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175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07.28 월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대전광역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75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08년 7월 28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75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5차 위원회

1. 200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ㆍ계수조정 및 의결


(10시 06분 개의)

○委員長 權亨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인재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원근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2008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10시 07분)

○委員長 權亨禮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추경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이원근 부교육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副敎育監 李元根 부교육감 이원근입니다.

존경하는 권형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님께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에 생각합니다.

그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도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과 탁월한 교육적 식견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말씀 올립니다.

우리 교육청의 지식기반사회를 맞이하여 ‘꿈을 키우는 교실,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을 모토로 교육에서의 변화와 발전을 선도하여 우리 대전이 한국교육, 미래교육, 행복교육의 중심이 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심의하여 주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러한 비전과 목표를 바탕으로 꼭 필요한 사업들과 학교 현장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재정계획인 점을 혜량하시어 원만한 심의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權亨禮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종현 기획관리국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기획관리국장 박종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형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의하여 주실 200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2008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국가로부터 교부된 교부금과 보조금, 2007년도 국고 세계잉여금 선 정산금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이월금 등 여건변동에 따라 발생한 세입재원을 계상하였으며, 2008년 2월말 명예퇴직수당 부족분에 대해서는 국가부담 조건으로 교육과학기술부의 추가승인을 받아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하였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새정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사업비의 우선투자, 학력신장, 영재교육, 도서관 및 과학실험실 현대화 등 교단지원 강화,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급식환경, 냉ㆍ난방개선 등 교육여건 개선사업의 투자확대, 유아ㆍ특수 및 소외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확대하고 2005년도 발행한 지방채 전액상환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2,197억 4,229만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12.6% 에 해당하는 1,410억 9,16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에 보통교부금 1,076억 5,763만원, 국가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금 33억 6,550만원, 국고보조금 9,240만원이 증액되어,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총 1,111억 1,55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2007년도 국고 세계잉여금 선 정산분 737억 6,364만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 수입은 법정이전수입에서 31억 9,890만원이 감액되었고, 비법정이전수입은 11억 440만원이 증액되어 총 25억 9,4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3억 5,79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 및 이월금은 자산수입이 7억 9,865만원, 이자수입이 16억원, 잡수입이 3억 5,040만원, 2007년도 결산이월금이 278억 5,159만원이 증액되어 총 306억 6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8년 2월말 명예퇴직수당 부족분에 대한 지방교육채 11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의 주요 사용내역을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에서 공무원 인건비, 교직원 연수 및 교원 인사관리 등 인적자원 운영으로 193억 8,558만원, 교육과정, 개발운영, 학력신장, 유아교육진흥, 특수교육진흥, 영재교육, 독서 및 외국어 교육, 과학교육 활성화, 전문계 고 교육 등 교수ㆍ학습활동 지원으로 260억 1,656만원, 저소득층 학비지원 및 급식지원 등 교육격차해소로 28억 7,045만원, 급식관리, 각종 체육대회활동 등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으로 32억 2,175만원, 학교운영지원 및 사학재정지원인 학교재정지원 관리로 26억 6,400만원, 학교 신ㆍ증설 및 교육환경개선 등 학교교육여건 개선으로 635억 1,441만원 등 총 1,176억 7,2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직업교육 부문입니다.

평생교육활성화, 독서문화진흥 등으로 3억 5,919만원을 계상하였고, 교육일반에서 교육행정 일반 및 기관운영관리 27억 5,124만원, 지방채 상환 190억원, 민간투자사업 운용비 76만원, 예비비 13억 772만원 등 총 230억 5,9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07년도 국고 세계잉여금 선 정산교부 등 증가 재원이 1,410억원에 이르는 역대 최대규모의 추가경정예산으로 영어 공교육 완성,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 등 새정부 국정과제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우선 반영하였고, 학력신장 및 교단지원 강화를 위한 직접교육비의 예산을 대폭 증액않았을 뿐만 아니라 단일학교 지원중심 예산을 확대하여 일선교육현장 중심의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냉ㆍ난방개선 급식실 및 식당확충 등 학생교육활동과 밀접한 연관을 지닌 교육여건 개선에 투자를 대폭 확대하였으며, 2005년 발행된 지방채 전액 상환에 따라 건전한 교육재정운용 여건이 조성되었고 이를 계기로 수요자 중심의 교육사업 투자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게 되는 등 최대한 합리적으로 편성하고자 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라오며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0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ㆍ200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권 별도보관)

ㆍ200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權亨禮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權泰煥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200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8년 7월 1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22일 당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배경은 2008년도 당초 예산편성 이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추가 교부된 국가부담수입과 대전광역시 전입금 및 자체수입 변동분과 지방채 등을 재원으로 하여 인건비 추가분과 각종 공적사업비,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 최소 사업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육비 특별회계 금회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예산 1조 1,186억 5,000만원 대비 12.6%인 1,410억 9,200만원이 증액된 1조 2,597억 4,200만원입니다.

제안설명과 중복되는 사항 7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8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權亨禮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 시간 이후 심사 시에는 이원근 부교육감은 업무에 복귀토록 할까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委員長 權亨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양승근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예산액에 교육청 예산액이 이번에 추경에서 1,400억원이 증액이 돼서 1조 2,500억원 되지요?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기획관리국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부임하셨지요?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예, 7월 1일자 부임했습니다.

梁承根 委員 우리 박종현 국장께서는 지방직 공무원으로 알고 있는데, 전에는 국가직 공무원이 기획관리국장을 하셨지요?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예, 그렇습니다.

梁承根 委員 그런데 어떻게 이번에 지방직이 국장을 하시게 돼 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말씀하신 대로 우리 기획관리국장은 국가직 직위였는데 금년 1월 1일부터 지방직화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직이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겁니다.

梁承根 委員 본인으로서는 상당히 영광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예산을 1조 2,000억원 이것을 집행하는 아주 막중한 책무를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서 어떤 각오를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대전교육을 이끌어갈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먼저, 우리 지방공무원하고 저에 대한 관심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처음 대전교육청 개청 이래 최근 기획관리국장이 된 점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무거운 책임감을 동시에 느낍니다.

앞으로 저는 우리 구성원들의 역량을 집결해서 대전교육 발전에 밑거름이 되는데 앞장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기대에 부응하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감사합니다.

梁承根 委員 예산안 169쪽을 봐주시지요.

‘수준별 개방형 방과후학교 운영’ 해서 2억 4,000만원이 책정이 됐네요 예산이, 이것 뭐하는 겁니까?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책정한 예산입니까?

○敎育局長 姜鎭洙 교육국장 강진수입니다.

지금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준별 개방형학교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수준별 개방형학교라는 얘기는 저희들이 지금 거기에도 있습니다만 대략 일반계 고를 열 개 학교를 지정해서, 국립과 사립을 지정해서 저희들이 수업을 우리가 실시하는데, 지금 나온 것이 ‘고교다양화 프로젝트’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교다양화 프로젝트 하게 되면 저희들이 300이라는 뜻이 기숙형 공립고등학교 그 다음에 개방형 사립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나온 것이 마이스터고 이렇게 해서 300개 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300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수준별 개방형학교 운영 이렇게 한 것은 저희들이 일반계 학교에서 수준별 수업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람직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가 이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하는 계획이라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그러면 방과후에 이런 사업을 하는 겁니까?

○敎育局長 姜鎭洙 방과후 프로젝트는 또 따로 있습니다.

방과후 수준별은 저희들이 할 때, 이것은 정규 교과에서 하는 거고요, 방과후 수준별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 교과에서 이런 것이 또 되겠습니다.

지금 정규 교과에서 저희들이 수준별 수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수학 같은 경우를 어느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네 학급을 가르친다고 할 때, 한 학년에 12반인데 수학담당 선생님이 네 분이셔요.

네 분이시면 한 선생님이 세 학급씩 담당하시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그 네 분이 그렇게 반으로 들어가지 말고 상, 중, 하반 이렇게 하면 상반은 A선생님 들어가고 중반은 B선생님 이런 식으로 해서 수준별로 들어가게 할 때 우리가 선생님들이 이 네 분 선생님이 상, 중, 하 하게 되면 세 개 반밖에 안 되는데 네 분 선생님이 상중, 상중중, 하 이런 식으로 반편성을 많이 해서 아이들의 수준을 더 세분해서 들어갈 수 있게 이런 것을 연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제도에 대한 취지는 상당히 공감이 가는데요, 방과후에 대한 여러 사업들이 예산서에 보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방과후 대학생 봉사활동 지원, 특수교육 방과후 교육활동 지원 이런 것도 있지요?

○敎育局長 姜鎭洙 방화후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그런데 작년도 결산서를 보면 특수교육 방과후교육활동지원사업의 경우 불용률이 44.1%에 달했거든요?

○敎育局長 姜鎭洙 예, 많이 남았습니다.

梁承根 委員 그러면 이 사업도 수준별 개방형 방과후학교 운영도 어떤 나중에 불용처리되거나 이럴 소지는 없습니까?

○敎育局長 姜鎭洙 그런데 수준별 방과후학교 예산은 거의 그럴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학교를 구체적으로 지정도 했을 뿐더러 또 인원조사, 여러 가지를 다 해서 했기 때문에 이 특수하고는 다릅니다.

특수는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결산할 때도 지적해주셨습니다만 특수는 지금 학생수에 비해서 다 방과후 활동을 하겠다고 하시고서 막상 자녀들을 위탁기관이든지 그 방과후학교 교실에 맡기는 분이 생각보다, 처음에 요구했던 것보다 항상 줄어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

일반계 교 같은 경우 이런 것은 거의 차가 별로 없다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지금 여기 사업대상 학교가 공립이 5개 학교, 사립이 5개 학교를 선정했지요?

○敎育局長 姜鎭洙 할 예정입니다.

梁承根 委員 할 예정이라고요?

○敎育局長 姜鎭洙 추경중이기 때문에 지금 승인 안 나면 저희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 계획을 세워서, 지금 계획은 세워놓은 상태에서 승인해주시면 저희들이 추진해야 되겠지요.

梁承根 委員 그러면 여기에 대상 학교로 선정되지 않은 학교, 이런 학교 학생들은 상대적인 어떤 차별의식 이런 생각을 갖지 않을까요?

○敎育局長 姜鎭洙 이것은 저희들이 하게 되면 공모를 하게 됩니다.

공모를 해서 계획을 세워서 이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의 연구 차원이기 때문에, 전 학교에 다 투입한다면 당연히 다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우선은 새정부에서 하는 이 프로젝트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앞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립, 사립을 공모해서 저희들이 내년이든지 앞으로 해야 될 것을 연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금방 시행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敎育局長 姜鎭洙 시행은 저희들이 고교다양화 프로젝트가 새정부에서 금년에 계획을 수립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것은 내년, 법제화돼야 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는 2학기부터 해서 ‘아, 이런 식으로 하면 개방형 학교를 운영하는데 훨씬 효과적이 되겠다’는 이런 것을 저희들이 연구해서 앞으로 정부에서도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거고, 저희도 연구자료를 보고해서 확정이 되면 전 학교에 이러한 형태로 개방학교 운영하자든지 이런 게 나올 겁니다.

梁承根 委員 시범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그런 말씀이군요?

○敎育局長 姜鎭洙 예, 연구하는 겁니다.

梁承根 委員 본 위원은 이게 개방형이기 때문에 또 방과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열 개 학교를 선정하더라도 인근 학교 같은 데 이것을 함께 운영하는 방안은 없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敎育局長 姜鎭洙 예, 위원님 말씀 그런 것도 저희들이 참작하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그옆에 169쪽에 ‘사교육ZERO학교 지정운영’이라고 제목이 돼 있는데, 제목을 보고서 어떻게 사교육ZERO학교를 실현하겠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 줄 알았더니 그 내용을 보니까 전부 독서, 논술교육 특별운영 그리고 구술면접교육 특별운영 이에 관련된 두 가지 사항이에요.

○敎育局長 姜鎭洙 교과에 대해서는 할 수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논술이라든지 독서, 면접, 대학에서 구술면접을 해서 돈 투자하고 많이 서울로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ZERO화시킨다 이런 말씀입니다.

梁承根 委員 본 위원은 제목에서 풍기는 것이 포괄적인 사교육ZERO방안이 뭐가 있는가 해서 했더니만 그 내용하고 다른 사항이라서 말씀을 한번 드려본 겁니다.

흡연에 관련된 것이 금연교육 시키는 것이 있지요, 금연교육 시키는 것?

○敎育局長 姜鎭洙 예.

梁承根 委員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예산안 290쪽이네요.

어떤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敎育局長 姜鎭洙 지금 금연교육은 제가 먼저 있었던 학교에서도 했습니다만 이 금연교육, 지금 우리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아이들 또 고등학교 아이들, 특히 고등학교 여학생 같은 경우 이 금연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

자꾸 인원이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금연교육을 대대적으로 아이들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교사든지 생활지도담당 선생님들이 중심이 돼서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예산지원을 해서, 물론 여러 가지 판넬 같은 것을 전시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흡연하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우리가 금연패치든지 이런 것을 붙여서라도 아이들에게 금연을 실제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지도를 우리가 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 금연교육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계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아이를 불러서 담배를 피웠는지 안 피웠는지 확인도 하면서 서로가 동의하에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아이한테 금연패치도 붙여줘보고 또는 금연교육을 우리가 시켜서 이렇게 하면 건강에 해롭다든지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된다든지 이런 것을 실제적으로 아이들한테 교육시키는 방법입니다.

梁承根 委員 그런데 이 담배를 피우는 것이 강제적인 방법으로 한다고 해서 그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게?

○敎育局長 姜鎭洙 그렇지만 학교에서 저희들이 그래도 우리가 이런 것은 절대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는 필요성에 의해서 그 아이들 저희들이 있습니다만 실제 흡연 아이들 다 알잖아요.

그러면 본인한테 이렇게 하면 흡연교실 운영한다고 하면 와요, 요즘은 아이들이 숨기지 않습니다.

와서 “선생님 저 도저히 담배 못 끊겠어요” 그러는데, 그런 애들 갖다가 저희들이 여러 가지 흡연검사기라든지 또는 금연패치 아까 말씀드린 이런 것을 실제로 아이한테 적용시켜주고 건강에 해롭다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아이들을 좀 구제해보고자 노력하는 사업입니다.

梁承根 委員 글쎄요, 건강에 좀 해롭다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평소에 그런 교육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敎育局長 姜鎭洙 하여튼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이게 뭐 중ㆍ고등학교 때만 이것이 금연교육을 시키고 그러지 대학교 이상만 들어가더라도 이것을 강요하거나 이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敎育局長 姜鎭洙 예, 그렇습니다.

梁承根 委員 그러니까 너무 강요를 해도 안 될 것 같아요, 강압적으로 하더라도.

○敎育局長 姜鎭洙 그런데 성장기 아이들에게 이 흡연이라는 것이 상당히 해롭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그래도 인터넷 중독이라든지 흡연 이런 것은 절대 저희들이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여기에 보면 흡연측정기까지 구입해서 했는데 학생들한테 무슨 음주단속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敎育局長 姜鎭洙 이것은 흡연측정기를 저희들이 지역 교육청도 그렇고 본청도 몇 대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뭐를 하냐 하면 아이들한테 학교에서 금연교육을 하면서 담배를 지금 피웠냐 안 피웠냐, 며칠 전에 피웠냐 해서 이런 것으로도 측정할 수 있다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거지 이것을 ‘너 이리와!’ 해서 담배 피운 것을 측정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한번 와서 불어보게 하고, 너 담배 피고 아직, 담배 며칠 전에 끊었다 하더라도 담배 지금 이렇게 있고 이런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대여를 하고, 본청이나 지역 교육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 교육이 필요할 때, 불 때마다 마우스피스 같은 것 갈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 때문에 구입했다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그리고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흡연예방 및 금연공모전이라든지 우수사례발표 운영보고서 발간 이런 소모성인 사업은 꼭 이렇게까지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敎育局長 姜鎭洙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하고 이것은 국책사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산이 저희들보다도 국가에서 시로 전입이 돼서 저희들 교육청에 보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또 정보과학기술과에서도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해서 무척 애쓰는데, 국가적 차원에서 건강관리를 신경쓰고 저희들도 교육청 차원에서는 애들한테 비만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관리를 어떻게 하면 되겠는지 아이들한테 조용히 불러서 개인적으로 체중 체크도 하고 이렇게 해주거든요 여학생들을, 그래서 우리들이 금연, 흡연예방은 국책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저희들도 흡연예방에 여러 가지 신경을 쓰는데 그렇게 해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흡연예방담당자 연수를 하는데 어떤 선생님들이 가서 연수를 합니까?

○敎育局長 姜鎭洙 흡연담당자는 우리가 주로 보건교사님하고 생활지도담당 선생님이 주로 되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이게 건전하고 담배를 안 피우는 학생들한테는 사실은 불필요한 교육이지요, 이런 것들이?

○敎育局長 姜鎭洙 그러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하면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계도나 교육 정도는 하지만 실제로 지도는 흡연을 학생들을 주로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비밀을 지켜주고 보건교사님 와서 상담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예, 아무튼 이게 금연에 대한 교육 같은 것은 학생들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이런 실질적인 교육을 해주시고, 어떤 금연침 같은 것 이런 것을 맞아서 흡연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敎育局長 姜鎭洙 예, 고맙습니다.

梁承根 委員 영어공교육에 대해서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어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갑자기 많이 늘어났어요.

기존에 보면 지금 한 96억원이 늘어나서 전체 예산이 119억원이 됐네요?

○敎育局長 姜鎭洙 예.

梁承根 委員 119억원이 됐지요?

○敎育局長 姜鎭洙 예.

梁承根 委員 그전에는 영어교육을 안 했습니까?

○敎育局長 姜鎭洙 여기에서 영어교육 예산은 전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게 국가에서 영어전용교실 같은 경우는 대전의 중ㆍ고등학교에 영어전용교실을 만드는 국가에서 예산을 전액 지원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 예산 이것저것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액이 거의 70~80억원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또 병행해서 지원해야 될 내용도 있고 그래서 예산이 종전에 비해서는 많이 늘어났고, 국가의 시책에 저희들이 부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타시ㆍ도와 우리가 할 때도 이 국책사업은 시ㆍ도 평가를 받을 때도 우리가 어느 정도 대응책이나 이런 것은 준비해야 되고, 우리 아이들 교육이기 때문에 그것은 타시ㆍ도에 뒤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 이렇게 투자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그 영어는 다른 과목보다도 그전부터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과외수업도 받고 해서 상당히 영어교육을 중점적으로 해왔거든요.

본 위원도 나이가 이제 60이 됐지만 전에 영어를 제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영어, 수학.

뭐 이래서 제일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여기에 보니까 영어를 더 열심히 하려고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100억원씩 갑자기 투입해서 하는 것이 하여튼 국가시책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敎育局長 姜鎭洙 국가시책사업도 있고, 저희들이 사실은 작년에도 영어내실화교육을 우리 대전교육은 타시ㆍ도보다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아이들을 위한 정말 학력신장이라든지 선생님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국가에서 영어교육을 강화하면서 전용교실을 만들어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국가에서 막 70~80억원이 한꺼번에 내려오는 바람에 예년보다 예산이 대폭 늘어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어교육에 대해서는 강조는 작년에도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하고 그렇게 우리가 영어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 또 맞게 정부에서 고교다양화 프로젝트 하면서 이것이 영어교육이 강화가 되면서 저희들하고 맞아떨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 교육부에서도 이것 발표했을 때 대전 것을 보고서 ‘아, 대전은 벌써 영어가 앞서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그때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좀더 많이 투입된 것처럼 됐는데 이것은 어디나 똑같은 현상일 겁니다 타시ㆍ도도 마찬가지로.

梁承根 委員 글쎄요, 지금 ‘세계화, 세계화’ 해서 영어가 공통어로 돼 있으니까 영어는 잘 해야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영어가 그렇게 많이 쓰여지거나 이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영어를 주로 하는 직업에 있는 사람들은 영어를 많이 써야 되겠지만 우리 이웃에 있는 일본이나 중국 이런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보다 영어를 더 못해요 사실 대해 보면, 그런데도 잘 살지 않습니까 일본 같은 데는?

영어를 잘하는 것도 좋지만 갑자기 또 이게 우리 영어를 잘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하니까 본 위원이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또 외국어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갑작스럽게 이렇게 변화를 주고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것은 그만큼 또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될 겁니다.

○敎育局長 姜鎭洙 하여튼 효과를 최대한 올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타시ㆍ도와 경쟁에서는 우리 대전교육이 져서는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예, 노력을 해주시고요, 지금도 보면 동구 관내 산내에 보면 영어마을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敎育局長 姜鎭洙 예, 아주 상당히 전국적으로 유명하게 해놨습니다.

梁承根 委員 그런 것도 활용도 좀 하시고.

○敎育局長 姜鎭洙 예.

梁承根 委員 아무리 국책사업이고 하지만 예산 같은 것은 절감할 것은 절감하고 이렇게 해서 유효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敎育局長 姜鎭洙 예,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亨禮 양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예산에 관계된 내용만 질의해 주시고요, 답변 또한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吳榮世 委員 방금 양승근 위원님께서 관심있게 지적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MB정부가 들어서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영어교육의 실용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요?

○敎育局長 姜鎭洙 예, 그렇습니다.

吳榮世 委員 보니까 영어교육연구회, 영어전용교실, 개발 홍보, 프로그램 운영, 초등학교 영어교실 또 이렇게 많은 영어에 관련된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영어교육은 언제부터 시작될 것 같습니까?

○敎育局長 姜鎭洙 초등학교 영어교육도 이미 실시는 해왔습니다.

吳榮世 委員 지금도 초등학교 영어수업이 있지요?

○敎育局長 姜鎭洙 예, 있습니다.

吳榮世 委員 그런데 특수 식으로 1주일에 몇 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까?

○敎育局長 姜鎭洙 학년별로요?

주당 아이들한테 두 시간씩 지도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吳榮世 委員 전체적으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敎育局長 姜鎭洙 아닙니다.

3학년부터.

吳榮世 委員 3학년부터 실시를 한다?

○敎育局長 姜鎭洙 예.

吳榮世 委員 그래서 어떻게 효과가 좀 있습니까?

○敎育局長 姜鎭洙 그런데 제가 가봤어요, 영어전용교실 한다고 하니까 이런 여러 가지 뭐라고 그럴까 코너도 있고 하지만, 선생님하고 아이들이 바닥에 앉아서 선생님들하고 대화하고 하는데 생각보다는 저희들이 봤을 때 그만한 아이들이 그런 대답을 한다는 게 절대로 이게, 제가 갑자기 갔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봐도 ‘어, 저런 대답을 할 수 있는가?’ 했는데, 아이들이 보니까 지역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중얼중얼대고 하는 것을 보고 기특하다고 저는 이렇게 봐서 그것이 서서히 배우면 생활화되지 않나, 그것 뭐 우리는 대화가 필요하지 실제로 이렇게 어떤 학문이 필요한 건 아니니까 그런 것을 봐서는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을 자꾸 부모님들이 보내느니 오히려 이렇게 해서 좀더 활성화시키는 것이 낫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吳榮世 委員 그러니까 지금 우리 5060세대 이 세대들이 저희들이 보면 영어교육을 중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죽 해왔지 않습니까?

○敎育局長 姜鎭洙 예.

吳榮世 委員 해왔는데도 지금 회화가 안 돼요.

외국에 나가면 ‘굿모닝’ 정도밖에 몰라요, 다른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敎育局長 姜鎭洙 저도 그렇습니다.

吳榮世 委員 그래서 국장께서도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실상적으로 이제 3년이 앞당겨진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는 중학교 때부터 영어를 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영어교육이 조금 현실성 있게 돼야 돼요.

이것 문법이다 뭐 영어 이렇게 읽어가는 리딩보다는 회화 정도는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기법이 중요하다.

○敎育局長 姜鎭洙 예, 생활영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吳榮世 委員 그렇게 중요하고, 회화위주 또 체험 또 일상적인 이것을 많이 해야 외국에 가서 대화가 제대로 돼요.

문법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만 프로그램을 해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회화위주로 하고 또 우리 양승근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동구에 국제화센터라고 그래서 아마 전국적으로 이름이 나서 그것을 또 벤치마킹하려고 전국에서 많이 온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원어민교사, 발음도 우리보다도 조금 현지 미국식 발음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서 그런 체험을 하게 되면 회화가 상당히 빠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해서 다양하게 이렇게 회화위주의 교육이 필요하다 하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敎育局長 姜鎭洙 예,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생활영어 중심으로, 더군다나 초등학교 쪽은 특히, 최소한 중학교까지라도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하고 문법이나 이런 것은 고등학교 정도 가서 우리가 대학입시를 위한 준비나 이런 식으로 저희들도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吳榮世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亨禮 오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송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예산서 70쪽 봐주세요.

낭월동 잡종지 임대료 400여 만원이 감액됐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는 이 없음)

○委員長 權亨禮 어디서 답변하셔야 되는 것입니까?

동부교육장님 답변하셔야 되는 것입니까?

○東部敎育廳敎育長 金昌奎 예, 동부교육청 교육장 김창규입니다.

위원님께서 동구 잡종지 임대료 감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낭월동 잡종지를 관상수 재배지로 장기간 지속적으로 임대계약을 해왔습니다.

2008년도 본예산에 세입으로 편성을 했고, 그런데 최근에 이 부지에 대해서 청사이전 부지라든지 외국어교육원 설립 부지로의 활용여부를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임대계약을 장기계약으로 하지 않고 1년 단위로 변경을 해야 되겠다 판단이 돼서 금년도 세입 예산 대상이 되는 2009년 임대료 선납금에 대한 계약시점이 2008년도 12월로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이번에 감액 처분을 한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임대를 안 한다는 말씀이지요?

○東部敎育廳敎育長 金昌奎 장기임대로 가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의 용도사용이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1년 단위로 가야 된다는 판단에서 이번에 감액 처분한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당초예산에는 교육청 기획관리국 재정지원과에 계상이 안 됐었나요, 당초에서는?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당초예산에 편성이 돼서 이번 추경에 감액하는 것으로.

宋在容 委員 그런데 기획관리국 재정지원과에 계상이 됐는데 동부교육청으로 이게 이관돼서 거기에서 감액이 되면, 당초에 기획관리국에 예산이 계상됐었지요?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기획관리국 재정지원과의 세입 예산은 차질이 있는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저희가 예산 관리는 저희 본청에서 하고 재산관리는 지역교육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재산관리나 그에 대한 세입관리는 지역교육청에서 하고 그 예산은 일괄해서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차질은 없는 것입니까?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예, 없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당초에 기획관리국 재정지원과의 예산에 계상이 됐으면 거기에서 그대로 이것을 감액을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재산관리 또는 임대계약 이런 부분을 지역교육청 소관 사항으로 업무를 추진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다든가 또는 추경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역교육청으로부터 세입의 변동이라든가 또 추가되는 재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요구받아서 저희가 예산에 편성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동부교육청 소관 사항 임대료에 대해서 저희가 임의로 삭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료를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회계상 별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다행이지만, 표기가 일관성 있게 되어야 심의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87쪽 봐 주세요.

설명 내용에 보면 급여 과오납 환수금 8,223만 8,000원, 예산서에는 88쪽 하단에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지요.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급여 과오납 환수금 8,223만 8,000원은 저희가 각급 학교 감사 시 가족수당이라든가 또는 복지수당 같은 것을 학교 자체로 지급을 합니다.

저희가 개인별 가족수당을 교육청에서 다 계산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추정액을 각급 학교에 배정을 해주면 각급 학교가 그것을 확인해서 예를 들어 가족수당은 부모 이런 것을 해서 하는데 저희가 감사를 해보니까 그런 부분이 착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선생님들에 대해서 가족수당을 지급함으로써 2년, 3년간 계속 지급하면서 몇 백만원, 한 번에.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선생님들의 자격을 새로 하면 받는다든가 또는 여러 가지 경력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 새로 발견됐을 때 호봉재획정이라는 것을 하는 데 호봉재획정을 하게 되면 봉급에 가감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합쳐서 약 8,200만원 정도 예산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각 학교별로 예산을 줘서 거기에서 방금 답변 내용대로 가족수당이라든가 복지수당을 자율적으로 해서 한다는 내용인가요?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봉급 지급을 하면 학교에서 그런 자료를 전부 징구를 합니다, 주민등록 증명이라든가 호적등본 또는 가족 관계 이런 부분들을 다 확인해서 거기에 맞는 봉급을 지급해야 되는데 때로 선생님이 제출하는 서류에 누락이 됐다든가 또는 신고를 안 했다든가 또는 변동이 있는데 그냥 작년에 제출했던 서류를 계속 써먹는다든가 이런 부분을 그냥 지나치는데 저희가 감사를 하면 하나하나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전부 실사 대조도 하고 공부 대조도 해서 이런 것을 밝혀냅니다.

宋在容 委員 지나간 서류를 받을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정확한 서류를 받아서 이것을 계산했으면 지금 답변 내용대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과오납 발생이 안 될 것으로 보는데, 더군다나 교육을 하는 현장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죄송합니다.

저희가 현장지도를 강화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이 감소해 가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142쪽을 봐주세요.

교육청에서 2008년도 교원학습연구년제 운영 계획해서 3,8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지요?

○敎育局長 姜鎭洙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런데 이 부분이 교육과학기술부인가요?

○敎育局長 姜鎭洙 예.

宋在容 委員 그쪽에서 ‘법적 근거가 없다.’고 그런 지적이 있었지요?

○敎育局長 姜鎭洙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예산편성을 할 때는 반드시 어떤 지침이라든가 법적 근거에 의해서 편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 보면 이런 부분은 대통령 공약사업의 일환인가요, 이 부분이?

○敎育局長 姜鎭洙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선생님들을 위한 학습연구년제를 새 정부에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발표가 되면 바로 시행을 하고자 예산을 수립을 했는데 국회가 개원이 늦어지고 함에 따라 모든 법이 다 늦춰지는 바람에 저희들은 9월 1일자로 시행이 가능할 줄 알고 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그렇게 해 놨는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잘못 됐다. 법 개정 못 했으니 시행 못 한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잘못을 저지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타시ㆍ도보다 저희들이 먼저 하면서 선생님들 사기앙양책도 있고 우리도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사실 선생님들에게, 대학교수들은 이런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선생님들한테 유능한 선생님들, 우리 교육청에서 활용도가 높은 선생님들을 뽑아서 대학이라든가 기관에 연수를 부탁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9월 1일자로 시행할 수 없도록 법이 개정이 늦춰지는 바람에 저희들이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저희들이 잘해 보려고 했던 것이 이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宋在容 委員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우리 시 교육청에서 의욕적이고 뭔가 앞서 나가자는 생각에서 했습니다만, 교육행정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은 법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법에 근거가 없으면 자의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이 행정 아닙니까?

○敎育局長 姜鎭洙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더군다나 교육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더욱 더 법을 준수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것에 유념하셔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局長 姜鎭洙 예, 명심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166쪽 봐 주세요.

장학재단 운영, 이번에 10억 34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당초예산은 5억원이었지요?

○敎育局長 姜鎭洙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당초예산에 많은 금액을 계상 못 한 사유가 있었나요?

○敎育局長 姜鎭洙 저희들이 이 장학재단을 설립할 당시에 사실은 100억원을 목표로 한 5년간이고 노력을 해서 많은 분들, 기관장님들이라든지 지역 유지분이라든지 해서 유치하려고 100억원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장학재단을 설립해야 될 기본요건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5억원을 저희들이 연초에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그 장학금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매년 각 학교에 한 명 또는 외국어고등학교든지 다른 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는 더 지원해서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액수가 연간 하다 보니까 제 기억으로 약 8,000만원 정도 됩니다, 수업료 지급하고 이렇게 하면.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돈을 예산에서 계속 투입하는 것보다는 10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장학재단의 기본액수를 늘려놓으면 그 이자로 지급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자로 가지고 지금 그 예산을 그대로 확보하면서 아이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해서 연구한 것이 그 10억원입니다.

그래서 15억원을 가지면 은행에 맡겼을 때 그 금리를 통해서 아이들한테 장학금을 지원하고 그러면서 원금은 그대로 남고 그리고 또 우리가 계속 지역주민들이든 지역사회에 협조를 얻어서 장학금을 100억원을 목표로 한다면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장학재단이 또 장학사업을 하는 기반이 되지 않나 해서 10억원을 이번에 추가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장학재단을 100억원을 목표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목표로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敎育局長 姜鎭洙 저희들이 이것은 대략 5년 정도 생각을 애초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유지분들이라든지 또 지금도 우리 직원 중에서도 100만원, 200만원 내고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이렇게 희사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변확대를 하면 저희들이 어느 정도 목표달성하는 데 가까이 가지 않겠는가, 지금 현재 제 생각에는 5년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장학재단 관련돼서 이런 부분들이 조속히 이루어져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저소득 자녀나 가정환경이 나빠서 학비를 내지 못하는 학생들한테 많은 혜택이 주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敎育局長 姜鎭洙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세요.

저희들 후원해 주시면 좀더 좋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의원들 받는 보수에서 매월 얼마씩 하라고 하세요.

(장내 웃음)

○敎育局長 姜鎭洙 지역사회에서 도와줄 수 있도록 분위기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宋在容 委員 감사합니다.

281쪽 봐 주세요.

대전학생해양수련원에 LED 전광판 옥외 설치 500만원 예산이 계상됐는데, 이 설치 목적이 뭡니까?

○敎育局長 姜鎭洙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것은 해양수련원 원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없을까요?

宋在容 委員 예.

○委員長 權亨禮 해양수련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大田學生海洋修練院長 崔忠鎬 해양수련원 원장 최충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LED 전광판 옥외 설치 관계를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해양수련원은 연간 수련활동계획에 의해서 각종 연찬회, 특색사업 그 다음에 학생수련활동 등등해서 연간 총 한 130회~140회의 행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마다 매번 현수막을 교체 처리하는 문제가 있는데 전광판을 설치함으로써 한 1년 반 정도면 소요액을 뽑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宋在容 委員 현수막 이런 것을 사용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을 오히려 현수막은 쓰고 없어지는 것이니까 그런 낭비적 요인을 막기 위해서 전광판을 설치하겠다 이런 얘기지요?

○大田學生海洋修練院長 崔忠鎬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500만원 가지면 합니까?

○大田學生海洋修練院長 崔忠鎬 현수막의 전광판이 아주 다양합니다.

그러나 최소비용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500만원을.

宋在容 委員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잘못하면 졸속으로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500만원 가지고 전광판, 보통 일반적인 식당 이런 데도 보면 전광판 하나 하는데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大田學生海洋修練院長 崔忠鎬 예,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중국산도 있는데 저희는 수련원에 맞게끔 한 500만원 정도로 했습니다.

제대로 크게 설치하려면 한 1,000여 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위치는 수련원의 앞 부분에 하는 것입니까?

○大田學生海洋修練院長 崔忠鎬 예, 학생들이 오면 현관 앞에서 도열해서 방배정이라든가 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 볼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외부에 하는 것입니까, 내부에 하는 것입니까?

○大田學生海洋修練院長 崔忠鎬 현관 외부입니다.

宋在容 委員 하여간 졸속으로 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고, 예산이 더 들어가면 더 들여서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大田學生海洋修練院長 崔忠鎬 예, 고맙습니다.

宋在容 委員 287쪽의 하단에 보면 친한친구교실 운영해서 4억 2,300만원이 계상됐는데, 지금 이 예산은 자체예산입니까?

○敎育局長 姜鎭洙 이 친한친구교실 예산은 저희들 자체예산입니다.

宋在容 委員 지난해에는 특별교부금으로 하지 않았나요?

○敎育局長 姜鎭洙 작년까지는 특별교부금으로 하다가 금년에 그게 없어지고 저희들 자체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그동안에는 계속 중앙에서 지원되다가 금년부터는 안 되는 것입니까?

○敎育局長 姜鎭洙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활지도 파트에서도 우리가 친한친구교실이라든지 지금 배움터지킴이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전에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저희들이 먼저 시작을 했을 때 전국적으로 확산을 하다가 지킴이 이분들이 노조식으로 어떤 단체힘을 발휘하려는 기미가 있어서 국가에서 예산 지원하지 않고 이제는 시ㆍ도 자체로 하는 데 저희들은 잘 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문제점이 있음에 따라서 배움터지킴이도 각 시ㆍ도에서 지자체와 같이 협조해서 하고 친한친구교실도 마찬가지로 그런 차원인데 이 친한친구교실은 아이들에게 부적응 아이들 또는 죄송스럽습니다만, 사고를 쳐서 불량아이로 판정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선생님들과 매치를 시켜서, 그 학교 선생님들이 생활지도담당 중에서도 지도를 잘 하는 분들 한 80여 분이 아이들을 맡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도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들의 고생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분들한테 약간의 수당을 드리면서 아이들 지도할 수 있고 학교에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라고 말씀올리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보니까 복리후생비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즉, 해당되는 선생님들한테 수당형식으로 지급하는 거지요?

○敎育局長 姜鎭洙 예, 그렇게 해서 아이들 지도하는 데 고생하고 그렇다고 교비나 이런 것을…….

宋在容 委員 그러면 지금 친한친구교실을 운영하면서 학교폭력 예방이 상당히 근절된 부분이 있습니까, 운영했을 때하고 운영하지 않았을 때하고 비교했을 때?

○敎育局長 姜鎭洙 비교자료는 제가 지금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만, 사실 이 친한친구교실이나 배움터지킴이는 저희들이 성공한 케이스라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배움터지킴이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처음에는 40개 교 했다가 지금은 95개 교로 확대되고 내년에는 더 확대됩니다만, 아이들 자체가 우선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생활지도를 하는데 굉장히 혼내는 것도 아니면서 계속 그 어르신네들이 학교를 돌아주고 생활지도하는 것처럼 이 친한친구교실은 선생님들 중에서도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아이들하고 상담을 통해서도 그렇게 적응하고 여러 가지 가정하고도 불화 있을 때 이런 것 같은 것을 아주 성심성의껏 대해 주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그 선생님들을 모시고 연수도 했습니다만, 사실 그분들은 마음에서 우러난다고 봐야 될 정도로 선생님들 중에서도 그래도 생활지도에 조예가 있으신 분들이라 저희들이 보기에는, 지금 실적은 제가 갖다 드리지 못합니다만, 그래도 그것은 우리가 성공한, 배움터지킴이와 친한친구교실은 저희들이 성공한 케이스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공립중학교 67팀, 사립중에 18팀 이렇게 쭉 있는데 그 “팀”이라는 용어는 그 중학교에 67개 교에 있는 부분적인 팀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학교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해가 안 가네요?

○敎育局長 姜鎭洙 “팀”은 여기에 나온 것 친한친구교실 중에서 중ㆍ고등학교 운영한 것이 141개 팀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선생님들이 투입이 됩니다만, 각 학교에 그렇게 몇 아이들이, 저희들이 1 대 1은 어려운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 팀들을 구성해 놓으면 선생님들이 거기 가서 걔들을 데리고 지도하고, 우리 학교 애들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학교팀이 있으면 내가 다른 학교 가서도 지도하는, 이러한 형태입니다, 친한친구교실은.

선생님들이 다 1 대 1 매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이게 141개 팀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선생님들이 몇 분이 가게 되는 것입니까?

○敎育局長 姜鎭洙 작년에는 80명인가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선생님들이 여기 나온 것이 141개 팀이 있는데 선생님들이 팀당 하다보니까, 제가 잘못 말씀을, 선생님들이 한 분이 지도할 때도 있고 두 분이 맡아서 가는 데도 있고 이런 식으로 지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지도하는 것이 진로든지 집단상담 이런 것을 지도하고 있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몇 분이나 여기에 참여를 하시는…….

○敎育局長 姜鎭洙 여기에는 총 인원은 안 나왔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작년에는 80여 분인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그것은 기억이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알아서 알려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나중에 말씀을 개별적으로 올리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선생님들은 본인의 자발적인 신청에 의해서 여기에 참여를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선정이 됩니까?

○敎育局長 姜鎭洙 이게 친한친구교실 담당 선생님들을 중등교육과에서도 주관을 합니다만, 선생님들을 각 학교에서 추천도 하고 해서 모집을 합니다, 그 담당하신 선생님들을.

우리가 매월 생활지도상임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생활지도부장님이고 교감선생님들이 참석하셔야 할 때 그럴 때 전달해서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선생님들을 선정하게 됩니다.

宋在容 委員 당연히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지도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하면서 또 여기에 대한 어떤 비용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떠한 보수 성격으로 해서 받아서 한다고 하는 것은 교육자로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모든 선생님들이 다 해야 될 책임 아닙니까?

○敎育局長 姜鎭洙 당연히 애들 생활지도를 하면서 하겠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다보면 선생님으로서 물론 당연히 해야 되지만 학교를 이쪽으로 옮겨가든지 아이들 지도를 하는 데 있어서 학교에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이들한테 할 때 취미활동이라든지 집단상담할 때도 어디에 모아서 하게 되면 아이들한테 음료도 제공하면서 같이 분위기를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지원겸 여러 가지이지 수당이라는 것은 사실 크게 저기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 아이들 지도하기 위한 내용이지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취미활동이라든지 이런 비용 지급하는 것이 주로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어떠한 필요한 교통비 내지는 어떤 운영상의 비용?

○敎育局長 姜鎭洙 예.

宋在容 委員 그런데 그 부기를 운영비나 이런 것으로 달면 안 되나요?

복리후생비에 다니까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敎育局長 姜鎭洙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선생님들은 약 400명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금년에는.

그러니까 상당히 작년보다는 많이 활성화된 것이 되겠네요.

지금 담당 과에서 말씀해 주신 것이 400여 명 정도 된다고.

宋在容 委員 이 목을 복리후생비에 달지 말고 다른 목을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달아놓으면 우리가 주관적인 관점에서, 그 설명을 들으면 이해하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는 이것이 선생님들한테 그냥 후생비로 지급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敎育局長 姜鎭洙 제가 오히려 더 설명을 잘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327쪽을 봐 주세요.

지금 단위사업 내역에 보면 학비지원하고 급식지원, 이것은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되었는데 정보화 지원하고 교육복지투자지원은 계상이 안 됐어요, 그렇지요?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예, 이번 추경에 말씀하신 두 가지는 아예 편성을 안 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편성 안 해도 이 내용 속에 금년도 소요사업비에 전액 계상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정보화 지원하고 교육복지투자지원은 당초예산에 전체 예산을 다 계상을 했고 학비지원하고 급식지원은 당초에는 전체를 계상했는데 차질이 빚어진 것입니까?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예, 학비지원 받는 대상 학생이 늘어난다든가 또는 급식비도 지원 대상학생들이 요즘 저소득층이라든가 차상위계층 등 여러 가지 5단계 계층이 있는데 이런 계층의 학생들이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추계해서 그 학생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宋在容 委員 당초예산을 계상할 때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했으면 추경에 이 많은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을 텐데 추경예산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18억 7,000만원 정도 되면?

당초에 예산 계상할 때 추계가 문제 있었던 것 아니에요?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죄송합니다.

모든 예산은 본예산이 확정되면 변동이 없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추경 사유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편성하는 사유가 있는 점, 애로사항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더욱 세밀한 관심을 갖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320여 억원 정도 되는 데서 추경에 28억 7,000만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9% 정도가 증액됐는데 이것은 추계를 산정할 때 문제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고 제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權亨禮 송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오정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오정섭 위원입니다.

기획관리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98쪽에 보면 학교시설관리 관련해서 학교담장 시설관리인데 담장을 철거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담장을 새로 단장한다는 얘기입니까?

중앙고등학교 담장, 우성고등학교 담장 또 청란여고 담장 죽 사업비가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담장을 철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 담장을 만드는 것입니까?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말씀하신 이 담장 수선비는 중앙에서 재해대책특별교부금으로 저희가 약 35억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고등학교에 해당부분은 한 6억원 정도 되는데 재해대비해서 위험요소가 있는 시설들을 철거 내지 보수하는 것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吳丁燮 委員 아니, 지금 담장 철거하기 사업을 계속해 나가고 있지요, 지속적으로?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예, 그렇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렇다면 보수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지금 담장 철거 사업은 시가, 구가 주관해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부득이 담장을 유지해야 할 그런 외관 장소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많지는 않지만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아니, 위험요소가 있다면 지금 교육청이든 시청이든 기관이든 담장 철거 사업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는데 어쨌든 장기적으로 철거해야 될 담장이라면 굳이 이 막대한 예산, 5,000만원, 6,000만원 계속 예산을 들여서 임시방편적으로 그것을 보수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참에 위험요소가 있는 부분을 헐어버리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나?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위험요소 있는 담장들은 헐어서 담장을 없애고 또는 헐지 않아도 되는 부분은 보수가 극히 일부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吳丁燮 委員 그리고 또 일부 남대전고 같은 경우는 또 휀스를 설치하거든요.

담장 없애기 사업에 이것은 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그런데 남대전고등학교의 휀스 설치는 경사지라든가 담장 또 난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휀스를 설치하는 것으로 저희가 예산을 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교육청에서 정책목표를 확실하게 설정하고 담장 없애기 사업을 계속적으로 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다 재검토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한편에서는 철거를 해나가고 또 한편에서는 보수하고 그러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닌가!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명심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리고 같은 쪽에 동아공고 사택수선비가 1억 8,0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어떤 사택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저희 고등학교에서는 사택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가 세 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교과부에서 사택이 노후된 사택수선의 필요가 있는 그런 사택에 수선비를 신청하라고 이런 공문이 있었습니다.

吳丁燮 委員 알겠습니다.

이 사택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어느 분이 사용합니까?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소속 교사분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교사분이 각자 자택이 있을 텐데 굳이 사택을 이용하는 이유가 있나요?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거기는 사립계 고등학교인데 외지에 거주하시는 분들, 이사를 안 온 분들이 간혹…….

吳丁燮 委員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어쨌든 현재 대전에 있는 학교가 굳이 사택이 필요하겠느냐, 그리고 1억 8,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다시 들여서 사택을 또 수선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일선 예산을 학교시설관리를 위해서 더 좋은 데 쓸 수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생각합니다.

吳丁燮 委員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그것은 사택이 필요 없으니까 지금 사택을 사용하는 선생님이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리고 사택이라고 하면 아주 편리한 아파트도 많은데 굳이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수선하고 계속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업입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위원님, 이 사업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부에서 특별배정해 준 사업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吳丁燮 委員 아니, 국장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비든 시비든 교육청 예산이든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비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되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 사업이 적정한 것인지를 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예.

吳丁燮 委員 이것은 정책적인 판단, 이것이 진짜 효율적인 유지관계가 되는 사업인지를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예, 감사합니다.

제가 세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 다음에 예산서 509쪽 보면 사학기관 지도육성 지원비 해서 운영평가사업비가 반영됐는데 지금 전부 지금까지 과거에 했던 평가기관들이 ’99년부터 2004년까지 전부 초등학교입니다, 그렇지요?

508쪽이요.

사업실적을 보면 ’99년도에 대성, 행촌, 대신, 2000년도 공산, 석봉, 대성, 2001년도, 2004년도 해서 3개 내지 4개 학교에 사업을 벌였는데, 어떻겠습니까?

초등학교들이 꼭 운영평가가 이렇게 샘플로 받을 만한 학교들입니까?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이것은 초등학교가 아니고 학원.

吳丁燮 委員 법인입니까?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예, 법인입니다.

학교법인을, 대성학원, 행촌학원, 대신학원, 이런 법인입니다.

吳丁燮 委員 그러면 2004년까지 하고 중단이 되어 있지요, 실적에 보면?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예.

吳丁燮 委員 그럼 5년, 6년, 7년, 8년, 올해 다시 예산이 계상됐는데 그동안에는 운영평가가 필요가 없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지금 운영평가를 말씀하신 바와 같이 2년 내지 3년에 한 번씩 2004년까지 지속적으로 해오다가 중단하고 2008년부터 3년 주기에 평가계획을 수립했는데 지금 법인에서 학교에 전입해 있는 전입금이 아주 전무한 상태이고 또 법인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평가를 통해서 그런 분위기라든가 또는 지원될 수 있는 역량을 높여주기 위해서 평가를 하고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저희가 지급하려고 이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런 취지라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학재단 전체를 다 해야지요 그래야 어느 재단이 잘 운영하고 있고 그야말로 재정지원을 잘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평가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몇 개 학교만 해서 거기만 인센티브를 주고 하는 것은 불공정한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저희가 대전 시내에 고등학교법인이 21개가 있는데 21개를 대상으로 전 법인을 평가할 계획으로 저희가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실효를 거두려면 사립학교에 대해서 매년 평가를 해야지요.

어떻게 이렇게 몇 개만 하고 또 다음에 몇 개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아니, 이번에는 전체 다하고 그 주기는 3년 주기로 저희가 기간을 정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지금 예산이 사학기관 운영평가해서 2,100만원인데, 그렇지요?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예, 그렇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럼 과거에는 3개, 4개만 평가했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지난번에도 전 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여기에 명시된 학원들은 평가해서…….

吳丁燮 委員 지원했다는?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아닙니다.

인센티브를…….

吳丁燮 委員 인센티브를 받은 재단만 명시한 것입니까?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예, 최우수, 우수, 장려 이런 식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지불한 법인명입니다.

吳丁燮 委員 이 제도가 효과가 있습니까, 사학기관을 육성 지도하는데?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예, 저희가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그래서 또 금년도 계획을 세워서 하고…….

吳丁燮 委員 인센티브는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과거에는.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저희가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吳丁燮 委員 주로 예산지원입니까?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아닙니다.

학교법인의 운영실태 전반인데 그러니까 법인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라든지 학교에 전입된 전입금이라든지 또는 법인으로서의 학교를 위한 어떤 계획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를 평가해서 했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럼 올해는 만약에 인센티브를 준다면 어떤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인센티브는 최우수, 우수, 장려해서 최우수기관 법인은 8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요.

吳丁燮 委員 800만원이요?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예, 우수는 700만원, 장려는 500만원 이렇게 하고 저희가 평가결과보고서하고 우수사례집을 만들어서 법인에 배포해서 벤치마킹하든지 또 업무에 참고해서 열악한 교원들의 근무여건이라든지 재정여건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吳丁燮 委員 사학측에서는 반발은 없습니까?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반발 없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지도해 주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측면도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자칫 잘못하면 어떤 재정권에 의해서 나누어 먹기 식 예산배분이 아니냐는 그런 지적을 받을 수 있을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저희가 평가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2,100만원 가지고 전 사학재단에 대한 평가가 가능합니까?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평가위원들이 저희 내부 공무원 또는 시민 감사관하고 사학 유경험자 이런 분들로 해서 6명을 심사위원으로 했거든요.

이분들한테 출장이나 심사수당으로.

吳丁燮 委員 알겠습니다.

예산반영 여부는 다시 검토하기로 하고 반영이 된다면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노력하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 다음에 교사위 상임위에서 지적된 내용인데 명퇴수당 관련해서 예산안 119쪽이지요.

이번에 그렇게 크게 증액된 사유가 명퇴를 신청한 교원수가 당초 37명인데 209명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왜 늘었습니까 예상치보다?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敎育局長 姜鎭洙 교육국장 강진수입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산편성 당시에는 저희들이 작년 9월 정도 그때 인원조사를 전부 합니다.

그래서 명퇴하실 사람들을, 교육부에 보고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에 예산편성 전에 저희들이 조사한 것을 가지고 신년도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에 204명이라는 인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연금제도가 바뀐다는 것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해서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은 인원이 명퇴를 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해서 그 당시 204명이었는데 정부에서 장기근무한 사람에게는 불이익이 없다고 다시 홍보가 나오고 그럼에 따라서 인원이 줄어서 이번에 167명이, 최종 받았을 때 167명이 확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편성해 주신 예산에 따라서 전용 수용할 수도 있고 일부 수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67명을 전원 수용한다고 볼 때 전에 204명에 대해서 했던 것을 이번에 감액하고자 이렇게 말씀 올린 것입니다.

吳丁燮 委員 그러면 당초에 204명 신청해서 다시 별 불이익이 없다고 그래서 167명인데 그러면 본인들이 철회를 했습니까, 여기서…….

○敎育局長 姜鎭洙 그 당시에는 예상조사를 했다가 이번에는 완전히 신청서를 냅니다, 기간을 두고 며칠과 며칠 사이에 낸 사람만 유효합니다.

추가로 하고 이런 제도는 없습니다.

吳丁燮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敎育局長 姜鎭洙 그러면 그렇게 해서 167명이 확정된 것입니까?

吳丁燮 委員 그러면 이번 추경에서 예산이 상당 부분 삭감될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敎育局長 姜鎭洙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 교사위에서 했습니다만 10억원 정도 예산이 과다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감액을 해주시는 것으로 하고…….

吳丁燮 委員 그 이상으로 만약에 감액이 된다면 명퇴수당이 지급 안 되는 것 아닙니까?

○敎育局長 姜鎭洙 그러면 저희들이 심의해 가지고 명퇴에 선정순위가 있습니다.

선정자 순위가, 그 순위에 의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명퇴를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吳丁燮 委員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지요, 그러면?

○敎育局長 姜鎭洙 다른 분들은 그냥 근무해야지요.

吳丁燮 委員 명퇴가 안 되는 거지요?

○敎育局長 姜鎭洙 예, 안 됩니다.

吳丁燮 委員 이것이 재원은 원금 및 이자가 전액 국고에서 지원된다고 그랬는데, 그렇습니까?

○敎育局長 姜鎭洙 종전에는 국고에서 지원해서 했는데 지금은 자체예산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체에서 계상한 것입니다.

吳丁燮 委員 명퇴를 신청했던 분들이 명퇴수당을 안 줘서 다시 근무한다고 했을 때 교육적 효과가 있을까요?

○敎育局長 姜鎭洙 그렇지만 제도가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일단 신청한 사람은 다 명퇴시키고자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올린 것입니다.

吳丁燮 委員 여기서 신청한 18억원이 추경에 반영되면 다 해결됩니까?

○敎育局長 姜鎭洙 예.

吳丁燮 委員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상임위 때 거론됐던 내용인데 사이버 가정학습 관련해서 예산서 265쪽입니다.

사이버 가정학습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敎育局長 姜鎭洙 위원장님, 정보원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예, 정보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權亨禮 예, 정보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大田敎育情報院長 徐憲植 대전교육정보원장 서헌식입니다.

지금 오정섭 위원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느냐는 말씀 하셨는데 사이버 가정학습은 시대적 추이성 또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신장 또 학력신장, 이런 것들을 위해서 실시되고 있는 하나의 운영형태가 되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알겠습니다.

주로 어떤 과목을 합니까?

○大田敎育情報院長 徐憲植 과목은 교과학습하고.

吳丁燮 委員 전과목입니까?

○大田敎育情報院長 徐憲植 예, 전과목을 학습하고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사이버교사가 1,424명인데 별도 사이버교사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大田敎育情報院長 徐憲植 사이버 가정학습의 조직을 보면 약 42%의 학생들이 가입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학생들인데 크게 나누어서 배정형 학급이라고 저소득층학생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배정형 학급이 211학급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지원형 학급이라고 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지원해서 학급을 구성하는 것인데 이것은 약 한 1,089학급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사이버 가정학습은 약 1,500학급이 조직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사이버교사가 1,424명인데 이것은 별도의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들인지 아니면 일반선생님들이 담당하고 있는 건지 그것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大田敎育情報院長 徐憲植 예, 그것은 학교에서 일반선생님들이, 학급담임선생님들이 사이버 가정학습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吳丁燮 委員 이것을 하기 위해서 화상학습 장비 물품비가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교사용 화상장비나 학생용 화상장비가 지금 전혀 없습니까?

○大田敎育情報院長 徐憲植 장비요?

吳丁燮 委員 이것은 화상 상담시스템이라고 이건 그냥 일반사이버 가정학습의 한 영역이 되겠는데 특이한 시스템이 됩니까?

그럼 지금 기존에는 이 장비가 없이 하셨습니까?

○大田敎育情報院長 徐憲植 현재 60 학급이 조직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장비는 뭐가 필요하냐면 웹캠이라든지 헤드셋, 서로 교사와 학생간 쌍방 컴퓨터에다가 이러한 장비를 설치해야만 운영이 가능한 것입니다.

吳丁燮 委員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 올린 교사용 화상장비 구입비 2,300만원, 그 다음에 학생용 화상장비 구입비 4,900만원, 이것은 부족해서 더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 구입해야 되는 구입비입니까?

○大田敎育情報院長 徐憲植 이건 소모성 물품이기 때문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1년 동안 작년 9월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 8월말로 1년 시범운영이 종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시 수집해서 9월 1일부터 확대 운영하는데 이런 것들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수거해서 여러 가지 또 수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1년 동안 학생들한테 이러한 장비를 줬는데 그것을 또 회수해서 내놓으라고 한다는 것은 학생들한테 마음으로 편하지 않은 그러한 실정입니다.

吳丁燮 委員 애매모호합니다.

소모성이라고 하지만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장비들인데 관리를 잘해서 다시 쓰면, 예를 들어서 한 7,800만원 예산을 절감하는 것인데 매년 새로 사용하는 장비구입비인지 이 문제는 한번 검토해 볼 사안인 것 같습니다.

○大田敎育情報院長 徐憲植 그리고 7억 7,400만원은 교과부로부터 자세한 항목을 줘서 이렇게 편성을 하도록 공문 지시가 있어서 그 내용을 그대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보원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내년부터의 화상시스템이라든지 사이버 가정학습 이런 것이 시스템이 항시 바뀌어야되고 또 보강돼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투자되는 그러한 것으로…….

吳丁燮 委員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亨禮 오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예, 김재경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다루고자 상임위에서 지적 안한 내용들이 있어서 한 두 개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과 기획관리국장께서는 2007년도에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대한 개정사유는 알고 계시지요?

주요내용의 요지가 당초예산에 삭감된 예산은 추경에 세울 수 없다는 골자의 내용인 것은 아시지요?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은 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해서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제36조인가요, 거기에 근거로 해서 우리가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인데 학교시설 증ㆍ개축에 추경예산이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무려 323억 8,900만원을 학교 증ㆍ개축에 계상해서 올려놨기 때문에 이 분야에 있어서 본 위원이 하나만 우선 먼저 묻겠습니다.

추경에 이렇게 많이 예산을 계상해 놓은 이유가 뭐지요?

간단하게만 해주세요, 그 정도로 시급한 증ㆍ개축의 사건이 발생됐습니까?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본예산에 편성에서 빠진 급한 시설들의 사업인데 이번에 국고지원이 아시다시피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설부분에 많이 투자하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金載京 委員 특별교부금이 바로 국고지원입니까?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아니, 특별교부금도 있고 보통교부금도 있고 이번에…….

金載京 委員 서일여고의 도서관 증축이 국고지원입니까?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서일여고 특별교부금입니다.

金載京 委員 10억원이요?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예,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러면 서대전여고 교실증축에도 특별교부금입니까?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서대전여고 6개 교실은 저희 자체 재원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金載京 委員 대덕전자기계고 급식실, 대덕고 급식실, 대전중앙고 급식실, 다목적강당, 대전외국어고 기숙사 증축, 빨리빨리 답변해 주세요.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지금 말씀하신 학교 중에서 대덕고등학교 급식실 공사만 특별배부로 저희가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자체예산입니다.

金載京 委員 그런데 이것을 지역구 시의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까, 내용들을?

보고했나요?

제가 4대 의원 교육사회위원장하면서 분명히 지역사업현안 학교문제는 지역구 의원들한테 1차 보고를 드리고 현장방문하도록 한 번씩 건의를 하라고 했는데 그런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보고는 드리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앞으로는 예산 삭감될 지도 모르는데 앞으로라고 답변하십니까?

다음은 수석교사제, 예산이 3,100만원인데 수석교사제의 지위와 직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지위와 직무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수석교사제?

○敎育局長 姜鎭洙 수석교사제는 지위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교감선생님보다는 관리자는 아니고 주임교사도 아니고 그 사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교육경력이 많은 분을 놓고 또 아이들 학습지도에 탁월한 분들을 갖다가 수석교사로 모시는데 그 분에 대해서는 업무는 뭐냐 하면 교내에서 그렇고 우리 대전의 전체 교과별로 해서 선생님들 학생들 지도 능력을 향상시키는 이런 데에 우리가 초청해서 지도하고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에 투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월 20만원의 인센티브가 부여되고 있나요?

○敎育局長 姜鎭洙 20만원이 채 지금…….

金載京 委員 15만원입니까?

○敎育局長 姜鎭洙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그래도 지금 선정되신 분들은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金載京 委員 잠깐만요,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지원교사가 많지 않지요?

○敎育局長 姜鎭洙 지원교사가 저희들 같은 경우 초등은 좀 저기 합니다만 중등은 여럿 돼서 경쟁이 됐습니다.

金載京 委員 아니 지원교사가…….

○敎育局長 姜鎭洙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센티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당연하지 않습니까?

생색내는 것 아니에요, 예산 3,100만원 가지고?

교사의 사기를 진작하자면 우리가 예산 많이 반영해서 교감이 안 되고 교장이 안 되는 이런 분들 학습능력은 뛰어나고 그만한 자질과 능력이 출중한 분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주겠다 하면 예산을 많이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敎育局長 姜鎭洙 예, 옳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기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석교사제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지금 강구중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석교사제가 좀더 자부심을 가지고 교직에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안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명칭만 수석교사라는 표현보다는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局長 姜鎭洙 예.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亨禮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진 위원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교사위원회에서 부탁드리지 못했던 말씀이 있어서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19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 도서구입비 지원이 있지요?

○敎育局長 姜鎭洙 예,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도서구입비 지원이 100만원씩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ㆍ사립이 똑같은 내용입니까?

○敎育局長 姜鎭洙 예, 그렇습니다.

이 답변에 대해서는 교육장님께서 답변하시면 안될까요?

본청보다는 지역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朴喜辰 委員 이미 결정이 된 내용이고 이 내용은 개선하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고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敎育局長 姜鎭洙 모든 유치원입니다.

朴喜辰 委員 모든 유치원이 도서구입비 내지는 개선사업들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아주 적은 예산으로 찢어붙이기식인 그런 예산이 집행되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뒤에 보면 PC교체사업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아주 도움이 되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사업으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도 좀더 예산을 집중화해서 한 가지 사업이라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라면 좀더 개선이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사업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局長 姜鎭洙 노력하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亨禮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委員長 權亨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양승근 위원입니다.

예산서 17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입생학부모도움서를 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이런 것이 없었나요?

○敎育局長 姜鎭洙 교육국장 강진수입니다.

신입생학부모도움서 제작을 위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에도 그런 안내서가 있습니다만 신입생들을 1년 동안 부모님들이 처음 아이를 학교에 보내면서 관심이 많은데 하나하나 365일 날짜별로도 그렇고 월별로 계획과 아이들을 이렇게 지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여러 가지 자료를 묶어서 안내해드리는 자료입니다.

상당히 부모님들이 만족스러워 하고 너무너무 칭찬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편성했습니다.

梁承根 委員 예년에도 이런 지침서를 제작해서 배부해줬다는 말씀입니까?

○敎育局長 姜鎭洙 전에도 이런 것은 해왔습니다.

내용을 계속 보완해나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梁承根 委員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 학부모를 위한 도움서지요?

○敎育局長 姜鎭洙 예.

梁承根 委員 초등학교…….

○敎育局長 姜鎭洙 학부모님들한테 전부 입학하기 전에 배정받고 하면 학교에서 아이들 어떻게 지도하고 생활지도하나 모든 것을 안내하는 책자입니다.

梁承根 委員 초등학교 학부모라면 대개 30대일 텐데 그런 학부모라면 컴퓨터세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터넷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자료나 소식 같은 것이 해당학교 홈페이지에 다 공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敎育局長 姜鎭洙 저희들이 자료를 위원님 말씀대로 웬만하면 학교에서 보내는 자료 이런 것은 홈페이지라든지 첨부파일로 해서 주로 보냅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모님들이 가지고 계시면서 아이들에게 체크하고 이렇게 하도록 만드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터넷에 탑재해서 제공해드리는 것보다 책자로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해서 이것은 책자로 발행하는 것입니다.

梁承根 委員 체크도 할 수 있도록?

○敎育局長 姜鎭洙 다 있습니다 거기에는, 책을 가져오지 않아서 그런데 보시면 상당히 유익하다고 보실 것입니다.

梁承根 委員 호응도가 좋군요, 그러니까.

예산서 184쪽 봐주시지요.

교과교육연구회 지원금 해서 1억원이 추경에 증액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에는 팀당 240만원에서 이번에 350만원으로 증액시켰는데 이것이 본예산에서 아예 350만원으로 안 하고 추경에서 증액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敎育局長 姜鎭洙 이것은 교육과학연구원에 해당하는 것이라 허락하신다면 원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예.

○大田敎育科學硏究員長 崔鎭東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최진동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립니다.

본예산에서는 한 팀당 240만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이번에 추경으로 110만원씩 올리는 것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240만원씩 책정해서 차등지급을 하다 보니까 200만원에서 300만원 지급했거든요.

연구팀들이 대개 7인에서 10인 정도 돼요.

그분들이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연구하고 학급자료 만들어서 학급에 투입하고 보고서 만들고 자료 만들고 하다 보니까 200만원 가지고 부족하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50만원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梁承根 委員 대개 예산 같은 것은 어떤 용도로 사용됐습니까?

○大田敎育科學硏究員長 崔鎭東 연구활동비와 자료구입비 그리고 연구보고서 작성비입니다.

梁承根 委員 식대로 나가든지 이런 것은 아닙니까?

○大田敎育科學硏究員長 崔鎭東 식대로는 안 나갑니다.

梁承根 委員 그동안 성과가 많이 있었다고 봅니까?

○大田敎育科學硏究員長 崔鎭東 원래는 교과교육연구회라고 했는데 애초에는 교실수업개선팀입니다.

그래서 실제 교실에서 학생들 교사학습지도방법 개선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연구회가 교과연구회입니다.

애초에는 교실수업개선연구팀입니다.

梁承根 委員 그런데 예산이 어떤 방식으로든 정산되어야 할 것 같은데.

○大田敎育科學硏究員長 崔鎭東 예, 정산해서 보고 받습니다.

梁承根 委員 보고 받습니까?

○大田敎育科學硏究員長 崔鎭東 예.

梁承根 委員 아무튼 동호회 형태의 연구모임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런 예산이 헛되이 쓰여지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大田敎育科學硏究員長 崔鎭東 예,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교육적인 효과를 극대화시키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됐습니다.

○委員長 權亨禮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梁承根 委員 방송장비 전면교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동부ㆍ서부교육청 관할 24개 초ㆍ중등학교에서 12억원을 계상했네요.

찾으셨습니까?

개요에 28쪽인데, 설명서 419쪽.

어떤 부서에서 어떤 분이 말씀하신 거지요?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동부교육청 교육장님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동부, 서부에 다 해당되는 사항이던데요.

○西部敎育廳敎育長 金昌奎 서부교육청교육장 김창규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것에 대한 답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방송장비 부분교체라고 해서 초등학교에 네 학교가 교당 4,000만원씩 추경예산안에 책정됐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방송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학교에 현대식 방송시설을 할 수 있도록 보통 한 실당 방송실 꾸미는데 4,000만원씩 예산 책정을 해왔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이번에 낙후된 데를 해주는 것입니다.

梁承根 委員 일반적으로 학교에 방송설비가 어떤 상태입니까?

○西部敎育廳敎育長 金昌奎 실태는 우선 방음벽, 바닥과 벽이 방음이 될 수 있는 시설이 안 되어 있고요, 장비도 이원화 삼원화 되는 현대식 방송설비가 장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를 통해서 육성으로 그냥 전달하는 식, 화면으로 해서 다원화된 방송시설이 안 되어 있는 학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들의 장비와 내부의 리모델링도 곁들여서 하는 것으로 예산책정을 한 것입니다.

梁承根 委員 여기에 보면 부분교체는 일률적으로 4,000만원씩, 전면교체는 6,500만원씩 했네요.

부분교체라는 것은 어떤?

○西部敎育廳敎育長 金昌奎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전면교체는 방음시설까지 하는 교체이고요, 부분교체는 시설장비만 들어가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梁承根 委員 그러면 현 장비는 다 못쓰게끔 폐기되는 것입니까?

○西部敎育廳敎育長 金昌奎 그렇지요, 현 장비는 교체해야 합니다.

梁承根 委員 지금까지 시행을 한 학교도 많이 있습니까, 지금 같은 현대장비로요?

○西部敎育廳敎育長 金昌奎 계속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梁承根 委員 그러면 지금 쓰는 장비는 폐기처분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西部敎育廳敎育長 金昌奎 그것은 쓸 수 없어요.

梁承根 委員 그것은 도저히 쓸 수 없는 상황입니까?

○西部敎育廳敎育長 金昌奎 예, 그것은 현대식으로 들어가는 기계로는 적당치 않습니다.

梁承根 委員 본 위원이 왜 여쭤보느냐 하면 쓸 수도 있는 기계를 이렇게 일괄적으로 교체한다는 명분 하에서, 쓸 수도 있는 기계를 교체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왜냐하면 경제사정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에너지 절약하고 물자 절약해서 경제를 살립시다’ 이렇게 하는데 불필요하게, 쓸 수 있는 장비를 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는 없지 않는가 하는 우려감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亨禮 양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짧은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이 1,410억원 정도 아주 큰 추경예산이 올라왔는데 주로 학교시설 보수라든지 환경개선 쪽으로 집중투자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요?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예.

○委員長 權亨禮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산안 169쪽에 사교육제로학교 지정 운영에 대해서 이와 유사한 예산들이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대체적으로 교육청 예산을 보니까 폭만 넓었지 깊이 있는 예산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포괄적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교육제로학교 지정 운영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局長 姜鎭洙 교육국장 강진수입니다.

사교육제로학교 지정 운영은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전 교과에 대해서 사교육비를 절약해드린다면 부모님들한테 그 이상 좋은 사업이 아닐 텐데 거기까지는 못하고 저희들이 사교육제로화라고 제목은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고등학교 아이들이 수능을 대비하고 본고사를 대비할 때 논술, 면접 이런 것을 대비해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서울로 가서 면접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委員長 權亨禮 국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 1억 5,000만원을 보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시설보수라든지 환경개선에 집중투자해 놓고 실질적으로 공교육에서 해야 할 깊이 있는 교육투자에는 굉장히 인색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지금 논술교육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논술교육이라는 게 국장님, 집중적으로 2, 3개월 해서 되는 교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敎育局長 姜鎭洙 독서논술은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수능이 끝나게 되면 그 후부터는 그 아이들에게도 집중적인 지도가 필요해서 이런 것을 한 것입니다.

○委員長 權亨禮 면접에 관한 집중교육인지 논술에 관한 집중교육인지 이 내용으로 보면 논술, 면접 여러 가지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본 위원의 아이들도 다 대학을 들어가서 제가 학교의 운영위원장도 해보고 해서 실상을 너무도 잘 압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각 대학에서 입시전형에 논술의 비중을 두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창의력이나 사고력을 많이 요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교육을 시대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면 거기에 맞게끔 중장기교육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해나가야 하는데 교육예산들을 보면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근성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냄비 근성이 드러나 있어요.

논술이나 구술이라는 게 집중적으로 2, 3개월 특강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렸을 때부터, 아니면 집중적으로 논술에 대비하려면 최소한 몇 년의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독서지도에 힘을 쏟아야 하는 것이 1단계 교육투자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敎育局長 姜鎭洙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요업무계획에 독서교육이나 이런 것을 초등학교부터 지도한다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합니다만 이 예산은 아이들이 진학을 앞두고, 그래도 저희들도 학교 나름대로 지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한 것이지 위원님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독서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權亨禮 본 위원이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폭만 넓혀져 있는 예산은 다 정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앞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보고요.

지금 인터넷 사용으로 아이들의 독서량이 급감되어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집중적으로 대전의 특색교육 그러면 어디에 목적을 두고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중장기로 투자해서 각 교육의,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책 한 권 읽기 운동을 한다든지 대학의 전형이 사고력과 창의력을 요구하는 시대라는 거기에 부응해서 공교육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교육청 정책을 보면 대부분 사교육이 하는 것을 따라간다는 느낌을 본 위원은 많이 느낍니다.

지금 사교육에서 논술이나 면접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하니까 우리 교육청도 투자해서 이것을 준비해서 학교 보내자, 대학에 가 시험볼 수 있도록 해주자 지금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학원에서 하는 이런 것 학교에서 못 따라갑니다.

사교육시장에 가보면 전문적인 인력을 정말 엄청난 대우를 해주면서 교사들 영입해서 시장경제논리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공교육에서 그것에 맞서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본적인 근본적인 대책에 손을 써줘야 하는데 우리도 사교육과 같이 거기에 맞대응해서 교사들을 부랴부랴 양성해서 논술교육을 시키고 구술면접 준비하고, 정보력 같은 것은 사교육시장에서 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본 위원이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대학입시전형에 발맞춰 공교육이 할 수 있는 일은 공교육이 갈 길이 무엇인가를 큰 틀에서, 바닥부터 길을 잡아줘야지 급하게 대처할 사항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敎育局長 姜鎭洙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 들어간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나타난 것이고 사실 주요업무계획에서 초ㆍ중학교부터 독서운동 전개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는데 여기에도 보시듯이 이렇게 예산에 투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학교독서교육이라든지 행사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權亨禮 예, 국장님 무슨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제가 익히 압니다. 지금 사교육제로학교라는 타이틀이 너무 거창하다는 이야기입니다.

1억 5,000만원 가지고 무슨 사교육제로를 시킨다는 것입니까?

택없는 타이틀을 가지고 폭넓게 널려만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사교육제로를 만들려면 집중적으로 각 학교에 창의력과 사고력을 키워주는 공교육 활성화를 시키려면 각 학교마다 5,000만원이고 1억원이고 집중적으로 도서구입을 완벽하게 해주시고 또 한 달에 한 권 읽기라든지 일주일에 한 권 읽기라든지 중장기계획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서일여고 10억원 독서실 지원이라고 했는데 독서실입니까, 도서관 건립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도서관 신축비입니다.

○委員長 權亨禮 도서관 신축비, 특별예산으로 지원해 주시는 것입니까?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權亨禮 그러면 도서관에 책이 몇 권이나 들어가 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신축하면 지자체에서 학교 계획으로는 2억원 정도를 지원받기로 얘기가 된 것 같아요.

2억원 받으면 내부의 도서구입비로, 기자재 이런 것을 구입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委員長 權亨禮 도서관 신축해주고 책도 구입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은 꼭 도서관에서만 책 읽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책을 구입해서 학생들이 많은 책을 읽을 수 있도록, 교육정책적으로 붐을 일으킬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공교육에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敎育局長 姜鎭洙 그쪽으로 추진하고 도서구입사업은 앞으로 저희들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委員長 權亨禮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吳榮世 委員 오영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원격화상영어, 그러니까 원격으로 조정해서 화상영어를 운영한다 또 화상시스템을 구축한다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구분되나요?

설명서 34쪽에서 39쪽까지.

○敎育局長 姜鎭洙 제가 설명올리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화상교육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고 원격화상영어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격화상영어교실이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시스템 구성을 할 때 카메라를 부착해서 아이들한테 지도를 하는데 원격화상영어는 지도를 하면서 하는 데 조금 불편한 점이 있어요.

화상교육시스템과 다른 것이, 차이는 아이들을 지도하는데 선생님이 얘기를 하게 되면 아이는 듣고 다시 올 때까지 뭐라고 할까 음성이 제대로 전달이 시차를 두고 오게 됩니다.

이런 불편한 점이 있거든요.

그러나 원어민이든지 이런 분이 수업하게 되면 아이들이 교실에서 듣고 여러 사람이 동시에 수업을 할 수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吳榮世 委員 그러면 한다는 것이 호주에서 원격조정해서 화상영어를 하는 것입니까?

○敎育局長 姜鎭洙 예, 그렇게 되고 우리 자체에서 하게 되는 화상교육과는 조금 다르지요.

원격은 그런 것입니다.

吳榮世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호주에서 원격으로 교육을 하면 질의 응답이 가능하게 됩니까?

○敎育局長 姜鎭洙 예, 그런데 이것이 시차가 있어서 지금 얘기하면 한 2, 3초 후에 말이 전달되고 다시 오는 데 시차가 있어서 그런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吳榮世 委員 화상시스템도 비슷하기는 비슷한데 다른 점이 특별하게 있어요?

○敎育局長 姜鎭洙 원격화상은 그런 대화를 나누는 데 시차가 있고, 화상교육시스템은 장비가 현대화돼서 실질적으로 주고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뿐입니다.

吳榮世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원격화상영어교육보다 화상시스템을 더 구축할 필요가 있네요, 보니까.

○敎育局長 姜鎭洙 그런데 이것이 해외와 할 때 우리뿐만 아니라 저쪽도 기계장비가 서로 맞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고 우리는 자꾸 갈수록 화상교육시스템으로 바꿔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국제간에 할 때는 서로가 장비가 맞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吳榮世 委員 그래서 같은 시스템을 구축해서 해야만 학교간에 형평성이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원격화상은 무지개프로젝트지역, 저소득층 이 지역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고 화상시스템은 골고루 구마다 책정된 것 같아요.

그래야 학교간에 형평성이나 예산절감에 효과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개 보면 화상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이번에 예산이 2억 8,000만원인가요?

○敎育局長 姜鎭洙 예, 보시는 게 맞으실 것입니다.

吳榮世 委員 그런데 지금 현재 학교마다 계약하는 업체가 다른 것 같아요, 그것 알고 계세요?

○敎育局長 姜鎭洙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吳榮世 委員 제가 간단하게 안 바에 의하면 석교초등학교, 동광초등학교, 문화초등학교 각 학교가 포진되어 있는데 설치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설치하는 회사가 다양한 것 같아요, 학교 교장한테 재량권을 줘서 하고 있습니까?

○敎育局長 姜鎭洙 설치는,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吳榮世 委員 학교별로 하고 있지요?

○敎育局長 姜鎭洙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吳榮世 委員 그러니까 학교장이 재량껏 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학교장도, 학부모회장도 있고 운영위원장도 있고 각 회사마다 달라붙어서 집중로비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화상시스템이 어느 정도 기계나 성능이나 모든 자료가 제대로 된 회사인지 검토해서, 제가 보기에는 학교의 학교장 재량으로 위탁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또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동부교육청이나 서부교육청에서 몇 군데 지정되어 있는 전담계약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일률적으로 시설되어야 하는데 학교주변에 운영위원장이나 운영위원들 서로 그 사람들을 업체에서 와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만 혼돈이 오는 것 같아요.

○敎育局長 姜鎭洙 위원님 말씀도 옳고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하게 되면 그것도 문제점이 있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요.

지적한 말씀이 옳습니다.

吳榮世 委員 학교의 교장이 재량껏 하겠다는 것은 좋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그것이 혼란이 많이 올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대여섯 군데가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화상교육을 전면화시킬 때는 상당히 이 자체 가지고도 혼란이 올 것이란 생각이 되고 학교행정에 있어서 투명성도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敎育局長 姜鎭洙 위원님 말씀을 그렇게 해서 그쪽에는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吳榮世 委員 좋은 화상시스템제도가 있으면 그것을 딱 착안해서 교육당국이 보급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敎育局長 姜鎭洙 그쪽으로 저희들이 지도하겠습니다.

吳榮世 委員 그리고 여기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님이 계시는데 원장님 잠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委員長 權亨禮 잠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吳榮世 委員 해양수련원의 연간 운영비가 어느 정도 돼요?

○大田學生海洋修練院長 崔忠鎬 총 8억여 원 정도 됩니다.

吳榮世 委員 직원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大田學生海洋修練院長 崔忠鎬 정식직원은 15명입니다.

그 외 기타계약직이 17명 있고 32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吳榮世 委員 연간 예산은 8억원이죠?

○大田學生海洋修練院長 崔忠鎬 예.

吳榮世 委員 본 위원도 가끔 대천에 가보면 대전의 학생해양수련원이 딱 있어서 여러 가지 교육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왔어요.

그런데 평소에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大田學生海洋修練院長 崔忠鎬 수련원 전반적인 운영은 하절기 5, 6…….

吳榮世 委員 여름에 주로 이용하고 겨울에는 크게 활용이 별로 없지요?

○大田學生海洋修練院長 崔忠鎬 예, 겨울에는 콘도시설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교직원 연찬이라든가 각 기관단체의 협조요구 오는 대로 연찬활동 또는 콘도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吳榮世 委員 또 일반인에 개방을 합니까?

○大田學生海洋修練院長 崔忠鎬 예, 일반인도.

우선 학생 그 다음에 교직원 기타 일반이 되겠습니다.

吳榮世 委員 일반도 하는데 거기에서 숙박을 하게 되면 돈을 받지요?

○大田學生海洋修練院長 崔忠鎬 예.

吳榮世 委員 예산도 있을 것 같아요, 겨울에도 거기 와서 투숙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연간 운영비가 상당히 많고 본 위원이 보니까 직원들도 한 20~30명 계속 주둔을 하고 있고 그런데 하절기 학생들이 거기에 와서, 주로 대전시내 전체 학생들이 가서 수련을 합니까?

○大田學生海洋修練院長 崔忠鎬 운영사항은 학교 교육과정하고 우리 수련원 수용시설 한도하고 비교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 수련계획은 작년도 11월에 각 학교로부터 받아서 우리 수용시설하고 각 학교의 일정하고 인원수하고 전부 대조해서 연간계획을 작년도 말에 이미 수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학교 사정이라든가 수련원 사정에 있어서 다소 변동되는 것은 그때그때 조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吳榮世 委員 어쨌든 이것이 막대한 예산과 인력으로 운영되는 해양시설이 하절기만 하지말고 동절기에도 유효적절하게 우리 학생들이나 교사 또 오늘 보니까 교장, 교감 연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산도 책정되어 있고.

그런데 일반교사들 연수가 있습니까?

○大田學生海洋修練院長 崔忠鎬 예, 있습니다.

吳榮世 委員 있어요, 얼마큼 있어요, 이 계획에는 없는 것 같은데?

○大田學生海洋修練院長 崔忠鎬 그것까지는 나중에 서면으로.

吳榮世 委員 여기에 보면 해양체험이라든지 레프팅이라든지 카킹이라든가 바다수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되어 있는데 연수계획에 보면 교장, 교감만 연수비가 책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 일반 학생주임이나 이런 분들도 연수에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꼭 교장이나 관리자들만 연수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大田學生海洋修練院長 崔忠鎬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생활지도부장님은 금년도에 1회가 이미 되어 있고 기타 교직원 연수는 그때그때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한 번은 있습니다.

吳榮世 委員 유효적절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大田學生海洋修練院長 崔忠鎬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權亨禮 오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추가경정 예산에 관계된 내용만 가지고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4쪽, 265쪽에 교육정보원 소관 사항인데 무려 7억 7,400만원이 증액되었고 대상내용을 보면 사이버가정학습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습효과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검토분석을 하셨나요?

○敎育局長 姜鎭洙 정보원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金載京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權亨禮 정보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大田敎育情報院長 徐憲植 사이버가정학습의 효과성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이버가정학습의 콘텐츠를 학생 스스로가 운영을 함으로써 자주적인 학습능력이 길러지고 학력신장이 크게 신장된다고 보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아니, 원장님 효과만 간단하게 해주세요.

검토 분석한 자료만 얘기해 주시라니까요, 내용은 다 알고 있으니까.

아직 안 나왔죠?

○大田敎育情報院長 徐憲植 효과성은 학생들 학력신장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렇게 막연하게 도움된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차후에 아이들이 방과후에 사교육이 많이 활성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교육 끝난 후에.

그랬을 때 과연 컴퓨터에 앉아서 사이버학습 효과, 능률이 과연 어느 정도 증가될 것이냐 하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아무 것도 없어요.

예산도 과다예산 계상해 놓았는데 차후에 한번 여기에 대한 학습효과가 어느 정도 기대치가 있는가 데이터상 매뉴얼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정보원이라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그렇지 않고 무슨 사이버학습 운영에 근거를 삼겠다는 것입니까?

하나의 이론적인 것을 가지고는 우리가 예산을 계상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거든요.

어때요 원장님?

○大田敎育情報院長 徐憲植 학생들 학습평가도 실시해서 데이터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더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金載京 委員 5만 3,206명이라는 학생이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이에요 아니면, 이 수치가 어디에서 나온 것이죠?

등록회원수를 말하는 것입니까?

○大田敎育情報院長 徐憲植 그렇지요, 사이버가정학습에 가입된 학생들입니다.

金載京 委員 막연히 가입만 한 것이지 이수한 아이들은 아니죠?

○大田敎育情報院長 徐憲植 학생들이 사이버가정학습에 들어오면 활동한 실적이 컴퓨터상에 다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용을 하고 있는 학생들인데 활용하는 수준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이 있고 조금 미온적인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담임교사들이 적극 독려를 해서 효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대부분 아이들이 사교육을 받지 않는 아이들이 많이 활용을 하나요?

분포도는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까?

○大田敎育情報院長 徐憲植 예?

金載京 委員 이 사이버학습에 가입한 학생들의 분포도가.

그런 통계는 안 나와 있나요?

가입대상이, 좀 쉽게 표현을 하면 가입한 학생 대상이 방과후학교 수업을 위해 사교육, 쉽게 얘기해서 학원을 다니는 아이들 위주인지 아니면 학원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이 가입되어 있나요?

○大田敎育情報院長 徐憲植 그것은 학원하고는 무관하다고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에 돌아가서 밤 9시에도 할 수 있고 시간 나는 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학원교육 받는 아이들이 밤 12시에 들어오는데 집에.

시간이 없잖아요?

하여튼 그런 통계도 가지고 있어 보세요.

○大田敎育情報院長 徐憲植 예, 알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들어가세요.

초등수학, 교육국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우리 전담 초등수학 가르치는 교사 선생님들이 계십니까?

○敎育局長 姜鎭洙 예, 초등학교는 사실 전공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없습니다만 지금 영어나 수학, 예체능은 있지요.

그리고 수학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대전시 학력, 지난번에 국가수준 검사를 하다보니까 약간 저하된 느낌이 있어서 초등을 이번에 별도로 선생님들을 각 학교별로든지 수학에 관심 있는 분들로 해서 이번에 수학 학력신장을 위해서 팀을 구성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빌드업?

○敎育局長 姜鎭洙 예, 빌드업입니다.

대전이 가장 취약한 것이 수학으로 일단 판명이 되어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초ㆍ중ㆍ고가 이번 방학 때부터 이것을 집중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로 하여금 아이들한테 다른 교과와 마찬가지로 최상위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그래서 이번에 초등이 여기에 지원을 하고 중등은 방과후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각 교과별로 대책을 세우도록 지시했습니다.

金載京 委員 전문 수학교사가 없지만 빌드업 프로젝트를 통해서 수학교육의 능률과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뜻입니까?

○敎育局長 姜鎭洙 예.

金載京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亨禮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상수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고자 하는데요.

교육감님께서 영어교육 활성화를 해보시려고 직접 호주까지 가셔서 많은 고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주를 택한 것은 실시간화상수업이다 보니까 시차가 작은 데를 찾다보니까 호주로 선정하신 것입니까?

○敎育局長 姜鎭洙 예.

○委員長 權亨禮 여기 내용을 보면 원어민 수급이 어려운 변두리 학교를 우선으로 해보겠다는 계획이 되어 있고요, 다른 나라에도 실시간화상수업을 하는 나라도 있습니까?

○敎育局長 姜鎭洙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시간 수업에 대한 조사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호주를 한 것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차가 없기 때문에 수업을 동시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이런 데는 밤낮이 다르기 때문에 수업을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생들도 방학 때 가급적이면 호주ㆍ뉴질랜드를 보내는 것이 방학도 거의 비슷하고 수업도 비슷해요 그래서 호주ㆍ뉴질랜드를 보냅니다.

○委員長 權亨禮 실시간화상수업이라고 했는데 수업 내용이 문화적 교류 차원의 수업인지 영어수업을 하기 위한 그네들의 영어를 자연스럽게 듣자는 수업인지 그 내용을 잘 몰라서.

○敎育局長 姜鎭洙 오히려 문화적인 것을 통해서 영어라든지 이런 것을 습득하고, 선생님들하고 서로 주고받는 대화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것이지 사실 영어를 깊이로 따지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로가 문화소개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외국어를 접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權亨禮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이제는 아이들이 영어를 접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세대보다 지금 아이들은 여러 채널로 영어를 가까이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시간 화상수업을 통해서 단순한 영어가 아닌 국제문화교류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우리나라도 알릴 수 있는 화상수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들고, 그렇다면 꼭 변두리에 있는 학교만이 아니라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원어민 수급이 어려운 변두리부터 넣은 것 같은데 시내권 학교도 샘플링으로 두세 개를 넣어야 됩니다, 넣어서 비교도 해봐야 되고 하는데 실행할 때 보면 변두리, 어려운 아이 이것이 다 좋은 이야기지만, 특별한 수혜를 주는 것은 좋지만 새로운 사업에 있어서 꼭 변두리만이 아닌 시내권의 아이들한테도 비교분석을 하기 위해서 폭넓게 실시를 해봐야 되고 교육프로그램도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실시간화상수업이 성공리에 진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敎育局長 姜鎭洙 예, 알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어화상수업에 대해서 호주 브리스번 시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비용을 얼마나 지불하고 있습니까?

○敎育局長 姜鎭洙 화상교육하면서 비용지불이요?

吳丁燮 委員 호주에 있는 대학에 비용을 지불해야 될텐데요?

○敎育局長 姜鎭洙 1인 8,000원씩이라고 합니다.

吳丁燮 委員 이것이 2년 전에 WTA회의가 브리스번 시에 있을 때 본 위원이 갔었어요.

거기 대전대에서 영어를 공부하던 어느 교수가 그 학교에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사업차 접근을 한 것입니다, 본 위원한테도.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한번 벌여보자.’ 해서 그날 저녁에 시장을 만나고 해서 이것이 진행된 사업인데 효과가,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잘 압니다.

효과가 있습니까?

○敎育局長 姜鎭洙 뚜렷한 효과라기보다도 아이들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외국문화를 접하게 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吳丁燮 委員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비용 대비 효과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갔을 때 뭔가 한국 대전에서 왔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무엇을 팔아먹으려고 용을 쓰더라고요.

그러면서 제안한 것이, 내내 대전에 있는 모 고등학교 나온 사람인데 그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굉장히 접근을 했는데 본 위원은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사업가구나, 사업성이구나.’ 그래서 그 당시에도 브리스번 시하고 대전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었기 때문에 이런 사업말고 차라리 그쪽에서는 ‘우리가 부지를 내줄 테니까 여기에 기숙사를 지어서 매년 많은 학생을 데리고 와서 여름방학 때 와서 문화체험이라든가 어학연수를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런 제안도 했었습니다.

사실 본 위원은 그것을 하자고 했던 거예요.

이렇게 본 위원이 볼 때는 아마 그 사람들 사업수단에 대전시가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얘기하길 대구, 경북에서 몇몇 학교를 했다고 합니다, 했는데 별볼일 없어요.

대전시가 가니까 아주 호재라고 해서 찰싹 달라붙은 것입니다.

그런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장비설치를 하고 그쪽에 돈을 주고 하는데 과연 효과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敎育局長 姜鎭洙 그래서 저희들은 대전시…….

吳丁燮 委員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시작 자체가 사업수단으로 접근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되고 여기는 막연히 기대가 있을 것이라고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냥 형식적이구나.

과연 교육자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화상영어수업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한다고 해서, 말로 이렇게 해서 이것이 마치 대단한 영어수업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지만 본 위원이 현지에서 보고 그 사람들의 접근방식을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때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냥 뭐라도 해가지고 와야 되니까 그 후에 이 사람들이 다시 적극적으로 대전시에 방문을 했고 본 위원 방에도 왔었습니다,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그랬어요, “막대한 예산 소요가 되는데 과연 효과가 있느냐? 효과가 있으면 학교에서 할 테지만 효과가 없으면 안 할 것이다.” 그러니 모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엄청난 비용을 들여가면서 결국은 그 사람들의 사업에 우리가 넘어가야 되는 것이냐 하는 문제는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하십시오.

○敎育局長 姜鎭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그래서 영어교육이라든지 화상 자체 교육을 확대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원어민해서 정보원에서 수업을 하면 각 학교로 보내서 동시에 들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서 하면 더 바람직한…….

吳丁燮 委員 이것이 대전이 처음이 아닙니다.

대구, 경북에서 하다가 별 실효성이 없어서 그쪽에서 안 하니까 다시 대전시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전시가 이것을 확대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효과가 있으면 확대를 해야 되지만 효과가 없으면 확대를 하지 말아야 돼요.

○敎育局長 姜鎭洙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吳丁燮 委員 솔직히 대전시에서 재작년에 영어마을 의회에서 못 하게 했지만 그것 처음에 자치단체마다 너도나도 다 했지만 다 실패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도 정말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이 사람들을 만나봤고 이 사람들이 본 위원 방에도 몇 번 왔고, 호주에서 이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敎育局長 姜鎭洙 시하고 정책협의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저희 자체 내로 좋은 방안을, 원어민을 활용하든지 이런 방안을 해서 더 교육적인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吳丁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權亨禮 오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의결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계수조정은 당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조정하도록 하고 계수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6시 37분 계속개의)

○委員長 權亨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교육청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ㆍ계수조정 및 의결

○委員長 權亨禮 그러면 교육감이 제출한 200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승근 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양승근 위원입니다.

200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1,186억 5,000만원보다 12.6%인 1,410억 9,200만원이 증가한 1조 2,597억 4,200만원 세입예산은 국가부담수입인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및 국고지원금, 자체수입 변동분 등의 증가분과 지방교육채 등을 조정 계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교육재정 운용상 불합리하거나 과다 계상되었다고 판단되는 명예퇴직수당, 한국형 마이스터교 운영지원비 등 총 5건에 12억 9,416만원을 삭감한 후 그 삭감액은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에 계상된 예산중 원격화상영어교실 운영 및 화상교육시스템 구축비에 대해서는 추후 사업비 투자대비 효과성을 데이터화하여 수시 검토하여 보고하는 조건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당특별위원회의 전체 위원님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후 조정 협의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0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權亨禮 양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양승근 위원님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양승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200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특별위원회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당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이원근 부교육감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副敎育監 李元根 부교육감 이원근입니다.

존경하는 권형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175회 대전광역시의회 정례회기의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시면서 전문적 식견과 폭넓은 이해로 여러 가지 발전적인 말씀을 하여 주시고 제출된 안건을 원만히 의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고견들은 면밀히 검토하여 앞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사업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충분히 반영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겠습니다.

앞으로도 대전교육 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무더운 한여름을 건강하시면서도 뜻 있는 시간으로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權亨禮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을 보면 명예퇴직 증가 등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과 특별교부금사업을 비롯하여 외국어교육지원, 학교시설 보수 등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중점 투자된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방교육채 상환 등 채무의 조기상환 노력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교육재정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국비의 조기확보와 건전 재정 운용에 더욱 노력해 주시고 오늘 예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원근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산회)


○출석위원
권형례양승근오영세김재경
오정섭송재용박희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권태환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이원근
교육국장강진수
기획관리국장박종현
교육정책담당관최재천
혁신ㆍ복지담당관김용선
공보감사담당관이병수
초등교육과장이항기
중등교육과장임봉수
과학직업정보과장정충호
평생교육체육과장손인환
총무과장백영배
행정지원과장김재석
재정지원과장한춘수
시설과장조찬묵
동부교육청교육장김창규
동부교육청학무국장황용주
동부교육청관리국장이병기
서부교육청교육장양병옥
서부교육청학무국장노평래
서부교육청관리국장김동엽
대전교육연수원장김덕주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최진동
대전평생학습관장윤문학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전태훈
한밭교육박물관장김정모
대전해양수련원장최충호
대전교육정보원장서헌식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