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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08.01.2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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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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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71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8年 1月 23日 (水)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71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第1次 委員會

1. 대전광역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기획관리실 소관

나. 공보관 소관

다. 감사관 소관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기획관리실 소관

나. 공보관 소관

다. 감사관 소관


(10시 10분 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무자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연말 연시 기간동안 어려운 이웃을 보살펴주시는 등 늘 시민복지 향상에 헌신해 오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절기상 입춘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고유의 설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무쪼록 시민들이 안전하고 훈훈하게 설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세심한 설 맞이 대책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시장이 제출한 감사관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고 기획관리실과 공보관, 감사관 소관의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委員長 吳榮世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손성도 감사관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監査官 孫聖道 감사관 손성도입니다.

존경하는 오영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감사관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관실 소관 대전광역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난해 5월과 10월에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조문을 상위법 조문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제13조의4의 조문이 제16조로 개정되었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0조의17의 조문이 제26조로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조문을 상위법 조문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사전절차 이행은 법 조문만 정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단순히 인용 법조문만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榮世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춘용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朴椿用 행정자치전문위원 박춘용입니다.

대전광역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등 관계법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조문을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려됩니다.

○委員長 吳榮世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기획관리실 소관

나. 공보관 소관

다. 감사관 소관

(10시 15분)

○委員長 吳榮世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기획관리실과 공보관, 감사관 소관의 업무보고를 일괄하여 청취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의한 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 청취에 앞서서 지난 1월 1일자로 새로 보임된 기획관리실 소속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송석두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말씀하신 대로 2008년도 1월 1일자로 저희 기획관리실에 새로 부임된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양승찬 기획관입니다.

(기획관 양승찬 인사)

다음은 강철식 혁신경영담당관입니다.

(혁신경영담당관 강철식 인사)

다음은 유명준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정보화담당관 유명준 인사)

다음은 엄명순 법무통계담당관입니다.

(법무통계담당관 엄명순 인사)

다음은 손철웅 정책프로젝트팀장입니다.

(정책프로젝트팀장 손철웅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吳榮世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양승찬 기획관께서는 현안사항 위주로 핵심내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官 梁承讚 양승찬 기획관입니다.

존경하는 오영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무자년 새해 첫 번째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업무여건과 중점방향 또 2008년도의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올해도 행정자치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吳榮世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윤태희 공보관께서는 현안사항 위주로 핵심내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께서도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중점적으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公報官 尹台熙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오영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공보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차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성과 그리고 금년도 업무여건과 중점방향 그리고 금년도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지금까지 공보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시민이 필요로 하는 시정홍보를 보다 신속 정확하게 전달하여 시정의 신뢰를 높이는데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吳榮世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손성도 감사관께서는 현안사항 위주로 핵심내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 금년도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監査官 孫聖道 감사관입니다.

저희 감사관실에서도 앞서 기획관리실이나 공보관실에서 보고드렸듯이 작년도 성과와 금년도 여건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영세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감사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격려와 배려를 해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금년도 보고를 마치면서 감사관실 전 직원은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吳榮世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관리실, 공보관, 감사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각 부서장께서는 핵심내용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담당관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2008년 새해 들어서 첫 업무보고 시간인데 업무보고는 이미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어느 정도 이루어진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앞으로 합리적으로 조정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기왕에 업무보고 시간이 마련되어 있고 또 새로운 간부 보직이 됐기 때문에 이 자리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새정부가 출범이 되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 10년 동안 해왔던 공무원 조직 내지는 정책 방향 모든 것이 바뀌어가고 있고 실제 인수위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대전광역시도 새정부 출범과 맞춰서 여러 가지 패러다임이라든지 정책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새롭게 정립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또 나름대로 그러한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특히 기획관리실에서 전체적인 방향을 잘 잡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소외되지 않고 우리 대전시가 그동안 많이 소외됐던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동해서 소외되지 않는 그런 시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면서 아울러 시정의 종합기획 조정에 10쪽 보면 충청권 협력, G9 프로젝트 실질적 성과 창출이라는 부분에서 그간에, 물론 작년도에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뚜렷하게 나타난 실적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홍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진행과정이 미흡하지 않았나, 실질적으로 결과를 얼마를 내는 것은 지금 성급합니다만 얼마나 많은 관심이 거기에 녹아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회의를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기왕에 여기에 이렇게 실질적으로 해보겠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고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 지역대학 외국인유학생 유치지원 및 교육협력사업인데 우리가 지금까지도 예산을 죽 살펴보면 각 대학에 지원되는 예산이 주로 사업성, 무슨 전시성 비슷한 사업들이 많이 되고 있고 그것이 또 일부 자치구라든지 이런 데서 또 하는 이런 것과 많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은 별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려면 여기 외국인유학생기숙사 만들어져 있고 외국인들이 각 대학마다 대개 중국 쪽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학생들이 한 400∼500명에서 600∼700명쯤 다 있습니다.

이제는 대전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여기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될 때가 됐다고 봅니다.

대전시의 정확한 유학생 수는 모르지만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특히 중국 쪽에.

그리고 실제 대학에 자금을 지원하려면, 이것은 산건위 소속일 수도 있는데 그러나 정책적인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관리실에서 본다면 방향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제 대학교에서 창업을 하고 무엇인가 산학연으로 우리 기술을 개발하고 창업하고 대학기업을 육성해주는 쪽에 예산을 많이 투여해주고, 그분들은 사실 2,000∼3,000만원도 굉장히 큰데 우리가 행사성 예산에 보통 몇천만 원씩 지원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방향으로 정책을 바꿔야 하지 않나, 가뜩이나 어려운데 경제살리기에 대학·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이라든지 대학과 연계된 산학연의 예산에 많이 지원을 해주기를 바라고, 그쪽이 어렵다면 지금까지 기왕에 하고 있는 예산을 돌려서라도 예산을 지원하고 반드시 사후평가를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대전시 행정이 보면 무슨 일은 잘하고 있는데 피드백이 없다는 것입니다.

피드백 부분이 굉장히 약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마지막 쪽에 미래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추진에 창조도시 대전 만들기 본격적으로 추진하는데 정책프로젝트팀이 조직이 바뀌고 기획관리실로 들어왔는데 기획관리실장께서 기왕에 맡았으니까 책임지고 이것이 유야무야되지 않게, 새로운 정책프로젝트팀장도 훌륭한 분이 오셨다고 합니다.

정말로 제대로 해주기를 바랍니다.

창조도시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사실 먹거리 창출하는 게 정말 큰 테마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리고 대전의 12개 정책과제와 대통령당선자의 7개 공약을 잘 조명해서 우리가 다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해야 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립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곽영교 위원님께서 저희들 신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의 말씀과 함께 대안까지 제시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일선에서 느끼는 방향과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시를 들면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하나하나 간략하게 언급하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정부 출범과 관련해서는 아시는 것처럼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신정부정국기획 구상과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지역사업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연초부터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도 필요하면 서면보고도 드리고 협조요청도 드리고 해가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G9프로젝트는 아시는 것처럼 작년도에 틀을 갖추는 여건을 했습니다.

물론 부분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실적을 거두어서 다시 한 번 우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공동체가 발전할 수 있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유학생과 관련되고 지역 대학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전시성 행사가 아닌 지역의 창업과 연계된다든지 학생들을 취업을 시킨다든지 이런 쪽에 실질적인 내용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에서 총괄조정을 하면서 사업부서에서 그런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저희들이 조정통제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해주시는 창조도시와 관련해서는 기본용역을 시행중에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연초부터 대대적으로, 구체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사업내용 그것이 관념에 그치지 않고,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사업내용에 포함될 수 있도록 공감대를 넓히는 작업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위원님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다행히 고무적인 것은 저희들 추진하는 것과 별개로 문화관광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전국에 창조도시와 관련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광역시가 먼저 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시범도시로 지정해서 사업내용이라든지 구체적인 재정지원을 할 수 있으면 하겠다는 것이 구상이 돼서 우리 지역과 연계가 많이 돼서 큰 힘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이것이 단순 구호성에 그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걱정해주시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다짐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郭泳敎 委員 보충해서 질의가 아니고 당부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2시에 존경하는 조신형 위원께서 선진창조포럼인가요, 가칭인지 그 포럼을 하는데 아마 이 창조도시를 잘 만들어보자는 측면에서도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집행기관에서도 많은 협조와 관심을 당부드리면서 다음은 공보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T기획홍보시스템이라는 것이 지난번 업무보고에도 있었나요?

○公報官 尹台熙 지난해부터 매월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능력있는 공보관께서 가셨으니까 잘될것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잘했지만 앞으로 더 잘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공보업무 홍보에, 특히 우리 대전시 정책의 홍보가 다소 약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선 대외적인 홍보도 중요하지만 우선 우리가 주변에 있는 시민들에 대한 홍보가 정확하게 시민들에게 전달되지 않는 측면이 많다, 대체적으로 공보관의 업무하면 그냥 일상적으로, 그렇지는 않은데 매체에 대한 업무, 기자들과 대인관계 갖고 하는 측면에만 국한되는 것 아니냐는 인식이 깔려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는 않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 외 여러 가지 정책홍보라든지 홍보전략을 많이 수립하는 것도 알지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왔던 것은 과거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인식되어 있다, 또 아직도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러나 그런 매체홍보지원에 소홀히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정말 시민들에게 다가가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홍보시스템을 갖추자, 시민이 참여하는 것 자체가 홍보입니다.

그런데 공보관실에서 시민과 같이 호흡하고 스킨십을 하는 공보정책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고, 그렇게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야 시민들이 공감하고 시민들 입에서 구전으로 대전시 홍보가 전파되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아까도 잘 얘기했어요, 공급자 중심이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이것을 시민 수요자 중심의 홍보를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시민들이 여기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런데 시민들 참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시민단체들의 참여가 아니고 진정한 시민들, 다수의 불특정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공보활동에 전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報官 尹台熙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가 약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면서 앞으로 이런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홍보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기존의 언론, 신문이나 방송 이런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 시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신속하게 정보를 전달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것이 되겠고, 자체 홍보매체로 되어 있는 매월 1일 3만 8,000부를 배부하고 있는 이츠대전이 있고 또 지난해 12월 27일 개국한 인터넷TV인 It's 대전 TV가 개국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늦게 출발한 감도 있지만 기존의 시스템, 기존의 홍보매체와의 차별화를 통해서 보다 특성에 맞게 시정이 올바로 전달될 수 있는 홍보매체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특성화시켜나가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UCC 공모전을 개최한다든지 네티즌이 확대할 수 있는 시책에 역점을 두면서 이메일서비스를 폭넓게 확대한다든지 공격적인 홍보의 채널을 갖추어나가는 데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잠깐,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듯이 대국민에게 이메일 보내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특정 계층이나 어떤 분들한테.

사실 적극적으로 이런 것을 홍보하는 활동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냥 갑자기 생각난 것입니다.

○公報官 尹台熙 예를 들면 공보하면 정보화시대 이전에는 게시공보로 그쳤습니다만 지금은 홈페이지까지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공보에 대해서도 확보되어 있는 이메일 매체에 대해서는 송부해주는 이런 체제로 다양하게 전달해나가는 체제로 전환시키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지금 웬만한 기관이나 단체나 이런 데도 자기의 내부사정, 방향 이런 것들을 다 이메일로 보냅니다.

아주 귀찮을 정도로 홍보하고 있는데 대전시라고 해서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법이 있느냐, 아니면 공공기관이니까 이런 것을 하지 않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판단해볼 문제인데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시민 입장에서 대전시에서 '우리 대전시의 시정이 이렇습니다.' 라는 것을 이메일로 받아본다면 상당히 기분 좋을 것 같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公報官 尹台熙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다 하셨어요?

아까 제가 얘기한 시민참여 쪽에.

○公報官 尹台熙 시민참여 확대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발행되고 있는 이츠대전의 명예기자의 참여활동을 활성화시킨다든지 그리고 제보하는 시민의견을.

郭泳敎 委員 이츠대전과 UCC는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무엇인가 그렇지 않은 쪽에 새로운 시민 수요자 중심으로 홍보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는가.

○公報官 尹台熙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제시되어 있는, 확보되어 있는 자체 홍보매체 그렇게 하면서 그 이외 홍보매체의 확대 여기에 대해서.

郭泳敎 委員 이츠대전 이런 것 잘 안 봅니다.

그것 가지고 자꾸 얘기하시니까 답답한 거예요.

UCC 이런 것 잘 안 봐요,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

별로 여기에 대해서 감동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정확한 방향을 알고 답변해 주세요.

○公報官 尹台熙 매체별로 아까 업무보고 때 보고드렸습니다만 기존의 신문, 방송, 인터넷, 전자매체 간행물 다양하게 되어있습니다만 최근 급격히 증가되는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LED, LCD 홍보매체와 각 기관단체, 단순하게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뿐만 아니라 민간단체와 연계를 통한 이런 홍보의 다양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郭泳敎 委員 새로운 방법을 고민하고 해서, 문제는 시민이 대전시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목적입니다.

그 목적에 걸맞게 해야 하는데 아까 답변하신, 예를 들어 이츠대전이라든지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매체는 실제 그렇게 효과가 없었어요.

그것을 효과있게 하는 방안을 새로 만들든지 하셔야만 하지 지금 방식으로는 크게 국민들한테 변화와 감동을 느끼지 못할 것 같다는 판단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公報官 尹台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고,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감사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문제점은 스스로 잘 알고 있고, 그러나 지금까지의 감사관실의 성과가 어떻게 됐느냐 하는 부분은 미지수였다 또 일부에서는 공정한 감사가 되지 않고 표적감사성이 많았다, 현 집행기관의 방향에 맞추어서 감사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다는 일부 얘기도 들리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의회에서 다년간 호흡을 맞췄고 또 많은 행정경험이 있는 우리 새로운 감사관께서 가셔서 잘 하실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감사가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칭찬, 격려, 우수사례를 하고, 다 좋아요, 이런 것도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감사관의 역할이 그동안 정말 어떻게 우리한테 자리매김 되어 있었던가, 본연의 감사관의 역할이 있었는데 그것이 첫째 공무원들에게 감사관실은 어떠한 이상과 어떤 모습으로 자리매김 되어 있었나, 시민들이 바라는 감사실은 어떤 것인가 하는 부분에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그랬을 때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일부 공무원들 사이에서 감사관실은 따뜻한 칭찬, 격려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표적이고 무엇인가 공정하지 못한 느낌을 받는, 오히려 어그리(agree)가 되지 않는, 받으면서도 '왜 나만' 이라는 것이지요.

물론 잘못하지 않은 것을 감사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분명히 잘못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상대적으로 형평성이 맞을 때 구성원들은 동조하는 것인데 그렇지 못했다는 측면이 있으면 이것은 불만요소로 자극된다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모든 사람들을 다 공정하고 만족스럽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공정함을 기하도록 그리고 다 그럴 수 있다는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감사를 앞으로 해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는 결국 잘못된 것을 지적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니까 맞춤식 감사, 이것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알겠지만 사실 감사는 예방하는 감사가 중요하고 사후에 잘못된 것은 반드시 문책하는 감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본방향은 아마 그렇게 가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감사를 해주시기 바라고, 말미에 보니까 내부감사를 강화해서 일상경비 같은 것을 잘하겠다고 했는데 회계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자체 내부감사 실시, 이것을 우리가 몰라서 썼으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새삼스러운 것도 아닌데 정말 이런 의지가 있다면 이것부터 고친다면 잘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어떻게 감사가 돼서 어떻게 시정됐고 얼마나 많은 문제점들이, 감사관실에서 이런 것들을 했는지 그런 부분들도 본 위원 판단에는 의아스럽다 이런 부분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이제 감사관실이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얼핏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정책집행자와 대등한 위치에서 어떤 면에서는 감사관실의 위상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맞추어져 있다면 곤란하다 상당히 독립성도 유지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그런 측면이 되지 못하니까 아마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새로운 감사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監査官 孫聖道 감사관입니다.

곽영교 위원님께서 감사관실 기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신 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몇 가지 지적된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감사관실에서 하고 싶은 집행기관에 대한 일상경비입니다.

시본청은 그동안 일상경비를 행정자치부라든지 감사관에서 감사를 한 번도 안 받았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감사원 감사거든요, 그래서 자체 감사요원을 동원해서 47개 실과에 대해서 금년 하반기 일상경비에 대한 집행기준을 만들어서 감사에 지적이 안 되도록 예방차원에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맞춤식 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방감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후감사는 물론 문책이 따라야 할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사후감사보다는 사전에 감사활동을 많이 해서 저희 직원들이 적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관실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감사가, 감사의 원칙은 합법성입니다.

그 합법성이 흔들리면 안 되겠지만 합법성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일부 경직된 감사를 하다보니까 불이익을 받는 사람도 있고 또 공정하지 못하다는 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금년도 감사 방향은 합법성을 원칙으로 하고, 거기에 합목적성과 효과성을 겸비해서 유연성 있게 감사를 할 계획입니다.

다만 금품수수, 향응, 음주운전 이런 공직자로서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결여된 비리공직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처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년과 같이 너무 경직되지 않게 우리 시정이 성과물이 나타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고 감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시민들이 느끼는 감사라든지 표적감사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도 감사를 하면서 외부 전문가라든지 명예감사관, 옴부즈맨이 30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세무, 회계, 건축, 토목 전문가가 15분 있고 여성도 15분 정도 있습니다.

그분들을 자체감사에서 두 분씩 참여시켜서 감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공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금년도 감사는 유연성 있게, 목적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감사를 할 계획입니다.

郭泳敎 委員 합법성, 합목적성, 효과성을 금년 감사의 목표로 두겠다는 측면은 좋은 얘기인데 여기에 하나 당부한다면 신속성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지난번 버스파업 때도 감사 안 했잖아요 그동안.

안 했다가 문제가 되니까 언론에 자꾸 노출되니까 뒤늦게 사후감사 하는 것입니다.

또 연정국악문화회관도 신문에 나고 한참 되니까 감사했잖아요.

그 전에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인데 왜 감사 안 했습니까, 그럴 때는?

버스준공영제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은 업무해태를 했고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문제를 인지한 즉시 감사관실은 작동해서 정확하게 그 부분을 감사해야 할 것이다, 이게 그냥 슬쩍 넘어가면 끝나는 것이고 꼭 문제가 돼서 언론에 보도되고 시민들이 관심을 갖게 되면 마지 못해서 하는 식의 감사관행은 버렸으면 좋겠고 여기에 신속성, 즉시성이라고 해야 하나요, 시의성 이런 것 넣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監査官 孫聖道 맞습니다.

郭泳敎 委員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오늘 업무보고를 받는 부서가 기획관리실하고 공보관실, 감사관실, 굉장히 중요한 부서 같습니다.

모든 부서가 물론 다 중요하지만 오늘 업무보고 부서가 특히 더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그만큼 또 책임감도 강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기획관리실은 모든 업무를 기획하고 또는 그 업무 추진에있어서 잘못된 점이나 이런 것을 핸드링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이 더 중요한 부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금년 한해는 굉장히 중요한 해라고 모두 인식을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양승찬 기획관께서 업무보고에도 얘기했지만 내년도에 여러 가지 중요한 행사들도 많고 국제행사들도 있고 체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적에 사실은 본 위원 개인생각이기도 하고 시민들의 생각이기도 하겠지만 금년이 우리가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런 해가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업무는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받고 그때 얘기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당부랄까요, 그런 면에서 몇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이 지난번에 저희들이 연말에 카이스트를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카이스트를 방문했을 적에 거기에 대외부총장이셨던가로 기억이 되는데 그 분이 하는 얘기가 "우리도 사실은 대전사람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은 시사하는 바가 뭐냐하면 우리가 대언의 모든 것을 특성화시키고 얘기할 적에 연구단지 또 카이스트가 있고 과학도시, 이런 것을 대전의 특성화라고 얘기하면서 과연 그런 사람들을 우리 대전에서 그런 주요한 활동할 수 있는 인적자원들을 활용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을 한번 이 시점에서 조금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활용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물론 카이스트하고의 여러 가지 연계관계도 있고 하겠지만 그 사람들은 대전에서 그렇게 거의 몇십 년 동안 뿌리를 내리고 살면서도 항상 이방인이라고 느끼는, 외지인이라고 느끼는 이런 것을 가슴에 품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대전시민 속에 동화되어 있지 못하다고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시정을 펼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어떻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부분인가 또 시정에 반영될 부분인가 그런 것을 얘기 듣고 싶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이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이스트를 포함해서 대덕연구단지가 흔히 표현하는 대로 대전에 있으면서 섬처럼 또 대전에 동화되지 못한다는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같이 공감하고 여러 차례 주변 여론에서도 그런 지적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있는 우선 성과의 산출물을 우리 시에 도움이 되게 하는 부분도 많은 노력을 했고 거기에 사시는 분, 거주하시는, 실질적으로 종사하고 거기에 속해 있는 분들이 진정으로 대전시민으로 느끼게 하는 그런 일련의 작업들을 계속 해왔습니다만 양면성이 좀 있습니다.

그쪽에 계신 분들의 전문성이랄까 내지는 약간의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룹 형성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시장님 이하 저희 새로운 민선 4기에 들어와서는 적극적으로 그래서 일부러 협의체라든지 행사라든지 또 직접적으로 연구단지를 기관별로 간부들이 시장 이하 같이 방문해서 하는 프로그램 또 각 산하기관·단체, 법원이라든지 검찰, 군부대, 각종 기관에 계신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거기를 안내해서 동화시키려는 프로그램에 많은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많은 아이디어나 조금 더 많은 새로운 제안이 있으시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그분들이 진정한 시민으로 활동하고 그분들이 연구한 성과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전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충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제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당선인께서 대전을 방문하시면 방문장소를 카이스트나 연구단지로 해달라는 말도 또 드렸고 계속적으로 대외적으로 그들이 자긍심도 갖고 대전시민과 연계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숙제를 가지고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형태든지 그분들과의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도 참고도 있고 네트워크를 갖고 계신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안을 해주시면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집행기관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을 참여시키는, 그러니까 거기에 기관이 존재한다, 그것으로 우리가 관광코스에 넣는다든지 중앙에서 누가 오면 거기하고의 간담회를 일회성으로 갖는다든지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런 접근방법이 좀더 그러니까 시정에 참여시키고 그런 부분이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것하고 같이 따라서 우리가 지금 정부종합청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에 그 부분도 역시 이것하고 맥락을 같이 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몇 개 청이 들어와 있고 얼마 정도의 인원이 있는 건 실장님께서 아시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청사관리청까지 10개 청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공무원 숫자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왜냐하면 거기 가 있는 언론인 출신의, 그쪽에서 근무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청만 해도 8개 청이 있고 또 국가기록원하고 한국철도공사, 감사원 대전사무소 이것을 합하면 3개 소 포함해서 거의 4,800명 정도의 공무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도 대전사람이지만 대전에 있으면서 이 사람들하고의 관계도 역시 대덕연구단지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은 맥락에서 굉장히 거리가 멀다는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캐치프레이즈를 "이제는 가족입니다." 또 여러 가지 가족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시정의 방향성도 잡고 하지만 가족이라는 개념이 이 사람들이 거의 5,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대전에 와서 근무하는데 실제로 여기서 거주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주말이면 가는 사람들도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30대∼40대 초반까지는 이쪽에 가족이 전체가 이주해서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나머지 그 이상 40대∼50대 이런 분들은 주말부부로 해서 서울을 간다고 그러는데 이런 분들도 사실은 우리가 조금 더 끌어들여서 활용해야 되는데 그런 면이 거의 안 되고 있다, 스킨십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노력이 굉장히 오래 됐는데도 불구하고 대전시에서 그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 부분이 너무 아쉽다, 그런 얘기를 누차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 많이 있잖아요, 그쪽 청사하고 체육대회를 같이 한번 한다든지 토론회나 또 이런 데에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서 한다면 사실 국비 확보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그분들이 다 엘리트 공무원들이고 나중에 중앙부처에 가면 어떤 핵을 이룰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대전에 와서 그 사람들이 대전의 이미지를 좋게 가지고 대전에 대한 애착을 느낀다면 서울 같은 데 자기들이 어떤 포지션을 가졌을 때에 정말 노력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초적인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좀더 해야 되지 않는가, 그것은 기획관리실뿐만 아니라 공보실 자체에서도 그런 데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모든 것을 계획이나 이런 것 할 적에 좀 참고해서 펼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아주 정확하고 올바른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3청사가 이주해 올 때 각종 그런 것들을 예견해서 여기에 정착시키고자 하는 노력의 여러 가지 일환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말씀 지적해 주신 사항을 포함해서 저희들도 일부 구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중요한 정책과제로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총체적으로 그 프로그램을 스크린을 해서 새롭게 대안도 제시하고 이 계제에 우리 지역에 동화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종합적으로 저희 정책과제로 삼아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대전시정에서 지금 계속 중요시 여기는 것이 과학과 문화·관광, 이것을 굉장히 중점사업으로 내걸고 또 방향성으로 잡고 있는데 사실 문화 부분에서 우리 대전시에서 지금 브레인이라고 할 수 있는 저쪽 대전발전연구원 거기에서도 연구원들을 보면 문화담당연구원이 없어요.

없고 의원들이 의회에서도 입법정책실에 문화예술에 관한 것을 얘기를 듣고자 해도 그런 전문인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시책에 반영을 시켜서 그런 전문인력들이 문화예술 분야의 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복안 같은 것은 가지고 계십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아시는 것처럼 종합행정을 하는 저희 시정으로서는 여러 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문화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아직은 그렇게까지 다 갖출 수 있는 여건이 못 돼서 그런데 반드시 고려해야 될 분야 중에 대표적인 분야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문화가 단순히 전시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산업과 연계되는 부분이 점점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 주요한 자원으로써 관리해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공무원은 물론이려니와 대전발전연구원 그리고 의회 관련해서 문화전문가들을 육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아직 선언적으로 그래도 구체적으로 사람을 선정하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아직 전문가 풀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올바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할 수 있는 우선 시스템부터 구축하는 노력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공보관실이나 감사관실에도 얘기가 간략하게 지금 다른 질의들이 있었고요.

공보관실을 보면 저희들이 금년에도 보니까 대전시에서 신규사업 같은 이런 것이 31개 사업 물론 올라왔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서 보면 사실 시정에서 펼치는 역점사업들이 시하고 의회하고 시민들하고의 어떤 느끼는 체감이랄까 이런 것이 조금 방향이 다르게 비춰지고 해서 시에서는 그런 부분이 아니다 하고 또 시민들은 다른 방향으로 인식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공보관실에서 그런 것을 좀더 시민을 설득시키고 또 이해시키는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부족했다는 감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더 개발을 해서 공보관실에서 나가야 된다,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모든 홍보업무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방향성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 중에서 간행물 이츠대전이라든가 이런 간행물의 배부체계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한번 점검해 보겠다, 이것은 참 잘 잡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것도 무조건 관행대로 옛날에 했던 그런 체제를 그냥 유지하는 것보다는 한번 점검해서 다시 문제점이 있으면 바꾸는 이런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심의 기능을 강화해서 도입한다는 부분은 굉장히 방향설정이 잘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 부임한 윤태희 공보관이 어떻게 이번에 한번 다른 방향으로 해보겠다는 복안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公報官 尹台熙 이정희 위원님의 질의에 공보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공감하면서 특히 시의회 또 시민 이런 체감이 다르다는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명심해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자체 그런 홍보매체에 대한 활용을 극대화하는 것은 당연하게 추진해 나가는데 예를 들면 방송에 시사프로가 15개 정도가 되거든요.

지금까지 요청에 의한 시사프로에 응하는 이런 것에서 보다 더 우리가 필요한 이런 쪽에서 자료를 제공하고 사전에 협의가 되는 이런 쪽에서 전보다 폭넓게 접근해 나가면서 홍보역할을 높여나가는 쪽으로 접근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감사관실에서도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시장께서 이번에 신년 화두로 던지신 것이 "불광불급" 이런 신년 화두를 던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 일에 소신을 갖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그 일을 달성할 수 없다.' 이런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이 굉장히 중요한 해이기 때문에 우리 전 공무원들이 자기 일에 열과 성을 다해서 자부심을 갖고 매진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였습니다.

오정섭 위원님!

吳丁燮 委員 오정섭 위원입니다.

새해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어쨌든 위원들은 시민의 대변자이기 때문에 시민의 입장에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작년 한해를 돌아보면서 또 제가 연초에 지역상가라든지 주민들하고 접해 보면 진짜 장사가 잘 안 된다, 취직이 안 된다, 그것이 제일 걱정거리예요.

대전시가 어쨌든 이제 민선4기 들어서 시장이 해야 될 역할은 정말 먹고사는 데 시민들이, 그런 것을 담아야 되지 않느냐, 물론 여기 기획관리실 또 감사관실, 공보관실, 지원부서라고는 하지만 그러나 최우선 정책과제가 시민들이 장사가 안 되고 취직이 안 되는 부분을 좀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이 거기에 집중돼야 되고.

그런데 시민들이 볼 때는 아직 대전시가 그런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 뭔가 탁 드러나지가 않아요.

지금 물론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그런 정책들이 인수위에 반영돼서 인수위에서 새정부가 출범되면 여기서 제시한 안대로 어느 정도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여기서 중앙부처에 연계라든가 좋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인수위에서 모든 정책을 입안하고 있으니까 대전시의 안이 많이 포함돼야 되고 그러려면 어쨌든 중앙의 인맥들하고의 인맥 형성이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 시장께서 몇 번 당선자를 만났다고 하지만 그것은 개괄적인 대화일 테고 실무적인 것은 대전시 공무원들하고 인수위팀, 또 인수위팀들이 내내 청와대나 부처로 갈 테니까 그 팀들과의 연계,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인수위의 중앙 인맥은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지역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출신들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역 대변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은 저희 지역과 관련해서 실무적인 창구를 가지고 있고 각 분야별로 그리고 각 부서별로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행정부시장, 시장 그리고 저 그리고 각 국장들이 분야별로 대응을 하고 자료를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가서 설명하는 채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지금도 인수위하고 각 부문별로 수시로 업무보고 하고 그럽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吳丁燮 委員 업무의 현안 문제를 설명하고?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지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라든지 핵의학연구원 그리고 한반도운하 그리고 포괄적으로는 우리 지역공약과 관련된 많은 사항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상징적인 의미입니다만 당선인이 16개 시·도지사 중에 가장 먼저 우리 시장을 만나서 지역 현안을 들 수 있는 그런 채널들도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앙에 인수위의 위원들하고 연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우리 지역에 지금 새로운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인수위나 새정부에서 우리 지역과 관련돼서 특히 경제 살리기 쪽에 저희들 지역산업이라든지 지역의 하드웨어를 갖추는 부분, 이런 것이 반영될 수 있는 노력을 다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차제에 말씀드리면 의견이 있으시면 어느 채널이든 저희들이 고민해서 만들어서 다시 제시하는 그런 절차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고와 조언의 말씀으로 알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을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19쪽에 보면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국가적 차원의 대전발전 정책과제 추진해서 대전의 12개 정책과제, 대통령 당선자 7개 공약, 7개 공약은 이미 공약으로 제시가 된 것이고 이것이 사실은 구체화돼서 실현되도록 뒷받침을 다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장 그리고 부시장 각 부서별로 계속 전담하고 있고 이것은 제목 중심으로 개요만 나와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화시켜 나가는 작업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미반영된 부분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기존 철도를 이용한 광역도시철도망 구축, 이것은 전혀 대화가 안 되고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것도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약사항에 채택되어 있으니까 구체화 작업에 참여하고 이것은 지역 현안으로 해서 저희들이 밑에 있는 원자력 안전성 확보와 관련된, 그러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대덕연구단지 내에 있는 원자력 안전성이 확보되는 보상체계, 지원체계에 넣어달라는 법 개정 사항이 들어가 있고 그것과 연계된 원자력병원을 원자력암의학연구원으로 확대 개편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이 지역에 설치해 달라는 건의를 동시에 하고 있고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진입도로, 대전역에서 연구개발특구로 직접 들어가는 그 도로에 대해서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역 현안과.

이것 이외에도 저희들 지역과 관련된 현안은 적극적으로 계기가 있을 때마다 가서 제시하고 있고 의견을 좁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선은 공약사항에 인수위가 굉장히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노력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공약한 사항이니까 이것만 지켜지면 대전이 더 이상 바랄 나위가 없을 것 같아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吳丁燮 委員 대덕첨단기술산업화단지 조성, 첨단과학기술테마벨트 조성, 로봇연구 및 생산클러스터 구축, 자기부상열차연구·생산집적화단지 조성, 암전문치료장비개발집적화단지 조성, 세종시권역 광역 연계교통망 구축, 국립 근·현대사 박물관 건립, 이것이 대통령 공약사항인데 이것은 대통령이 공약을 했기 때문에 대전시가 어떻게 공약을 지키도록 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렇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吳丁燮 委員 본 위원은 민선4기에 아마 이 현안문제만 해결되면 더할 나위가 없다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이것이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 당선인 초보자 시절부터 저기를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저희들이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것을 할 때.

그러니까 우리 지역현안이 반영될 수 있는 채널을 가지고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빌 공'자 공약이 돼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실질적인 접촉을 하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오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이것을 어떤 색깔로 어떤 무게로 어떤 크기로 이루어 나갈 것이냐 이것 핵심사항인데 이 부분은 계속 자문도 받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굵직굵직한 사업들입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吳丁燮 委員 걱정되는 것은 진짜 이것 '빌 공'자 공약으로 남지 않도록 아니면 축소되거나 다른 방향으로 변형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알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런데 이 역할은 대전시가 참여를 했기 때문에 대전시가 계속해서 체크하고 인수위에 아니면 새로 조직이 되면 각 부처 장관, 지역 정치인사들하고 협력해서 반드시 실현시켜야 되거든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吳丁燮 委員 다른 데 신경 쓸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미 대통령 공약으로 이명박 당선자가 자기가 공약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조기에 실현시킬 것인가, 제대로 실현시킬 것인가, 여기에 중점을 둬야된다고 생각합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잘 알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또 한 가지는 11쪽에 보면 신축적이고 효율적인 조직관리,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도 상당히 조직문제에 대해서 세심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탄력적으로 정원을 수시로 조정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조직 진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계기가 되면 저희들도 중앙정부에서 중앙조직 자체를 중앙부처 중심으로 개편하고 있는데 이것이 행정안전부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판단하기에는 지금 지방에 대한 조직관리계획 같은 것을 수립해서 신정부 출범과 동시에 아마 시달을 하고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에 앞서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향후 2010년까지 조직정원을 얼마를 어떻게 조정해서 슬림화하고 지금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처럼 일하는 중심으로 부서를 조정하고 민간위탁을 한다든지 법인화한다든지 하는 일련의 작업들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감축조정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계량화된, 아직 제시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늦어도 2, 3월 이전에 저희들이 제시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이 부분 역시도 중앙정부가 새로운 정부가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지방정부도 변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업무보고한 내용대로만 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봐요.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현실에 부합되는 직종별·직렬별·직급별 정원책정비율을 조정한다, 지금 밖에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축소해야 될 부서 또 확대해야 될 부서 다 눈에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조직을 그대로 이끌면서 행사를 치르면 새로운 조직을 만들고 그것을 관리하게 또 새로운 조직을 만들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관행이었거든요.

이제는 새로운 일거리가 생기면 거기에 맞는 공무원들을 차출해서 새로운 조직을 만들도록 해야지 꼭 정원을 늘려서 해서는 곤란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반드시 필요한 조직은 아주 신속하게 만들어줘야 되겠지요.

기획관리실장께서도 지난 연말에 조직 개편을 하면서 사실 위원들 입장에서 이런 얘기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대전시의회가 뒤떨어진 부분이 바로 시의회가 무엇을 하는지를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의회에도 영상팀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실장께서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연초에는 구성이 돼서 이것이 움직이도록 하겠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답변을 가지고 확인해 보면 전혀 깜깜해요, 깜깜.

의회도 그렇고 또 현지에 있는 집행부서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시의원들과 약속은 시민과의 약속이에요.

대전시의회가 타시·도에 비해서 늦게 출발했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를 위해서 대전시는 무엇을 하고 대전시의회는 무엇을 하고, 우리가 뽑은 대표들이 가서 무엇을 하느냐를 시민들에게 알려야 되기 때문에 영상팀도 필요하겠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제안했던 거거든요.

그렇다면 적어도 지난번 조직개편에 포함되기에는 시기가 부적절하다고 그래서 그렇다면 연초에 그런 문제는 신속하게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를 보니까 인원문제, 예산문제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것이 6개월 또 흘러가고 또 1년 흘러가야 될 사안이 아니거든요.

이런 문제는 그래서 '공무원들이 참 변화하지 않는구나, 참 막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해야 할 부분 또 하지 않아야 할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서 우선순위가 결정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실망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시민들 입장에서도 그럴 거예요, 무엇을 해서 하면 공무원 입장에서는 규제 일변도거든요, 잘 안 돼요 이게.

다시 검토하고 검토하면 그때서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거든요.

무엇인가 언론에서 나오고 질타하면 그때 움직입니다.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시민들이 생각할 때, 우리의 공복이 저래서야 되겠느냐, 정말 성실한 자세로 일을 하는 것이냐에 대한 여러 가지 불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총론적으로 말씀해주신 공무원조직의 탄력성이 적은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희들도 공감할 뿐 아니라 제가 앞서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도 슬림화하고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자고 하는 것이 우선 당장 집행기관에서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더 필요로 하고 느끼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위원님이 대변해주시는 것처럼 시민의 요구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서 발표도 하고 추진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부적인 복안은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회사무처의 영상팀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직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의회사무처도 직원이 개편됐습니다만 처장 이하 의회에서 공식적인 직제 요구를 저희들한테 주면 직제가 반영되는 가장 빠른 시점에 그것을 반영해서 조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는, 그 이전에 오늘 공보관이 왔습니다만 추가답변을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실에 있는 영상기사가 의회에서 판단하기에 단기적으로 일시 차출해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직제가 되기 전까지 쓸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그렇게 활용할 수 있겠다는 그 말씀을 두 가지를 드렸습니다.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선 직제와 관련해서는 의회사무처도 지금 직원들이 다 바뀌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식적으로 조직관리부서에 의회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전달해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할 사항이라든지 직제정원에 관한 것은 가장 빠른 조직개편 시점에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 그 전에 공보관실에 있는 영상기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그 당시 정확히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 의견을 듣기로는 단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공보관실의 의견은 현재로는 인터넷TV방송과 직접적으로 방향이 바뀌기 전까지는 우선 공보관실 자체에서 쓸 수밖에 없는 여력이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은 해줄 수 없다고 해서 다른 대안을 고민해보자는 선에 있습니다.

추가로 필요하다면 공보관이 실질적으로 조직개편 전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더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공보관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公報官 尹台熙 공보관 답변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개략적인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 연말 인터넷TV를 개국하면서 시의 영상실 인력을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TV 기능에 영상실 기능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현재 영상실을 그대로 존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실무적으로는 현재 인력 범위 내에서 최대한 같이 협력 지원해 나가는 이런 체제로 가되 빠른 시일 내에 개편방안을 해서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이 부분도 대전시민에 대한 알 권리, 시정에 대한 홍보 측면에서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알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14쪽에 보면 공기업 경영혁신 추진 부분, 매년 나오는 얘기인데 공기업 경영혁신, 이번에 작년과 금년에 걸쳐서 새로운 사장들이 취임했고 임원들이 새로 구성됐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아직도 대전시가, 물론 이쪽의 업무보고한 내용을 보면 상당히 혁신, 합리적인 경영체제 마련, 창의적인 리더십 발휘 좋은 업무보고를 했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그것과는 다른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능한 임원진들로 새로 구성됐다고 하면 그분들한테 책임경영, 자율경영도 강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사사건건 규제하고 통제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어느 정도 1년간 자율권을 주어서 그 성과를 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해 평가를 해주어야지 지금 그분들의 얘기는 와서 보니까 자기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없다, 한결같은 얘기예요 각 산하기관 사장들이.

그래서 창의적인 경영, 창의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고 싶어도 한계가 있다는 얘기들을 이구동성으로 합니다.

그런 현장의 목소리도 잘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소신을 갖고 왔으면 적어도 1년 단위로 성과를 얼마나 냈는지 그 성과에 따라서 급여도 차등지급되고 구조조정도 그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방공기업 공사·공단과 관련해서 오정섭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 그런 얘기를 같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정섭 위원님 대안을 제시한 부분에서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아시는 것처럼 새로운 시장이 민선4기가 출범하고 공사·공단에 대한 일종의 인적정리 내지는 쇄신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지난 한 해 동안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새롭게 그래도 전문성이 높고 그 중에서도 고민해서 경영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선정해서 간부진으로 배치했다고 저희들도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저희들도 자유롭게 경영혁신을 통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양면성이 있습니다.

한 면으로는 공사·공단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지방공기업법」에 그리고 관련조례에 따르는 시에서의 공식적인 지휘감독 권한만을 행사하고 기타 행여라도 자율성을 침해하는 그런 일들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부연설명을 하면 공사·공단 관련조례라든지 정관이라든지 내규정비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분들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시에서 도시철도공사라든지 동물원이라든지 엑스포과학공원 엄청난 지원금이 나가잖아요.

그들 스스로 하는 얘기가 지원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사실 그렇지 않아요?

경영성과에 따라서 도시철도공사가 금년에 얼마나 지원됩니까, 한 240억원 되나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정확한 액수는 결산해봐야 하지만 그 정도 액수가 됩니다, 220억원에서 240억원.

그래서 저희들도 단기적인 목표는 그것을 200억원 이내로 줄여가는 목표를 설정합니다.

吳丁燮 委員 그러니까, 동물원도 매년 40억원 정도 나가나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30∼40억원 정도 됩니다.

吳丁燮 委員 그런 것들을 이제는 줄여나가면서 대신 경영이 잘 되면 인센티브를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맞습니다.

吳丁燮 委員 만약 경영성과가 나쁘면 그들 스스로 상여금을 못 가져간다든지 봉급을 10% 깎는다든지 이런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하고.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신임 경영진들한테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그렇게 주문하고 있고 타깃을 그렇게 설정했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냥 잘 경영하든 못 경영하든 시에서 240억원 매년 지원해준다고 하면 누가 일을 하겠느냐는 얘기예요.

안에 있는 공무원이 하는 얘기입니다, 공사직원들이.

동물원도 마찬가지예요, 잘하든 못하든 매년 40억원씩 시에서 대준다고 하면 누가 열심히 하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사장도, 밑의 직원도 그냥 주어진 일 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개선시키자는 얘기지요.

그것은 반드시 경쟁원리, 성과급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새로운 사장들이 왔기 때문에 그분들의 자율경영도 강조해야 하지만 따라서 책임도 무겁게 지워줘야 한다는 것을 명시했으면 좋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알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새해 벽두부터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제 많이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들도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것과 실제 내가 사는 동의 조그만 점포를 방문해보면 다 달라요.

그분들은 지금 정말 힘들다고 해요 그리고 대전이 제일 취직이 안 되는 도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들이 장사가 안 되고 취직이 안 된다는 목소리를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기획관리실이든 공보관이든 감사관이든 거기에 정책과제를 두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지 과시용이나 아니면 전시용으로, 아니면 뜬구름 잡는 식으로 일을 추진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야 업무보고한 대로, 참 업무보고 내용 보면 구절구절이 아주 공감이 갑니다.

대전발전 전략과제 구체화 내용 보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개발을 추진한다 이런 것들이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야 하거든요, 이렇게 그냥 구호로서 그칠 것이 아니라.

제가 어제도 오후 내내 연초라서 지역에 있는 상가를 방문하면서, 똑같습니다, 장사 안 돼 죽겠다.

그런데 물론 그분들 얘기가 개선시킬 점도 있고, 요즘에 보면 자동카메라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설치하다 보니까 더 장사가 안 된다, 그분들 얘기로는.

사람이 단속하지, 자동카메라가 주차단속하지, 그러니 누가 이리로 오겠느냐 저 이마트나 어디로 가지.

그러니까 동네 점포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취직이 안 된다, 대전에 취직할 데가 어디 있냐, 전부 대구나 부산으로 간다, 왜 그렇습니까?

10년 전쯤에 대전시가 산업단지라도 조성해놓고 기업들 어느 정도 오도록 했으면 이런 결과 안 나올 것 아닙니까?

대전에 뭐가 취직자리가 있어야 취직이 되지요.

그런 부분을 대전시에서 중점과제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시민들이 느낍니다 그래야.

'아, 일 좀 하려고 하는구나' 지금 시민들이 볼 때 장사 안 되고 취직 안 되는 입장에서 보면 나무심기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런 게 볼썽사나운 거예요.

도로 막 파헤치고 다시 인조블록 깔고 자전거도로 만드는 것 자체가 필요하긴 하지만 시민의 입장에서는 먹고사는 것도 힘든 입장에서는 왜 저러냐 이거야 왜,

그 돈 가지고 기업이라도 하나 유치하고 조그만 사무소라도 하나 만들어서 직원들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게 시민들의 목소리입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무엇인가 시민들이 '괜찮아지는구나', '장사도 잘 되는구나', '대전에 큰 회사도 온다더라, 우리 아들 취직 잘 되겠네'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해줘야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상당히 거시적이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서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도 그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병행해서 저희들도 구두선이 아니고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측면에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염려스러운 것은 저희들이 자화자찬을 하자는 말씀은 아니고 경제가 상당히 상대적이고 심리적인 요소도 많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지역은 2.5차 내지는 3차 산업을 중심으로 도시의 성격이 규명되어있기 때문에 고용과 실업에 대해서 여타지역과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7대 도시 가운데 실업률이 두 번째로 낮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런 것들이 반영 안 된 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가장 젊은 층이 많은, 대학졸업자가 가장 많이 배출되는 지역이 또한 대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연계해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부분에 시장 이하 전적으로 금년에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저희들도 노력하려고 하고요, 앞서 말씀해 주신 지역상가에서 소상공인들이 상업에 전념해서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한 군데를 건드려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의 시정감각의 방향을 총체적으로 그렇게 잡으라는 조언의 말씀으로 알고 그쪽으로 초점을 맞춰 나가도록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외적인 요인입니다만 경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시민심리라든지 주변 여론 주도층의 심리적인 요인도 크게 작용되기 때문에 지역을 따뜻하게 하고 살찌우는 데 그런 노력들은 여론형성층에서도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건전한 비판도 필요하지만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의 여론을 좋은 방향으로 가는 노력은 양면적으로 같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의 말씀으로 알고 나무심기라든지 다소라도 전시행정적인 요소로 비칠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계획을 잘 조정해서 시민들과 접점을 찾아가는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새로운 변화에 맞추어서 대전시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오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2008년이 밝았습니다.

쥐띠해라고 하는데 대전시가 올해는 쥐처럼 지혜롭게 부지런히 일해서 경제도 살아나고 또 새정부가 들어선 만큼 새정부와의 협력을 잘해서 대전이 많은 성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전시 공무원이 그동안 한 것을 보면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각자 맡은 바 성실히 일을 추진해 왔고 그 성과로 인해서 작년에는 많은 수상을 할 정도로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인수위라든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과 많은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송석두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들 수고 많았고요, 물론 시장께서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기대가 되는 것은 새로 교육을 받고 와서 보임을 받은 실무 책임자들 계신데 기대가 큽니다.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대전시가 그동안 대형국책사업 유치에 많이 실패했다고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만 사실 유치하지 않아도 될 만한 것들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런 부분에서 큰 아쉬움은 없지만 문제는 대형국책사업 유치도 좋지만 대전에 있는 역량이 또 대전에 있는 자산이 유출되는 것도 막아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그동안 봐왔고 그런데 한 가지 사례만 말씀드리면 행복도시가 얼마 안 있으면 바로 우리 대전 인근에서 거대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행복도시가 대전에 얼마나 실익이 있겠느냐, 사실 지방분권이라든지 분산정책의 일환으로 우리가 찬성했고 수도권의 비대함을 전국에 분산시켜야 한다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해와서 행복도시가 추진됩니다.

그런데 행복도시가 추진됨에 따라서 전국에 많은 공기업들이 분산됐는데 대전같은 곳에는 단 하나도 배정되지 않은 그런 어려움도 있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행복도시에 관련해서는 더 많은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피해에 대한 대책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광역교통망이라든지 또 컨벤션센터의 문제, 농수산시장의 문제, 여러 가지 문화예술의 시설들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을 텐데 다행히 광역교통망 같은 경우는 한나라당 대통령 공약사항 중에, 행복도시건설청에서는 BRT로 하려고 했었지요, 한나라당 공약은 지하철로 계속 연결하겠다는 공약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별도의 협의가 있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오정섭 위원님께도 공약과 관련돼서 말씀드렸는데 현재는 변동된 것이 없습니다.

현재는 공약 그대로 살아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저희들이 계속 협의하고 있는 중이지요.

지금 인수위에서 결정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새로운 내각이 편성되고 새정부가 출범되면 공식적인 논의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때는 어려움도 많으리라고 판단됩니다.

막대한 비용이라든지 행복도시의 성격이 어떻게 갈 건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하면서 저희들 나름대로 당초 공약대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은 계속 밀고 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행복도시건설청에서는 '그것은 다음에 행복도시 시작하고 협의해라' 이런 정도의 답변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정부 활동을 철저히 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고요, 대전의 지역경제가 살려면 많은 대책들이 있겠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하시는 말씀들은 우리가 굴뚝산업이 올 수 있는 환경이 아니고 한데 결국 대기업의 핵심사업이 오지 않으면 중소기업이라든지 벤처기업이라든지 연구단지의 연구성과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역경제가 견인되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대전의 역량을 무엇으로 해야 할 것이냐, 결국 콘텐츠 개발이라고 봅니다.

현재 있는 역량을 자기고 각종 문화 콘텐츠 또는 여러 가지 콘텐츠 개발을 통해서 그것을 가지고 행복도시가 오더라도 행복도시에 대한 우리 콘텐츠의 활용, 또 인근 도시에 있는 여러 가지 경쟁시설들에 대한 우리 콘텐츠의 활용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를 약 10년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해야하리라고 봅니다.

올해는 새정부가 시작되고 능력 있는 공무원들께서 새정부의 정책과 대전시 발전정책을 잘 맞추어서 대전시를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걱정해주시는데 정확하게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상황과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느 채널이든 어떤 경로든 조언의 말씀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같이 반영해서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마지막 감사관실 간단한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작년 말에 복지시설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기획감사한 것이 있지요?

여러 가지 시정이라든지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서면으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監査官 孫聖道 예.

○委員長 吳榮世 그리고 작년에 행정자치부 감사를 했는데 내가 몇 번 요청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다고 하는데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곽영교 위원께서 감사관실이 관행적인 감사를 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연정국악문화회관의 아쟁 부분에 대해서 전공이냐 부전공이냐 해서 합격된 사람을 불합격을 시켜서 법정으로 비화돼서 재판중에 있지요?

○監査官 孫聖道 행정소송…….

○委員長 吳榮世 피고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감사관으로 되어 있습니까?

○監査官 孫聖道 아닙니다, 1차 피고는 연정국악문화회관장으로 되어 있고 2차 피고는 대전시로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연정국악문화회관 관장은 적법하게 주장하고 합격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피고로 돼서, 그게 소송이 제대로 되는 것입니까?

○監査官 孫聖道 일단 법무담당관실에서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소송 대리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그래서 만약 행정심판에서 소송에서 졌을 때 그것이 하나의 대전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우리 곽영교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너무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 의식해서 관행적인 감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맞는 것 같습니다.

감사관실에서도 새해부터는 이런 관행적인 감사라든지 언론을 의식한 감사를 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監査官 孫聖道 그동안 관행적인 감사라는 것이 어떤 표현으로 비쳤는가는 모르겠지만 저희 내부적으로는 우선 감사일정이 죽 있습니다.

그리고 표적감사가 되지 않도록 명예감사라든지 외부 전문가를 통해서 내부적으로 질서를 확립하고 있고, 보도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기능이, 아까도 곽영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사전예방이 제일 중요합니다, 감사에서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러한 비리공직자에 대해서는 감사를 안 할 수 없고요, 일단 감사가 들어가면 거기에는 문책이 꼭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후에는.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새해부터는 이런 것을 시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공보관, 감사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업무보고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줄 것을 부탁드리고 특히 기획관리실, 공보관, 감사관은 시정의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고 정확한 홍보 내지는 시정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끌어가는 부서입니다.

각 부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깊이 명심하시어 대전시정이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


○出席委員
오영세곽영교김남욱조신형
오정섭이정희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박춘용
○出席公務員
공보관윤태희
감사관손성도
기획관리실장송석두
기획관양승찬
혁신경영담당관강철식
정보화담당관유명준
법무통계담당관엄명순
정책프로젝트팀장             손철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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