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副敎育監 李元根 존경하는 권형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광역시의회 제175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바쁜 일정 속에서도 활기차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행복한 대전을 만들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시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우리 대전은 우리나라 행정, 교통의 중심으로서 뿌리 깊은 전통과 생활문화를 간직하고 있으며 21세기 세계적인 과학기술의 요람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우리 교육청에서도 꿈을 키우는 교실,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을 지표로 삼고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도덕적이고도 창의적인 세계인 육성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200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대전교육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집행한 결산보고인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안녕하십니까?

7월 11일자로 대전광역시교육청 기획관리국장으로 발령 받은 박종현입니다.

평소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대전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형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2007회계 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7월 1일자 우리 교육청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선 혁신·복지담당관입니다.

(혁신·복지담당관 김용선 인사)

백영배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백영배 인사)

김재석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재석 인사)

한춘수 재정지원과장입니다.

(재정지원과장 한춘수 인사)

이병기 동부교육청 관리국장입니다.

(동부교육청 관리국장 이병기 인사)

김동엽 서부교육청 관리국장입니다.

(서부교육청 관리국장 김동엽 인사)

전태훈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입니다.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 전태훈 인사)

김정모 한밭교육박물관장입니다.

(한밭교육박물관장 김정모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권형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의하여 주실 2007회계 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2007년도 교육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을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투자로 대전교육 시책의 지속적인 추진과 교육의 균형발전 도모에 역점을 두고 직접 교육비 투자확대를 통한 유·초·중등교육의 내실화와 교육복지 증진에 노력하였으며 재정운용의 투명성 및 효율화 증진과 재정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재정시스템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세입재원 확보와 채무 조기상환 등 건전재정 운용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예산편성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한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평가체제를 확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서는 「지방재정법」제51조의 규정과 교육과학기술부 2007회계 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지침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액은 세입결산액이 1조 699억 845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조 322억 2,619만원으로 세입·세출 차인잔액은 376억 8,226만원입니다.

동 차인잔액은 2008년도 전액 이월 집행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사고이월비 98억 3,067만원, 순세계잉여금 278억 5,159만원입니다.

세입결산내용은 예산현액이 1조 687억 3,334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조 765억 8,914만원이며 이중 1조 699억 845만원을 수납하여 예산현액 대비 107.7%, 징수결정액 대비 99.4%가 수납되었습니다.

세입결산액은 재원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지원금으로 7,925억 6,236만원이며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담배소비세 전입금, 시세전입금으로 1,962억 1,886만원입니다.

자체수입은 733억 5,551만원으로 재산수입,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등이며 지방교육채는 71억 4,171만원, 기타지원금은 6억 3,0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1조 687억 3,334만원으로 이중 96.58%인 1조 322억 2,61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소관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교육위원회 5억 1,118만원, 본청 8,428억 6,934만원, 동부교육청 973억 2,068만원, 서부교육청 831억 9,955만원, 교육지원기관 83억 2,544만원입니다.

이월액은 98억 3,067만원으로 대전선화초등학교 급식실 개축공사비 등 총 11건으로 2007년도에 계약은 체결됐으나 연도내 완공이 어려워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된 것입니다.

채권채무액 결산현액을 말씀드리면 채권액은 2006년도 말 336억 2,330만원에서 학교용지부담금 65억원, 대여장학금부담금 9억 3,100만원과 수업료 수입 및 잡수입 등에서 3,303만원이 증가한 총 410억 8,733만원이며 채무액은 2006년도 말 기준으로 국고부담액 217억 6,013만원, 자체부담액 800억원 등 총 1,017억 6,013만원이었으나 지방채 조기상환을 위한 지방채 관리계획 및 교육재정 운용 효율화 추진계획 수립 시행 등 긴축재정 운용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국고부담액 57억 6,589만원과 지방세 422억원을 조기상환하여 2007년도 말 현재 채무액은 총 537억 9,424만원으로 이중 국고부담액이 159억 9,424만원이고 자체부담액은 378억원입니다.

이어서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말 공유재산은 3조 2,287억 8,958만원으로 행정재산은 3조 2,139억 6,747만원이며 잡종재산은 148억 2,211만원입니다.

물품결산액은 1만 8,705점에 869억 9,584만원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2007회계 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2008년 6월 17일부터 6월 19일까지 3일간 시의원, 공인회계사, 재무관리 경험자 등 10인으로 구성된 대전광역시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세밀하고도 엄정한 결산검사를 받은 바 있었음을 말씀드리며 결산결과 의견서를 첨부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미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도하여 주시는 내용과 부족한 부분을 개선 보완하여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

·2007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재무보고서

·2007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의견서

·2007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사업설명서

(이상 4권 별도보관)

·2007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專門委員 權泰煥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2007회계 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예, 찾았습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예.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예.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결산서에는 93쪽을 봐주시면, 93쪽에 제일 위에 310 교육사업비, 그중에 목에 201 관서운영비, 202 여비 이렇게 죽 나와있습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제가 잠깐 설명드릴까요?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업별설명서에 사업예산하고 결산서 사업의 예산이 맞지 않는 부분을 지적해 주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그렇게 지적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별설명서하고 결산서하고는 사업별 금액이 조금 다릅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2007년도까지는 예산제도가 품목별 예산제도를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 하나 필요한 목들을 전부 품목별로 나열해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데 내년도부터는 사업별 예산제도를 하기 때문에 하나의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서하고 결산서가 맞게 되는데 지금 현재는 예산제도를 저희가 품목별 예산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결산서하고 사업내역은 안 맞는데 그러니까 설명서에는 단위사업 예산만 뽑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결산서에 있는 예산은 모든 사업이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 있는 하나하나 사업을 다 플러스를 하면 그 예산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단위사업별로만 예산을 쪼개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작성을 한 것입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물론 총괄예산을 기본으로 심의를 해주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사업설명서는 하나의 예산을 심의하는 자료로 저희가 제공해 드린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예,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지금 시에 보조설명자료를 봤는데 시 자료는 위원님께서 보시면 바로 이해할 수 있게 사업별로 설명이 됐는데 지금 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별 예산제도를 이미 저희보다는, 저희는 금년부터 시행해서 예산 작성한 부분이 사업별로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결산 심의해 주실 때는 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사업별로 되어 있습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예,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예,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명심해서 다음 심의하실 때는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예, 그렇습니다.

전액 이월됐습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답변올리겠습니다.

원명학교의 강당, 식당 증축사업인데 이 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2007년도 12월 14일 마지막 추경에 예산이 편성된 관계로 12월 14일 이후 보름 동안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물리적으로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다음 연도로 예산을 전액 이월했습니다.

공사기간이 약 8개월 정도 되는데 8개월 확보가 어려워서 사고이월시켜서 집행하는 것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이 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특별사업으로 예산을 교부해 준 것인데 교부한 연도 말에 집중적으로, 결산서 보셨겠지만 11가지 사업들이 연도 말에 집중적으로 교부되면서 이런 사고이월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설계는 전액 사고이월로 예산을 해서 저희가 2008년도…….

설계날짜를 물으셨나요?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설계날짜와 현재 공사 진척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현황을 현재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파악하는 대로.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예,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착공이 안 되어 있습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예.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현재상황은 설계까지는 완료되고 입찰 진행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완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또 12월 이내로 완공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성세재활학교는 설계용역 끝나고 공사를 착공해서 방학중에 완료할 것으로 공사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예.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제가 현황을 파악했는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립학교 시설공사는 저희가 직접 교육청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예산을 해당 학교법인으로 내려보내면 해당 학교에서 예산을 받아서 공사설계하고 또 입찰하고 등등 절차를 거쳐서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 시설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절차에 익숙해서 바로바로 진행되면 이보다는 빠를 수 있었는데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이라든지 행정이 미비해서, 저희가 지도는 해주고 있습니다만 아마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걱정이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답변올리겠습니다.

지방교육혁신 통합디지털시스템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가 16개 시·도를 일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설치에 따른 기반시설만 설치하고 서버는 교육부가 일괄 계약해서 저희들이 일괄 계약한 금액으로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인데 교육부가 작년에 전국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대충 제가 알고 있는 금액은 약 500억원 정도가 넘습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예, 16개 시·도의 서버구입비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는 것이.

500억원 정도가 넘으니까 금액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입찰공고를 해서 LG, SK 두 개 회사가 대상이 돼서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 개요 정도만 알고 있는데 LG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1차 선정됐는데 SK가 사업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걸어서 감사원에 민원도 제기하고 이런 것을 해서 감사원이 제대로 잘 됐는지 감사하면서 입찰 이런 것이 공고 후에 잠시 중단됐어요.

그러니까 감사중인 사업이고 한 쪽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민원제기하고 하니까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사업을 지연했는데 이것들이 금년 초에 해결돼서 저희가 4월에 다시 제대로 잘 돼서 LG와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7월 14일 완전히 설치해서 현재 개통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이게 전국적으로 시·도교육청이 함께 구축해서 하는 것이고 지난번에 충남교육청에서 개통식을 했습니다.

개통식을 하고 시범교육청 부분은 서버설치가 작년에 시범교육청으로 교육과학기술부가 선정해서 잘 되고 있다는, 진행과정이 잘 되고 있다는 이런 부분을 시범교육청으로 선정해서 추진했던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대전광역시교육청과 충남교육청이 된 것이지요.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저희가 대응팀이라고 이런 보완시스템대응팀이라고 전산전문직 3명을 대응팀에 편성해서 서버에 불법침입하는 정보라든지 해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예방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추가로 예산을 들여서 역거래도 하는 차원에서 시설을 많이 정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많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드리는 것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유념하겠습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저희가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서 저희 공무원들로 구성되는 혁신동아리를 공모해봤더니 79개 정도가 응모해서 동아리들이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금을 저희가 1,300만원을 세워놓고 지원하려고 계획을 하다 보니까 「공직선거법」과 연관되는 것 같아서 선관위에 질의해 보니까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지원금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취소해 버린 것입니다,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선관위에서 다시 저희한테 연락이 왔는데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다시 회신이 왔습니다.

저희가 집행 당시에는 문의해보니까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유권해석을 해줬는데 그 이후로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와서 다시 이것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저희가 학교별 위탁급식하는 학교가 문제가 있어서 전부 직영전환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동명중학교가 위탁하는 것을 직영으로 돌리려고 예산지원해 주려고 했는데 내시했는데 처음에 동명중학교가 한다고 했다가 법인에서 학교용지에 문제가 있고 등등 하여튼 법인 내부사정으로 본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래서 예산을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지금 동명중학교가 여러 가지 학내분규 등등 임시이사회를 운영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리되는 대로 저희도 교육청의 정책이 위탁급식에서 직영급식이기 때문에 직영으로 유도하고 예산도 지원해서 그렇게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감사합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답변올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습동아리 운영지원비로 각 동아리에 지원할 계획을 하고 혹시나 해서 대전선관위에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나를 질의했습니다.

대전선관위가 7월 27일 이런 회신을 했습니다.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 보상지원금은 선거법에 위반된다’ 이렇게 회신이 와서 사업을 중단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2008년도 3월 20일 동아리 성격이 예를 들어 직접적인 선거와 관련이 없고 우리 혁신업무의 강화를 위한 직무활동과 관련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재차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했는데 선관위에서 다시 그런 직무활동의 성격이 강한 사업이기 때문에 선거법 저촉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그렇게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 유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敎育局長 姜鎭洙 예, 맞습니다.

○敎育局長 姜鎭洙 제가 말씀올리겠습니다.

특수교육 방과후 교육활동은 저희들이 특수학교와 일반학교에 있는 특수아이들에 대해서 방과후 교육활동비를 전액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 대해서 월 7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데 저희들이 지원대상자가 약 2,300명 가량 됩니다.

그렇지만 전원이 다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1,950명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그래서 10개월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만약 지원액이 부족하게 되면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사실 특수 쪽은 여유있게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리고 방과후 교육활동이라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가서 할 때는 7만원 범위 내에서 자기들이 아무 데나 가서 방과후 교육활동을 받을 수 있고요 학원이든 어디든, 그 다음에 특수아이들을 교육시키는 사단법인이나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관에서 저희 교육청에 2007년도에 300강좌를 편성해서 특수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시키겠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기관에서는 300강좌 중에서 223강좌밖에 운영을 못했고 한 강좌가 5명 이상이 되어야 강좌가 개설됩니다.

그래서 223강좌밖에 운영을 못해서 남았고, 아이들이 1,950명 정도의 예산을 세워놨는데 그것이 반 밖에 지출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敎育局長 姜鎭洙 조금 과다한 면이 있습니다.

○敎育局長 姜鎭洙 장애인 특수아를 위한 단체가 많이 있고 한데 저희들이 시청에서도 그렇고 많이 지원해주려고 노력하는데 그쪽은 조금 여유있게는 합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빠지면 해서 하는데 다음부터는 더 예산을 통계적으로 잡아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특수교육 방과후 교육활동 지원이 오랫동안 해온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실수가 있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敎育局長 姜鎭洙 열심히 하겠습니다.

○敎育局長 姜鎭洙 예.

○敎育局長 姜鎭洙 학교급식기구 교체 이것은 거기에도 있습니다만 식기세척기도 있고 오븐기도 있고 냉방기 죽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학교를 전부 점검합니다.

하는데 학교 규모에 따라서 또 학생수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오븐기 같은 경우에는 규모에 따라서 심의해서 예산지원을 하고요, 식기세척기 같은 경우에는 몇 년도에 구입했느냐에 따라서 지원하고 해서 학교별로 다 항목이, 냉방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냉방기는 급식실에 금년까지 다 설치완료하려고 해요.

그래서 학교별로 규모나 설치연도를 봐서 예산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敎育局長 姜鎭洙 학교에 신청을 받아서 배분을 하면 저희들은 불용액이 남지 않지요.

○敎育局長 姜鎭洙 아니, 학교에서 대략 할 때 예를 들어 5분기는 얼마이다, 쉽게 조달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예산편성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만약 조금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때는 학교에서 그것은 보충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敎育局長 姜鎭洙 예, 그 목적으로만 사용하면.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여기에서는 불용액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은 완벽하게…….

○敎育局長 姜鎭洙 좀 이상하게 보이시죠?

○敎育局長 姜鎭洙 예.

○敎育局長 姜鎭洙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기획관리국장 박종현입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따라서 학교를 신설할 때는 학교용지가 필요한데 그 학교용지의 구입비를 정부가 50% 대전시, 지방자치단체가 50%씩 부담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3년도부터 2005년까지 23개 학교를 신설했는데 그에 소요되는 대전시의 학교부담금이 6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600억원 중에서 약 195억원 정도를 우리 교육청에 전입을 시켜서 현재 408억원의 학교부담금 전출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408억원이 대전시가 우리 교육청에 전입을 시켜줘야 되는데 전입을 시켜주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가 학교를 2013년까지 대전시에 약 37개 학교를 신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총 용지구입비가 약 4,46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대전시가 부담해야 될 돈이 2,230억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적되어 가는 것이 굉장히 저희로서는 걱정이 되고 학교는 신설을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학교용지를 구입을 못 하니까 학교신설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다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65억원 말씀드린 부분은 작년도에 대전시가 학교용지부담금 그러니까 학교용지구입비 80억원을 대전광역시교육청에 전출을 해주겠다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예산에도 80억원 대전시 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80억원 보내준다고 공문까지 보내주시고 저희한데 실질적으로 준 돈은 15억원만 줬습니다.

그러니까 65억원은 예산이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처리를 한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2007년도에 저희가 미수금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대전시가 학교용지매입비를 전출하지 않은 배경이라든가 이유야 있겠지요, 그런데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 통보한 바가 없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추측하건대 이것입니다.

2006년도에 대전시가 지금 테크노밸리 안에 있는 관평초·중학교 신설을 할 때 약 55억원 정도 부담금이 되는데 55억원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공문을 보내서 우리가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학교신설 그러니까 공사과정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파트 시행자 금성백조하고 SGY건설이라는 2개 회사가 우리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전시에서는 위헌소송을 해서 그 사람들이 승소를 하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사업자들로부터 받았던 학교용지부담금을 내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끝날 때까지 줘서는 안 된다.

혹시라도 재판이 지면 당연히 돌려주면, 이미 교육청에 줘버리면 재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저희한테 전출을, 2006년도에도 55억원을 예산에 세웠는데 또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헌법재판소 위헌소송한 것을 소를 취하했어요, 취하했으면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어떤 제한이, 그러니까 그런 우려가 풀렸기 때문에 계속 학교용지구입비를 저희한테 전출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음에도 대전시에서는 뚜렷한 답변이 없습니다.

“검토해 보겠다, 노력하겠다.”는 정도이지 이것이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도 교육과학기술부에 아니면 대전시는 전출이 안 되더라도 학교는 지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학생들 아파트에 입주하면 금방 학교가 필요한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땅값을 안 준다고 해서 정부가 또 땅값을 안 주고 해서 학교를 못 지으면 결과는 주민들이 큰 피해가 있기 때문에 교육과학기술부가 도와줘야 된다고, 회의 때라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노력한 결과 지금 노은지구 1개교하고 서남부 2개교, 초등학교 2개교는 일단 학교용지비 50%씩 2,210만원을 받아다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위원님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7월 1일자 발령으로 본청에 왔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대략적인 정도인데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는데 그동안 혹시라도 정확한 답변이 되지 못할 것 같아서 사전에 양해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동안에 정책협의라든가 시장과의 간담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육감님은 교육감님대로 또는 우리 부교육감은 부교육감대로 또 간부들은 간부대로 실무자들은 실무자대로 의견교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대전시에 촉구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좌우간 이 문제가 굉장히 우리 교육청의 현안문제이고…….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1년에 두세 차례 갖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분양 승인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대전시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이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모집공고 그러니까 아파트 모집공고를 구청장이 하는데 구청장이 그에 승인해 주지 말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건설교통부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공문이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저희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사실은 교육과학술부하고 지자체가 학교용지대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학교 신설이 단면적으로 말씀드려서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교육청이 그런 이유만 들어서 손놓고 있을 수 없고 해서 우리 교육청 나름대로 이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하면 지금 1차 서남부 개발계획에 따라서 약 2만 3,000여 세대의 아파트가 신설이 되는데 거기 17개 학교가 들어섭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2개를 빼면 초·중·고등학교가 15개 학교인데 이 15개 학교가 과연 필요한가 하는 재검토를 통해서 약 5개 정도의 학교를 축소하려고 합니다.

5개 정도만 해도 약 한 100억원 정도 한다고 해도 한 500～600억원 정도의 지자체나 또는 교육청…….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가 그동안 미온적으로 대처한 부분도 있다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반성을 합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말씀하신 부분 반성을 해야 합니다.

폐쇄출납기간 며칠 앞두고 와서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은 저희들도 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 자리에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위원님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대전시를 상대로 해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상당히 대전시를 상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진짜 교육이라는 것이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대전시를 설득해 주신다든가 아니면 질책을 해주심으로써 이런 것들이 순조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이것이 인센티브라고…….

이런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평초등학교를 신설하는데 대전시가 학교용지부담금 55억원을 주겠다 하고 예산까지 세웠다가 아까 같은 위헌소송 이런 것이 있으니까 불용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학교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예, 이것입니다.

그래서 대전시가 불용처리를 할 것이니까 저희가 그러면 학교를 못 짓겠다, 학교 공사를 중지시키고 학교 추진을 졸지에 중단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지어지다가 그런 상황에서 중단되니까 지역주민들의 걱정이라든가 우려 이런 것들이 민원으로 발생이 되어서 건설업자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압력이 가고 그러니까 대전시가 그런 우려를 다시 감안을 해서 그 이듬해 2007년도에 50억원을 주겠다 하는 공문을 저희가 받았어요.

그래서 공문을 가지고 교육과학기술부에 가서 우리는 이런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 지금 안 된다고 했던 것을 다시 학교 중단을 시키고 나름대로 해서…….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교육과학기술부에서요?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내놓으라고 않습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예.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예,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동의합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예, 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예, 결성했습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15명 정도의 위원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예, 시민단체, 학부모, 교육전문가 이런 분들로 15명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명심하겠습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예,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예,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엄밀한 예산편성을 통해서 불용액 부분들을 저소득층이라든가 소위 이런 부분에 적극 투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예.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없습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대전 삼육초등학교는 저희가 학교재정결함보조금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작년까지만해도 동아공고가 하나 있었는데 금년부터 그것도 충족이 안 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지금…….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예, 거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저희가 법인평가라든가 학교평가를 통해서 인센티브도 지급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그런 것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됩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예.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그렇습니다.

○敎育局長 姜鎭洙 91쪽에도 컴퓨터 교체가 그 내용입니다.

○敎育局長 姜鎭洙 예.

○敎育局長 姜鎭洙 지난번에 다 교체하고 이제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저희들이 추진한 것이 잘못된 것으로 인정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적법하게 다 했는데, 지금 모든 것이 다 처리가 되어서 저희들이 학교에 용량이라든지 부족한 것은 다 조달청에 의해서 업그레이드시켜서 완벽하게 다 끝냈습니다.

○敎育局長 姜鎭洙 공개를 조달청을 통해서 저희들이 했지요.

○敎育局長 姜鎭洙 그때 사실 말씀드리자면 기간이 약간 짧았다는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학교에서 조달요청 하는 과정에서, 광주 같은 데가 사실 편법으로 잘못한 것인데 그것이 저희들이 뭔가 잘못한 것처럼 됐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가격 차이가 저희들은 조달가격 그대로 했고 광주에서 조달가보다 낮은 가격이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그런데 하여튼 그 내용에 대해서 전부 보완을 하고 위원님들이 고생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학교별로도 사양을 다 높여줬습니다.

조달청에서 주관해서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敎育局長 姜鎭洙 예, 더욱 저희들이 열심히 다른 사업에도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大田平生學習館長 尹文鶴 평생학습관장 윤문학입니다.

답변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인성교육 특히, 예절교육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상당히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크게 네 가지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평생학습관에서 현재 예절지도사 양성과정을 금년에 처음으로 개설을 했습니다.

개설해서 7월 28일부터 저희들이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학생 예절교육지침서를 금년도에 발간을 했습니다.

발간을 해서 전체 학교에 지침서를 배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학생예절교육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19개 학교에서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벌써 27개교가 신청을 했고, 금년 연말까지는 32개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학부모 아카데미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저희들이 학생예절교육에 대해서 강좌를 별도로 집어넣어서 그렇게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大田平生學習館長 尹文鶴 예.

○大田平生學習館長 尹文鶴 아직 얘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大田平生學習館長 尹文鶴 예, 하여간 저희들 주어진 여건 속에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副敎育監 李元根 존경하는 권형례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정례회에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07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의과정에서 대전교육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고견과 애정어린 질책을 주시면서 제출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교육시책 및 예산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형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앞으로도 대전교육의 비약적인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행운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