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그동안 동료위원님들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작성된 당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서 권형례 위원님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형례 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권형례 위원입니다.

200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운영 실태에 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예산집행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등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정례회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2007년도 11월 13일부터 21일까지 하였고 감사 실시 대상기관은 당위원회 소관인 경제과학국을 비롯한 3국 1본부 1직속기관과 3개 사업소 그리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거 우리 시가 출자한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트 등 3개의 출자ㆍ 출연기관 등 총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지방자치법」과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자료의 제출과 관계공무원의 증인출석을 요구하였고 감사 요구자료는 배부해 드린 목록과 같으며 10월 28일까지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일정의 변경이나 추가자료의 요구 등 감사계획의 변경은 위원장이 위원들과 협의하여 위원회에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추가자료의 요구와 추가증인출석 요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요구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시어 사전 요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기관별 감사일정등 기타 상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설명해 드린 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榮世 권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권형례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서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권형례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채택하여 운영위원회에 협의요청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추수기이며 백곡이 풍성한 시기로 낮의 길이가 점점 짧아지고 밤의 길이가 길어진다는 추분을 지나 이제 며칠 있으면 오곡백과를 수확한다는 한로를 맞이하게 됩니다.

10월은 그동안 시정발전을 위해서 추진했던 시책과 사업들을 재점검해 보고 부진한 사항에 관해서는 원인을 분석하여 보완하는 등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종 박차를 가하여 나갈 시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당부드리면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10월 6일까지로 하고 대전광역시 후계농업경영인육성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한 후 2020년 대전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5건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전광역시 후계농업경영인육성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기 중 동료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후계농업경영인육성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과학국장을 대리한 김기하 농업유통과장께서 일괄해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김기하 농업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환구 전문위원 일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이환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후계농업경영인육성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후계농업경영인육성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후계농업경영인육성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양승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양승근 위원입니다.

동물등록제가 있지요?

○梁承根 委員 동물등록제를 실시하는 이유가 뭡니까?

○梁承根 委員 유기동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호를 하기 위해서 동물등록제를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대전시에서는 동물등록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지요?

○梁承根 委員 엊그제 텔레비전 뉴스를 보니까 경기도에서 동물등록제를 실시한다는 것이 뉴스로 크게 보도가 된 것을 보았습니다만 동물보호를 위해서는 동물등록제가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대전시에서도 이것을 꼭 실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梁承根 委員 우리 대전시도 유예기간을 두어서라도 동물보호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라면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것이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없습니까?

다른 계획은 없습니까?

○梁承根 委員 예, 그리고「동물보호법」이 개정된 것이 2007년도 1월 26일 개정이 되어서 금년도 1월 27일부터 시행이 되었지요?

○梁承根 委員 그런데 우리는 지금 조례를 개정해서 구체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는데, 여기에 보면 동물판매업이나 동물장묘업 등록 또는 변경 시에 수수료까지 징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도 시행절차가 늦어서 그런 수수료까지도 받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된 것은 아닙니까?

○梁承根 委員 다소 늦은 점은 있지요?

○梁承根 委員 그리고 의안검토보고서에서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조례안 제3조제1호에서 인용된「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14조에 각 항이 있지요?

○梁承根 委員 1항부터 2항 되어 있는데, 명확한 조문인용을 위해서「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14조”를 “제14조제1항”으로 수정해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梁承根 委員 그리고 조례안 별표 1에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정부노임단가”가 1995년도에 노임단가라는 것이 폐지되고 “시중노임단가”로 바뀌어졌지요?

○梁承根 委員 그래서 이 용어도 시중노임단가기준으로 수정해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梁承根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양승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양승근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동료위원들과 협의한 결과 일부 불합리한 내용과 용어를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기 위해서 조례안 제3조제1호 중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14조”를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으로, 또한 안 별표 1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정부노임단가기준”을 각각 “시중노임단가기준”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방금 양승근 위원님께서 대전광역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양승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양승근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양승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양승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도시철도 1호선 시설물 등 출자),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이전)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네 건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월훈 도시주택국장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박월훈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환구 전문위원 일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이환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건축법 시행령」과「국토의 계획 및 이용한 관한 법률 시행령」등에서 위임된 것을 개선하려는 사항인데 그 관련 법령에 근거를 보면「건축법」에 대한 관련 법규를 인용하지 않았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고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만 언급되어 있는데,「건축법 시행령」이 관련 관계 법령에 빠져 있는데 조례안 관련 자료가 좀 부실한 것이 아닌가, 검토를 충분히 하지 못했지 않았나 하는 얘기입니다.

「건축법 시행령」을 여기에 빠뜨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도 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해를 잘 못하셨어요?

조례안 참고자료 관계 법령에 의하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만 언급을 하고 있는데「건축법 시행령」도 참고자료로 봐야 되는 것인가 그런 내용입니다.

○郭泳敎 委員 특별한 내용은 아닌데 조례안 제59조, 제62조 위원회의 구성이지요?

위원회의 구성, 제61조의 기능, 제62조의 구성에서 지난번에는 이것이 포함되었는데 이번에 삭제를 시키는 내용인데 굳이 삭제할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지난번에 포함시킨 이유가 특별하게 있었습니까?

물론 이 규정은 상위법에 시행령에 다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예, 수고하셨습니다.

심준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개정 검토사항에서 보면 매수불가토지 건축제한 완화 내용에서 “매수결정을 통지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沈俊洪 委員 본 위원 생각은 2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것은 아니거든요.

○沈俊洪 委員 이왕에 매수를 못하는 경우라면 더 기간을 당겨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沈俊洪 委員 종전에는 몇 년이었습니까, 그게?

○沈俊洪 委員 그러니까 이것을 앞당겨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지요.

○沈俊洪 委員 예.

○沈俊洪 委員 아니면 토지소유주에 대한 피해를 극소화하기 위해서는 2년이라는 기간이 상당히 길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1년으로 앞당겨서 뭔가 빨리 공지를 해줘야 그 다음 준비를 하는 것 아니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沈俊洪 委員 상위법에요?

○沈俊洪 委員 상위법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떤 것은 풀어줄 것은 풀어줘야지 이것은 기관에 대한 횡포가 아니겠어요?

○沈俊洪 委員 물론 매수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다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 피해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관에서 이끌어가야 된다.

그렇다면 상위 기관에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지하철뿐이 아니라 다른 지하철도 이런 연연하는 사건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沈俊洪 委員 이외에도 다른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매수를 결정해서 통지한 날로부터 2년이거든요.

사실은 토지주들은 그 이전에도 죽 그런 피해를 지금 당하고 있는 거란 말이지요.

그런 취지에서 보면 2년이 아니라 상당히 오랜 시간을 피해를 봤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좀더 풀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도 좀 관심을 갖고 더 연구ㆍ검토를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이상입니다.

○權亨禮 委員 제가 이것에 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권형례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그 매수불가토지에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한다고 그랬잖아요?

○權亨禮 委員 이것 다시 도시개발 할 경우에 그에 따른 보상문제가 따르게 되는데요.

확대를 하게 되면 나중에 보상문제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 시나 구의 입장이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權亨禮 委員 이게 처음에 도시계획에 있는 부분은 매수를 해야 되겠지만 예산확보 때문에 지금 2년이라는 텀을 둔다는 이야기시지요?

○權亨禮 委員 그런데 결국은 못했을 때 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확대를 해줘버리면 고도제한도 없고 큰 건물을 지었을 때 나중에 보상문제가 상당히 크게 되잖아요?

○權亨禮 委員 그런 것을 신중하게 해서 될 수 있으면 매수불가보다는 매수청구 대상자의 입장에 서서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범위를 확대한다는 것은 더 일을 크게 만들 수 있는 일들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權亨禮 委員 이런 경우가 지금 있습니까, 우리 시에도?

이런 예가 있나요?

○權亨禮 委員 그래서 이 부분 아무튼 심도있게 개인의 재산권도 보장해줘야 되고 또 예산문제도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양승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양승근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조례에 보면 고도지구가 있지요?

고도지구의 부분을 보면 최고고도지구와 최저고도지구가 있는데 최저고도지구를 지정하는 이유는 토지의 이용률 어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거지요?

○梁承根 委員 그러면 최고고도지구를 지정하는 이유는 경관이나 어떤 환경 이런 것을 위해서 고도지구를 지정하는데, 여기에서는 고도지구를 최고고도지구라는 개념을 없애버리고 최저고도지구만 공개를 했어요?

○梁承根 委員 그 이유는 뭡니까?

○梁承根 委員 최고고도지구를 완화시키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할 수 있나요?

○梁承根 委員 그러면 결과적으로 구청장의 권한이 축소된 그런 결과도 되는 겁니까?

○梁承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근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공유재산관리조례 이번에 개정되는 주된 내용에 보면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상당히 혜택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梁承根 委員 여기 제23조제3항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한 토지를 주거용 건물로 해서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도 다 인정을 해주는 거지요?

○梁承根 委員 대부료율도 당초에는 50% 범위 내에서 차등적용했던 것을 70%를 적용하는 것이고 감액료를 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이런 것도 무허가건물에서도 포함을 시켜주는 거고?

○梁承根 委員 그렇게 되면 이 대부료의 인하와 대부료 감액 상승 여기에 따라서 세외수입이 많이 감소될 것인데 여기에 대한 현황을 파악한 자료라도 있습니까?

○梁承根 委員 3억 4,000만원이 뭐라고요?

○梁承根 委員 그러면 지금 준공검사를 필한 건물을 주거용 토지로 개정한 것이 무허가건물을 양성하는 측면으로 생각할 수는 없을까요?

○梁承根 委員 그리고 제34조제4호에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기준일을 당초에는 ’81년도 4월 30일이었었는데 ’89년 1월 24일로 정한 어떤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梁承根 委員 공유재산도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우리 대전시민의 소중한 재산이기 때문에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지금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신 중에서는 무허가건물이 대개 영세민들의 그동안의 어떤 고통을 풀어주자는 의미가 담겨있는 것은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면서 지금 어떤 개발행위를 하기 위한 특별한 지역의 어떤 그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에요?

○沈俊洪 委員 순수한 영세민들을 보호하는 차원, 활성화해주는 차원 그런 차원입니까?

○沈俊洪 委員 지자체별로 그것 나와 있는 자료 좀 본 위원이 파악하게 해주실 수 있어요?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權亨禮 委員 저도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권형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1989년 1월 24일 이전자에게 양성화를, 지금 한 20년 정도 거주한 사람들에게 양성화를 해주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權亨禮 委員 어려운 분들에 대한 혜택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토지를 매입하고자 할 경우에 이게 공시지가로 하는 건지 감정가로 하는 건지?

○權亨禮 委員 감정가로 하게 됩니까?

○權亨禮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승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도시철도 1호선이 2007년 6월 29일 2단계 총괄 인수인계가 완료되었지요?

○梁承根 委員 그런데 지금까지 현물출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어떤 사유라도 있습니까?

○梁承根 委員 여기 보면 자산평가액이 1조 5,000억원입니까?

○梁承根 委員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부채액이 얼마지요 부채액이?

○梁承根 委員 2,073억원?

○梁承根 委員 이번에 현물출자에서 제외된 것이 BLT사업에 관한 것.

○梁承根 委員 운영시스템에 관한 설비지요, 그게?

○梁承根 委員 그것이 2,900억원, 이 현물출자에서 제외시킨 것은 왜 그렇게 됐지요?

○梁承根 委員 여기 부채액이 2,073억원?

○梁承根 委員 이중에 금년도 말까지 상환할 부채 8백 몇 억원이 있지요?

○梁承根 委員 그것은 이것 2,073억원에 포함된 거지요, 그것이?

○梁承根 委員 도시철도공사 사장님 나오셨습니까?

○梁承根 委員 예, 오늘 행자위도 하시고 여기 산건위도 하시고, 사장님 혼자서 그렇게 좌충우돌 여기 저기 뛰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이사님들은 안 나오셨습니까?

○梁承根 委員 예, 알았습니다.

도시철도공사가 이렇게 다니다보면 지하철 입구에 플래카드를 붙여놨던데 무슨 뭐 경영평가 1위 했다고,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梁承根 委員 철도공사 중에, 전국적인 철도공사 중에?

○梁承根 委員 도시철도공사가 우리 사장님이 부임하시고 난 후에 전직원이 합심해서 이렇게 운영을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梁承根 委員 도시철도에서 모든 설비를 다 인계인수를 받았어요 이제?

○梁承根 委員 또 거기에 대해서 부채라든지 또 많은 적자부분도 사실은 인수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자율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에 대한 어떤 특별한 대책 같은 건 없습니까?

○梁承根 委員 앞으로도 운영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서 이용 시민에게 서비스개선 같은 것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양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형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권형례 위원입니다.

도시주택국 관련이지요 이게?

농업기술센터 청사이전 관련 지금까지 그 추진상황을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소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본 위원도 자료를 많이 검토를 해봤고요, 그 후보지 선정에 있어서 여러 각 구별로 서로 유치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했는데요.

최종적으로 선정지가 중구 목달동으로 거론이 되다가 지금 현 위치로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權亨禮 委員 어떤 교체된 가장 큰 이유가 뭐였습니까?

○權亨禮 委員 예, 그래서 그것 충분한 여론수렴이 됐나 본 위원이 알아보는 차원에서 질의드렸던 거고요.

문제는 본 위원이 여기서 아마 그것 도시주택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도시관리계획 이것을 우리가 오늘 동의안을 구해드리기 전에 도시계획 실시 결정을 먼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權亨禮 委員 그것은 타시ㆍ도의 이야기고요 국장님, 그러니까 우리 시에는 어쨌든 별다른 문제가 없을 거라는 확신이 들어서 이렇게 지금 올렸다는 이야기지요?

○權亨禮 委員 그런데 내용은 다른 거지만 충북 같은 경우에 고도제한 문제를 여하튼 승소에 의해서 바뀌어짐으로 인해서 어려운 일이 한 번 있었다는 본 위원이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타시ㆍ도처럼 문제없이 잘 진행이 된다면 더더욱 좋은 일이겠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면밀히 검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재원에 관계되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144억원인가요?

○權亨禮 委員 그래서 이것을 꼭 구 청사를 처분해서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시지요?

○權亨禮 委員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꼭 구 청사를 팔아서만 예산확보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구 청사를 다른 또 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도저히 안 돼서 매각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權亨禮 委員 이 부분이 신중했으면 하는 것이, 파는 것은 쉽습니다만, 우리가 또 필요해서 구하려고 하면 쉽지 않은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공공기관을 썼던 부분들은 신중하게 매각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權亨禮 委員 그리고 지금 현 부지 위치도의 전경사진을 보니까 30m 중앙으로, 부지 중간으로 30m 도로가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權亨禮 委員 이게 이런 위치에 건립을 했을 때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효율성과 효과성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셨는지, 여기에 관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 본 위원의 생각에 지금 144억원을 들여서 신축하는 건물에 지하 1층과 지상 2층 건물을 계획한 거잖아요?

○權亨禮 委員 이왕 우리가 농업인들을 위한 이런 신축부지를 마련했는데, 이왕 건립하는 김에 3층이나 4층 정도를 건립해서 좀더 문화시설이라든가 다용도로 쓸 수 있는 효율적인 건물로 신축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좀 시기를 늦춰서라도, 한 번 건립된 건물을 다시 우리가 수정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좀 시간을 두고 좀더 효율성과 효과성을 따져보고 또 여러 농업인만이 아닌 주변의 시민들까지 활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로 건축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權亨禮 委員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權亨禮 委員 나중에 상황에 따라서 증축할 수도 있다는 계획하에 튼튼하게 짓는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 일대의 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농업인만이 아닌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사실 지하 2층, 그외에 3층, 4층 올리는 데의 건축비는 그렇게 많은 투자가 본 위원은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것 또한 아예 지을 때 향후 몇 십년을 바라보는 건축설계를 했으면 하는 생각에 질의드린 것입니다.

○權亨禮 委員 다시 한 번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는데, 지금은 충분하지만, 건축에 있어서는 건축보다는 설계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144억원 건물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한 번 지어진 건물은 수정하기가 쉽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하나 짓는데도 우리 나라 곳곳도 살펴봐야 될 것이고 해외에까지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설계 부분에 철저함을 기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어제 동료위원들이 현장을 지나가면서 보니까 입지가 아마 최고 좋은 입지인 것 같아요.

산세도 좋고 여러 가지 주변환경이 좋은데 농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거기를 쉽게 찾아가기가 어렵게 되어 있더라고, 고속도로도 있고 거기 여러 가지 찾기가 어렵고.

그런데 거기 불편한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委員長 吳榮世 그래서 그 현장을 보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변환경이나 산세나 모든 여건은 최고의 적지인데 접근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는 점을 참고하셔서 버스노선이라든가 자체 내의 셔틀버스를 잘 운영을 해서 농민들이 잘 접근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심준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보충질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이전,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현장방문을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준 질의내용이 몇 가지 있었지요, 문제점을 제기했지요.

○沈俊洪 委員 체육시설이 협소하고 또 축조해서 하기 때문에 국제화 시설을 이미 갖추려면 그렇게 갖추고 또 주차장 배치를 별도로 해야 된다는 의견을 줬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沈俊洪 委員 아까 권형례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부지 내에 30m 도로가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沈俊洪 委員 본 위원이 질의하는 주요점은 30m 도로를 외곽으로 내서 그 안에 부지 안에서 외곽으로 내서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 이것을 지금 하는 거지요.

한 중앙으로 30m 도로가 나갔는데 활용성에 대해서 의회 의원들이 질의한 내용 아니에요, 부적합하다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어느 측면으로 그 도로를 이전한다든가 하여튼 그런 계획이 따라야지, 2020년 아직 멀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먼 기간도 아닙니다.

그때 가서 설계변경을 다시 해서 한다고 하면 많은 오류가 빚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인데요.

초기부터 아마 이 설계를 어떻게 확정을 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문제점이 어디 있다고 봐요?

○沈俊洪 委員 행정적인 문제입니까, 아니면…….

○沈俊洪 委員 모르겠어요, 개인적인 문제는 없다고 볼 수 있지만 많은 의원들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는데 그것을 그렇게 소홀히 넘어갈 수 있겠어요?

현장방문을 다시 한 번 해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沈俊洪 委員 그런 답변은 상당히 본 위원도 긍정을 합니다.

단 한 가지,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내용대로 관계 부서하고 같이 현장을 봐서 가보시면 알 거예요.

여기 책상에 앉아서는 과연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 것은 입력이 안 되겠습니다만, 현장에 나가본 의원들이 봤을 때 ‘이것은 아니다.’ 라는 주문을 했거든요.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관심있게 같이 업무파악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언제 시간을 내셔서 다시 한 번 현장방문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예, 검토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우리 150만 시민들의 관심사항인 우리 대전시의 현안사항, 특히 도시경관과 고도제한 완화 등 도시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