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全炳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중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의수 교통건설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의수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의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양승근 위원입니다.

김의수 교통건설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들었는데, 본 위원이 두어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계획 사항 중에 사람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을 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 중심이 아니고 자동차 중심의 시설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행자 육교 문제입니다.

지금 대전시에 육교시설이 많이 시설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행자 육교가 어느 정도 시설이 되었는지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梁承根 委員 대개 언제쯤 시설이 됐습니까?

○梁承根 委員 보행자 육교는 자동차 입장에서는 원활하게 소통하기 때문에 좋을지 모르겠지만 사람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지금은 오르내리기가 불편하게 되어 있지요?

○梁承根 委員 그리고 또 야간 같은 경우에 육교 밑으로 무단횡단을 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안전사고도 많이 발생하는 사례도 있어서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도시미관도 수려해 보이지는 않지요?

○梁承根 委員 실제적으로 인근 지역주민들도 육교를 철거해 달라는 의견도 많이 접하고 있는데, 국장 의견은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육교가 노후되기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고 필요성이 없다면 과감하게 철거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梁承根 委員 그렇게 대전시내의 육교에 관해서 그 현황 같은 것을, 필요성 같은 것 이런 것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물론 필요한 것도 있겠지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국장께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예.

○梁承根 委員 다음에는 지하철 2호선 문제입니다.

여기 업무보고서에는 1호선 문제는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만, 2호선 문제는 언급이 안 됐습니다.

1호선이 완전 개통이 되었다고 하지만 순환선이 있어야 제구실을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당초 2호선 문제도 순환선으로서 '91년도부터 '96년도까지 어떤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특히 2호선은 1호선 완공 후에 추진하는 조건으로 건설도 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이 확정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호선에 대한 추진현황을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지요.

○梁承根 委員 당초에 2호선 순환선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그냥 임의적으로 누구 한 개인이라든지 누가 임의적으로 그것을 책정해 놓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어떤 전문가의, 어떤 용역기관의 용역을 거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책정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건교부에 승인요청할 때 거기에 B/C라는 것이 있지요, 편익?

○梁承根 委員 그것이 얼마가 나왔습니까?

○梁承根 委員 그것이 얼마 이상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梁承根 委員 그러면 그와 똑같은 시기에, 우리가 도시를 비교할 때는 광주를 많이 비교합니다.

광주는 우리와 비슷하고 오히려 지금은 우리보다 모든 것이 열세인 도시로 되어 있지요.

거기에 똑같은 시기에 순환선이 건설이 되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은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거기의 순환선을 보니까 B/C 비율이 1.40이 나왔어요.

0.73에 비해서는 2배라는 수치가 나왔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왔는지, 그것을 비교 검토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梁承根 委員 도시철도라든지 지하철 문제는 당장 시설이 되는 것이 아니고 많은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앞으로 장래의 전망치를 봐서 건설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대전도 서남부권, 이게 서남부권으로 통과가 되는 것이지요?

○梁承根 委員 거기에도 서남부권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기존에 통과되어 있는 그 지역도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을 아실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다시 이 기존 선로에 대해서 재검토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梁承根 委員 그러니까 지금 광주를 한번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해달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게 우리 대전시에서의 2호선 철도건설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가 본 위원은 그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왜 우리는 0.73이 나오고, 광주와 비슷한, 우리보다도 열악한 광주는 우리보다 2배 이상의 수치가 나왔는지 그것은 분명히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그리고 2호선 지나가는 선로의 지역 중에 동구 북부지역이 있습니다.

자양동, 가양동, 용전동, 성남동 지역이지요, 2호선 순환선 당초 예정지역이?

○梁承根 委員 이 지역이 굉장히 낙후됐다고 하지요?

아마 대전에서는 가장 낙후됐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지역민들은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존의 도시철도마저 취소가 됐다고 하고, 또 다른 데로 옮겨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생각을 하고 있는 주민들도 많이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생각하는 주민들이 많다 보니까 기존의 권리마저 빼앗긴다는 생각에서 어떠한 울분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조금 더 계속된다면 많은 대규모의 주민들이 소요 내지는 폭동 사태도 일어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의심이 됩니다.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梁承根 委員 그러면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이 본 위원이 얘기한 2호선 통과 예정지역에 대해서, 동구 북부지역, 그 지역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梁承根 委員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국장께서, 대전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검토를 한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린 사항은 분명히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재검토를 해서 주민들의 민원도 해소하고 실제 그 지역의 교통해소를 위해서라도 국장께서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양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심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심준홍 위원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에 관해서 양승근 위원이 현실적인 현안에 접해서 많은 의견들이 시민들로부터 도출되고 있으니까 아마 정리해서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국장님의 처신도 상당히 신중히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가기까지의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어떤 연구 용역도 준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우리 시민의 공감대를 빨리 찾아내는 데 주력해야 될 것 아니냐, 뭔가는 한 가지로 갈 때 중앙부처에서 '대전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어요, 여러 측면에서.

지금 교통수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경전철, BRT, 도시철도 2호선 등등의 얘기가 이구동성으로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중앙부처에서는 과연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겠느냐?

이것을 국장이나 우리 행정에서 다뤄야 되지 않느냐 물론 많은 예산이 소요되겠지만 그래도 최대공약수를 찾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어떤 1안, 2안, 3안 내놔서 시민투표를 한다든지 해서라도 의사결정을 정하는, 그래서 하나로 몰고 나가는 이런 것이 되어야지 전부 어떤 지역별로 안배하려다 보면 그 책임을 다 질 수 있겠습니까?

그 방안을 한번 노력을 해보시라고요.

그런 것을 우선 해놓고 중앙정부에다 자꾸 떼를 쓰든 어떤 압력을 가하든 지역의 어떤 인사들이 중앙 가서 로비를 하든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지 지금 방향도 제시 못 하고 먼 발치에서 "언제" 이런 식은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 시급한데 사업이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보이지 않잖아요?

○沈俊洪 委員 그 용역안이 4월달에 나온다는 자체도 그 나왔을 때 소외된 지역에서는 상당히 반발이 심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본 위원은 지금 상당히 암담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을 꼭 투표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으로 봐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최선의 방법이 그것밖에 없지 않겠느냐 할 때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해서 1, 2, 3, 4안 나오면 그것을 놓고 투표를 하든지 하는 그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이상입니다.

○朴壽範 委員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심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범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김의수 국장께서 지금 조직개편도 되고 또 교통건설국의 업무가 많이 더 복잡하게 된 것 같아요, 건설까지 와서.

먼저, 질의하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해서 높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고 본 위원 또한 여기에 대한 직접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위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 시가 순환선 계획에 따라 예비타당성 결과에서 통과를 못한 것이 그때가 언제입니까?

○朴壽範 委員 2006년도 말입니까?

○朴壽範 委員 2007년, 2008년 지금 1년간 아직도 노선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朴壽範 委員 대전발전연구원에서 대중교통 전반적인 체계에 관해서 도시철도 2호선과 또 버스 BRT 이런 혼합노선 형태로 해서 10개 안을 전에 한번 공청회를 통해서 했었지요, 알고 계십니까?

○朴壽範 委員 거기에서 최적안이라고 한 것이 지금 테크노밸리까지 가는 안, 중리 쪽 가는 안.

○朴壽範 委員 그런데 그것도 또 무산됐지요, 그렇지요?

○朴壽範 委員 예, 결정이 안 된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원점에서 맴돌고 있는 것 아닙니까?

○朴壽範 委員 결국 우리가 광주에서 2호선 결정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지금 한 1년 여 동안 공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광주에서 뭐를 우리는 배우고 있는 것입니까, 대전시는?

노선 하나도 지금 결정 못 하고 그에 따르면 건교부나 또는 기획예산처에 예비타당성 조사에 지금쯤은 벌써 들어가 있어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노선 가지고 헤매고 있으니까, 지금 심지어 좀전에 양승근 위원 같은 저런 발언도 나오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러면 대전시내 전체 용수철같이 돌려야 돼요.

빠른 의사결정이 안 되니까 이런 상황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대전시는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 이거예요.

행정사무감사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립니다만, 의사결정을 빨리 할 때는 빨리 해야만 정책이 빨리 순조롭게 풀려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 맴돌고 있어요.

결국 우리는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권을 탓하기도 하지요.

정치권만의 문제입니까, 이게?

우리 내부적으로 이런 의사결정도 못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만을 탓할 상황이냐 이거예요.

지역민들의 애환이 여기에 지금 서려 있어요.

지금 광주에 비교해서, 물론 정치권도 욕을 먹어야 되겠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우유부단한 것을 결코 회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민원들이 각 지역에 도시철도가 지나지 않는 지역의 주민들은 다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의사결정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빨리 결정이 돼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용역, 용역' 하는데 대전발전연구원의 연구원도 본 위원이 인적사항을 다 뽑았어요.

과연 진짜 도시교통과 얼마나 조예가 있는 연구원인지, 본 위원이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 하는 것은 그분들한테 무례가 될는지 모르지만 제대로 된 연구기관에 의뢰를 한번 해보세요.

왜 대전발전연구원만 가지고 지금 우리가 북치고 장구치고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노선결정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사도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공청회나 또는 여론수렴과정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냥 어느 탁상에서 또는 밀실에서 어느 선이 낫겠다 해서 결정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도 않고 그에 따르는 민원이 계속 봇물처럼 쏟아져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시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합의가 이루어져야 2호선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러면 빨리 우리 시에서 어떤 노선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에 따르는 시민의견을 듣고 또 건설교통부나 기획예산처에 올려서 여기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해서 빨리빨리 만들어내야지, 우리가 계속 뒤늦은 광주 예만 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대전시가, 이게 지금 우리 대전시 전체적인 문제예요 이건.

우리 자신도 여기에서 책임을 회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박차를 가해서 하루빨리 시민들의 숙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朴壽範 委員 처음 교통건설국장으로 부임하자마자 업무보고에서 본 위원이 좀 비하적인 발언을 해서 죄송하긴 한데 업무 독려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해를 하시고, 교통건설국 산하 직원 전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시급성을 생각해서 좀 각성을 해야 됩니다 우리 전체,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朴壽範 委員 되지도 않을 것 같고 엉뚱한데 힘을 빼는 거지요 그것은.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박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委員長 全炳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2008년 들어서 처음 시작하는 교통건설국 업무보고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해도 우리 대전발전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 부연설명으로 드리면 방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지하철 2호선에 대한 애정어린 질타 내지는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본 위원의 견해로도 '올 2008년도에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대전발전의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증축될 것이다'라는 것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장께서도 일관성을 가지시고 하나의 정책을 물론 심도있게 다루시겠지만 시민들이나 또 바라보는 다른 시각에서 볼 때 어떤 혼란이 없도록 하나의 일관된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기를 바라겠고요.

지하철 2호선 문제는 물론 여러 가지 용역결과도 나타나겠지만 애초에 이게 엑스축으로 했다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순환선으로 올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金載京 委員 그래서 여러 가지 좀 혼란이 있겠지만 새로운 정부와 또 지역의 어떤 여론이라든지 또 효과를 볼 수 있는 효율적인 어떤 방안들을 강구해서 하나의 정책을 좀 모색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일관되게 추진해 주시고, 오늘 본 업무보고에 있어서 몇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상버스를 추가로 도입할 계획에 있지요?

○金載京 委員 몇 대나 도입할 계획이시지요?

○金載京 委員 저상버스가 일반버스보다는 비용 면에 있어서 가격이 좀 비싸지요?

○金載京 委員 얼마요?

○金載京 委員 9,000만원 정도.

○金載京 委員 그런데 효과면에 있어서는 장애인이라든지 노약자에게 어떤 극대화를 꾀할 수 있나요?

○金載京 委員 보도에서 바로 휠체어를 타고 갈 수 있습니까?

○金載京 委員 가능하지요?

그런데 단점이 주차장에 불법주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장애인들이 타기가 어렵다고 그러던데?

○金載京 委員 또 과속방지턱이 많다보면 버스가 훼손되는 부분도 있고.

○金載京 委員 괜찮습니까?

○金載京 委員 독일 같은 경우가, 독일이 1976년도에 최초로 저상버스를 도입했고, 일본이 '97년도에 저상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건설교통부 홈페이지를 들어가봤더니 미래형저상버스라고 해서 디자인이 아주 첨단을 가는 그런 버스가 발표돼 있어요.

우리가 이번에 이왕이면 한 1∼2년을 늦추더라도 그런 미래형 저상버스를 도입하면 어떨까?

그것 한번 보셨어요?

○金載京 委員 보신 분 계신가요?

과장님 봤어요?

본 위원이 볼 때도 정말 획기적이다 그런 동감을 표현했습니다.

미래형 저상버스를 홈페이지를 꼭 보셔서 한번 좀 연구해 보시고.

○金載京 委員 우리가 자전거도시 선포를 했거든요.

며칠 전에 언론 방송에도 나왔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담당하시는 분들이 굉장한 자전거도로에 대한 마인드를 갖고 있더라고요.

전지역을 다 훑어보는 것도 봤고 또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도 봤는데, 본 위원이 정책제안 하나 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자전거택시를 한번 연구해보는 것이 어떨까?

한번 연구단계에서, 지금 도입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 보니까 7인승 자전거가 있어서 일곱 명이 페달을 밟는 겁니다, 한 명이 핸들을 잡고.

그래서 일곱 명이 서로 대화를 하면서 계속 페달을 밟고 가는 거예요.

자전거택시 개념도 되지요, 가다가 한 사람 내려주고 또 다른 사람이 타면 양복입은 채로도 운행할 수 있고, 일곱 명이 페달을 계속 빙 둘러앉아서 밟는 겁니다 한 분은 핸들을 잡고.

그래서 자전거택시의 그런 어떤 운행처럼 활동하는 것을 봤고 또 모형이 택시처럼 해서 2, 3인을 태울 수 있는 그런 자전거택시가 어느 한 지점을 우리가 원도심이면 원도심을 정해서, 어제도 본 위원이 경제통상국 업무보고에도 얘기했지만 대전역에서 도청까지 도로가 이번에 축소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한 면을 좀 자전거택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시범적이나마, 그런 관광의 어떤 수입도 되고 원도심활성화에 대한 어떤 도움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대안을 제시해 봅니다.

○金載京 委員 그리고 브랜드택시가 지금 운행되고 있지요?

○金載京 委員 그런데 일부 기사들이 언론에 보니까 좀 혼란이 있고 아직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金載京 委員 그 현금영수증이 발행되다 보니까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고.

○金載京 委員 그렇지요?

○金載京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하나 견해를 피력하면 수수료 문제가 이게 과연 나중에 가시화될 때 서로 공방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요.

그것 어떻게 지금 현재는 이상 없이 합니까?

○金載京 委員 효율성의 극대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다만 보전을 해준다 하더라도 시민들에게 편리성 내지는 안전성 이것을 볼 때는 그 정도 선에서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검토해볼 문제가 있지 않는가, 서울시에 가서 본 위원이 일부러 택시를 많이 타거든요.

거의 카드가 안 되고 있는 택시들이 많아요.

그런 이유 중의 하나가 서울시가 우리 대전보다는 한 2년 정도 앞서서 이 브랜드택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카드수수료를 기사가 떠 안다 보니까 카드를 안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고장났다고 빼놓고.

○金載京 委員 이렇습니다, 그런 것 좀 관심있게 봐주시고.

○金載京 委員 광역도로 지정망은 벌곡길을 계속, 작년에 본 위원이 좀 질타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업무보고 내용에 빼놨다고 그래서, 계속사업으로 좀 계속 우리가 시에서 건의를 하고, 광역도로를 지정할 수 있는 방안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것 좀 관심을 가지시고, 이것은 노인 어르신들과 본 위원이 한 달에 한 번씩 지역마다 간담회를 갖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의견들이 경로석을 폐지했으면 좋겠다 버스에, 그래서 본 위원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어떤 풍유적인 의견이었는데, 경로석에 거의 학생이나 젊은 사람이 앉고, 그러면 경로석을 왜 거기다 써 놓느냐 버스에다가, 서울만 가도 지하철에 경로석에 젊은 사람이 안 앉거든요.

본 위원도 그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기사분들이 이 멘트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이크가?

그러니까 한번씩은 멘트로 '경로석은 노약자나 어르신을 위한 자리기 때문에 양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멘트를 넣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구동성으로 건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니면 아예 경로석을 폐지해라, 그래서 그것 좀 한번 우리가 뭐 간단한 것 같거든요 그것은 방송으로, 각 버스회사에 교육프로그램에 기사분들에게 그런 내용을 한번 숙지하도록 해주시고.

○金載京 委員 지난번에 언론에서, 모 방송에서 본 위원이 공항버스승강장 문제가 내용이 약간은 우리 의회에 편견된 내용으로 보도가 되더라고요.

사실 예산을 저희가 삭감했지만 우리도 우리 개인적인 시각으로는 2년 뒤에 공항터미널이 유성복합터미널로 다 이전이 되고, 그런 경우에 과연 1억 2,000만원을 들여서 또 다른 승강장을 우리가 구축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것이야말로 예산낭비지 않느냐?

그리고 또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의 반대의견이 있었고, 타지역에 있는 분들의 혼란성이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은 그 당시 이전보다는 사실 공항버스터미널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마 정부종합청사 사람들일 겁니다 아무래도.

○金載京 委員 그래서 그 안에 좀 인도를 우리가 정부종합청사에서 약간만 할애를 해주시면 그안에 우리가 바운더리를 들어가면 충분히 주차공간이 확보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고, 중앙정부 청사에 건의를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것은 한번 해보셨나요?

○金載京 委員 전에는?

○金載京 委員 답변이 어떻게 나왔나요?

○金載京 委員 이유가?

○金載京 委員 법원도 담장없애기운동하고 시민들에게 제공을 다 하는데 거기 담장 다 쳐놓고 자기들 보니까 공원으로 활용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시민이 활용하는 공원이 아닌 시각적인 공원인데 보니까, 이것 우리 강력하게 건의합시다.

○金載京 委員 "예"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 국장께서 직접 한번 쫓아가세요, 찾아가서, 이것 교통사고도 지금 많이 난다고, 유발된다고 하는데 그것 땅 좀 약간 제척한다고 해서 그렇게 국가보안시설이 훼손되고, 그것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강력하게 건의하셔서, 우리가 그것 이전할 계획은 있습니까?

○金載京 委員 저쪽이라는 게 어디지요?

○金載京 委員 거기도 좁지 않아요?

○金載京 委員 도로가 교량과 인접해 있어서 정체성이 더 거기도 아주 좋지 않은데.

○金載京 委員 지난번에 또 우리가 의회에서 왜 예산을 삭감했냐 하면 이전부지 역시도 교통량이 유발된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그것 새로운 대안이 없다면 기존 있는 존치를 시키고 정부종합청사의 땅을 우리가 할애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는 게 어떤가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金載京 委員 그리고 시민들의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지역 주민 또 지역 출신 의원들이 엄청나게 반대의견을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아쉽고, 우리가 그러면 2년 뒤에 종합터미널로 가도 그 버스승강장은 중간은 계류장이 있는 건가요 그대로?

○金載京 委員 그러면 굳이 다른 데로 이전해서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우선 임시방편이나마 정부종합청사하고 얘기해서 한 2년간만 우리가 그 확약서 써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잠깐 땅 좀 할애하자고 해서 하든지 해서, 그렇다고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마당에 교통사고가 계속 유발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金載京 委員 언론에서는 그런 식으로 좀 편중되게 보도가 돼서 마치 의회가 어떤 예산만 삭감하는 그런 기관인 것처럼 보여서 아쉬움을 토로하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청주공항 활용면에 있어는 본 위원이 한번 건의했는데 그것 관철되나 모르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우리가 국제공항으로서 위상을 갖추고 그 면모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면세점을 도입하고 지역상품코너를 할애해서 활성화를 꾀하자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건의가 됐나 모르겠습니다.

1년 전에 본 위원이 정책대안으로 냈는데.

○金載京 委員 인천공항이 개항되고 나서 김포국제공항이 완전히 사장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의 활성화된 이유 중의 하나가 면세점을 할애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김포공항도 역시 지금 마찬가지로 호황이다 이렇게 많이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주공항도 좀 그런 면에서도 또 충남·충북·대전 지역상품이 좀 코너를 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드려주시지요?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송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교통건설국 관련돼서 여러 가지가 시민들로부터 가장 중요한 사항이고 또 행정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우리 김의수 국장께서 교통건설국장으로 부임하면서 '내 재임기간 동안 이것만큼은 꼭 해결하겠다' 하는 의지 이런 것 같고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좋은 말씀인데요, 하여간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그런 개혁을 추진하겠다, 하여간 기대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방금 답변 중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 교통 관련돼서 엄청난 예산을 지금까지 쏟아붓고 있는데요.

지능형 교통체계 ITS 1단계 사업 추진에서 2012년까지 5년 동안 117억원을 투자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1단계 투자금액이 얼마입니까?

○宋在容 委員 어쨌든 ITS사업이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 아닙니까?

○宋在容 委員 결론적으로는?

○宋在容 委員 그런데 전에 200억원 정도 투자가 됐고 앞으로 117억원을 투자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시민들이 볼 때는 교통의 흐름이 전하고 지금 매년 갈수록 개선된 게 아니라 오히려 점점 더 교통의 흐름이 더 원활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계속 정체현상이 일어나고 즉 말하자면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아지는 게 없다는 것이 시민들의 의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宋在容 委員 어쨌든 시민들의 기대와는 상당히 좀 먼 거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宋在容 委員 우리가 교통국이 뭡니까?

이 교통의 흐름이 원활하면 사실상 교통국이 이렇게 방대할 필요가 없지요,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그렇기 때문에 교통의 흐름에 가장 주요원인이 무엇인가 이것을 분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본 위원이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불법주정차 그리고 신호체계가 좀 개선이 돼야 된다.

우리가 신호를 보면 신호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교통의 흐름이 원활히 갈텐데 매번 신호받아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체계가 돼 있는 곳이 많아요.

그런 것을 바로 바로 체크해서 개선해주고, 될 수 있으면 좌회전,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6차선과 2차선 이런 경우에는 좌회전을 될 수 있으면 안 줘서 양방향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상당한 교통의 흐름이 원활해질 수 있다고 본 위원이 얘기를 했고 한번 그렇게 좀 시범적으로 해달라고 누차 간곡히 부탁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것이 몇 년에 걸쳐서 얘기했지만 아직까지 한번도 시행에 옮겨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만 자기가 관심 갖고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시범적으로 다만 몇 개월이라도 해봐서 그 결과를 보고서 더 확대할 수도 있고 그런데 어째 전혀 안 하는 것을 보면 또 전임 국장들께서 보면 본 위원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만 약속한 부분이 또 몇 개월 지나면 또 다른 곳으로 인사이동이 돼서 실효가 없고 말이지요.

그런 부분을 김의수 국장께서는 좀 의지를 가지고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뭐 원인이라는 것이 대체적으로 다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꼭 좀 실천에 옮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宋在容 委員 지금 서남부개발이 시작되는데, 서남부지역으로 통과하는 도시철도선이 순환선입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우리가 중장기계획에는 그쪽에 하여간 지하철이 가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지요?

○宋在容 委員 우리가 지금 지하철 1호선이 착공해서 준공하기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宋在容 委員 10년이 더 걸렸지요.

○宋在容 委員 11년, 12년.

○宋在容 委員 하여간 공사를 하는 기간 동안은 공사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상당히 유발되고 있지 않습니까?

○宋在容 委員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데 서남부 1단계 지역이 지하철 노선 중장기계획에 들어있는 것을 보면 아마 한 1.5㎞ 정도 될 거예요.

앞으로 2단계, 3단계 펼쳐집니다만, 그런 것을 토목공사를 미리 해 둘 필요가 있다.

나중에 도로포장 다 해놓고 나서 몇 년 후에 다시 하려면 굴착해서 또 교통의 흐름이 저해되고, 그런 부분을 공사비가 얼마 드는지는 모르지만 토목공사는 미리 해놓는 것이 좋겠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宋在容 委員 아니, 그러니까 지하로 가지 않고 지상으로 갑니까?

○宋在容 委員 그렇게 합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면 지금 온천역하고 교차되는 부분 이런 데는 어차피 지하로 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그런 부분을 서남부 1단계 개발할 때 미리 준비를 해놓는 것이 어떤가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하면 지금 해놓아야지요, 나중에 그것을 다…….

○宋在容 委員 하여간 그것 검토하셔서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宋在容 委員 지금 우리 위원들께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지하철 1호선이 1단계가 2006년도, 2단계가 2007년도 개통이 되고 지금 2호선은 현재 노선도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인데 이것을 우리 시민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우리 시에서 지하철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있다고 한다면 벌써 1호선 준공이 되기 전에 미리 준비가 돼서 일단 2호선이 착공이 됐어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몇 년 동안 딜레이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우리 시에서 노력했다고 하고 여러 가지 과정상의 변명이 있다고 해도 시민들로부터는 이해를 받지 못하지요, 여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금년 내에 집중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송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심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두 가지만 요점을 간추려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79쪽에 보시면 원자력연구원 주변 방사능 방재대책, 얼마 전에도 사고가 나서 시민들이 불안해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우리 교통건설국에서 이 업무를 담당해서 지금 하고 있지요?

○沈俊洪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게 우리 대전시가 관리 감독해야 될 그런 것보다는 중앙정부에서 조치를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하는데 어떻게 건의를 하고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沈俊洪 委員 입법 발의되어 있어요?

○沈俊洪 委員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촉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沈俊洪 委員 우리 위원님들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고 또 이로 인해서 인체에 어떤 문제가 발생된다고 할 때는 누가 책임지겠어요, 시에서 책임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강력히 추진을 해 주시고 이게 현실적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조속히 위원들이 필요하다면 위원들도 같이 함께 동행해서 항의를 할 수 있는 것까지도 지금 생각들을 하고 있으니까 조속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버스준공영제를 책임경영제로 전환하면서 노동조합 측에서 반대를 하고 있지요?

○沈俊洪 委員 그게 어떻게 어떤 내용이고 주원인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반대를 하는 것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듣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것보다는 그 노조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아까도 답변하셨지만 임금을 적기에 수령할 수 있는 보장성 문제 또 체불이 되지 않나 하는 우려 섞인 얘기가 주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문제를 경영자 측과 문서상 합의점을 도출해 낼 수 있는 사항 아니겠어요?

○沈俊洪 委員 그렇다면 왜 반대를 하나요?

○沈俊洪 委員 다행이네요, 계속적인 연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沈俊洪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심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 부분 보충질의 하나 할까요?

○委員長 全炳培 예, 그러세요.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김의수 국장께서 교통건설국을 맡고 계신데 시내버스조합과 노조 대표들과 자주 연찬을 하세요?

○金載京 委員 그래서 그분들의 고충 내지는 건의사항도 있습니다.

또 경영의 노하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시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 여기에서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한선희 과장 같은 사람이 그동안 맡아서 고생도 많이 하고 체계적으로 잘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내버스 준공영제 전망은 밝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의견을 수렴하기를 바라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 내부를 보니까 대형회사와 소형회사 간의 갈등과 앙금이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 부분도 중재 역할을 하셔서 잘 조화롭게 모두가 윈윈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범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김의수 국장님, 교통국 하나 업무만 해도 버거울 텐데 건설 분야까지 같이 합쳐지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시간이 얼마 안 남기 때문에 홍보와 관련된 정치적인 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지방자치단체이다 보니까 국비지원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朴壽範 委員 국비를 확보해야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사업이 연속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요즘 정치의 계절이 되다 보니까 일부 국회의원들이 지역의 국비사업을 본인이 다 따온 양 의정보고서에 발표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자꾸 나오게 되는 것은 우리 시가 그동안 노력한 결과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런 것을 방치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밤새워 보고서 작성하고 또 중앙정부에 가서 예산을 따기 위해서 머리 조아리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수포로 돌아갈 그런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일부 정치인들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보고서로 인해서 공무원의 사기가 떨어지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보도된 내용에 의해서 잘못된 정보를 전달받고, 그로 인해서 또 잘못된 표심이 표출되고 결국 그것이 또 지역발전에 저해가 되고 계속 악순환의 고리로 접어들 수 있는 단계에 지금 와 있다.

본 위원이 전에 기자회견도 한번 했었습니다만, 대덕테크노밸리 진입로 개설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국비요청을 하기 위해서 건교부 또 여러 기관을 공무원들이 많이 방문했지요?

○朴壽範 委員 그래서 결국 69억원이라는 예산이 확보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朴壽範 委員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제대로 된 홍보가 안 되어 있다.

또 한 가지 국도 17호선 우회도로 건설사업과 관련해서도 역시 마찬가지.

이것은 아직 확정된 사업도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朴壽範 委員 사업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잖아요?

○朴壽範 委員 그런데도 마치 확보한 양 홍보를 하고, 또 한 가지 국지도 32호선 같은 경우도 우리 시비가.

○朴壽範 委員 전액 시비입니까?

○朴壽範 委員 전액 국비입니까?

○朴壽範 委員 이것도 아직 제대로 확보가 안 됐지요?

전액 국비는 아닌데.

○朴壽範 委員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요즘 정치의 계절이 와서 언론에 많이 뜨대요, 보니까.

어느 당 의원은 당 표시도 안 하고 의정보고를 한다, 또 어느 당 의원은 모 의원은 자기가 다 한 것 같이, 확보했다는 말은 안 썼대요, "추진 중"이라고 그렇게 썼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에서 제대로 홍보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이 이 정도라는 것을 분명히 시민들한테 홍보함으로 해서 앞으로 이런 거짓 의정보고서 못 만들게 만들어야 돼요.

왜 우리는 가만히 당하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 시민 언론홍보를 해서 다시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하고 또 그렇게 우리 시에서 노력한 흔적을 홍보함으로 해서 우리 정치권을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의원이 어느 정도 확보했다.' 하는 것을 홍보를 해주세요.

그러면 다른 의원도 경쟁심리가 발동이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치권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정치권에 지금 이용만 당하고 있다 이거예요.

물론 행정의 특성상 먼저 치고 나갈 수는 없는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는 제대로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앞으로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도 원활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중앙정부에서 제대로 파악이 되고 또 정치권에서 '시에서 이런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내가 한마디라도 보탬을 줘야 되겠다.' 하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지 지금 지역의 대표자라는 국회의원 뽑아놓고 활용을 안 하고 있으니까 지하철 문제도 그렇고 각종 사업에서도 계속 밀리는 것 아닙니까?

역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방안을 만들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박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건설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는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