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문화체육국 소관 조례안 5건과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안 4건 등 총 9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컨벤션센터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69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 유보된 안건으로 이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님.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대전컨벤션센터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협의하여 심사한 결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장비ㆍ집기 등 부대시설의 사용료를 시장이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며 의회의 감시기능을 강화코자 일부 사항에 대하여 의회에 내용을 제출토록 신설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2항 중 “별표1”을 “별표”로 한다.

안 제6조제2항 중 “제정하고 제정된”을 “제ㆍ개정하고 제ㆍ개정된”으로 한다.

안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ㆍ개정된 각종 규정을 대전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안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에게 조치한 사항에 대하여 그 결과를 대전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안 “별표1”을 “별표”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타물품 등 부대시설 사용료,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가 정할 수 있다.

안 별표1 중 “회의실 및 다목적홀”을 “회의실 및 다목적홀 등”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수정안 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곽영교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곽영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곽영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은 곽영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컨벤션센터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곽영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내지 제5항은 문화체육국 소관 조례안으로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吳榮世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하윤 문화체육국장께서는 일괄해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희배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2항 내지 제5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관계법령이 개정되기 때문에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것은 잘 돼 있고 그런데 또 미술장식품 심의를 하는 것을 조례로 일원화하는 것도 법체계의 통일을 기하는 면에서 잘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26조에 미술위원회 설치 운영 등에 대해서 1, 2, 3항 죽 있는데, 2항에 보면 「미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문화체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조례심의를 할 때마다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을 호선하는 것으로 지금 다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개정하는데 이 부분도 좀 개정안을 냈으면 좋았을 텐데 같이 안 나왔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로 좀 개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규칙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얘기할 바는 아닙니다만 규칙 제4조에도 기금지원심의회가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집행기관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하는 것으로 개정을 요청합니다.

국장께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요?

○趙信衡 委員 예산을 수반한 일반 다른 위원회의 경우에도 위원장과 부위원장 호선하는 것으로 많이 수정을 하고 있고요.

물론 공무원이 전문성도 있고 책임성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다 인정을 하고, 노력하시는데 이제 우리가 많이 투명해졌기 때문에 각종 위원회의 위원들도 전문성 있는 분들로 다 구성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성이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위원장도 호선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바꿔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은 앞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李貞姬 委員 설명을 한번 듣고 싶어서 물어보는데 제23조제2항에서 미술장식품 감정ㆍ평가심의 시기를 지금 바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원 조항에 있던 것하고 이번에 지금 개정하는 착공일로부터 90일 이내로 우리가 정한 부분이 어떤 차이가 있어서 가지고, 이것이 어떠한 모순점이 있어서 바꾼 것입니까?

○李貞姬 委員 그런데 보통 미술장식품이라고 그러면 조각이나 미술품도 회화나 이런 것도 거기에 다 포함되잖아요?

○李貞姬 委員 그런데 우리가 규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규정이 됩니까?

미술장식품의 범위가?

○李貞姬 委員 그러니까 준공 4개월을 하면 그것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적에는 보완하는 시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착공일부터 정했다?

○李貞姬 委員 본 위원이 이해가 됐고요.

그런데 준해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이것은 만약에 우리가 조례에서 이렇게 정하는데 그 작품이, 미술장식품이 설치되고 난 이후는 우리가 여기에서 문화체육국에서 관련되는 부분은 아닌가요?

○李貞姬 委員 왜 본 위원이 물어보냐 하면 건축 완공 후에 세워졌던 건축물이 없어지거나 파손되거나 해서 실질적으로 존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 어떤 한계를 갖나 그것 때문에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입니다.

○李貞姬 委員 관리를 합니까?

○李貞姬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세요.

○郭泳敎 委員 그것과 관련해서 보충으로 지금 미술장식품감정ㆍ평가의 신청 시기가 일단 기존 조례에는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후 시장에게 별도의 제3호 서식에 의해서 제출하여야 되며」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郭泳敎 委員 하는 것인데 그러면 규칙을 그냥 바꾸면 되지 굳이 조례에 삽입해서 해야 될 특별한 필요가 있었느냐?

○郭泳敎 委員 이것이 운영하다보니까 노출된 문제점이지요, 어떻게 보면?

○郭泳敎 委員 그렇게 봐야 되지요?

○郭泳敎 委員 그래서 시행규칙 12조에 「건축주는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품감정ㆍ평가 심의신청서를 건물준공 4개월 이전에 제출해야 된다.」 이것이 잘못됐는데 이것이 조례로 들어와서 명시해 주는 것도 좋겠지만 그냥 시행규칙을 간단하게 4개월, 이것을 바꾼다고 했어도 동일한 효과는 봤을 것이다.

○郭泳敎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간단하게 한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대전광역시에 도서관이 전부 몇 개입니까?

○金南勖 委員 아니, 마을문고 빼고.

○金南勖 委員 16개입니까?

○金南勖 委員 지금 대전시에서 16개 도서관 중에 총 장서가 몇 권이나 됩니까?

○金南勖 委員 주무과장도, 관장이 있어야지요?

관장이 왜 안 나오셨지요?

○委員長 吳榮世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金南勖 委員 됐어요, 그것은 됐고요.

그리고 16개소인데 앞으로 몇 개소 더 신축할 계획이십니까?

○金南勖 委員 향후 도서관은 국가 시책에 의해서 6만에 하나씩 둬라 하는데 물론 다다익선이고 또 시민이 이용하고 하는 것이 상당히 좋은 시책이고 그렇지만 여기에 수반되는 국가시책이니까 국비를 한 50% 주고 지방비 50% 쓰라는 것 아닙니까, 매칭펀드지요?

○金南勖 委員 국비는 없습니까?

○金南勖 委員 국비가 50%입니까?

○金南勖 委員 20%.

○金南勖 委員 자치구 부담이 많이 가겠네요.

○金南勖 委員 그렇지요.

한밭도서관을 제외하고 다른 도서관은 전부 자치구에서 관리하지요?

○金南勖 委員 주무국장의 견해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앞으로 6만 이상이라면 어지간한 동에 큰 동은 하나씩 되는데 여기에 인력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하리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앞으로의 본청에서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金南勖 委員 물론 도서관도 소위 시민에게 모든 양서라든가 이런 서비스를 복지차원에서 한다는 시책은 좋지만 기초자치단체에서 잘못 운영되고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불신으로 운영되면 이것이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닌가 또 나아가서 도서관 복지뿐 아니고 우리나라 복지예산이 점진적으로 전체 예산의 28%, 국가예산에 28%가 소요되는데 점진적으로 또 느는데 상당히 위원으로 생각하면 좀 답답하다, 힘들다.

그래서 숫자를 혹시 국가시책에 의해서 늘리는 것은 좋지만 심사숙고해서 지역 안배도 잘 돼야 된다는 본 위원의 판단이고 국가에서 시키는 대로 다 하다 보면 시 재정, 구 재정 바닥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이런 걱정 안 할 수가 없어요.

도서관 하나 아무리 조그마한 도서관 인력이 10여 명 이상 된다고 그래요.

관리운영비라든가 실지 장서는 해놓으면 오래가고 장서 구입비는 별 문제가 없다고 봐요.

운영하는 데 문제점이 있다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상명하복이라 국가에서 한다고 그래서 무작위로 할 것만 아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음미하면 여기에 모든 것이 예산, 인력 이런 것이 전부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잘 수행해야 된다는 판단을 하는데 국장님의 소신을 밝혀주기 바래요.

○金南勖 委員 이 얘기는 정책적인 얘기가 될는지 몰라도 국가예산은 사무위임 내지는 어떤 국책사업 주면 거기에 예산도 줘야하고 인력도 줘야 되는데 그냥 가라고 하거든요.

○金南勖 委員 이것을 거부할 용의 있습니까?

○金南勖 委員 물론 의회에서도 이러한 사례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도출되면 부결시키면 돼요, 문제는.

그러나 조직의 위계질서 또 국가시책을 잘 따라야 되는데 의희와 집행기관 간에 이 문제는 사전 긴밀히 협의해서 집행해 주시고 또 집행기관에서는 거절 못 하지만 의회에서는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이런 문제들이 의견조율이 조화롭게 이루어진 상태에서 집행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金南勖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郭泳敎 委員 이 개정조례안은 「도서관법」제30조에 의거해서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는 조례인데 이것과 직접 관계는 없지만 제30조제1항에 보면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한밭도서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郭泳敎 委員 그러면 법 위반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그랬을 때 무슨 예외규정이 있어서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지 이렇게 공공연하게 위반해서 되느냐는 얘기예요.

○郭泳敎 委員 인사부서에만 책임질 일이 아니지요, 이건.

○郭泳敎 委員 하여튼 지금 이 조례하고는 무관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은 않겠습니다만 반드시 바로 잡혀야 될 사항이고 예를 들어서 현재 그러한 사서직이 없다든지 하면 다른 방안을 강구하든지 해야지 계속 법을 위반해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郭泳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金南勖 委員 사서직이 어디 있습니까?

5급 이상은 사석직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金南勖 委員 복수직으로 한다는 것은 몰라도 5급 이상이 사서직이 없지 않습니까?

○金南勖 委員 잘 해주세요.

○委員長 吳榮世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지금 이 조례가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것인데 조례상으로 보면 우리가 신구조문을 대비해 보니까 개정하려고 제19조의2의 부분에서 여기서 지금 제19조의2에서 약어가 제18조에 이미 있잖아요.

제18조에서 도서관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이 자체가 나와 있거든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지적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제19조의2에서 “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는 약어를 사용했는데 그것은 이미 제18조제1항에서 도서관 운영위원회라는 명칭을 표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조금 바꾸어야될 것 같은데, 앞의 조항에 나와있기 때문에 제19조의2항 쪽에서는 이것을 바꿔야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吳丁燮 委員 한 가지 질의할게요.

○委員長 吳榮世 오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제19조에 보면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 운영위원회, 지금 도서관장이 와 계시지요?

도서관장한테 얘기를 들어볼까요?

○委員長 吳榮世 예,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직접 다 검토하셨지요?

○吳丁燮 委員 지금도 운영하고 있지요?

○吳丁燮 委員 운영해 보니까 개선할 점은 뭐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吳丁燮 委員 한 번 했습니까?

○吳丁燮 委員 몇 명입니까, 현재?

○吳丁燮 委員 그분들이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고 나와있어요, 도서관 운영, 발전에 관한 기본방침, 자료의 수집, 열람 및 대출, 지역문화산업 및 평생교육에 관한 지원, 독서운동 계획 수립,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그밖에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지금 11명이 여기 보면 사서직하고 교육, 선생님 출신만 하도록 되어 있네요.

○吳丁燮 委員 문호를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도서관의 발전, 후원, 운영방안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고 결정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면 꼭 사서직이나 선생님들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운영을 직접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吳丁燮 委員 언론인들도 참석할 수 있는 문호가 있나요?

○吳丁燮 委員 현재 규정대로 하면 도서 또는 사서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그밖에 교육 및 관련 범위에 식견이 있는 사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사서직하고 선생님밖에는 안 되잖아요?

○吳丁燮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의 얘기는 하나의 도서관이 발전해야 되고 운영방법이라든가 후원이라든가 폭넓게 하려면 그래도 덕망 있는 사람, 기업가 출신 이런 분들도 참여를 시켜서 한밭도서관이 정말로 더 다양한 의견을 거기에 담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문제를 사서직이나 선생님 출신들로 그 분야만 특정 분야로 제한시킨다는 것은 운영 발전에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본 위원이 직접 발언대에 세운 것입니다.

○吳丁燮 委員 직접 운영을 해보니까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지요?

이분들의 의견이 중요하잖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의미가 없지만 그렇지 않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한밭도서관이 어떻게 앞으로 운영 돼야 되겠다, 어떻게 후원을 받아야 되겠다, 어떤 행사를 치러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은 더 많은 아이디어를 가진 각계각층, 예를 들어서 문화인이라든가 경제인이라든가 또 다른 사회과학자라든가 이런 분들도 참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이 보니까 너무 협소한 감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吳丁燮 委員 전 그 생각을 해요, 도서 및 사서 그리고 교육에 전문지식, 경험이 풍부한 자, 그 다음 사항은 각계각층, 문화 경제를 비롯한 두루 덕망 있는 자 이렇게 해놓으면 많은 사람들을 거기 자문위원회에 포함시킬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 이듭니다.

○委員長 吳榮世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吳丁燮 委員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委員長 吳榮世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지금 한밭도서관에 관해서 또 도서관 운영위원회조례,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이 조례안으로 제출되는 것은 결국은 「도서관법」이 개정되면서 거기에 맞게 일부는 고치고 또 새로운 것 신설하게 되고 그런 것이지요?

○郭泳敎 委員 이번 조례하고는 관련은 없지만 참고적으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대표도서관을 설치해야 된다고 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설치해야 되지요?

○郭泳敎 委員 조례 제정하려는 준비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郭泳敎 委員 그러면 대표도서관 조례 제정도 해야 되는 것이고?

○郭泳敎 委員 앞으로 안 해도 됩니까?

○郭泳敎 委員 그렇게 법에 규정이 돼서 지정을 하는데 그것이 한밭도서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郭泳敎 委員 하려고 하는 것이고 하게 되면 또 거기에 대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고 대표도서관이 됐을 때, 그런 것 아닙니까?

○郭泳敎 委員 아직은 그렇다는 얘기지요.

아마 대표도서관이 되면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다시.

이것은 본 조례안하고는 정확하게 일치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해서 답변.

○郭泳敎 委員 지정되어 있어요?

○郭泳敎 委員 그러면 대전광역시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금 필요가 없나요, 그 조례는?

이미 되어 있습니까, 대표도서관 운영조례?

○郭泳敎 委員 지금 자료에 의하면 대전광역시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금 이 자료에는 담아져 있어요.

우리 행정자치위가 만들어낸 자료 11쪽에 보면 나와 있는데, 1조, 2조, 3조 뭐 2장 대표도서관, 3장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등등 해서, 이 자료는 어떤 자료인가요?

○郭泳敎 委員 법령이 아닙니다.

대전광역시 대표도서관 설치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1조에 목적이 있고 2조에 정의가 있고요.

3조는 대전광역시의 책무, 4조는 대표도서관의 책무, 5조는 대표도서관의 설치, 6조는 소관 업무.

○郭泳敎 委員 당초 이것은 안으로 해서 만들어내려고 했던 건데.

○郭泳敎 委員 준비한 자료라 이거지요?

○郭泳敎 委員 그러면 굳이 이러한 자료가 여기 있어야 될 일은 없었을뻔 했는데 조금 혼돈이 온 것 같아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욱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위원의 판단으로 본다고 하면 법률로 정해서 대전시장이 한밭도서관을 대표도서관으로 한다라고 지정을 하지만 그러면 이 조례는 본 위원은 꼭 제정돼야 된다고 보는 쪽입니다 언젠가는.

왜, 대전광역시 중구 몇 번지 소재 한밭도서관을 대표도서관으로 한다.

법은 있지만 분명히 이 조례가 언젠가는 제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장께서는 단언을 하시는데 이것 단언합니다, 언젠가는 필요로 하면 동료위원이 지적한 한밭도서관 대표도서관에 대한 성격이라든가 운영에 관한 조례가 다시 제정이 돼야 된다 판단을 하는데 속단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이것 합니다.

○金南勖 委員 없다고는, 조례제정은 법률로 정했기 때문에 안 한다는 속단은 해서는 안 된다.

본 위원이 판단컨대는 꼭 앞으로 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합니다.

○金南勖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욱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소위 말하자면 사용료 감면해 주는 거네요?

○金南勖 委員 그렇지요, 총괄적으로 사용료를 감면해주는데, 유약자라든가 유공자 감면해주는 것도 좋고 또 단체입장권을 사서 하나씩 나눠주는 것보다 단체 몇 명 해서 일괄해서 사용료를 징수해라라는 그런 요지지요?

○金南勖 委員 그러면 사용료 200만원에서 100만원, 100만원에서 40만원, 50만원 이렇게 하는데 우리 세입 손실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金南勖 委員 그렇게 판단이 되지요?

○金南勖 委員 그러면 가장 시혜를 입는 것이 프로야구하고 프로축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金南勖 委員 그렇지요?

○金南勖 委員 그것을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은 뭐 또 어떻게 이렇게 옛날 사용료를 국제대회 사용료도 좀 인하해주는 경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었는데, 이것이 본 위원은 이 조례는 벌써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부수되는 문제를 질의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체육시설이용료 감면 대상에 있어서 지금 우리 신설된 부분에 보면 다자녀가정에 대한 할인혜택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것은 출산장려시책에 우리가 부응한다는 의미에서 이것은 굉장히 좀 잘된 것 같은데, 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한 할인혜택 그 부분은 특별하게 이 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한 이게 공공시설 할인혜택을 주는 그런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까?

○李貞姬 委員 이번에 특별법이 제정?

○李貞姬 委員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할인대상이 이 부분뿐만 아니라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체육시설에서 할인대상으로 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면 앞으로도 할인대상을 추가로 넣을 수 있는 부분도 발생하겠네요?

○李貞姬 委員 그러면 이번에 특수임무자는 그러면 그게 법률로서 정해졌기 때문에 이번에 여기에 삽입이 된 부분입니까?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니까 경기장, 월드컵경기장 사용료, 주경기장 사용료가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감면되고 있습니까?

○委員長 吳榮世 그러니까 월드컵 주경기장이 100만원만 내면 축구경기도 할 수 있고 행사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委員長 吳榮世 행사비가 100만원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월드컵경기장?

○委員長 吳榮世 월드컵경기장에서 일반 행사도 요청이 오는데 한 100만원을 주면 일반 행사를 할 수 있다?

○委員長 吳榮世 그러니까 이용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委員長 吳榮世 거기에 관련해서 오정섭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吳丁燮 委員 이게 주로 체육 이외의 행사가 어떤 유형의 행사입니까?

분석을 좀 해보셨나요?

○吳丁燮 委員 그러면 앞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장 많은 게 종교행사, 정당행사 이런 특정 행사가 많이 치러질 텐데, 이제 앞으로 특정 정당에서 집회도 가능한 거지요?

거기에 그런 사용 목적에 포함돼 있나요?

○吳丁燮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방송국에서 하는 콘서트라든가 정당에서 하는 정당행사라든가 또 종교행사가 주가 될 텐데, 그런 행사는 굳이 이렇게 낮출 필요가 있겠어요?

체육행사는 체육목적이니까 당연히 저렴하게 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게 주로 이용하는 것이 방송국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조용필 콘서트를 한다든가 또 종교에서 부활절 예배를 한다든가 개신교회에서 연합예배를 본다든가 아니면 정당에서 대규모 행사를 한다든가 이런 게 주가 될텐데, 이게 체육목적 외에는 오히려 더 좀 비싸게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吳丁燮 委員 월드컵경기장이 어느 정도 수지가 맞는다면 이렇게 연연할 필요가 없지만 우리가 오페라웨딩이든 조그만 호텔이든 조그만 장소를 빌리기 위해서도, 400～500명 빌리기 위해서도 그 사용료만 보통 500만원 이상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만든 시설인데 체육 이외의 행사라고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대규모 콘서트나 종교행사나 정당행사가 주종입니다.

그 다음에 기업에서 하는 행사, 그렇다면 이게 정말로 이렇게 월드컵경기장 그렇지 않아도 적자에 시달린다고 매번 지적당하는데 이 부분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체육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싸게 해야 되지만 돈 많은 대기업이나 종교단체에서 수천 명, 수만 명 데리고 와서 하는 연합예배 같은 것 할 때 그 사람들이 이까짓 것 뭐 돈 100만원, 200만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경영을 따져, 바로 이런 데서 경영을 따져야 되지 않느냐?

아무리 공공시설이라고 하더라도 공공의 목적 이외에 사기업이나 어떤 사적인 용도로 쓸 때는 거기에 대한 적정한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매번 정말로 대전시 월드컵경기장의 문제가 바로 1년에 12억원, 13억원이 적자지요 지금 현재로서는?

○吳丁燮 委員 그런데 대책 없이 본래의 목적이 아닌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吳丁燮 委員 금년에 체육 이외에 한 행사를 대표적인 것만 불러주실래요 어떤 행사들이 치러졌는지?

그러면 그 성격을 알 수 있을 거예요.

○吳丁燮 委員 그러니까 주최는 기업이지요 그러니까, 주요 업체는?

○吳丁燮 委員 종교 목적이든 정당 정치 목적이든 가능한 거지요 사용도?

○吳丁燮 委員 예를 들어서 노총행사라든가 노조행사도 가능합니까?

○吳丁燮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李貞姬 委員 본 위원도 보충질의 좀 할게요.

○委員長 吳榮世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지금 우리가 체육시설을 대여해줄 적에 인하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우리가 본 위원이 지금 금년 것을 얘기했지만 작년에 체육시설 단체 시설 내용을 보니까 교구서품식도 있고 또 한마음전진대회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 인원들, 참가한 인원들이 굉장히 뭐 한 2, 3천 명 이렇게 온 행사들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월드컵경기장에 잔디가 깔려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큰 대회를 많은 인원이 와서 치르다 보면 잔디훼손 부분이 만약에 발생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잔디를 만약에 훼손된 부분을 복원하려면 시간도 걸리고 경비도 굉장히 많이 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100만원 정도를 만약에 임대료를 받았다고 했을 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나요?

○李貞姬 委員 왜 그러냐 하면 CF촬영이나 이런 경우는 모르는데 만약에 대규모로 들어온다 그러면 그런 장치가 좀 필요할 것 같네요.

왜 그러냐 하면 한번 훼손이 된다고 그러면 사실 그것을 굉장히 돈이 많이 들 거잖아요?

100만원 정도 우리가 받아서 실질적으로.

○李貞姬 委員 그래서 우리가 대여를 해줄 적에 제한적으로 그것을 선별할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1시 59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의결과 의견조정안이 마련됐습니다.

곽영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하여 심사한 결과 미술위원회 운영의 자율성 등을 제고하고자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6조 제2항 중 “위원장은 문화체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를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로 수정할 것을 동의드립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하여 심사한 결과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안 제18조 제1항 중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운영위원회”로 안 제19조의2 제5항 제1호 및 제2호를 “1. 도서, 사서 또는 교육관련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그밖에 도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계의 덕망을 갖춘 자”로 수정하며 대전광역시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안 제4조 중 “도서관업무 담당사무관”을 “대표도서관업무 담당과장”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吳榮世 방금 곽영교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2항과 3항 및 4항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곽영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곽영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곽영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곽영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곽영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곽영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항은 곽영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곽영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은 곽영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곽영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은 곽영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곽영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은 서로 연계되는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안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吳榮世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혁돈 기획관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희배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순서대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회부되었는데 검토의견에서도 봤듯이 지난 1월 1일 행정기구가 전면 개편이 됐고 또 지난 7월 1일자로 일부 기구를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또 불과 1년도 못 돼서 전면적으로 개편되는데 우선 전반적으로 왜 이렇게 잦은 개편이 이루어지는지 또 이번 개편되는 기본적인 취지와 이런 것들이 납득이 잘 안 가는데 왜 이렇게 개편해야만 되는가 하는 당위성과 먼저 배경,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조직개편의 행정환경의 효율성, 필요성이라고 그랬는데 행정환경이 지난 1년간 그럼 그렇게 많이 변화가 됐는가라는 것으로 볼 때 행정환경의 변화는 특별하게 없었어요.

결국은 필요성이라기보다 지난번 행정조직의 개편이 잘못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일부 수정하려는 것이지 어떤 행정수요의 필요라든지 환경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郭泳敎 委員 그렇게 표현하시면 저번에는 잘 했는데 갑자기 1년 사이에 뭔가 변화가 오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부득이 조직을 개편할 수밖에 없다고밖에 안 들리잖아요.

○郭泳敎 委員 그런데 지난번 행정조직 개편 때에도 지금 얘기한, 지금 불합리하다고 실장도 답변한 그 내용의 취지를 위원들이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전혀 그 얘기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다가 결국은 또 1년도 채 안 해보고 또 바꾼단 말이지요.

그 다음에 정책프로젝트팀을 만들었다가 또 바꾸는데 소관 저기를.

이것이 충남도도 전략프로젝트팀이라는 것이 있고 또 이번에 새로 만들려고 하는 미래산업본부가, 또 충남도에도 미래전략본부라고 있지요, 새로 만들어서 미래전략…….

○郭泳敎 委員 미래산업전략본부.

○郭泳敎 委員 우리가 충남도를 따라다니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꼭 그렇게 느껴져요.

유행병처럼 가는 것입니까?

○郭泳敎 委員 ‘전략프로젝트팀, 정책프로젝트팀’, ‘미래산업본부, 미래산업전략본부’, 무슨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까?

○郭泳敎 委員 새로운 신산업에 대해서 대비한다, 지금 현재 명칭 가지고는 대비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조직이라는 것이 이름 바뀌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속하느냐 안 하느냐 해서 조직이 활성화되고 그렇게 되지는 않지요.

새로운 수요가, 새로운 환경의 변화가 있을 때 필요한 어떤 조직을 만든다든지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그렇게 특별하게 필요한 어떤 그런 수요와 환경의 변화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름을 몇 개 바꾼다든지 업무 소관 부서를 변경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것 안 해도 충분히 다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운영의 묘지 어떤 제도의 묘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郭泳敎 委員 정책프로젝트팀을 기획관리실로 가는 것은 일단은 팀은 존속한다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어떤 위치의 문제, 힘이 실어지는 문제, 이것 중대한 실패를 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로 경제과학국과 투자통상본부를 만들면서 그 투자통상본부장과 일부 보직을 개방직으로 그때 한번 해서 의욕적으로 해보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개방직으로 지켜지지 못 했어요.

물론 “좋은 분을 유치하려고 했는데 마땅한 분이 신청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라고 답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이웃 충북도라든지 충남도에 아주 유능한 회사에 근무하는 CEO라든지 이런 분들을 특별히 초청해서 아주 발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우리 시의 어떤 마인드와 그리고 그러한 투자통상본부의 직제에 걸맞게 운영하려고 하는 의지가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안 되니까 결국은 바뀌어지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郭泳敎 委員 그러면 그런 것을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에 가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시고 우리가 벤치마킹하면 되지요, 이것도.

○郭泳敎 委員 그런 것은 안 하고 대우라든지 모든, 대우뿐만 아닐 것입니다, 와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어떤 역할, 배려 이런 것들이 부족하니까 그 사람들이 안 오는 것입니다.

왜 오지 않습니까?

보수도 그것에 걸맞게 비슷하게 해주고, 물론 다 민간기업처럼 해주지는 못 하겠지만.

그 분들이 꼭 반드시 보수만 바라고 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대전시의 발전을 위해서 뭔가 또 공공부서에서 한번 일을 해보겠다는 그런 사명감, 이런 의욕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본인이 버텨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그분들은 퀘스천 마크일 것입니다.

‘이 공무원 조직 사회에 와서 과연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펼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담보가 되지 않으니까 그분들이 오는 것을 꺼려하는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주시고, 보건복지여성국의 명칭을 또 복지여성국으로 바꾸었지요?

그전에 보건복지여성국 전에 어떤 명칭이었습니까?

그때는 여성국이 가지 않아서 보건복지국이었습니까?

○郭泳敎 委員 아마 보건복지국이었을 것입니다.

어쨌거나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을 복지여성국으로 변경한 데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보건의 기능과…….

○郭泳敎 委員 포괄적인 것은 좋은데 보건복지여성국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냐 이거지요, 지금 1년 동안 해보니까.

○郭泳敎 委員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이라는 것이 일단은 다른 국에 볼 때 좀 길어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물론 보건업무가 있고 복지업무가 있고 여성업무가 있으니까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나름대로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겨우 만들어놨는데 또 조급하게 이것 시행해서 올해 한 1년, 2년 지나면 보건복지여성국이 자연스러워집니다.

아주 적합하다고 느껴져요.

이렇게 특성을 살려가는 것이지 그냥 뭐 바꿀 때 뭐 바꾸듯이 이렇게 금방금방 바꿔버리면 이것 예산낭비입니다.

모든 걸 다 바꿔야 돼요.

명패부터 뭐 하다못해 모든 조례 뭐 다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글자 하나 바꾸는 것 때문에?

뭐 글자 하나 바꾸는 게 이렇게 대단하다고 이렇게 바꿔가냐 이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통국, 교통건설국, 뭐 그것은 업무가 이관된다는 차원에서 바뀌는 거니까 그럴 수 있겠는데, 이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건설교통국으로 조정하는 것도 좋다고 그랬는데, 오히려 바뀐다면 건설교통국이 부르기가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교통건설국보다는 건설교통국이, 본 위원은 이 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도시주택국도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서는 일응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볼 때 가장 핵심적인 이번에 일부개정 조례안의 핵심은 정책프로젝트팀의 직제를 변경하는 아주 정책의 대표적인 실패사례고 경제과학국과 투자통상본부를 바꾸는 이것이 아주 가장 큰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1년도 못 돼서 제대로 시행도 해보지 못 하고 실패한 부분이 아주 본 위원이 가슴아프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른 동료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것으로 일단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조금 전에 보건복지여성국을 복지여성국으로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도 한번 언급을 하고 싶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조직이 개편될 적마다 보건복지여성국의 명칭을 여러 가지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오늘 개편되는 이 예시안도 볼 때 ‘여성’ 자를 빼느냐 뭐 하느냐 해서 여성단체의 여론 같은 것 때문에 복지여성국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것은 ‘여성’ 자를 넣는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보다는 사실은 우리 인구의 반이 아직까지도 여성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다가 또 여성이 아직까지도 우리가 뭐라고 그럴까요, 신경을 쓰고 또 전담해야 될 그런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조직개편이 될 때마다 ‘여성’ 자를 이제는 양성평등이 되는 ‘여성’ 자를 빼야 된다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여성’이라는 단어를 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왜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왜 그러냐 하면 아무리 양성평등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지만 여성들의 특성적인 분야를 우리가 짚어주고 또 그 업무를 전담해야 될 업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개편이 될 때 마다 이런 ‘여성’ 자를 빼면서 계속 올라오는 그런 문제는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행정의 어떤 명칭을 보면 거기에 행정이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하는 의지를 읽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무슨 문제 때문입니까?

○李貞姬 委員 그것은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직까지도 우리가 전국에서 모든 지자체들에서 여성분야를 아직까지도 우리가 일종의 쿼터를 줘야될 어떠한 일정부분이 있다고 아직까지도, 지금 뭐 행정에서 아무리 여성이 신장돼서 양성평등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면에서는 차별적인 대우를 우리가 아직도 신경을 써야 될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그 명칭에서 나타나듯이 그 업무에 중점을 두기 위해서는 그 여성국을 무슨 홀대하거나 이런 부분은 물론 아니겠지만 신경을 좀 써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요.

○李貞姬 委員 그 다음에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잦은 명칭에 대한 변경이 너무 이루어지다 보니까 조금 우리가 혼돈을 일으키고 왜 이것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었나 하는 설득력이 좀 부족한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국 같은, 기업지원업무하고 국제통상업무를 했던 경제국이 다시 또 투자통상본부로 변했다가 다시 또 경제국으로 변하고 이런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런 경제국이 투자통상본부로 변하고 다시 또 경제국으로 환원되는 이런 것은 뭐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면 이런 것은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경제통상국 같은 데서 보면 기업지원과, 국제통상과 이런 데 팀제가, 팀이 다시 과가 되고, 미래산업본부가 다시 생기면서 또 과로 있던 산업팀이라든가 이런 팀들이 또 아니 과로 있던 것이 다시 팀으로 바뀌고 이런 것은 무슨 우리가 행정 절차상에…….

○李貞姬 委員 결재라인이 하나 없어지는 거지요?

○李貞姬 委員 글쎄요 그것을 미리미리 조금 더 한번 조정을 하면 그대로 밀고 나가는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팀을 과로 바꿨다가 과가 팀으로 됐다가 이러면 과연 거기 있는 직원들도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별 이상 없이 혼선 없이 거기에 열중할 수 있을지 그런, 왜 그러냐 하면,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도 뭐라고 그럴까요 일상적으로 접하기 좋은 그런 명칭이고 과라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것 바뀌다보면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거기에 관여되는 시민들도 굉장히 혼선을 일으키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조직개편안을 보면 물론 경제ㆍ산업ㆍ교통 분야에 굉장히 중점을 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특히 대중교통 분야에 치중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조직개편안을 보면 현재 대중교통과에 운영되고 있는 시내버스개선기획단 소속의 3개 팀을 대중교통과로 흡수하는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보면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개선대책이 이미 마련된 상황에서도, 마련됐는데 지금 기획단 소속의 3개 팀을 대중교통과로 흡수해야 되는지?

○李貞姬 委員 여기서 보면 대중교통과의 6개 담당 중에서 택시행정을 제외한 것이 지금 5개 담당이잖아요?

○李貞姬 委員 5개 담당이면 이게 전부 다 시내버스에 관한 그런 조직 아닙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면 굳이 이런 명칭을 이렇게 따로따로 둬야 됩니까?

비슷한 게 있는데 이게 좀 통합돼도 될 명칭 이런 것은 없습니까?

이게 너무…….

○李貞姬 委員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한다 이 말이지요?

○李貞姬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이 좋은 착상들을 가지고 미래지향적으로 대전시를 조직을 잘 이용해서 하려고 하는 의지는 높이 삽니다.

다만, 이 조직을 만 1년도 안 돼서 명칭 바꾸고 또 부서 옮기고, 예를 들자면 지금 경제국을 가지고 또 이렇게 또 무슨 통상본부가 또 통상국이 없어지고 미래지향산업국으로 만들고 이건 너무, 그 업무는 그 업무인데 이것 자주 바꾸는 저의가 뭡니까?

○金南勖 委員 그런데 이제 미래산업본부다 뭐 이렇게 되면 말입니다 일하는 공직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잘 알지만 의회도 생소해요.

과연 미래산업본부에서 뭘 하나, 이렇게 보면 거기에 대덕특구 투자유치 다 이렇게 과학산업 이런 것이 있지만, 시민이 그 업무를 찾아다니려면 한참 더듬어야 돼요.

매년 바꾸니까, 금년 1월에 바꿔 가지고 또 이렇게 하고 말입니다.

매년 이렇게 바꾼다면 어떻게 보면 창의력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고 가는 행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 이렇게 자주 바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일을 잘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金南勖 委員 그리고 말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논의하는 조례하고는 별개 문제인 것 같습니다만 우리 지금 현 정부가 말입니다, 이 정부가 공직자를 6만 명을 늘렸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는 늘리는 숫자가 미미하고 또 광역 시ㆍ도 중에서 많이 늘리지는 않는다고 판단은 해요.

그렇지만 과연 이렇게 늘리는 게 필요한가?

지금 인구증가율이라든가 지금 전산처리돼서 행정수요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원은 조금씩 조금씩 는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좀 해줘요.

○金南勖 委員 그러겠습니까?

○金南勖 委員 그러면 지금 한 실례를 든다면 도서관장을 4급에서 3급으로 하고, 지하철건설본부가 축소가 되고, 3급에서 4급으로 축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과연 도서관 기능에 3급이 필요하냐 안 하냐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그런고 하면 도서관 업무도 단순업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직급만 상향시킨다, 의원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3급 정수를 하나 유지하기 위한 방법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金南勖 委員 지금 바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金南勖 委員 그리고 우리 시에 금년 말에 공로연수 들어가는 분이 몇 분 됩니까?

○金南勖 委員 총괄부서장은 알고 있어야지 그 인원 조정을 하고 그러는데요.

○金南勖 委員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3급도 몇 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직접적으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저분도 ’48년생이다 라는 정도로 알기 때문에, 지금 자치구 부단체장 한 두어 사람을 위시해서 몇 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로연수를 말입니다 물론 오랜 공직생활 하다가 사회에 가서 적응하는 기간을 두고 놀리고 급료를 주는 것은 좀 이해하기 어려워요.

왜 그런고 하면 사회에 적응하라는 기간에 그러는 것보다는 아주 퇴직할 때 퇴직하고 그래야지, 그 사람들 지금 뭐 하는지 아십니까?

저기 도시철도 가서 모여 놉니다.

또 어디 가서 그냥 기웃기웃하고 그래요.

답답해요 공로연수 들어가 있는 분들 보면.

본 위원이 파악컨대 한 18～19명 되지 않나 이렇게 파악이 되는데, 이 제도를 물론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해서 이렇게 관습적으로 따라가지만 이 제도를 없앨 용의는 없습니까?

놀리고 급료를 주는 것보다는.

○金南勖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것을 중앙정부에 이 제도를 폐지하자고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 전제를 했습니다.

○金南勖 委員 물론 인사가 적체되면 신진대사가 안 되고 사기가 떨어지고 그런 부분 충분히 알지요.

그러나 이것 놀리고 월급을 준다는 건 국가기관이 그렇지 사기업 같으면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아무리 창의력을 가지고 추진력이 있다고 해도 공직에 들어오면 우선 몸부터 다스리니까 창의력이 일반 사기업의 직원하고 차이점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경쟁이 좀 적어요.

경쟁사회가 선의의 경쟁이 돼야 되는데 인사도 연공서열 등등 잘 아시다시피 이것 인사문제입니다만 총괄부서니까 얘기인데 근무평정도 그래요, 근평도 연공서열이 높은 사람만 주지 낮은 사람은 주지를 않거든.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조직 문제, 이 공직자 조직문제 자체가 근본적인 대수술이 필요하고 전환을 해야만 우리나라도 행정도 좀 생산적인 행정이 되고 미래를 바라보는 행정으로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시도 40대 과장들, 4급들 잘 합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보수는 안정을 추구하지만 개혁은 발전을 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로연수도 이것은 상급기관에 건의해서 개선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에 매년 인사라고 하지만 TO문제니까, 별정직 4급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우리 의회를 기준 두고 사업소라든가 이런 데 따져서.

○金南勖 委員 6명이지요?

○金南勖 委員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는 3급 별정직은 하나도 없지요?

○金南勖 委員 타시ㆍ도는 좀 있더라고요.

○金南勖 委員 본 위원이 그 자료를 갖고 있는데, 타시ㆍ도는 3급도 있어요.

특히 복지여성국 쪽으로 많이 있고, 여성정책 쪽에 부이사관들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 시는 하나도 없어요.

이 문제를 둬라 안 둬라 논의는 않겠습니다.

이것은 단체장의 판단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왈가왈부 않겠습니다만 다만 이 별정직 말입니다, 4급들 인사 숨통은 열어줘야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한자리에 오래 있으면, 이게 물도 오래 있으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흘러야지, 비생산적이 되니까 이런 관계로 좀 별정직도 인사전환이 돼야 되는데 한번 들어와서 그냥 정년할 때까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오래 있으면 타성과 안이한 사고로만 가져가기 때문에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런 소위 3, 4급에 대한 복수직, 이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지금 4급에 대한 인사는 어렵지요, 별정직에 대해서?

○金南勖 委員 4급 별정직들이 인사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金南勖 委員 과거에 보면 사업소장으로 나간 별정직도 있습니다, 본청에서.

어떤 연유에서 어떤 근거로 했는지 몰라도 지금도 본 위원은 잘못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잘 했다, 순환 좀 시키자.

그래야지 그 사람의 사고력도 달라지고 사람이 자리를 바꾸어 앉으면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야 되고 접근하게 됩니다.

한자리에 앉아 있으면 붙는 것은 타성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소위 인간이 아니고 하나의 기계부품 마냥 매일 그 식에.

그렇기 때문에 순환보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인데 그래서 본 위원도 이번 조직개편을 보면서 수정해서 별정직도 좀 복수직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실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金南勖 委員 3급 별정직은 없지요?

○金南勖 委員 4급 별정직도 어느 직렬인가는 복수로 조례를 만들어놔야지 인사에 숨통을 터지고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답답해요, 위원이 볼 때는.

저 사람 저거 10년 전에도 이 자리, 10년 후에도 이 자리, 하는 것 보면 타성이 딱 붙어 있어.

또 본인 개인적으로 따진다면 사기문제도 있습니다, 사기문제.

그렇기 때문에 인사는 우리 실장의 고유권한은 아니지만 총괄부서이고 또 기획부서이고 정원을 가지고 논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만약의 경우 유사한 조직이 있다면 이번 조례에서 복수직으로 하자고 수정의결해도 동의를 하시겠습니까?

○金南勖 委員 아니, 숫자를 늘리자는 것이 아니고 그 숫자 내에서 복수직으로 할 수 있는 것.

○金南勖 委員 별정 4급하고 일반 4급을 복수직으로…….

○金南勖 委員 별정직은 진급은 할 수 없지요?

○金南勖 委員 그렇지요?

○金南勖 委員 그런데 그것만도 아니에요.

별정 3급들을 타시ㆍ도에서 채용하는 것을 보면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金南勖 委員 언제부터 그 규정이 변경됐습니까?

○金南勖 委員 그 답변은 본 위원은 동의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제주도라든가 전북이라든가 강원도라든가 자료를 본 위원이 가지고 있어요.

별정직들 민선 이후에 다 임용한 것입니다, 3급으로.

○金南勖 委員 알겠습니다.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다는 법적 근거를 대니까 언젠가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그런 단정적인 답변을 주시는데 그러면 지금 집행기관만 정원을 늘리고 하는데 의회에도 한번 배려해 보셨습니까?

이번에 물론 입법정책실에 TO를 하나 주시는 것으로 표기에 봤는데 그 외 더 주실 용의는 없습니까, 꼭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金南勖 委員 이러한 포인트가 있는데 사람이 아니라, 인사야 그쪽이니까.

○金南勖 委員 숫자는 단체장의 고유권한이고 숫자를 동의하는 것은 의회이고 이것이 뭔가 언밸런스인데 사실 대화를 해야 되고 의회 지도부하고 대화했다면 본 위원도 알고 있을 것인데.

○金南勖 委員 향후 또 인력조정을 언제 할 계획 있습니까?

○金南勖 委員 당연하지요.

○金南勖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고 의회와 집행기관의 커뮤니케이션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金南勖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오정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吳丁燮 委員 기구개편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전 공무원들이 주목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 조직의 안정이라든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기구개편이라는 것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평소의 생각인데, 민선 4기 들어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아주 신중하게 했다는 금년 1월 또 7월, 지금 11월이지요, 세 번째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동안에 했던 조직개편은 실패작이라는 얘기인데,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새로운 업무가 발생하고 또 인력 운영을 신축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조직을 개편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요.

그러나 새로운 업무도 아니고 굳이 이름을 바꾸고 이런 식의 조직개편이라고 하면 이것은 고민해서 조직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아니라 어떤 행정책임자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조직개편이 아니냐,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고민한 흔적을 했다고 그러면 지금 같은 조직개편이 1월 초에 이루어졌어야 되지요.

1월초에 이루어지지 않고 1년 반이 지난 지금에 와서 이런 조직개편을 내놓고 이것이 최선책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본 위원은 1년 반을 그냥그냥 흘려보낸 1년 반이라고 규정을 짓고 싶습니다.

얼마나 불합리하게 조직운영이 된 것입니까, 이대로 운영됐다면 지금까지 해왔다면?

이것이 그리고 앞으로 최상의 개편안이라고 하면 이제까지 운영됐던 조직안, 인력구성 얼마나 문제가 많은 조직이었나 그리고 그 조직이 제대로 가동이 됐는가 거기에 대한 일단 큰 문제점을 안고 임기 4년 중에서 1년 반을 보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우선 그 문제부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그런데 그런 시행착오를 1년 반이 지난 이 시점에서 거듭해서 시행착오를 겪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정방향, 인력운영방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사실 내년도 예산에 보면 인건비가 1,438억원, 금년보다 128억원, 9.8%가 증가를 했거든요.

대전시 재정규모로 볼 때 이것이 상당히 큰 비중입니다.

물론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소방직이 늘어났기 때문에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시민의 대표로 하는 시의회 입장에서는 공무원 수를 줄일 수 없느냐, 좀 공무원도 이제는 통폐합하고 축소하고 불필요한 부분은 좀 줄여라, 필요한 부분은 늘려라 이것이 요구사항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서울시에서는 행정관료 출신이 아닌 정치인 출신이 시장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자기 임기 중에 몇 명 줄인다고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전시는 내 임기 동안에 지금 3,123명인데 몇 명을 줄이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안을 발표할 수 없습니까?

시민들은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민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요?

○吳丁燮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까지 1년 반을 돌이켜보면 민선 4기 동안에 인원을 계속 늘려나갈 방향을 갖고 있지 줄일 것 같지는 않아요.

벌써 1년 반 동안에 계속해서 이렇게 기구개편할 때마다 인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공무원에 대해서 시샘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공무원 조직도 변해달라는 것입니다, 민간조직처럼 구조조정을 하고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바꾸어달라는 얘기예요.

무슨 공무원, 일반 언론에서 철밥통이니까 그렇게 시샘해서 이런 차원에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제 지방정부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공무원조직도 줄일 데 줄이고 축소시킬 데 축소시키고 통폐합시키고 진짜 혁명적인 발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냥 고민해서 필요하니까 기구개편, 이름 바꾸고 또 늘리고 또 몇 개월 지나서 새로운 업무가 있으니까 또 해서 늘리고 이것 줄일 수 있는 방법 있습니까, 없지요?

이제까지 줄인다고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吳丁燮 委員 보세요, 역세권 개발한다고 해서 새로운 업무가 떨어졌으니까 과를 하나 신설하고 지하철건설본부 일 끝났으니까 일 끝났으면 폐지를 시키든지 해야지요, 축소하고.

제가 볼 때는 아마 정말로 경영기법을 도입한다면 이렇게 안 할 거예요, 없앨 조직은 없애지요.

지하철건설본부가 지금 1호선 개통됐고 2호선은 아직 언제 할지도 모르는데 굳이 필요한 조직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吳丁燮 委員 잔여업무는…….

○吳丁燮 委員 교통건설국이 있잖아요.

○吳丁燮 委員 교통건설국에서 남아서 하면 이 업무를 하면 되는 것이지 단으로 굳이, 이미 업무가 끝났으면 다른 국에 소속이 돼서 하나의 과로 있든지 팀에 있든지 해서 그 업무를 하면 되는 거지요.

그런데 굳이 그 조직을 유지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 바로 공무원 조직은 한번 생기면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그 룰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역세권 개발업무가 생겼으면 새로운 유능한 인재들을 다시 모아서 조직을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인원을 늘리는 것입니까, 왜?

○吳丁燮 委員 그런 논리라고 하면 서울시가 어떻게 공무원 줄여가겠어요, 더 비대해지는 서울시인데.

더 많은 인원이 늘어나가야 되겠지요, 그런 논리라고 그러면.

대전시가 지금 엄청난 인구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경제 살리기 엄청난 노력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최우선 과제가 3천만 그루 나무 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다시 기구를, 인원을 늘리고 없어져야 될 과도 그대로 축소시키고 존치시키고, 이것을 시민들이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방향으로 일을 한다면 대전시 공무원 수 구조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개방제에서 외부인사 영입한다고 하지만 한 명이나 했습니까?

말로 그치잖아요, 헛구호잖아요 하고 있다는 것이?

이래서 행정의 신뢰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吳丁燮 委員 이제 알다시피 자주재원이 확보도 여의치 않는 것이고 대전시만 해도 지방세가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민선시대, 지방화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지방실정에 맞게 무엇인가 특색 있는,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받는 그런 인력운영방안을 만들어야지 그냥 편리한 대로 편의적으로 이렇게 개편하고 인원 늘리고 계속 인건비 상승시키고 이것이 결국은 일자리 창출이 아닙니다, 일자리를 줄어들게 하는 것이지.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호주머니 돈 내서 공무원 봉급 주는 것이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업 하나라도 더 유치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래서 뭔가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이렇게 해주길 바라는 것인데 그런 흔적은 안 나타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뭔가 행정에 재주를 부리는 것 같아요.

행정의 달인들이 모여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행정에 재주를 부리다 보니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구개편, 인원 증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정말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인원 증원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조신형 위원님!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조직의 탄력성은 어떤 시기나 시대 또는 업무의 특성에 맞는 그런 신속한 대응 차원에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우리 의회에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 때 문제는 없는 것처럼 인식을 해오다가 결국은 문제점이 있어서 시정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행정을 추진하는 집행공무원들 보면 어떤 입안된 계획을 번복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해도 우선 입안된 계획은 끝까지 밀고 나가봅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문제가 되면 “시행을 해보니 문제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한마디하고 끝나는 거지요.

이런 것이 바로 시행착오로 연결되는 부분이 더러 있기 때문에 위원들께서 다 걱정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혜와 용기는 판단력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공무원들 보면 현실인식이라든지 또는 미래예측의 부분에 대해서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관례와 전통 그리고 상급자의 지시 이런 것에 주로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생각을 하거나 또는 어떤 의회의 권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수용을 하지 못하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실장께서는 그래도 중앙부서에서 근무를 많이 해보고 또 개방적인 생각과 진취적인 또 도전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무원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 것이 좋은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시행착오를 하나하나 줄여나가고 예상을 해서 없애나가는 것이 바로 시민을 위한 길이고 또 우리 공무원들에게도 좋은 일이지요.

이번 조직개편 내용을 보면 그동안 본 위원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한 시정도 있고 또 새로운 대안도 나오고 그러는데 탄력적이고 도전적이기도 하고 공격적인 부분도 있는 부분은 그런 대로 인정하고 또 이해하고 넘어갈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만 기왕에 이렇게 도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간다면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책프로젝트팀을 내려놔서 앞으로 활동도 잘하게 할 텐데 그러한 성향 그러니까 대전시를 한번 바꾸어보자고 마음껏 한번 기량을 펼 수 있는 팀도 한번 만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입니다.

무엇이든 계획을 해봐라, 제약 두지 않겠다 그리고 예산의 범위는 어느 정도 한도 내에서는 가능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창의력을 발휘하게 한다면 많은 계획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기업들도 보면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일부 대기업들에서는 또는 벤처기업들 보면 일부지만 아무런 제약도 두지 않고 창의력 발휘하기 위해서 시간과 그 다음에 연봉도 본인이 정하고 업무의 양도 본인이 정하고 이런 것을 자유롭게 해주는 측면이 있거든요.

우리도, 공무원을 그렇게 할 수 없겠지만 그런 자유롭고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팀도 한번쯤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기왕에 정책프로젝트팀을 행정부시장 밑에 두고 안 됐다면 이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차후에 과제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그 다음에 기획 조정 역할에 대해서, 기구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한번 개편부분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면 인력관리에 철학을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본 위원도 자료를 보고 전문서적을 보고 그중에 한 토막을 말씀드리면 조직원인 우리 공무원은 제1차 고객이 우리 공무원이어야 된다, 우리 조직원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볼 때 제1차 고객은 시민이 아니고 바로 공무원이다, 그렇게 간주를 해서 공무원들이 모든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해야 된다, 그런데 그 참여를 말로만 하지 사실은 참여허용이 잘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조직의 어떤 목표달성에 대한 동질감 또는 동반자 그런 인식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적은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그 사례를 들어보면 산하기관하고 본청의 실ㆍ국간에 엇박자가 맞는 부분이 아직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본청에서 입안하고 계획을 하면 그것은 산하기관에서 그냥 따라주기만 바라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학공원과 문화체육국의 경우 또 갑천프로젝트의 경우 문화산업진흥지구의 경우, 이런 경우가 산하기관은 알지도 못 하는데 본청에서 계획을 해서 일방적 통보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엇박자가 되니까 오히려 성과가 안 오르고 또 동반자적인 인식도 없고 결국은 조직목표 달성이 어렵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것을 조정하는 역할이 바로 기획관리실이라고 봅니다.

그런 역할을 누차 강조하는 것입니다, 조직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새로 오신 기획관리실장이시기 때문에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점을 유념해주시고 또 하나는 사람에 따라서 조직업무가 변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팀이나 부서의 장이 바뀌면서 성향에 따라서 전임자하고 연결이 안 된다는 문제를 전에도 지적했듯이 또 업무가 변질이 돼서 연속성이 없어집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기획관리실이 조정역할을 잘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조직간에 유기적인 협력을 시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조직도 또 바꾸어나가고 정책프로젝트팀이 또 업무는 많은데 기획관리실로는 왔지만 어떻게 그 정책을 만드는 것을 실ㆍ국간에 제대로 소화해 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趙信衡 委員 TFT 얘기가 나왔는데요, 우선 우리가 국책사업 유치에 실패를 하면서 우리가 받은 교훈 자체가 너무 많은 국책사업을 다 우리 것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이것 아닙니까?

꼭 필요한 것, 대전에 실익을 줄 수 있는 것을 하나 잡아서 전 대전시민적인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는 그저 관계부서에서 어느 정도 추진위원회나 하나 만들고 그리고 관변단체 동원해서 서명운동 한번 하고 그리고 서울에 몇 사람 올라가서 한번 어깨띠 한번 두르는 정도 이 정도란 말이지요.

이래서는 수백억 원, 수천억 원짜리를 따올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 정도해서 수천억 원짜리 프로젝트를 따온다면 누가 안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이제 대전시에서 좀 우리 기획관리실이 힘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힘이 좀 딸리는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실이 대전시의 어떤 전체적인 정책을 기획ㆍ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정책 어떤 국책사업이 나올 때 그것을 따려고 추진하는 힘을 한 곳에서 모아서 가져가야 되는데 실ㆍ국별로 나눠놓으니까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또 그것이 대단한 인센티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개인 공무원들도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국책사업이 나온다고 본다면 우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실ㆍ국장 회의를 통해서 과연 이 국책사업이 우리 대전시에 꼭 필요하냐?

1, 2년 내에 필요한 것이냐, 3년 내지 5년에 필요한 것이냐 아니면 5년 내지 10년이 필요한 것이냐 이것을 판단하셔서 아니다 싶으면 아예 하지를 말아야 됩니다.

이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주세요.

그 시스템이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그저 정부에서 뭐 하나 하라고 공문 오면 ‘우’ 나서서 피라미떼처럼 다 달려들다가 안 되면 한번 지탄받고 이런 구조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우리가 지탄을 받는 겁니다.

의회나 공무원이나 똑같이 다 지탄받는 것 아닙니까?

시장은 말할 것도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좀 하나 갖춰주시고 또 국책사업에 대해서 어떤 것을 유치하겠다고 결정이 되면 그에 대한 신속한 TFT 구성, 그것에 걸맞은 정말로 능력있는 우리 공무원들을 좀 뽑아서, 한 10명 내지 20명을 뽑아서 좀 서울로 가서 상주하게 하고 일부는 대전에서 있고 일부는 다른 시ㆍ도에 가서 또 로비활동도 하고 뭐 이런 역할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걸 우리는 안 한다는 얘기지요.

그저 관변단체 가서 박수 한번 치라고 하는 거지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조직을 만들 때 그런 조직의 어떤 흐름 그 다음에 조직의 역할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 앞으로 한 1개월 내에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46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긴밀히 협의 결과 의사일정 제6항과 7항에 대하여 시장에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에 따라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 吳榮世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은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안으로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吳榮世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공사사장추천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혁돈 기획관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희배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지금 감사원 권고사항인 재정페널티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조례안 제9조 이 조문 내용 중에서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지적한 사항을 보니까 거기서 보면 여기서 ‘법령을 위반하여 과다한 경비를 지출하거나’ 하거든요.

그러면 그 내용이 두 개의 법령을 위반하여서 과다한 경비를 지출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법령만 위반했을 경우가 있고, 법령은 위반했어도 경비를 지출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또 과다한 경비는 지출을 했지만 법령을 위반 안 할 수도 있는 사항이 발생했을 때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여기서 지금 지적한 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李貞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조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내용인데요, 지금 재원조정을 어떤 정도로 하고 있습니까 구별 안배를?

○趙信衡 委員 구별로 자주재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원을 좀 해줘야 되는데, 지난번에 질의 답변을 통해서 규모라든지 지역의 특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고 조정을 하기로는 했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조례로 인해서 어떤 페널티와 인센티브 이 두 부분이 좀 만족스럽게 갈 것 같습니까?

○趙信衡 委員 지금 페널티와 인센티브가 다 같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趙信衡 委員 자체 노력을 어느 정도 했을 때는 어떻게 반영한다는 내용은 어떤 식으로 추진할 예정입니까?

○趙信衡 委員 국가에서도 보면 각 지역별로 자치단체별로 자주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또 너무 어려운 여건에 있는 자치단체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주지 않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구별로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불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구 같은 경우는 담배소비세를 제일 많이 거둬서 주는데 왜 나머지 교육지원금 빼고 나머지를 좀 줘야 되는데 왜 남들하고 똑같이 주냐 뭐 이런 불만이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근거를 가지고 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이 되는 겁니까?

○趙信衡 委員 크게 보고 조정은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벌었다고 우리가 다 쓸 수는 없는 거지요.

그러나 이제 이런 조항이 신설되면 이것을 가지고 요청을 할 수도 있거든요.

○趙信衡 委員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다 수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기준도 미리미리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공사사장추천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신형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지방공기업법」중에 시행령 56조가 개정됐기 때문에 우리 조례도 바꾸는 거지요?

○趙信衡 委員 그런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을 개정한 취지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면 이것을 조례에 담아야 될 내용을 지금 시행령에 담은 겁니까?

○趙信衡 委員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이런 부분이 시행령에서는 없었습니까?

이번에 신설이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겁니까?

○趙信衡 委員 계속 존치가 됐던 건데 우리 조례하고 중복이 되니까 삭제만 한다는 얘기군요?

○趙信衡 委員 그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공기업 사장과 관련해서 우리 실장께서는 아직 부임하지 않았을 때 얘기입니다만 우리 의회에서도 인사청문회 정도는 해야 된다, 물론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조례를 제정하지는 못 했지만 적어도 공기업 사장으로 가는 대상자가 우리 공무원 중에서 퇴직공무원들 갈 데 없는 분이나 또는 한번 또 챙겨주고 싶은 공무원들이 가는 자리 또는 정치적인 보은 인사의 자리로 인식됐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것이 점차 민선4기 들어오면서 좀 없어지기는 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좀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만만치 않았고, 우리 의회에서도 공식적으로 이런 노력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사장의 대상자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 사장 대상자를 추천하는 것이지요 이 사장추천위원회는?

그렇지요?

○趙信衡 委員 그런데 그동안 사장추천위원들의 위원의 자격에도 일단 시의원은 들어가지 못 하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사장 대상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도 선출직들 들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런가 살펴봤더니 우리 대전시의 사례만 보면 엑스포과학공원이라든지 도시개발공사라든지 이런 공사ㆍ공단에 사장을 추천해야 되는데 추천위원회에서 그 기준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격기준, 그 자격기준 보면 상장기업의 임원이라든지 또 3급 이상의 공무원의 경력을 가졌다든지 뭐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선출직들을 무조건 여기를 넣어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포괄적으로 선출직들도 예를 들면 광역의원 이상이라든지 이런 대상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문호개방이 안돼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사례가 몇 년 전에도 있었고요.

그런데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공개모집의 공고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장의 자격요건이 ‘공사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험’ 그 다음에 ‘비전 제시 및 조직혁신을 이끌 수 있는 전략적 리더십’ ‘임직원의 목표공유 및 역량결집 등을 통해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조직관리능력’ ‘높은 윤리의식과 경영혁신의지 등 최고경영자로서의 자질과 덕목’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대외업무 추진능력’ 이렇게 다섯 가지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학식과 덕망이나 이런 부분은 다 가져야 된다는 것은 기본 전제가 되는 것 같고, 이러한 약간은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조직혁신과 성과를 올릴 수 있는 능력을 많이 본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우리 대전시에서 사장을 추천하는 자격기준을 보면 거의 경력위주입니다 경력위주, 어떤 경력을 가졌어야 된다 또 어떤 경력이 아니면 안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전국에서 그래도 으뜸가는 대전광역시가 지향해야 되는 방향이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광역의원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것으로 자격기준이 된다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포괄적으로 앞으로 자격기준을 좀 그렇게 하기를 건의 내지는 요청입니다.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우리 실장께서는 어떤 생각이신지요?

○趙信衡 委員 우선 시의원 한 직종을 꼭 포함시켜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광역의원 출신자가 공사ㆍ공단의 어떤 사장에 응모를 하고 싶어도 그 자격 내에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못 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지요.

이것은 불합리한 것이라고 봅니다.

단지 광역의원의 역할을 한 사람은 거기 못 들어가는 구조가 돼 있다면 그것은 잘못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포괄적으로 다른 공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문호를 많이 개방한 것처럼 해놓고 또 내부적으로야 뭐 여러 가지 조율이 좀 있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우리처럼 너무 도식적이어서 아예 접근도 못 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趙信衡 委員 앞으로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거기에는 또 문제는 사실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가 네 분이고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자가 3인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서.

○趙信衡 委員 또 여기 보면 단체장 두 분, 의회 두 분 또 공사 이사회가 세 분 이렇게 보통 하지 않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한 두 분하고 공사에서 추천한 세 분하고가 다섯 분입니다.

결국은 의회는 두 분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어떤 제안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반영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일 뿐이지요.

아직까지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가 강시장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문호를 개방하는 측면에서는 앞으로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 광역의원 출신자도 포함이 될 수 있는 자격기준이 되도록 지도를 해주시고 또 어떤 사장추천위원회에 이런 의견이 있다는 것도 충분히 알려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광역의원 출신자가, 능력이 돼야 되는 거지요 물론, 학식과 덕망과 여러 가지 경력으로 볼 때 그런 능력이 되는 분이 응시를 하면 합격도 되고 또는 안 될 수도 있는 거지만 문호는 개방해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趙信衡 委員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趙信衡 委員 우리 의회나 집행기관에서는 산하기관 또 공사ㆍ공단이 시민 서비스기관이고 때로는 수익도 내고 또는 때로는 손실도 보면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사장추천위원회가 이 조례로 규정된 만큼 제대로 좋은 양질의 사람을 추천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는 포괄적으로 총론적으로는 동의를 하고 각론적으로 문제 있는 부분들은 하나하나 보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9분 회의중지)

(17시 17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의결과 의견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곽영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하여 심사한 결과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내용의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불합리한 조문을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의2 중 “법령을 위반하여 과다한 경비를 지출하거나”를 “법령을 위반하여 과다한 경비 지출 등을 하거나”로 수정할 것을 동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吳榮世 방금 곽영교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곽영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곽영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은 곽영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곽영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공사사장추천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공사사장추천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일 예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