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吳榮世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당위원회 소관 기획관리실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서 늘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에 헌신 노력해 오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제2차 정례회는 지난 한 해 동안의 시정 추진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의 예산안 심사 그리고 일반안건의 처리 등 많은 안건을 심사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차가운 날씨에 건강에 유념하시고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와 안건 심사를 위해서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를 발전시켜나갈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부터 21일까지 9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등 시정의 감시와 비판 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하는 데 그 뜻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유념하시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감사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해서 소관 실·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친 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은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자료 등에 대한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기획관리실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두 기획관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해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돈 기획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방금 보고 받은 업무와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실장께서는 이해하기 쉽도록 상세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 담당관 또는 사업소장이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욱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본 위원이 먼저 하게 돼서 대단히 동료위원들에게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상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서는 내년도 업무보고는 2008년도 초에 받아도 되는데 이렇게 자료가 좀 간단해서 그런가 좀 중복된 기분이고, 어차피 진행된 거니까 문제는 더 거론치 않고 다만 거기 6쪽에 'Think-Tank 역량 강화'라고 돼 있는데, 지금 우리 대전발전연구원이 주로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뭐 뭐입니까?

○金南勖 委員 그런데 그것은 충분히 이게 다 상식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인력·예산 이런 문제는 지금 자급자족할 수 있는 것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까?

○金南勖 委員 기금은 얼마나 됩니까?

○金南勖 委員 이게 타시·도 대비 어떻습니까?

○金南勖 委員 문제는 그렇습니다,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일을 하라고 그래야지 형식상으로 16개 광역시·도가 하니까 우리도 했다, 그러나 미미하다.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일을 시키는 겁니까?

뒷받침해줄 건 해주고 일을 시키고, 그게 비생산적이면 질타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金南勖 委員 앞으로 이 문제를 관심 좀 가지고 하신다고 약속을 하시겠습니까 실장님?

○金南勖 委員 만약에 이 약속이행이 안 되면 행정사무감사 자리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시장과 담판을 짓겠습니다.

이런 조직을 없애버려 차라리 활성화 안 시키려면.

○金南勖 委員 그 다음, 여기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노사문제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金南勖 委員 위원장님!

연구원장의 설명을 자세하게 좀 듣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육동일 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원장님.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그러면 현재 이 사건이 노동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이 났으며 현재 우리 시의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장께서는 이 문제를 싱크탱크를 육성하려고 하는 발전연구원에 맡길 것이 아니고 총괄부서인 실장께서 적극적으로 여기에 개입해서 또 앞으로의 중앙노동위원회의 문제라든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또 부당해고라는 그런 소위 판결을 했을 때 법적 대응이라든가 이런 것을 절대적으로 연구원에만 맡길 것이 아니고 능동적으로 같이 협력해서 슬기롭게 해주기를 당부드립니다.

○金南勖 委員 그리고 소위 말하자면 싱크탱크라면 여기에 대한 뒷받침을 해주세요, 지금 이것이 무엇입니까?

타시·도의 자료도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데, 9억원이 무엇입니까?

그런 좀 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전쟁에 나가려면 총과 실탄을 보급해 주고 전쟁을 하라고 그래요, 그냥 가서 몸으로 전쟁하라면 됩니까?

확실하게 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창출되고 우리 시의 연구기관으로 육성하는데 꼭 협력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金南勖 委員 실장 약속하셨습니다.

○金南勖 委員 만약에 실장께서 약속을 잘 안 하면 이 문제는 의회차원에서 좀더 강하게 질책하고 대안을 찾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그 다음에 간단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8쪽에 보면 중앙예산지원 확보에 총력했다고 하는데 한 1,000억원 더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내역은 구체적으로 묻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국가예산이 2007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우리나라 총 예산이?

○金南勖 委員 그렇지요?

○金南勖 委員 2008년도 예산은 250조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비례를 따진다면 많이 받은 것 아닙니다.

늘 본 위원은 불평하는 것이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는데 좀더, 문서상으로는 적극적으로 했다고 하는데 좀더 능동적이라야 된다, 물론 예산부서라든가 해당 실·국장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문제는 시장이 정치적으로 풀어야 합니다.

시장 여기 앉아서 그냥 결재나 하고 행사나 다니는 게 시장이 아니에요.

시장이 관계 부서 장관 만나고 지역 국회의원들과 커뮤니케이션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투쟁해야지 1,000억원 더 받았다고 잘한 것이 아닙니다.

예산 팽창 비율을 보고 16개 시·도 나누기 해보세요.

제 몫도 다 못 가져온 것입니다, 이것.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데 실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金南勖 委員 광역의원끼리 커뮤니케이션이 있습니다.

보면 우리 대전이 제일 약해, 충남보다도 비율이 낮아, 국비 가져오는데.

왜? 이것은 단체장의 그 어떤 소신이라든가 활동력이 적어서 그런 것입니다.

좀더, 이런 수치만 가지고 17.9%라고 하는데 사실상 이 수치는 미미한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참고해서 업무에 접목해 주기를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그 다음에 9쪽 두 개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9쪽에 지방채 문제 있지요?

지방채 문제가 한 5,000억원 된다고 해서 자랑스러운 것이 제주도를 제외한 소위 15개 광역단체 중 지방채가 제일 적다고 자부심을 가졌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반대로 제일 일 안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례를 들어서 너무 움츠리고 일을 벌일 때는 확실히 벌이고 또 아낄 때는 아껴줘야지 지금 우리가 5개 자치구 재정파탄이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광역시에서 책임져야지요?

○金南勖 委員 대전광역시가 부도가 나면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돼, 그런 배짱을 가지고 행정을 해야지 움츠리고 이것을 통계지수라고 내놓으면 의회에서 동의할 것 같습니까?

그만치 일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꼭 일을 할 게 있으면 기채라도 내서 일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계지수는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당히 지방채 발행하는 것이 제일 적습니다.

건전재정이라고 표면상은 볼 수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명심해 주시고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金南勖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金南勖 委員 이것은 미미한 것입니다만 11쪽에 소위 레인보우라고 하는데 여기는 또 무지개프로젝트라고 했네요.

저기 판암동에 가보면, 4, 5단지 가보면 정화조가 넘어서 빠져버려서 악취가 진동하는데 여기다 뭘 어떻게 해서 시설환경개선사업 12건 금년말 가시적인 성과를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이쪽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물론 기획부서는 아니지만 해당부서에서 연결해서 조치하라고 본 위원도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시설환경 개선이라고 했는데 지금 요즘에는 계절적으로 악취가 덜 나지만 여름에 본 위원이 가봤습니다.

악취가 엄청나게 났습니다, 해당부서에 얘기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응급조치는 했는데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무지개프로젝트면 뭐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실생활을 개선했어야지.

○金南勖 委員 그렇게 하십시오.

해당부서하고 협력해서 확실히 매듭짓게 하십시다.

○金南勖 委員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좀 의구심이 나는 점이 있지만 동료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본 위원은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3분 감사중지)

(11시 06분 감사계속)

○委員長 吳榮世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오늘 기획관리실 감사인데 기획관리실은 우리가 시정의 정책을 수립하고 또 평가하고 조정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핵심부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1년 동안 책임감이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굉장히 더 다른 부서도 중요하지만 수고 많이 하셨다는 얘기 드리고, 이번 감사는 시장 임기 2년 차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포괄적으로 시장이 대전시정을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펼쳤냐 하는 게 시민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야이고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가 시작되고 나서 각 지자체들간에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보니까 굉장히 역동적인 시책들을 타시·도에서 펼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우리는 거기에 비해서 조금 역동적이지 못하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펼치고 있는 시정의 방향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는 목소리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주요업무보고를 할 적에도 대전시정은 시민들하고 같이 공유하는 시정을 펼치겠다 이렇게 방향 기조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우리가 펼치고 있는, 시민들이 체감하는 그런 것을 볼 때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나 하는 것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께서는 한번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또는 그런 바가 있으신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李貞姬 委員 타시·도에 비해서 대전시가 펼치는 그런 각종 주요시책들이나 사업들 이런 것에 비해서 시민들이 위기의식을 느끼는 부분은 뭐냐 하면 사실 이번에 계속 언론보도에서도 나고 있지만 기업이 대전시를 떠나고 있다 또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 것에 굉장히 경제에 불안을 느끼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은 여러 곳에서도 얘기가 되고 있지만 3000만 그루 나무심기에 주력한다든지 또는 생태복원사업, 자전거도시 만들기, 책 읽는 도시, 그러니까 이런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쪽으로 많은 부분이 부각되기 때문에 경제 살리기가 최우선이라고 보는데 그런 데는 조금 약하지 않나 이런 불안감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 자료로 지난번에 대전일보에서 실시했던 민선4기 최대 현안사업의 최우선과제가 뭔가 하는 설문조사의 결과를 본 일이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51.2%가 제일 우선돼야 될 게 지역경제 활성화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가 제일 중요한 데도 불구하고 다른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중점적으로 더 시정을 펼치고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우려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貞姬 委員 그 사업문제는 2007년도 중기지방개정계획에서 살펴볼 문제지만 우리가 최근에 나타난 것에도 각종 경제지표를 살펴보면 경제에 비중을 둬야 된다는 것은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990년대 이후부터 대전이 지속적으로 지역 소득격차 지수가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데 전국에서 물론 이것이 순위는 지표상이지만 12위라는 그런 순위를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에 1995년부터 2004년까지 경제성장률 비교를 봐도 전국 대비를 해서 전국이 4.5%인데 비해서 우리는 굉장히 그보다 못한 수치 3.7%가 나타나고 있고 청년실업률도 그렇고 또 이번에 통계청이 국회에 제출한 최근 5년간 대전 지역 내 총생산증가율 그것도 전국 평균은 한, 증가율에 따라서 매년 증가가 되고 있는데 그것이 한 3.9% 되는 것 같아요, 평균.

대전의 증가율은 0.8%로 크게 여기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런 통계상으로도 나타나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분야에는 더 치중해야 된다 하는 것은 물론 대전시가 분석을 통해서 더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런 분야에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일반 체감, 우리가 펼치고 있는 나무심기라든가 이런 부분 그것도 동시에 가고 있지 그것을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이번에 감사를 보면서 2007년도 중기지방계획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그 자료 없으셔도…….

○李貞姬 委員 총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장기계획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부족한 부분의 사업을 어떤 식으로 대전시정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는 부분 아닙니까?

○李貞姬 委員 그런데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예산을 근거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재원배분도 그런 쪽으로 투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2007년도 투자사업 분야별 배분을 보니까 8개 분야를 나누어서 경제, 과학, 문화, 체육, 보건, 복지, 환경, 녹지 이런 식으로 배분을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왜 나무심기라든가 이런 부분에만 투자를 많이 하고 경제는 하지 않는가 그런 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중점적으로 살펴봤는데 여기도 보면 환경 녹지 분야하고 경제, 과학 분야에 굉장히 구성비가 차이가 난다 이런 수치를 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백분율로 중기투자계획의 구성비를 볼 적에 환경 녹지 분야가 14.2%인데 비해서 경제, 과학 분야는 8.5%밖에 배분을 안 했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이런 중장기계획을 세웠을 적에 각 분야에 대해서 투자비를 정할 때에는 그래도 어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더 많이 투자를 한다고 일반적으로 생각되는데 여기에서 2007년도에 이런 투자사업 배분을 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런데 지금 실장께서는 내년도 사업에서는 이것을 조금 다른 방향으로 수정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2008년도 중기재정지방계획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그것과 마찬가지로 환경, 녹지 분야하고 경제 분야를 제가 다시 비교해보니까 금년하고 그렇게 뭐 수치가 조금 올라가기는 했습니다만, 아니 올라간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격차가 벌어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환경, 녹지 분야의 그 구성비가 전체에 비해서 13.5%인데 비해서 경제, 과학 분야는 오히려 더 낮은 6.6%로 내려갔거든요.

○李貞姬 委員 그러면 환경, 녹지 분야에서 그 신장률이 8.6% 다시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어떤 분야에서 늘어난 것입니까?

○李貞姬 委員 거기서 하나 의문이 가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중장기계획을 세워놓고, 물론 거기에 환경변화나 이런 것에 따라서 수정이 필요하겠지요 그것은.

그런데 지금 기이 세워놨던 환경, 녹지 분야 예산, 경제 분야 예산, 우리가 환경, 녹지 분야 예산의 집행내역을 보니까 오히려 경제 분야에서는 1,330억원이라는 2007년도의 그런 계획을 세워놓고도 집행은 971억원만 집행하고 360억원은 미집행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된다면 조금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경제, 과학 분야를 살려야 될 부분인데 기이 계획을 우리가 세워놓고도 이렇게 미집행한 부분이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가 발생돼서 그렇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래서 이 질의도 지금 기획관리실에서 경제 분야를 전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어떻고 이렇게 따지기보다는 우리가 큰 틀에서 생각할 때 사업 우선순위를 중장기계획에 세워서 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이게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李貞姬 委員 그래서 시민들이 지금 체감하고 있는 모든 이러한 사항들을 우리가 볼 때 이런 것은 그 순위를 우리가 좀더 재고를 해서 바뀌어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정책에 반영시키는 그런 부서가 기획관리실이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이루어지고 분석이 되고 평가가 되고 다시 조정이 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李貞姬 委員 다음 부분에 대한 것은 다른 위원 질의하고 난 뒤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곽영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많은 노고가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관리실은 시정의 종합 기획 조정 그리고 시정의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시정을 종합 결산하고 시정 주요정책의 개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 조정하는 기관인데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시정 전반에 걸쳐서 시장과 같은 수준에서 아주 큰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획관리실장께 큰 틀에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기획관리실장은 대전시의 경쟁력을 무엇으로 보고 계십니까?

○郭泳敎 委員 미리 앞서가지 마시고.

○郭泳敎 委員 그냥 경쟁력이 뭔가.

○郭泳敎 委員 우리가 도표상으로 어떤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선 대전시민이 공감하고 또 우리 의원들도 공감하고 특히 시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께서 대전시의 경쟁력이 뭘까라는 부분은 아주 굉장히 원초적이고도 기본적인데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정립이 안 돼 있다는 것 자체가 우선 문제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본 위원도 기획관리실장이 답한 것에 크게 넘어서서 알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그냥 쉽게 누구나 다 공감돼서 이런 얘기들이 나와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기획관리실장이 얘기한 대로 교통의 요지이며 또 특히 대덕연구단지를 가지고 있는 과학기술도시 이것이 우리 대전시의 경쟁력일 수 있다, 물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이런 질의를 드린 이유는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께서 아까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좋은 질의를 주셨는데, 과연 우리 대전시의 장기비전은 뭐냐 이것을 좀 알고 싶다는 겁니다.

특히 대전시의 장기비전 이전에 제4대 민선시장의 4대 중기 및 장기비전은 뭐냐 이것이 궁금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郭泳敎 委員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도 또 이렇습니다.

지금 모든 장기비전 뭐 경쟁력 또 계획 이런 것들을 다 수립을 해도 이것이 결국은 효과를 보려면 집행기관의 최고의 의사결정자인 시장이 이것에 대한 정확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시장이 여러 가지 일을 다 할 수 없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의 중점적인 일을 선정하고 큰 틀에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그것만 거의 전담하는 이런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원론적인 얘기를.

대전시 경쟁력에서 비근한 예로 싱가폴 같은 경우는 싱가폴의 경쟁력이라는 것이 '공무원이 세일즈맨이 돼라' 이것이 싱가폴의 경쟁력입니다.

우리 대전시도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교통이 많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교통의 요지라는 것은 이미 시대에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학기술도시 대전' 이것이 우리가 먹고 살, 아까 방금 기획관리실장이 답변한 대로 이게 우리의 지금 현재 경쟁력이고 이것으로부터 장기비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지정됐지만 그 연구단지와 대전시와의 거리가 너무나 멉니다.

다리 하나만 건너면 되지만 거기는 일단 다른 나라의 도시처럼 교류도 없고 또 그리고 그분들과의 어떤 유대관계 또 그리고 기관과 기관간의 어떤 유대 연계관계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공화국을 만들어서 거기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모든 문화 예술 이런 분야도 다 서울로 가고 이 대전에 공유를 하지 않습니다.

우선 사람간의 관계가 이렇게 혼합이 되지 않는데 거기를 우리는 마냥 그냥 장기 우리의 경쟁력이라고 봅니까?

그건 좀 잘못된 것 아닌가?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이정희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지금 시급한 것은 경제살리기인데 그것도 물론 하겠지요 그러나 3천만 그루 나무심기, 자전거, 3대 하천 살리기 이런 것 굉장히 좋은 프로젝트입니다, 이것 해야 됩니다.

우리가 풍요롭고 아름다운 대전도시를 가꾸기 위해서 이것 필요하지요.

그런데 이것은 당장 어려운 경제생활에서 우리한테 단기적으로 주는 어떠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이것을 시행했을 때 우리가 가시적으로 눈에 확 띠는 이런 정책일 수는 있을 겁니다.

우리가 서울과 다르지요, 서울은 충분한 지방재정력 가지고 청계천살리기운동 할 수 있습니다.

거기는 먹고사는 문제는 이미 끝난 것 아닙니까 그 지역은?

그렇다면 그런 여유있는 재원으로 청계천 살릴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아직은, 물론 필요합니다만 아직은 우선순위에서 이것은 좀 뒤져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집행기관의 최고의 정책결정자가 이런 일을 추진하고 이런 일에 더 혼신의 힘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예컨대 우리 대전시가 먹고살 그런 장기비전, 경쟁력이 무언가 그리고 필요하다면 국고보조금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따올 수 있는 방법은 뭔가 이런 것에 대해 몰두하고 노력해야 되겠다, 좀더 큰 굵직한 정책에만 전념해줘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우선 먼저 본 위원이 우리 행정부시장이나 시장은 서울지역에 며칠 좀 거기 공관도 있으니까 한 2, 3일 체류하면서 거기서 거기 많은 고위공무원들과 또 정치인들과 교류하면서, 그것 뭐 당장 무슨 가시적인 효과가 나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많은 인맥과 친분을 쌓으면서 결국에는 우리 예산배정이라든지 이럴 때 많은 정책, 국가적인 과제를 선정할 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굳이 대전에 와있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여기 정무부시장도 있고 행정부시장도 있고 또 기획관리실장도 있는데 그런 의전적인 어떤 결재서류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냐는 말씀을 건의하고 싶은데, 기획관리실장께서 건의하시겠습니까?

○郭泳敎 委員 오늘 여기 대전발전연구원장도 계시지만 대전발전연구원이 존경하는 동료위원 김남욱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셨지만 뭔가 예산을 주고 뭔가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거기에 가시적인 성과물을 내라고 해야지 그렇지 않고 예산은 쥐꼬리만큼 배정해 주고 그리고 관심도 없으면서 뭐 결과물이 좀 부족하니까 험담이나 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겁니다.

대전발전연구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명칭이야 형식이 어떻든간에 대전시 시정의 씽크 탱크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지요.

이렇게 한다면 대전발전연구원을 활용하면 굉장히 시너지를 많이 낼 수 있을 거예요.

또 서울사무소 소장 여기 오셨지만 지난번의 서울사무소와 달리 뭔가 새로운 의지와 각오를 가지고 유능한 우리 김춘겸 소장님을 발령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김춘겸 소장만 갖고는 어렵다 이거예요.

어떻게 그 대 서울에서, 말하자면 우리 시장의 외교관 아닙니까?

여기 가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대로, 최고 결정자도 같이 올라가서 힘을 보태야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정책프로젝트팀 만들었는데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이번 연말에 또 이것, 이번 연말입니까 이번입니까 조직개편하는 것?

이것 구상을 가지고 있지요?

○郭泳敎 委員 언제라고요?

○郭泳敎 委員 개편돼서 정책프로젝트팀이 기획관리실 산하로 오지요?

○郭泳敎 委員 '기능을 그대로 존치한 채' 이런 것이 지금 굉장히 아이러니컬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지난번 작년에 정책프로젝트팀 만들 때 우리 의회에서 다 반대했습니다.

그 반대한 이유는 다 아시기 때문에 설명드릴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것 뭐 '옥상옥이네' 또 뭐 그런 무슨 '쓸데없는 일을 하느냐'는 등등 해서 또 뭐 언밸런스한 제도를 왜 만드느냐 그 조직을, 기획관리실에서 기획관 역할을 충분히 하면 되는 것을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결국은 살리지 못하고 다시 또 원위치하는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이게 또 충남도하고 보면 다릅니다.

충남도는 그 정책프로젝트팀이 본부차원으로 격상되지요?

본 위원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郭泳敎 委員 그런 것도 좀 기획관리실장은 조직을 담당하면 다른 타시·도의 또 우리 주변의 광역단체의 움직임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충남도는 전략개발팀인가 우리와 똑같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전략본부로 갑니다.

정말 그야말로 당초 정책프로젝트팀을 만들었던 당시에 시장, 최고책임자의 의지가 그대로 반영돼서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실패하고 지금 원위치하는 겁니다, 그것은 정책의 실패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郭泳敎 委員 지금 질의한 것은 정책프로젝트팀이 본래로 환원되는 것에 대한 정책실패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책실패로 인정하느냐는 얘기지요.

○郭泳敎 委員 당초에 계획했던 바와 그러면 뭐가 다릅니까?

뭐 어떤 의미로 여기 다시 들어가는 겁니까?

○郭泳敎 委員 아니, 행정부시장, 시장 직속으로 있고 행정부시장이 직속으로 있었지요?

그렇게 된 것하고.

○郭泳敎 委員 직속으로 있는 것하고 지금 기획관리실장 밑으로 내려가는 것하고 볼 때 어떤 게 더 시장의 의지와 정책프로젝트팀을 활성화시키는 겁니까?

이게 지금 거꾸로 돼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인정할 것은 하세요.

이것 정책실패 맞지요?

○郭泳敎 委員 그러면 구체적으로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해주세요 왜 이게 다시 원위치되는지 그리고 당초에 거기를 부시장 직속으로 만들었을 때는 어떤 의미였는지, 그게 왜 어떤 의미로 또 원래대로 환원되는지 그것도 1년만에.

그리고 낸 가시적인 성과가 무언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했는데 결국은 그게 안 돼서 지금 다시 원위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패본 거지요.

왜 쓸데없이 예산낭비하고 그것 만들어놨어요?

그것을 계속 한번 더 그러면 밀어보든지, 아직 1년 가지고 시간이 좀 부족하면 2, 3년 더 해보든지 아니면 충남도처럼 더 강화를 해보든지, 당초에 의도했던 바하고 지금 그것은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답변해 달라니까 자꾸 다른 소리를 합니까?

○郭泳敎 委員 정책프로젝트팀의 인원이 지금 현재 몇 명입니까?

○郭泳敎 委員 14명 인원이 그대로 내려갑니까?

○郭泳敎 委員 팀장도 같은 급으로 내려갑니까 그 계획에?

○郭泳敎 委員 이게 애초에 문제가 많았어요 갈 때도.

그런데 그때 얘기는 이것은 정말 새로운 시장이 새로운 마음으로 한번 역점을 두고 해보겠다.

그래서 우리 장기 시의 비전과 그리고 큰 프로젝트를 한번 맡아서 따로 해보겠다는 그러한 열망을 가지고 정말 이것 한번 통과시켜달라고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반대했지만 해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채 1년도 안돼서 이게 또 폐지가 된다, 이것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돼요 잘못된 것으로.

그리고 다시 또 잘 하면 됩니다.

○郭泳敎 委員 뭘 그것을 자꾸 이렇게 다른 소리를 해요?

○郭泳敎 委員 이 정책프로젝트팀에서 여러 가지 많은 정책을 개발했겠지만 그중에 또 창조의 도시 지금 하고 있지요?

○郭泳敎 委員 창조도시의 구체적인 세부사항이야 정책프로젝트팀 할 때 질의하면 되겠지만 이 창조의 도시도 그렇습니다.

이 창조의 도시가 기획관리실장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郭泳敎 委員 그 용역 얘기 안 했어요.

○郭泳敎 委員 비전은 '세계 일류 창조도시 대전'을 만든다는 겁니다 전략은, 사람과 과학, 문화, 예술, 산업 등의 통합과 융합이고 추진체계는 창조도시추진본부장은 행정부시장이고 추진기획단이 정책팀장인데 그 내용대로 세계 일류 창조도시를 만들고 이러한 전략을 이 비전을 담을 수 있는 프로젝트라면 정책프로젝트팀에서 물론 아이디어는 만들어낼 수 있지만 실제 만들어내는 아이디어와 이것을 집행하고 구체화시키는 데는 솔직히 정책프로젝트팀장 가지고 되겠어요 이게?

이것은 4년 민선시장의 어떤 개인적인 여러 가지 혼신을 기울여도 쉽지 않은 테마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건대.

그런데 본 위원은 사실 이러한 창조도시 대전만들기 프로젝트 계획을 만들었을 때 이것 참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아주 좋은 정책안을 입안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지금 필요없겠지요 뭐 또 계속 해나가야 되겠지만, 선언적인 의미라도 이것은 참 잘했다.

지금 가까운 인천이 명품도시 만들기 운동을 하고 있어요.

각 자치단체마다 민선시장들이 자기의 어떤 공약 내지는 또 그 도시의 어떤 정체성, 비전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입장에서 우리 대전시가 그동안에 없었어요 크게, 그런데 푸른도시가꾸기 이런 게 아니지요.

이게 정말 세계 만방에 다 공포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테마로 '창조도시 대전' 이것은 참 굉장히 좋았다고 봅니다, 선언적인 의미였든간에, 실제라면 더 좋겠지만.

그런데 정말로 선언적인 의미로 이것을 그냥 생색내기용으로만 한다면 아무 의미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郭泳敎 委員 그러면 실제 여기 창조도시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뭐 이번 대에 안 되면 이것은 장기프로젝트니까 10년, 20년을 두고 계속 만들어나가는 게 될 것이고 그 틀에서 지금 기초를 다지는 것 아닙니까?

○郭泳敎 委員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郭泳敎 委員 그런데 그 틀이 굉장히 중요한데, 초기가 굉장히 중요하겠지요.

그런데 이때 많은 예산과 또 많은 좋은 용역 같은 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여기에 정말 최고 오너의 의지가 여기 확고히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지금 현재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불행하게도.

지금 이 자리에 많은 공무원들 계시지만 또 간부공무원이 계시지만 창조도시가 과연 뭐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고 있는 분 별로 없어요.

뭐 혹시 프로젝트팀장이나 거기 직원이나 우리 실장 정도나 아실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정말 다 본 위원이 몇몇 분들 만나보면 "글쎄, 너무 추상적이다, 모르겠다" 다 이럽니다.

많은 시민들은 물론 마찬가지, 시민들은 이것 들어본 적도 없다고 그럽니다.

또 소위 하위 공무원들도 창조도시 뭐 얘기는 하는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겠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그것 되겠어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본 위원의 말이 맞다고 공감하십니까?

○郭泳敎 委員 내년 초에, 우리가 의회에서 지난번 2회 추경에서 기본용역비 3억원을 승인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모든 것을 다 외부용역을 줘서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의회에서 비판도 하고 하는데 사실 창조도시 이 프로젝트는 대전시 공무원이나 또 발전연구원 정도의 능력으로도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당초 3억원 정도 예산을 반영한 것은 아마 세계적인 기관 혹은 국내에서라도 최고의 기관을 통해서 정말 돈을 좀 들여서라도 제대로 된 한번 기본설계를 해보겠다는 취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 플러스 몇몇 위원은 오히려 더 좀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좋은 기본용역을 만들자고까지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차치하고 그 이전에 우리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갈 것인가라는 것을 용역하기 이전에 방향은 우리가 가져야 돼요.

세부적인 거나 좀더 구체적인 것은 용역을 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대전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일단 기본방향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보면 어느 내용에도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까지도 다 용역을 주겠다는 건지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워요.

그런 부분들은 큰 흐름의 방향 같은 것은 용역회사 잘 모르지요.

우리 대전시의 역사와 우리 시민들의 어떤 가지고 있는 생각과 지금까지 오랫동안 가져왔던 그런 여러 가지 맥락에서 오는 그런 개념, 정서 이런 것들을 잘 모르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만들어줘야 됩니다 큰 틀로, 그런 다음에 거기에 방향을 설정하고 그 방향에 따라서 아주 좋은 설계를 만들 수 있는 용역을 준다든지 해야 될텐데 지금 창조도시 대전의 프로젝트를 보면 그런 것 잘 안돼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郭泳敎 委員 그 한 예를 말씀드릴게요.

기본설계용역은 전문가들 집단으로, 박사들로 해서 용역을 주고 그분들이 많이 알겠지요, 세부적인 사항이야.

그러나 우리 대전이 어떻게 되어가야 되겠다, 우리 대전의 모습은 이렇다, 우리 대전이 가지고 있는 역사는 이러니 대전은 앞으로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은 전문가들이 필요 없어요.

우리 많은 시민들, 여기 공무원들, 의원들 여러 사람들이 그냥 비전문가 집단이지만 한마디씩 얘기하고 그것을 토론해서 그것에 대해서 축약된 어떤 방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조차 지금 없다 이거예요.

그냥 단순히 "용역하겠으니까 돈 달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郭泳敎 委員 의회에서 인정하잖아요.

"좋은 프로젝트이고 아주 좋은 방향이다 그러니까 해봐라!" 이런 것 아닙니까?

해보는데 너무 기본적인 방향설계가 안 되어 있다 그리고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특히 최고 결정권자인 시장의 의지가 전혀 엿보이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본 위원은 창조도시가 잘 되면 우리 대전시는 모든 게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과학기술 플러스 문화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우리 대전은 다 끝난 것입니다.

문화의 도시이고 과학의 도시이고 여기에서 창조산업이 일어나서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대전시에 몰려들어서 또 관광수입이 되고 컨벤션센터 개관하니까 회의가 일어나서 관광이 일어나서 먹고 살 거리가 여기서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근본적인 문제가 본 위원은 다 해결된다고 봐요.

지금 기획관리실장 아까 답변하셨듯이 여기가 3차 산업이 크지요, 대전은 중공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되잖아요, 2차 산업이.

왜, 지금 땅값이 비싸고 산업용지도 부족하고 다 해외로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그것을 가지고 해외기업을 유치하느니 해외투자 유치하느니, 기업 유치하느니 쉽지 않습니다, 사실.

그러면 실제 우리가 먹고살아야 될 길, 아까 그래서 본 위원이 여쭤봤어요 경쟁력, 먹고살아야 될 길이 무엇이냐, 그것은 고부가가치산업을 육성해야 되는데 고부가가치산업 육성하려면 결국은 과학기술연구개발특구와 그 사람들이 즐겨하는 문화를 개발해 줄 때에 가능한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래서 그 방향은 잘 됐다고 보는 거지요, 창조도시 방향은.

그런데 이렇게 좋은 방향을 만들어놓고 지금 이것 죽이고 있어요.

프로젝트를 예컨대 원위치시키지 않나 본 위원은 일례를 들어서 이렇게 시장이 이러한 관심이 있으면 어디든지 가서 많은 연설을 할 때, 어디 행사 같은 것 할 때 창조도시 대전을 외쳐야 되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최고 결정권자가 부르짖으면 공무원들 다 그것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의 때만 창조도시 얘기하고 확대간부회의 때나 한번 하지 언제 창조의 도시를 얘기합니까,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보는 것입니다.

혁신담당관 와 계시지만 엑스포과학공원 활성화하는 문제, 굉장히 골치 아픈 것 아닙니까?

연관해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창조도시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 거기 있어요.

불행 중 다행인지 모르지만 앞으로 새롭게 정립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 창조도시와 연계해 가지고 이것 해야 됩니다.

지금 그것이 다른 어떤 용도로 세팅이 되어 버렸으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새롭게 뭔가 새로운 계획을 만들어낼 때 거기가 지금 어렵다 이거지요.

그러면 그것과 연계할 수 있는 거지요.

지금 로봇랜드 얘기하시는 데 로봇랜드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렵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郭泳敎 委員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는데…….

○郭泳敎 委員 만약에 그러면 로봇랜드가 되지 않을 때, 될 때라면 거기와 연관해서 하겠지만 되지 않을 때는 어떤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되지 않았다, 그때는 다른 대안을 생각합니까?

○郭泳敎 委員 그것에 대해서도…….

○郭泳敎 委員 되지 않을 상황을 대비해서 지금부터 부지런히 계획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창조도시 대전과 맞물리는 정책으로,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살 거리를 거기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야 될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郭泳敎 委員 시간이 다 돼가니까 정리를, 우선 마무리를 1차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은 시장을 대신하는 분이라고 봐서 앞으로 정말 창조도시 대전 또 정책프로젝트팀에 시장의 의지가 확고히 실릴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고 또 항간에서는 너무 세세한 업무들을 많이 챙긴다, 그런 것은 부하직원에게 맡겨야 되지 않느냐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굵직한 정책만 전념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건의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郭泳敎 委員 그리고 지금 우리 G9 생활권 커뮤니케이션, 소위 충청권 공동발전 전략과 관련해서 또 지금 청주공항이 있지 않습니까, 활성화되고 있고.

또 백제문화권 지금 굉장히 이번에 잘 되고 있어요.

이것과 연관하면 우리 정말 창조도시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것과 연관해서, 엑스포과학공원과 연계하면 대전이 이것만 올인하면 우리 모든 게 다 3천만 그루 나무 이것 다 자동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히려 더 빛나고 값지고 더 멋있을 것 같아요.

제발 이번에 강력하게 건의하고 아마 방송 다 듣고 계시겠지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 관계로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감사계속)

○委員長 吳榮世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오전에 올 한 해 동안 대전시 운영을 한 결과에 대한 기획관리실 감사를 진행했고 오후에 역시 감사에 임하면서 많이 수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1년간 여러 가지 활동 그리고 정책 추진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대전시에서는 역시 기획관리실 부서가 상당히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고 시정의 전반적인 기획조정 역할 이런 부분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을 텐데 그러한 노력의 결과가 대전시의 시민들에게 만족을 더 주고 그 만족이 바로 우리 공무원들에게 도 보람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전시간에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보충적으로 질의를 하면서 간략한 몇 가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전의 정체성을 찾는 작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도 하고 또 제 의견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대전시를 보면 우선 감성적인 부분이 많이 추진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는 시장께 감성시장이다라고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우선 3천만 그루 나무심기를 하고 또 "이제는 가족입니다." 해서 가족중심의 사회 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또 건강을 위해서 자전거 타기 운동도 하고 있고 또 책 읽기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우리 시장께서는 자전거를 타고 나무 길을 달리면서 한 손에는 책을 들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할 정도로 감성적인 역할을 하시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국책사업을 유치하는 것을 보면 자기부상열차 시범사업에 대해서 노력을 했으나 실패했고 현재 로봇랜드 유치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고 또 첨단의료복합단지도 대전이 적지라고 하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보면서 우리 시민들이 보거나 혹은 우리 공무원들이나 의회의 눈으로 볼 때 과연 이런 것을 죽 보면서 대전의 정체성은 무엇으로 느낄 수 있을 것인지 상당히 의아해 하는 점이 많습니다.

대형 국책사업을 통해서 대전을 빛내고 싶어서 모든 국책사업이라는 것은 다 유치해야 되고 또 하는 사업마다 세계적인 또는 국내 최고의 어떤 도시를 만들겠다고 다 하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으로 대전의 정체성을 보여줄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곽영교 위원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만 상당히 우리가 다 같이 고민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 가, 다행히 창조도시 얘기는 나오지만 창조도시가 과연 우리 대전의 정체성을 말해줄 것인지, 그동안 우리는 과학도시라고 했지만 과학은 있었지만 생산은 없었고 또 그에 맞는 시민들이 충분히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었지 않았느냐 또 올 초에는 과학과 문화, 예술을 융합한 새로운 신문화를 창조하겠다고 선언까지 했었습니다만 그것에 맞는 후속적인 조치가 아직 나오지 않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과연 우리 대전의 정체성은 무엇으로 끌고 가는지에 대해서 잘 인식을 하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창조도시는 우리가 앞으로 용역도 해야 되고 용역비도 3억원 지난번에 세워줬었지요?

○趙信衡 委員 사실은 창조도시 하나를 가지고 3억원 정도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좀더 용역비를 올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보면 대전을 나타낼만한 축제 하나 변변치 않지요.

또 과학은 있지만 생산이나 그것이 시민공감대 형성될만한 도시로서의 가치를 줄만한 것이 없는 것 같고, 30년 동안 연구단지 있어 왔지만 과연 대전하면 연구단지를 통해서 대전을 알리는 것은 아니지요.

또 문화는 많이 우리가 접하게 한다지만 소비만 있지 문화의 생산성은 떨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본 질의는 아닙니다만 대전의 정체성 찾는 작업은 기획조정 역할하기 때문에 각 실·국간의 협의 또는 연구를 통해서 지난번에 우리 시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과학도시에다가 어떤 문화 예술을 입혀서 대전하면 무슨 도시다 또 그것을 보러 가야겠다,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다 같이 노력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모두 발언으로 드립니다.

감사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전시에서 MOU 체결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趙信衡 委員 현재 유지되고 있는 것 얘기하는 것입니다.

○趙信衡 委員 우선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지난번에 요구를 해서 온 자료에 의하면 전부 29건으로 협약이 체결됐고 90개 기관하고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29건의 MOU 체결이 현재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런데 이중에 보면 의례적인 MOU 체결들이 있습니다.

기술협력, 산학협력 이런 식으로 의례적인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실제 이런 MOU체결을 통해서 대전시의 실익, 그러니까 이익이 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보면 잘한 것도 상당히 있고 한데 행복도시 수돗물 공급계약 업무협약한 것은 상당히 잘된 협약이라고 보고 물론 이것은 본 위원이 선거공약으로도 물장사를 하겠다고 했던 사항이기도 하지만 그런 반면에 몇 가지 보면 형식적으로만 MOU가 체결되어 있고 실질적인 활동은 별로 없는 것이 있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답변 좀 해주세요.

충청권 경제협의회 구성 운영이 올해 8월에 했는데 물론 기간은 짧습니다.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대략적인 상황 아십니까 혹시?

○趙信衡 委員 방향성을 빨리 찾아야 되는데 사실은 협의회 구성을 하기 이전에 우선 방향성은 정해졌겠지요.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MOU 체결을 한 것인데 그러한 것에 후속조치가 없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언론 보도도 한 번 났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협약은 했습니다만 전혀 앞으로 가능성이 없다고 표현된 이것이 지금 뭐라고 읽어야될지 모르겠어요, 아이맥심입니까, 이맥임입니까 그 회사?

인조잔디 공장 설립에 대한 협약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도저히 어렵다는 것 같고 또 프로젝트 투자유치 협력 약정을 했는데 이것도 실적은 거의 없는 것 같고 기간은 얼마 안 됐습니다만 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금융지원 협약은 했지만 실속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그런데 거기에서 앞으로의 대책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금융지원을 할 경우에는 대전시에서 감사패를 수여하겠다 이런 정도로만 해놨기 때문에 협약의 효용성이 있겠는지 의문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해외도시 MOU 협력은 많이 했지만 과연 우리가 형식적인 것 외에 무엇을, 우리 대전의 생산성을 관련된 무엇인가 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대전 열기구축제 발전을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부담을 갖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데도 열기구축제를 운영하는 대책에 보니까 대전의 대표적인 축제로 육성을 지원하겠다고 아직도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서는 그 예산도 너무 많아서 삭감도 하고 있고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전의 대표축제로 육성 지원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가 과연 여기에 나올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고요.

또 더군다나 대전의 축제를 기획하기 위해서 용역도 주고 또 시민의견도 다 듣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도 이쪽에서는 이것이 대표축제로 가야 된다고 하고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엇박자가 맞는 것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또 누락된 것도 있어요, MOU 체결현황을 뽑으라고 했는데 카이스트와 업무 협약 또 그런 협약을 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빠져 있습니다.

사실은 카이스트에서 대전시에 상당한 수백억 원을 투자해서 과학공원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또 기술지원을 하고 인력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받지 않아서 카이스트가 상당히 뭐랄까 대전시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보면 MOU 체결은 참 많이 해놨지만 그 MOU 체결이 그저 사진 한번 찍고 신문에 한 번 내고 이런 정도로 끝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趙信衡 委員 선언적인 의미로 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선언적인 의미로 가야될 것이 있고 또 의례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런데 실제 일을 추진해서 성과를 내야될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까지 성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은 성과 자체를 MOU 체결하는 데만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시정을 해야 되겠지요.

○趙信衡 委員 그런 부분을 충분히 말씀하신 대로 고려해서 그저 자료 한번 내는 것으로 족하지 마시고 이런 때 지적이 되는 것은 장시간 지적은 안 하지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시고 각 실·국별 회의 좀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충분한 스크린 하시기 바랍니다.

혁신경영담당관실도 있는데 그쪽에서 이런 평가도 한번 해보면 어떤지 생각이 드는데 그런 평가를 한 후에 그러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행정사무감사자료를 가지고 계신가요?

○趙信衡 委員 103쪽에 부채총액 변화추이가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우선 대전시의 부채가 그동안 2004년도에 약 7,000억원 정도에서 2007년도 6월 말까지 약 5,000억원 정도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증감률을 보면 매년 줄어들기는 합니다, 숫자가 줄어들게 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부채의 총액은 줄어드는데 증감률은 떨어지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빚을 갚는 데 쓰는 금액이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지요.

아까 질의응답 중에서도 잠깐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모든 부채를 다 상환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지요 오히려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것이 훨씬 유리한 경우도 있지요.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에 나온 부채상환계획이 죽 있는데 부채를 상환하는 것보다는 예탁이자가 적기 때문에 이런 것은 부채로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 좋겠다 싶은 것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趙信衡 委員 오늘은 감사하는 날이기 때문에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답변은 적정치 않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러한 자료를 냈으면 이것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하고 오셔야 되고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나와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하는 날이지 업무보고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趙信衡 委員 모든 것을 다 나중에 자료로 대체한다는 것은 감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趙信衡 委員 지금 이 자료가 나와있지 않습니까, 부채상환계획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104쪽에 나와있는 월드컵경기장, 이것 참 월드컵경기장 우리가 건설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당시 분위기가 각 시·도별로 한 10개를 꼭 건설하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건설해서 우리가 1,400억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아직도 우리가 갚아야 될 돈이 언제까지입니까?

2012년까지도 갚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그렇지요?

○趙信衡 委員 이런 부분들을 바라볼 때 예를 듭니다, 월드컵경기장을 건설해서 기왕에 했으니 빚은 갚아야 되는데 이 채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낫습니까, 이자로 볼 때?

아까 적정비율 말씀하셨는데 적정비율이라는 것은 대전시의 재정규모로 볼 때 어느 정도는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좋겠다, 본 위원은 이것보다는 이 정도의 부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부채가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趙信衡 委員 2조 3,000억원 정도 예상되니까 약 한 5,000억원 정도는 이자부담 능력이 있다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趙信衡 委員 예를 들면 혹시 그런 스터디가 됐으면 답변 좀 한번 해보세요.

○趙信衡 委員 시금고에서, 우리가 시금고 선정할 때도 봤습니다.

시금고에서 공공기관에서 맡긴 자금에 대한 금리는 인상을 시켜준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할 때 그 금리와 대출금리를 생각을 하셔서 정확한 판단을 우리 예산실에서 하겠지만 그러한 자료 좀 한번 만들어보세요.

○趙信衡 委員 시청사 건립, 이것도 아직도 65억원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별로 남아 있지 않은데 유지하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지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이자비율까지 다 따져서 한번 종목별로 스크린을 죽 하신 다음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우리가 볼 때는 재정이라는 것이 꼭 그런 분석은 다 알아서 하시겠지만 지금 바로 상환해도 될만한 것들이 상환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매년 상황금액을 보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900억원 상환했던 것을 2006년도에 500억원으로 줄어들고 또 올해는 400억원으로 줄어들고 계속 줄어드는 이유가 우리의 예산사정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이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할 때 아직 상환하지 않는 것이 좋아서 그런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시민 이해 또 의회의 이해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것 좀 자료로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7쪽이요.

우리가 지방자치는 되고 있습니다만 중앙정부에 대해서는 지방 광역단체에서 분권과 관련해서 인력과 재원을 동시에 이양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항상 요구는 합니다만 업무만 이양이 되고 어떤 재원이라든지 인력지원이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문제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광역시에서 운영할 때는 또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그런 부분이 똑같이 있겠지요.

우리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상당히 좋지 않아서 재원조정교부금을 주고 있는데 보통교부금을 보니까 3년간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가 거의 같은 비율로 이렇게 보통교부금이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실까요?

○趙信衡 委員 구세의 총량에 대비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요?

○趙信衡 委員 그렇다 하더라도 그 부분 외의 사항, 구세로써는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특별교부금을 교부를 하게 되는데 지금 2007도의 경우에는 대덕구가 상당히 많이 지급이 됐고 그 다음에 동구가 되고 2006년도에는 중구가 제일 많이 지급됐고 그 다음에 동구가 됐는데 매년 순위가 바뀌는 것은 지역별로 사업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지역의 사정이 변화해서 그렇습니까?

사업의 요인입니까 아니면 지역의 요인입니까?

○趙信衡 委員 예, 특별교부금.

○趙信衡 委員 그런데 2006년도부터 무지개프로젝트가 동구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동구가 두 번째로 특별교부금 교부를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지역 고려는 제대로 안 된 것이고 또 사업구분도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우선순위를 무엇에 뒀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趙信衡 委員 특별교부금 사업별 내역을 보면 사실은 본 위원은 서구에 있습니다만 서구가 전반적으로 많은 금액을 배정 받아서 다른 구에 비해서 미안한 감은 있습니다.

균형발전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 고려가 돼야 되는데, 우선 무지개프로젝트를 한다고 하는 동구의 경우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균형발전도 좋지만 결국은 선택과 집중이 좀 있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다 똑같이 어떻게 발전을 하겠습니까?

지역별 차별화된 특화를 통한 발전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동구가 기왕에 무지개프로젝트를 하면서 그 지역만큼은 한번 제대로 발전시켜봐야 된다고 한다면 집중적으로 2, 3년간 지원을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동구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또 대덕구의 경우에도 만약에 그런 지역이라든지 사업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거기를 집중투자를 해줘서 몇 년 동안에 그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것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3년간 보면 각 구별로 돌아가면서 지원하는 경향이 있다 이거지요, 특별교부금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균형발전과 특화발전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을 하면서 지원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趙信衡 委員 그리고 특별교부금과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만 구별 특화 얘기가 나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대전시의 아까 질의 답변 중에도 정체성이 없다고 했듯이 구별로도 지금 정체성이 사실은 없습니다.

광역시 내에서 구별 정체성을 따진다는 것이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광역시 내에서 예를 들면 환경부분은 어디가 강하다 또 예를 들면 문화 예술 부분은 어디가 강하다 이런 집중된 지역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중구 같은 경우는 미술도 좀 우리가 특화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정질문에서도 그러한 제안을 했습니다만 중구는 그동안 상당히 미술이 발전이 됐고 우리 서양화뿐만 아니라 동양화 또 그에 관련된 사업들 이렇게 번창이 많이 했었는데 그러다가 중지가 돼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또 동구 같은 경우는 국악의 도시 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거기에 또 우리가 국립국악원 유치도 동구청장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유치를 동구에서 좀 해라, 우리도 지원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그쪽을 국악의 도시, 국악하면 우리 대전의 동구다 또 미술하면 대전의 중구다, 우리 서구 같은 경우는 거의 현대음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유성 하면 관광이어야 되는데 사실은 관광이 굉장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가서 차장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유성 같은 좋은 입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내려온 사람들이 유성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없답니다.

그만큼 재미가 없는 도시라 이거지요.

그저 모텔들만 즐비하고 그렇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시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온천도 그렇게 유명해보이지 않는 듯하다.

그리고 시설이나 거리나 이런 부분들이 관광지라기보다는 그저 하나의 위락, 뭐라고 그럴까요 모텔만 많은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대전시에서 선택과 집중을 할 때 정말로 특화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 몇 년간 얘기하지만 같은 얘기만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게 1, 2년 얘기가 된 건 아니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 이럴 때만이라도 환기를 해서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 유능하게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이러한 것이 가시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도록 진행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趙信衡 委員 부채와 관련되고 또 자치구 재원조정과 관련되기도 합니다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적자가 예상되는 게 얼마나 있습니까?

현재 적자를 보고 있는 기관이나 어떤 사업 또는 앞으로 예상되는 적자사업들 무엇이 있습니까?

○趙信衡 委員 도시철도 같은 경우는 교통복지차원에서 우리가 지원해야 될 사항이지요.

그러나 최대한 경상수지가 맞도록 노력은 해야 될텐데 지금 1호선이 다 완공이 되면 적자가 좀더 늘어나지요?

○趙信衡 委員 1호선.

○趙信衡 委員 더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반만 개통했을 때보다?

○趙信衡 委員 그러면 전 노선이 250억원이다?

○趙信衡 委員 절반만 운영됐을 때도 한 200억원 적자라고 했었는데.

○趙信衡 委員 그 다음에 컨벤션센터가 적자가 한 20∼30억원 정도 나리라고 예상이 되고요 또 플라워랜드가 여기도 적자가 예상이 되고 또 월드컵경기장도 여전히 적자가 나고 있고요.

각종 민간위탁시설 물론 시민서비스시설은 적자라고 할 수는 없지요.

○趙信衡 委員 우리가 투자해야 될 그런 시설로 보고요.

이러한 적자나는 시설들은 서비스시설 외에 그런 시설들은 경영합리화 내지는 구조조정 이런 부분을 통해서 과감히 정리할 것은 정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엑스포과학공원 같은 경우는 현금 900억원에서 이제는 올해 한 100억원 정도 남지요 이제?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부채는 줄어들고는 있지만 또 다른 부채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운영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오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오정섭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3개월쯤 되셨는데 대전에 와서 앞으로 가장 해결해야 될 현안문제가 뭐라고 파악되셨습니까?

○吳丁燮 委員 그런데 이제 1년 반 민선4기가 지났는데 그 평가를 해본다면 상당히 대전이 쇄락해가고 있다 그리고 기대하는 것만큼 시정이 잘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일을 하는 것 같지가 않다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吳丁燮 委員 뭐니 뭐니해도 대전은 어쨌든 경제를 살려야 된다, 경제가 최우선이다 하는 얘기는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인데 실제적으로 어떤 지표상으로 나타나는 대전경제발전상은 오히려 이웃 충남이라든가 광주라든가 대구에 비해서 오히려 더 떨어지고 순위가 떨어지는, 벤처가 됐든 실업률이 됐든 모든 상황이 악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유치가 됐든.

그런데 지금 가장 현안과제로 꼽고 있는 것은 3천만 그루 나무심기 그것이 상당히 대전시장의 아주 핵심사업으로 부각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대전시민들이 바라보는 눈은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고운 시선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올해 3천만 그루 나무심기에 투입된 예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吳丁燮 委員 내년에는 한 200억원 되지요?

○吳丁燮 委員 나무는 매년 심는 거고, 매년 정상적으로 심어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나무심기보다는 정말로 대전시장이 대전시 공무원들이 기업 하나라도 더 유치하고 떠나가려는 기업을 잡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삼성이든 현대든 찾아가서 본사를 좀 옮겨보려 하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역할이 대전시민이 바라고 있는 거거든요, 좀 장사 잘 되게 해달라, 공무원들이 다른 것 뭐 나무심고 이러는 것은 정상적인 업무고 실제 대전시장이 앞장서서 해야 될 일은 여기 저기 좇아다니면서, 기업을 좇아다니면서 기업의 애로사항이 뭔지 한 명이라도 더 취업하려면 어떤 기업이 와야 되는 건지, 서울에 있는 본사가 대전으로 하나가 더 어떤 기업이 올 수가 있는 건지 이런 것을 연구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장이 나무심기하고, 참 점퍼 입고 나무심고 자전거 타고 한다고 그래서 대전시민들이 행복한 것 아닙니다.

대전시민들은 장사가 잘 되고 음식점이 잘 되고 그러면 자기들이 알아서 나무를 심고 아파트에다가, 자기 주택이면 자기 정원에 나무심는 것 아닙니까 자기가 관리하고?

대전이 무슨 산림녹화도시입니까?

충남도 같으면 이해가 가겠어요 충남도는, 본 위원이 과거에 보니까 모 시장이 대전시장으로 나오면서 금강운하공약을 내세우더라고요.

그래서 비웃은 적이 있어요.

충남도지사가 해야 될 공약을 왜 대전시장이 내놓느냐?

마찬가지로 대전의 나무심는 정책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소공원을 조성한다든가 수종을 갱신한다든가, 인근에 있는 보문산이라든가 얼마나 주변 산이 많습니까?

그런 좋은 산을 나무를 가꾸고 주민들이 가서 거기서 즐길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리고 소공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구석구석에, 그런 소공원 가꾸기운동을 한다든가 달동네를 없애서 거기를 공원을 만든다든가 이런 정책을 펴나가야지, 갤러리아백화점 앞에 보니까 다시 도로를 뚫고서 나무를 심어놨더라고요.

과거에 유성, 서대전사거리에서부터 이 앞으로 나무를 심어놨었어요 과거에 대전시가 그때 도로가 넓다고 그래서, 그것 다 뽑아냈지 않습니까?

다 뽑아냈어요, 그것 과거에 한, 아실 겁니다.

옛날에 도로 중앙에 다 나무를 심어놨었어요.

시민들은 먹고 살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정책 우선순위가 바뀐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吳丁燮 委員 전시행정으로 표를 의식한 행정을 하게 되면, 보세요 대전은 10년간 쇄락, 충남은 부흥, 연평균 경제성장률 대전은 3.7% 충남은 6.0%, 지역소득격차지수 대전이 12위, 충남은 1위.

뭐 언론마다 그렇습니다, '충남 약진 벤처수출, 대전 부진' 뭐 보세요, '표류 15년째 화낼 힘도 없다' '겉도는 대전 1·2산업단지 재정비사업' 보세요 '군수사 효과 김칫국만 마셨다' 대전이 수천억대 전망 실제 7개월간 92억원 수주.

이렇게 해놓고 대전시가 행정을 잘 했다고 지금 여기 보면 엄청난 성과를 냈다고 그러는데, 주민들이 일단 배불리 먹고 장사가 잘 되고 그래야 자기집에다 나무도 심고 가꾸고 잔디도 가꾸고 그러는 겁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하는 겁니다.

작년에 대전시가 나무심기 한창 한다니까 어떤 발상을 가진 줄 알아요?

의회건물에다 나무심으라고 했던 그런 발상도 했었어요.

지금 아마 어떤 정책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붕에다 또 잔디심으라고 할 겁니다.

공무원들이 시민들이 정말로 배고파하고 일자리가 없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고, 기업 하나가 좀 와서 여기에 세금 좀 떨어뜨리고, 지방세가 줄고 있지요?

보통문제입니까?

3% 줄었다는 것 뭐 지방세 단순히 줄었다는 그런 내용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 대전이 그만큼 쇠락해가고 있다.

발전의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벌써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가면 그리 이사가겠다, 왜 대전이 환경이 별로 좋지 않다는 거예요, 볼거리가 없다 이거지요 여기가.

먹을 거리가 뭐가 있습니까?

삼성이나 현대나, 아니 천안·아산이 왜 그렇게 발전하고 서해안 당진으로 계속 아파트가 그렇게 잘 팔리고 비싸지고 왜 그렇습니까?

현대, 삼성 대기업들이 와서 거기서 사업을 하잖아요.

나는 대전시장이 기업유치한다 소리 못 들어봤어요.

산업단지 조성한다고 그렇게 얘기만 해놓고 이리 저리 핑계해놓고 1·2공단 재정비한다고 해놓고 그냥 꿩구워먹은 소식이고, 매일 보면 나무심는다고 돌아다니고 있고 행사장에 나타나고, 그게 시민들한테는 그래서 기대를 못 미치고 '아, 실망스럽다' '이것은 구청장이 해야 될 일인데' 저런 정도는 동사무소가 해야 될 일을 대전시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정책을 보좌하는 참모가 제대로 하십시오.

지금 대전시민들 원성이 자자합니다.

되는 일이 없어요 대전시가, 뭐가 됩니까?

더 좀 혹평을 할까요?

자기부상열차 다 되는 것처럼 해놓고 안 됐어요.

그리고 또 이번에 로봇랜드?

거짓말쟁이 시장이 될 수도 있어요 이제, 대전시민이 신뢰를 안 합니다 대전시 행정을.

신뢰감을 줄 수 있는 행정을 하십시오.

원자력연구소에서 방폐물 잃어버렸을 때도 대전시에서 한 게 뭡니까?

150만 대전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이끌어가는 지도자라고 하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되고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거기는 원자력발전소가 아니라 실험실이기 때문에 더 위험한 겁니다.

원자력발전소는 한번 세팅을 하면 거의 사고가 안 나지만 여기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대전의 북쪽에 있기 때문에 북풍이 불면 이쪽으로 다 대전시민한테 즉각 피해가 올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미국도 그런 시설은 네바다사막 한가운데 하는 거고 소련도 극동의 저쪽에 방폐장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전시는 그런 문제가, 잃어버렸어도 대전시장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뭐 한마디 텔레비전에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정도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50만 대전시민의 생명을 책임진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吳丁燮 委員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하십시오.

행정 수요자가 시민입니다, 공무원을 위해서 행정을 하시지 말고, 시민이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지금, 장사 좀 잘 되게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기업 좀 유치해서 내 아들 딸들 취업 좀 시켜달라는 것 아닙니까?

대전이 가장 취약한 게 그 부분이지요?

그러니까 타도시에 비해서 계속 뒤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아마 실패한 도시가 대전이 될 거예요 이제.

무엇을 보고 대전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겠어요 무엇을 보고?

아파트가 땅값이 올라갑니까?

땅값은 천장 같이 올라가서 공장 못 짓게 만들고, 있는 공장도 이 땅 팔아서 저쪽 익산이나 금산 가면 훨씬 좋은 공단에 돈 남겨서 갈 수 있으니까 다 이사가고, 대전시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1·2공단 계속 재정비한다고 해놓고 하니까 땅값만 올려놓고 재정비가 안 되고, 그 땅 팔아서 나가잖아요?

이 나무심기 너무 거기에 그것이 마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하나의 아주 상징적인 사업으로 하는 것 같은데, 나무는 자기가 심고 나무를 가꾸어보고 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얼마나 많은 정성을 들여야 되고, 1년에 가지치기를 적어도 두 번은 해야 되고 그 비용이 얼마고, 그렇게 나무를 심음으로써 끝나는 것 아닙니다.

엄청난 비용을 들여야 되는 겁니다.

정책을 그냥 이 도로에다가 곳곳에 나무를 심어놔서 그것을 나중에는 뽑아내야 되면 엄청난 경비를 들여야 돼요 또, 심을 때 잘 심어야 되고.

전반적으로 본 위원이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 발전연구원도 그렇습니다, 발전연구원을 아주 불신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발전연구원에서 한 용역 결과 별게 없어요.

단적인 예로 조직개편해서 작년에 발전연구원에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금년 1월 조직개편 단행했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책프로젝트팀이라는 그런 팀 진짜 허무맹랑한 팀을 만들어서 행정부시장 직속으로 해놓고 또다시 이번에 다시 또 발전연구원 용역결과입니까 이게, 조직개편 그 내용이?

○吳丁燮 委員 그런 용역에 의해서 그렇게 조직개편을 하니까 공무원들도 술렁거리고 일도 안 되고, 우리 과가 이리 붙고 저리 붙고, 물론 신축적으로 하는 건 이해가 가지만 불과 몇 개월 안 되고 다시 새로 바꾸고 새로 바꾸고 그러잖아요?

행정불신 거기서부터 싹트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시민들은 정말로 철밥통이 돼서는 안 된다, 공무원조직도 좀 축소하고 경쟁시켜야 된다는 게 시민들의 바람입니다.

서울시가 아마 2010년까지 1,300명을 줄인다고, 조직을 슬림화시킨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대전시는 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조직을 앞으로 어느 정도 줄여야 되겠다?

○吳丁燮 委員 조직진단하면 계속 조직이 늘어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뭐 5,000억원 역세권 그것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과를 하나 신설한다는데 과를 꼭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까, 있는 재원을 가지고 인력을 재배치하면 되는 일이지.

○吳丁燮 委員 소방직이라든가 전문직이 꼭 필요해서 증원하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행정공무원들이 더 계속 늘어난다는 것은 이것은 진짜 사회주의식 발상이에요 그것은.

공산주의가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공무원이 다 하지 않습니까?

그전에 우리가 과거에 중국을 가보면 여관도 다 공무원들이 운영하고 상점도 공무원들이 운영하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을 가능하면 줄여야지요.

그리고 민간한테 다 맡겨야지 이제, 이번에 다시 다음에 더 심의를 하겠지만 조직 진짜 간소화시켜야 돼요 행정조직은.

박성효 시장이 해야 될 역할은 정말로 조직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을 아주 간소하게 개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대전시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기획관리실에서 공기업을 전담하기 때문에, 지금 엑스포과학공원사장이 빈 지가 오래 됐지요?

○吳丁燮 委員 그런데 왜 그렇게 안 채웁니까?

사람이 없습니까 아니면 그 과학공원이 있으나 마나 한 존재입니까?

○吳丁燮 委員 그것과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사장을 임명하지 않는다는 것은 타당한 이유가 아니지요.

조직의 장은 비우면 바로 그 조직의 장을 채워넣어야지, 그 사람이 그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吳丁燮 委員 공기업에 선거캠프에 있던 분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데 그런 방법도 썩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꼭 그분이 가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그러나 적임자가 가야 될 자리가 아닌 사람이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진짜 시민의 입장에서 공정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공기업에 대해서 일단 책임도 줘야 되지만 너무 간섭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시에서.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하나하나를 전부 가서 보고해야 되고 허락 맡아야 되고 그런 경우가 참 많다, 공기업이 이래서 되겠느냐, 자율성을 보장해 달라 그런 요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吳丁燮 委員 그리고 한 가지 지금 도시철도가 1호선만 개통됐는데 2호선이 빨리 추진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吳丁燮 委員 어쨌든 자기부상열차가 유치가 안 됐기 때문에 이 문제가 더 풀리지 않는 것이지요?

○吳丁燮 委員 광주는 대전하고 비슷한 위치인데 광주는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吳丁燮 委員 광주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본에서 자기부상열차를 도입하는 방법을 구상하고 있다는데 그것이 값도 싸고 기술이전도 자기네들이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대전시는 그런 구상은 안 해봤습니까?

꼭 이것이 도시철도를, 어쨌든 2호선도 해결할 과제잖아요?

○吳丁燮 委員 어쨌든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정말 시민들이 살 수 있도록, 그것이 최우선입니다.

전시행정에 그치지 말고 정말로 공무원들이 나서서 기업유치에 앞장서 주고 그래서 모든 것이 기업만 유치되면 일자리가 생기고 풍요로워지고 장사가 잘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야 도시가 발전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대전이 텅텅 비어 있어요, 저녁에 나가도 별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기색이 없습니다.

공무원들만 철밥통이니까 좋을지 몰라도 장사하는 사람들은, 기업 하는 사람들은 죽겠다고 그래요.

그것이 대전의 큰 과제입니다.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대전시민이 바라는 그런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7분 감사중지)

(15시 23분 감사계속)

○委員長 吳榮世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오전에 이어서 계속 큰 틀에서 대전시정의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본 위원은 이번에는 모든 것이 기반이 튼튼하려면 어떤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도 우리가 중요하게 다뤄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자료 71쪽부터 죽 나오는데 우리 시에 각종 위원회가 많은데 이 위원회의 운영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 때마다 단골메뉴처럼 지적이 많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데도 왜 이렇게 계속해서 지적된 부분이 시정되지 않고 또 나오고 하는가 해서 집중적으로 본 위원이 문제의식을 갖고 살펴보았는데 위원회라는 운영을 실장께서는 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위원회라는 것이 우리의 조례에 의해서 꼭 둬야 된다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위원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인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도 통합관리기금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서 그 위원회에 참여하고 보니까 위원회 구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공무원이나 여기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그런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조금 가지고 있지 않다 하는 데에 문제점을 뒀거든요.

현재 대전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지금 몇 개가 있냐 하면, 총 몇 개가 있지요 대전시에서 가지고 있는 위원회가…….

○李貞姬 委員 97개가 있더라고요.

위원회가 2004년에 보면 75개 이렇게 죽 됐다가 지금 현재 그렇게 97개 위원회로 늘어났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위원 수를 봐도 한 1,700명 정도가 되어 있거든요.

각종 위원회에서 계속 제기되는 부분이 위원회별로 운영의 실효성에 대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위원회 성격에 맞는 전문위원들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 그리고 위원회에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그 위원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몇 사람의 중복되는, 4개∼5개 이렇게 중복되는 위원들이 한 70여 명에 속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과연 개선될 수 없는 것인가, 그런 데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았는데 위원회의 실태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회의 운영을 하기 위해서 위원을 선정할 적에 아직까지도 공무원의 인식이 약간 불감증이 있지 않는가, 왜냐하면 위원회 구성이 실질적으로 잘 됨으로 해서 외부에서 어떠한 정보나 지식 이런 것을 공무원 내부세계로 즉 내부에서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외부인들로 그 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외부의 정보나 변화되는 지식, 이런 것을 시가 유입해서 거기에 실질적으로 운영의 활력을 주기 위해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위원을 선정할 적에 과연 그런 책임감이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선정하는 것인가 그리고 또 여기에 선정이 돼서 오는 위원 자체가 이 기능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인식을 못 하고 그냥 와서 한 번 회의 참석하고 간다는 그런 의식으로 왔다가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위원 선정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새로운 인식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일하게 인재풀이 없어서 위원의 중복성이 있다, 또는 여성의 비율에 충족할 수 없다, 이런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본 위원은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보면 그런 개선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기업들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인재등용법을 우리가 한번 도입을 한다고 생각할 적에는 전문인력에 대한 인재풀들을 외부 전문기관에서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헤드헌터기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마 대전은 없을지 모르지만 서울 같은 데서는 이것이 있습니다.

그래도 서울에는 있다고 하더라도 지사가 혹시 대전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곳에서 전국적인 지역의 인재 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지만 있으면 우리가 이것은 조금 더 획기적으로 바꾸어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3개 위원회에 아직까지도 중복되어 있는 사람이 58명이나 되고 4개 위원회에 들어간 사람이 13명이나 되고 5개 위원회에 아직까지도 중복되어 있는 사람이 8명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과연 이 사람이 그럼 전천후로 이런 모든 위원회에서 역할 할 수 있는 사람들인가 해서 본 위원이 면면을 한번 살펴봤는데 5개 위원회에 들고 있는 8명 중에서 5명의 여성들이 5개 위원회에 분포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정말 각 위원회에서 공무원들이 위원을 선정할 적에 너무나 문제의식이 없다고 본 위원은 보여지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貞姬 委員 이것은 분명히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이니까 확실하게 짚어 가지고 개선해 주십시오.

○李貞姬 委員 사실 이런 행태를 보인다고 하면 시민들이 볼 적에는 굉장히 우리 시정에 대해서 믿음을 갖지 못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거론은 안 하겠지만 어떤 타이틀을 가진 여성이라고 해서 전혀 전문성을 가지지 않은 여성을 5개 위원회에 넣고 있는데, 본 위원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분, 몇 명.

이런 분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제인식을 기획관리실장께서 정확하게 가지고 계시니까 이 부분 빠른 시일 내에, 물론 기간이 있어서 금방은 이루어질 수 없겠지만 임기 완료되면 반드시 개선이 돼서 계속해서 감사 때 지적이 되고 또 시정이 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은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본 위원이 작년에 감사 때 지적을 했던 부분이기는 한데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 본 위원이 기금의 통·폐합 관계라든가 일몰제 이런 문제를 제기를 했었고 상당 부분 시정이 되었습니다.

운수사업종사원 교육시설 설립기금 같은 것은 시대적으로 너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기금 지적이 돼서 그것은 운수사업 기금으로 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현재 시점에서도 몇 개의 기금은 조금 손을 봐야 될 기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금 부분을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분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기금하고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은 실질적으로 나중에 밑뿌리까지 내려가면 수급자는 같은 농업인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조금 한번 봐서 통합의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추진되어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도·농 지역이 물론 대전광역시에 많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은 이 기금에 대해서는 조금 확실하게 우리가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는 기금인데 여성발전복지기금, 그 기금은 옛날에 이 기금이 여성발전기금에서 다시 통합되고 또 분리된 상태의 기금이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여성발전기금하고 여성복지기금하고 같이 운영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성발전기금은 우리가 나름대로 여성의 지위향상이라든가 여성단체를 육성해 준다든가 이런 여성 전반에 관한 어떤 정책적인 거라든지 권익증진을 위해서 시행되는 그것을 증진해 주기 위해서 설립한 기금인데 거기에다 여성이라고 그래서 복지기금을 같이 붙였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복지기금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복지기금의 내용을 보니까 저소득 주민자녀에 대한 학업이라든가 또 노인 문제, 장애인 문제 이런 분들에 대한 복지를 하기 위한 기금,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인데 여기에서 여성이라는 것 때문에 떼서 여성발전기금에다가 여성복지를 같이 집어넣어서 여성발전복지기금 이렇게 했거든요.

이것은 오히려 복지부분은 떼서, 여성복지를 따로 떼서 발전기금에다 넣을 게 아니라 복지 속에다 같이 통합해서 넣어주는 것이 더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그 두 기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貞姬 委員 그리고 통폐합 기금 말고 지금 또 하나는 이런 기금은 우리가 지금 현재 다른 타시·도에 비해서 기금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기금도 사회 변화에 따라서 조금은 굳이 존치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기금들도 있기 때문에 설립목적이나 이런 것이 시대하고 조금 안 맞다든지 기금의 목표액 문제가 있는 것은 일몰제를 통해서 이것을 없애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전국에 있는 각 기금을 살펴보니까 대전이 기금수가 많습니다.

대도시 중에서는 대전이 제일 많은데 다른 곳은 아마 정비작업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 우리는 기존에 있던 기금들을 정비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기금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문제 있는 기금은 없애도 되지 않을까 해서 기금을 살펴봤습니다.

과학기술육성자금 같은 것도 실제로 조성목표액이 '98년에 설립이 됐는데 10년 동안 모여서 지금 기금 조성목표는 20억원인데 현재는 4억원밖에 이것이 모아지지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기금이라면 옛날에야 기금의 목적이 저축의 개념으로 모아서 그것을 활용해서 쓴다는 이런 목적으로 기금이 설립됐지만 지금은 조금 상황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0억원을 10년 동안 모아서 4억원 정도밖에 모으지 못하는 이런 기금이라면 뭔가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기금의 사용 목적 면에서 살펴봐도 과학기금 재원 같은 것은 '07년 일반회계에서, 한 269억 1,400만원 정도가 일반회계에서 편성, 사용되었더라고요.

그러면 굳이 과학기금을 모아서 하는 것보다는 이것은 일반회계에서도 충분히 커버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적은 돈을 존치해 가면서 수년 동안 계속해서 기금을 모을 필요가 있느냐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그것을 각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부분적이긴 하지만 시정을 해서 잘 추진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조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혁신경영담당관실 업무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혁신경영담당관께서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총괄적으로, 총론적으로는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 그동안 많은 답변을 하면서 우리 대전시의 여러 가지 현안문제 또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에 대한 대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잘해주셨고, 혁신경영담당관실 업무 중에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혁신경영담당관실 업무가 혁신분권 또 경영행정, 균형발전, 살기좋은 지역, 기술관리업무 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공기업 관련해서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우선 공기업 문제는 본질의는 아닙니다만 우선 공기업을 관리하기 때문에 공기업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먼저 얘기한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공기업이 여러 가지 관리적인 측면에서 주인의식이 상당히 결여됐다는 말씀을 지난번에도 드렸지만 그러한 문제점으로 인해서 방만한 경영과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민간부문까지 문어발식으로 너무 사업을 확대해서 핵심부분 이외로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대하는 경향도 좀 있고 또 관리층을 중심으로 상위조직이 상당히 비대하다 하는 점도 있고 또 예산운용에서는 합리성과 책임성이 결여되는 부분도 있고 또 생산성 증가율을 상회하는 임금인상 또 불합리한 장들의 신설 이러한 비효율적인 운영부분이 있고요.

또 외부로부터의 과다한 경영간섭도 있고 또 획일적인 규제도 있기 때문에 자율경영이 좀 저해된다.

또 책임경영체제가 구축이 미비하다, 이런 부분 때문에 공기업이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공기업을 민영화도 하고 또 민간위탁을 과감하게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에서도 공기업부분은 아닙니다만 민간위탁을 상당수 민간부분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다 공공부분보다는 민간이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대전시의 민간위탁시설이 얼마나 있는지 좀 말씀해주시고 그 다음에 위탁을 왜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위탁시설이 지금 자료 제출한 것은 48개로 돼 있는데 하나는 뭡니까?

○趙信衡 委員 여기 뺀 이유가 뭡니까?

○趙信衡 委員 소방서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평가에서 제외한 부분이군요?

○趙信衡 委員 전체 숫자는 49개가 맞고요?

○趙信衡 委員 전반적으로 위탁을 하는 데 있어서 위탁료는 얼마나 나갑니까 전체 총비용이, 49개에 위탁을 주면서 위탁료가 나가는 경우도 있고 독립채산제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위탁료는 얼마나 됩니까?

○趙信衡 委員 그러면 711억원 중에 시비가 566억원이면 이 부분 대체적으로 운영비입니까 아니면 사업비입니까?

○趙信衡 委員 운영비요.

자체가 144억원이라고 하는데 이 144억원은 그 위탁된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수입이지요?

어떤 사업들입니까?

하나 예만 들어볼까요?

○趙信衡 委員 그러면 여기서 144억원이라는 것은 독립채산제를 하는 세 군데 수입을 말하는 건가요?

○趙信衡 委員 시설이용료 같은 것들이지요?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약 711억원 정도는 원래는 대전시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건데 효율성을 위해서 민간에 위탁을 한 거지요?

이번에 전반적으로 주요 평가를 했는데, 평가 중에서 몇 군데 했습니까?

○趙信衡 委員 전체적으로 48개를 다한 겁니까?

○趙信衡 委員 그중에서 몇 군데 자세히 한 데가 있지요?

평송수련원이라든지…….

○趙信衡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부터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자료도 요청을 했고 그렇게 해서 평가도 잘하셨는데, 평가내용을 보니까 우선 수탁기관 선정절차에 대해서는 대부분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경영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문제점이 보인다 그런 결과 내용이 있고요.

또 민간위탁시설들이 기본적인 시설관리 유지에만 그치고 시설개선이라든지 서비스 향상은 좀 미흡하다는 게 있고요.

또 위탁시설은 시 행정의 또 다른 일면임에도 시설이 노후화된 것 그 다음에 저수준의 서비스 이런 것으로 인해서 대전시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또 저품질의 행정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인식이 된다는 문제점들이 적시가 돼 있고, 특히 민간위탁시설 관리에 있어서는 시민생활과 직결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관계 공무원들이 너무 관대하게 관리를 한다는 부분 또 전례적이고 답습적인 행정을 하기 때문에 시설노후화가 됐어도 개선도 안 되고 또 서비스가 문제가 있어도 개선이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그런 부분 다 맞는 내용이지요?

○趙信衡 委員 주로 수탁기관을 관리하는 방식은 해당 실·국에서만 합니까?

○趙信衡 委員 그동안에는 평가가 한 번도 없었나요, 전체적인 평가가?

○趙信衡 委員 그전에는 5군데 정도만 했었지요?

그 내용을, 제출한 내용이 그 내용입니까?

시립정신병원도 있고 한가족병원도 있고 이런 데 이 자료가 그 자료입니까?

○趙信衡 委員 이번에 한 겁니까 전에 했던 자료입니까?

○趙信衡 委員 우선 이 평가지표에서요, 본 위원도 평가기관에, 평가하는 데 가서 평가도 해보고, 대전발전연구원장 계시지만 같이 대전시평가위원회에서 활동도 해보고 또 다른 평가도 해보면 평가지표 개발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趙信衡 委員 그런데 이번에 평가하시느라 고생은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평가지표가 다섯 가지 정도로 해서 13개 세부 평가사항을 하는데, 그 수탁기관의 도덕성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체크를 합니까?

○趙信衡 委員 왜 이런 질의를 하냐하면 물론 수탁자의 위탁계약이행도에도 포괄적으로는 포함될 사항입니다만 수탁기관의 도덕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시립정신병원의 경우에는 수탁받은 법인에서 상당한 부정부패가 있었지요?

○趙信衡 委員 그 내용이 아니고 재작년인가요, 이 수탁기관의 법인에서 상당부분 지원받은 금액을 가지고 횡령을 하고 또 거기에 들어와 있는 환자를 위해 쓴 게 아니라 그 법인을 위해서 착복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사법처리가 됐고 또 실제 상당히 언론상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러한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업체가 이런 시립병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병원을 교체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교체하지 못 한다고 봅니까?

○趙信衡 委員 지금 이 경우는 아마 진입로를 법인에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교체할 경우에는 진입로가 없다는 얘기지요?

○趙信衡 委員 그런데 그것 때문에 반드시 교체를 해야 된다는 전제를 갖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진입로가 없어서 문제의 업체를 교체하지 못 한다는 것은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시에서 의지만 있다면 왜 진입로를 못 냅니까?

○趙信衡 委員 지금 이 정신병원 하나 얘기만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는 평가 관련해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이 노인병원이라든지 이런 병원들에 대한 우리 국가적인 정책 그리고 대전시에서 추진하는 정책의 문제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인병원을 하나 건립하려고 어떤 개인이 의료법인을 설립해서 땅을 한 1,000평 정도만 그린벨트가 됐든 뭐 저렴한 땅을 구입해주면 시립병원으로 요청을 하면 약 40∼50억원 정도가 지원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의 개인병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은 한 3억원 내지 5억원 정도 땅을 매입해서 대전시에 요청을 하면 시립병원설립허가를 내주면 정부에서 예를 들면 큰 기계장비에서부터 젓가락 하나까지 다 대주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이게 꿩먹고 알먹고 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업을 하려다가 실패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걸려서 구설수도 오르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지요.

그런데 그렇게 어떤 개인이나 단체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때 제지할 방안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땅을 내놨기 때문에, 땅을 대전시에 기부채납하면서 그쪽에서 운영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바꾸지를 못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암묵적으로도 평생소유가 인정되는 분위기고요.

그러면 시립정신병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수십억 원이라는 돈을 문제가 있게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제재를 못한다는 얘기지요.

단지 그게 진입로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건 아니지요.

○趙信衡 委員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앞으로 평가할 때 도덕성 부분을 좀 봐야 되겠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업체라면 다음 번에는 계약이 안 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 묵인해주고 지나가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사회복지시설하는 사람들은 전부 복지재벌이니 이런 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다 그런 것들이 이런 도덕적 해이 문제 이런 부분을 방치해놨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평가할 때 분명히 지표상에 이런 부분도 앞으로 넣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시립정신병원외에 한가족병원의 경우에 이번에 평가결과를 보면 아주 잘 되고 있고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다 평가가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지역주민 대상으로 의료 및 봉사활동실적도 한 열 명 놓고 사진찍어놨는데도 아주 잘하는 것으로 표시가 돼 있고요.

독거노인 위안잔치야 당연히 그쪽에서 해야만 노인들이 많이 오니까 이것은 할테고요.

무슨 당뇨환자를 위한 요가프로그램, 지금 사진상으로만 봐도 다섯 명밖에는 없어요.

그런 것 해놓고 지역을 위해서 상당히 봉사했다고 했는데도 아주 잘했다고 평가돼 있고.

○趙信衡 委員 이게 평가자료입니다 하여튼 거기 자료요청을 해서 나온 자료 중에.

○趙信衡 委員 그런데 왜 여기 배점이 나왔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민간에서 낸 자료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현장 실상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趙信衡 委員 지금 여기 평가자료에서 나온 것에 의하면 아주 잘 됐다고 나오는 것인데 이 부분이 우리 대전시 평가로 보이는데요.

대전시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온 것이 민간 것이 왔겠습니까?

○趙信衡 委員 지금 두 가지가 와 있는데 하나는 우리 윤 담당관께서 직접 저한테 전달해준 거고요.

여기에는 그렇게 자세한 내용은 나와있지 않고 이전에 내용을 자료요청한 것에 보면 대전광역시립한가족노인전문병원 경영평가결과보고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보면 대부분은 잘돼있고, 병상이 부족하니까 병상을 좀 늘려달라 이런 내용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꼭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평가에 좀 도움이 되라고 한 가지 제언을 하면, 우선 시립병원이면 시립병원다워야 됩니다.

○趙信衡 委員 시립병원이면 시설도 좋고 장비도 좋고 기술도 좋아야 되지만 적정한 대전시민을 위한 서비스가 보장돼야 됩니다.

○趙信衡 委員 그런데 지금 이 병원의 경우에는 상당히 그 시설도 우리 국가나 지방에서 지원해서 제대로 시설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시설보다도 비용이 비쌉니다, 훨씬 비쌉니다.

그래서 민간에서는 상당히 경쟁을 하기 때문에 개인부담금이 내려가는 추세인데 여기는 제대로 다 받고 있는 것으로 지금 되고 있고 또 공공성 부분인데요, 세금으로 운영하는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수혜자가 너무 적다는 얘기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평가할 때 분명히 좀 보시기 바랍니다.

민간시설과 공공시설의 차이는 바로 시민들의 편리성과 어떤 수혜도 중요하지만 저소득층에 대한 접근을 아주 용이하게 하는 부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趙信衡 委員 공공병원 설립에 대한 세미나 할 때도 보면 그런 부분 때문에 공공병원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좀 적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또 수탁업체의 도덕성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화되지 않았나 해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우선 이런 평가를 할 때 수탁기관의 의견 얼마나 들어봤습니까?

○趙信衡 委員 대부분의 민간위수탁 계약서에 보면 시설 개보수는 위탁·수탁업체가 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전부 해주게 돼 있지요?

○趙信衡 委員 대전시에서 어차피 운영을 대신 해달라고 맡겨놓은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개보수를 대전시에서 해주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수탁기관에서 본 위원이 의견을 좀 들어보면 수탁기관의 자율성이 좀 부족한 것 같다.

그 다음에 시설을 개보수해주더라도 수탁을 맡은 기관의 의지나 의도대로 개보수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관리 감독하는 부서의 입맛대로 개보수를 하려고 한다 이런 의견들이 지금 몇 군데서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까?

○趙信衡 委員 평가결과에도 나와 있지만 담당 공무원들이 너무 관대하다는 표현도 있지만 사실은 수탁업체에서 본다면 너무 지나치게 간섭이 많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탁업체가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돼야 되지 그것을 마치 간섭하고 그것을 방해하는 듯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관대함과 지도감독은 좀 차이가 있지요?

○趙信衡 委員 그동안에 위탁시설에 대해서 문제가 상당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는 이 평가결과에 나왔습니다만 담당부서에서는 그것을 잘 보이지 않도록 관대함을 보여줬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초래된 부분도 있어서 이런 경영평가를 하게 됐는데 평가지표개발에 좀더 많은 부분을 할애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쌍방형 진단이 필요하겠다.

우리 시의 평가기관에서 보는 시각과 또 시민이나 수탁기관에서 보는 시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쌍방향 통신이 제대로 안 되게 되면 결국은 또 일방적이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결국은 이 평가만 하고 끝나서는 안 되지요.

○趙信衡 委員 사후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 지속적으로, 해당부서 관리감독을 여기서 할 수 있습니까?

○趙信衡 委員 자칫 잘못하면 그 해당 실·국에서는 옥상옥이 돼서 또 한 가지 불만이 나올 수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 부서에서 알아서 다 관리하고 있는데 또 상위기관이라고 하면서 또 평가를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위기관의 평가는 자주 있으면 안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한번 평가를 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실행이 되는지 여부를 한번 더 점검할 필요는 있다고 보지만 실·국과의 유기적인 관계속에서 일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吳丁燮 委員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언론에도 보도가 됐지만 대전근로자종합복지회관 한국노총하고 지금 대화가 되고 있습니까?

○吳丁燮 委員 그런데 10년간 임대사업을 묵인해왔다는 얘기는 그게 사실입니까?

○吳丁燮 委員 그러면 그래서 행정자치부 감사에서 적발이 됐습니까 그 내용이?

○吳丁燮 委員 아니, 언론에 그렇게 보도가 됐기 때문에 확인하는 거예요.

징계도 당하고 있습니까?

○吳丁燮 委員 그러면 그 불법임대사업비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吳丁燮 委員 그런데 기사내용을 보면 한국노총 측에서는 '97년 위탁업무를 이관할 때 건물관리비라든가 인건비 등을 전혀 지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임대수익을 운영했다 그런 뜻인데,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묵인해준 겁니까 시에서?

○吳丁燮 委員 본 위원도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한국노총 측에서는 매년 사업계획서를 시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운영했다고 하고 행정자치부에서는 이것은 불법임대사업을 묵인해왔다고 그러고 시에서, 어느 주장이 맞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을 징계한다고 지금 언론에 보도가 돼 있지 않습니까?

불법을 저지른 건지 아니면 시에서 불법이 아닌 건지, 묵인을 해준 건지, 그것 명확하게 지금 답변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吳丁燮 委員 10년간이나 대전시는 한 번도 감사를 안 했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시정조치를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이번에 행정자치부 감사에서 적발됐다는 내용이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吳丁燮 委員 몇 명이나 징계를 당합니까 징계대상 공무원이?

○吳丁燮 委員 이게 기획관리실 소관이 아닙니까, 이 업무가?

○吳丁燮 委員 여기는 기획관리실의 경영혁신담당관이 설명을 해놨거든요.

○吳丁燮 委員 어쨌든 10년간이나 이렇게 된 사항을 자체감사는 한 번도 없었는지 행정자치부 감사에서 적발됐다는 것,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고 행정자치부 감사가 아닌 자체감사에서 이런 일을 적발을 해서 사전에 이런 문제를 제거했으면 오히려 더 깨끗하게 정리가 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 한국노총 측 얘기하고 여기서 주장하는 내용하고는 상반되거든요.

여기는 불법이 아니라고 하고 행정자치부에서는 불법으로 간주해서 공무원 징계하라는 것이고.

○吳丁燮 委員 어쨌든 그러면 처리결과를 좀 알려주십시오.

○吳丁燮 委員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趙信衡 委員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민간위탁시설 경영평가 결과는 보고 받으셨지요?

○趙信衡 委員 여기 보면 제시된 개선사항이 죽 있는데 이 부분들이 각 실·국에서 현장부서에서 다 조치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요?

○趙信衡 委員 이 조치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그 과정과 결과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이것이 한두 달 내에 끝날 사항은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위수탁계약 쪽 재계약 부분도 있을 테고 또 몇 개월 소요가 될 수도 있는데 이 부분 잊지 마시고 이 결과를 꼭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본 위원이 서울사무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약 8월 말쯤 되는 것 같은데 서울사무소장이 직급이 격상돼서 올라갔지요?

○趙信衡 委員 조직상에서는 올라가지 않고…….

○趙信衡 委員 사람은 올라가고 그랬지요?

○趙信衡 委員 조직상은 그대로지만 하여튼 운영상에는…….

○趙信衡 委員 상황은 상향조정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趙信衡 委員 그렇게 해서 그런지 하여튼 본 위원이 서울사무소는 몇 차례 가본 결과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고 직원들도 상당히 활달해졌습니다.

전보다는 아주 활달해진 것이 표시가 나고 또 어떤 대화를 통해서도 업무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많이 보여줘서 본 위원도 김춘겸 서울사무소장과 직원들에게 아주 긍정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정도로 아주 격상된 만큼 제대로 일을 잘 하신다는 말씀을 칭찬 겸 격려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주요업무는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만 직원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대전시에서 그쪽으로 파견 나가 있는 셈이지요?

○趙信衡 委員 근무를…….

○趙信衡 委員 하여튼 지역적으로는 파견 나가 있지요?

○趙信衡 委員 근무지 자체 여건은 좋습니다만 대전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근무여건이 좋지 않다고 볼 수도 있는데 대우는 남다른 대우를 해줍니까?

○趙信衡 委員 많은 금액은 아니네요.

○趙信衡 委員 그분들에게 만족도를 더해 주려면 어떤 금전적인 예산 지원이 더 돼야될 것 같고 또 복리후생 부분도 지원해 줘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서울에 각종 업무처리나 또 정보수집 또 어떤 예우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서 잘 하게 해야 될텐데 이런 부분은 좀더 개선할 때 내보세요.

○趙信衡 委員 여기 서울사무소장 출신이 한 분 또 계시네요, 잘 내용은, 정보화담당관께서 다녀오셨는데 두 분이 잘 협력해서 좋은 안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선 서울사무소 활동현황 및 조직확대 방안을 본 위원이 받았는데 단계별 조치계획을 보니까 행정 5급 1명을 기이 조치했으니까 협력관으로 간 것 같고 또 소장 산하에 투자통상팀을 별도로 운영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단계적인 계획이 있고 그래서 조직도 보여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작년에 시정질문할 때 시장께 이런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사무소의 역할을 단순히 의전이라든지 또는 정보수집 차원을 떠나서 우리 지역인들이 적어도 서울에 가면 거기에서 상담할 수 있고 잠시 쉴 수 있고 또 기업인들과 만남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 가고 또 대전시 공무원들이 거기에서 각종 정보수집 된 것 또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장소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시장께서도 그것은 다 100% 동의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도 있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질의한 대로 잘 되지 않았는데 마침 이런 계획이 나온 것 보니까 열심히 할 것이라고는 보입니다.

이러한 계획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서울사무소장께서 하시겠습니까, 누가 하시겠습니까?

○趙信衡 委員 우선 인력보강을 더 할 계획 없습니까, 투자통상팀 5명 정도로 전담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趙信衡 委員 급여나 채용조건이 안 맞지요?

○趙信衡 委員 우리도 전문직 자리를 하나 비워놓고 있지요, 현재?

○趙信衡 委員 그것을 전문직의 경우에는 우리 공무원보수규정 외에 다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요?

○趙信衡 委員 사람 찾는 것이 문제겠네요.

○趙信衡 委員 사람이 사실 없지요?

○趙信衡 委員 어떤 사명감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러나 잘 근무하고 있는 분이 나올 리는 없지요.

○趙信衡 委員 그렇기 때문에 바로 노력해서 좋은 인재를 영입을 해야 되는데 그 영입하는 방법에는 보수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어떤 인정감이라든지 재계약의 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근을 줘야되겠지요.

○趙信衡 委員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 잠깐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에 서울사무소장으로 가신 지 몇 개월 됐지요?

○趙信衡 委員 7월 10일자로 가셔서 국회협약관도 하나가 배치가 됐고 또 통상팀도 별도로 운영하려는 계획을 하셨는데 이 계획은 그동안 본 위원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렇게 다 공감하는 사항이었는데 이렇게 운영했을 때 어떤 성과가 나올 거라고 기대가 됩니까?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특히 통상부분에 대해서 서울에서 배치를 해서 대전과 연결고리를 만들면 어느 정도 성과가 있겠다는 말씀이지요?

○趙信衡 委員 그런 부분은 계획을 하신 만큼 제대로 운영을 잘 해야 됩니다.

또 사람만 배치하고 조직만 늘려놓고 예산만 들어가고 나서 성과가 안 나오면 안 됩니다.

실질적인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아주 철저하게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들은 내용으로는 서울에 무슨 천인가 3천만 그루 나무심기 관련해서 아주 벤치마킹할만한 데가 있다고 했지요?

○趙信衡 委員 왜 이 질의를 했냐하면 바로 서울사무소가 그동안에는 의전중심이 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국회와 연결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러나 앞으로의 서울사무소는 단순히 서울에서 머무르는 그런 사무소가 아니라 또 어떻게 보면 변방의 자리로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사무소로 가면 괜히 무슨 변방으로 나갔다는 인식이 갈 수 있는데 결코 그런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서울과 대전을 잊는 가교의 역할 그래서 그것이 경제적인 것이 됐든 문화적인 것이 됐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전에서 벤치마킹할만한 것들을 우리는 가까이 있는 서울에서 먼저 찾아야 되거든요.

외국으로 굳이 안 나가더라도 서울에만 해도 여러 가지 많이 좋은 시설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수집을 해서 또 우리 대전에 그것을 공유토록 하는 그런 역할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자리라고 인식을 하셔서 역할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특히 이제 새로운 계획을 짠 만큼 이 계획이 계획으로 끝나지 않도록 앞으로 대전시로 또 연말이 되면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오시기 전에 이런 부분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놓고 오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에서도 국비확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도 있었고 또 특히 시장의 의지력이 부족하다 또 중앙정치력을 더 키워나가야 된다 이런 위원님들의 지적이 오전에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장으로서도 공감하고 또 인식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간에 국회정책보좌관으로 잠시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국비확보는 정말 총성 없는 전쟁입니다, 정말 난리북새통입니다.

본 위원장이 그동안에도, 작년에도 그런 지적을 했고 상임위원회 회의나 모든 석상에서 정말 대전에 국비확보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비확보를 위해서, 국비확보가 거의 완료가 됐지요?

○委員長 吳榮世 거의 확정 단계에 있는데 마지막까지 또 최선을 다해야 되고 지역국회의원을 동원한다든가 또 연고를 많이 찾아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국비확보가 17.9%가 올라갔다고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委員長 吳榮世 전년대비해서 그런데 8,864억원을 우리가 신청을 했지요?

○委員長 吳榮世 그런데 6,748억원이에요.

그러니까 2,100억원이 삭감된 것이지요?

○委員長 吳榮世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委員長 吳榮世 아까 자료가 그러면 6,700 얼마라고 되어 있는데?

○委員長 吳榮世 그래서 6,700만원이 아니고 7,300만원 정도 된다?

○委員長 吳榮世 자료에는 그것이 잘 안 되어 있는데.

○委員長 吳榮世 그래서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필요한 국비를 요청한 사업이 이렇게 많이 깎여서 반영된다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이 부족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러한 교훈을 쌓아서 철저히, 작년에도 본 위원장이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매번 이런 결과가 오고 하니까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그리고 육동일 원장께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최근에 광역교통망 용역과 관련해서 지하철 2호선을 갖고 수정안이 있다, 어느 지역은 소외 됐다, 수익성이 없어서 재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보도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 주세요, 확정이 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委員長 吳榮世 선택을 하는데 확정되지 않은 안이 언론에 보도돼서 지역적으로 난리가 나고 이런 결과가 오는 것은 삼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어느 정도 안을 가지고 얘기해야지 지금 대덕구 같은 데 플래카드, 동구 같은 데는 자양동 쪽으로 취소됐다고 난리들이고 그렇게 해서 플래카드 걸리고 난리예요.

이런 문제는 좀더 확실한 안을 가지고 해야지 용역결과 어느 정도 나오고 집행기관에서 언론에 보도시켜놔서 이런 난리가 되면 안 되지요.

○委員長 吳榮世 그래서 이 지역이 수익성이 적다고 이런 생각만 하지 말고 또 몇 년 뒤 몇 백년 뒤를 생각하면서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더 신중하게 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委員長 吳榮世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2007년도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