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議長 金南勖 먼저,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議長 金南勖 이희배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번 시의회 후반기 원 구성과 관련하여 시민들에게 원만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드려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議長 金南勖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역 지하상가 구 한약재 홍보관 활용 지역생산 우수공예품전시관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등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오정섭 의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委員長 吳丁燮 행정자치위원회 오정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75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사회단체보조금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효율적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3, 4개 정도로 운영토록 위원수를 축소하고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일부 당연직 위원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자산의 현물출자 등에 따라 수권자본금을 1조원에서 2조 5,000억원으로 증액하려는 것으로, 조문 내용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관계법령 인용 조문을 명확하게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해당업무가 자치구로 이관되거나 수수료를 면제토록 변경된 6개 항목을 삭제하고,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의료기관 개설허가 등 4개 항목의 수수료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민간중심의 체육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체육발전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 등 일부기능 및 위원수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7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일부 당연직 위원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전천후게이트볼경기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체육시설에 추가하고 이용료 등을 정하려는 것으로 일부 체육시설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 월드컵경기장 부지 내에 최근 건립한 인공암벽장 시설물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역 지하상가 구 한약재 홍보관 활용 지역생산 우수공예품전시관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예품 전시 판매장과 접해 있는 구 한약재 홍보관을 대전광역시 공예품 대전 및 관광기념품 공모전 수상작 전시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코자 2009년 12월 31일까지 대전공예협동조합에 무상으로 사용토록 하려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이성권 전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 위한 것으로, 이사장으로 재직 시 철도관련사업추진 양해각서 체결 등 대전발전을 위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고 향후 대전발전을 위해 계속 인연을 맺을 필요성이 있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역 지하상가 구 한약재 홍보관 활용 지역생산 우수공예품전시관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南勖 오정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역 지하상가 구 한약재 홍보관 활용 지역생산 우수공예품전시관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金南勖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재해구호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평송청소년수련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박희진 의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社會委員長 朴喜辰 교육사회위원회 박희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75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제정·시행으로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에게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도법」과「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통합되어 전부개정·시행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재해구호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해구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고, 기금의 회계공무원을 명확히 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고 기금의 관리 공무원을 명확히 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평송청소년수련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송청소년수련원의 시설명칭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여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의 위임 사항을 반영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사항이나, 학원·교습소 수강생들의 생명과 신체상의 손해 발생 시 적극적인 보호 및 배상을 위해 보험 등의 가입금액을 상향하기 위하여 안 제2조제1항에 1사고당 배상금액을 10억원 이상으로 하되, 교습소의 경우는 5억원 이상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재해구호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평송청소년수련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南勖 박희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말씀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재해구호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평송청소년수련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金南勖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2008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대전 도시관리계획(상서·평촌지구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1항 대전 도시관리계획(대성동2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등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권형례 의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建設委員長代理 權亨禮 산업건설위원회 권형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제172회 임시회 및 금번 제175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립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관련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전부개정·시행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촉위원을 정비하고, 법령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정비하려는 것으로 안 제3조제3항 중 '경제통상국장'을 '경제과학국장'으로, 안 제4조제2항 중 '운송주차관리과장'을 '운송주차과장'으로 수정하고 그 이외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대전광역시노사정협의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11조제2항 중 '기업지원과장'을 '경제정책과장'으로 수정하고 그 이외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건축법」등 관계 법령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적합하도록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완하려는 것으로 안 제9조제1항 중 '회의개최 3일 전'을 '회의개최 5일 전'으로 수정하고 그 이외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유성구 성북동 양묘장 부지를 서대전 골프장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방공기업의 안정적 경영기반 확보를 위하여 도시개발공사에 현물출자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 도시관리계획(상서·평촌지구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촌동 일원 등에 대하여 상서·평촌지구 도시재정비 촉진계획을 수립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으로, 국도 17호선에 대한 조속한 노선결정과 도시계획시설사업구역에의 편입 여부에 대한 긴밀한 협의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 도시관리계획(대성동2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대전광역시 동구 대성동 47-12번지 일원에 대하여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으로 대성동2구역 주택재개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행정적인 지원대책을 적극 강구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2008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 도시관리계획(상서·평촌지구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및 심사보고서

·대전 도시관리계획(대성동2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및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南勖 권형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08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대전 도시관리계획(상서·평촌지구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대전 도시관리계획(대성동2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金南勖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200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3항 200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4항 2007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5항 200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승근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長代理 梁承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승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75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과 2007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그리고 200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7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와 비슷한 2조 7,495억 9,200만원으로 이중 세입결산액은 2조 7,496억 7,500만원 그리고 세출결산액은 2조 2,725억 9,800만원이며 잉여금은 전년도보다 12.5%가 증가한 4,770억 7,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전체적인 재정여건을 보면 예산규모가 전년도보다 증가하였고 채무액은 2.3% 감소하여 재정운용에 효율성을 기했습니다만 전년도 대비 이월액이 74.4%, 불용액이 24.2% 증가하고 미수납액 규모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등 예산집행과 세입징수 면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 불용액 최소화 및 체납액 징수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면서 200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7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보다 13.4% 증가한 1조 687억 3,300만원으로 이중에 세입결산액은 1조 699억 800만원, 세출결산액은 1조 322억 2,600만원이며 잉여금은 전년도 대비 15.6%가 증가한 376억 8,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전체적인 재정여건은 국고 및 일반회계 의존수입이 전체의 92.4% 차지하고 있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채무가 전년도보다 크게 감소하여 재정운용 상태가 개선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많은 특별교부금이 정리추경 이후에 교부되고 세입예산의 추계가 미흡한 부분과 인건비 불용액이 매년 과다하게 발생하는 점 등 재정운용에 있어 미흡한 부분은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면서 2007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200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2,597억 4,200만원으로써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만, 세출예산은 재정운용상 불합리하거나 과다 계상되었다고 판단되는 명예퇴직수당, 한국형마이스터교 운영지원비 등 총 5건에 12억 9,416만원을 삭감한 후 그 삭감액은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심사보고서

·200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심사보고서

·2007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및 심사보고서

·200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南勖 양승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0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0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07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0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신호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南勖 김신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議長 金南勖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규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박희진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議員 박희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 외 11인의 의원이 발의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7월 14일 일본 정부의 중학교 사회과 새학습지도요령해설서 독도 영유권 표기 발표로 대한민국 정부와 온 국민은 경악과 분노를 금할 길 없습니다.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은 삼천리 금수강산과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 지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일본 독도 영유권 주장은 반역사적 행위이며 대한민국 주권과 영토권에 대한 침탈행위이자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무시하고 위협하려는 철저히 의도된 만행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150만 대전시민 모두와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모두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독도 침탈 야욕과 우리 민족에 대한 악의적인 도발로 규정하고 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막아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결의안은 일본 중학교 학습지도요령해설서의 독도 영유권 표기를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국민의 주권을 침해한 일본 정부의 행태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우리 대전시민 모두는 대한민국 국권과 영토권을 훼손하려는 일본의 어떠한 음모와 만행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고 역사와 민족의 이름으로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을 결의하는 사항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규탄 결의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南勖 박희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본 결의안은 일본이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해설서에 명기한 독도 영유권 문구 표기를 즉각 철회하고 정부에 대해서 국민의 주권수호를 위해 강경하게 대응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175회 제1차 정례회가 22일간의 회기로 오늘 종료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난 8일과 9일 양일 간에 걸쳐 실시된 후반기 원 구성시 본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되지 못하고 원 구성 후에도 의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임위원회의 운영 차질과 의원 간에 갈등이 나타나면서 의회의 어두운 모습이 언론에 연일 오르는 등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의원 모두가 대승적 차원에서 하루빨리 오해와 갈등을 풀고 서로 화합하여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진지하고 성숙된 의정활동의 참 모습을 150만 시민에게 보여드려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결산심사와 업무보고 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재발되지 않도록 신속한 조치를 강구해 주시고 개선과 보완을 요구한 사항은 시민의 편익향상 측면에서 대책을 마련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민들은 고유가와 생필품 가격 폭등 그리고 공공요금 인상 압박 등으로 인해 생활에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실태파악과 함께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서민생활고의 주름이 펴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금번에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을 당초 계획한 목적대로 집행하여 우리 시 교육의 백년대계에 기여될 수 있도록 운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무더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동료의원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모두가 여름철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념하시고 하계휴가를 통해 재충전하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 우리 시의회 본회의장을 방청해 주신 신탄진도서관 학생독서회 회원 및 학부모님, 의회를 사랑하는 회원님 그리고 인턴십 여대생들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75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