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全炳培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희망찬 무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을 비롯한 시민 모두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새로운 정부출범과 더불어 희망찬 대전 건설을 위해 다시 한 번 시민 모두의 역량을 결집해 나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 해에는 동료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한층 발전된 정책이 추진되는 등 시정에 대한 수준높은 견제와 감시의 기능이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하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1월 29일까지로 당위원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대전광역시 첨단산업진흥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한 후 대전테크노파크 정관 제정안 보고의 건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제5대 의회 개원 이후 지난 1년 6개월 동안 시민을 위해 노력해 오신 경험과 성숙된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금년에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으로 이어져 더욱 발전된 의회상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중 경제통상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경제통상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창환 경제통상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잠깐만, 국장님.

이것 일일이 다 읽어야 되는 거예요?

개요만 하지요, 위원장님.

○委員長 全炳培 본부장님, 작년에도 간단한 업무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큰 타이틀만 간략하게 보고하시지요.

○委員長 全炳培 김창환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의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김창환 국장께서는 경제통상국 국장으로 이번에 부임하셨지요?

○金載京 委員 전에는 투자통상본부장이셨나요?

○金載京 委員 투자통상본부라는 직제가 없어진 것입니까?

○金載京 委員 이름만 바뀐 거예요?

○金載京 委員 업무보고 내용 중에 지역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고 하고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경쟁력 제고하겠다, 또 일자리 창출, 근본적으로 우리 대전시가 타시ㆍ도에 비해서 계획과 추진력에 있어서 저하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金載京 委員 대기업이 적고 제조기업 기반이 취약하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물론 거기에는 맞지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 충남도가 전국에서 기업유치를 가장 많이 한 도로 정평이 났고 우리가 충남과의 어떤 단순비교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들이 항만 내지는 공항이 우리는 부재해 있고 또 가용재원이 충남에 비해서 비용이 높다 보니까 산업단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 비교에 있어서는 충남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겠지만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무래도 고용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업유치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金載京 委員 낫다는 말은, 좋다는 얘기지요?

○金載京 委員 우리가 알면서도 이것을 바로 가시화시키고 어떤 근시안적인 효과 창출 면에서는 저감되는 것들이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투자통상본부라는 명칭 자체를 미래산업본부로 바꿔서 투자통상에 대한 이미지 자체가 역시 저하되는 이런 데미지를 주는 경우가 있어서 아쉬움을 토로하고 싶고요.

지금 경상북도 김관용 도지사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어느 정도 조사를 해보니까 이 양반은 투자통상본부를 새로 신설해서 본부장에 민간인을 채용했더라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투자유치팀을 확대 개편해서 팀 자체를 도지사실 바로 옆에 배치를 시켜놨습니다.

결론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도지사가 경북을 투자유치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지사 자기 관저를 개방해서 외국인들이 됐든 국내기업이 됐든 MOU를 작성하는 장소의 장으로 본인의 안방을 내준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신뢰도를 얻을 수 있었고, 그래서 2007년도에는 전국최우수투자유치 대통령상을 받는 경북도를 보면서 과연 우리 대전시가 직제와 조직을 개편하면서 명칭을 바꾸고 과연 어떻게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고 기업유치를 시키겠다는 마인드가 보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개인적으로 회의적이다, 이런 아쉬움을 토로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金載京 委員 우리가 지금 업무보고 13쪽에 보면 충청권경제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지요 지금?

○金載京 委員 여기에 따른 가시적인 효과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라리 가용재원이 많은 충남이나 충북과 협조해서, 소프트웨어 쪽은 우리가 좀 개발해서 지원하고, 부지나 대지 분야는 그쪽에서 제공하는 쪽으로 이런 어떤 현실적으로 효과를 발생할 수 있는 안이 없어요?

○金載京 委員 우리가 해마다 이 업무보고 때 보면 장밋빛 환상속에 젖어있지는 않는가?

또 우리가 이번에 외국인투자유치에 대한 죽동 땅인가요, 계획만 했지 지금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金載京 委員 지금 이명박 당선인의 가장 큰 추진력에 있어서 돋보이는 것이 금년 말, 내년 말 이런 것 빼라고 그랬잖아요.

○金載京 委員 우리 항상 보고도 금년 말, 우리 실ㆍ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월이면 몇 월 딱 못을 박아서, 그것 작년에 하기로 했던 것 안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金載京 委員 본 위원이 전임 국장을 질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자리에 없는 분을.

그러나 우리 신임 국장께서는 정말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말로만 하는 그런 행정이 아니라 정말 획기적인 어떤 발상을 좀 전환하셔서 새로운 효율적인 창출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하나 더, 재래시장 활성화, 근교농업 두 개만 더 하겠는데, 우선 재래시장 활성화를 본 위원이 이것도 몇 년 전부터, 한 2, 3년 전부터 계속 본 위원이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재래시장 활성화에 우리가 예산을 많이 반영하고 투입한다고 그래서 이게 활성화되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소비자들이 재래시장을 선호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 그런 인프라, 문화의 인프라, 재래시장에 대한 또 재래시장 고유의 특색있는 어떤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항상 주장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일단은 좀 백화점과 선입감이 있어서 지저분하다 이런 소비자의 어떤 위축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에 관여하는 분들이 복장을 좀 통일하고 머리에 두건도 쓰고 이런 것 좀 단속 좀, 우리가 권유해서 단속을 하라고 누누이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도마시장하고 지역구 좀 다녀봐요.

전혀 그게 되지 않습니다.

특히 식품을 만드는 상점에 있어서는 그 위생 쪽으로 깨끗한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 하나도 통일도 안 시키고, 그런 게 좀 아쉽고, 우리가 먹거리장터나 또 각 지역에서 지역농산물 특산 이런 것 하는 것 아시지요?

○金載京 委員 알고 계세요?

○金載京 委員 거기에도 지역의 소시민,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장소를 제공해서 금요장터를 하는 거거든요.

○金載京 委員 그런데 일반 장사하는 분들이 또는 타시ㆍ도에서도 그런 어떤 정보를 알고 그 시간, 그 날 되면 나와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실제 그 상품을 보면 거의 중국산입니다.

본 위원이 현장조사를 하고 사진을 다 찍어왔는데, 그런 것도 하나의 특색있게 발맞춰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좀 그것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금요장터 같은 경우도 좀 판매하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옷을 아니면 가운이라도 하나 시에서 우리농산물판매원이다 라는 어떤 표시가 있는 그런 것을 한번 건의를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리고 정기적으로 재래시장에서 어떤 흥을 돋우는 노래자랑을 개최한다든지 그래서 좀 인구유입을 많이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창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金載京 委員 마지막으로 25쪽에 근교농업육성, 본 위원 지역구가 시골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인구의 도시집중화와 어떤 근교농업이 도시의 인구집중화로 인해서 근교농업이 좀 가속화되는 것은 사실이지요?

○金載京 委員 그러다 보니까 근교농업의 품목적인 범위 역시도 화훼라든지 과수라든지 관상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넓어지는 추세거든요.

○金載京 委員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 우리도 어떤 판로라든지 정책적으로 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金載京 委員 근교농업육성이라고 보고서에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빠져있길래 아쉬워서 말씀을 드린 거고, 사실 근교농업을 육성하다보면 온실재배나 경영비가 많이 드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고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유도하셔서 우리 시에서 제안해줄 수 있는 또 아니면 이런 화훼농가라든지 관상수에 대한 어떤 경영의 기법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신기술 같은 것 있으면 도입해서 권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하여튼 경제통상국장으로 새로 오셨으니까 심혈을 기울여서 대전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준홍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김재경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말씀하신 근교농업육성 및 지역농축산물 판로확대에 대해서 누차례에 걸쳐서 우리 위원들도 질의를 했었고 본 위원도 질의했던 사항이 있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것을 일원화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가끔 드렸었는데, 아직도 이게 고쳐지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沈俊洪 委員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수위에서 어떤 정책의 통합이라든가 그런 기능을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접근이 돼 있으니까 지금도 기술센터라든가 기술센터에서 하던 업무를 다 통합할 수 있다는 그런 안이 이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전에도 우리가 지방자치에서 현실적으로 부딪혔을 때 문제점이 있다고 대두되면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이런 것을 펴나갔어야 되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의 질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중앙정부의 답이 내려오고 해석이 내려오기 이전에 지방정부가 먼저 그런 것을 치고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측면의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지, 물론 어떤 방법이든지 농업기술이라든가 근교농업육성은 돼야 되지요.

돼야 되는데 효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한 부서만이라도 통폐합해서 한다고 할 때 더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지금 농어민들이 접근하는 방법을 볼 때는 농업기술센터를 더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어떤 명분이 되더라도, 그러면 그런 측면에다 힘을 실어줘서 일원화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을 뭐 이거다 저거다 구태여 그런 얘기 지적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의 길을 가도 되는 사항을 여기서 업무보고 넣고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또 받아요.

똑같은 내용을 또 받게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좀 탈피하자 그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沈俊洪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심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양승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동구 제3선거구에서 이번에 당선돼서 의원이 된 양승근 위원입니다.

김창환 국장님 업무보고 아주 잘 들었고요.

아주 훌륭하시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김창환 국장님으로부터 기대되는 바도 크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두세 가지만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지요.

금방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재래시장 현황을 볼 적에 우리 대전시에 29개소로 돼 있지요?

○梁承根 委員 그중에 보면 동구가 14개소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보면 등록과 무등록 이런 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차이점이 무엇이고 그 등록과 무등록인 시장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을 하는 것인지, 차이점이 무엇인지 좀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梁承根 委員 그렇습니까?

○梁承根 委員 뚜렷한 차이점은 없다 그런 말씀이지요, 실질적으로?

○梁承根 委員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현황을 볼 때 2007년도, 2008년도 해서 6개 시장에 9개 사업, 29개 시장에, 아니 6개 사업에 뭐 얼마 2008년도에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대상사업의 선정배경, 기준 같은 것은 어떻게 마련한 것인지요?

○梁承根 委員 그런데 여기 지원내용을 보면 지금 전체가 대전시내 29개소의 재래시장이 있는데 동구에 보면 14개 시장이 있습니다.

그중에 2007년도에 지원한 사업을 보니까 신중앙시장에 87억원인가요?

한 시장만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데 비해서 굉장히 동구 쪽이 지원현황이 좀 빠진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梁承根 委員 현재 중앙시장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하셨다 그런 말씀이지요?

○梁承根 委員 아, 그렇습니까?

○梁承根 委員 지금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많은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 특히 본 위원이 있는 선거구가 동구 제3선거구지 않습니까?

가양동, 용전동, 성남동 그쪽, 거기 보면 재래시장이 많이 소재해 있지요.

○梁承根 委員 특히 신도시장하고 가양시장을 볼 때, 신도시장이 아케이드시설은 얼마 전에 했습니다.

그런데 주차시설이 하나도 없어서 접근성이 전혀 없어요,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대책하고 현재 가양시장 있지 않습니까, 한번 보셨어요 가양시장?

○梁承根 委員 거기 가보시면 영화 촬영장소 같아요 60년대 영화 촬영장소.

○梁承根 委員 아주 취약하고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 데도 한번 세밀하게 살펴보시고 좀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국장님 의사는 어떻습니까?

○梁承根 委員 그것 한번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지요.

본 위원이 사실 몇 가지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 때문에, 묻겠습니다.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기 보면 에너지절약사업추진 해서 이게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절약사업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세 가지만을 중점적으로 하시는 것인지 그 이유는 있습니까?

다른 방안을 본 위원이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梁承根 委員 에너지절약사업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이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

○梁承根 委員 가로등원격제어시스템이요?

대덕구만 괄호 열고 괄호 닫고 했는데, 다른 구는 어떻게 됩니까?

○梁承根 委員 다른 구는 돼 있습니까?

○梁承根 委員 본 위원이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도로조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도로조명이 크게는 가로등하고 보안등 그렇게 구분이 돼 있지요?

○梁承根 委員 큰 도로변에 있는 것이 가로등이고 일반 골목길에 있는 것이 보안등입니다.

현재 구청별로 대전시에 있는 가로등, 보안등 현황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梁承根 委員 그렇습니까?

○梁承根 委員 도로과에서?

그런데 그것이.

○梁承根 委員 상당히 많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된 내용을 보면 현재 등이 나트륨등으로 돼 있어요.

할 수 있는 등기구가 뭐가 있느냐 하면 나트륨등하고 3파장등이라고 있습니다.

더 발전한 것이 CDM등이 있는데 지금 대전시에서는 나트륨등으로 시설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트륨등보다도 CDM같은 것을 보면 두세 배가 더 밝게, 같은 용량을 가지고 더 밝게 할 수 있고 수명도 한 두 배 정도가 더 깁니다.

예를 들어서 가로등이 보통 250W 내지는 400W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등은 100W로 설치돼 있지요?

이것을 가로등은 70W 내지는 250W짜리 CDM으로 할 수 있고 또 보안등은 100W짜리를 35W로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수명이 두 배 정도가 길기 때문에 유지보수비가 상당히 절감이 되지요.

이 많은 보안등과 가로등을 만일에 그런 새로운, 고효율 전등이라고 그러는데요, 고효율전등 CDM 같은 이런 등으로 교체를 한다면 아마 상당한 에너지절감이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국장님께서 그런 것을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梁承根 委員 예, LED도 좋고 하여튼 획기적으로 하려면 이 기본 자체를 바꿔야 되잖아요.

LED도 좋고 그런 것이 좋다, 아직 그건 개발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예, 그것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시고요.

구청별로 보안등, 가로등 현황하고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LED등이라든지 CDM등이라든지 이런 고효율기기로 대체했을 경우 에너지절감비용 이것을 전기요금하고 유지보수비를 구분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양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委員長 全炳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도시가스에 관련돼서 지난 해 11월 31일부로 단독주택의 보급률이 59.2%지요, 맞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문제는 공동주택은 도시가스 보급이 원활하게 되고 있는데 단독주택이 지금 보급률이 상당히 저조한데 금년도 보급계획을 보니까 69.9%로 10.7%가 증가되는 거네요?

○宋在容 委員 전국 비교를 하면 우리 대전광역시가 도시가스 보급률이 평균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단독주택의 도시가스 보급에 대해서 연도별로 언제쯤, 예를 들어서 변동 A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언제쯤 보급이 가능하다 이런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은 예를 들어서 변동 A 지역에 내가 살고 있다고 한다면 내 지역에는 도시가스 보급이 언제쯤이면 가능한지 이런 것의 무슨 계획이 나와 있는지요?

○宋在容 委員 그런데 신청을 받아서 보급을 하게 되면, 신청을 한다고 무조건 보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타당성 검토라든가 이런 것을 거쳐서 하겠지만 대전광역시 전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도시가스 보급을 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보급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것 같고, 그런 것을 하나의 플랜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래서 지금 현재 재개발지역에는 도시가스 보급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런 곳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을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짜서 예를 들어서 몇 년 내로 말하자면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내로 과연 단독주택 보급률이 몇 퍼센트까지 끌어올리는데 과연 거기에 대한 재원은 얼마나 들고 그런 재원에 대한 마련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계획을 세워서 도시가스 보급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은가 생각이 되고요.

또 거기에 사는 주민들도 나름대로 우리 지역은 정확하게 몇 년도라고 꼭 찍어서 약속할 수 없겠지만 예를 들어 2010년에서 2012년 사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 가면 보급이 가능하다고 시민들한테 알려주고 하면 상당히 주민들한테도 생활하는 데 편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宋在容 委員 그런 대전 전체적인 도시가스 보급에 관련된 마스터플랜을 마련해서 체계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우리가 도시가스 보급률을 보니까 특히 동구라든가 대덕구, 중구 이런 데가 상당히 오래된 단독주택이 많다 보니까 보급이 안 된 곳이 많지요?

○宋在容 委員 지금 단독주택의 보급률을 90% 선까지 끌어올린다고 하면 대략 몇 년 정도 소요될 것 같아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단독주택에 보급률을 90% 끌어올리는데 언제쯤 가능하다는 그런 수치는 현재 아직 없지요?

○宋在容 委員 아니, 재개발 지역을 뺀.

○宋在容 委員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없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언제쯤 가능하다는 수치가 나올 수가 없는데, 지금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 국장께서도 아시겠지만 연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려움이 상당히 가중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서민으로 전락되어버렸고, 원래 과거에는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중산층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보면 단독주택에 살면 살수록 생활이 어려워지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정책적으로, 지금 연료비 얼마나 비쌉니까, 그렇기 때문에 빨리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관로 개설을 할 때 사전적으로 그쪽에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도시가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뭔가 장치를 마련해 놓고 해야 되겠네요?

○宋在容 委員 신청해서 몇 퍼센트 이상이 신청하지 않을 때는 다른 지역으로 돌린다든가.

○宋在容 委員 어쨌든 그쪽에 사시는 주민들한테 설득을 시켜서라도 유도를 하게끔 해야지요.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송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도시가스와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충남도시가스에서 발행한 도시가스보급 지도, 이것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朴壽範 委員 우리 시에서도 그것을 확보하고 계시겠지요?

○朴壽範 委員 그렇다면 그 계획을 세울 때 재개발지역 외에 나머지 구역, 단독주택 구역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계획을 충분히 세울 수 있을 텐데 지금까지 거의 우리 시에서는 방치해온 결과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朴壽範 委員 투자재원이 한정되어 있지 않지요, 점점 늘어나지요.

○朴壽範 委員 보급률은 아직 천천히 올라가겠지만 보급량은 분명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지요?

○朴壽範 委員 그렇다면 6.66원을 지금 떼고 있는 기존수용가에다 부담시키고 있는 이 재원은 전에 한 25억원 정도 됐는데 지금 30억원이라고요?

○朴壽範 委員 그러면 이 비용은 점점 증가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朴壽範 委員 전에는 1.5배였는데 지금은 3배입니까?

○朴壽範 委員 3배를 지금 투자하고 있습니까, 충남도시가스에서?

○朴壽範 委員 그렇다면 그에 따르면 우리가 시에서 충분한 계획을 세울 수 있으리라고 본 위원은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 지금 단독주택 수용가를 원하는 주민들이 가장 불안한 것은 언제쯤 들어온다는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단독주택이 난방비로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한 달에?

○朴壽範 委員 상당히 어려운 것은 다 알고 있는데, 국장께서 파악한 것이 있냐는 거지요?

○朴壽範 委員 도시가스 수용가에 비해서 어느 정도 부담이 된다고.

○朴壽範 委員 그렇지요, 2, 3배 정도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朴壽範 委員 그렇다면 좀전에도 질의 응답 과정에서 나타난 얘기지만 지금은 단독주택 거주자들이 거의 서민층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도시가스 하나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욱 더 가속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다면 그런 서민에 대한 대책 또는 계획이 우리 시에서 먼저 잡혀나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그런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독주택 수용가들이 물론 가스배관이 지나가면서 3분의 1은 비용 때문에 또는 도시가스를 거부하는 측면에서, 비용 때문에 그렇겠지요, 공급을 못 받고 있는데 그런 서민들이 배관이 자기 집 앞으로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공급을 못 받을 때는 얼마나 비애감을 느끼겠어요, 그렇지요?

○朴壽範 委員 그런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면서도 시설비 때문에 그것도 못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심지어는 약간 외졌다는, 좀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해서 몇 년 전부터 계속 공급을 요청하는데도 투자재원이 없다 또는 투자비 회수가 너무 길어진다 하는 논리에 의해서 공급을 못 받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어떤 대책이나 계획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담당 국에서 그런 계획도 잡고 있지 않다.

뭘로 설명합니까?

○朴壽範 委員 이 자리에서 모면하기 위해서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반드시 계획을 세우십시오.

○朴壽範 委員 업무보고라는 것이 바로 그런 관점에서 필요한 거예요.

○朴壽範 委員 그래서 우리 시에서 상황판 하나만 보면 어느 지역이 시급하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럼으로 해서 공급을 못 받고 있는 시민들이 가령 우리 도시가스 보급 상황도만 보고서도 우리는 왜 이래서 이러이런 연유로 해서 못 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설득이 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그런 대책이 없다 이거예요, 계획도 없고.

그렇다면 그 시민이 원하는 그런 바를 언제쯤 해결해 줄 수 있느냐, 아무런 계획도 없는데?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자치구하고 서로 연계돼서 자치구에도 오죽하면 그 심의위원회를 두겠습니까?

이 지역 저 지역에 서로 해달라고 그러니까 공정한 심사라고는 하지만 모면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 우리 시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일단 보충질의니까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박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심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심준홍 위원입니다.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내 주신 것 검토를 했습니다, 분석도 하고.

대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금년도 목표로 하고 있는 인원이 3만 명이지요?

○沈俊洪 委員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하는데 노력하는 면은 상당히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자리에 깊이 들어가서 분석을 해본다면 보다 안정적이고 영구적인 일자리가 창출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일자리에, 늘리기 위한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측면의 많은 일자리를 연구하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숫자 개념에서 볼 때 일자리 3만 명, 4만 명 오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우리 한 가정에 한 분이라도 어느 일자리를 얻어서 그 가정을 영위할 수 있는 방법의 테마도 발전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여기 사업 내용으로 봤을 때는 사실 영구적인 일자리는 아니라는 단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까 김재경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대로 중소기업이라든가 제조업 분야의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항이 법적, 제도적 문제점에 부딪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沈俊洪 委員 그렇다면 이런 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하는 것은 현직 담당 국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들이 열과 성을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만, 오늘 아침 모 일간지 보도 내용을 보면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께서 공직사회에 대한 언급에서 그동안 민에 군림하다시피 한 관에 대한 관행을 확실히 문제점을 지적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이렇게 막힌 곳이 많은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기적이다." 하는 얘기도 하시고 당선자께서는 "공직사회가 그동안 많이 변했다고 하지만 변하지 않은 곳도 상당히 많다."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리 현실에 직시하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사실 우리가 우리 대전시에 많은 개인이면 개인, 기업이면 기업 어떤 민원을 안고 오는 내용들을 지켜볼 때 사실은 법적 제도적 그런 잣대에서만 우리 공무원들이 기준을 정해서 허가 문제라든가 인허가 문제 어떤 그런 문제에 부딪칠 때 상당히 고심하는 것을 본 위원도 지켜봤습니다.

공무원 입장에서는, 공직자 입장에서는 절대 그 선을 넘어서는 안 되지요.

그러나 우리가 민원이 오는 그 내용으로 볼 때는 그게 바로 우리 현실적인 경기입니다.

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허가 관계를 내놓기도 하고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기업의 어떤 목적과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런 관행을 가지고 왔을 때 그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느냐 하는 것은 그런 데만 관행을 바꾸면 보다 나은 우리 대전시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의 말씀을 드려보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전광역시를 둘러봐도 사실 일상적으로 하는 얘기 '산업용지가 부족하다'는 얘기 많이 합니다만, 그런 문제점들을 어느 기업이 그린벨트 내에 몇 백 명의 고용창출할 수 있는 기업 허가 요건을 제시한다고 할 때는 그런 것을 보따리 싸들고 중앙 부서에 가서 우리가 대안을 마련해 내려오는 것이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항상 법적 논리 그런 관행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것을 상위 부서하고 협력하고 상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탈피해야지만 대전시 주변에 그런 많은 중소기업이라든가 제조업이 들어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신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그래서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행정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주변에서 보면 안타까운 일이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기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자연녹지를 찾아서 전전긍긍하는 그런 실례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어떤 제도적인 방식을 행정에서 풀어주지 않는 한은 그분들이 과연 대전 근교에 와서 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겠느냐?

물론 아까도 오송단지 얘기하면서 많은 인센티브 같은 자원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그것은 그 나름대로의 특성을 갖춰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는 중소기업이나 어떤 소규모 공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얻어지는 고용창출 인력이 상당히 많을 것인데 그런 것이 설립허가신청 이런 규제상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못 하는 상황이 상당히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국장님께서 강력하게, 소신껏 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沈俊洪 委員 어떤 면에서는 직을 걸라고 하면 안 되지만, 직을 걸고 일 하다가 잘못 됐을 경우에 다시 통용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라도 강력한 역동적인 행동이 필요한 것이지, 무사안일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런 것에 짜맞추기식 '그 잣대에만 맞추려고 한다면 과연 대전시가 언제 변화가 있겠느냐?' 이런 측면의 말씀을 드려보고, 고용창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기업적인 측면에서 100인 이상, 50인 이상, 200인 이상 그런 기업이든지 어떤 인허가 문제에 접했을 때 진짜 내 일같이 신중하게 접근해서 이런 일을 대응할 수 있는 제도까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심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시간이 얼마 있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창환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전체적으로 체계가 약간 변화가 됐지요?

○朴壽範 委員 새로운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물론 미래산업본부 그쪽으로 이관된 것도 있고 또 투자통상본부에 있던 부서가 이쪽으로 온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우선 업무파악이 완전히 돼야 될 테고, 본 위원도 일자리창출 및 취업종합대책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문제랄까 의문되는 사항을 질의해 보려고 합니다.

일자리창출이라는 게 사실 우리 관에서 추진한다는 게 쉽지는 않지요, 그렇지요?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자연발생적으로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의 인위적으로 어떤 계획을 짜서 하려고 그러니까 현실하고 부합되지를 않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朴壽範 委員 자연적으로 기업이 생성되고 또는 유치가 되고 한다면 그에 따르는 인력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자연발생적으로 쉽게 이런 정책들이 실행이 되겠지만 지금 그렇지도 못한 상황이잖아요.

대전은 충남이나 각 시ㆍ도와 우리 특ㆍ광역시와 일반 도하고는 일자리 창출면에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

왜냐, 기업을 유치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지요?

산업용지가 비싸서 기업들이 들어오려고 하지를 않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3차 산업이나 서비스업 또 콜센터 이런 부분들만이 유치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은 제조업은 점점 쇠퇴해가는, 대도시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기업 용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업률은 낮춰야 되겠는데 대전의 통계를 보니까 중소 제조업의 인력부족은 전국 4위입니다, 그렇지요?

○朴壽範 委員 그런데 취업률은 가장 낮고 실업률이 가장 높고, 그렇지 않아요?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아주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은 가만히 지켜보면 일자리 면에서 동맥경화를 일으키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요?

○朴壽範 委員 뭔가 이렇게 유통이 잘돼야 될 텐데, 인력유통이 돼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원하는 부분에는 사람들이 안 가고 또 필요없는 부분에는 자꾸 가려고 그러고 그런 중간에 어떤 조정역할이 있어야 되겠다.

다시 말해서 우리 시에서 혹시 인력은행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나요?

○朴壽範 委員 고용지원센터?

○朴壽範 委員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잘 알고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고 해마다 졸업생은 항상 다 나오게 되겠지요, 거의 그 학교 수만큼 나오겠는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보고상에 보면 고용촉진 지원강화와 관련해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 '1사 1인 더 채용하기 운동 전개' 이게 실효성이 있어요, 이것?

우리 시에서 이런 운동을 전개한다고 해서 필요없는 인력을 더 채용할 리는 만무고 이건 조금.

○朴壽範 委員 이런 정책이 나왔다는 자체가 우리 시가 굉장히 어렵구나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반대로 느낄 수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뭐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 각 회사에서 시에서 1사 1인, 한 명 더 채용하기 운동을 전개한다고 해서 채용할 리 만무고, 그렇지 않습니까?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면 이런 정책이 나왔는가 하는 생각도 하면서, 왜 이런 정책밖에 만들어내지 못하느냐 하는 생각도 있어요.

좀 다른 관점에서 접근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고,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력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느냐?

물론 고용지원센터 이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지만 그 부분들이 조금 홍보라든지 또는 시민과 가까이 가지 못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지 않는가 하는 의문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朴壽範 委員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실업률 최고, 그러니 중소제조업체는 인력부족 전국 4위, 뭔가 여기서 착안할 사항이 있지 않겠어요?

인력수급만 원활하게 한다면 그 부분을 많이 완화시킬 수 있겠다.

물론 전공이 다르고 원하는 직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인 실업자로 있기보다는 잠시라도 어떤 장기 실업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직업전환 이런 것을 유도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朴壽範 委員 그리고 지금 중소제조업체 인력난이 심화된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꼭 전공자가 물론 필요한 것도 있겠지만 우리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고령실업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일자리만 있어도 좋겠다 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과의 연계 이런 것도 우리 시에서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그 틈새에서 우리 시에서 어떤 정책이랄까 이런 것을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겁니다.

○朴壽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박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金載京 委員 보충질의.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박수범 위원님 질의에 간단하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고용창출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우리 시도 나름대로 고심과 고충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정말 중소기업 육성과 대기업 유치 이런 것들이 많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고,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아쉬운 것은 지난번에 우리 경제국장께 수도 없이 건의했고 질타도 했고, 자기부상열차와 로봇랜드 두 마리 토끼 잡을 것 아니냐?

이건 어렵다, 마지막 우리 국책사업, 6대 국책사업 중의 하나인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우리 총력을 기울입시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우리 회의록에 다 있습니다, 본인이 직을 걸고 하겠다,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답변했거든요.

그러고는 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말을 그렇게 쉽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정말 거기가 접근성이나 근접성의 어떤 열의를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첨단의료복합단지 하나만 우리가 대전시에서 관철이 돼도 수많은 고용창출이 되지요.

몇 명이 되지요?

알고 있어요?

○金載京 委員 그건 파악이 안 돼 있어요?

○金載京 委員 담당 업무 안 해도 투자통상본부장 했었잖아요?

○金載京 委員 아니 타부서의 장인데 그것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金載京 委員 시가 하나 생겨요, 시 하나가.

한 40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金載京 委員 그것을 국장께서 파악을 안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金載京 委員 참, 이것도 큰일이구먼, 아니 그러면 우리 첨단의료복합단지 대책 안 세우고 있어요?

○金載京 委員 미래산업본부라도, 여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지금 교통국 분야 관리하고 있지 도시주택국 관리하고 있지, 그 한 분야가 아니면 다른 분야는 아예 신경 안 쓰는 겁니까?

○金載京 委員 몇 조원이 그러면 우리가 수익 창출되는 건 알고 있어요?

○金載京 委員 아니 몇 조원 되는 것은 알고 있어요?

뒤에서 빨리 알려줘요 지금 알게.

○金載京 委員 우리 대전시 연간 예산이 한 2조 4,000억원 되지요?

○金載京 委員 거기에 몇 배입니까?

○金載京 委員 그렇지요?

엄청난 이게 고용창출 내지는 수익 극대화를 열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런 분야는 우리가 분야가 다르다 해도 우리 경제통상국장 되셨으니까 전반적인 시의 모든 경제 흐름을 알고 있어야지요.

○金載京 委員 철저하게 좀 연찬하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다음부터를 질책할 거예요.

○金載京 委員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획과 첨단의료복합단지를 본 위원은 150만 시민, 한 살, 두 살짜리 아이들까지 지장을 다 찍더라도 전개운동하자고 본 위원이 건의했던 사람인데, 시민의 어떤 응집력을 통해서 우리가 관철합시다 이것.

○金載京 委員 또 이명박 정부에게 충청권에 대한 어떤 상생의 발전을 위한 지역균등화, 균등발전을 우리가 모색하더라도 이 분야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권유를 해서 150만 시민의 의지를 한번 보여주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뭐 자질구레하게 이것 저것 맨날 계획만 세우고 관철 안 되고 사실 여러 가지 기반여건시설이 어려운 열악한 상태에서 매일 우리가 탁상공론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 하나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좀 한번 응집력을 보이기를 바라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어제 간단하게 개략적인 업무보고 중에서 우리 산건위원장실에서 했던 내용 중에, 이것은 다른 분야입니다.

우리가 대규모 점포를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金載京 委員 어제 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본 위원 역시도 법인이 현지법인화 되지 않는 또 역외유출되는, 교통을 유발시키는 이런 현실의 대규모 점포는 분명히 반대합니다.

그러나 기존에 우리가 상권이 형성돼 있고 조성돼 있었던 그런 도시에서, 원도심 같은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서 이런 대규모의 형태는 아니더라도 이 규제에 너무 어떤 일관적인 규제를 하다보니까 형평성에 논란이 있어요.

그것은 어느 정도의 파악은 하고 계시지요?

○金載京 委員 그런 경우는 어떻게 그것도 규제해야 됩니까?

○金載京 委員 기존에 상권에 형성된 지역이 새로운 어떤 주상복합상가가 됐든 뭐가 시장이 형성될 때 거기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것은 분명히 구분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래서 대형마트가 대기업이 어떤 추진하는 대형마트는 우리가 막아야 되겠지만 기존에 상가를 형성해서, 시장을 형성해놓고 거기에 대형 할인마트가 꼭 규제를 할 필요는 없다.

이 부분에서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

○金載京 委員 그렇지요?

그것 꼭 좀 구분하셔서, 막연하게 이런 식으로 보고할 때 무조건 대규모 점포를 규제하겠다 이렇게 하면 기존에 상가를 형성했던 사람들이 좀더 확대해서 기존의 상가를 형성해서 자기들이 생계를 유지하겠다는 데 대해서 우리가 제한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통상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