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第170回 大田廣域市議會 (第2次 定例會)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7年 12月 5日 (水)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70回 大田廣域市議會(第2次 定例會) 第7次 委員會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0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3. 200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審査된 案件
2. 200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10시 08분 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00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와 함께 계수조정을 실시하며, 200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당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지난 11월 13일부터 21일까지 9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곽영교 위원님으로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곽영교 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13일부터 11월 21일까지 당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획관리실을 비롯한 1실 2국 1본부 2관 1팀 1원과 6개 사업소 그리고 도시개발공사 등 7개의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하여 시정 전반에 대한 업무추진상황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시민을 위한 자치시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총 73건의 조치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榮世 곽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곽영교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곽영교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200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委員長 吳榮世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2007년 11월 29일 대전광역시장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금일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안을 같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능률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당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실시하고 심사 또한 일괄하여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혁돈 기획관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企劃官 權赫敦 기획관 권혁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오영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 전체 추경예산안 규모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수정예산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총 2조 5,626억 4,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조 5,382억 900만원보다 1.0%인 244억 3,800만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조 7,054억 8,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6,863억 3,200만원보다 1.1%인 191억 4,900만원이 증가한 예산입니다.
특별회계는 8,571억 6,600만원으로 기정예산 8,518억 7,700만원보다 0.6%인 52억 8,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내역은 상수도사업에 8억원을 삭감하였고, 하수도사업은 6억 5,300만원, 지역개발기금 37억 2,500만원을 증액하여 공기업 특별회계는 35억 7,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업단지에 1,200만원, 학교용지부담금에 18억 2,700만원 등을 감액하고, 광역교통시설에 2억원, 도시개발에 30억 2,600만원 등을 증액하여 기타 특별회계는 총 17억 1,100만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총규모는 1조 7,054억 8,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6,863억 3,200만원보다 1.1%인 191억 4,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세입예산안 내역을 재원별로 보고 드리면, 세외수입에 22억 5,245만원, 지방교부세에서 47억 9,502만원, 국고보조금은 97억 153만원, 지방채는 24억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7,724억 2,658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652억 9,274만원보다 0.9%인 70억 3,38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실ㆍ국별 주요 예산내역을 보고드리면,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예산은 4,779억 4,90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723억 9,785만원보다 1.2%인 55억 5,11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예산성과금에 2,800만원,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 공모사업에 3,000만원, 시정인터넷방송구축 감리비 2,244만원 등을 감액하고, 시정홍보책자 1,500만원, 살고싶은도시만들기 올 시범사업에 6억원, 예비비 51억 366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1,064억 2,24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065억 9,887만원의 0.2%인 1억 7,647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무원위탁교육비 4억원, 국내여비 1억 5,000만원, 국외여비 5,000만원 등을 감액하고,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2억원, 연금부담금 등 4억 7,213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국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264억 7,018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246억 536만원의 1.4%인 17억 6,48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한밭문화제에 1억 3,000만원, 가칭 대전문화산업진흥원 법인설립운영비 6,000만원, 예술단원 운동복 보상금 집행잔액 5,040만원 등을 감액하고, 지방문화산업기반조성에 16억 5,400만원, 시립예술단 인건비 부족분 1억 8,070만원, 한밭운동장 국유지 사용료 9,44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554억 7,57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54억 5,584만원의 0.04%인 1,99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본부 및 4개 소방서 인건비 부족분 1,406만원, 4개 소방서 직급보조비 정원증가분 586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36억 6,24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7억 8,807만원의 3.3%인 1억 2,56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교육생 급식재료 구입비 2,500만원, 일반운영비 1억 4,058만원 등을 감액하였고, 교육생 소프트웨어 구입 2,563만원, 재산 및 물품취득비 3,428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아 내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한밭종합운동장 리모델링 등 12건에 275억 155만원을 이월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기타 잡수입 100만원 단위 금액의 조정을 위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18만원을 감액하고, 세출예산은 국비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부담금 5,291만원을 예비비에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ㆍ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수정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ㆍ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이상 3권 별도보관)
ㆍ200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榮世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희배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李熙培 전문위원 이희배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7년 11월 30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11월 30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委員長 吳榮世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해당 부서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련 과장이나 사업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기획관리실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5쪽에 비전임계약직 이른바 정보화책임관을 미채용함으로써 2,500만원 예산이 이번에 정리추경에서 삭감이 되는데 이 채용하지 않은 배경이 뭡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저희들이 정보화를 강조하면서 정보화책임관을 그간 임용해서 관리를, 채용을 해서 활용해왔습니다 2000년부터 해서 2006년까지, 그것과 연계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그간의 활용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실효성 여부를 재검토하게 됐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보화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정책자문교수를 활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이 부분을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채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삭감했고.
○郭泳敎 委員 그러면 그 정책자문관은 언제 임용됐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정책자문관이요?
○郭泳敎 委員 예.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정책자문관은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정책자문관과 정보화추진위원회는 언제 구성됐는지 그 연도가 언제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회는 기이 구성돼서 계속 활용돼오던 것이고요, 정책자문관은 금년에 저희들이 지명해서 활용하는데 비상임으로 그 부분에 특화시켜서 위원 중에서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다소 기능상의 중첩 그리고 실질적인 활용도 이런 것 등을 감안해서 실제 CIO 정보화책임관을 채용하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03년도부터 계속 채용돼 왔었는데 작년 12월에 끝나고 올해 채용하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郭泳敎 委員 취소한 사유가 됐는데 그 이유는 정책자문관과 정보화추진위원회를 통해서 그러한 효과를.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자문을 받는 시스템으로.
○郭泳敎 委員 얻는 것으로 가능하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郭泳敎 委員 그래서 예산도 절감하겠다는 차원인 것 같은데, 그러면 그간에는 그러한 정보화추진위원회가 없었던 것도 아닐 테고 또 지금 정책자문관이라는 것하고 정보화책임관하고 업무성격이 상이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물론 필요 없어서 안 하는 거야 예산을 절감하니까 좋지만 무슨 다른 어떤 이유가 있는지?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말씀대로 그런…….
○郭泳敎 委員 그 사유가 과하지는 않아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장단점에 대해서 저희들은 다소 중첩적이고 기능 역할에 대해서 성과나 이런 것 등을 평가했을 때 저희들이 직접 활용도가 높지 않다고 판단을 했는데 지금 곽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것이 실제 중첩이 아니고 실제 필요한 지에 대한 판단은 지금 1년, 죽 운영해오다 금년 1년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한 번 저희들이 평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본 위원의 질의 요지는 정보화책임관을 꼭 써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정보화책임관의 임명 목적은 조직의 정보화를 총괄하여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조직의 사업전략과 정보기술을 통합하는 역할을 하는 게 정보화책임관이에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그렇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래서 필요해서 ’03년도부터 채용해서 썼을 것 아닙니까?
그동안 자문도 받고 다 했을 것 아니겠어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郭泳敎 委員 그런데 이제 채용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안 하는 그 명확한 이유가 좀 불투명하다 이거예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저희들이 판단으로는.
○郭泳敎 委員 필요 없어서 안 했다면 좋지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실적이 미미하다, 기대만큼 활용도가 없었다고 정책적인 판단을 했던 겁니다.
○郭泳敎 委員 그런데 지금 기획관리실장이 답변하는 데는 정책자문관과 정보화추진위원회를 통해서 그 효과를 달성할 수 있겠다고 했다는데, 정책자문관 역할이 뭡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부문별로 말 그대로 자문을 받는 역할입니다.
○郭泳敎 委員 정보화와 이 정책자문관과 관련이 됩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정책자문관 내에 분야별로 특화돼 있는 특정인을 활용한다는 취지입니다.
○郭泳敎 委員 지금 보니까 정책자문관 권선필 교수로 돼 있는데.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郭泳敎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 목원대 행정학과 교수로 알고 있어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郭泳敎 委員 행정학을 전공했을 건데 정보화와 좀 나름대로 연관이 됩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당초에 그분 전공이 정보화와 관련된 전공을 죽 해왔었습니다, 지금 정보화의 영역이 넓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가장 조언을 주실 수 있는 분으로 판단을 해서 했고요.
○郭泳敎 委員 그러면 지금 마침 권선필 교수가 정책자문관이기 때문에 정보화를 임명 안 하는 겁니까 책임관을 아니면 앞으로 또 사람이 바뀌면 임명한다는 여지가 있는 겁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현재로써는 저희들 정책적 판단이 연초에, 기간에 운영해오던 정보화책임관이 그 활용도가 높지 않다고 해서 폐지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권선필 교수와 관계없이 필요한지 여부는 다시 한 번 이 제도를 1년간 시행을 안 해왔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 필요한지는 다시 검토를, 뭐 자연인과 연계해서 한 사항은 아닙니다.
○郭泳敎 委員 정보화추진위원회는 하는 일이 뭡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저희들 각종 정보화와 관련된 시책을 결정하거나 우리 시의 정보화와 관련된 내용에도 총체적인 자문을 해주고 있는 교수들입니다.
정보화와 관련된 교수들로 망라가 돼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이게 기존에 죽 있었으면 사실 여기서만 잘 운영이 돼도 정보화책임관의 역할과 비슷한 효과를 여기서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저희들 지금 판단은 그렇게 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그런 판단에서 저희들이 금년에 결정을 안 했다는 말씀입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면 2003년도부터 채용했던 지금까지 약 3년간을 해왔는데, 한번 계약하면 기간이 3년입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제가 알기로는 그건 아니고요, 그 기간 동안 연장해서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매년?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것이 초창기에 했던 배경은 제가 그 업무를 그 당시에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아시는 것처럼 정보화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책임성이 굉장히 강화되면서 강조하자는 의미의 또 상징성도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점에서 금년 들어서는 판단을 해보니까 활용도가, 실질적으로 활용도가 높지 않았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그런 외형을 갖추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인 측면에서 그런 검토를 정책 검토를 해서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郭泳敎 委員 예산과는 좀 무관하지만, 그렇습니다 이게 위인설관이 안 좋은 것이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어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물론입니다.
○郭泳敎 委員 2003년도에 필요에 의해서 한 사람 채용하고 이제 또 정권 바뀌니까 안 쓴 것밖에 안 되는 것으로밖에 안 보여져요.
필요성이 없었으면 애초에 그러면 ’04년도에 그것 폐기를 했어야지요, 그렇게 봤다면, 그동안 실적이 거의 없었다고 그랬으면 ’06년도까지 채용한 이유가 뭔지 이해가 안 간다 이겁니다.
이건 행정사무감사 때 했어야 될 얘기지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추후에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문화체육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23쪽에 한밭문화축전 기정예산은 2억원이고, 1억 3,000만원을 삭감하고 7,000만원을 썼는데, 7,000만원 쓴 것은 공모전 한 겁니까?
문화체육국장님?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한밭문화제 개선을 위해서 여러 차례 토론을 하고 시민 공모를 통해서 아이디어도 공모하고 또 추진위원회와 기획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시민 공모라든지 그리고 시민 의견수렴을 위한 홈페이지 관리 그리고 기획위원, 자문위원들 참석수당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郭泳敎 委員 한밭문화축제를 올해 하지 않기로 작정한 기간은 언제입니까, 그 때 시점이?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4월 초에 그동안 열한 차례에 걸쳐서 토론을 하고 최종적으로 대전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4월 초에 결정을 했습니다.
○郭泳敎 委員 4월초에 했으면 어차피 기정예산액 2억원이 필요 없었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예측 가능한 것 아닙니까?
이것을 지금 3회 추경에 정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예측…….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회 추경 때 정리할 시점이 있었습니다만 그 기간 중에는 시민공모를 통해서 기획안을 공모하고 있었고 이런 과정에서 수요예측을 정확히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런 진행과정에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郭泳敎 委員 7,000만원의 사용내역이 시민공모 접수하고 아이디어 선정하고 하는 정도였다면 2억원이라는 예산은 필요 없었다는 것은 이미 누구든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2회 때 정리하지 못한 부분은 상당히 효율적으로 하지 못한…….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면밀하게 분석해서 일정 부분은 2회 추경에 정리를 했으면 더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합니다.
○郭泳敎 委員 마지막으로 일반론적으로 많은 분야에 걸쳐서 또 명시이월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아직도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명확한 사유가 납득되지 않게 많은 예산액들이 이월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늘 위원님들께 지적 받고 있는 이월사업의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한밭종합운동장하고 수영장 건립에 따른 예산이 210여 억원 지금 이월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가 최초연도로써 행정절차라든지 설계, 이런 부분으로 다소 지연이 돼서 착공이 됐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사업비 이월액이 큰 것은 국비가 지원이 되면 거기에 상당하는 매칭펀드의 지방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지방비 부담하는데 지방비 부담이 안 됐을 경우에 내년도 국비 지원 받는데 역인센티브를 받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방비까지 계상을 하고 이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이정희 위원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도 지적을 했지만 사실 명시이월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11건에 99억원 정도 됐는데 금년에는 24건에 280억원 정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지적한 바와 같이 예산편성에 있어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그중에서도 문화체육국이 많은 것 같아요, 이월액 금액이.
그런데 그 34쪽에 보면 사항별설명서 34쪽에 보면 둔산선사유적지 등 문화재 보수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여기는 뭐가 있습니까?
처음부터 얘기는 돼서 그쪽에 담장을 시민들한테 개방하기 위해서 허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됐던 것이 굉장히 오래 됐는데 이것이 예산 세워지고 나서 안 되는 이유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이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예산은 금년도 1회 추경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 담장을 철거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선사시대의 담장과는 전혀 조화가 안 맞다 또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개방시점에서 개방을 시켜서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시민의견 수렴과 또 문화재 전문위원들의 현장 실사와 의견수렴 그리고 문화재위원회의 최종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느라고 늦어지게 됐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 현재 그 의견 수렴을 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본적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설계안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보고드리고 설명을 드린 후에 최종 확정시켜서 내년 초에 착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지금 둔산선사유적지 그쪽이 보정할 부분이 있다고 그랬는데 실지로 선사유적지에는 담장이 필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되면 전체를 보면 이쪽 설계상으로 볼 적에는 어느 쪽이라고 그러나요, 대도로변에서 볼 적에 좌측이라고 그러나요, 그 쪽 편에는 건축 쪽으로 볼 때 거기도 담장을 헐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것이 어떤 식으로 담장을 헐겠다는 것이 나왔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전체적으로 허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저쪽에 상가 있는 쪽하고 홈플러스 쪽에 있는 니은 자 부분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리고 정부대전청사 쪽 그러니까 도로변 쪽과 그 밑에 일부 상가에 있는 오피스텔 있고 한 쪽, 그러니까 정문, 현재 들어가는 창문 쪽이지요.
창문 쪽은 일부를 철거하고 일부는 보완하는 이런 선상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고 이 설계안이 나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다시 의견을 최종 조율해서 확정을 할 계획입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관리동 같은 것은 전체가 다 없어지는 부분입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관리동과 화장실 일부가 이동이 돼야 됩니다.
○李貞姬 委員 이동이 돼서…….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李貞姬 委員 그러면 그것이 나오지 않아서 딜레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하고 또 문화재 전문가들의 의견과 문화재청의 자문 또 문화재청의 협의 이런 과정이 걸렸던 것입니다.
○李貞姬 委員 그리고 37쪽에 보면 (구)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청지원의 리모델링 사업도 계속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그쪽에 굉장히 찾아가는 문화활동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굉장히 기대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당초에 저희들이 국비 9,000만원을 지원받고 지방비 9,000만원 그러니까 매칭펀드사업입니다.
이렇게 해서 1억 8,000만원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지만 문화재청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상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문화재청으로부터 기왕에 보수하고 보완할 거면 좀더 내실 있고 체계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하겠다, 그런 협의가 돼서 금년도에 국비 1억원을 추가로 지원 받고 매칭펀드로 지방비 1억원을 해서 당초계획 됐던 1억 8,000만원에서 3억 8,000만원으로 사업규모를 늘리는 과정에서 국비와 연계선상에서 함께 설계하고 함께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는 그런 계획을 추진하면서 늦어졌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그쪽에 지금 사용하려는 목적이 대개 어떤 것으로 사용이 되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창작센터로서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전시관 공간만 확보하는 것입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금년도에 다시 와서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창작스튜디오로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창작스튜디오로 할 경우에 일정 인사들의 작업공간으로 활용이 되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국유재산, 우리가 무상 위탁받은 조건과 다소 상충이 돼서 문화재청과 최종 협의를 거쳐서 전시공간으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전시공간으로만 하게 되는 것입니까?
○文化體育局長 鄭夏允 예, 그렇습니다.
○李貞姬 委員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에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83쪽에 보면 평생교육 공모사업으로 지금 이것이 삭감이 돼서 올라온 부분이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제일 처음에 예산을 줄 적에도 평생교육 공모사업에는 조금 대학과의 매칭해서, 아니 대학에다가 이런 사업을 주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이것은 쓰지 않고 올라온 부분은 무엇 때문에 올라온 부분입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이정희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평생교육 공모사업과 관련해서는 아시는 것처럼 1억원의 예산이 당초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었는데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말 그대로 이것은 대학과 연계해서 사업을 하면서 우수한 프로그램을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에 따라서 한 내용이 당초 11개 사업이 응모가 돼서 6개 기관 5개 사업을 8,700만원에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선정을 하고 대상이 안 되고 요건이 안 되는 것을 제하고 사업취지에 맞는 부분만 선택하다 보니까 부득이 잔액이 1,300만원이 남게 되니까 전액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8,700만윈을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해서 지원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확실한 대안이, 마땅한 대안이 없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고 그래서 그 부분이 잔액으로 발생한 사안입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이 평생교육의 대상이 지금 실버세대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꼭 실버만은 아니고 실버를 포함해서 전반적인 큰, 주로 실버가 대상이 됩니다.
○李貞姬 委員 글쎄, 그때 우리가 예산을 처음에 줄 적에는 실버세대를 위한 그런 사업이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특히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여성 쪽 이런 사업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교육이기 때문에 물론 고령자층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사업들입니다.
혜택을 못 받는 측에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대학과 연계해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합니다.
○李貞姬 委員 여기에서 보면 수화전문 자원봉사자 양성교육, 이런 것은 굉장히 프로그램이 괜찮은 것 같은데 한식조리반이라지 독서논술지도사 자격, 이런 것은 사실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말고도 개별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많고 사회교육원에서 또 실시하는 것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은 소외계층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주겠다 해서 예산 신청이 돼서 온 부분인데 선정된 이런 사업들도 보면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소외계층을 위한 그런 사업을 펼친다고 그러면서 엑티브 에이징을 위한 노인지도자와 청소년을 위한 세대통합교육프로그램, 이런 것은 소외계층을 위한 이런 프로그램으로써 그것이 별 그렇게 큰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공모사업을 할 적에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사업을 위한 사업으로써 이런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최대한 필요한 사업, 당초 취지에 맞는 것을, 두 가지 측면이라 봅니다, 사업 선정기준을 어떻게 정확히 잡을 것이냐 그리고 그것을 결정하는 위원들을 어떻게 구성해서 제대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질적인 면이나 공감대 측면에서 확실히 담보가 되도록 계속 사업을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정희 위원님 말씀주신 것과 관련해서 많은 자문도 구하고 공감대를 넓히는 형성작업을 통해서 그런 효과가 큰 사업 중심으로 저희들 선정을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1억원이라는 한정된 예산을 세워놓고 공모전을 잘 진행해서, 진행을 나름대로는 여러 위원님들과 고민해서 합리적인 사업이라고 선정을 했습니다만 계속 보완하고 공감대를 넓히는 쪽으로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과 연계해서 향후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이 사업을 그러면 우리 대전시에서는 계속 지속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이 사업을 하면서 사업의 질이라든지 공감대를 확보한다든지 이런 쪽에서는 계속 수준을 높이고 실제 필요한 사업 중심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버에이지 그룹 쪽이라든지 소외계층 쪽이라든지 공감대가 넓은, 파급효과가 큰 이런 사업들은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확실히 그런 사업이 선정되느냐에 초점을 맞춰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91쪽에 보면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공모사업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전체 2억 5,000만원을 계상했다가 덜 쓰고 올라온 부분이네요?
3,000만원 삭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각 구별로 해서 저희들이 콘테스트해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는데 저희들이 동구에서 구비부담을 못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준 예산을 반납을 했습니다, 동구만.
그래서 그 부분은 그쪽에서 부담능력이 없어서 못한 사업이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이 삭감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럼 앞으로도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그래도 구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만약에 못할 경우에는 이런 것이 계속 발생이 되겠네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일정 부분은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는 순수한 구에서 신경을 써서 관리해 줘야 될 사업입니다.
그런데 구의 의지가 없다면 이것은 액수의 과다에 불문하고 시에서 경우에 따라서 시비를 전액 부담한다고 하면 구의 전체적인 의지도 없고 사업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의 부담을 전제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해야 될 수밖에 없어서 구에서 부담을 못 한다면 중앙정부와 연계해서 중앙 국비를 전혀 확보하지 않는 한 저희들로서는 실질적으로 구비부담 능력이 없는 데는 배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로써는.
○李貞姬 委員 왜 그러냐 하면 금년에도 이번에 2억 5,000만원이 올라온 부분이거든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니까 그것도 만약에…….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사전협의를 좀더 강화하고 구에 필요성을 강조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알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오정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吳丁燮 委員 의회에는 예산 편성권이 없기 때문에 항상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사후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는데 동료들이 많이 제기를 했지만 명시이월사업, 금년에는 많이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선 기획관이 설명한 제안서에는 명시이월사업이 7쪽입니다, 기획관이 제안한 명시이월 사항이.
12건에 275억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기획관이 설명한 제안서의 7쪽.
그러나 의회 전문위원이 보고한 의안검토보고서에 11쪽에 보면 24건에 281억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위원들이 이런 혼동된 자료를 주면 예산안을 심사할 수가 없습니다.
같은 행정조직에서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이것이 조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보세요, 기획관은 12건 275억원이라고 명시이월사업이 있다고 그러고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보고서는 24건 281억원이라고 나와있으면 위원들은 무엇을 보고 어떤 자료를 근거로 해선 예산 심사를 합니까?
물론 방법상의 차이가 있다고 하겠지요, 또.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사업명하고 목별로 해서 건수는 12건, 24건이 같은 사업…….
○吳丁燮 委員 그 사업명으로 한 것이고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이쪽 24건은 목별로, 사업명 다음에 나와 있는…….
○吳丁燮 委員 과목별로 한 것이고요, 이것은?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액수는 잠깐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액수가 한 6억 정도…….
○吳丁燮 委員 이렇게 의회하고 집행기관하고 이것이 안 맞습니까?
이런 자료를 서로 검토하고 할 때 이것이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나요?
위원들한테는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것은 저희들이 의회하고 협의해서 자료상에 불일치가 되는 부분은 더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못 챙긴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이것이 사소한 것 같지만 이런 자료 하나만 봐도 행정에 대한 불신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가 근거로 해서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되느냐, 자료 자체를 부정확한 자료를 갖다놓고 한다면 모든 것이 불신감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본적으로.
좋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사실 사소한 것 같지만 어떤 방법상의 문제가 있을 테고…….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사업명이라든가 이쪽에서는 과목별로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좋아요, 그렇다면 액수는 맞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吳丁燮 委員 액수는 맞아야 그래도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갈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집계상의 차이로 보입니다만 확인되는 대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자료상에 오류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면밀히 다시 또 검토하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하여튼 명시이월 사업은 부득이한 경우는 「지방재정법」상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지만 명시이월 사업이 늘어난다는 것은 뭔가 공무원들이 처음부터 예산계획 입안단계부터 잘못된 것이고 또 추진력에 있어서 치밀하게 정확하게 체크를 못 했다는 것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소신 있게 행정을 밀고 나가지 않았다는 부분이고 또 한편으로 어떤 면에서는 책임 있게 행정을 하지 않았다는 부분이고 또 한편으로는 안일무사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은요.
아까 국장께서 사사건건 물어보면 다 그에 합당한 이유를 대지만 보세요 둔산선사유적지, 웃다리농악전수관,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다 심의해서 금년 초에 반영이 됐으면 1년 동안 뭔가는 실적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를 대요, 핑계 없는 무덤은 없습니다.
그러나 1년이라는 세월 동안 예산을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진척되지 않았다는 것은 감독자의 큰 잘못이 있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추진력에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인공암장 설치, 작년에 우리가 그렇게 논란을 거듭한 끝에 예산을 세워줬습니다.
그럼 1년 동안에 아무것도 진척된 것이 없어요.
그리고 명시이월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급하다고 했던 그런 사업들이 1년 동안 시급했던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실시설계 완료 공사발주 예정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다, 1년 동안 절대공기가 부족했습니까?
본 위원은 이것은 정말로 나름대로야 그쪽에서 그러한 이유가 있겠지만 밖에서 생각할 때는 이것은 계획 자체가 소신도 없었고 또 감독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중간에 혼선을 빚은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오정섭 위원님 말씀해 주신 사항과 관련해서는 이월사업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성립이 되어 있고 하는 부분은 전적으로 이해를 해주셨는데 사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중앙정부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당초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방은 한 두 가지 정도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저희들이 명시이월사업이 축소되고 제대로 추진돼야 된다는 데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오정섭 위원님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나름대로 이유를 한두 가지 말씀드리면 중앙과 연계된 사업을 중앙의 계획의 변경이라든지 국비의 지원시기 이런 것들과 연계해서 다소 시기가 조정이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전국적으로 사업도 있습니다, 우리 시만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들과 이유를 하나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아시는 것처럼 사업 내용 중에서는 아까 많은 그런 사업이 있다고 하면서 개별적인 이유를 댔습니다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유가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볼 때는 부득이한 사유가 사업 중간연도에 좀 늦어지는 것이 있어서 그 이유를 말씀드리고 총체적으로 명시이월사업을 가급적 줄이고 그런 사업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계획 그리고 집행단계에서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는 데는 오 위원님 말씀에 이견이 없습니다.
하나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은 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업계획 추진과정에서 집행 쪽에만,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합리성을 더 강화하고 조금 시기가 늦어지더라도 계획을 다른 요인들을 반영해서 하는 것도 일면 명시이월의 취지가 그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사업을 계획단계부터 친밀히 해서 성실히 집행을 해야 된다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좀더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관리실장으로서는 저런 사업에 대해서 계획단계 그리고 예산편성단계, 집행단계에 명백한 흐름이 지켜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본 위원은 집행기관에서 예산 편성 시 충분히 정책결정을 해서 아주 수많은 검토 끝에 예산안이 마련돼서 또 의회에서 심사해서 결정된 사업이면 추진을 과단성 있게 밀고 나가서 정말로 공기를 맞추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의지가 부족한 것 같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적극적인 의지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예를 들면 주사, 사무관, 서기관, 부이사관 그것이 위에서부터 착착착 체크를 하고 매일 회의 때 진행사항을 단계별로 체크해서 추진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고 이렇게 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되는데 예산 서면 그냥 진행되겠지 하고서 하다보면 하세월 가고 1년 가고 또 국비가 잘 안 맞아서 민원제기하고 그러면 또 이런 방법에 대해서 예산은 제때 세워줘도 일은 진행이 안 되는 그야말로 안일한 행정의 그런 결과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명시이월사업은 부득이한 경우는 이해가 갑니다.
부득이치 않은 그런 사업들은 사실은 조직의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획관이 설명한 제안설명서인데 4쪽에 보면 기획관리실 소관입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 공모사업, 3,000만원은 아까 동구에서 구비가 안 돼서 그렇게 삭감됐다고 하고 금년에도 또 그것이 다 계상이 또 됐다고 그랬지요, 이 사업이?
그리고 또 증액된 것,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사업 6억원은 어떻습니까?
내내 비슷한 사업 아니에요?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사업이나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이나, 어떻겠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이것은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는 건설교통부 주관 공모사업이고 비슷한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한계인데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는 행정자치부 주관 공모사업으로써 국비매칭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주관부처가 달라서 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외견상 비슷해 보이는 각자 다른 채널을 통해서 사업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吳丁燮 委員 한 쪽은 구에서 구비 마련이 안 돼서 삭감이 됐고 한 쪽은 새로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 그럼 증액이 된 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균특에 국고보조사업으로 건설교통부의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사업은 저희들이 시범 공모를 해서 채택이 돼서 국비지원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吳丁燮 委員 자치행정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쪽에 보면 공무원 위탁교육비 4억원, 이것이 왜 감액이 됐어요?
감액된 부분이에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오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위탁교육비는 우리 시 공무원교육원에서 연도별 교육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위탁교육비를 예산 반영하는데 공무원교육원에서 2008년도부터 시행하는 의무학습 시간제 도입에 따라서 2007년도에 시범시행에 따른 교육수요가 늘 것으로 봐서 조금 계획인원을 과다하게 책정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교육원에서 인원을 조정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그 부분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吳丁燮 委員 어쨌든 당초 예측이 빗나간 거네요, 그러니까?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좀 많이 잡은.
○吳丁燮 委員 국내여비로 1억 5,000만원이 왜 이렇게 또 감액이 됐습니까?
국내여비 1억 5,000만원이면 상당히 큰 액수인데요.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국내여비도 위탁교육생에게 지급하는…….
○吳丁燮 委員 그에 따른 비용입니까, 위탁교육비?
○自治行政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吳丁燮 委員 알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6쪽에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입니다.
급식재료 구입비 2,5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것 일괄적으로 입찰하는 것 아닙니까, 급식재료 이런 것 위탁하지 않아요?
○公務員敎育院長 朴憲晤 지금 직영하고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직영을 하고 있습니까?
○公務員敎育院長 朴憲晤 예.
○吳丁燮 委員 그러면…….
○公務員敎育院長 朴憲晤 교육인원이 좀전에 말씀드린 내용하고 연관이 있는데 교육인원이 당초계획을 2007년도에 교육을 9,211명을 할 것으로 계획했다가 그것이 계획변경을 해서 6,726명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감원된 인원만큼의 예산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吳丁燮 委員 일반운영비도 그에 따른 비용입니까?
○公務員敎育院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吳丁燮 委員 계획변경은 그럼 연초에 했나요?
○公務員敎育院長 朴憲晤 하반기에 했습니다.
○吳丁燮 委員 하반기에 했습니까?
계획 변경한 이유는 왜 계획변경 했습니까? .
○公務員敎育院長 朴憲晤 당초에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이 전면적으로 개정이 되고 교육훈련 제도가 변경이 되는데 그 의무교육시간제로 이렇게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초 예상은 2007년도에 시행될 것으로 보고서 그에 맞춰서 계획을 했는데 그것이 2008년도 1년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계획은 그 당초에 시간보다 적게 수정한 것입니다.
○吳丁燮 委員 어쨌든 본 위원은 결과적으로는 여러 가지 착오가 있던 부분도 있긴 하지만 실ㆍ국간에 의사소통, 그 다음에 사전계획 당시의 어떤 서로 의견조정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산을 다룰 때는.
그래야만 이런 착오를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2시 09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0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웃다리농악전수교육관의 경우 엑스포과학공원 종합활성화계획을 재수립하여 활성화와 연계하여 합당할 경우 활성화종합계획을 별도로 의회에 보고한 후 승인을 얻어 사업을 추진할 것을 조건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제3회 추경예산안과 관련해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당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또는 이번에 심사한 추경예산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권혁돈 기획관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企劃官 權赫敦 기획관 권혁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도 시 전체의 기금운용 및 조성 규모,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 예산규모입니다.
기정 3,409억 4,200만원 대비 0.5%인 15억 9,500만원이 증가한 총 3,425억 3,700만원으로, 이중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SOC사업 투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통합관리기금이 45.3%인 1,557억 200만원이며, 감채기금 등 20개 기금이 54.5%인 1,868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입의 주요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출연금 및 중앙기금 보조금은 150억 2,900만원, 융자금회수 160억 4,700만원, 예탁금상환금 15억 600만원, 예치금회수 1,422억 5,100만원, 예수금 1,483억 9,700만원, 이자수입 189억 9,600만원, 기타 3억 1,1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출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유목적사업에 381억 2,700만원, 융자금에 3억원, 예탁금 및 예치금에 각각 1,483억 9,700만원, 예수금원리금 상환 73억 500만원, 기타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기금조성의 규모입니다.
2006년 말 기금조성 규모는 감채적립기금 등 20개 기금에 1,722억 5,100만원으로 은행예치 및 일반회계 융자, 중소기업 등에 융자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운용계획 중 2006년도 말 이월금을 제외한 수입은 2,002억 8,500만원이며, 통합관리기금의 개별기금 예탁금 및 예치금을 제외한 지출은 457억 4,200만원으로 2007년 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통합관리기금 신설 등의 요인으로 2006년 말 대비 89.7%가 증가한 3,267억 9,400만원이며, 이중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순계규모는 1,783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은 기획관리실 소관인 통합관리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19쪽 통합관리기금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효율적인 재원활용을 위하여 2007년도에 신설된 기금으로 2007년 말까지 1,483억 9,700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운용계획 규모는 기정 1,546억 2,500만원 대비 0.7%인 10억 7,000만원이 증가한 1,557억 200만원으로, 수입은 기정예산액 1,546억 2,500만원 대비 10억 7,700만원이 증가한 1,557억 200만원으로써, 개별기금의 예수금수입 4억 9,400만원, 이자수입 5억 8,300만원이 증액 조정되었으며, 지출은 금융기관 예치금 4억 9,000만원, 개별기금에 대한 예수금이자상환 5억 8,300만원이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07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1권 별도보관)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榮世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희배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李熙培 전문위원 이희배입니다.
200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별기금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의 변동 분을 계상한 것으로 본래의 설치 목적에 맞게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委員長 吳榮世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의사일정 제3항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신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기금관리를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 목표액이 미달성기금이 열 가지가 있지요?
그런데 혹시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해서 어떤 기금의 활용을 하는 수요에 공급하지 못한 그런 사례가 좀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산형편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금목표액 대비 때문에 활용하는 데 큰 문제가 있는 기금은 현재는 없습니다.
○趙信衡 委員 없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趙信衡 委員 목표 달성하지 못해서 지원해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기관에 대해서 요청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당초 목표액 대비해서 기금 이자수입을 갖고 하는 기금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적립을 필요로 하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외의 직접 기금사업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절히 편성을 해서 운용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이자가 적어서 기금사업을 하지 못하는 사업은 없기 때문에 목표액 달성이 그다지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것은 각 기금별로 좀더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될 것으로, 지난번에 조 위원님도 여러 차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계속 검토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리고 또 이자수입이 적기 때문에 사실은 또 어떤 목표액의 의미가 저하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결국은 기금으로 적립을 하려고만 애쓸 것이 아니라 예산으로 편성하는 방법도 강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병행해서 그 기금이자수입의 이자율이라든지 예산형편을 감안해서 필요할 시에는 그런 전환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개별 기금별로 사업목적이라든지 기금의 적립내용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리고 이번에 시금고 선정이 다시 추가가 됐는데, 공공부문의 예탁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을 높이는 방안들을 제시한 게 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시금고가, 그것을 좀 면밀히 보시고 최대한 우리가 이익이 될 수 있는 이자율, 협상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협상의 결과나 운용의 결과를 가지고 다음 시금고 선정에 그것이 참고가 돼야 됩니다.
그런 자료화를 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해놓으시고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알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또 후계농업경영인 육성기금,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이런 유사기금 통폐합은 매년 얘기는 되는 건데 이 부분은 어렵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아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 기금이 관련 단체,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당초 고유 목적이 있어서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의 상징성을 굉장히 중시하는 그러니까 액수도 중요하지만 기금의 존치 여부가 그 기관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통폐합을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시기적으로 조절을 해가면서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조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통합관리를 하는 것이 어떤, 현재는 통합관리 하기 때문에 큰 예산상의 문제는 없는데 상징성 부분은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 다만 통합하지 않아서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가 되는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한 가지 의문 나는 것 때문에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시금고가 이번에 선정되고 나서, 복수로 되고 나서 우리 기금에 대해서는 지금 별도 은행에서 관리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李貞姬 委員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 기금을, 기금이 정기적으로 들어가 있던 그 돈이 각 상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은행이 이렇게 변경됨으로 인해서 그 상품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은 지금 이정희 위원님이 정확히 지적하신 대로 새로운 금고가 지정이 됐다손 치더라도 금리면에서 중간 해약을 해서 옮겨서 손해를 볼 시에는 옮기지 않고요.
그것을 보장해주면 그쪽으로 옮기고, 기간 만기가 되는 것에 따라서 새로운 금고에 넘기는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조율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그게 서로 지금…….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협의를 농협.
○李貞姬 委員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새로운 저희 지정 금고하고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그…….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아주 정확하게 짚었는데, 저희 실무적으로 그 부분을 유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정확히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말씀대로 시에서 새로운 금고로 옮기는 과정에서 금리를 손해보는 일은 없도록 하는 그러한 조절을 해나가고.
○李貞姬 委員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기금 때문에 본 위원도 한두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지금 우리 금리를 각종 기금 이런 것이 연동입니까 고정입니까 금리가?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금리는 예탁을 할 때 금융상품에 고정금리를 예탁하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보통 기간은 얼마?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기금의 성격, 자금 내용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만 약정기간이 대개 3년 단위로 기금 내용에 따라서 바꾸고요.
또 불요불급한 일정 액수는 기금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 액수는 1년 단위 그리고 필요한 부분은 자유예금에 넣어놔서 실질적으로 자금화하는데 그 비율은 그 활용도를 감안해서 총액개념에서 액수가 전체적으로 이득이 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일반회계를 물어본 건 아니에요.
기금은 물론 기금도 SOC사업에도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쓰는 방법이 있지만 요즘 금리 동향을 보면 1년 짜리 예탁금이 6.2%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기금들 보면 보통 한 4.3～4.4% 받고 있을 거예요.
엄청난 손실이거든, 그래서 3년 기간 동안 고정금리를 한다는 것은 우리 금융소득이 상당히 줄어들 소지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하는데 실장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김남욱 위원께서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적으로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 중에 하나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최장이 3년이 아니고 최장이 1년입니다, 3개월에서 1년이라서 저희들이 지금 말씀대로 금리가 계속 최근에 또 상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탄력적으로 운용해서 금리 면에서 손해 안 보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운용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것 본 위원이 하나 제안하겠는데, 지금 기금 뭐 그러면 예탁은행, 우리 기금운용 은행도 금융권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와서 설명 그리로 이렇게 넣지 말고 판단을 하세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금리동향을 파악해서 제안을 하셔야 합니다.
사유재산 같으면 재산관리를 그렇게 안 하지요.
사유재산 관리하듯이 면밀히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金南勖 委員 지금 마치 3년 안 하고 3개월짜리 같은 건 일반회계겠지요.
기금 같은 데 3개월 예탁할 리가 없고, 그렇지만 이 금융소득에 대한 부분을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金南勖 委員 이것 뭐 5억원, 10억원은 잠깐 손실이 오는 겁니다 신경 안 쓰면, 예산절감해 뭐합니까?
벌어들이는 것도 예의주시하고 적극적으로 그 업무에 임해줘야 됩니다.
특히 주 업무가 실장 업무는 아니지만 여기 자치행정국장, 세무과장 다 있으니까 이점 유념해서 업무에 임해주기를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오정섭 위원님.
○吳丁燮 委員 기금에 대해서 금융기관이 변경됐기 때문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겁니다.
우선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기존의 은행에서의 이자율이 어느 정도였는데 지금 3,267억원에 대한 기금, 어느 정도가 내년에는 예상되는지 그 예상치를 한번 좀 계산해보셨나요?
뭐 정확한 건 아닐 겁니다 이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지금 아시는 것처럼 기금의 예치기간이라든지 상품이 기존에 있는 것하고, 이율이 계속 변동되고 있기 때문에.
○吳丁燮 委員 그래도 그 사람들이 조건을 제시한 게 있을 겁니다.
농협에서, 기존에 하나은행에서 하던 것을 농협에서 인수를 했기 때문에 아마 대충 개략적인 그래도 수치는 나오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
○吳丁燮 委員 총체적으로 우리가 대략적으로.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기존 실무부서에서 현재의 판단으로써는 정확히, 오 위원님도 지적해주신 것처럼 정확한 수치를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에 58억원 이자수익을 거뒀는데 한 10억원 정도가 증액될 것으로 내년도에는.
○吳丁燮 委員 10억원 정도?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아까 말씀대로 상품의 기간이라든지 이율이 계속 변동돼서 그리고 아까 김남욱 위원님도 지적해주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자기 자산처럼 협상을 잘해서 이율을 최대한 받는 노력을 같이 병행해 나간 다음에 좀더 증액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아마 그래서 이번에 복수금고로 선정돼서 경쟁시킨 것은 시대의 흐름에 잘 맞췄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곽영교 위원님.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그 기금 이제 은행이 바뀌었는데 그때그때마다 협상을 해서 예금금리를 정합니까 상품별로?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이 금리, 상품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는 시간하고 그 당시의 이자율이 계속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협상이라고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협약을 해서 금리는 결정을 합니다.
○郭泳敎 委員 그때그때 예치할 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郭泳敎 委員 보통 기금은, 보통 통상 한 1년 정도짜리로 하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통상 1년 기간으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면 1년짜리 예금을 할 때와 단기로 뭐 3개월씩 이렇게 일반회계라든지 그렇게 하는 것하고 볼 때 1년을 넣게 되면 더 금리에 대한 메리트를 더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익이 많이 늘기 때문에 은행 측에서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아무래도 기간에 따라서 이율의 변동이.
○郭泳敎 委員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 은행이자에 시금고가 선정되면 몇퍼센트의 플러스 알파의 어떤 금리를 준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말씀주신 대로 아까 조신형 위원님께서 직접 금고선정과정에도 참여를 해주시면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저희들에 대해서는 기존보다는 좋은 조건으로 제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시금고 선정된 금고 은행이.
그래서 그 조건에 맞춰서 그것을 토대로 저희들이 협약을 해서, 건별로 협약을 해서 반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면 하나은행과 농협인데, 농협과 하나은행 간에 또 비교도 될 겁니다 분명히.
물론 기금 자금의 성격은 다르지만, 그랬을 때 농협은 일반적으로 금리가 좀 낮다고 인식이 돼 있어요 일반론적으로 볼 때.
그래서 낮은 평균금리에 플러스 알파를 적용한다 해도 그것이 다른 은행과의 금리 비교는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지금 기금은 비교적 장기로 가기 때문에 장기예금 성격은 금리를 많이 줘야 돼요 특히 이것,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익이 많이, 은행으로부터 우리 장기적으로 넣어놓기 때문에 우리가 불리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측면도 고려해서 금리에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잘 알겠습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경쟁체제로 가면서 새로운, 기존의 단일금고 시보다는 좋은 조건을 제시해서 저희들이 거기서 협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활용해가면서 경쟁시스템을 유지하고 지금 말씀대로 기간 같은 것을 잘 산정해서 총체적으로 말씀 주신 것처럼 자기 돈처럼 최대한 수익이 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에 따라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에 의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산회)
| ○出席委員 |
| 오영세곽영교김남욱조신형 |
| 오정섭이정희 |
| ○出席專門委員 | |
| 전문위원 | 이희배 |
| ○出席公務員 | |
| 공보관 | 김낙현 |
| 감사관 | 정경자 |
| 정책프로젝트팀장 | 양승찬 |
| 기획관리실장 | 송석두 |
| 기획관 | 권혁돈 |
| 예산담당관 | 곽이영 |
| 혁신경영담당관 | 윤태희 |
| 정보화담당관 | 황재하 |
| 자치행정국장 | 조찬호 |
| 자치행정과장 | 임승룡 |
| 세정과장 | 민천규 |
| 회계계약과장 | 전필수 |
| 시민봉사실장 | 김연풍 |
| 공무원교육원장 | 박헌오 |
| 교학과장 | 유동희 |
| 문화체육국장 | 정하윤 |
| 문화예술과장 | 박종득 |
| 체육지원과장 | 김기황 |
| 전국체전기획단장 | 윤병국 |
| 한밭도서관장 | 강홍철 |
| 대전문화예술의전당관장 | 김용환 |
| 시립미술관장 | 이지호 |
| 소방본부장 | 신현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