁니까?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전만 이렇게 시행하는 것으로.

○委員長 吳榮世 지금 현재 다 바뀌었나요 그렇게 주민센터?

○委員長 吳榮世 그런데 알기로는 보도나 언론에 보도된 것을 봐서는 변경하는 방향이 제대로 설정이 안돼 있고 또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해라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혼선이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결정이 된 겁니까?

○委員長 吳榮世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가 맞는 거예요 주민센터가 맞는 거예요?

○委員長 吳榮世 주민문화센터라는 것도 있습니까?

○委員長 吳榮世 지금 일선에서는 동사무소가 주민센터로 바뀌면서 인식이 잘 안됐어요.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인지를 하는데 나이 먹은 사람들은 주민센터에 대해서 잘 인식이 안돼 있어요.

동사무소라는 게 부르기 좋고 그런데 왜 이렇게 바꿨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혼란이 있습니다 일선에서는.

○委員長 吳榮世 일선에서는 상당히 혼란이 있습니다.

잘 계몽이 필요하다, 지도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시민광장, 이 앞에 있는 시민광장 특히 우리 의회동 앞에 여기 보면 주말에 결혼식이나 전통결혼식이나 궁중가례나 일반 결혼식을 이렇게, 지난번에는 궁중가례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청광장을 이용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문턱이 높다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委員長 吳榮世 글쎄요, 그래서 우리 시민광장이 시민들이 하시라도 이용할 수 있게끔 또 우리 시민광장이 외부에서 온 분들의 얘기는 정말 이렇게 광장이 제일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만들어놨다.

시민광장이 정말 시민들이 여러 가지 시설로 이용을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전통혼례라든지 또 궁중가례,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한 궁중가례 이런 것 등이 정말 시민에게 볼거리도 창조가 되고 또 문화가치를 계승하는 데도 큰 기여를 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시민들이 이 시민광장을 이용하는 편에서는 적극적으로 배려를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委員長 吳榮世 공공성이나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건전가정의례준칙에 보면 공공시설을 시민들이 결혼식을 시청이나 이런 데서 하게끔 시설을 대여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혹시 웨딩드레스나 이런 것 어디서 빌려오려면 조금 돈을 주고 빌려오는 것이지 전혀 어디서 얻어다가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런 시민광장이 외국에는 이런 시청광장에서 결혼식을 많이 해요.

교외, 야외에서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예식문화가 맨날 쳇바퀴 돌듯이 30분 돌아가면서 하는데 기왕이면 토요일에는 이런 데를 어려운 분들 시민광장도 이용해서 결혼식도 하고 또 야외에서 궁중결혼식도 하고, 그때는 왕세자 결혼식을 했는데 여러 가지 시민들이 와서 볼거리도 많아요.

기마부대도 오고 연을 타고 와서 하고 또 여러 가지 궁중 이것도 틀고 하면서 하는 것을 보니까 정말 볼거리가 많더라 하는 점이 있고, 언론에 그동안 보도도 많이 됐습니다만 또 시민광장에서 이용하는 그런 영리성과 공공성이 적다고 그래서 제재를 하지 말고 그런 면에서는 개방을 할 필요가 있다 또 그것이 어렵다면 의회에서 조례로도 좀 만들겠다 하는 이런 의지를 지금 시민들이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너희 의회에서 뭐하느냐? 조례라도 해서 시민광장을 확실하게 이용하게끔 해달라" 이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국장께서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그런데요 여기 와서 그렇게 장사할 사람들 없습니다.

그것을 너무 그렇게 눈높이로 보지 마시고 어려운 가정이나 전통혼례 또 궁중가례 이렇게 하는 것은 법에도 보장이 돼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좀 배려를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오정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간단한 것 하나 질의를 확인차원에서 드릴게요.

작년에 민선4기 출범 후에 5개 구청하고 인사교류 문제, 인사협약을 체결해서 시행을 해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협약사항대로 지켜집니까 지금?

○吳丁燮 委員 그러면 그 협약사항을 보완을 하든가 개선을 하든가 해야 되겠네요.

○吳丁燮 委員 그런데 보면 올 같은 경우는 전입이 149명, 전출이 130명, 마찬가지로 지난해에도 전입이 99명, 전출이 77명, 2005년에도 그렇고 전입이 209명, 전출이 180명, 항상 구에서 오고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吳丁燮 委員 본청으로.

○吳丁燮 委員 그런데 보니까 전입유형이 소양고사를 치르는 사람도 있고 전입시험을 치르는 사람도 있고, 외국어 우수자 인사교류 이런 여러 분야로 나눠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기준이 좀 명확히 설정이 돼 있습니까?

○吳丁燮 委員 그런데 결국은 전입이 많다보니까 문제는 일선 5개 구도 자치구기 때문에 구청장이 인사권을 그렇게 쉽게 놓으려고 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吳丁燮 委員 과연 좋은 인재를, 꼭 필요한 인재를 필요한 인재가 적재적소에 인사교류가 되겠느냐 하는 게 내용상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吳丁燮 委員 여기서 아무리 필요한 사람이라도 구청장이 그 사람은 안 된다 하면 사실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인사교류라는 것이 우수한 인재가 오기보다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 더 올 소지가 많지 않느냐 잘못 이게 운영이 되다보면, 그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吳丁燮 委員 협약사항이 제대로 이행이 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지금처럼 이행이 안 된다면 그리고 각 구별로 인사교류의 숫자를 보면 형평 자체가 맞지를 않아요.

어느 구는 많고 어느 구는 좀 적고 그런 부분도.

○吳丁燮 委員 지금도 일선 구에서 직접 채용을 합니까, 하는 구가 있습니까, 신입직원들을?

○吳丁燮 委員 예.

○吳丁燮 委員 일선 구에서 직접 채용, 공채시험을 해서 뽑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吳丁燮 委員 그렇지는 않습니까?

○吳丁燮 委員 대전시하고 5개 구청간의 인사교류협약이 좀 취지를 살려서 원활하게 인사교류가 됐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마치기에 앞서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내일은 2008년도 대학수학능력평가가 실시되는 날입니다.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해서 공무원의 출근시간이 오전 10시로 조정됨에 따라서 내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문화체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오전 10시 30분부터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문화체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