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존경하는 전병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미래산업본부 소관 대전광역시 첨단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과 대전광역시 첨단산업진흥재단 정관 제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첨단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산업자원부 주관 전국 테크노파크를 지역혁신 거점기관으로 육성하는 기술혁신지원체계 개편 계획에 따라 현 첨단산업진흥재단을 대전테크노파크로 개편하여 다양한 2단계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 "대전광역시 첨단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테크노파크 사업인 인력양성, 기술개발, 기업지원 등 12개 사업을 조항에 추가하여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개정안은 테크노파크 중심으로 다양한 2단계 지역 전략산업진흥사업을 추진하는 산업자원부의 정책방향에 부응하고 우리 시 첨단산업진흥재단을 지역혁신 거점기관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개편하려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테크노파크 정관 제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 "대전광역시 첨단산업진흥재단"이 "대전테크노파크"로 개편됨에 따라 산업자원부 테크노파크 표준 정관안을 기초로 우리 시의 현실에 맞게 대전테크노파크 정관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단법인의 명칭을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로 하고, 임원은 이사장 1인, 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의 이사와 감사 2인으로 구성하며, 원장의 직속부서로 지역사업단, 전략산업기획단, 특화센터, 정보산업진흥본부를 두며, 위원회는 운영, 인사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정관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금번 정관 제정안은 지역혁신 거점기관으로서 지역전략산업의 기술고도화와 기술집약적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첨단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테크노파크 정관 제정안 보고의 건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專門委員 李桓求 전문위원 이환구입니다.

대전광역시 첨단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첨단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질의 응답에 앞서 위원님들께 사전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전테크노파크 정관 제정안 보고 사항 중 당초 제출한 보고안보다 수정 사항이 발생되었음을 양해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 수정 사유는 첨단산업진흥재단 기본 재산 60억원 중에서 정보통신부의 IT발전육성기금 50억원에 대한 관리 집행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구분해서 정관에 명시하여 달라는 정보통신부의 요구가 있어 이 검토결과를 수용하여 문제가 없어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예.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테크노파크라고 하는 이름들이 사실은 사이언스파크나 테크놀로지파크, 리서치파크 이런 여러 가지 이름들로 분류가 됐기 때문에 산업자원부 자체 사업인 테크노파크 사업은 '99년도에 도입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있었던 부분들은 이름이 그런 테크노파크, 테크놀로지파크 여러 가지 분류였었는데 산업자원부에서 하는 이 사업 형태로의 테크노파크 사업은 '99년도에.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예.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산업자원부에서 전국에 지역혁신 거점기관으로서 테크노파크를 설립해 나가는 그 사업은 '99년도에 시작이 된 것인데 이 자체 개념이 도입되고 한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예.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예, 그렇습니다.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수 있는데 우선 큰 차원.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예, 그런 것 플러스 해서 지역의 조금 더 큰 레벨로 지역의 전략산업이 어떤 것이 있을까 하는 그런 특화시킬 수 있는 산업 분야라든가 그런 것으로부터 조금 더 미시적으로 들어가서 개별 기업들을 어떻게 지원해 나갈 것이냐, 그 다음에 산·학·연 협력 체계는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까지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좋은 말씀이신데 사실상 저희가 TP가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가 지정되게 된 부분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해 오던 첨단산업진흥재단 자체가 이미 산업자원부에서 1단계 지역전략산업 진흥계획에 의거해서 저희가 세 가지 사업을 요구해서 그게 선정이 돼서 그 사업들을 그러면 어디에서 추진해야 되겠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산업자원부와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산업자원부에서의 주장은 이런 지역 산업진흥계획 세 가지 사업을 한꺼번에 담당할 수 있는 재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첨단산업진흥재단을 설립하고 관련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포함시켰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특화된 사업을 중심으로 한 센터 사업들을 포함시키는 형태의 재단으로 운영이 되어 왔는데 다른 지역은 아예 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테크노파크 사업을 별도로 추진을 해왔었고요.

그래서 대전광역시 입장에서는 이름만 테크노파크로 지정하는 자체는, 그 당시에 국비 지원되던 것도 끊어졌고 그래서 그런 의미보다는 기존에 있는 재단을 테크노파크 기능을 부여해서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첨단산업진흥재단이라는 재단을 설립하면서 TP 기능을 사실상 수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정책방향이 산업자원부 자체가 테크노파크 자체를 앞으로 산업자원부에서 추진하는 모든 지역 전략산업의 거점기관으로 하겠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TP 라는 이름이 없으면 저희가 산업자원부의 국책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예산지원을 받는다거나 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들어가게 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동안에 TP와 동일한 기능을 오히려 좀더 포괄적으로 수행을 해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필요성을 말씀드린 것이고 현재 저희가 눈앞에 두고 있는 큰 사업들이 산업자원부의 1단계 지역산업진흥계획이 마무리가 됐고 앞으로 또 5년간 2단계 지역전략산업추진계획을 또 앞두고 있거든요.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예?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예.

그래서 이 사업을 기존에 저희가 세 가지 사업을 고주파라든가 바이오 그 다음에 로봇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첨단산업진흥재단을 중심으로 1단계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것을 앞으로 2단계로 더 확대 발전시키려는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데 하나의 추진 주체로서 전국적으로 TP가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현실적인 그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지역에는 잘 아시다시피 대덕특구라는 국가에서 지정한 연구개발특구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구와 하나의 매칭되는, 그러니까 지역혁신을 추진하는 거점은 테크노파크고, 국가에서 국가적인 R&D나 사업화라든가 이런 쪽의 혁신을 추진하는 것이 특구본부이기 때문에 대응되는 하나의 양대 조직으로서 충분히 앞으로 발전해 나갈 가능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특별한 여건이라든가 그런 잠재력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TP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면적은 사실상 현재 있는 첨단산업진흥재단의 시설이라든가 그 바운더리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되 앞으로 여러 가지 2단계 사업으로 추진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 뜻대로 다 반영이 되리라고 생각을 못 하지만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된다면 전체 부지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5만 3,000㎡ 정도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만, 이것은 픽스된 사항이라기보다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포함될 경우에 사업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예.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울산도 사실은 울산 산업진흥하고 뒤에 테크노파크라고 현재는 거의 다 테크노파크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고요.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예.

그리고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단계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추진하면서 저희가 세 가지 산업 특화를 해서 하겠다는 사업계획을 가지고 지정이 돼서 이 세 가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구심체로서의 첨단산업진흥재단을 설립했던 것이고 거기에 정보통신부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붙여서 저희는 충분히 테크노파크와 거의 유사한 기능을 수행해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름만 첨단산업진흥재단이었던 것을 이번에 TP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현재 우리 시는 첨단산업진흥재단의 경우에 임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른 인천이나 광주나 기타 여러 테크노파크들은 산업자원부의 표준정관에 입각해서 거기에 당연직 이사로 들어갈 임원의 범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다 규정이 돼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만 특별하게.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더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시범노선 하는 부분이요.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그런데 이 사업의 범위라고 하는 것은 어느 만큼 큰 범위로 묶느냐에 따라서 개수는 줄어들 수 있고요.

인천 보시는 것처럼 고도기술지원사업 이런 식으로 크게 하면.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거의 TP들이 산업자원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담당을 하기 때문에 각 TP별로 사실상 들어가 보면 거의 비슷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다만 분류를 좀더 세부적으로 인력양상이라든가 기업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분류를 하면 가짓수는 좀 늘어나는 그런 형태입니다.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그 옆에 광주의 경우도 사실은 보면 14개의 항이나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각 시·도마다 좀더 세부적으로 규정해놓고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고요.

그런 많이 늘어났다고 해서 거기서 사업추진 자체가 소홀히 되거나 그런 일은 없도록…….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지금 현재 우리 첨단산업진흥재단의 기금이 정보통신부에서 내려왔던 기금을 포함해서 한 60억원 정도 되는데 그 60억원을 기본재산으로 하고 나머지 각 특화센터별 장비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운영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사실상 독립채산이 되려면 수입이 그만큼 따라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초기에 기금형성이 좀 크게 되든가 아니면, 그런데 사실상 그 운영을 통해서 사용료를 징수하거나 임대료를 받는 형태는 이게 기업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되다 보니까 많은 돈을 받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독립채산으로 된다고 하는 경우에는 기금이 많아서 기금에 의한 이자수입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당이 되면 좋은데 저희는 그런 부분에서 약간 기금이 취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꾸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경우는 타시·도는 거의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지만 우리 시의 경우는 독립채산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당초에 기금형성이 어느 정도 돼서 그 기금에 의한 수입으로 운영이 된다면 그런 식으로 독립채산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아직은…….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그래서 사실은 지역의 대기업이라든가 산업여건이 좋다면 그런 기업들의 출연을 좀 받는다든가 해서 기금조성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재로써는 참고자료에서도 보시다시피 정보통신부에서 내려온 예산하고 시에서 출연한 예산 그게 합해서 50억원이 되고요.

충청하나은행에서 지금 10억원을 낸 것으로 돼 있는데 이런 정도로 지역의 기업체들이 아직은 큰 기업이 여기다 출연할 정도의 그런 기업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금조성의 기반이 좀 약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지향은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예.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조금 넓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단계 전략산업추진 자체가 지역 전략산업의 하나의 로드맵 같은 형태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시야는 좀 넓어졌다고 보겠습니다.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그런 부분은 현재 다른 개별적인 어떤 특별법이나 이런 것으로 지원이 되는, 예를 들면 대덕특구라든가 아니면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현재 조세 관련되는 법률에 우선해서 그런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는 면이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 이 테크노파크 사업도 테크노파크 관련되는 법에 의해서 되다 보니까 현재 세금이라든가 부담금 관련되는 그런 면제나 감면규정은 있습니다.

취득세가 감면된다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농지전용부담금 감면 뭐 등록세 감면 이런 부분들은 그런데 이게 대전에 한정된 것만은 아닙니다.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예.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특구본부가 여기 대덕특구가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대덕특구에 의한 혜택들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테크노파크에 의해서 감면되는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소득세, 법인세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세금에 대한 부분들은 특구 지정에 의해서 면제 또는 감면되는 부분이 있고 또 테크노파크에 의해서 감면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기업들이 감면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각종 부담금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TP 그러니까 대덕특구로 인해서 거기에 그런 규정이 있는 건 아니지만 테크노파크 규정에 의해서 대체산림지원조성비라든가 농지전용부담금 이런 것들이 감면 또는 면제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그러니까 법에 규정이 돼 있냐 그런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그?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예.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좀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세금감면에 대한 부분들은 감면되는 규정이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소득세, 법인세 이렇게 감면되는 부분이 있는데 테크노파크법에 의한 지정이 되게 되면 그것에 관련돼서 감면도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대전 같은 경우는 특별히 특구에 의해서 감면되는 부분도 있고요.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그러니까 현재 테크노파크 아까 말씀드린 특례법에 의해서 세금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5개 세금의 감면규정은 특례법에 들어 있습니다.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현재 첨단산업진흥재단은 민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재단법인이지만 주무부처가 산업자원부로 돼 있었던 조직이고요.

그래서 현재 첨단산업진흥재단은 민법에 의해서 설립은 됐고 그 다음에 그 근거로써 우리 대전시의 첨단산업진흥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가 뒷받침이 되고 있었던 건데, 이것은 현재 테크노파크로 전환이 되면서 테크노파크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이런 혜택들을 같이 받을 수 있게 되는 부분입니다.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예, 그렇습니다.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예, 조세에 대한 부분은 감면규정이 그 특례법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그렇지요, 많아지는 것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첨단산업진흥재단이 운영될 당시에 그러면 TP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검토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현재 기업들이 조세감면되거나 하는 혜택들은 그 당시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도 있었고 특구지원에 관련되는 특별법이 있기 때문에 이미 조세의 감면이나 면제혜택은 받아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이 테크노파크 관련된 특례법에 의해서 TP로 전환이 됐을 경우에 조세감면이 된다 하더라도 그게 계속 누적적으로, 예를 들어서 TP에 의해서 10% 받고 특구본부에서 또 10%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예, TP로 전환되면서 조세감면이나 이런 혜택은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예.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예, 알겠습니다.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예.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예.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예.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예.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예, 그것은 경과규정입니다.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이게 당초에 각 시·도별로 거의 대동소이하게 소프트웨어사업지원센터라는 게 있었습니다.

정통부에서 시행을 했던 사업인데요, 이게 당시에 정통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그 사업을 이관한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정도의 국·시비 매칭에 의해서 기금이 마련돼서 그 사업으로 추진이 됐던 사업이 이쪽으로 첨단산업진흥재단에 포함되면서 재산 그러니까 말하자면 첨단산업진흥재단의 기금화가 됐는데, 정보통신부에서는 그 사업의 특수성이나 이런 것들을 봐서 이 부분을 별도로 관리하고 운영해달라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재산 중에서도 기금조성 자체가 정보통신부 사업으로 됐던 거니까 이 부분은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처리해야 된다는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예.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예.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예, 담당국장입니다.

○未來産業本部長 李宅九 예.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박월훈 도시주택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전병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세심한 보살핌과 적극적인 배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안건은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서 먼저 도시계획조례 개정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한 정비와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도심지와 인접한 보문산 및 월평공원의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최고 고도지구를 지정하고 관리하여 왔으나 최고고도지구 외 지역에 대해서는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경우 양호한 주거환경 및 도시미관에 대한 검증 없이 건립되어 있고, 저층 저밀의 단독주택지역에 나홀로 아파트와 고층 아파트의 난립으로 도시환경에 크게 저해되고 있어 관할구역 전역에 적용하는 도시경관의 합리적 관리방안을 조례에 반영하고, 도시계획조례의 운영과정에서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금번에 개정되는 도시계획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기간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관할구역 전역에 대한 아파트 건축에 따른 도시경관 훼손 방지를 위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립할 경우에는 반드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경관상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제2종과 제3종 일반 주거지역에 전세버스차고지 건축을 일정조건 하에서 허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정부에서 지향하는 지속가능한 도시관리를 도모하고 양호한 도시환경의 보호와 공공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專門委員 李桓求 전문위원 이환구입니다.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우리 시에서는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형질변경 허가를 받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1만 제곱미터 미만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해왔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보문산이나 월평공원 일대에만 고도제한지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평성 문제도 있고, 지금 시점에 와서 그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전역에, 보문산이나 월평공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식장산, 계족산, 구봉산 이런 것들이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사업을 하게 되면 그 일대의 경관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주거환경의 많은 변화가 있고 하기 때문에 무조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사업을 할 경우에는 1만 제곱미터 미만이라도, 예를 들어 50세대 이상이면 50세대 이상, 100세대 이상이면 100세대 이상의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경관계획을 세운 다음에 그 경관계획에 따른 시뮬레이션을 해봐서 총체적으로 괜찮다 하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너무나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 하면 보완하든지 아니면 사업 자체를 못하게 하는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시 전체 도시경관, 자연경관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나홀로 아파트 같은 것들이 그렇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지금 저희들이 수백 개가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미 많이 훼손도 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또 계속 지속될 경우에는 우리 시 전역에 나홀로 아파트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지금이라도 저희들이 제어장치를 써서 관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무조건 그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경관계획을 통해서 검증을 받고 하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검증절차가 없었습니다.

법에만 맞으면 구청에서 허가가 나가는 형태로 진행이 됐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시행은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일정 규모에 대해서는 뭐 몇 세대 이상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의무화할 것인가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규칙에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행되는 시기는 적어도 한 3, 4월 정도 돼야만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시행시기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규제개혁심의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규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규제개혁심의는 저희들이 바로 2월 중에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그런 작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울러서 보문산과 월평공원에 대한 고도제한지구도 전면적으로 수정을 할 예정입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후죽순으로 주택지역이 보통 2층, 3층 있는데 어느 한 20세대만 그냥 삐죽삐죽 올라가는 그러한 나홀로 아파트들은 충분히 견제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알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구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는 것입니다, 시가 아니고.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2종 및 3종 주거지역에 버스차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만 도시계획조례에서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주민의견 청취를 하고 그 다음에 주거환경에 침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허가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아닙니다.

지금 2종이나 3종은 자체가 허용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대전시 전역이 57% 이상이 그릴벨트로 되어 있고 사실은 버스차고지가 다른 시 외곽지역에 위치했을 경우에 실제로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건의가 있었고 저희들도 어느 정도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m 이상 도로에 대해서 접하는 그런 대지에 한해서 하고 그 다음에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는 경우 구 도시계획위원회 승인을 받아서 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글쎄, 그러니까 지금은 멀리 있으니까 자연녹지지역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버스전용차고지를 만들다 보니까 실제로 집 가까운 데, 불법인데도 집 가까운 데 그냥 갖다 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가능한…….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15m 이상 도로에 대해서 주거지에 커다란 피해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합법화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주거지역에 피해를 주면서까지 할 수 없기 때문에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그런데 개별 버스니까, 15m 이상 도로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에 일부가 있습니다.

여러 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두 대씩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저희도 교통부서와 긴밀하게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저희들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지금 원도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작년 12월 31일자로 한시조례였기 때문에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로 대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이 삭제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원도심 권역으로 설정했던 부분들이 대부분 정비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비예정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국토기본법」이랑 현행 도시계획조례와 용적률이 약 50% 정도씩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면 1종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 「국토기본법」에서는 200%까지 할 수 있는데 도시계획조례에서는 150%, 그 다음에 2종은 「국토기본법」에서는 250%까지 할 수 있는데 20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국토기본법」 한도까지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비구역이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그렇게 「국토기본법」 한도까지 인센티브를 줄 수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삭제되더라도 그 원도심 권역이 대부분 다 정비구역이기 때문에 그러한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업을 하는 데는 커다란 문제가 없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용적률.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그것을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아도, 폐지되더라도 커다란 문제가 없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각별히 유념해서 지구단위계획이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되면 그런 부분 취지를 충분히 저희들이 감안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보문산이나 월평공원 일대에 고도제한지구를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조정하겠다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사실은 1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무조건 허가를 내줬거든요, 구청장이.

지금 도시계획조례는 일정 규모 이상, 예를 들면 저희들이 규칙에서 정할 사항입니다만, 50세대면 50세대, 100세대면 100세대 이상 될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기반시설 관계를 살펴야 되고 그 다음에 경관적인 문제도 검증을 받고 사업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저희들이 면적보다도 규모로 정하려고 하는데.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세대수로.

그래서 세대수는 저희들이 약 50세대 정도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면 20세대 이상이면 분양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공식적으로.

그래서 대부분 19세대로 짓는 사업도 많이 있는데, 한 50세대 정도면 대부분 커버가 될 것 같습니다.

50세대 이상 주택사업을 할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의무화해서 기반시설을 살피고 그 다음에 경관계획에 대해서도 검증을 받은 다음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위원님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입목본수 규제가 저희들이 인천과 같이 30%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강화된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완화를 하려고 검토를 어느 정도 하다가 이번에는 그것이 반영이 안 됐는데 저희들이 다음 번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도시계획조례를 또 개정해야 됩니다, 「국토기본법」이 또 개정이 돼서.

그래서 저희들이 조만간,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30%에서 50%로 일방적으로 완화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주거지역과 어떠한 녹지지역을 구분해서 40%, 50% 구분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면 저희들이 다음 도시계획조례 개정 때 그러한 근거를 가지고 개정 작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그런데 이것이 논의 과정에서 실제로 그 퍼센티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30%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50%로 완화할 것인지 아니면 주거지역과 녹지지역, 공업지역을 구분을 해서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상태에 대해서 저희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대응을 하려고 이번에 그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지금 더군다나 저희들이 여러 가지 나무심기 관계 해서 녹지면적을 넓히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또 무조건 타시·도와 같이 완화하는 것이 능사는 아닐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규제 일변도로 가는 것도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주거지역, 녹지지역의 토지 자원 중에서 실제로 입목본수가 어떤지 그것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해서 우리 시 실정에 맞도록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기준이 맞아야 됩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아니, 40%, 50% 그렇습니다.

지역마다 다릅니다, 주거지역이랑.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일반 다른 지역이 50%이고, 부산이 70%입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저희도 전적으로 어떠한 규제완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는 것은 부산은 70%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지형적인 어떠한 특수한 여건들이 우리랑 다른 면이 있습니다.

또한 서울 같은 경우에도 주거지역이랑 녹지지역의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중요한 것은 일단 완화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되 실제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토지자원 중에서 주거지역이나 녹지지역이 실제로 개발되지 않고 개발을 필요로 하는 지역에 어떤 입목본수의 분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맞춰서 우리 도시계획조례를 완화를 하더라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작정 서울이 50%라고 해서 무조건 50% 그게 아니고 저희 실정에 맞는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각 구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물론 그런 의견도 있는데 지금처럼 나홀로 아파트 같은 것이 계속적으로 난립이 되면, 지금도 많이 들어섰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하천변이라든지 식장산 주변이나 이런 데.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구청장이 법에 맞으면 무조건 내주는 식으로 가게 되면 도시 전체의 관리가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것과 연계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보문산이나 월평공원 같은 경우에 실제로 몇 층 이하로 해라, 이것이 지금 와서는 사실 불필요한 규제가 많이 있어요, 그런 지역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전면적으로 조정하려고 하면 대전시 전체에 적용되는 그런 어떤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것을 올리는 것입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참고로 저희가 보문산공원이나 월평공원, 특히 보문산공원 일대는 정비예정 구역이 많이 있습니다, 3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고도제한지구로 다 눌러놓다 보니까 정비사업을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 부분들을 보완하는 측면의 의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