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全炳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2008년도 주요업보고 중 도시주택국 및 건설관리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월훈 도시주택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全炳培 박월훈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의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박월훈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이번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많은 인사이동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과 같이 조직이 합심해서 정책을 성실히 수행하기를 바라면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학주변 캠퍼스타운 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자양로 주변을 하고 있는 거지요?

○朴壽範 委員 2단계는 어디로 갑니까?

○朴壽範 委員 내년도에 계획이 있다?

○朴壽範 委員 이 캠퍼스타운 조성의 근본취지 중의 하나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것도 있겠지요, 그렇지요?

○朴壽範 委員 지역경제 활성화도 관계가 될 테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한남대학교와 관련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대덕구와 한남대학교가 그 후문을 확장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朴壽範 委員 그런 부분이 바로 추진이 돼야 캠퍼스타운이 점점 분위기가 조성되고 확대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다음 번에 그쪽으로 할 계획을 잡을 수 있겠어요?

○朴壽範 委員 우선순위를 설정해서 지역 균형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도심속 허파만들기, 이와 관련해서 우리 녹지를 더 조성하겠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朴壽範 委員 여기에 지금 한참 언론에도 뜨고 있는 시청 앞 광장 이것과도 관련이 되겠네요?

○朴壽範 委員 시청 앞 남문광장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모 인터넷 언론에서 이와 관련한 여론을 듣고 있지요?

알고 계십니까?

○朴壽範 委員 "시청 남문광장 앞 도로폐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서 토론해보자 하는 취지로 해서 댓글이 58개가 달려 있어요.

파악은 하고 계시겠지요?

○朴壽範 委員 이 중에 본 위원이 분석해보니까 찬성이 12개, 물론 일부분입니다, 중도성향이 6개, 반대가 40개입니다.

대체적으로 한 80%가 반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나머지 중도의견을 낸 의견들은 신중하게 결정하라 하는 취지니까 중도의견이라고 합시다.

○朴壽範 委員 여기에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시민의 공감대를 먼저 형성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朴壽範 委員 당연히 우리 국장님 답변대로 하셔야 되겠지요.

도로의 개념은 이 인근 주민들만의 도로가 아닙니다.

대전시 전체의 어떤 혈관 역할을 하는 것이 도로인데, 단지 목련길이라는 것이 샤크존 또는 여기 목련아파트 또 무슨 아파트예요?

이 주변 아파트 주민들만의 도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개념을 확실히 정립을 하고서 시작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로의 기능이라는 것이 단순히 광장이냐 도로냐 이런 용도에 관련된 그런 부분만이 또 아닙니다.

그것도 잘 아시겠지요?

○朴壽範 委員 그렇기 때문에 신중한 의견을 다 수렴한 다음에, 좋은 사업 하자고 그러면서 왜 시민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시민의 비난을 받아가면서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朴壽範 委員 시민이 환영하는 사업도 상당수 많은데도 다 못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이 반대하는 사업을 무리수를 둬가면서 한다 이것은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균형발전 측면에서 과연 타당한 사업인가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하는 겁니다.

대전 전체 지도를 놓고 보자 하는 거예요.

지금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사업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특히 공원시설 면에서.

○朴壽範 委員 그래서 둔산만을 위한, 시청만을 위한 이런 녹지공간 확보 또는 보행동선 확보 이것은 명분이 없다 하는 거고,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아침 일찍 나와서, 새벽 다섯 시쯤에 한번 나와서 본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저녁에 한번 주변상황을 본 적이 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과연 이 주변을 이 녹지축을 또는 이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열 명 이내였습니다.

단지 영진아파트 옆에 영진공원인가요, 거기는 한 200∼300명이 아침 저녁으로 운동을 하더라고요 그 트랙을 돌면서, 우레탄을 해놨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면 시민들이 많은 이용을 하고 활용목적으로 또는 그 녹지축을 연결시킨다, 보행동선을 유지시킨다 이것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시청에서 보든가 의회동에서 시청광장을 통해서 저쪽 보라매공원 통행하는 사람 몇 사람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지하도가 있는데도 거의 들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본 위원이 유심히 살펴본 거예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그런데 과연 이것이 시민들의 보행동선을 유지시키고 녹지축을 연결시킨다는 이 근본 목적에 합당한 사업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물론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시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한다, 물론 참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토지공사에서 협조를 받아서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획이?

○朴壽範 委員 40억원 정도 된다며요?

○朴壽範 委員 과연 그것도 일종의 찬조라고 그래야 되나요?

우리 본예산은 아니니까 찬조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朴壽範 委員 기관 간의 협조차원은 그것은 아무런 반대급부가 없습니까?

○朴壽範 委員 내가 만약에 토지공사 사장이라면 40억원을 대전시에다 그동안에, 물론 명분은 좋아요, 둔산 도심을 개발하면서 우리가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 그에 반하는 어떤 대전시에 혜택을 주겠다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내가 토지개발공사 사장이다, 그러면 앞으로 대전의 어떤 택지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래도 '우리 우선순위를 좀 주십시오.' 하는 뜻 포함되겠지요?

물론 토지공사가 사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겠지만 아무래도 그런 것 있지 않겠어요?

○朴壽範 委員 그리고 또 한 가지, 둔산지구와 관련해서 토지공사에서 협찬금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돈은 꼭 여기다만 써야 됩니까?

본 위원이 속해 있는 대덕구에 쓰자는 게 아니고, 대전에 이것보다도 더 시급한 사업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朴壽範 委員 그렇지 않아요?

본 위원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는 게 아니에요.

시청 앞 광장에 잔디로 쫙 깔아놓으면 보기도 좋고 좋지요.

또 그것을 잘 활용한다면 시민의 정서도 함양되고 또 녹지공간도 확보되기 때문에 대전의 어떤 명품, 명품도시 이런 부분에도 물론 일조를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꼭 그 사업만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사업이냐 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겠지요?

○朴壽範 委員 본 위원이 잔디광장을 무슨 히스테리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잔디광장을 조성하게 되면 못 들어가게 돼 있지요?

○朴壽範 委員 활착해도 대부분이 지금, 무슨 공원입니까 저쪽에 연결된 곳이?

○朴壽範 委員 보라매공원하고 저 끝이 뭐지요?

○朴壽範 委員 북쪽으로는 보라매공원이고.

○朴壽範 委員 샘머리공원 쪽에 잔디 조성돼 있는 곳에 다 망 쳐놨습니다, 못 들어가게 이렇게.

그렇지요?

○朴壽範 委員 관리상 그렇잖아요?

○朴壽範 委員 사실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광장으로는 잔디밭보다는 현재가 더 여러 가지 이벤트도 할 수 있고 또는 이웃돕기 김장을 담근다든지, 한 가지 좀 불편한 건 집회를 와서 하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겠네요.

그런데 활용도 면에서는 훨씬 더 지금이 다용도 광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잔디광장보다는.

그렇지 않겠어요?

광장으로써의 활용도는 지금 타일 광장이 더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다용도로, 그렇지요?

○朴壽範 委員 지금 일부 시민들 의견에 의하면 "지하도는 왜 만들어놨냐?" 하는 겁니다.

보행축이 지금 그게 단절된 건 아니에요, 지하로 단지 불편하게 돼 있을 뿐이지.

물론 여기 대안 중에 수원시입니까 어디 뭐 그런 내용도 나오대요, 육교로 이렇게 해놨다고.

물론 그런 형태도 평면보다는 불편하겠지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우리 시에서 구상하는 이 안이 결코 무리수가 없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무리수가 따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우려하는 그런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지혜로운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하는 측면에서 다시 한 번 짚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와 관련해서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려면 여론조사 및 여러 가지 다양한 각 구청의 의견도 들어야 될 테고 시민의 의견도 취합해서 무리가 없는 사업으로 발전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박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양승근 위원입니다.

금년도 업무계획을 아주 잘 작성해 주신 박월훈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우선 전합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포함해서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시행 중에 있지요?

○梁承根 委員 얼마나 됩니까?

○梁承根 委員 여기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그러고 뭐 설문조사를 확대해 간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지금까지의 설명방법이 주민들한테 충분하게 이해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梁承根 委員 지금 민원이 접수된 것이 있는데요 소제지구와 가양지구를 포함한 것을 소제지구라고 그러지요?

○梁承根 委員 거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梁承根 委員 거기 1,200명의 집단민원이 들어온 것이 아직도 계류 중에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梁承根 委員 그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소관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梁承根 委員 그것이 보면 그 도시계획상에 도로가 이미 계획이 된 도로지요 그 지구 내의 도로가?

○梁承根 委員 그러니까 그 도로와 또 20m 이상 도로는 시에서 건설하고 관리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梁承根 委員 그렇지요?

그런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에는 사업지구 내 도로는 어디서 하게 돼 있지요?

○梁承根 委員 사업시행자가 하도록 돼 있지요?

○梁承根 委員 그 추진위원도 그런 내용을 잘 모르고 있어요, 추진위원 자체도.

○梁承根 委員 위원장을 포함해서 그 임원들도 다 모르고 있어서 본 위원하고 몇 번 면담을 한 적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추진위원들이 모르는 것이 아주 많은 부분을 모르고 있던데 그러면 시에서 그 사업지구 내로 편입되는 부분 면적, 그 사업지구 내에서 시로 기부채납되는 부분 이런 것 자체도 전연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것은 주민과의 어떤 충분한 인포메이션 어떤 충분한 설명, 이해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梁承根 委員 본 위원은 이 민원이 어떻게 해결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의 어떤 의혹이라든지 민원 관계 이런 것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충분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또 한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요 간선도로라든지 중요 시설물 지역에는 한전 고압선로에 대해서 지중화사업을 하고 있지요?

○梁承根 委員 많이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많이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중화된 부분이.

그런데 동구 시외버스터미널 주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홈플러스에서 시외버스를 지나서 고속터미널 그 구간입니다.

거기 굉장히 유흥가도 밀집돼 있고 혼잡하지요?

○梁承根 委員 거리도 2차선 도로로 돼 있어서 혼잡하고, 고압선로가 지나가기 때문에 그 지역이 굉장히 아주 위험성도 내포돼 있고 그 고압선으로 인해서 굉장히 혼잡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로부터도 이 지역을 지중화로 해달라고 많은 민원을 본 위원이 접하고 있습니다만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梁承根 委員 검토해본 일이 있으십니까?

○梁承根 委員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 지역은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서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양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우선 보충질의 두 가지만 먼저 드리겠습니다.

방금 양승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압선 문제 중에서는 지금 충남방적 전용선이 있어요.

충남방적이 이사를 갔거든요, 알고 있어요?

○金載京 委員 그런데 그것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金載京 委員 그런데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게 돼가요?

하루라도 빨리 철거돼야 되지 않겠어요?

○金載京 委員 지금 그 전기를 쓰고 있나요?

○金載京 委員 공장이 가동이 안 되고 있는데.

○金載京 委員 부분적인 전기를 가지고 전용 고압선을 아직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金載京 委員 이것 때문에 과거에는 우리가 정말 충남방적이라는 회사가 지역의 어떤 세수를 확충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산업단지로써의 어떤 기능을 갖기 때문에 우리도 그만큼 배려를 해준 거거든요.

그런데 그 공장 하나로 인해서 전용 고압선이 지나감으로 인해서 그 인근 주변이 엄청난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 대전을 떠난 기업에 끝까지 이렇게 고압선을 우리가 존치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것 우리가 좀 관심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金載京 委員 우리 동료위원이신 박수범 위원님께서 아까 얘기한 부분 간단하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우선 먼저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난번도 한번 그런 얘기를, 접근성 문제가 과연 대부분의 도시들이 시청 앞 광장을 이용해서 문화시설이나 집회 또 뭐 시위도 할 수 있고 시민의 활용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거기에 같은 맥락으로써 동의합니다.

그 비어있는 광장을 우리 시민의 어떤 활용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참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을 좀 효율의 극대화를 꾀하고 과연 시민들이 이 광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화시설 내지는 삶의 질 향상을 꾀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지난번에 본 위원이 한번 언급했을 거예요.

과연 저렇게 우리가 도로를 막고 광장을 조성한다 하더라도 접근성에 있어서 대부분의 시민들이 걸어서 올 리는 없다.

아니면 관광노선을 버스를 좀 연결하든지 안 그러면 지하에 주차장시설을 구축해놓지 않고는 과연 이것이 활용가치 면에서는 현저히 저감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金載京 委員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시각적인 녹색공간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시청 10층 건물 안에서, 뭐 10층이 됐든 20층이 됐든 시청 건물 안에서 바라본 아름다운 공원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말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활용의 가치의 장으로써의 시설이 돼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상태에서 도로만 막고 공원을 구성한다 하더라도 시민들의 활용도에서는 본 위원은 현저하게 저감될 것이다.

또 하나, 과연 이것을 의회에 동의를 구하지 않고 추진할 수 있는 겁니까?

○金載京 委員 법적인 하자는 없다 하더라도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동의를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조금 상식에 위반된 처사다.

○金載京 委員 정말 단순한 정책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은 언급하고 싶고요.

대전시민들의 미래를 향한 삶의 질 또 타도시에서 다른 나라의 외국의 시청광장을 활용한 것에 정말 근접할 수 있는 그런 효용가치를 만들기를, 구축하기를 당부드리고요.

이것은 시장 임기 내에 짧은 어떤 가시적 효과를 내는 것보다는 의견수렴을 좀 많이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金載京 委員 정회를 하고 나머지 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委員長 全炳培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도시주택국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업무보고와 자료준비에 본 위원이 치하를 드리면서 간단하게만 몇 가지 의문점을 질의드리겠습니다.

89쪽의 서남부권을 미래형 신도시로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이 목표의 내용이 주거문화만 향상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말 그대로 U-시티의 어떤 보완과 유비쿼터스 정도의 도시로 혁신시킬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金載京 委員 국장께서 유비쿼터스에 대한 정확한 명칭 내지는 개념을 알고 계셔서 기대를 합니다.

인천의 송도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金載京 委員 벤치마킹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金載京 委員 거기에 대한 인프라 구축을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것은 본 위원이 평소에 개인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싶은 내용들인데 전국체전을 대비하고 또 IAC 총회를 대비해서 옥외광고물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또 제18조, 제20조의 조항을 보니까 내용이 강화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18조 같은 경우는 1,000만원까지, 제20조 같은 경우는 한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2007년도 한 해 동안에 이 옥외광고물에 의해서 부과된 실적이 있나요?

지금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金載京 委員 그런데 거의 없지요, 실적이?

○金載京 委員 많지 않은 게 아니라 거의 없을 것입니다, 아마.

○金載京 委員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강화 내지는 단속이 결여되어 있다 보니까 우후죽순으로 계속 플래카드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소주회사는 선거정치 풍토를 본받아서 차량에 광고를 설치하고.

○金載京 委員 또 소음광고도 어떤 면에서는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金載京 委員 광고도 시각적으로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느낄 때 그냥 그 정도 인정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광고라면 본 위원도, 그분들도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고 수익을 나름대로 준비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해는 가는데 예를 들어서 18㎞, 20㎞ 떨어져 있거나 4㎞, 5㎞ 바깥에 있는 것까지 옥외광고물 걸고 이런 것은 좀 지양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그 플래카드 같은 것은 너무 많이 범람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정된 장소에 또 그 플래카드 같은 것은 걸 수 있도록 그 기간을 정하고 명시를 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파트나 어떤 분양 건물에도 분양광고 같은 것이 벽에 걸려있는 것도 이것도 우리가 철거하고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마지막으로 하나, 104쪽에 행복한 아파트 만들기,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문화를 우리가 좀더 홍보할 필요가 있다.

그중의 하나가 여름철에 베란다에 빨래 같은 것, 이것은 걸지 않도록, 정말 추해보이고 질이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또 아파트에 요즘에는 애완견을 많이 기르고 있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의 철저한 단속 내지는 애완견의 에티켓을 홍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98쪽 봐주세요.

내집 앞마당 일터 갖기 사업에 지금 대상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공동주택 12개 단지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주공에서 짓는 아파트 내에만 하는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면 주공의 아파트단지 내에 하나의 별도 사업장을 신축하는 것인가요?

○宋在容 委員 지금 가내수공업이라고 했는데 그 수요는 어느 정도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민영아파트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지요?

○宋在容 委員 해당이 안 되고?

○宋在容 委員 주공에서 짓는 아파트에만 의무적으로 하게끔.

○金載京 委員 좀더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가내수공업의 수요가 어느 정도 있는지 먼저 파악이 된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부분 보면 부녀자들 위주로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일거리가 부녀자들이 할 수 있는 일거리 아닙니까?

○宋在容 委員 102쪽에 준공된 택지개발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정비, 이게 내내 10년마다 한 번씩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하도록 의무제가 되어 있다고 했지요?

○宋在容 委員 지구단위계획수립, 정비 이런 사항이 상당 부분 있습니까?

지금 현재 보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 중리1지구, 내동 지구 쭉 있는데 새로 정비해야 될 사항이 상당히 발견되나요?

○宋在容 委員 당초 개발을 할 때 계획을 먼 미래를 내다보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하고 외국 같은 유럽 쪽하고 비교를 하면, 외국은 유럽 같은 데는 한 번 도시계획을 해 놓으면 그것이 몇 백년씩 계속 지속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불과 한 10여 년 단위로 변경이 되고, 이런 부분이 우리가 흔히 가정에서도 내집을 지을 때는 보통 흔한 얘기로 100년을 내다보고 짓는다고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도시계획 이런 것을 하는 것을 보면 너무 자주 변경이 되거든요.

변경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 계획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宋在容 委員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바로 잡아나가야 될 것 같고요.

○宋在容 委員 그리고 도시계획 이런 데 관련돼서 국장께서는 대전광역시내에 대학이 많기 때문에 그쪽 전문 도시계획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교수들하고 어떠한 스킨십 이런 것을 자주 갖습니까?

○宋在容 委員 같은 내용입니다만, 2015년 도시관리계획정비추진, 이것이 2020 대전도시계획기본계획 수정 계획과 관련돼서 지금 2020 기본계획에 의한 2015년도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한다는 얘기인가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2020 계획에 대해서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宋在容 委員 지금 이런 부분도 거의 용역에 의해서 하고 있나요?

○宋在容 委員 세부적인 내용 같은 경우에야 용역을 의존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은 용역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장께서 대전광역시의 각 대학의 교수들과 스킨십을 가져서 큰 그림을 그려서 이런 부분이 될 수 있으면 수정되는 부분이 없는 것이 좋지요,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거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당부드리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송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심준홍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서 105쪽에 보시면 도시경관 업그레이드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히 3항에 있는 명품 건축물 건립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건축물 심의제도를 개선한다 했습니다.

건축위원회를 전면 개편한다.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沈俊洪 委員 좋은 구상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까지 건축위원회 활동사항이라든가 거기의 건축위원회 기능을 봤을 때 지금까지는 교통이라든가 환경 문제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졌던 사항 아니겠어요?

○沈俊洪 委員 그러나 이제는 관광이라든가 아니면 산업미술 쪽에 전문위원들이 그 위원회에 구성되어 활동할 수 있게끔 폭을 넓혀줘야 되지 않겠느냐?

○沈俊洪 委員 그런 어떤 단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어느 도시를 가도 "명품도시" 이렇게 인상에 남는 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한 측면에 아까 말씀하신 교통이라든가 환경 이것도 중요하지만 관광자원 측면에서도 도시가 개발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아까 말씀하신 색채미술이라든가 이런 산업미술 측에서도 시각적인 그런 것을 세우는 도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우리 건축위원회 심의위원들을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질의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沈俊洪 委員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4항에 보시면 옥상구조물 개선 및 야간경관 조명 확대 실시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지금 우리가 시의 행정적으로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각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16층 이상 건축이라든가 11층 이상 건축을 구조물을 개설한다고 하면 재정적인 뒷받침이 우리 시에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인위적으로 어떤 건축업자한테 옥상구조물을 야관경관까지 조명을 투시하는 설계를 갖는다면 과연 누가 그렇게 좋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해봤습니다.

해봐서 새로운 구조물을 건축하는 과정에는 크게 무리가 안 따르겠지만 기존의 건축물도 우리가 야간경관 조명을 한다면 들어가는 전기료도 있을 것이고 부대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울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 재정적 뒷받침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관계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특히 우리가 주차장 시설을 내집 주차장 갖기를 한다면 시에서 지원해 주듯이 그런 상응하는 조례를 개정하고 그런 것을 실시하게끔 유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의 의견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沈俊洪 委員 그리고 또 95쪽에 보시면 5항에 보시면 2020 대전도시기본계획 변경 내용에 보면 "토지이용 계획의 합리적 조정과 불합리한 도시계획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 내용 중에는 광범위한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에 보면 산업용지 추가확보를 위한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도시자연공원의 공원구역과 도시공원으로 구분하기 위한 계획 반영 등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이런 산업용지를,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산업용지를 개발하고 어떤 개발행위를 한다고 할 때 환경단체에서 많은 반발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환경단체에서 하는 의견이 인간의 삶 그 자체를 같이 공유하자는 뜻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폭 넓게?

○沈俊洪 委員 개발하다 보면 많은 것이 훼손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면 그런 반발을 사전에 축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는 것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산업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연환경, 그 자체 나무라든가 아니면 기타 거기 있는 등등의 자원들이 훼손되는 것을 환경단체에서 막으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沈俊洪 委員 그러면 우리가 그에 상응하는 그러니까 그 지역에 나무가 몇 그루 들어간다 아니면 그런 것을 계산을 해서 일정 부분 도심권 내에 몇 킬로 범위 안에서의 개발행위라면 훼손되는 만큼의 입목을 주변 공간에 필요한 데 배치하는 방법의 허가관계가 만약에 이런 실용화한다면 환경단체에서 그렇게, 아까 박수범 위원이 도시 속 허파만들기 이런 사업하고 연계시켜서 한다면 그렇게 크게 반발하지 않을 사안도 발생한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는지요?

○沈俊洪 委員 그런 것이 시범적으로 이번에 사업계획을 구상하시면서 성북동에 있는 입목이 과연 몇 그루 표본조사를 나갔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100%는 아니겠지만 그에 상응하는 입목을 시내 공간에 3,000만 그루 나무심기 이런 사업에도 시내 공간에 배치시켜서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겠다 한다고 할 때 과연 이런 단체들의 의견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다소는 협조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의 의견으로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沈俊洪 委員 이런 토지이용계획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도 그런 비교되는 범위 안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면 3,000만 그루 나무심기에 대한 재정적 부담도 원활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沈俊洪 委員 그래서 그런 내용을 여러 측면에서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우리 행정에서 먼저 앞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심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주택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委員長 全炳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계속해서 건설관리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광신 건설관리본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광신 건설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의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2008년도 건설관리본부 업무보고, 준비하신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한해도 우리 건설관리본부가 대전지역 발전과 시민들의 평안을 위해서 더욱 헌신해 주기를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한밭종합운동장 리모델링 현재 공사 진도 보고서에 보니까 1%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전국체전이 언제지요?

○金載京 委員 정확한 날짜를 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요.

이제 거의 한 1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진도가 1%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있지요?

○金載京 委員 본 위원도 역시 졸속시공에 대한 우려감을 좀 표현을 했는데 본부장께서 잘 답변하셨습니다.

건물이 지어졌다 하더라도 이것은 지금 우리가 신축이 아니고 리모델링입니다.

○金載京 委員 신축이 수영장밖에 더 있어요?

○金載京 委員 종합운동장 얘기하는 거예요, 한밭종합운동장.

○金載京 委員 리모델링에 대해서 본 위원도 우려감을, 처음부터 본 위원이 반대를 좀 개진했고, 전국체전을 시기를 좀 늦추더라도, 한 3∼4년을 뒤로 가더라도 정확한 위치에다 종합운동장을 건립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그것 아쉬움밖에는 토로할 수 없는 심정이고요.

그렇지만 어쨌거나 시작된 사업을 중단할 수는 없고 공정은 지금 1%밖에 안 됐는데 과연 이 기간 내에 우리가 건립할 수 있는지 우려감이 좀 됩니다.

그것 만전을 기해주시고.

○金載京 委員 또 하자가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 특히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그런 것 때문에 철저한 관리 감독도 할 필요가 있고요.

방금 본부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3개월 전에는 이미 완전한 장비라든지 체육관으로서의 기능을 구축할 수 있는 종합적인 건물로서의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충분한 대비를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金載京 委員 또 하나, 우리가 지금 나무심기의 일환으로 가로변에 녹지형 중앙분리대를 조성하고 있지요?

○金載京 委員 그런데 이런 사업추진에 있어서 시민들은 반대의견을 개진하고 있어요.

이유 중의 하나가 과연 녹지형 중앙분리대가 중앙분리대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냐?

자칫 중앙분리대 사고로 이어질 때는 엄청난 사고가 유발될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우리가 대비책이 있나요?

○金載京 委員 녹지형 분리대의 취지는 참 좋은데 시민의 안전성 문제에 있어서는 교통사고가 유발됐을 때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감이 있어요.

그리고 식재 간 거리가 몇 미터 정도입니까?

○金載京 委員 나무 식재 간의 거리.

○金載京 委員 예.

○金載京 委員 나무와 나무 사이의 식재거리가.

○金載京 委員 시 외곽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큰 나무를 식재하는 것이 큰 무리가 없다 하지만 시내권 안에는 도심지 내에서는 예를 들어 고목 같은 큰 대목을 예를 들어서 식재했을 때 가로등의 식별이라든지 양방향의 어떤 서로 간의 교통신호등의 여러 가지 저해요인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작은 나무를 심었을 때는 말 그대로.

○金載京 委員 일반 차들은 거의 다 넘어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중앙분리대를 지금 우리 설명 보고된 녹지형으로 중앙분리대를 구축했을 때 한 시속 80㎞/h만 해서 핸들 잘못 꺾으면 그냥 타고 넘어온다는 거예요.

그게 이미 실험결과에 지금까지 그렇게 다 나타났고, 이것은 100% 본 위원의 견해로도 나무심기 일환으로 우리가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건데 과연 중앙분리대의 기능을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시내권이야 그래도 저속으로 다니겠지만 시 외곽은 이왕 심으려면 좀 큰 나무로 그래서 교통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한번 제공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金載京 委員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면, 앞으로 본 위원이 업무보고에 지난번에도 계속사업에 대한 것은 진행이 현재 안 된다 하더라도 계속 좀 보고를 해 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렸거든요.

이중에 하나가 126쪽의 벌곡길 확장, 이 부분을 참 잘 삽입해서 하여튼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런 의지가 좀 보여야만 국비를 지원받는다든지 또 건설관리본부의 직원들 역시도 거기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각오나 결단이 같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은 계속 좀 업무보고에 넣어주시고.

○金載京 委員 그러나 1단계만 끝나고 2, 3단계는 지금 멈춰있는 상태거든요.

광역도로로 지정돼야만 국비가 내려오는 건 알고 계시지요?

○金載京 委員 거기에 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까?

○金載京 委員 굳이 광역도로가 아니더라도 시민이 다니는 도로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지방도로의 어떤 개념 성격에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맞지요, 그렇지요?

○金載京 委員 뭐 소외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다만 그쪽 지역이 교통량이 현저하게 저감돼 있고 또 시 외곽지역이다 보니까 다른 예산을 우리가 많이 투입하다 보니까 소외시킨 것은 사실이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다른 어떤 대안으로써 광역도로 지정받는 것이 50%의 국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좀 활성화를 꾀하고 공기를 좀 앞당길 수 있는 어떤 획기적인 방안이 아닌가 해서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金載京 委員 광역도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지역구의 국회의원이나 국비를 좀 조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보시고, 굳이 광역도로가 안 된다 하더라도 시비를 좀더 거기에 반영시키도록 좀 본부장님께서 열과 성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송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123쪽에 유등천 좌안도로 건설 이것이 토목공사가 현재 착공이 된 거지요?

○宋在容 委員 일단 건설업체가 선정이 된 겁니까?

○宋在容 委員 공사기간이 약 4년간에 걸쳐서 준공하는 것으로 돼 있네요?

○宋在容 委員 이 규모가 현재 몇 미터에서 몇 미터로 확장한 겁니까?

○宋在容 委員 20m 폭으로,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길이가 약 2.25㎞ 정도 되는데, 이런 공사를 하려면 1년이면 마칠 수 있지요?

○宋在容 委員 보상은?

○宋在容 委員 아, 보상도 추진해야 됩니까?

○宋在容 委員 다음 장에 보니까 동부선 연결도로도 2011년 12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돼 있고 또 상서동 철도입체화 시설도 같은 연도에 준공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교통의 흐름에 영향이 가장 많이 미치는 곳을 우선순위를 둬서 그 예산을 한쪽으로 몰아가면서 공사를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宋在容 委員 예산부서에서 이것이 국비, 시비 매칭펀드 하는 것 아닙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면 어차피 시비를 반영하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 아마 국비를 줄 때 대전광역시의 어떠한 국비총량에 의해서 아마 줄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상서동 철도입체화 시설이라든가 동부선 연결도로 이런 것도 다 거의 매칭펀드로 하는 거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어차피 준공일은 지금 현재 2011년 12월, 2011년 말에 거의 준공이 같이 끝나는데 이런 부분을 한쪽부터 먼저 시작해서, 그렇게 되면 그 사업은 어차피 다 똑같은 준공날짜는 다 맞춰지는 것 아니겠어요?

○宋在容 委員 그렇게 추진할 방법 없어요?

○宋在容 委員 의회에서는 각 지역구 의원님들의, 의회에서는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하여간 본 위원이 노력해드릴 테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사를,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안 하고 있는지를 뭐 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보면 말이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공사를 조금 하다 쉬고, 물어보면 "예산이 뒷받침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앞당겨서 하게 되면 예산도 상당히 절감이 될 것 같고 우리 공직자뿐만 아니라 공사하는 건설업체에서도 인력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宋在容 委員 중앙에서 우리가 예산을 받을 때 국비가 거의 총량에서 나눠진다고요.

나눠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 A라는 사업구간에 먼저 예산을 받고 B라는 사업은 그 다음에 받고 이렇게 받으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등천 좌안도로 같은 경우에도 이게 사업기간이 4년이라고 하면 그동안에 공사 시작해놓고서 상당한 교통체증이 유발될 것이 뻔한데 이것이 다 시민들한테 불편을 제공하고.

○宋在容 委員 그렇지 않습니까?

○宋在容 委員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롯데백화점 앞의 하수정비사업인가요?

그 부분도 이게 얼마든지 공기를 단축해서 할 수 있는데도 보면 상당히 오랫동안 지연이 돼서 차량의 흐름에 상당히 영향을 미쳤는데, 우리 건설관리본부에서 시민들의 생활이라든가 교통 이런 부분하고 직결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사업부서에서 이것을 좀 바로 잡아서 그런 부분이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 이런 것이 좀 어렵게 된다고 한다면 한번 의회 쪽하고도 서로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는데, 한번 시도 좀 해보시지요.

○宋在容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송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38쪽에 교통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올해 정비대상지역이 16개소입니까?

○朴壽範 委員 이것 자료 좀 하나 부탁합니다.

○朴壽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박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심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심준홍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관심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34쪽에 보면 시립노인병원 건립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대전광역시도 복지도시로서 거듭나야 할 시점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노인성 질환자에 대한 수요하고 공급의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까요, 자료가 있으면?

○沈俊洪 委員 그래요?

○沈俊洪 委員 지금 현재 그것으로 볼 때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그런 규모로 계획을 세우고 계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산업건설 분과 위원 뿐이 아니고 다른 행자위원이나 교사위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요에 따라서 공급이 미치지 못하는 현실인데 규모로 보면 상당히 미온적, 미온적이라고 볼 수 없지만 타지자체보다 상당히 소홀한 점이 많이 엿볼 수가 있어요.

왜냐 하면 우리도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대단위 대형 프로젝트를 마련해서 항구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때그때마다 늘어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복지시설을 건설해 나가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지적을 본 위원이 내리고 싶어요.

노인성 질환 환자를 대전시에서도 관리를 하면서 시설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부응하는 부대조건 사항도 상당히 미흡하다고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인근에 우리 대전광역시 시민들의 불만요소가 그것입니다.

인근 지자체 요양시설에 가서 이용하는 사례가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어떻게 변화해 가야 하느냐라는 측면에서 한번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견해를 갖고 있으면…….

○沈俊洪 委員 쉽게 얘기해서 오전에도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물론 시청 앞 광장을 생태숲으로 조성한다 이런 사업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그런 사업 우선해서 이런 사업이 전개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러 측면의 의견을 다 수렴할 수는 없겠지만 노인성 질환 환자 한 분 때문에 한 가정이 시달려야 되고 매달려야 되고 그래서 생활전선에 못 나가는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깊이 분석을 해야 되는데 환자 하나로만 보고 우리가 모든 평가를 내리고 그런 척도로 지금 이렇게 시설개선을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어떻게 보면 그쪽 분야에도 상당히 많은 고용창출을 할 수 있는 분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관심사항을 가지고 본다면 진짜 대전광역시가 앞으로 해야 할 사업이 시급한 사업으로 판단되는데 너무 멀리 비켜가고 있는 현실에 직면하다 보니까 상당히 본 위원이 느끼는 바는 그런 측면에서 '왜 이렇게 관심 밖으로 내밀리고 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의 일이 아니고 바로 우리 일이고 또 행정을 담당하시는 우리 공무원들 일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보다 관심을 가지는 측면에서 의견을 제시해 주고 그런 방면으로 해서 하나의 지하 1층, 지상 3층 이 규모가 얼마나 될지, 병상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본 위원이 볼 때는 150만 시민의 대비율로 봤을 때도 너무 열악한 시설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견을 내 주실 때 그런 측면에서 의견을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沈俊洪 委員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보충질의…….

○委員長 全炳培 심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경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방금 심준홍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드겠습니다.

그런 같은 맥락에서, 지금 면적이 감소됐어요, 4,570㎡에서 4,290㎡로 보조자료에 보니까.

이유가 왜 그렇죠, 왜 감소가 됐지요, 면적이?

금액도 사업비 추가 확보를 한다고 나왔는데 면적은 더 감소가 됐어요.

애초의 사업비는 46억 2,900만원에서 6,091만원으로.

○金載京 委員 예산은 더 늘었는데요?

○金載京 委員 이 사업이 국비 지원받는 사업이지요?

○金載京 委員 국비가 얼마, 몇 퍼센트 정도지요?

○金載京 委員 우리 대전의 인구도 국가적으로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면 노인성 질환이 치매뿐만 아니라 파킨슨병도 같은 맥락이라고 하지만 또 말기 노인암 내지는 여러 가지 노인성 질환들이 다소 발생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도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이왕이면 우리가 이것이 제2시립노인병원이란 말입니다, 한사랑가족병원이 지금 제1시립노인병원의 역할을 하고 있지요?

○金載京 委員 그래서 두 번째로 시립노인병원이 건립하게 되는데 참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지역의 님비현상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산직동에 지어지려고 했던 것이 또 무산됐고 겨우 이제 동구 하소동에 이번에 건립되는 것 같은데 본부장께서 업무연찬이 이 부분에 조금 늦을 수도 있습니다, 부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정말 고령사회에 대비한 또 가족이 해체될 수 있는 치매 환자 한 사람 나타나면 가족의 어떤 개념이 해체됩니다, 전 가족이 치매환자가 되는 거예요.

위급성과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 또 그런 질환을 치료하고 수용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좀더 성의를 가지고 이왕 시작된 것이면 빨리 건립할 수 있도록 하시고, 금액은 축소나 면적 축소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더 많이 확보해 주세요.

확보해 주고 예산을 더 많이 반영해서 본 위원 개인의 견해로도 63억원 가지고는 이것은 정확한 기능을 할 수 없다.

굳이 치매에 한정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골절이라든가, 노인 골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말기 암, 파킨슨병 같은 경우를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의 시설도 함께 병행해서 정말 고령사회의 노인들이 편안하고 안락한 수용 내지는 치료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더 주력하시고 공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본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관리본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방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