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企劃官 權赫敦 기획관 권혁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오영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시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8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 전체 예산안 규모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9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2008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조 4,021억 1,800만원으로 2007년도 예산액 2조 2,384억 8,900만원의 7.3%인 1,636억 2,900만원이 증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조 7,044억 4,500만원으로 2007년도 예산액 1조 5,773억 7,200만원보다 8.1%인 1,270억 7,300만원이 증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6,976억 7,300만원으로 2007년도 예산액 6,611억 1,700만원보다 5.5%인 365억 5,600만원이 증가한 규모의 예산입니다.

특별회계별 예산내역은 상수도사업 1,080억원, 하수도사업 703억 3,000만원, 지역개발기금 1,060억 2,900만원 등 3개 공기업특별회계 2,843억 5,900만원이며, 교통사업 257억 100만원, 의료급여기금 1,261억 1,000만원, 도시개발 1,266억 6,500만원, 도시철도사업 1,093억 1,400만원, 기반시설 50억원 등 10개 기타특별회계에 4,133억 1,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총 규모는 1조 7,044억 4,500만원으로 2007년도 예산액 1조 5,773억 7,200만원보다 8.1%인 1,270억 7,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 내역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은 9,284억 6,700만원, 세외수입은 1,566억 7,015만원, 지방교부세는 2,094억 6,500만원, 보조금은 3,378억 4,285만원, 지방채는 7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조 7,044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입법 및 선거관리 등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2,796억 1,114만원, 교육ㆍ문화 및 관광 분야에 2,852억 9,550만원,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에 4,232억 8,874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2,779억 6,831만원, 기타 예비비 등 7개 분야에 4,382억 8,1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규모는 7,385억 8,178만원으로 2007년도 예산액 7,500억 8,921만원보다 1.53%인 115억 743만원이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는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액 1조 7,044억 4,500만원의 43.3%를 차지하는 비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ㆍ국별 주요예산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4,418억 8,414만원으로 2007년도 예산액 4,914억 1,922만원보다 10.1%인 495억 3,508만원이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대전발전연구원 운영비 20억원, 지방교육재정부담금 1,877억 9,498만원, 학교급식비 11억 1,556만원,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2,146억 7,6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 편익사업비 10억원, 감채적립기금 10억원, 통합기금 상환원금 67억원, 통합기금 상환이자 14억 5,000만원, 예비비 160억 2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공보관실 소관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4억 568만원으로, 2007년도 예산액 15억 3,603만원의 56.6%인 8억 6,965만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권역외 대외홍보비 1억 9,200만원, 주요시정 홍보비 2억 5,000만원, 시정소식지 발행비 6억 4,434만원, 인터넷방송ㆍe-대전뉴스 운영비 4억 8,2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2억 5,792만원으로 2007년도 예산액 2억 4,118만원의 6.9%인 1,674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국내여비 2,484만원, 업무추진비 1,550만원, 부서운영 일반행정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프로젝트팀 소관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억 1,025만원으로 2007년도 예산액 9,984만원의 10.4%인 1,04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시간외근무수당, 일반운영비 등 법정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100억 2,352만원으로 2007년도 예산액 1,007억 3,277만원의 9.2%인 92억 9,076만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적십자회관 건립지원 10억원, 위탁교육비 10억 5,000만원, 대여장학금 부담금 13억 2,905만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15억 3,854만원, 성과상여금 42억 5,935만원, 연금부담금 등 117억 3,914만원, 건강보험 부담금 34억 513만원, 시세징수교부금 183억 4,287만원, 청사관리위탁비 21억 9,243만원, 청사건립차입금 상환에 26억 9,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국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141억 1,332만원으로 2007년도 예산액 988억 1,885만원의 15.5%인 152억 9,447만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대전문화산업진흥원 운영비 10억원, 체육회지원사업 61억원, 운동부 육성 19억원, 공공체육시설위탁운영비 62억 2,287만원, 국민생활관 리모델링 16억원, 컨벤션뷰로 운영비 지원에 20억 6,921만원, 컨벤션센터 위탁운영비 15억원, 갑천 첨단과학ㆍ문화ㆍ관광벨트조성사업에 80억원, 한밭종합운동장 리모델링 사업에 148억원, 수영장 건립에 91억 3,982만원, 인라인 롤러장 건립에 20억원, 청사시설관리비에 14억 7,375만원, 문화예술의전당 공연비에 2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658억 9,440만원으로 2007년도 예산액 538억 7,174만원의 22.3%인 120억 2,26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고드리면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에 8억 4,194만원, 서부소방서 이전에 35억 5,104만원, 노은119안전센터 신축에 6억 1,603만원, 119구조장비 확충에 5억 1,770만원, 중환자용 구급차에 6억원, 소방본부 및 5개 소방서 소방차량 구입에 17억 7,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공무원교육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38억 9,256만원으로 2007년도 예산액 33억 6,959만원의 15.5%인 5억 2,29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생활관 보수공사에 1억 5,000만원, 중견간부양성과정 해외연수 국외여비에 1억 6,800만원, 운영수당 4억 2,824만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자치위원회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10시 23분 보고중단)

(참조)

ㆍ200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2007～2011, (5개년)〕

ㆍ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대전광역시)

ㆍ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첨부서류(대전광역시)

ㆍ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ㆍ2008년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대전광역시) -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ㆍ2008년도 특별회계 예산안 첨부서류(대전광역시) -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ㆍ2008년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대전광역시) -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이상 7권 별도보관)

ㆍ2008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專門委員 李熙培 전문위원 이희배입니다.

2008년도 대전광역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중앙정부에서 공모를 해서 두 개 대학이 결정이 된 내용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심사결과로 그 두 개 대학이 선정이 된 내용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곽 위원님이 아주 정확히 지적을 해주신 내용입니다.

지금 이 사업은 아시는 것처럼, 곽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금년도만 해도 5개 대학 1개 기관 9개 사업에 8,700만원이 지금 여러 채널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돼 있는데 이것을 체계화해서 공모를 받아서 심사를 엄격하게 해서 그것을 단일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사업과 중복해서 추가로 1억원을 편성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전체적인 이름을 한군데 묶고 체계화시키고 일정을 구체화시켜서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곽 위원님 지적해주신 그런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하는데, 걱정하시는 것처럼 세부적이고 공정하게 되고 제대로 된 사업이 될 수 있는 것은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하고 선정위원을 엄밀하게 선정해서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사업명세서 51쪽에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지금 저희들은 상수도, 하수도를 포함해서 세 개의 지역개발기금이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상수도를 직영하고.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 이익금은 저희들 직접…….

죄송합니다, 직접 배당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시가.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받는 것이 아니고 배당금으로 받아서.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저희들 말 그대로 자치구에 재원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을 똑같이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치구의 재원상태를 가지고 부족액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부족액 부분을 보정할 수 있는 그런 율을 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따로 계산합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보통교부금, 재원조정교부금과 관련돼서 넣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산정지표가 있습니다 그쪽에, 그런 것을 조합을 해서 결정을 하는데 핵심은 각 구별로 부족액에 대해서 최대한 균형적으로 교부가 돼서 재원조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그것이 다 각각의 지표로 나타납니다, 그 부분을 반영해서 그것 보정을 해서 계상.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는 2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 기준이 저희들은 예산을 3,000만원을 작년에도 세우고 금년에도 세웠습니다만 200만원의 집행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최근 한 5년간 열 건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 자체가 상당히 엄격하게 돼 있고 계획을 당초에 연초에 이것을 절감해서 이렇게 가겠다는 계획을 내고 그것을 실적으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면이 있어서 저희들 판단으로는 실질적으로 결과치로 예산이 절감되면 집행할 수 있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예산절감 부분에 대해서는 가려고 하는데,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곽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 예산을 절감하고 해야 되는 것은 기본명제입니다 사실 기본인데, 이것은 상징적으로 그렇게도 해야 된다는 것을 아주 극단적으로 실질적으로 예산이 가시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절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포상을 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너무 비중을 두는 것은 또 행정기술상으로 적절치 않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다소 이 기준을 조금 현실성 있게 맞추는 것은 중요하겠습니다만 공무원의 기본 책무가 예산절감이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실질적으로 누가 봐도 이것은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내서 개발한 데다가 격려를 해주고 하는 쪽에 가는 노력으로 하고자 합니다.

예산집행실적 대비 너무 이것은 크게 저기 안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 실무적인 판단입니다.

아무튼 절감하는 쪽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너무 적게 책정을 해놓으면.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양면성이 있습니다 저희 판단에도.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탄력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탄력적으로 실질적으로 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이것은 이낙현 의원이 위원장으로 돼 있고요 이쪽에 뜻을 같이 하는 13명의 국회의원들을 지역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우리 지역에서는 이상민 의원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아시는 것처럼 지역별로 이것은 지역 대표성을 감안해서 비수도권 13개 시ㆍ도가 선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 사유는, 그때는 오래 전, 좀전 얘기입니다만 예산이 당초에 확보를 못 해서 참여를 못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추경에 1,000만원을 해서 5,000만원을 확보해주신.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이것은 여타 시ㆍ도가 아시는 것처럼 이것을 실질적으로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그래서 이것은 대전컨벤션뷰로에 시에서 설립한 거기에 위탁을 줘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저희들 나름대로는 시ㆍ도 간에 평균 비교치가 되고 부스규모를 시ㆍ도별로 거의 같은 사이즈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꾸미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실질적인 비교가 되기 때문에 여타 시ㆍ도의 예산액을 같이 감안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물론 위원님 걱정해주시는 대로 실질적인 집행과정에 있어서 작년에 5,000만원 정도의 수준으로 했기 때문에 적절치 않느냐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구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이 사회단체보조금은 아시는 것처럼 해당 실ㆍ국별로 편성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저희들 아시는 것처럼 계속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인 공모절차를 통해서 해당 실ㆍ국별로 사업을 결정을 하고요.

연말, 10월 이후에 기타 사유가 발생한 그러니까 예산편성상 그것은 기획관리실에서 총괄 조정을 해서 편성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추경에 저희 위원님들께서 걱정해주시는 대로 사회단체 보조금을 증액 편성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각 실ㆍ국별로 연중 공모사업을 통해서 진행하고 향후에 긴급하게 생기는 사유에 대해서는 일괄해서, 그때는 일괄심의를 기획관리실에서 총괄해서 기획관리실 자체사업이 아니고, 해서 그것을 상정해서 전년도 추경예산에 확보해준 내역 정도에 상응하는 액수를 저희들이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기술적으로 이정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아주 적절하고 옳으신 말씀인데요.

금년에는, 작년에도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도 저희들이 가을 이후에 행사들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수요를 산정해서 추경에 어렵게 위원님들이 걱정해주셔서 편성해주셨는데,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대통령선거와 관련해서 근 두 달 가까이를 지금 집행을 못하게 돼 있어서 대선일정과 연계해서 그래서 시기와 관련이 없는 그런 사업들은 선거 직후에 집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전년처럼 지금 걱정해주신 대로 다 집행을 하기에는 굉장히 현재로써는 무리입니다.

그렇지만 예측돼 있는 것을 집행한다면 집행률은 상당히, 일부러 집행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기간 동안에 집행 자체를 못 하게 돼 있어서 묶여있는 부분을 대선 직후에 다 검토가 된 내용은 집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알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아시는 것처럼 도시행정이 여러 가지 지역에 계신 의원님들도 수시로 걱정해주시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그래서 시기별로나 이 예측가능성이 상당히 불규칙하고, 합리적으로 저희들은 나름대로 결과치를 놓고 합리적으로 예측하려는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불규칙하게 증가하고, 예측가능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집행 자체를 무리해서 집행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만 예산을 세워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 전체적으로 볼 때 각 지역, 세세한 지역 동 단위별로 아주 소소한 세부적인 사업들이 계속 지원요청이 있고 실질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알겠습니다.

그것은 또 더더군다나 더 중요한 것은 해당 지역에 계신 지역구 의원님들과도 긴밀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시장의 그런 이 위원님 걱정해주신 그런 부분도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는 부분하고 해당 지역구의 의원님들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아주 제대로 소규모 사업이 지역에 보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것은 지금 말씀주신 대로 여러 채널의 정보화 관련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성 여부를 말씀하시는데, 우리 시에서는 금년에 3월부터 10월까지 실적을 보면 시민들을 대상으로 521명, 12개 과정, 전문과정 12개 과정에 521명을 실시했고요.

공무원이 시에서 자체적으로 한 교육은 3개 과정에 63명입니다.

그래서 시민 중심으로, 공무원보다는 시민중심으로 편성이 됐는데 이런 수요가 저희들이 계속 수요조사를 통해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적절한 수준에 맞는 과정별 프로그램을 특성화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상대적으로 여러 의원님들이나 상당히 인식이 있으신 분들은 정보화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전문지식이 있습니다만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교육은 부족한 부분은 계속 메워나가야 된다는 것이 우리 시의, 여러 가지 행정이 지금 많은 부분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수요파악을 정확히 해서 계속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중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중첩되는 내용은 가급적 지양을 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 중심으로 교육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프로그램의 차별화라든지 교육대상의 차별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검토는 하도록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려운 계층 그러니까 실질적인 정보화 혜택을 받기 어려운 계층을 중점적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특성화를 해서 하는데, 이 위원님 말씀대로 구에서 하는 것과 중첩되거나 연계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은 저희들로서도 최대한 반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저희들로서는 기존에 해야 될 자기지역 마을가꾸기사업을 하는데, 해서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사업을 제대로 해서 컨테스트에 응모를 하면 공인도 받고 거기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를 또 받습니다 추가로, 그렇게 되니까 저희들로서는 실질적으로 더 퀄리티가 질이 높은 그런 사업을 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 부분이.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선정이 되면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재정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시비하고 구비로 사업을 하고요, 일단 사업을 하고 그것을 한 결과를 행정자치부에 응모를 해서 선정되면 저희들이 상을 받게 되는 내용인데 금년에도 저희들이 지자체 세 군데, 시본청이 우수로 됐고 서구, 유성구가 장려 그리고 마을 관저2동 느리울아파트가 동상을 입상해서 그것은 재정 인센티브를 결정하고 있는데 그것이 저희들 받을 예정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런 추세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이 세수전망을 그렇게 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내년도와 관련해서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세외수입은 아시는 것처럼 직접적인 경기라든가 부동산경기 특히 우리가 지방세가 주는 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부동산경기와 관련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세외수입은 인위적으로 이게 어떤 사업을 결정하느냐에 따라 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주된 사업은 아시는 것처럼 철도변 정비사업에 150억원 증액이 당초 우리가 평소에서 잡던 세외수입 이외에 그 수입이 증가가 돼서 큰 폭으로 증가된 비율을 보이게 됐네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 봅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정확하게 하면 약간 액수상으로는, 정확한 액수상으로는 약간 줄은 그런 규모가 됩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금년에 220억원 정도 됩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연차적으로 비슷한 규모.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2010년까지 리스가 완료, 완료되는 시점이 2010년.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말씀하신 그 리스 빼고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220억원 정도 그러니까 운영비 결손에 따른 출자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한 220억원 정도 됩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지하철 민자 리스가 한 490억원, 500억원 정도에서 한 720억원 정도 됩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내년도 예산기준.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천변도시고속도로 보전과 관련해서는 약 한 36억원 정도 저희들이 예산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경직성경비에 포함되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례들은 대표적인 경직성경비.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가용재원은 지금…….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오 위원님도 말씀 주시는 것처럼 가용재원 범위의 판단은 순수 자체재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경직성경비를 제외하고 쓸 수 있는 예산의 범위를 말씀해주셔야 되는데요.

지금 저희들로 볼 때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이것은 시장님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판단하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가용재원을 추정하는 것이 작년도의 경우 한 3,900억원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에 3,400억원, 2005년도에 2,300억원인데 가용재원 자체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 오 위원님 질의.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차이가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계속 말씀주시는 것처럼 가용재원 자체가 무슨 법적 용어나 산술적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법적으로 우리가 용어를 설정하지 않고 시장이 고유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완전히 순수하게 한 700억원 정도 됩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굉장히 열악한 어려운 형편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어쨌든 예산규모로 볼 때는 상당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가용재원 범위를 아주 협의로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700억원 정도기 때문에 그런 판단이 듭니다만 여타 경직성경비 내에도 각종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전개하냐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오 위원님이 전체적인 시정 전반에 관한 예산과 관련해서 걱정해 주시고 그것과 연계해서 재정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행사성 경비 내지는 소모성 경비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전체적으로 지금 투자를 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내년이 됐든 빠르면 후년이 됐든 장기적으로 회임이 돼서 이것이 지방세수와 그리고 지방수입과 연계돼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 부분에 많은 투자를 하려는 노력을 갖고 있습니다.

행사성, 소모성으로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사업들과 관련해서는 정부 전체적인 행사라든지 또 국비와 관련돼서 지원과 연계된 이런 사업들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만 실제 집행과정에서 그리고 사업계획을 꾸리는 과정에서 오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이런 총론적인 대의명분을 살려서 반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나름대로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편성했다고 합니다만 혹시라도 집행이라든지 실제 적용과정에서 그런 문제는 수용을 해서 반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쉽게 말씀드리면 현지에서 직접, 호주가 우리랑 시차가 같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수업을 현지에서 같은, 여기에 교실을 같이 운영하면서 수업 자체는 호주에서 진행하고 원어민이…….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화상으로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교사가 앞에 있는 것처럼 시연을 해서 같이 학생을 지적해 가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대전시내 교육청에서 시범사업으로 5개 학교가 기이 실시 중에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원어민이 직접 와서 하는, 그러니까 현지에서 원어민이 진행합니다.

그런데 대규모로,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원어민 강사를 직접 채용해서 하려면 학교별로 원어민이 1명씩, 25명 단위라면 같은 비용으로 전체가 같이 진행할 수 있다는 이런 효과가 있다는 말씀이고 1명이 진행하는 것보다는 거기서는 5명, 6명의 강사가 같이 나와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실익이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사업비를 1인당 여기 책정되어 있는 예산을 가지고 현지 운영하는 팀에다가 주고 자체 학교에 시설 그리고 여기도 보조교사가 또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들 중에서.

같이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줘야 됩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잠깐만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390만원을 주게 됩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연간이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그것을 저희들이 활용하는 것입니다.

경남에 일부학교가 한 30여 개 학교가 하고 있고 우리 시 관내에서도 5개 학교가 하고 있는데 이것을 아까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무지개프로젝트의 여러 사업이 있어서 제가 간단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무지개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아시는 것처럼 빈곤의 악순환의 대물림을 끊자는 그런 노력입니다.

현재의 시설환경 개선을 통해서 그리고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범위를 찾아주는 사업은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지개프로젝트 내에서.

그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고 두 번째는 빈곤의 대물림을 끊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이라고 판단됩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교육시설 환경개선이나 영어교육 같은 것은 당연히 교육청에서 해줘야 될 사업 중의 하나인데 워낙 평면적으로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가장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해서 교육혜택을 주고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한 분야만 외적인 시설 개선해 주고 적당한 일거리, 실질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실제 취업을 하기는 그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적이고 부분적으로 그 노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가지고는 도저히 빈곤의 대물림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교육적인, 어떻게 하면 좀더 거기에 강화해 보자 하는 시의 의지를 가지고 시설투자와 영어교육의 혜택을 주고자, 저희들은 정책적인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부분도 반영을…….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잘 알겠습니다.

면밀히 신경을 써서 효과가 최대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이 사업은 오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성과를 반드시 검증을 한번 해보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알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전 중앙행정기관과 14개 시ㆍ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아시는 것처럼 성과관리를 지금처럼 정성적인 자체적인 평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만 그것을 모든 시스템을 온라인화해서 업무체계와 모든 것이 동일 실시간으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전 시ㆍ도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아직 그것을 도입을 못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관련해서, BSC라고 통칭 요약하는, BSC를 도입하기 위한 단계로 그것을 사전교육 그리고 심사 이런 것들을 통하는 용역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은 성과관리를 업무관리시스템에서 종전의 방식대로 업무평가를 성과계약을 해서 개별적인 서면에 의한 평가를 저희들 기획관리실에서 확인평가담당에서 그렇게 평가관리해 왔습니다.

지금은 앞으로 이 시스템을 도입하고 저희들은 이것의 실시가 가장 늦은 시ㆍ도 중의 하나인데 늦은 이유는 검증이 되고 최소한의 예산으로, 이 이유는 전 시ㆍ도 중에서 가장, 기왕에 다른 시ㆍ도에서 검증을 하고 우리가 이런 것을 앞서서 하는 것은 하나의 홍보효과는 있지만 실증적으로 검증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검증이 끝났습니다, 지금 중앙단위에서.

그래서 가장 적은 비용으로 표준프로그램이 개발이 되어 있어서 그것도 도입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권고하는 몇 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아직 선정은 안 끝났는데 거기 중에서 최저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관에 줘서 할 예정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행정자치부의 권고사항이 아니라 행정자치부에서 오래 전부터 추진하도록 권고가 아니고 거의 실질적으로 추진하도록 권고 이상의 저희들이…….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강요라기보다는 그래도 저희들이 지켜본 이유는 타시ㆍ도에서는 그러면 검증이 얼마나 실제로 효과를 거두냐 해서 계속 검증해본 결과 저희들이 이것은 충분히 받아들여도 되는 시점에 왔다, 그런 판단이 들었고.

표준프로그램에서 그동안 시행착오 겪은 그런 비용들이 빠진 사항입니다.

실질적인 비용만 가지고 할 수 있는 단계에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입하고자, 그러한 내용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이것은 매년 하도록 되어 있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경영평가, 그러니까 용역이라기보다는 평가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평가를 해서 평가결과를 내놓고 그것을 향후 운영에 보정해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평가결과에 대한 질의 문제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기관하고 대전발전연구원하고 저희 집행기관하고 면밀히 판단해서 저희들이 평가…….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평가주기에 대한 판단도 다시 한 번…….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평가주기에 대한 결과 판단에 대해서는 평가하고 다시 한번 비교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대로.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거의 인건비와 관련된 부분, 자체사업비하고.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인건비는 있는 내용 중에서 아시는 것처럼 법정임금상승률을 감안한 부분만을 최소한 반영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운영비 등과 관련해서 예산지원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을 계속 개진해 주셨습니다만 어려운 예산 형편을 감안해서…….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알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알겠습니다.

○政策프로젝트팀장 梁承讚 아닙니다, 저희 부서는 사업 수행을 안 하다 보니까 필요운영경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정책프로젝트팀의 사업 성격상 실질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야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판단할 때 그런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기본사업 아이템이 발굴이 된다든지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면 당연히 그런 부분은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고 추경에 반영해서, 그러니까 사업 자체를 어떻게 발굴하고 하느냐는 그렇게 탄력적으로 반영하고자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政策프로젝트팀장 梁承讚 총 14명입니다.

○政策프로젝트팀장 梁承讚 예.

○政策프로젝트팀장 梁承讚 3억원입니다.

○政策프로젝트팀장 梁承讚 예.

○政策프로젝트팀장 梁承讚 진행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오 위원님 염려해 주시는 대로 그 부분은 시스템은 그대로 하고 구체적인 사업 아이디어가 발굴이 되거나 하면 추경에 과감히 요구해서 위원님들 사전 이해를 시켜드리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방세 부분은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대표적으로는 지금 여러 가지 세입결산을 하면서 다시 분석을 또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부동산 거래세와 관련된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로써는 분석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알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조 위원님 말씀, 양면성이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지방채사업은 15개 사업에 755억원 정도가 됩니다.

도로사업과 관련해서는 종전에 하던 사업과 관련됩니다만 5개 사업에 160억원이 되고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도로.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금고동 매립장…….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부지매입비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 판단은 해당부서에서 또 기술적으로 조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그런 시기적인 문제 같은 판단은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그렇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몇 번 걱정해 주신 그 부분에 관해서는 여러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어떤 것이 적정규모냐, 늘리는 것이 좋은 것이냐, 적은 것이 좋으냐는 가치판단하고 조 위원님 걱정해 주신 대로 이자율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판단을 감안해서 불요불급한, 그러니까 고율의 이자율은 도래시기가 안 돼서 상환이 불가능한 것은 차치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물론 오래 전부터 이루어져온 행위가 많이 있습니다만 현시점에서 조 위원님 염려해 주시는 그 판단을 기술적으로 전문가를 동원해서 계속하고 있고요, 그것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외부에서 금융계통에 종사했던 사람이 지방채라든가 이것과 관련해 전문직을 채용해서 내부적으로 상시로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정책자문이라든지 정책판단을 하도록 하고 필요시에는 외부에도 그런 부분에 대한 자문을 받고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게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특별회계…….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것은 지역개발기금 공채 발행이, 지역개발기금이나 아시는 것처럼 각종 사업에 붙어 있는 공채를 발행하는 내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약 한 25%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역개발기금이니까 아시는 것처럼…….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 사업 자체가, 지역개발기금 자체에 대한 사업…….

제가 구체적인 예산 기술적인 내용을 정확히 판단 못 했는데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면 일반회계 융자금으로 전출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줄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융자금으로 전출해서, 그런 내용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융자를 하는 내용이지요.

그러니까 이쪽 사업에 내부적으로 일반회계 예산편성에 세입을 잡기 위해서 융자를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채무를 얻는 데 일반 은행에서 융자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개발기금에서 내부적으로 융자해서 그런 시스템이 됐다는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그것은 차후 파악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 부분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영세, 곽영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내부 외부 같이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게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알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내년 예산에 10억원.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집행상황을 면밀히 감안해서 조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政策프로젝트팀장 梁承讚 예, 그렇습니다.

○政策프로젝트팀장 梁承讚 국외출장 문제는 공통경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용하면 되고요.

저희가 따로 세울 필요는 없고요, 시 전체적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政策프로젝트팀장 梁承讚 예, 자치행정국에 그 예산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것은 지금 정책프로젝트팀장이 답변한 것처럼 실질적으로 사실은 조 위원님이 염려해주신 품질 좋은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은 사업 용역은 용역대로 진행을 하고 그 내용 관련해서 관련 공무원들의 질을 높이고 해외연수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는 풀 국외여비를 관련해서 제가 공무국외여행심의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풀여비 중에서 중점적으로 그쪽에 배려를 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성도를 높이는 쪽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맞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것은 그대로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의 재원 자체가 지방세수에 관련돼 있습니다.

그게 667억원 정도가 감소됐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서 부득이 저희들이 감액편성을 했습니다만 향후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국가에, 지방교부세에 우리가 세수가 감소돼서 이런 부분 재원이 극히 감소됐다고 해서 오늘 행정부시장 회의에도 이 부분을 건의를 지금 김남욱 부의장님이 지적해주신 그 사항을 그대로 다시 저희들도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반영이 돼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재원조정교부금을 추가로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알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알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알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자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통신설비를 포함한 장비를…….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