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경제과학국장 이진옥입니다.

존경하는 전병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서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과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명시이월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의 편성방향입니다.

금번 세입 부분은 자체세원인 세외수입을 연말까지 징수가능과 부족금액을 가감조정하고 국고보조금 중앙부처 추가내시액을 조정하였으며, 세출 부분은 인건비 및 경상예산은 연말까지 필수경비에 한하여 계상하고, 집행잔액 등은 삭감 조정하였으며, 중앙지원과 관련한 사업비는 예산액을 증감 조정하는 등 불용예산이 최소화되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규모는 5,014억 9,3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4,966억 8,200만원보다 0.9%인 48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을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외수입 9억 5,300만원, 국고보조금 21억 6,3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1,206억 2,300만원보다 2.6%인 31억 1,600만원이 증액된 1,237억 3,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교통사업 4,600만원, 광역교통시설 2억원, 도시개발사업 30억 2,600만원, 도시철도사업 1억 2,7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1억 3,5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산업단지 1,200만원, 학교용지부담금 18억 2,700만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 3,760억 5,900만원보다 16억 9,500만원이 증액된 3,777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면, 세출예산안 규모는 8,050억 1,6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8,038억 8,900만원 보다 0.1%인 11억 2,6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278억 3,000만원보다 0.1%인 5억 6,800만원이 감액된 4,272억 6,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760억 5,900만원보다 0.5%인 16억 9,500만원이 증액된 3,777억 5,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1,206억 2,300만원보다 2.6%인 31억 1,600만원이 증액된 1,237억 3,900만원으로 세외수입은 당초 346억 1,800만원보다 9억 5,300만원이 증액된 355억 7,100만원으로 역전지하상가 관리비 수입금 등 잡수입이 1,700만원 등이 감액되었고, 도로사용료 4억 3,400만원, 시장사용료 4,000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 기타사용료 2억 3,800만원,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수수료 2,000만원,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 7,400만원, 시비 반환금 수입금 1억 1,6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유등천 좌안도로 건설 25억원이 감액된 반면,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 사전사용분 24억 6,200만원, 집중호우피해 재해복구비 6,000만원, 정보전자부품소재기술혁신센터 구축사업 20억 6,000만원 등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616억 8,900만원보다 21억 6,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278억 3,000만원보다 0.1%인 5억 6,800만원이 감액된 4,272억 6,200만원으로, 국·본부별 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과학국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495억 7,800만원보다 9.4%인 46억 5,000만원이 증액된 542억 2,800백만원으로 정보전자부품소재기술혁신센터 구축 출연금 20억 6,000만원,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 사전사용분 24억 6,0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투자통상본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080억 3,400만원보다 2.7%인 28억 7,900만원이 감액된 1,051억 5,500만원으로 국내외 투자유치설명회 8,000만원과 지하철1호선 건설 민자조달분 27억 7,0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교통국 소관은 기정예산 2,242억 5,300만원보다 1.1%인 23억 6,100만원이 감액된 2,218억 9,200만원으로 유등천 좌안도로 건설공사 25억원, 차량등록사업소 인건비 1억 2,200만원 등이 감액되고,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 2억 1,700만원 등이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방재국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342억 5,000만원보다 0.2%인 7,400만원이 증액된 343억 2,400만원으로, 집중호우피해 재해복구비 7,000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건설관리본부 소관은 기정예산 77억 4,300만원보다 0.2%인 1,900만원이 증액된 77억 6,200만원으로 건설관리본부 운영 인건비 5,400만원이 감액되고, 도로관리직영사업장 및 품질시험실 신축공사 실시설계비로 7,300만원이 증액조정 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경우는 기정예산 39억 7,000만원보다 1.8%인 7,200만원이 감액된 38억 9,800만원으로 농업기술센터 운영 인건비 7,200만원이 감액조정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3,760억 5,900만원보다 0.5%인 16억 9,500만원이 증액된 3,777억 5,400만원으로 사업별 주요 증액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사업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46억 5,600만원보다 4,600만원이 증액된 247억 200만원으로 세입 부문은 시비 반환금 수입 4,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 부문에서는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3억 3,300만원, 정류장 안내단말기 설치공사 1억 6,500만원 등이 감액되었고, 예비비 5억 8,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87억 8,500만원보다 2.3%인 2억원이 증액된 89억 8,500만원으로 세입 부문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2억원이 증액되었고, 세출 부문에서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액 국고분 1억 2,000만원과 예비비 8,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 소관은 기정예산 2,428억 3,900만원보다 30억 2,600만원이 증액된 2,458억 6,500만원으로 세입 부문은 학하지구 체비지 매각수입 16억 2,1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4억 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 부문에서는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대행사업비 61억 4,000만원이 감액되고, 예비비 91억 6,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업단지 특별회계 소관의 경우, 기정예산 187억 1,100만원보다 1,200만원이 감액된 186억 9,900만원으로 세입 부문은 도로개설 편입토지보상금 1,200만원이 감액되고 세출 부문에서는 휀스설치공사 등 민간대행사업비 2,700만원이 감액되고, 예비비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606억 1,900만원보다 0.2%인 1억 2,700만원이 증액된 607억 4,600만원으로 세입 부문은 공공예금이자 1억 2,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 부문에서는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2억 6,000만원이 감액되고 예비비 3억 8,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05억 600만원보다 17.4%인 18억 2,700만원이 감액된 86억 7,900만원으로 세입 부문은 공금예금이자 1억 1,800만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5,400만원이 증액되고 학교용지부담금 19억 9,900만원이 감액되었고 세출 부문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2,800만원과 학교용지매입 시비부담금 22억 8,700만원이 감액되고 예비비 4억 8,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소관은 기정예산 7,000만원보다192.9%인 1억 3,500만원이 증액된 2억 500만원으로 세입 부문은 공금예금 이자수입 700만원이 감액되고 순세계 잉여금 1억 4,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 부문에서는 예비비 1억 3,500만원이 증액조정 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체 30개 사업 408억 9,200만원이 명시이월 대상이며, 일반회계가 23개 사업에 207억 7,100만원, 특별회계가 7개 사업에 201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을 국 소관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과학국 소관입니다.

대전종합유통단지 북부진입로 건설공사 81억 8,200만원, 오정농수산도매시장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교체 2억 4,100만원, 소방설비개선 3억 8,800만원, 수산경매장 전기설비 용량 증설비 1억 8,400만원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으며, 투자통상본부 소관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비 3억 1,800만원은 기능통합 등 방침변경으로 부득이 이월되었으며, 수정발의 사항으로 2007년 본예산의 대전국제학교 증축사업이 2007년 3회 추경 시 대전국제학교 신축이전 부지매입비로 과목 변경됨에 따라 2007년도 잔여 사업기간의 절대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교통국 소관입니다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건립 1,900만원, 시내버스 운행체계 전면개편을 위한 노선조정 용역비 2억 300만원, 유성종합터미널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7,300만원, 대전광역시 도로정비 기본계획 용역 2차분 1억 7,000만원, 충남방적 옆 외 4개소 복개구조물 정밀점검 용역비 5,500만원, 자전거 이용시설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비 1억 4,600만원, 대덕테크노밸리 진입도로 건설 1억원, 금산선 확장 마무리 3억 5,000만원, 사정∼복수간 교량 건설 23억 6,500만원, 유등천 좌안도로 건설 35억 800만원, 차량등록사업소 본소 사무실 개보수 1억 6,500만원 등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건설방재국 소관의 경우 준공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비 2억원, 캠퍼스타운 조성 한전 지중화사업 7억 5,000만원, 캠퍼스타운 조성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 3억 1,700만원,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 4억 3,000만원과 재난종합상황실 영상분배장비 구입설치비 3,400만원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건설관리본부 소관의 도로관리직영사업장 및 품질시험실 신축 실시설계비 7,300만원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6억 500만원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진잠1길 및 대사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17억 4,600만원은 보상협의 지연으로 이월하였으며,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의 옥천길 확장사업 43억 9,200만원과 안산지구 공영차고지 조성 실시설계 용역비 1억 6,200만원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의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대행사업비 126억 1,600만원은 기반시설공사 유찰로 착공 지연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준공된 도시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 6억원은 용역수행 절대과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병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200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리추경으로 여건 변화를 감안한 과·부족예산 및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2007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4권 별도보관)

·200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專門委員 張禮淳 산업건설 전문위원 장예순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2007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박수범 위원님 질의에 투자통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학교는 오정동에 있습니다만 오정동에 있는 막사에 현재 사무실이 부족해서 중학교 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콘테이너박스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계획을 세워서 콘테이너박스를 없애고 증축하는 것으로 국비가 12억 5,000만원이 들어와서 지방비 12억 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들어와서 상황이 변경됨에 따라서 국제학교가 오정동 한남대학교 부지에 현재 나오게 되고 그럼에 따라서 증축비가 아닌 신축비로 과목변경해서 내년도에 테크노밸리로 이전하게 되면 그쪽에 신축하려고 해서 과목변경을 신청한 것입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지금 확보되어 있는 25억원은 증축할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 증축비로 세워져 있는 것이고 저희가 관리계획동의안을 의회에 먼저 올리고 동의를 구한 후에 예산을 세워야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국가 산자부를 통해서, 기획예산처를 통해서 하면서 국비확보가 상당히 불투명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산자부나 기획예산처를 수십 번 쫓아다닌 후에 국비가 지원 확정이 된 것이 10월경에 됩니다.

그렇게 기획예산처에서 국회로 넘어갔는데 그때 하다 보니까 금년 말에 국비를 잡아야 하는데 보니까 동의안을 저희가 국비확보가 불투명해서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연말에 동의안과 예산과 같이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지금 25억원은 지난해에 증축비로 세워서 과목변경해서 금년도에 삭감되면 국비가 그냥 없어집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맞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저희가 당초 기초자료로 활용하려고 국비를 많이 확보하려고 했던 서류가 있었습니다.

국비 100억원, 지방비 100억원 해서 저희가 문서를 만들어놓은 것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동의안과 국비 예산을 같이 올린 것은 국비 예산이 확정되지 못한 상태에서 동의안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제도적으로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 부분 때문에 동의안을 구하지 못해서 연말에 예산과 같이 올린 것이 문제점이 있고, 저희가 행자위에서 얘기했던 것은 건축비를 주려고 했던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인데 저희는 건축비를 당초 국비 100억원, 지방비 100억원으로 했던 것은 국비를 많이 확보하고 50 대 50이 아닌 부분을 협의하려고 해서 한 100억원 정도 올렸습니다.

그렇게 했던 서류가 돌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저희가 다음해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먼저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추경에 별도 따로따로 떼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저희가 사전에 행자위에 관리계획동의안 맡기 전에 의 원님들 한 분 한 분 전체 찾아뵀었습니다.

뵙고 설명을 죽 드렸는데 저희는 충분하게 설명드렸다고 생각했는데 미심쩍은 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의안 받을 때 약간 문제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해해주신다면 일정대로 해서 착실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알겠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저희가 외국인 투자유치 관련해서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고 수수료를 지급하려고 했던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에 들어와서 외국인전용단지로 지정하려고 했던 부지를 우선 외국인 유치가 상당히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 기업들이 우선 더 필요로 했기 때문에 외국인전용단지를 지정하려고 했던 부지를 일반인한테 매각했습니다.

2009년도부터 산업용지는 나옵니다만 산업용지가 있을 때 투자유치가 가능한 것으로, 적어도 내년도에 산업용지가 나온다고 했을 때 1년 전에 외국인 투자유치는 가능하지만 2년 전에 투자유치 하는 것은 저희가 접촉을 해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치할 때 전문가를 쓰지 않아서 수수료를 전액 반납하게 됐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그쪽으로 외국인 기업을 유치했을 때는 그쪽으로 지정하려고 합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그때 저희가 유치할 때 거의 외국인들이다 보니까 전문가를 같이 써야 합니다.

현재는 외국인 유치를 못 했기 때문에 전문가를 붙이지 않아서 반납하는 예산입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알겠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설명회 그것도 답변드린 것과 같이 연계되는 예산인데 이 부분도 저희가 투자유치설명회를 하려고 보니까 현재 땅 공급이 언제쯤 되느냐 하는 부분에 봉착했습니다.

적어도 1년 후라든지 6개월 후에 공급된다고 하면 투자유치설명회가 가능한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2년 후에나 공급되다 보니까 투자유치설명회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투자유치설명회에 끌어오지 못했고 사람이 모아지지도 않고 이런 상황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 부분을 하지 못했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알겠습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우선 전체가 50억원 사업비였습니다만 현재 우리 시비에서 매칭펀드로 해서 25억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국비가…….

○交通局長 車濬一 당초 국비 50억원 내시를 받았습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매칭펀드로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비에서 50억원을 대야 합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억원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지방비로 50억원을 매칭펀드를 해야 하는데 지방비 형편이 50억원을 댈 수 없어서 25억원만 저희가 확보한 것입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아니지요.

○交通局長 車濬一 지방비 25억원을 못 하기 때문에 나머지 국비 25억원을 반납한 것입니다.

원래 저희가 지방비 50억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지방비에서 25억원밖에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국비 50억원에서 지방비 확보한 25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25억원은 반납하는 것입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지방비 50억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재정형편상 50억원을 확보 못 하고 25억원만 확보한 그런 결과가 됩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그런데 사실 그 지역에 지금.

○交通局長 車濬一 물론입니다.

물론인데 거기가 난공사 구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연간 집행할 수 있는 공사금액에 한도가 있습니다.

있어서 국비를 반납하더라도 내년에 또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남는 25억원은 반납하고.

○交通局長 車濬一 예,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여러 가지 우리 시.

○交通局長 車濬一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이런 금액을 포함해서 추가로 받을 준비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지방비 매칭이 현실적으로.

○交通局長 車濬一 위원님께서 보시는 말씀도 이해가 됩니다.

이것은 금년 9월 2차 추경에서 국비를 확보했는데 현실적으로 실시설계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25억원을 지방비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추가로 받기로 건교부와 협의해서 이미.

○交通局長 車濬一 위원님, 그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것은 금년도에 25억원을 지방비 매칭을 못 해서 반납하지만 전체 완공하는 시점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체 공사비에도 변동이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저희가 건교부와 협의돼서 내년도에 추가로 이 비용은 받기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절차상 저희가 반납했다 내년에 다시 받는 것으로 협의되어있습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이미 정치권과도.

○交通局長 車濬一 연말 국회 예산안에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되어 있습니다, 추가비용이.

○交通局長 車濬一 위원님, 저희가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이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구간 중에도 난공사 구간이 있기 때문에 사설학교와도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어차피 저희가 25억원을 받아서 내년도로 이월시키는 것이나 현재 국비를 반납해서 내년에 다시 받아서 공사하는 것이나 전체 공정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그 점 양해를 해주시고요, 오히려 이렇게 활용하는 것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위원님 단편적인 것은 아니고요,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유등천 좌안도로 건설하는 계획은 당초 계획했던 대로 완공하는 데에는 차질이 없고요.

○交通局長 車濬一 예, 2012년입니다.

완공은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금년에 어차피 25억원을 여기에 투자해서 하더라도 어차피 사고이월을 시켜야 합니다,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반납했다 내년에 다시 25억원을 추가로 받아서 공사하는 것이 재정운용상에도 합당하다고 보고 있고 전체적인 공정에는 차질이 없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시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내년도 예산 확보는 이미 저희가 내시를 받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위원님 그래서요, 당초에 내년도에 건교부에서 유등천 좌안도로는 원래 80억원을 국비로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20억원을 추가로 받아서 내년 국비 100억원을 받습니다.

받고 지방비로 100억원을 매칭하기로 되어있습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저도 이 도로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만 다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행정절차상의 문제이지.

○交通局長 車濬一 물론 50% 25억원을 받아도 금년에 다 집행을 어차피 못 합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예, 죄송합니다.

사업에는 차질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예, 건교부에서 저희가 반납한 나머지 추가비용은 내시를 받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도로건설사업비는 연초에 예산 확보가 되면 바로 자금을 같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도 그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특히 유등천 좌안도로의 경우는 금년 5월에 실시설계를 하고 또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이런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착공을 11월 8일에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 재정 형편도 근본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어차피 이 사업비를 저희가 50억원을 매칭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금년도에 다 집행은 어차피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반납하는 만큼은 내년에 다시 받기로 저희가 실무적으로 다 확인을 하고 이미 정부의 국고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국회에 넘어가 있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다고 하면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바와 같이 이 구간에 대한 공사는 상당히 난공사 구간입니다.

현재 좌측에 하천이 있고 우측에 주거지가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설계하는 데도 상당한 애로를 가지고 설계를 완료했고 또 건설기술심의 할 때 도 보상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행정절차를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25억원을 여기에 더 넣어서 이월시키는 경우와 국비를 일시적으로 반납했다가 내년에 그만큼 더 받아서 내년 예산에 보태서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交通局長 車濬一 또 예산부서와 협의상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근본적으로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예, 잘 알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재정의 효율성이나 건전성을 위해서 가급적 당해 연도 예산 계상한 분은 당해 연도 집행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부득이 30개 사업에 408억원 정도가 명시이월이 되고 있습니다만 명시이월하는 것은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하다 여러 가지 재정 문제 때문에 반영이 안 되거나 또 추가로 국고지원을 받는 문제가 있어서 2회 추경이나 1회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이월되는 것도 있습니다.

또한 특히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보상협의 지연이나 설계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있어서 아마 이번에도 많은 금액이 이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명시이월이 가급적 반복되지 않고 당해 연도 예산에 집행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앞으로 이러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없도록, 줄어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물론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집행기관에서도 예산이라는 것은 총계주의원칙에 의해서 모든 것이 명확히 드러나야 됩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답변을 드렸듯이 그러한, 물론 저희들이 좀더 철저히 사전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이 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고, 다만 저희들이 제도상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대개 예산을 세워서 설계를 하고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절대공기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 충분히 이해를 해서 저희들이 점차 개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알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앞으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내년도 예산 말씀이십니까?

○交通局長 車濬一 지역구 국회의원님의 도움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저희가 근본적으로는 예산요구를 했고 국회에 가서 심의 의결하는 과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들의 조력도 받아서 확보를 했습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예.

○交通局長 車濬一 그런 경우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유등천 좌안도로가 이용자 측면에서 매우 시급한 도로로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혼잡도로의 지정을 받아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 공사 구간이 설계부터 상당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우선 보상구역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도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의 주민들 동의를 받는 절차가 그동안 어려움이 많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25억원 추가해서 지방비를 확보하더라도 어차피 금년에는 물리적으로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절차상으로 국비를 반납해서 내년에 그만큼 다시 받기로 이미 건교부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이 국회에 넘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 참고를 해서 이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서 공사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예.

○交通局長 車濬一 예, 2005년도에 상가 관리와 관련해서 공단하고 협의할 때는 5 대 5로 그렇게 협약을 했었습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금년 6월에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역전 지하상가를 관리하기 위해서 5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소장요원은 당초부터 공단에서 인건비를 부담을 했고 나머지 네 사람 인건비는 상가하고 공단과 분담해서 했었습니다만 상가 측에서 현재 여러 가지 경영악화 이런 것을 들어서 인건비는 시에서 부담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그것을 수용하는 차원에서 계약을 그렇게 갱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임대료는 더 하향조정이 되었습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예,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임대료는 감정평가해서 임대료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역전 지하상가의 경우는 평가결과 하향하는 것으로 나와서 임대료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횡단보도설치와 이것과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공단에서 처음에 횡단보도설치를 협의할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고요, 이것은 전체적인 역전 지하상가의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매출이 감소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전문감정평가기관에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에 의해서 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승인절차는 거치지 않습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관리공단에서 2개 업소의 감정평가를 받아서 객관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만 저희한테 보고를 해오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임의적은 아니고요 시설관리공단도 여러 가지 객관적인 절차에 의해서 즉, 감정평가를 한다든가 또 상인협회와 협의를 한다든가 해서 그렇게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이런 부분에 대해서.

○交通局長 車濬一 예, 사전에 저희하고 공단·공사들이 독립채산제를 거의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자율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저희에게 통보를 해오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직원들이 나가서 시설관리를 주로 합니다.

우선 전기시설 또 냉난방시설 그리고 상하수도시설 이런 시설관리 하는 것이 주임무가 되겠습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관리비 징수는 공단직원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요.

○交通局長 車濬一 협회와 합동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예, 이분들이 네 분이 나가 있습니다만 전부 기술직들입니다.

전기, 상하수도 관련 또 전자 이런 분야에 관련된 분들이 나가 있습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예.

○交通局長 車濬一 예.

○交通局長 車濬一 1인당 6,000만원까지는 가지 않고 한 4,000만원 정도.

○交通局長 車濬一 위원님 구체적인 내용은 양해를 해주면 별도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지 1월에서 6월까지 1억 1,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는 일반직 네 명 인건비가 전체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交通局長 車濬一 그렇게 하겠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325쪽이요?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상금으로.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저희는 약간 다른 시·도보다 앞서 나가기 위해서 지도조작시스템 구입을 앞서 나가서 하려고 했었는데 실제로 행자부에서 여러 회의를 통로를 통해서 시·군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사업으로 2008년도에 본격적으로 할 예정이니까 중복투자될 우려가 있어서 이것을 돌려서 했으면 좋겠다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그런데 구체화되지 않다가 최근에 이것이 구체화되어서 아마 장관 결심을 받아서 구체화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李鋼圭 경상비 말씀하시나요?

○都市開發公社社長 李鋼圭 예, 그 부분을 제가 와서 보니까 연도별로 2,000만원씩 서있기 때문에 문제점을 올 초에 제가 부임을 해서 그것을 알았고 그래서 금년도에 세워진 것은 어쨌든 작년도에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집행을 제가 하지 말자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기록물을 가지고 도 충분히 우리가 목적달성 했다고 본다, 그래서 그것을 집행을 중지했기 때문에 반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李鋼圭 예, 그것은 제가 와서 보니까 필요가 없었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심준홍 위원님 말씀에 투자통상본부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매도시 공무원연수 숙소임차료는 저희가…….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브리즈번과 저희가 공무원 교환근무를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여기에서 하나 보내고 브리즈번에서도 브리즈번 시에 근무하는 공무원 하나 받으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오는 직원이 그때 APCS라고 행사가 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2개월 정도밖에 안 돼서 6개월 보낼 계획이었습니다만 2개월밖에 보낼 계획이 안 돼서 그쪽에서 다음으로 미뤘고, 저희는 브리즈번 시에 공무원 한 명을 파견보내려고 했는데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APCS는 호주 브리즈번 시에서 치렀습니다.

그것 마치고 이쪽으로 오려고 했던 공무원이 거기에 직접 관여하는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끝나면 오겠다고 했는데 끝나고 나면 2개월 정도밖에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다음해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금년도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마침 브리즈번 시에 여러 가지 큰 국제적인 행사가 60개국 정도가 모이는 행사가 있어서.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우리 시에서 가는 사람이요?

우리 쪽에서 하나 보내려고 했는데.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청자를 죽 받아봤는데 브리즈번에 한 6개월 정도 파견할 직원이전혀 없어서 굉장히 애를 먹다가 결국은 사업을 진행시키지 못했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아니요, 우리 시에서 직접 공무원을 뽑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그 행사와는 무관하게 거기에서 오는 직원은 행사 때문에 못 왔고요, 저희 가는 것은 그 행사와 관련없이 브리즈번 시에서 근무하면서 우리 시와 브리즈번 시와의 가교역할을 하는 그런 임무를 띠고 근무하려고 했는데 지원자가 없어서 사업을 진행시키지 못했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그쪽으로 가려고 하면 영어에 능통한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영어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다시 한 번 찾아서 교환해서 공무원을 근무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내년도 되면 새로운 지원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이것에 관련해서 채용할 수는 없고요, 공무원을 파견하는 문제 때문에 파견공무원이 없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投資通商本部長 金昌煥 알겠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도시건설방재국장입니다.

2007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기정예산액 111억 200만원보다 1,500만원이 증가한 111억 1,700만원으로서 수입면에서 통합관리기금예탁금 이자수입증가분 1,515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은 도시재정비 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총괄계획과 수당 8,214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이자수입증가분과 함께 통합관리기금예탁금으로 9,729만 4,000원을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총괄계획과 수당삭감사유를 말씀드리면 당초 뉴타운식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7개 지구 총괄계획과 7명에 대해 2007년 7월부터 수당을 지급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구청에서 추진하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용역발주, 주문의견 수렴, 구의회 의견청취 등이 지연됨에 따라 지구지정된 4개 지구 총괄계획과 4명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전병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2007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기금운용과정에서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삭감하고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함으로써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專門委員 張禮淳 산업건설 전문위원 장예순입니다.

200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그런 추진과정에서 지연됐기 때문에 총괄계획과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삭감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총괄계획가는 임명이 됐는데요, 지구지정이 늦어지기 때문에 일단 지구지정이 되어야만 총괄계획가의 역할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지금 저희가 시에서 직접 주관하고 있는 역세권개발사업지구, 신탄진 상서·평촌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지구는 지정됐고, 지난 11월 9일 중구 선화·용두지구도 당초 2007년 7월에 지정하려고 했는데 3개월이 지연돼서 2007년 11월 9일자로 지정됐습니다.

서구 도마·변동지구도 당초 7월에 지정하려고 했는데 2개월이 지연돼서 2007년 8월 31일자로 지구지정됐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동구 신흥지구는 사실 용역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유찰됐습니다.

그래서 재입찰 공고를 통해서 늦어지게 됐고 내년도 2월중에 지구가 지정될 예정이고, 유성구의 유성시장지구는 금년 내 12월 말에 지구지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덕구 신탄진역 주변 신탄진지구도 12월 말까지는 지구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촉진계획.

○都市建設防災局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이미 예산을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각 구 주관으로 해서 촉진계획을 수립하고 촉진계획을 총괄하는 사람이 바로 총괄계획관입니다.

그래서 시와 구의 입장과 토지수요자들의 입장을 중간에 서서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지고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