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朴喜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꿈과 희망을 주는 대전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고군분투하시는 강진수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일은 교육청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조례안 한 건과 2007년도 결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진수 교육국장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喜辰 강진수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업무보고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꿈과 희망을 주는 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대전시 교육청 교육국장님, 기획관리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상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구온난화 기후변화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아열대기후에 속하는 나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다행스럽게 하계방학이 들어갔죠, 다행입니다.

아이들 위생관리라든가 교육환경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을 텐데 하계방학에 들어가서 다행입니다.

5대 후반기 의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대내외적으로 교육환경이 어렵고 혼란스럽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교육공무원들께서는 중심을 잡고 스스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져서 대전교육 발전에 만전을 기하시기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6쪽에 보시면 다양한 수련활동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데 당부말씀을 드릴게요.

학생해양수련원 대천에, 금년도에 보면 4,100여 명 해양수련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고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인가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문제 제기를 했던 것 같은데 거기에서 1회 수용할 수 있는 인원 자체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특히 중학생들 우리 관내의 중학생들, 중학교가 86개가 있지요?

1년에 아마 다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훌륭한 시설이 있고 아이들 간의 스킨십이라든가 심신수련 또 인성교육 차원에 있어서도 우리 대전시 교육청에 이런 좋은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면 3년 중에 한 번 정도는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이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개선책을 찾고 있나요?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작년에도 상황 판단을 했는데 어쨌든 이것은 특정된 사람 또 특정된 교육가족들이 물론 하계라든가 동계방학중에는 사용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부분을 똑같은 교육비를 내고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86개 학교가 사용을 3년 중에는, 본인이 중학교 과정 3년간 다니는 동안에 한 번 정도는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전혀 진전이 안 되고 있습니까?

지금 거기 대천해양수련원 일시수용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일시에 전체 풀로 아이들이 들어가게 되면?

○金泰勳 委員 예.

○金泰勳 委員 320명이면 중학교에서 학년별 전체 인원이 한 번 정도는, 물론 좀 넘는 학교 학생수도 있겠지만 320명 정도면 대부분 학교가 일시에는 한 번씩 숙박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학년에 320명이 넘는 중학교가 몇 개나 됩니까?

○金泰勳 委員 86개 학교 중에서.

○金泰勳 委員 잠깐만요, 320명이면 한 학년에 10개 클래스가 넘어가게 되면 문제가 되겠네요, 그렇죠?

○金泰勳 委員 그러면 이런 방법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요, 10개 클래스가 넘는 학교가 한 20～30개 된다고 하면 넘는 클래스는 2개 학교를 중복해서 갑니다.

방안을 만들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고 하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작년에도 분명히 이 부분에 있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지역에 다니면서 얘기를 들어보면 학부모들도 그래요, 한 번도 경험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교육비 특별회계로 재원지원을 해서 져놨는데 교육 수급자들이 혜택을 한 번이라도 볼 수 있는 기회는 제공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아요?

○金泰勳 委員 작년에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여태까지 검토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진전이 전혀 없다는 얘기네?

○金泰勳 委員 일단 여기는 업무보고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다시 해보십시오.

그래서 거기에서 보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침산동의 청소년수련마을 알고 계시죠?

○金泰勳 委員 거기 이번에 숙박시설이 250명 규모로 금년 가을에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金泰勳 委員 담당자 시켜서, 거기 아이들을 위해서 대전시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지만 예산을 국비 받아서 30억원 정도 들여서 작년부터 착공을 해서 금년 가을에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침산동에도 서바이벌게임장, 스카이점프대, 수상훈련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시설을 다 만들어놓고 강사들도 보강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해서.

거기가 숙박의 문제가 있었는데 금년 가을에 완공이 돼요, 그래서 대천해양수련원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마을과 연계해서 아이들이 심신을 단련하고 아이들간에 스킨십을 유도하고 인성교육이 될 수 있고 또 침산동 주변에 보면 여러 가지 즐길 수 있는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화, 교육 포함해서 단재 신채호 선생 생가도 있고 역사 가마터도 있고 거기 내년 말까지 동물원과 플라워랜드가 동시운영이 되어서 우리 교육청에서 침산동청소년수련마을 이용할 때 패키지로 연계해서 아주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도시개발공사사장님한테 본 위원이 얘기를 해놓았습니다.

그러한 부분 시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셔서 아이들이 건강하고 건전한 놀이문화 또 스킨십 이러한 부분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金泰勳 委員 요청이 오면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더 협조를 해야죠.

지금 본 위원이 교육사회 업무이기 때문에 동물원, 플라워랜드 그 다음에 침산동 청소년수련마을도 다 교육사회위원회 업무입니다.

그래서 현장방문 가서 여러 가지 부분을 문제 제기를 했어요.

홍보를 잘 시켜주고 교육청하고 협조를 해서 아이들이 폭넓게 시설 자체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당부말씀을 드렸으니까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교육청이 더 필요한 것 아닙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시하고 협조를 해보시면 여러 가지 안이 나올 것입니다.

○金泰勳 委員 그리고 가급적이면 많은 아이들이 그러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행정대책을 세워주시기 당부말씀을 드릴게요.

○金泰勳 委員 한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예방적 생활지도 강화” 해서 배움터지킴이 운영이 중학교가 64개교, 고등학교 31개교가 운영을 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아시다시피 작년에 본 위원이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해서 시에서도 예산을 편성해서 매칭펀드로 교육청에다 예산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중학교 같은 경우 한 22개교, 고등학교는 29개교가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는 무슨 운영이 있나요, 예산을 주겠다고 하는데?

○金泰勳 委員 그런데 안 하는 이유가, 구체적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까지 주고 인력지원을 해주겠다는?

○金泰勳 委員 하여간 그 이유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金泰勳 委員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사립학교가 왜 안 하는지 기피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유를 파악해서 거기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 해결방안이 나오고 결국에 이 배움터지킴이가 있어서 아이들에 대한 폭력 또 왕따, 이지메 이러한 부분이 결국에 그것을 지켜낸다는 의미보다도 배움터지킴이들이 가서 있으면 예방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아이들이 폭력이라든가 폭행 이러한 부분이 아이들 인생을 좌지우지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청에서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고 보고 또 어쨌든 지금 95개 학교가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배움터지킴이로 가실 분들에 대한 뭔가 적절한 교육훈련 관리 감독 이러한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도 대책강구를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金泰勳 委員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소홀히 생각할 것이 아니고 한 번 교육시켜서 될 부분이 아니라 어떻게 아이들을 지도를 할 것인가,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예방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네트워크는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향후 발전방향이 어떻게 갈 것인가 정확히 규격화가 되어서 나와야 됩니다.

선생님들, 그 교사들 교육시키고 할 때 그냥 뭐 한 번 교육시키고 이렇게 가지 않듯이 뭔가 프로그램이 쫙 정형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으로 정형화 되어서 향후 뭔가 처음에 출발할 때에는 정형화된 틀이 만들어진 후에, 향후 유연성과 탄력성을 갖고서 각 학교학교에 맞게끔 변환이 되어 가야 되지요.

처음부터 이것을 방치하게 되면 주먹구구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가게 돼요.

그러한 부분 대책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거예요.

○金泰勳 委員 이것이 전근대적인 방법이겠지만 예를 들어서 근무일자가 나온다든가 아니면 거기에서 상담은 뭐를 했던가, 학교별로 뭔가 다 뭡니까?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하는 폭력이라든가 이런 아이들의 인성 부분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서 다 뭐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일단 기본적인 틀은 나와야 된다는 거지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교육시키고 가서 너 알아서 한번 해봐라,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한 부분에 만전을 기해서 처음에 일단 큰 줄기는 잘 교육청에서 잡아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학교별로 뭔가 유연적이고 그 학교 상황에 맞는 것이 변환되어서 자기화 시켜가기 전까지 그런 틀은 만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金泰勳 委員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쪽에 보시면 맨 마지막에, 우리 기획관리국장께서 막 오셔서 내용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전 우리 기획관리국장님 계실 때 환경지킴이에 대한 부분은 결국에 기성세대들, 조금 큰 아이들한테는 교육을 해봐야 되지 않아요?

결국에 유아교육 내지는 초등학교 교육이 굉장히 환경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금년 초에 금고동 쓰레기매립장을 견학하면서 우리 시 환경녹지국장과 좀 협의를 했어요.

그리고 환경녹지국에서는 대단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6년 과정 중에 한 과정을 잡아서 뭔가 금고동 쓰레기매립장에 그 쓰레기 매립되는 것 또 음식물쓰레기로 인해서 악취라든가 환경오염이 되는 부분을 현장체험을 시킬 수 있는 것은 정규과정에 넣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 기획관리국장께서는 알고 계시고 그러한 부분을 하루 코스로 아이들이 현장체험을 해가면서 느껴서 결국에 부모님들이 물론 우리 민주시민 되어서 잘 개선은 되어 가고 있지만 기성세대들 잘 안 지켜져요.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와서 엄마들한테 음식물쓰레기 이렇게 되어서 도시환경이 열악해지고 나빠지고 이렇게 잔소리하면 아이들 말은 어머니들이 듣습니다.

또 아이들이 직접 체험을 하고 또 악취도 체험을 해보고 또 거기에 대한 그 옆에서 식사도 한번 해보고 그래서 시에서는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정규과정에 처음부터 시작하기는 어렵다고 하면 몇 개 학교를 시범사업으로 해서 진행을 시켰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별로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번 엊그저께 환경녹지국 업무보고 때도 문제 제기를 했더니 시에서는 준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운송방법의 문제 때문에 머리를 아파한다, 그래서 본 위원이 교육재정에 대해서는 그 정도 여력은 된다, 그리고 우리가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수십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더 뭔가 인풋 대비 아웃풋으로 찾을 수 있는 것은 아이들에 대한 환경체험을, 실질적인 환경체험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공감을 했습니다.

어쨌든 내용을 잘 모르실테니까, 우리 지금 여기 환경녹지국과 업무보고가 끝난 후에 한번 협조를 해보시면 아마 기획관리국 소관에 아마 우리 관계공무원들 내용 알고 계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것을 한번 의견 들어보시고 시하고 협조를 해서 뭔가 긍정적인 행정대책을 세워주시기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꿈 있고 희망 있는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강진수 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또 지난 4대 의회 후반기에 교육사회위원장으로서 또 교육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했기 때문에 생소하지는 않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다 바뀌셨네요.

거의 다, 한 세 분 빼놓고는 다 생소하신 얼굴들로 변모하셔서 정말 다른 상임위, 한번도 교육사회위원회에 들어오지는 않은 느낌을 받습니다.

시간상도 그렇고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받는 교직풍토라는 큰 대지가 4번에 나와 있는데, 121쪽에.

우리 학교 교육에 교직사회는 어떻습니까?

좀 존경받는 풍토가 조성되어 있나요?

○金載京 委員 지금 우리가 학교에 운영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 학교운영위원회 역할과 현재 학교를 공교육을 활성화 시키는데 있어서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이 어느 정도가 보탬이 됩니까?

○金載京 委員 그런데 항간에 있어서는 지나친 간섭 때문에 오히려 공교육내실화에 있어서는 저해되는 부분이 많다 이런 의견들이 본 위원한테 개진되는 것도 있었습니다.

○金載京 委員 2000년도부터 시작된 일본의 평의원제도라고 있어요, 일본은.

그래서 그저 단순한 자문기관 역할만 하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 한국에 우리 대전은 그렇게 큰 우려감이 없습니다만 타시ㆍ도의 사례를 보니까 이 학교 운영위원회가 오히려 학교에 여러 가지 내정간섭 내지는 심지어는 교사들의 인사고과까지 참여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답니다.

혹시 우리 대전도 그런 것이 있나 해서.

○金載京 委員 그런 정도라면 다행스러운데 우리 교육국장께서는 우리 한국 교육의 대중화로 인해서 사실 졸업만 하면 졸업장이 나오는 그리고 또 급격한 교육의 양적 성장은 우리가 이뤘지만 반면에 내실있는 질적인 성장은 우리가 아직은 추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교육으로 학부모라든지 아이들의 선호도가 공교육에서 받지 못한 부분을 사교육에서 보충하는 그러다 보니까 학원교습이 오히려 활성화되는 아주 악순환의 건전치 못한 역기능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金載京 委員 그래서 학력신장에 말로만 매일 관심을 두는데, 그러면서 교육의 질적인 양성을 위해서 교육청에서는 새로운 어떤 아이템을 개발한다든지 또 사기진작 차원에 있어서 그런 교원에 대해서는 정말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부여한다든지, 비근한 예로 어떤 사립학교에서는 교장선생님께서 학교 학력신장에 일익을 담당한 교사들에 한해서는 연간 2,000만원의 상금까지 부여하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그 학교 아이들의 학력신장이 둔산지역의 아이들과, 처음 입학했을 때에는 떨어져 있었으나 한 2학년말부터는 거의 동등한 수준까지 신장이 되었다 이런 교장선생님의 얘기를 듣고 ‘야, 정말 이것은 새로운 어떤 현실적인 공교육에서 활성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뭔가는 모티브를 형성할 수 있는 동기부여는 되겠구나!’라는 것을 본 위원이 느껴봤습니다.

그런 것으로 하여튼 우리 교육국장께서는 뭔가 내실있는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하나를 더 드리면, 대안학교 문제에 대해서 아시지요?

○金載京 委員 그런데 우리 대전교육은 대안학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지원 내지는 관심이 저감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지요?

○金載京 委員 왜 그렇지요?

○金載京 委員 본 위원이 2년 전에 세인고사람들이라는 책을 보고 많은 감명을 받았거든요.

그것이 전주에, 원래는 대전에 설립하려고 했던 것을 우리 행정관청에서 여러 가지 보조역할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행정적인 기반시설이라든지 뭐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빈약하다 보니까 전주에다 설립을 했어요.

그런데 각 학교에서 퇴학당한 아이들을 다 전체를 수용해서 4년제 대학을 다 보냈습니다.

그 방법 중의 하나가 5차원적 학습 방법이라고 그래서 관심과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무조건 학교에서 퇴출시키는 것보다는 그 아이들이 왜 그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가, 근본적인 원인이 가정에 있습니다.

가정에서 사랑받지 못한 아이들이 또 학교 가서는 선생님들로부터 사랑을 못받습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가 그 아이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고 오히려 아웃사이드로 내몰다 보니까 범죄가 발생되고 그 아이들의 인생이 우리가 사회에서 책임지지 못할 정도에까지 살아간 삶을 보면서, 5차원적 학습법이라는 내용 방법이 너무나 본 위원은 관심을 가졌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교육국장님이 신경을 쓰시고 이제 보건문제에 있어서 결핵을 본 위원이 2년 전에도 많이 관심을 갖고 얘기를 했는데, 학교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지요?

○金載京 委員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갖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예,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태훈 위원님.

○金泰勳 委員 세 가지만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쪽에 보시면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지원에 대해서 맨 마지막에 보면 지역사회 협력체제 구축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대전광역시에도 다문화가정이 대략 한 1만 가정 이상이 됩니다.

결국에 저출산의 문제, 곧 인구의 문제고 국가 경쟁력의 문제로 아마 귀결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다문화가정, 가족들에 대한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심각히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작년부터, 벌써 2년 되었습니다.

대전광역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상담을 하고 뭔가 전문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부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복지여성국 내에 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만도 지원센터에 대략 연간 4～5억원씩 들여서 2년간 지원을 하고 있어요.

아주 여러 가지 전문적인 프로그램, 전문성이 굉장히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러한 지역사회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데에 이것이 빠진 것 같아서 당부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시에 확인을 해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이라든가 교육방법 또 아이들에 대한 관리부분, 적응부분 이런 부분 많이 검증과 연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같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18쪽에 보시면 학교 급식제공에 대해서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대전광역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올라와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金泰勳 委員 기획관리국장님 소관 아닌가요?

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 관한 전부개정 조례안 올라와 있는 것 모르세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담당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님이시지요.

알고 계세요, 이것?

위원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 좀 하시게 하시지요.

모르십니까?

○金泰勳 委員 당연히 시에서 하는 거지요, 당연히 시에서.

본 위원이 작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교육문제에 대한 부분, 시에서 결국에 비법정전입금, 법정전입금이야 세금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넘어가기 때문에 비법정전입금으로 뭐를 노력을 하느냐 그래서 교육사회위원회 김인식 위원과 본 위원이 계속 문제 제기를 해서 이러한 부분 구체적인 안까지 문제를 만들어서 이번 정례회 때 행정자치위원회에 올라와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일 심의를 하거든요.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이것 입법예고 한 것조차도 모르고 계셨다는 것 아닙니까?

구체적인 위원회를 만들어서 대전광역시교육청에다 어떻게 지원을 해줄 것이며, 여러 가지 안이 나와 있어요.

당연히 교육청에서 올라온 것이 아니고 시에서 올라온 것인데 본 위원이 몰라서 문제 제기를 합니까?

○金泰勳 委員 관심을 갖고 계셔야지요,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이러한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조례안에 담아줬으면 좋겠다, 향후 그래야 아이들이 어떤 혜택을 볼 것이다, 교육재정의 문제 항상 열악하다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은 어떻게 예산적인, 재정적인 부분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입법예고 할 때 문제 제기를 했어야 되고, 물론 시에서 안 받아줄 수 있지요.

그러면 내일 심의하니까 행정자치위원회 본 위원이 사실은 후반기 행정자치위원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의회 후반기 사항 때문에 본 위원이 교육사회위원회에 있는데 관심을 가지셔야지요.

오늘 빨리 분석을 해보십시오, 조례안.

내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조례안에 대해서 심의를 합니다.

그런 의견 교육청에서 원하는 의견, 구체적으로 교육사회위원들이 해결을 했고 김인식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고, 본 위원이 본 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 문제 제기를 결국에 이런 아웃풋이 나오는데 금년 말부터 뭔가 구체적인 예산대책을 세워서 교육청에 지원을 하고자 하는데 수급자 입장에서 받는 사람들 의견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슨 혜택을 받을 것인가, 모르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 아닙니까?

금년도 급식비 인상되었지요?

급식비 인상 요인이 뭡니까, 아이들 급식비 인상요인이.

알고 계세요, 무엇 때문에 인상이 되었습니까?

○金泰勳 委員 학교별로 100원에서 150원 정도씩 인상되었습니다, 월간.

○金泰勳 委員 월간인가요, 월간?

○金泰勳 委員 아, 끼당 100원에서 150원씩 올라갔지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그 주요인이 뭡니까?

○金泰勳 委員 아니에요, 잘못 알고 계세요.

기획관리국장님 소관이니까 알고 계세요?

○金泰勳 委員 평생교육체육과장님 알고 계세요, 끼당 100원에서 150원 올라간 요인이?

○委員長 朴喜辰 예,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인 소개 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나오십시오.

○金泰勳 委員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셔도 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금년도 인상요인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비정규직 인건비 인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품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아마 각계 일선학교에 한번 파악을 해보십시오.

금년에 식품비 단가 인상은 100원에서 150원씩 인상이 되어 있는 비정규직 인건비 인상으로 인해서 인상요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 급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고 있는데 정확히 그러한 부분이 문제 파악이 안 되어 있으니까 해결 방안이 안 나오는 거지요.

지금 후반기 업무보고를 하고 있지만 교육청의 관심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 대단히 중요한 조례안이 지금 검토되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우리 교육청 관계자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말이 됩니까?

보름 간은 입법예고 거쳤을 때 뭔가 의견개진을 시에다 했어야 되고, 모르고 있었으니까 하지 못했지만 내일 심의를 합니다.

당장 오늘 끝나시면 업무보고 하시고 이따 오후까지 뭔가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에게 협조요청을 하든가, 물론 심의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런데 위원장의 그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행정자치위원장 하고 협의가 될 것입니다.

합리적이고 투명하고 객관적인 사안들은 여기 담아야 될 것 아닙니까?

나중에 조례개정 또 하십니까?

업무에 대한 집중도와 완성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업무보고 하는데 좀 불편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기는 한데 이런 부분이에요.

하여간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이것 다시 한 번 조례안 검토를 해보셔서 내일 조례 의회에서 결론은 날 것입니다.

날 때 수정될 수 있고 교육청이 원하는 부분 또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원하는 부분을 담을 수 있도록 다시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기획관리국장님 아시겠지요

○金泰勳 委員 20쪽에 평생교육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작년에 현장방문 나가서도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퇴미도서관 지금 개선대책 세워지고 있나요?

몇 번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金泰勳 委員 소유권이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金泰勳 委員 운영주체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지요?

○金泰勳 委員 이러한 문제가 지금 대전광역시교육청과 우리 시에서 또 문제가 발생될 수 있게끔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왜 지금 이 퇴미도서관이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운영주체자와 소유자의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거기 운영은 교육청에서 하지만 재산권은 우리 시에서 갖고 있는데 왜 우리가 여기에 시설투자를 하고 뭔가 리모델링을 왜 하는가 이렇게 되지요.

○金泰勳 委員 시에서는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재정이 안 좋은데 이것을 우리가 투입할 이유가 있겠는가, 아마 교육청에서 반환하면 우리가 다른 자체에 용도로 쓰더라도 그렇지요, 그런 문제가 있지요.

지금 대전광역시하고 교육청하고 그런 문제를 또 만들고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기성동 공용복지관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유권을 교육청으로 주고 운영주체자는 지금 시에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 10년 후면 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복지여성국에서 우리 실ㆍ국장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것 문제 해결해야 된다, 처음에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어차피 시에서 기부채납을 했다고 하면 여러 가지 우리 시에서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교육청에 운영권까지 다 넘겨주게 되면 학생들 위주로 사용만 하고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장애인이라든가 사회적 약자들이 사용할 때에는 문제가 있다, 그것은 협약하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시에서 간섭을 하면 되거든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그래서 그러한 부분 어떤 것이 답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딱 이 문제가 이렇게 지금 과거 행정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퇴미도서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으니까 퇴미도서관 부분 작년부터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검토가 되고 있지 않으면 말이 안 되지요.

뭔가 시에다 빨리 반납을 하든가 아니면 운영 자체라도 이것이 평생학습관에서 할 것이 아니고 교육문화원이, 그쪽에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운영이라도 뭔가 전문성을 위해서는 한 쪽 방향으로 설정해 주는 것이 좋지 않아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그리고 시에서 한밭도서관뿐만 아니라 자치구에 갈마도서관, 대덕도서관 기타 등등해서 한 6개인가 7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되니 당신들이 운영을 하게끔 다시 시로 반납을 하든가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금년 봄에도 가봤고 작년 가을에도 가봤는데 굉장히 안 좋아요.

시설도 안 좋고 비도 새는 것 같고, 누가 아예 손을 댈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인적자원에 대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지혜롭게 풀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하고 시하고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金泰勳 委員 마지막으로 당부말씀 하나만 간단히 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재경 위원님께서도 방금 공교육에 대한 간섭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26쪽에 보시면 먼저 그것하고 연관된 것은 아닌데 중간 부분에 보면 학부모협의회, 주부교실 이런 얘기가 나오길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 본 위원이 알기로 학교 학부모회를 구성을 해놓았다가 뭔가 여러 가지 금품 요구를 하고 강제사역을 시키고 이런 부분 때문에 몇 년 전에 강제적으로 다 학부모회를 없앤 것 같아요.

그런데 김재경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다시피 지금 여러 단체에서 딱 특정하게 짚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공교육이 흘러가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간섭을 많이 하고 있어요.

심지어 교수ㆍ학습 부분까지도 뭔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뭔가 법에 명시된 사항 때문에 얘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학교발전을 위하고 교육발전을 위한 자율적인 단체는 육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거에 문제가 되었던 뭔가 금품 강요라든가 강제사역을 강요한다든가 이러한 부정적인 부분을 빼고 교육청에서라도, 예를 들어서 학교운영위원회 같은 경우 일정 부분이지만 적은 예산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한 건전하고 객관적인 학부모단체나 이런 부분은 학교 발전과 우리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서 또 외부단체에서 교육에 간섭할 때 결국에 교육 수급자,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뭔가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는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 조례까지 만들어서라도,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학부모들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한 그러한 단체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몇 개월 전, 연초, 작년에도 사적인 만남 아니면 현장방문 가서 양 교육장님이나 문제 제기를 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공식석상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주관적이고 비판적으로 가자는 것이 아니고 지극히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갈 수 있는 그러한 단체는 이 시점에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은 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교육국장님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金泰勳 委員 과거의 관행 문제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이것을 교육청에서 강제규정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학교 요소요소에서 본 위원이 구체적인 예를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교육 관련된 단체가 우리 교육청에서 뭔가 여러 가지 교육정책을 방향을 설정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간섭을 많이 해요, 그런데 교육청은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한 부분이 결국에 큰 로드맵이라든가 교육감, 실ㆍ국장님들이 판단을 해서 전체적인 판단을 하는데 훼손을 하면 안 되죠.

그것은 결국에 교육청의 고유권한이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법적인 사항을 놓고서 끌려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중립적 시각에서 또 교육 수급권자의 입장에서 판단을 해서 뭔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자율적이고 객관성이 확보된 단체들이 있다고 한다면 객관적 입장에서 또 수급권자 입장에서 뭔가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부분이 지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委員長 朴喜辰 김태훈 위원님!

○金泰勳 委員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한 문제 제기가 되면 시쳇말로 질질질 끌려가더라 말이죠, 2년 동안 지켜보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우리 교육청의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것을 뭔가 ‘학교의 단체를 만들어’가 아니라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당신들이 뭔가 자율적이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그러한 학교 발전과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서 그러한 자생단체를 만들어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긍정적인 의견을 드린 것입니다.

○金泰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시에는 가급적이면 원색적인 티셔츠나 이런 부분은 삼가 주시고 최소한의 예를 갖추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업무 숙지하는데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업무보고 시 위원들께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한 사항은 대전교육 발전을 위한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청의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청의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