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長 金榮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議長 金榮寬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議長 金榮寬 이희배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소관 위원회별로 금년도 업무보고 청취와 현장방문 그리고 일반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공사·공단의 업무보고를 해당 기관에 직접 나가셔서 청취하신 행정자치위원회 오영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議長 金榮寬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곽영교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運營委員長代理 郭泳敎 운영위원회 곽영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71회 임시회 기간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정례회 및 임시회를 대부분 홀수 월에만 집행함으로써 매회기마다 많은 의안이 제출되어 안건의 충분한 검토 등 의안심사에 어려움이 있어 심도있는 의안심사를 위해 현행 집회일 10일 전까지 제출되도록 되어 있는 의안을 집회일 14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되 긴급한 의안은 수시로 제출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기타 조문 개정에 따라 중복되는 조문을 삭제하고 규칙의 내용 중 관련법 조항 및 용어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榮寬 곽영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金榮寬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오정섭 위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委員長代理 吳丁燮 행정자치위원회 오정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71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등 다섯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법령에 중복된 내용은 최대한 억제하고 자치법규 성문에 필요한 조문만을 반영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조문을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업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일정 규모 이상 매출실적을 달성한 기업에게 포상하는 매출의탑 수상 부문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수를 증대하여 시세체납액 중 기존 3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액에 대하여 대전광역시장이 징수토록 기준을 조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덕구 오정동에 위치한 대전국제학교의 대덕테크노밸리 내 외국인학교 용지로 신축 이전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 의거 무상 대부코자 하는 것이며 한밭종합운동장 부지에 포함된 국유지의 매입과 경남기업 주식회사의 기부채납 신청으로 중구 용두동 목양마을아파트 주변 완충녹지를 시유 재산으로 귀속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대전국제학교 신축 이전부지 매입 건은 학교 측에서 일정기간 경과 후 부지매입을 담보할 수 방안이 확보되지 않는 등 사업추진상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부동의하였습니다.

또 한밭종합운동장 내 국유지 매입과 시유재산 취득 건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동의하는 것으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榮寬 오정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金榮寬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여성회관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김태훈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社會委員長代理 金泰勳 교육사회위원회 김태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71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초노령연금법」제19조제2호 규정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의 지방자치단체 부담에 대하여 대전광역시와 자치구가 부담해야 할 비용부담비율을 정하려는 사항이나 2022년도에는 대전광역시 노인인구 예상비율이 14.2%로 전망됨에 따라 제2조 관련 별표기준은 현실과 부합되지 않아 삭제하고 제2조에 부담비율을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도시녹화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여성회관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여성회관의 명칭 변경에 따라 기관명칭 및 이용대상을 확대 개정하고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기회 부여 및 교육생 편의제공 등 수요자 중심의 교육 운영을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나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목적과 부합되게 "상담 분실"을 "분실 등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대전광역시 복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당연직 위원을 축소하고 위촉위원을 확대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청 지방공무원의 표준정원 및 보정정원이 고시되어 관련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여성회관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榮寬 김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여성회관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金榮寬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첨단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수범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建設委員長代理 朴壽範 산업건설위원회 박수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7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첨단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립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첨단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첨단산업진흥재단을 고용·기업집적·기술혁신 등의 주체인 지역혁신거점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대전테크노파크로 개편함에 따라 관련된 일부규정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관련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위임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첨단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榮寬 박수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첨단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금년도에 추진하게 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

따라서 업무보고 시 의원들로부터 지적이 되었거나 대안의 제시와 개선의 요구가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 및 보완을 하여 150만 시민 모두가 행복함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일주일 후면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이하게 됩니다.

올 설 명절에도 조상님의 음덕을 기리고 엄동설한의 추위 속에 힘겹게 지내고 있는 이웃과 함께 따뜻하고 훈훈한 정을 몸소 나누는 즐거운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인 우리 시의회를 방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과수원도서관 동화나라 독서동아리 회원님과 자녀분들 그리고 한밭초등학교, 성모초등학교 학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