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중 경제과학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우리 대전광역시의회의 파행으로 150만 대전시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 드린 점 동료위원을 대표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금일부터 정상화됨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시민들의 욕구충족을 위해서 150만 대전시민의 민의가 충실히 존중되고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동료위원 여러분과 합심해서 의정활동에 적극 매진함으로써 선진의회의 기능을 확립시키고자 합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서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대형 프로젝트사업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래시장 활성화 등 산적한 현안을 적극 앞장서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과학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택구 경제과학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이택구 경제과학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과학국의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의 업무보고 잘 청취했습니다.

본 위원이 업무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우선 금번 의장단 선출과 관련하여 의회가 반목하고 있고 또 파행된 데 대해서 우선 앞서 위원장께서도 짤막하게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 또한 당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간단하게나마 언급하고 가지 않을 수 없어서 그간의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입장을 좀 말씀드리고 업무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의회의 파행은 먼저 의장단 선출제도에 그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매년 반복되고 있고 또 현재 많은 지방의회에서도 갈등이 야기되고 있고 또 특히 서울시에서는 의장이 구속된 사태까지도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대전시의회도 이와 못지 않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제도를 탓하기에 앞서 저를 포함한 우리 의원들의 자질은 어땠는가를 먼저 반성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의장단선거가 실시될 때마다 이루어지는 배신, 의장출마선언 후에 그것도 지역주민 앞에서 출마선언 후에 그것에 대한 어떤 일언반구도 없이 위원장 보직을 받는 등 또 투표 단속을 위해서 최소한의 비밀투표원칙마저도 훼손하는 이런 의혹을 지금 우리 의회가 사고 있는 것입니다.

성숙된 의정문화, 도덕적, 윤리적 기준이 이제 우리 의회와 의원들에게도 절실히 필요하고 이 모든 것을 시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이러한 모든 상황에 대해 먼저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반성하고 시민들께 사죄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등원을 통해서 조속히 의장단 선출제도 개선을 위한 특위를 구성하고 앞으로는 의회가 시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또 인정받는 그리고 이제 배신과 변절의 의회가 아닌 멋진 의회를 구현하고자 노력할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등원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먼저 위원장님께서 보다 진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지금 어떤 면에서 답변을 하라는 겁니까?

○郭泳敎 委員 지금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한 진지한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委員長 吳榮世 그간에 의회 파행 관계로 해서 150만 대전시민에게 불편과 걱정을 드린 점에 대해서 오늘 상임위원장으로서 공개적인 유감표명을 했고 또 이 자리는 "소관 부처의 업무보고장이기 때문에 적절한 내용이 아니다"이런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에 우리 의원총회를 통해서 우리 의원들의 각자의 의견을 개진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좋지, 지금은 소관부처의 업무보고에 우리의 단순한 파행관계를 다룬다는 점은 조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郭泳敎 委員 잘 알겠습니다.

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행자위에 전반기에 소속돼 있고 이제 후반기에 산건위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업무연찬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아주 어려운 경제 상황에 직면해 있고 특히 또 지역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또 통합된 경제조직을 가진 경제과학국을 맡고 계신 국장과 그리고 또 관계공무원 이하 굉장히 어깨가 무거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중에 대전은 미래비전의 한 축을 우리 다 알고 계시겠지만 대덕테크노밸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겁니다.

따라서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지원정책을 통해서 창업을 육성하고 첨단 하이테크산업 및 소위 신경제산업을 육성하여 대전시가 만들고자 하는 창조도시 건설에 매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책산업인 첨단의료복합단지를 반드시 유치해서 대전 발전의 하나의 축을 이뤄야 될 것입니다.

이에는 창업지원정책과 금융, 모든 기관들의 협조와 또 규제완화 등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 엑스포 재창조를 통한 시너지효과도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관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 간단하게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심준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심준홍 위원입니다.

이택구 국장님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포괄적인 질의를 먼저 한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업무보고상에서 경제과학국이 1국 6과 25담당이라고 했지요?

○沈俊洪 委員 2개 사업소고 정원이 152명.

이런 통폐합을 하는 과정에서 예산상의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우리가 조금 전에도 답변하셨습니다만 첨단의료복합단지라든가 연구개발특구 활성화 차원에서 지금 국책사업유치담당이 별도로 여기에 창설을 했지요?

○沈俊洪 委員 그렇다면 이에 따른 중요성에 대비해서 사업비가 더 추가예산이 필요한 건지, 예산상의 문제를 먼저 질의를 드려봅니다.

○沈俊洪 委員 대전시가 거의 사활을 걸다시피 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나 이런 내용 중에 기존의 사업비 갖고 충당하기 충분하다 이런 답변입니까?

○沈俊洪 委員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수시로 느꼈던 점인데 사실상 우리가 이 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 실패한 것이 몇 가지 원인이 있지요.

원인도 분석이 됐을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은 적극적인 대처를 못 했다는 것, 또 타도시에 준비하고 있었던 정보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다는 그런 몇 가지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행정 공무원들이 활동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예산상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 것에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는 본 위원이 수차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현재까지도 보면 사업계획에 대한 홍보전략이나 이런 자료 준비를 위한 예산상의 문제이지 직접적으로 가서 활동할 수 있는 예산이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 문제점에서는 국장님 어떤 견해를 갖고 있어요?

첨단의료복합단지만 해도 창원인가 어디지요, 준비를 하고 있는 데가?

마산인가요?

○沈俊洪 委員 그렇다면 그쪽에 우리 공무원이 직간접적으로 파견돼서 정보도 캐낼 수 있을 수 있고 좀더 자료 확충을 위해서 활동적인 사업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기술적인 문제는 크게 문제 없다고 예산을 편성했지만 그런 문제는 보완될 사항이 있는데, 국장님의 견해가 있어요, 다른?

○沈俊洪 委員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지 못하는 사정도 있을 줄 압니다만, 실질적으로 타시ㆍ도에 있는 의원들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아는 친분을 통해서 의견을 들어보면 상당히 우리 대전시가 안고 있는 막연한 정책하고 다릅니다.

실질적으로 전략적인 것은 비밀에 부치지만 그래도 외부에 유출될 수 있는 간접적인 그런 방법까지 선택하거든요.

그러니까 허와 실을 다 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 대전시가 꼭 유치하고자 하는 사실이 “유치불가”로 판명된다, 이런 것은 머릿속에 인식하고 계신가요, 그 후에 시민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온다는 것?

그런 것에 대비해서 어떤 내용이든지 활동할 수 있는 행정적인 것 말고 간접적인 측면에서도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실은.

○沈俊洪 委員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1쪽에 보시면 대덕테크노밸리 조성 추진에 관련해서 외국인 투자유치 현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실까요?

○沈俊洪 委員 입주대상 업체는 있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대전시가 손을 놓고 있다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몇 개나 희망업체가 있는 것인지?

○沈俊洪 委員 예.

○沈俊洪 委員 구체적으로 몇 개 업체나 됩니까?

○沈俊洪 委員 예, 알겠습니다.

대전시가 유치하기 위한 목표로 하는 기업체는 몇 개로 보고 있었습니까?

○沈俊洪 委員 대전시가 산업용지가 부족해서 개발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또 많은 입지적 환경이 좋은 쪽으로 찾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환경단체가 반대하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산업용지가 왜 부족하냐?”는 얘기가 나와요.

실질적으로 농지가 개발되어 있으면서도 외국인 투자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외국인 업체들이 입주가 어떻게 보면 외형적으로는 상당히 부실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지적받다 보니까 다른 사업을 전개하기 위한 어떤 의사를 냈을 때도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목표치가 얼마다, 목표 업소가 몇 개다 이것보다도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그 분야에서 일을 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이 또 다른 방법의 유치 노력을, 물론 계속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성과가 나타나야만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더 활동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 내용이 유치하는 전략적인 문제에서도 홍보가 계속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움직이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쪽 면에서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일손을 놓은 것이 아니냐는 얘기까지 의원들 귀에 들어오는 폐단은 막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께서 업무연찬을 하셔서 독려해 주셔가면서 그런 일에 소홀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외국인 업체에 대해서만 본 위원이 한정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던 기업들도 타시ㆍ도로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원인과 대책을 물론 강구해야 되겠지만 그런 문제점에도 우리가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沈俊洪 委員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준홍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보충해서 한 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심준홍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대전시가 그간에 자기부상열차라든지 로봇랜드 다 여건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다 실패했지 않았느냐?

이번 무슨 첨단의료복합단지 관련해서도 실상적으로 어려움이 커요, 다 경쟁이에요, 요새는.

보통 열심히 해서는 안 돼요.

타시ㆍ도는 엄청나게 움직입니다.

본 위원장이 국회에서 조금 있을 때 천안 출신 경제기획원에 예산계장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대한민국 예산을 다 자기 수판에 놓고 떡 주무르듯이 해서 다 나눠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우리 충청도 여기에서는 예산을 어떻게 해서든 다리 놓는 데 예산 좀 달라고 한 명도 안 온다 이거예요.

그냥 주는 대로 받는 데가 충청도라 이거예요.

전라도는 전라북도 상공회의소 회장단이 국회로 옵니다.

그 다음날은 전라북도 무슨 군수, 시장 전부 와요.

그 다음에는 전라북도 의원들이라든지 지방의원들 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의도에 와서 진을 치고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해서 예산 따가려고 하고 경제기획원에 붙어서 자꾸만 예산 빼가려고 하는데 충청도는 그런 것이 하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영광에 나는 굴비부터 잔뜩 싸 가지고 와서 선물도 줘가면서 하는데 충청도는 포도도 있고 금산의 인삼도 있는데 하나 가지고 오는 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예산 땁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 처갓집까지 다 파악을 해요.

‘충청도의 처갓집이 어딘가, 예산에 처갓집이 없는가?’ 다 쫓아다녀요.

예산까지 각자 방문하고, 총력을 다 해서, 그래도 그 본전 다 뽑아 가지고 간다고 그래요.

여의도의 호텔을 아주 전세를 냈어요, 한두 달 간은.

그렇게 해놓고 국회의원 불러다가 차도 먹이고 밥도 먹여가면서 예산을 확보해 가는 데 나중에 그 호텔비 몇 억 든 것은 몇 곱을 해서 전라북도로 가지고 가고 전라남도로 가지고 가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걱정스런 부분이 열심히 해야 돼요, 총력을 다 해야 됩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그리고 아까 일본 기업 유치하는 것은 우리 대전이 일본하고는 상당히 연관관계가 많아요, 이시카와라든지 후쿠오카라든지 이런 데는 직항로도 이제 되기 때문에 이제는 일본을 유치해야 돼요.

그래서 일본에 임시사무소도 내고 조금 예산도 써가면서 해야지 그냥 맨입으로 왔다갔다 하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심준홍 위원님도 여기에 대비해서 예산이 있다면 예산도 써가면서, 조금 돈 좀 써가면서 일을 해야지, 가만히 있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본 위원장이 답답해서 하는 얘기니까 국장께서 잘 참고해서 대전이 기업유치를 하든지 국비확보라든지 국책사업 유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다른 위원님, 권형례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권형례 위원입니다.

이택구 국장님의 세세한 업무보고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질의 드리기 전에 본 위원의 생각도 짧게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국책사업 자기부상열차나 로봇랜드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차지하지 못한 것은 본 위원도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었지만, 첫째는 우리 대전이 정보력이 상당히 부족했다는 이야기를 본 위원이 항간에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로봇랜드 같은 경우는 심사의 기준이나 선정 기준에 관한 정보력이 택없이 부족해서 ‘엉뚱한 쪽으로 우리가 굉장히 힘을 기울였다.’ 이런 지적의 이야기를 본 위원이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고요.

업무보고 9쪽 일자리 창출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도 보면 많은 숫자를 게재해 놨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우리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업활성화가 근본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權亨禮 委員 유치에 관한 노력을 본 위원이 지금 업무보고 때 다 들어서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합니다만, 조금 전에 심준홍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고 늘 “기업유치” 그러면 산업용지에 관한 이야기들이 꼭 뒤따르게 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산업용지가 부족하다면 대안책, ‘다른 방법이 없나?’라는 연구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당장 산업용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기업유치에 손을 놓을 것이 아니라 그러면 다른 대안이 뭐가 있나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본 위원은 지금 우리가 구도심 공동화 현상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꾸 그 주변의 주택개발로 인한 구도심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지역을 개발해서 인력을 창출할 수 있는 길이 없나 이런 연구도 ‘우리는 함께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국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꼭 기업유치를 산업용지로 확보해야만 한다는 생각을 깨야 된다는 거지요.

○權亨禮 委員 지금 말씀 국장님 제대로 하셨는데, 땅을 이용한 산업개발 기업유치보다는 어떤 전국적인 콜센터 같은 것을 유치해서 우리가 원도심 같은 데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權亨禮 委員 그 다음에 우리가 문제의식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지금 청소년 실업률이라든가 주부들이 활동할 수 있는,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나?

또 전문직종 고급 인력들의 실업률은 얼마나 되나 이런 것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이것에 관해 연구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연구한 자료가 있습니까?

○權亨禮 委員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그런 자료 없이 막연하게, 그래서 막연한 대책이 아닌가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이고, 일단 우리가 어떤 종합대책 추진을 할 때 있어서는 장기적인 과제하고 단기적인 과제를 설정해 놓고 우선 당장 우리가 긴급복지 차원에서 생계를 유지해야 될 일자리 창출에 목적을 둘 것인가 아니면 우리 대전의 특성에 맞는 고급인력의 일자리 창출에 둘 것인가 그런 구체적인 과제를 중장기 계획과 단기계획을 세워놓고 추진해야 되지 이 숫자들이 상당히 허구가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權亨禮 委員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13쪽, 기업유치 마케팅 활동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정부의 수도권규제 완화로써 가장 타격을 입는 것이 우리 충청권 대전권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상당한 직격탄을 입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지금 대전지역의 기업들이 타지역으로 이전한 예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權亨禮 委員 한울로보텍스 같은 경우가 부천으로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신다면?

○權亨禮 委員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리가 기업을 하나 유치하는데 아무튼 많은 정성을 쏟지 않습니까?

지금 또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기업유치 마케팅에 애쓰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일단 와 있는 기업이 타지역으로 가지 않도록, 사정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라도 타지역으로 가지 않도록 신경을 써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權亨禮 委員 그 다음에 업무보고 21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점포들이 대전의 인구에 비례한다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것 아닙니까?

백화점이 지금 5개가 되어 있고 대형마트가 12개 입점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權亨禮 委員 이게 과잉상태라고 볼 수 있지요?

다른 지역하고 비교한다면 150만 인구에 이런 대형마트가 17개 입점되어 있다는 것은 상당한 과잉 상황이라고 본 위원은 보여지거든요.

○權亨禮 委員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어떤 것을 생각해 봤냐 하면, 우리가 대형점포들이 들어와서 과연 우리 대전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주느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대형마트가 들어오면서 동네에 소규모 점포들이 사실 다 파산을 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됐는데 과연 이 대형점포가 와서 ‘대전에 기여하기로 약속한 지역경제에 얼마나 참여를 했을까?’ 이 내용을 봤을 때 우리 업체별로 상황을 보니까 지역투자라고 하나요, 한 13% 정도를 약속했던 것 같은데 실제 이행하는 퍼센트를 보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權亨禮 委員 우리가 이것을 인허가를 해 줄 때 이런 부분들이 약속으로 체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權亨禮 委員 소비자 입장을 생각해야 되겠지요.

○權亨禮 委員 본 위원은 이런 17개의 대형점포들이 들어오면서 실제 대전에 상주하는 소상인들이 다 폐점을 하고 굉장히 경제적인 악순환을 더 가져오고 있단 말입니다.

소비자를 본다면 대형마트가 와서 쾌적한 환경에서 양질의 상품을 구입한다는 좋은 점도 있지만 이런 대규모 점포들이 돈을 벌어서 다 밖으로 유출해 버린다면 우리 대전경제의 악순환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그러면 애초에 우리가 인허가를 내줄 때 약속했던 지역경제의 참여 실적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행정력을 동원해서 철저한 관리 감독 강화로 인해서 간접적인 압력을 넣어서라도 경제지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權亨禮 委員 철저한 관리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지역에도 대형마트가 하나 들어옴으로 인해서 단지 내의 상가들이 작은 점포들이 상당한 타격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더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한다는 자세가 돼 있다면 우리 서민들이 운영하는 소점포에도 우리 시 차원에서 정보제공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정보제공을 해주고 또 그 사업자들에 관한 재교육,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은 큰틀에서 보는 시야가 굉장히 낮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분들을 모셔놓고 재창업을 할 시에 이 지역에 어떤 것들이 유력할 수 있다는 정보를 준다면 사업의 실패가 아무래도 더 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주신다면 좀더 적극적인 우리가 행정, 아주 면밀한 행정을 해준다는 시민들의 찬사를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權亨禮 委員 그렇게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업무보고 23쪽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쇠고기파동이 먹거리에 관심들이 온 국민들이 사실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농산물출하등록 불공정거래 단속에 대해서 그러니까 원산지표시제 13회 단속으로 44건 적발을 해서 조치를 했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처벌을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權亨禮 委員 자료 준비할 동안에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소가 또 하나 생겨서 검사에 철저를 기한다고 이야기는 합니다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애초에 적발을 많이 했다 적게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예 대전만큼은 안전한 먹거리가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사전예방 차원에서 랜덤식 샘플링을 풍부하게 해야 된다, 풍부하게 함으로 인해서 대전만큼은 우리가 규정에 맞는 것을 어긋났을 때는 아예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게 소문이 날 수 있도록 랜덤식 샘플링을 아주 철저하게 해야만이 우리 시민들의 먹거리에 관한 걱정을 해소할 수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단속에 걸린 사람의 어떤 조치ㆍ처벌보다는 철저한 풍부한 샘플링만이 우리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權亨禮 委員 애초에 유입되지 않도록 우리 대전은 아주 철저한 곳이라는 것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원산지표기가 법으로 돼 있어서 각 식당이나 우리가 어디 백화점에 사러 가면 정확하게 표기가 잘되어 있고요.

식당도 어떤 재료를 쓴다는 내용이 표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대형 식당은 그것을 철저하게 잘 지키는 것 같습니다만 작은 소형 식당들이 이것에 관한 충분한 홍보와 교육이 되지 않아서 혹시 피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벌을 주기 위한 법제도가 아닌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작은 식당까지도 충분한 홍보와 교육을 세세하게 미쳐서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선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權亨禮 委員 아무튼 대전시민들이 급식에 관한 불신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양승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양승근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아주 너무 진지하게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모든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지만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라든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관련해서는 작년도에 그런 두 가지의 시행착오를 거울삼아서 다시는 그런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공무원 모두가 그리고 대전시민 모두가 그리고 우리 정치권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힘을 합쳐서 꼭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2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에너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에너지에 관련된 부서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엊그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국제유가가 상당히 많이 치솟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에너지절약사업에 대해서는 여기에 많은 주요 당면 현안사항이 있다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자료에 나와 있는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신ㆍ재생 에너지 보급에서 태양광과 태양열을 이용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대체에너지 개발로써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료전지라는 것이 있는데 연료전지가 뭡니까?

○梁承根 委員 그래서 그것 다섯 대라고 해서, 다섯 대에 6억원이나 되는가 해서 그 내용을 본 위원이 잘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梁承根 委員 연료전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설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그리고 여기에 보면 내년도의 사업발굴 계획이라고 해서 태양광발전설비를 가양공원 경관조명에 40㎾를 설비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보는 자료는 업무보고 보조자료입니다, 보조자료 98쪽을 보고 있습니다.

가양공원이 가양비래공원이라고 정식 명칭이 돼 있는데요, 거기에 어떤 시설을 하기 위해서 이런 태양광발전설비를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가양공원 거기 한번 가보셨지요?

○梁承根 委員 거기가 그 다리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다리가 그전에 고속도로가 돼 있는 것을 고속도로가 루트가 변경됐기 때문에 폐도가 돼버렸어요 그 다리도, 그런데 그 다리가 아주 웅장하고 참 멋있습니다, 일명 콰이강의 다리라고 많이들 얘기하는데요.

아마 거기에 경관조명을 하기 위한 예산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그 다리가 흉물로 지금은 남아 있습니다만 이것을 경관을 멋있게 한다면 시민들에게 또 좋은 볼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이 세워졌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한번 질의를 해본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이 서면 본 위원하고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그리고 여기 에너지절약사업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요, 에너지절약사업 추진을 위한 어떤 종합관리 추진부서 이런 것이 대전시에는 구성이 돼 있습니까?

○梁承根 委員 지금 에너지절약사업을 위해서 상당히 여러 부서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차량 2부제까지 시행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 나온 에너지절약 추진사업은 세 가지로 나와 있네요?

본 위원이 누누이 강조하는 것은 가장 손쉽게 에너지 절약할 수 있는 것이 길거리에 항상 켜 있는 보안등, 가로등입니다.

그 보안등, 가로등은 밤새 그냥 켜놓고 있기 때문에 아주 기름이 저절로 그냥 막 흘러 낭비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그래서 지금 보면 고효율 조명기기가 상당히 많이 개발돼 있어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우리 대전시의 가로등, 보안등이 현재는 나트륨등이라고 해서 엄청 전기용량이 많이 소모되는 가로등, 보안등입니다.

이것을 빨리 고효율 조명기기로 교체해서 에너지가 절감이 될 수 있도록, 만일에 이것으로 교체를 한다면 두 배 내지 세 배의 에너지절감 효과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수명도 두 배 정도의 연장효과가 또 있습니다.

그것을 면밀히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또 한 가지 주문하고 싶은 내용은 대전시 각 구청별로 보안등과 가로등 현황을 파악해 주시고 거기서 에너지절약, 고효율기기를 사용해서 에너지절약사업을 했을 경우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이런 효과파악을 해서 분석을 해서 검토자료를 본 위원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원격제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등수, 등의 와트 수를 낮춘다면, 같은 조도이면서 와트 수를 낮출 수 있다면 큰 효과가 있는 것이지요.

○梁承根 委員 가로등 용으로 별도로 좋은 고효율 조명기기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가정용도 벌써부터 상용화가 돼 있고요.

○梁承根 委員 그리고 업무보고 21쪽을 봐주시고요, 보조자료가 88쪽에서부터 나와 있습니다.

아까 권형례 위원님께서 잠시 말씀을 해주신 사항입니다.

대규모 점포가 우리가 현재 17개 있나요, 여기 현황에 보면, 17개 있습니까?

여기 보면 지역상품코너를 만들어서 그 코너를 통해서 판매한 액수도 상당히 또 있네요 보니까, 작년도에 1,750억원이고 금년도 목표가 2,600억원이고, 이 지역에 기여하는 바도 크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대규모 점포라는 것이 그런 어떤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는 좀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지역상품을 팔아주고 또한 전 시민이 편리하고 값싼 물건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이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대전고속버스터미널 아시지요?

○梁承根 委員 대전고속버스터미널 동구에 있는 거요.

○梁承根 委員 그 옆에 동부터미널이라고 또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梁承根 委員 그 동부터미널과 고속버스터미널이 그 시설이 언제 돼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국장님?

○梁承根 委員 한 30여 년 됐다고 그래요.

아무튼 거기 가보면 지금 21세기를 우리가 살면서 여기에 맞는 건물인가, 그 시설물인가 하는 이런 것을 느낄 정도로 굉장히 낙후돼 있습니다.

거기 하루 이용객이 얼마인가 하고 봤더니 1만 7,000명이라고 그래요, 왕복 인원을 포함하면 3만 4,000명이 된다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것을, 그것이 시민의 편익을 위한 공익적인 그런 일이지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런데 왜 그것은 빨리 현대화를 하지 않느냐?

시설을 좀 보수도 하고 개축도 하고, 아예 신축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거기에서 우리 이런 규정에 얽매여서 그런다 그래요.

뭐냐하면 대규모 점포 입점제한을 하는 이런 데 묶여서 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그래서 그것만 좀 풀어달라는 요청을 그쪽에서 많이 합디다.

아무튼 어떻든 간에 어떤 방법이든 간에 지금 대전역도 명품역을 만들자 이렇게 소리치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대전고속버스터미널이나 동부시외버스터미널 그게 함께 붙어있기 때문에 거기도 대전의 관문으로써 많은 시민과 온 국민이 이용하는 아주 중요한 공익시설물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방관자의 입장에 서지 말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현대화를 시킬 것인가 그것도 면밀히 검토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이 너무 낙후돼 있고 주차난이니 모든 시설물이 너무 허술하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梁承根 委員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마지막 한 가지만 잠깐, 본 위원 질의는 이것으로 그칠게요.

업무보고 29쪽입니다, 보조자료는 115쪽 되겠습니다.

WTA대전총회 개최 관련된 문제인데요.

10월 9일부터 개최됩니까?

○梁承根 委員 3일간이지요?

○梁承根 委員 금년도 10월 9일이면 얼마 안 남았네요 보니까?

○梁承根 委員 연초에 10월 9일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많이 남은 것같이 생각되더니 이제는 7월 20일 가까이 되다 보니까 정말 며칠이 안 남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어느 정도 마무리단계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추진과정에서 잘돼가고 있습니까?

○梁承根 委員 얼마나 많은 나라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석할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梁承根 委員 회원국이 어느 정도 늘었습니까?

○梁承根 委員 이 WTA는 우리 대전시가 의장이지요 대전시장이?

○梁承根 委員 대전시장이 의장이 되는 또 우리가 주최국이고, 아마 그런 조직은, 세계적인 조직은 이것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대전시에서 의장이 되고…….

○梁承根 委員 이것은 중요한 행사인데, 전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또 전 국민이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는 회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도 우리 대전시가 의장국으로서 주최국으로서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이 회의를 통해서 우리 한국경제, 우리 대전의 기업들 특히 한국 기업들이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해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한국의 기술력이 세계에 많이 전파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梁承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權亨禮 委員 간단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간단한 질의요?

○權亨禮 委員 오후에 계속 하실 건가요?

○委員長 吳榮世 오후 회의는 경제과학국은 없습니다.

경제과학국은 여기서 종결을 하려고 합니다.

○權亨禮 委員 그러면 여기서 간단한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권형례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을 다각도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추진 이후에 활성화가 좀 많이 됐습니까?

○權亨禮 委員 본 위원이 이 보충자료를 보다 보니 내용에, 집행기관에서 보내준 내용에 보면 특화거리 원도심지역에 있어서 원도심이란 특성으로 인한 지역 기반시설이 어렵다는 내용으로 보여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재래시장 그러면 국장님께서도 어렸을 때 재래시장에 관한 추억이 있지요?

○權亨禮 委員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래시장에 지금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할 때 핵심을 어떻게 두고 투자를 할 것이며 어디에 가장 우리가 목적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재래시장이 아무리 우리가 기반시설이고 환경개선을 한다고 해도 대형 백화점을 따라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본 위원은 핵심에 있어서, 우리가 투자하는 핵심에 있어서 좀 어긋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주차시설이나 환경개선은 물론 당연히 해야 됩니다만 특화를 하기 위해서는 재래시장의 특징을 살리는데 목적을 둬야지, 뭐 여러 가지 내용을 많이 나열을 해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재래시장 하나를 투자를 하더라도 대전이 교통의 중심지인만큼 다른 지역의 타시ㆍ도에서 하지 않는 특화를 우리가 연구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옛 향수를 찾아낼 수 있는 그 재래시장을 연구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좋은 상품 유치하고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어느 재래시장이나 연구하고 노력하는 부분이고요, 우리만의 특화를 과연 뭘 할 것인가?

우리가 대전 KTX가 들어오면서 이 재래시장 또 역세권 개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만 획기적인 연구를 하지 않으면 우리 대전시민이 몇 명 더, 백화점에 사람을 몇 명 끌어오는 정도지 투자에 비해서 본 위원은 효과와 효율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權亨禮 委員 본 위원은 “재래시장”하면 뭘 생각해 봤냐 하면 저는 저희 어머님 모시고 논산시장을 가끔 가거든요.

논산시장을 가면 특별한 옛날 추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냥 ‘환경이 조금 개선되고 있구나!’ 라는 정도고 백화점보다 물건이 좀 싸다.

그렇지만 또 뭘 의심해 보게 되냐면 ‘이게 제대로 된 농산물일까? 농약 검출에 관한 조사는 받았을까?’ 또 이런 걱정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세권 개발과 함께 재래시장 활성화를 시키려면 개혁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

온통 우리가 옛날에 옛 추억을 살릴 수 있는 재래시장을 개발해 보면 어떨까?

지금 우리 시대, 386시대 이후의 사람들은 옛날 재래시장에 관한 추억이 확실히 되어 있고 또 우리 밑의 어린 아이들은 ‘옛날 재래시장은 어땠을까?’ 그런 향수를 체험하러 올 수 있는 체험장소로 연구하는 것이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정도의 본 위원이 발언하는 것은 뭐냐 하면 대전시민을 상대로 하는 재래시장 활성화가 아닌 전국적인, 정말 대전에 가면 옛날 우리가 60년대를 상상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엿장수 공연이라든가, 옛날에 우리가 엄마 따라서 시장에 가면 서커스도 보고 오고 이런 추억이 본 위원이 있습니다만, 비단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포커스를 그렇게 맞춰서 개발해야 되지 않나?

지금 KTX가 생김으로 해서 대전이 교통의 중심지라고도 말하지만 본 위원은 우리가 정말로 발빠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KTX가 생김으로 인해서 큰 재앙을 맞이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육이나 의료, 쇼핑 이게 다 서울로 블랙홀에 빠져들듯이 다 서울로 뺏길 수 있다는 아주 위험한 생각을 본 위원은 감히 해본 적이 있는데 본 위원이 이런 재래시장도 대전시민만을 생각하는 재래시장이 아니라 전국적인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아이디어의 시설투자,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權亨禮 委員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대형마트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듯이 17개의 대형마트가 들어온 이상 서로가 경쟁하는 것인데 재래시장의 보통 노력으로는 게임이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얼른 ‘이게 아니다.’ 싶으면 먼 안목의 거시적인 차원에서 진로를 바꿔줄 필요가 있지 이것을 계속 ‘기반시설이 어떻고, 현대화’ 현대화를 아무리 한다고 해도 그런 대형마트나 백화점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로설정을 다시 개혁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특화거리 보니까 동구에는 한복거리니 한약거리 이렇게 있네요.

이 특화거리에서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데가 어디라고 보십니까?

○權亨禮 委員 그렇지요.

○權亨禮 委員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 우리 시의 재정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큰 틀에서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가지고 투입을 해야지 우선 이렇게 투자하는 것들은 거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핵심적인 방안에 대해서 깊게 연구를 하고, 또 외국의 사례 같은 것도 분명히 봐야 될 것입니다.

본 위원이 프랑스의 재래시장을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그 재래시장은 온통 역사적인 골동품들을 주는 시장이다 해서 모든 관광객들이 거기에 가서 역사적인 물건들을 사지 않아도 ‘옛날에 300년 전에 이런 것이 있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옛탐방”이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의 재래시장을 만들어 간다면 전국적인 교육장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權亨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심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116쪽, 업무보고 자료 31쪽 보시면 근로자종합복지관 위치가 유성구 관평동 767번지에 시설이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차 본 위원이 근로자종합복지관의 건립취지와 상황에 대해서 질의했던 내용이 있는데 주요 시설계획에 보면 그런 사항이 누락이 되어 있어요.

지하 1층, 지상 1, 2, 3, 4, 5층까지 봤을 때 본 위원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해 달라고 기본설치계획이 나왔을 때부터 누차 얘기를 했는데 전혀 그런 근거를 찾을 수가 없네요.

예산상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설계상의 문제입니까?

○沈俊洪 委員 지금 시기적으로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파악을 한다는 것이, 국장님이 새로 그 업무를 연찬하기가 상당히 시기적으로 급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벌써 몇 년 전입니까, 이게?

4대 의회 때부터 지적했던 사항이 ‘다시 업무를 파악한다.’ 이것은 그렇고.

지금 사실은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들을 순수한 외국인 근로자로 봐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외국인들이 나가서, 물론 근로를 하면서 임금을 얻기 위한 수단과 방법은 같겠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자산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나가서 그들한테 어떤 여러 가지 측면의 문화라든가 이런 것을 현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가치로도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거해서 본 위원이 문화공간이나 아니면 그 사람들의 만남의 장소나 아니면 어떤 측면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된다.

근로자 측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렇게 해서 당위성 논란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누차 그런 의견을 제시했는데 여기 내용에 보니까 전혀 그런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앉아서 얘기할 이유가 있겠냐?

또 담당 당해 국장님들이나 실무자들이 충분히 고려한다고 했던 사항이.

○沈俊洪 委員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실상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 자원일 수가 있다는 얘기를 여러 측면에서 드렸었기 때문에 이것은, 물론 우리 근로자들이 문화공간을 활용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같이, 그래서 그쪽 외국인의 문화를 현지에서 교육을 받고 공부할 수 있는 체험공간을 만들어주면 더 많은 투자 대비해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관점에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학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과학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과학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2시 19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은 점심시간입니다만,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너무 장시간 기다렸기 때문에 계속해서 속개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백선만 농업기술센터 소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소장님!

일반현황이라든지 총괄이라든지 계획은 생략하고 네 번째 당면ㆍ현안사항,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백선만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간단한 사항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47쪽 4-H 연합회 육성인데, 지금 4-H라면 제3공화국 시절인가요, 새마을운동 한참 할 때.

그때 새마을운동을 하면서 농촌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청소년들이 상당히 박력있게 많이 활동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4-H 활동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까?

○梁承根 委員 여기 앞으로 계획상에 보면 4-H연합회 야영교육, 덕유산 이런 행사 문화탐방, 영농전진대회 이렇게 해서 행사성 계획만 다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농촌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계획은 안 되어 있습니까?

○梁承根 委員 4-H를 위한 예산도 편성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梁承根 委員 얼마 정도 됩니까?

○梁承根 委員 아무튼 4-H의 역사가 이렇게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만큼 4-H 정신에 입각해서 4-H 활동이 유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심준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본 위원도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조자료 254쪽하고 업무보고 151쪽 축산경영비 절감을 위한 사료작물 재배 확대 이런 내용이 있는데 우선 하작물하고 동작물의 내용이 뭡니까?

하작물은 뭐고 동작물은 뭐다?

여름하고 겨울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沈俊洪 委員 그 중에서 하작물에 옥수수하고 수단글라스, 동작물에 보리, 호밀, 이탈리안라이글라스 이런 생소한 용어가 나와 있는데 이게 외국산입니까?

○沈俊洪 委員 이게 우리나라에 수입이 돼서 생산을 하는 과정에서 생태환경 쪽에 미치는 영향은 없나요?

○沈俊洪 委員 우리는 얼마 전에, 황소개구리인가요 그런 것이 들어와서 우리 생태를 파괴했던 실례를 봤을 때 환경단체나 이런 측면에서 이의제기 그런 얘기 없어요?

○沈俊洪 委員 사료작물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생태적인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인식을 같이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중요합니다만, 우리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어디 자문을 받아서라든가 아니면 그런 생물학적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생태보전 차원에서도 연구를 하면서 사료작물을 확보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沈俊洪 委員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더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沈俊洪 委員 간단히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한 사항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장비가 어느 정도 있어요, 거기?

드랙터라든지?

○委員長 吳榮世 트랙터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장비가 많이 있지요?

○委員長 吳榮世 콤바인부터 많이 있고, 또 이것이 아까 보고 들어보니까 일반 농가에 가서 지원도 해주고 대여도 해 주지요?

○委員長 吳榮世 그렇게 하고 있지요?

아주 잘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운동에 보면 캠퍼스타운이 있어요.

캠퍼스타운 주변에 메밀꽃단지라고 해서 단지를 조성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장비를 계속 지원을 해줘서 그게 화훼단지로 아주 유명한 명소가 됐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그렇게 겨울철에 비수기 때는 장비를 놀리지 말고 각지에 배치를 해서 요소요소에 화훼단지라든지 꽃단지를 조성하는 데 농업기술센터의 장비를 전폭적으로 대여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委員長 吳榮世 그래서 예산도 필요하고 또 장비를 계속해서 놀리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委員長 吳榮世 더 이상, 질의 있습니까?

권형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권형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44쪽에 관한 내용 짤막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촌노인활력화 지원에서 추진상황을 보니까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2개소 또 체험학습장을 운영하고요 뭐 전통장류 보급하고 장담그기 행사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몇 군데 지정해서 하고 있는 건가요 이게?

○權亨禮 委員 본 위원이 이것을 보고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보면 일자리창출 해서 노인 일자리창출이니 뭐 여성 일자리창출이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연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런 우리 어른들의 일자리창출에 대해서는 굉장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우리 어머니 세대들이 어느 시점에 가면, 우리 세대는 지금 장담그기 이런 것 못 합니다.

그렇다면 다 사먹는 상황이 될텐데요, 이런 부분은 정말 교육의 현장으로써 좀더 적극적으로, 지금 몇 군데 안 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적극 지원을 좀 확대시켜서 곳곳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전통음식이라든가 전통공예 이런 것들이 계속 계승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렇게 여러 각도로 우리가 이런 전통을 승계하지 않으면 어느 시점에 정말 우리 전통음식이고 전통공예고 모든 것들을 잃을 수가 있다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상당히 몇 군데, 개소를 보니까 몇 군데가 되지 않는데요, 적극 추진할 생각은 없으신지, 예산의 문제를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은 좀더 노력을 하셔서 이것을 타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다 공감할 일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權亨禮 委員 말씀 본 위원이 끊어서 죄송한데, 본 위원이 지금 관심을 갖는 부분은 우리 옛 것을 만들 수 있는 특히 장류체험학습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본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관심을 가질 거고요, 같이 모두들 연구해서 우리 전통음식이라든가 공예들이 묻히지 않도록 연구해 보자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權亨禮 委員 맞아요.

○權亨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고 또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