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吳丁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도 오늘 당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대전광역시 교육감이 제출한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8년도 예산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역시 일괄하여 청취한 다음에 심사는 상정된 안건별로 각각 심사하고, 심사가 끝나는 대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이원근 부교육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치범 기획관리국장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丁燮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丁燮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 시간 이후 심사 시에는 이원근 부교육감은 업무에 복귀토록 할까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丁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먼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8년도 예산안을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꿈 있고 희망 있는 대전교육 발전에 헌신하시는 김신호 교육감님과 이치범 기획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이미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사항인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본 예산안을 다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미비한 점들 몇 가지와 예산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장 예산이 많이 삭감된 시설과에 학교교육 환경개선사업이네요.

이치범 국장께서 답변하시나요?

○金載京 委員 예.

○金載京 委員 그렇지요?

교육환경이라는 것은 바로 교육적 환경을 의미하는 거지요?

○金載京 委員 그러면 교육적 환경이 학습 능력에 미치는 영향이 있지요?

○金載京 委員 그런데 왜 교육적 환경에 대한 관심이 저하됐는지 예산이 이렇게 많이 삭감됐지요?

○金載京 委員 교육적 환경의 필요성의 역설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金載京 委員 그런 내용은 알고 있고 교육환경이 중요한 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고 교육재정 여건상 2002년, 2003년까지는 그래도 300억원 이상 예산이 반영됐는데, 2000년 전만 해도 300억원 이상이 예산에 반영됐는데…….

○金載京 委員 못한 것에 대한 예산이 한 600% 오른 것입니까?

○金載京 委員 그러니까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에는 교육환경 개선을 못했다는 얘기지요?

○金載京 委員 교육환경이 개선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또 각 지역마다 편차가 있지요, 열악한 학교가 있고?

○金載京 委員 급별로요?

○金載京 委員 여기 사립도 다 포함되는 거지요?

○金載京 委員 그리고 동구와 서구를 나누었을 때 어느 지역이 편차가 심합니까?

○金載京 委員 당연히 시설이 낙후됐으면 교육청에서 아이들의 어떤 교육환경이, 교육적 환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학습능력에도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아까 답변했고 또 상대적으로 시설이 좋은 학교의 아이들과 또 시설이 열악한 학교 아이들, 다 같은 대전시민의 자녀들입니다, 그렇지요?

○金載京 委員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당상임위원회에서 국장께서 충분한 당위성과 설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이 이렇게 10%나 삭감돼서 올라오면 예결위에서 상임위 존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이거…….

어려움을 주면 되겠어요, 무엇인가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金載京 委員 모든 예산을 예결위에 떠넘기고 예결위원들께 어떤 처분을 바라는 것은 올바른 상임위 활동이 아니지요, 소관 사항으로써.

○金泰勳 委員 잠깐 보충질의 겸 상황설명을 조금 할게요.

○金載京 委員 조금 있다, 질의하는 중인데.

○金泰勳 委員 중심부분을 답변을 잘못하는 것 같으니까.

○委員長 吳丁燮 김재경 위원 계속 질의하시고 그 다음에…….

○金載京 委員 끝난 난 다음에 하세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예산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적재적소에 필요하고 그만한 충분한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올렸겠지요, 그렇지요?

○金載京 委員 그런데 각 상임위에서 교육청에 어떤 예산 산정 배분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10%나 삭감된 결과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도의적인 책임이 있지 않는가,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위해서는 이 중요한 예산이 10%나 삭감돼서 예결위에 떡하니 올라왔는데…….

교육청 관계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또 대의회간에 정리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은 각 국장들께서 또 각 교육장들께서 관리 감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

○委員長 吳丁燮 김태훈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재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이 본 위원이 상임위 회의 중에 여러 가지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1월에 법률이 개정돼서 교육비가 내국세의 19.4%에서 20%로 증액이, 법률이 됐어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0.6% 증액된 교육비 부분이 대전시교육청으로 내년도 예산편성되는 재원이 얼만큼 증액돼서 내려옵니까, 대략 1,500억원 되지요?

○金泰勳 委員 대략 1,500억원 되는데, 그 1,500억원에 대한 예산편성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10% 재원을 삭감시켰어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왜 답변을 정확히 안 하세요.

금년도 시설개선비로 대략 예산계상이 본예산 당초예산 기준이 40억원 정도가 됐어요, 본예산 330억 정도로 무려 몇 퍼센트입니까, 한 700%가 증액이 됐어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예산편성의 문제점 때문에 상임위에서 예산 삭감시킨 이유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무슨 상임위 판단하고 자꾸 다른 쪽으로 답변하십니까?

왜 그랬냐하면 결국에 중요한 부분이 아이들의 학습환경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실질적인 교습, 학습에 대한 실질적인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또 아이들의 인성 개선작업, 그러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예산 판단을 전혀 안 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하드웨어적으로 예산 계상하고 예산 편성하기 쉬운 부분만 다 교육청에서는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문제점 때문에 예산을 삭감시킨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시설개선과 하드웨어적인 요소로 개선시킬 수 있는 부분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다시 추가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한 노력을 보여달라고 예산 삭감시킨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상임위에서…….

○金泰勳 委員 상임위에서 지적했던 부분은 예산편성의 중장기계획이 잘못됐다는 부분을 지적하고자 했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향후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있어서 특별교부금으로 중앙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대전시에서는 너무 안일한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느냐.

○金泰勳 委員 본 위원 얘기 다 듣고 말씀하십시오.

그런 부분에서 예산판단은 정확한 중장기계획에 있어서 예산편성 근거가 나와야 한다, 그냥 쉬운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하드웨어적인 부분만 예산편성을 너무 집중적으로 했던 부분 때문에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예산의 공평성, 여러 가지 객관성, 예측성 이런 부분이 결여됐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삭감시킨 것 분명히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왜 그런데 여기 예결위에 와서는 그런 답변을 정확히 안 하세요?

어쨌든 교육청 임의적인 생각이 아니라 김재경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상임위에서 왜 그런 판단을 갖고 삭감시켰느냐 그것을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답변을 정확히 안 하고 계시잖아요.

상임위에서 예산삭감시킨 것이 임의적으로, 주관적으로, 자의적으로 삭감시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1,500억원 내국세 0.6% 16개 시ㆍ도가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 재원이 늘어날 때는 그 재원을 배분할 것인가에 중장기적인 판단을 안 하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했기 때문에 삭감시켜서 그런 것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으로 조정작업을 하고자 개선시키고자 했던 부분 아닙니까?

○金泰勳 委員 아니, 잠깐만요.

본 위원 얘기가 맞지요?

맞습니까, 상임위에서 지적했던 사항이?

○金泰勳 委員 상임위 판단은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金泰勳 委員 교육청 판단은 또 다른 판단이 있겠지만 상임위 판단은 그것 때문에 예산을 조정했던 것 아닙니까?

○金泰勳 委員 그러면 그것을 정확히 답변하셔야지요.

‘그런 판단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했다, 그렇지만 우리 교육청 판단은 이렇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야지 김재경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은 상임위에서 왜 그런 삭감을 했느냐 내용을 듣고자 했던 것인데, 그리고 ‘그렇지만 교육청 판단은 이렇다’ 이렇게 답변되어야지 상임위 의견은 전혀 무시되고 교육청 판단만 얘기하면 상임위에서 주관적, 자의적, 임의적으로 삭감시킨 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여기는 공식적인 자리이고 대전시 학부모들, 시민들을 위해서 정확한 예산판단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金泰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경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상임위에서 예산편성 배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차후라도 정말 이런 학교교육 특히 교육적 환경에 필요한 예산이라면 왜 상임위에서 삭감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에 개인의 자의적인 판단과 불만 내지는 교육청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이렇게 삭감할 리 없지 않습니까?

○金載京 委員 그것은 인정하시고, 앞으로라도 상임위에 충분한 설명 내지는 학교개선필요성에 대한 역설을 자주 피력하세요.

○金載京 委員 중등교육과에서 3,000만원 삭감된 것이 하나 있는데, 영어교육활성화 지원 설명해 주세요.

○金載京 委員 영어교육 활성화의 필요성은 인지하고 계시지요?

○金載京 委員 거기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얘기입니까?

○金載京 委員 지금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의 영어실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데이터 매뉴얼이 있나요?

○金載京 委員 평가도 안 해놓고 예산만 올려서.

○金載京 委員 홍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학교 내에 고학년들 4ㆍ5ㆍ6학년의 영어교육 평가수준의 데이터가 있느냐 말입니다.

○金載京 委員 이것 제가 2년 전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할 때도 충분히 주문했던 내용인데 아직도 매뉴얼을 안 해놨다는 것은 자성해야 합니다.

○金載京 委員 그러니까 예산이 깎이지요, 이거 중요한 예산 아닙니까?

○金載京 委員 이와 병행해서 외국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해외교류협약 체결을 했지요, 올해 했지요 호주와?

○金載京 委員 300만원씩 1,500만원 이게 여비입니까?

47쪽에 있어요.

○金載京 委員 아니, 호주교육 이것은 머릿속에 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올해 얼마 안됐는데?

○金載京 委員 다섯 명 여비가 전문가들입니까, 아니면 선생님들입니까?

○金載京 委員 전문가라면…….

○金載京 委員 자세한 설명자료를 배부해주세요.

계속사업이니까 1년마다 해마다 나가는 것입니까?

○金載京 委員 언론에 표출되기는 호주와 앞으로 연계성을 띠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많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고 아니면 삭감되어야 하는데 이 예산이 뭐냐고, 이 여비 해마다 계속사업비입니까 아니면…….

심도 있게 질의를 못하겠네.

○委員長 吳丁燮 정책담당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설명해 주세요.

○金載京 委員 얼마 서있어요?

○金載京 委員 다섯 명분이지요?

○金載京 委員 그러면 이게 계속 매년 관계자들이 가는 것입니까?

○金載京 委員 교육정책담당관의 개인적인 견해를 묻는 것입니다.

대전과 호주와의 거리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金載京 委員 실효성이나 효율적인 면에서 지속사업으로 가능하겠습니까?

○金載京 委員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金載京 委員 있어요?

○金載京 委員 호주가 미국보다 싸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동남아시아보다 싸다는 얘기입니까?

○金載京 委員 그래요?

앞으로 지속적인 사업을 해도 되겠어요?

○金載京 委員 브리즈번이라고 아세요?

○金載京 委員 대전시와 자매도시인 것 알고 있지요?

○金載京 委員 그런데 전문가 그룹들이 가서 정책적으로 장기적인 교류를 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세워 놓았습니까?

○金載京 委員 2008년도에 또 가는 것이지요?

○金載京 委員 2008년도에 실적 내지는 성과를 갖다주세요.

○委員長 吳丁燮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하나만 더 하고 다른 위원께 시간을 할애하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 1억 9,000만원 삭감 설명해 주십시오.

○金載京 委員 교육국장이시지요?

○金載京 委員 중ㆍ고등학교 아이들 보건실 탐방해보신 적 있어요?

○金載京 委員 몇 학교나 가보셨어요?

○金載京 委員 이런 예산도 정말 필요하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이라면 현재 보건실 또는 보건교사의 실태라든지 이게 과연 학교에서 현대화사업을 했을 때 예산의 실효성 충분히 검토하고 올렸으면 이것 분명히 삭감 안됐습니다.

○金載京 委員 하나하나 일일이 지적하면 오늘 밤새우겠어요.

교육국장께서는 앞으로 각 학교 아이들의 교육환경이라든지 교육실태라든지 정확한 데이터 통계를 갖고 계시고 자주 학교를 탐방하세요.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예산심의를 위해서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채무현황이 금년 말로 어떻게 됩니까?

○郭泳敎 委員 제2회 추경이 통과된다는 전제 하에서 428억원이 내년도분으로 남는 것이지요?

○郭泳敎 委員 그러면 2008년도 예산으로 얼마 상환하기로 되어있어요?

○郭泳敎 委員 188억원이면 대략 240억원이 남는데 이것 남기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특별교부금도 받아서 예산이 1,500억원 증액돼서 받지요, 세입에서?

그냥 갚아버리지 남겨놓는 이유가 있어요?

○郭泳敎 委員 그러면 240억원을 안 갚는 대신 1,500억원이 추가로 들어왔는데 당초 예상은 됐던 것이지요?

○郭泳敎 委員 알고 있었는데 대신 주로 갚지 않고 사업예산 쪽으로 반영된 것입니까?

○郭泳敎 委員 알겠습니다.

이 표를 보니까 학교교육여건 개선에 237.3%가 증액됐고 교육행정일반이 261.9%인데 아까 교육여건개선은 되어 있고 교육행정일반은 어떤?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선거가 예상외로 잡혀있고 내년도에, 그동안 3년 동안 학교교육여건을 개선하지 못한 것을 이번 기회에 하는 측면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郭泳敎 委員 그러면 240억원 부채를 내후년도에는 다…….

○郭泳敎 委員 알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부채를 상환했다고 보고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2회 추경에도 그랬고 인건비를 보니까 예측을 못 해서 계속 불용되고 내지는 감액시키는데 해마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郭泳敎 委員 예비비 같은 거는 어디에 쓰는 거예요?

○郭泳敎 委員 예비비는 주로 어디에 씁니까?

○郭泳敎 委員 그럴 때 예비비를 사용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비비 얼마 계상되어 있는데, 한 35억원 정도 되어 있던데…….

○郭泳敎 委員 예비비로 어느 정도 충당될 것 같은데요, 안 쓰고 있다면.

특별히 인건비를 많이 계상하지 않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郭泳敎 委員 그런데 2003년도에 보면 148억원이나 돼요.

2004년도에는 11억원 줄었습니다.

2005년도에 70억원, 2006년도에 104억원, 2007년도에 35억원, 평균적으로 74억원인데 5년 동안 대략 정확하게 추계하고 편성한다면 몇십 억원 정도 범위 내에서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예비비로 한다든지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인건비 계상을 많이 해놓으면 그만큼 사업예산이나 다른 쪽에 쓸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반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잘 검토해 주십시오.

○郭泳敎 委員 알겠습니다.

대전외국어고 토지매입비가 계속 삭감되지만 금년 예산에도 편성되고 하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郭泳敎 委員 내용은 아는데요, 어떻게 진행돼서 어떻게 할 것인지?

○郭泳敎 委員 이번 상임위에서 승인된 것입니까?

반영된 것입니까?

○郭泳敎 委員 마지막으로 2008년도 교원 명예퇴직 수당분으로 39억 1,300만원을 지방교육채에서 편성했는데 이것은 지방교육채로 편성하도록 되어있는 것입니까?

○郭泳敎 委員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인건비성경비가 추계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이거랑 연관되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인건비기 때문에.

○郭泳敎 委員 다른 내용입니까?

○郭泳敎 委員 다른 내용인데 명퇴수당은 반드시 교육채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다른 재원으로 할 수도 있나요?

○郭泳敎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곽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심준홍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97쪽, 598쪽, 599쪽을 봐주십시오.

대전광역시동부교육청 소속 내용과 서부교육청 소속 내용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에 보면 각 학교별, 신탄진초등학교, 중리초등학교, 법동초등학교, 양지초등학교, 새일초등학교, 용전중학교, 중리중학교, 법동중학교, 신탄진중학교 여기가 동부교육청 소속이고, 서부교육청 소속에 문지초등학교, 전민초등학교, 전민중학교, 문지중학교, 어은중학교 정화조 철거사업비와 관로공사가 일괄적으로 책정됐습니다.

그 내용이 왜 그랬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한 쪽으로 집중 편성됐는데 그 내용이 왜 그런 사유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이렇게 예산을 집중적으로 편성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까?

○沈俊洪 委員 본 위원의 질의 취지는 부분적으로 연도별로 나누어서 해야 할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한 쪽으로 예산을 치우쳐서 하다 보면 다른 사업비에 계상할 수 있는 여유예산이 없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드리는 사항인데요, 이게.

○沈俊洪 委員 당연히 시설을 보완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긍정합니다만 예산편성에 문제가 없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국고지원사업이에요, 전액?

○沈俊洪 委員 자체사업인데 이렇게 일괄적으로 단시일에 회기 내에 예산편성한다는 것이 이해가 갑니까?

○沈俊洪 委員 물론 그것은 압니다, 이런 부분 해야 된다는 것은 아는데 예산을 한쪽으로 1년 내에 많은 학교를 일시에 발주한다는 내용이 이해가 가기가 상당히 힘들어서.

그러면 작년도에는 뭐를 했습니까?

작년도에는 다른 학교들을 시설했나요?

○沈俊洪 委員 환경개선을 하자는 데는 본 위원은 그 목적에 동감을 하면서 동의를 합니다.

예산편재를 하는 과정에 효율적인 예산이 반영되었겠느냐 하는 면에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지금 남아 있는 다른 학교가 또 있어요?

모든 것이 마무리되는 사업인가요, 이 내용이?

○沈俊洪 委員 이것 연차사업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沈俊洪 委員 그러면 학교에 몇 개를 더 해야 됩니까?

○沈俊洪 委員 구체적으로 몇 학교가 남아 있는지 모르겠습니까?

○沈俊洪 委員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사업비가 늦춰진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것이 시행법이 바뀌어서 그런 것입니까?

○沈俊洪 委員 그러니까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우선 예산편성을 해야 될 데가 있고 아직 못 한 부분이 굉장히 많다?

○沈俊洪 委員 정화조를 철거하면서 예상치 못한 새로운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것이 있는 것 아닙니까?

○沈俊洪 委員 그렇다면 그동안에 상당히 무관심했다는 얘기를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전광역시 초등학교, 중등학교, 학교담장없애기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여기 목에는 없는 사항인데.

○沈俊洪 委員 대전시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담장없애기사업을 합니까?

○沈俊洪 委員 학교 운영을 시에다 맡깁니까?

○沈俊洪 委員 글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학교라면 당해 학교장이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꼭 필요한 사업을 계획서를 제출해서 사업 반영을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沈俊洪 委員 그런 내용을 교육청에서 모르고 있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필요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몇 개 교가 있고 어떤 사업목적으로 어떤 사업비가 되어야 되는 것은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沈俊洪 委員 학교담장 없애는 사업이 성공적인 내용도 있고 또 어떤 반대급부적인 현상도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주변 환경을 고려해서 면밀히 분석해서 재량권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당해 학교장이나 학부형들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그런 의견들을 아직까지 분석을 못 하고 있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沈俊洪 委員 그것 자료를 받아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그렇죠.

○沈俊洪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심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370쪽, 371쪽에 e-러닝선도학교 운영, e-러닝 일반구축에 대하여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이 사전적 의미는 전자학습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전국 최초로 대전광역시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죠, 선도사업으로?

○金載京 委員 성과는 어땠어요?

○金載京 委員 호주하고 화상수업을 하나요, 대덕중학교는?

○金載京 委員 그런데 New-러닝 같은 것도 기반구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金載京 委員 대덕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병행해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타시ㆍ도가 우리 대전시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과학실험, 탐구실험실도 현대화 사업 우리가 과학기술도시를 혁신하는 대전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교육청에서 선도적으로 병행해 나가기를 부탁드리고요, 나머지는 오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후까지 안 하나요?

○委員長 吳丁燮 예, 더 질의하실 것이 없으면 오후에 계수조정을 하려고 하는데요.

○金載京 委員 그러면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더 질의하십시오.

○金載京 委員 영재학교는 우리가 잘 추진을 하고 있지요?

○金載京 委員 학습교과교수에 어떤 실적 같은 것은 어때요, 다른 시ㆍ도에 비해대전시에서?

○金載京 委員 우리가 예를 들어 과학고가 지정되면 많은 혜택이 있지요?

○金載京 委員 어제 우리 대전시의회에서 인근에 있는 카이스트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우리가 또 교감을 나누었고요, 우리 우수한 인재들이 카이스트에 많이 진출해서 대전지역 발전에 다시 환원할 수 있도록 각별히 우리 교육국장께서 영재교육학생에는 관심을 갖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예산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얘기를 하시고 또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박희진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못 다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야 되려나요, 학생이동현황을 체크하고 계십니까?

○朴喜辰 委員 초ㆍ중등학생 이동현황을 좀 여쭈어보면 각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셔야 될 사항인가요?

○朴喜辰 委員 우리 동부교육장님께 한번 말씀을 여쭤보면 모르고 계실까요?

구별 학생이동현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朴喜辰 委員 못 하고 계세요?

○朴喜辰 委員 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면 저희 대덕지역에서 보면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모르고 계세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교육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예,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교육적인 여건 때문에 인구이동현상 그리고 구도심에서의 학생들이 좋은 학교로 가기 위해서 많이 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요즘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교육여건 그리고 시설격차 여러 가지 환경격차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환경개선비용이 상당히 많은 비율을 가지고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보여져야 할텐데 제가 볼 때는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2.3%에 비해서 사항별설명서 2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나요, 금년에는 아주 많이 상승되었다고 하나 전체 비율에 약 6.6%가 책정이 되었는데 이것도 본 위원은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朴喜辰 委員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타도시의 비율 또한 어떤지 아직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도심 확장과 학교 신설로 인해서 신설된 학교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고급스럽고 그로 인해서 기존시설이 상대적으로 또 노후화 시설처럼 비쳐지고, 사실 노후된 것도 사실이고요.

그것을 개선하는 데는 다른 사업보다 먼저 관심 그리고 노력을 기울여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한 도심권 안에 상대적으로 좋은 학교들과 구도심 학교는 시설이 낙후된 그 시설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느낄 수 있는 박탐감 같은 것이 다른 도시에비해서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정을 하십니까?

○朴喜辰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시설 현장확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더 노력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심준홍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 중에 답변하신 것을 보면 왜, 화장실이 개선되느냐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말씀을 못 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예산책정된 것도 보면 거의 학교마다 비슷비슷하게 책정이 되어 있고 그뿐만 아니고 도시가스 신설이라든가 이런 내용도 보면 학교마다 거의 같게 책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런 것은 세심하게 검토해서 많이 들어가야 될 부분은 더 많이 책정을 해야 되고요, 당연히요.

그렇지 않은 부분은 또 차등적으로 계산해서 아주 정확하게 책정해야 될 필요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다른 부분에 대한 예산배분은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만 교육환경여건 개선사업은 장기적으로 계속 확충해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계획을 가지고 내년 안에 이 부분은 해결하시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수정내역에 보면 특수학교 운영지원에 따른 보조공익요원 인건비, 운영지원, 교구지원 이 예산 책정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예.

○朴喜辰 委員 이것이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에 의해서 책정된…….

○朴喜辰 委員 이것이 혹 교육청에서 관계자 단체와 협약한 내용은 그런 것은 아닙니까?

○朴喜辰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載京 委員 그 부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김재경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보통 특수학교하면 지적자폐성 장애아들을…….

○金載京 委員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金載京 委員 우리 대전시 관내는 특수학교가 없나요?

○金載京 委員 예?

○金載京 委員 그 학교의 커리큘럼 과정 같은 것을 우리 교육청에서 컨트롤합니까?

○金載京 委員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특수장애아들에 대한 교과서가 아직 지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세요?

○金載京 委員 개정판 교과서가.

○金載京 委員 그리고 기존의 교과서 역시도 학교에 그냥 배치를 하다보니까 학부모들이 그 교과내용 과정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감독하셔서 정말 국가가 책임질, 자폐아이들에 대한, 장애인들에 대한 국가의 어떤 책무가 있다면 장애아들에게도 장애인과 못지 않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 주고 교수학습에 있어서도 정말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지도 편달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런 커리큘럼이 없어요.

그것도 관리 감독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0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과 심사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계수조정은 당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조정하도록 하고 계수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丁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교육청 소관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그러면 교육감이 제출한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당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진 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박희진 위원입니다.

200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2008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조 660억 1,56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자치단체 전입금, 자체수입 변동금 등을 증감 조정한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규모가 1조 1,186억 5,063만원으로 이중 세입예산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교육재정운용상 불합리하거나 과다 계상되었다고 판단되는 학교 안전공제회 공제료 보전 등 6건에 14억 6,020만원을 삭감한 후 삭감액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학교 시설환경 개선보다는 교육 내실화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당특별위원회 전체 위원님이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협의 조정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08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내역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丁燮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니다.

방금 박희진 위원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부터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박희진 위원님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박희진 위원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당특별위원회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금번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부교육감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丁燮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많은 고생을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는 금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셨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그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지난 12월 7일부터 오늘까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올해도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금년 한해를 알차게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 보람있고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준비하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회의중지)

(17시 01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丁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대전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 번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가결된 2008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자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박희진 의원 외 6인이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박희진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議員 박희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2008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번안 동의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12일 제4차 당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바 있는 2008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중 도시균형발전기금의 사업비 일부를 추가로 삭감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균형발전기금 사업비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한 바 있는 중앙시장 이벤트장 조성사업비 3,000만원 외에 특화거리 이벤트행사 지원사업비 중 오류ㆍ선화동 음식특화거리 1,000만원과 충무자동차 특화거리 500만원, 목동ㆍ중촌동 맞춤패션특화거리 500만원이 낭비성, 1회성 등 비효율적 예산이라고 생각되어 총 2,000만원을 추가로 삭감한 후 삭감액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증액 계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낭비성 예산을 추가로 삭감하여 건전재정운용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吳丁燮 박희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박희진 의원 외 6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