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第172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8年 3月 5日 (水)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72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第1次 委員會
1.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정관 일부개정보고의 건
審査된 案件
(10시 10분 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절기상으로 경칩입니다.
이제는 동면에서 깨어나서 각종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해야 할 시기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년에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기획관리실 소관의 조례안 1건을 심사한 후 보고안 1건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양승찬 기획관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企劃官 梁承讚 기획관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지방행정 지원을 위해 진력하시는 존경하는 오영세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직개편 및 사무위임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사무를 신설·삭제하고 소관부서 및 근거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별표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의 개정 및 조직개편에 따라 인용법령과 소관부서를 정비하고 재위임 사무 중 권한이 장관에서 시장으로 변경된 사무는 조례에 신설하고 시장에서 구청장으로 권한 이양된 사무를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업무추진의 연계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건설기계 검사기간 연장, 2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운행하는 교통수단의 옥외광고물 허가 사무를 신설하고, 전통사찰 등록에 관한 사무를 시에서 추진코자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榮世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춘용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朴椿用 행정자치전문위원 박춘용입니다.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위임사무의 신설·삭제·변경 등 일부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委員長 吳榮世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의사일정 제1항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통사찰이 이번에 대전시가 전통사찰 등록 및 변경에 대해서 시가 하기로 했는데, 그간에는 그러면 구에서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까?
그 업무를 시로 변경하려고 하는 취지와 과거내용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잘 아시는 것처럼 전통사찰의 등록 및 변경업무를 수행하면서 '88년도 이후에 등록사찰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시에서 총괄해서 하는 것이, 그러니까 행정수요가 없는 사무이기 때문에 시에서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면 검토보고에 보면 그간에는 구청장 위임사무였습니까, 등록에 관한 일이?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게 했다가 등록이 문화관광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이 새로 개정돼서, 제4조가 개정…….
○郭泳敎 委員 반영되면서?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郭泳敎 委員 시·도지사로?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그래서 시에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된다는 내용이고 실질적으로는 행정수요도 거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총괄 관리하는 것이 행정수요 측면에서 적절하겠다는 판단이 돼서 저희들이 시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조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별표 중에 푸른도시사업단 위임사무명 중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해서 죽 나오는데 '보문산, 세천, 가양 또 계족산공원에 한한다.'했는데, '다만 계족산공원 중 장동산림욕장 구역은 제외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시스템인가요?
이것이 주한미군 주둔지역 철수한 이후에 무슨 관리구역으로 되면서 그것과 관련된 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것은 장동산림욕장 자체가 구에서 관리하는.
○趙信衡 委員 원래 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이미 구로 내려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이번에 장동지역이…….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주한미국 공여지역으로…….
○趙信衡 委員 공여지역으로 지정이 됐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趙信衡 委員 그것과 관련된 것은 아니에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것은 아니고 구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은 주한미군 공여지역과 관련된 아직 최종 확정이, 지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과 상충되는 지의 여부는 제가 이 자리에서 확답은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원활하게 추진되는 쪽으로 필요하다면 중앙이라든지 이런 관련부처들과 같이 맞춰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趙信衡 委員 공여지역이 되면 혜택이 어떻습니까, 보상이 됩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것은 지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직접 제가 담당자가 아니라서 구체적인 아주 세부적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만 혜택이 있는 것처럼 중앙정부에서 추진했는데 실제 면밀히 검토한 바에 의하면 그다지 실질적으로 혜택이 별로 없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돼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시 내부적으로는 구체적인 혜택이 오도록 하는 부분을 관계부처에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趙信衡 委員 정부에서의 지원입니까, 아니면 미군 측에서의 지원입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정부에서의 지원입니다.
○趙信衡 委員 정부 지원이에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趙信衡 委員 그 부분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겠네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알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에 따라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정관 일부개정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승찬 기획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官 梁承讚 기획관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오영세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도시철도공사 정관 중 비상임이사의 명칭과 기구 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연직 비상임이사의 명칭 변경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맞도록 "교통국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지하철건설본부장"을 "도시철도기획단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기업형 실·본부장제를 도입하는 기구개편으로 기존 2이사 5부 2실 2사업소로 구성된 기구를 4본부 3실로 변경하고, 팀 이하의 기구는 직제규정에서 정하고자 합니다.
기구변경 시 4개 직위가 축소되어 조직이 슬림화되고 별도의 결재단계인 이사가 본부장을 겸하게 되어 결재단계 축소로 조직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입니다.
또한 팀 이하 기구를 직제규정에서 정하여 팀의 구성·조정을 신속하게 할 수 있어 조직의 유연성 확보로 환경변화에 능동적 대응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별도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 대조표와 같이 도시개발공사의 정관 제28조 중 "환경국장"을 "환경녹지국장"으로 엑스포과학공원 정관 제29조 중 "경제과학국장"을 "미래산업본부장"으로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맞도록 각각 개정하고자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공사, 도시개발공사 또 엑스포과학공원 정관 개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榮世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 보고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조직을 슬림화 하고 또 인원은 그렇게 줄이지 않는 상황에서 슬림화시키면서 효율적인 경영을 하려고 하는 의지, 상당히 고무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본부가 지금 5개입니까?
본부는 4개이고 실이 하나이고 그런 것 같은데 이사급이 두 분이 있었습니까?
○都市鐵道公社社長 金鐘熙 예, 지금 이사가 두 분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이사 두 분은 어디로 배치가 됩니까?
○都市鐵道公社社長 金鐘熙 일단 저희 안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영업본부이기 때문에 영업본부, 다음에 시설을 총괄하는 시설본부에 배치할 안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은 이사급이기 때문에 나머지 분야도 총괄할 수 있도록 부가적으로 해서 이분들이 그동안 경력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나머지 업무도 조정 내지 통제할 수 있는 기능도, 규정에는 없습니다만 사장 재량으로 감안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본 위원도 기업에 근무할 당시에 팀장을 하다가 또는 어떤 조직개편이 되면 팀원이 되기도 하고 또 부장이 팀원이 되기도 하는 그런 경우도 봤습니다.
이런 경우도 영업본부장이 이사급으로 되면 지원본부나 기획예산실까지도 담당을 아마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시설본부장이 안전감사실이나 관제실, 운영본부를 관할할 수 있겠군요?
○都市鐵道公社社長 金鐘熙 예,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어쨌든 슬림화를 시켜서 또 효율적인 운영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인데 지난 기업에서 본 위원이 근무할 당시에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 요.
예를 들면 이사급이 본부장을 하고 또 예를 들면 그 옆에 지원본부가 부장급이 맡는단 말이지요.
그럴 때 의사결정의 구조에서 약간의 갈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조정역할 상당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내부적인 운영규정이라든지 또 룰을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都市鐵道公社社長 金鐘熙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세요.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조직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변하는 것은 좋은 방향이라고 보는데 의사결정, 결국은 결재과정에서 영업본부라든지 시설본부에 이사급을 배제하고 결재할 수는 없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조직만 바뀌는 것이지 사실상 실무적인 업무 흐름은 마찬가지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과거와 어떻게 달라지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鐵道公社社長 金鐘熙 지금은 위에 이사가 있고 또 그 밑에 부장이란 직책이 있었습니다.
그 밑에 팀이 있다 보니까 중간에 부장의 역할이 좀 확실치가 않았고 다음에는 또 지원본부, 기획예산실이 같은 영업본부와 동급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기구상으로는 동급입니다만 이사를 하시는 분들은 그동안에 여러 가지 격리라든지 여러 가지 경험을 감안할 적에 결재를 한다는 뜻보다는 어떤 조정의 의미, 서로 융합하는 그런 뜻에서 영업본부와 시설본부장을 이사급으로 하면서 그분들에게 좀더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어떤 사장의 운영의 묘를 기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조직이 잘 돌아가도록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면 현실적으로 팀제가 없어집니까?
○都市鐵道公社社長 金鐘熙 팀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부장제가 없어집니다.
○郭泳敎 委員 부장제가?
○都市鐵道公社社長 金鐘熙 예, 부장 밑에 지금 팀이 있거든요.
○郭泳敎 委員 예.
○都市鐵道公社社長 金鐘熙 그런데 부장을 없애고…….
○郭泳敎 委員 그 팀들은 그대로 있되 그 팀이 지원본부의 결재를 받고 바로 지원본부장은 사장한테 가는데 결국은 과거에는 팀장, 부장, 이사, 사장이거든요.
지금은 팀장, 본부장, 사장, 중간에 하나가 없어지는데 실질적으로 영업본부장하고 시설본부장에게 결재를 안 맡을 순 없어요, 현실적으로?
안 맡고 그냥 통과한다면 사장님 말씀이 맞고 조직이 슬림화 되는데 내부적으로 재량에 의해서 맡게 한다면 결국은 조직만 맡겨놓고 똑같이 흘러가는 것 아니냐, 4단계로.
○都市鐵道公社社長 金鐘熙 실질적으로 전체내용 중에서 80%는 팀장 전결로 하게 되어 있고요.
또 나머지 15%는 거의 본부장 전결이고 사장까지 올라오는 결재는 많지 않습니다.
사장까지 올라오는 것은 실질적으로 다른 본부장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협조적인 측면에서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기본적으로 이것 자체를 폄하하려고 하거나 딴지를 걸거나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장님이 오셔서 무엇인가 조직을 슬림화 시키고 부서간을 통폐합하고 나름대로 개혁해 보려고 하는 측면은 본 위원도 찬성합니다만 그러한 과거의 이사로 계셨던 두 분이 본부장으로, 어떻게 보면 지위 격하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사실상 보면.
그분들의 동의 하에 하셨을 것으로 믿지만 또 업무적으로 그렇게 이중적인 확실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 기업, 물론 공사도 기업형이지요.
그러나 또 공공성을 안 띠고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무리 없이 잘 추진되길 바라는 측면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오신 분들이 기업마인드가 있는 분들이 아니고 다 공무원 하시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동료로 볼 수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지요, 두 분 이사분들을.
그렇다면 결국은 모든 것이 다 내용적으로 다 결재를 득하게 되면 무슨 차이가 있느냐, 업무에서도 그렇다면 분명하게 대부분은 중요한 업무는 물론 영업본부나 시설본부장한테 결재를 득할 필요가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슬림화 시키려면 결재라인을 분명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재량으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바람직한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사장님 의지를 가지시고 지금 당장은 어떨지 모르지만 앞으로 이러한 구조로 간다면 분명히 결재라인도 직접 사장님이 챙기시고 중간에 본부로 기왕에 할 거라면 본부장이 꼭 알아야 될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都市鐵道公社社長 金鐘熙 알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오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조직을 슬림화한다는 차원에서는 긍정적이긴 하지만 체계를 보면 지금 영업본부, 시설본부 이사들인데 이사들하고 지원본부, 영업·운영본부, 이 사람들도 내내 그러면 다시 운영의 묘를 가지고 이사들한테 결재를 보고하도록 그런 시스템을 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요?
○都市鐵道公社社長 金鐘熙 실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80% 정도는 팀장결재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10% 내지 15%는 본부장 결재, 실제 사장까지 올라오는 것은 중요한 방침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실지 다른 본부장도 다 알아야 되거든요, 사장까지 올라올 때는.
서로 협조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결재라기보다는 협조차원에서 협조란에 사인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다 알아야 될 사항을 하는 것이지 이 사람들이 나머지를 통제하고 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吳丁燮 委員 조직상 자기의 조직, 휘하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서의 업무를 관리 총괄한다는 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경영담당이사가 예산이라든가 총무, 운영, 영업까지 다 지휘를 했지만 이 상태에서는 영업본부장이 운영본부나 지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임원들의, 이사들의 역할은 감소됐고 사장의 역할은 굉장히 사장의 영향력이 더 강화된 그런 시스템 아닙니까?
사장을 과연 제대로, 사장이 독선이 흐르거나 판단을 잘못할 때 과연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은 아까 운영의 묘를 살리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말로 하는 것이지 실제 어느 조직에서 자기 밑에 있는 부서가 아닌 것은 절대 터치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都市鐵道公社社長 金鐘熙 지금 이사를 별도로 둔다고 해서 사장의 전횡을 그분들이 막는다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하나 큰 차이가 없는 것이고 사장이 잘못했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시의회라든지 시에서 감독권한이 있는 것이니까 책임을 물으면 되는 것이지 이사가 견제하고…….
○吳丁燮 委員 이 조직이 지금 시하고 협의가 된 조직입니까?
사장이 이사회에서 결정한 조직입니까 아니면 시하고 협의가 된 조직입니까?
○都市鐵道公社社長 金鐘熙 이사회는 거기에 실장이나 국장급이 포함되어 있고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조직개편은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이미 다른 산하기관은 직제가 개정됐는데 저희 공사만 그동안 개통이라든가 등등을 이유로 해서 정부의 방침에 아직 따르지 못했고 이번 본부장을 도입하라는 것은 정부의 기본방침입니다.
○吳丁燮 委員 정부의 기본방침이라는 것은 그것은 획일적이고 의미가 없는 거지요.
신임사장이 오셨으면 사장에 맞는 조직을 만드는 것이 그것이 효율적인 조직이 되는 것이지 정부방침이 이렇다고 해서 그 방침에 따른다는 것은…….
○都市鐵道公社社長 金鐘熙 아니, 정부방침이라는 것은 결재단계를 축소하고 조직을 슬림화하라는 것이 정부방침이고 이 본부를 만든 것은 제가 만든 것입니다.
○吳丁燮 委員 글쎄, 그것이 그 취지에 맞게 한다고 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사급이나 1급이나, 지원본부, 운영본부는 1급이 맡고 있지요, 그렇지요?
○都市鐵道公社社長 金鐘熙 지금 복수직급 되기 때문에 지금 지원본부에 1급도 올 수 있고 2급도 가능하고 또 이사급도 가능합니다.
○吳丁燮 委員 기존에 이사들이 맡은 역할과는 전혀 다른 역할을 맡는다는 거지요.
기존에 이사들은 이사 2명이 총괄을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경영담당이사가 영업부라든지 경영지원부라든가 기획전략부 모든 것을 총괄해서 자기의 고유업무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영업본부는 이사가 하면서 영업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시설본부도 마찬가지로 그 분야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분들도 협조란을 만들어서 협조를 하도록 되어 있다 하는데 그럼 책임성이 없는 거지요, 다만 협조할 따름이지.
○都市鐵道公社社長 金鐘熙 그런데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장까지 올라오는 결재는 전체 결재에 극소수이고 또 그런 과정에서 사장까지 결재할 정도면 다른 본부장도 그 내용을 알아야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협조를 하는 것이지 이분들이 뭐 통제를 한다든가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개정된 조직표를 보면 같은 동일선상에 영업본부, 지원본부, 기획예산실, 안전감사실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요?
○都市鐵道公社社長 金鐘熙 예.
○吳丁燮 委員 기획예산실이나 안전감사실에 대해서 영업담당이사나 지원특별담당이사가, 시설담당이사가 과연 지휘를 할 수 있을까요?
○都市鐵道公社社長 金鐘熙 지휘할 체제는 아닙니다.
○吳丁燮 委員 그렇지요, 지휘할 체제가 아니지요?
이것은 사장 직속이지 않습니까?
○都市鐵道公社社長 金鐘熙 예.
○吳丁燮 委員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임원들은 알아야되지 않느냐 예산, 기획, 이런 업무는 임원들이 알아야 되는 그런 조직,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는데?
○都市鐵道公社社長 金鐘熙 그러니까 그런 때는 사장 결재하기 전에 또 제가 수시로 사장 주관 하에 각종 회의를 개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논의가 되는 것이고 또 사장까지 올 때는 여러 부서와 관련되기 때문에 부서간에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저한테 올라오는 것이지 단독으로 어느 본부나 어느 팀장이 결정하는 것이 사장까지 올라오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吳丁燮 委員 그런데 조직이라는 것은 자기 조직체계의 내에서 움직이는 것이지 사장께서 운영의 묘를 살린다고 하면 운영의 묘를 잘 살리면 그야말로 운영의 묘가 있겠지만 운영의 묘를 다른 방법으로 살린다고 하면 이사라는 임원이라든지 의미가 없다는 얘기이지요.
똑같이 하나의 본부장의 역할에 그친다는 얘기지요, 그럴 우려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임원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본부장으로서의 역할밖에 못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都市鐵道公社社長 金鐘熙 일반회사도 그렇고 다른 기관도 대부분이 본부장 체계로 하고 있고 또 본부장은 이사도 할 수 있고 2급도 할 수 있고…….
○吳丁燮 委員 본 위원이 볼 때 일반회사는 예를 들어서 회장이 있고 사장이 있고 전무가 있고 상무가 있고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죠, 이렇게 안 하지요.
그래서 담담상무도 다 역할 있고 이사도 역할이 있고 하지만 그러나 위로 갈수록 한번 더 거르고 상무선에서 전무선에서 또 거르고 부서장이 한번 거르고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都市鐵道公社社長 金鐘熙 그런 결재단계가 너무 복잡하고 너무 많으니까 결재를 축소함으로 해서 책임도 명확히 하고 결재시간도 단축하자는 정부의 기본취지에 따라서 저희들이 한 단계를 축소했는데 이것은 사장에게 전권을 주시고 또 책임 하에, 또 사장이 잘못할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언제든지 물을 수 있는 입장이니까 현재 본부장제는 저희들이 볼 때는 제 나름대로는 가장 합당하게 또 노조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이것이 잘 운영되면 그야말로 사장이 참 빛이 나는 조직이지만 또 사장이 잘못 운영한다면 그러면 임원들은 그야말로 무사안일에 빠질 수도 있고 자기 분야만 하면 끝나니까, 그리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쓸 이유도 없고 어떻게 보면 무사안일주의로 흐를 수 있는 그런 조직이라는 얘기지요.
○都市鐵道公社社長 金鐘熙 제가 그런 것은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이런 내용들을 스스로 충분히 검토하셨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관에 도시철도공사사장도 말씀하신 것처럼 나머지 3개 공사·공단에도 기존에 이사제가 본부장 체제로의 개편이 공기업상의 전체적인 흐름이고 3개 공사·공단은 기이 완료해서 본부장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사들도 본부장을 맡고 경우에 따라서 1급, 2급들이 다른 본부장을 겸하되 이사라는 그러니까 직급은 그대로 가진 채 경영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직원 형태의, 1급 이하의 직원하고는 다른 형태로 하되 가장 중요한 업무를 본부장들이 이사의 직급을 가지고 그 보직을 맡아서 운영하는 시스템인데 이것은 조직의 효율성 면에서 타공사·공단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같은 방향의 흐름으로 가고 있고 도시철도공사가 성립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운영을 하면서 이번 계제에 제일 마지막으로 본부장 체계로 가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오정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실질적인 이사회 기능의 위축이라든지 횡적인 의사결정의 문제점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장 혼자의 독선적인 운영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의 말씀을 주셨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사회, 의회 그리고 시의 집행기관, 여러 가지 채널에 직·간접적으로 저희들이 경영면에서 평가도 하고 규정상의 문제를 체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장책임 하에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주고 그 후에 공식적으로 이 두 이사는 이사회에 참여합니다.
그것은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러면 시산하 공기업 중에서 도시철도공사만 이렇게 이런 시스템을…….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고요.
○吳丁燮 委員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왜 늦게 이것을 손을 댔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새로운 사장 선임문제 등과 연관해서 아직 이사회 체계를 못 갖춰서 지금 새로운 사장이 와서 조직개편을 단행하게 됐고 그렇게 하게…….
○吳丁燮 委員 아니, 다른 도시개발공사라든가 엑스포과학공원 같은 데는 이미 이런 조직을 오래 전에 갖추었지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본부장 체제로, 아니 이미는 아니고…….
○吳丁燮 委員 언제입니까, 그것은?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시점은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최근에 계속 바꾸었습니다.
도시개발공사도 얼마 전에 본부장 체제로 바꾸었고요, 엑스포과학공원도 본부장 1명에 다른 팀장들이 들어가 있고…….
○吳丁燮 委員 그것이 정부지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서 효율성을 따져서 하는 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정부지침도 있고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같이 판단을 했습니다, 두 가지 다.
○吳丁燮 委員 정부투자기관도 이런 시스템입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러니까 이사라는 직급하고 본부장을 맡는 것은 무게가 있는 자리 그리고 중요도가 있는 자리를 이사들이 보직을 맡아서 직접 관장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정부방침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듯한 조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정말 필요한 조직인지 사장의 지휘통솔에 효율적인 것인지 업무에 효율성이 있는 것인지를 검토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조직의 특성을 살려서.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맞습니다.
○吳丁燮 委員 도시철도공사는 도시철도공사의 특성을 살려야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그래서 저희들로서도 그런 판단을 하고 신임사장과 협의를 해서 말씀하신 대로 효율적인 측면에서 조직의 의사결정구조를 단순화시켜서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쪽으로 고민하고 기존의 이사체계, 어떻게 보면 이사의 권한이 더 큰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때는 포괄적으로 이사들의 역할이 모호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업무미션을 주고 실질을 도모하는 쪽으로 구상했고 그런 협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작용의 우려가 되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시의 승인감독기관으로서 철저히 감독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운영의 묘를 적극적으로 기해나가도록, 오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포함해서 대응해나가도록 하고 일정 시점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본부장 시스템이 적합한 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다시 자체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사장께서는 취임해서 보니까 이 조직이 현재 가지고 있는 조직으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까?
○都市鐵道公社社長 金鐘熙 꼭 안 된다는 것보다는 더 효율적으로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직제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러니까 영업본부장, 시설본부장은 이사가 되는 것이고 지원본부장, 운영본부장, 기획예산실장이라든가 종합관제실장, 안전감사실장은 1급입니까?
○都市鐵道公社社長 金鐘熙 1급도 할 수 있고 또 이사급이 할 수도 있고.
○吳丁燮 委員 그런데 이사가 2명이니까 이사급이 할 수가 없지요.
○都市鐵道公社社長 金鐘熙 어느 자리를 갈 수는 있습니다 또 2급도 가능합니다.
복수직이기 때문에 능력에 따라서는 하위직급도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팀장을 2급도 할 수 있고 3급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융통성을 준 것이 금번 조직개편의 방향입니다.
○吳丁燮 委員 조직의 결재단계를 축소했다는 것은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그러나 동일선상에 있는 사람들간에, 부서간에 과연 이사들이 업무를 조율하고 총괄하고 통제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都市鐵道公社社長 金鐘熙 그것은 인정합니다.
○吳丁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지금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근본적으로 도시철도공사정관은 의회에 보고의무가 있는데 보고한다는 것은 즉 잠정적인 승인을 받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이 안 됩니까?
○都市鐵道公社社長 金鐘熙 보고지만 실질적으로 승인의 의미도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지요, 그런데 조금 전에 '정부방침, 정부방침', 이것은 실장에게 질의하는 것입니다, '정부방침, 정부방침' 하는데 국가에도 공기업이 있고 지방정부에도 공기업이 있는데 권장이지 방침이 어디 있습니까, 방침이?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金南勖 委員 자꾸 상급기관을 그렇게 매도하지 마세요.
여기 어린애들만 데리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본 위원은 가급적이면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는데 왜곡되고 과장해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정부방침이지만 그게 무슨 명령식이 아니고 이러이러한 소위 사기업, 공기업도 사기업과 같이 가라 또 결재라인을 축소하고 좀더 책임소재를 갖기 위해서 한다는 근본취지는 좋지만 영업본부와 시설본부는 이사급이 본부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원본부, 기획예산실은 시장직속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조직의 위계질서가 같습니까?
이사나 1급이나 2급이나 3급까지 복수직을 한다는데 위계질서가 선다고 봅니까?
일인지하 만인지상이라고 사장 중심으로 하는 것까지는 좋다 이겁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물을 수도 있지만 이것은 어디 갖다놔도 조직이 안 맞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조직에 자기 권한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려고 하고, 마찰이 생겼을 때 위계질서가 선다고 봅니까?
이런 것을 일일이 사장께서는 정리를 해 가실 것입니까?
○都市鐵道公社社長 金鐘熙 저희들이 본부장이나 팀장들과는 1주일에 세 번.
○金南勖 委員 세 번이고 네 번이고, 그것은 사장님 얘기고.
직급이 수평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수직이라야지 조직의 위계질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회의 때 이렇게 얘기하지만 시설본부장이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실에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요구를 하면 여기에서 긍정을 안 해요.
이것을 사장이 정리합니까?
긍정을 안 할 때는 이유가 있겠지만 혹시 양 본부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회의해서 사장이 조정하겠습니까?
기획예산실이 사장직속으로 되어 있는 저의가 무엇입니까?
○都市鐵道公社社長 金鐘熙 지금 기획예산실은 공사의 전체적인 업무전략 예산을 편성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영업본부라든지 지원본부는 총괄적인 업무를 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독립을 했고 예산을 편성할 때는 각 지원본부에 모든 자료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부처간에 본부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물론 그것은 사장님의 생각이고 우리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볼 때는 이 조직은 합당한 조직이 아니라고 판단이 가요.
세상에 말이야, 본부장과 이사급과 1급, 2급, 3급까지 수평으로 권한을 줬다 이겁니다.
물론 책임소재를 묻는다는 뜻은 좋지만 수평이에요.
이런 공기업의 조직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둘로 쪼개서 한 쪽은 영업본부, 한 쪽은 시설본부 또, 좋아요, 기획예산실 같은 것은 시장직속으로 두는 것도 동의해요, 그러나 이것을 수평으로 놔두고 이것 결재라인도 우습고 이거 어느 조직에 갔다놔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공기업이 아니고 사기업 같으면 까짓것 오너가 결정하면 CEO는 그대로 따라가면 돼, 그러나 공기업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구태의연한 사고이고 보수적인 사고인지는 모르지만 이 부분 동의 못합니다.
그렇게 아세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정관 일부개정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과 보고안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과 의견조정 결과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정관 일부개정보고의 건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보고한 내용 중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임원의 역할을 확대하여 총괄기능을 부여하고 사장직속인 기획예산실 업무에 대해서 상임이사 본부장 산하로 조정할 것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이 위원님들의 검토결과 제시되었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과 보고안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 ○出席委員 |
| 오영세곽영교김남욱조신형 |
| 오정섭이정희 |
| ○出席專門委員 | |
| 전문위원 | 박춘용 |
| ○出席公務員 | |
| 기획관리실장 | 송석두 |
| 기획관 | 양승찬 |
| 혁신경영담당관 | 강철식 |
| 한밭도서관장 | 이종철 |
| 운송주차관리과장 | 이창구 |
| ○其他出席者 | |
| 도시철도공사사장 | 김종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