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副敎育監 李元根 존경하는 권형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절기상으로 어느덧 동지가 눈앞에 다가선 12월, 다사다난했던 무자년 한 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도 원숙한 경륜과 탁월한 교육적 식견으로 우리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21세기 글로벌시대를 맞아 학생들이 저마다 꿈을 실현하여 국제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일류국가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교육변화와 내실을 도모하기 위해 1만 5천여 교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심의하여 주실 2009년도 예산안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러한 비전과 목표를 바탕으로 꼭 필요한 사업들과 학교현장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재정 계획인 점을 혜량하시어 원만한 심의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박종현입니다.

존경하는 권형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전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낸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200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국가로부터 교부된 교부금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자체수입 등 여건 변동에 따라 발생한 세입의 증감액을 조정하고 세입금의 변동에 따른 세출예산의 조정, 편성 및 사업계획의 변경과 세출예산 집행결과에 따른 과부족액을 정리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2,965억 1,032만 원으로 기정예산의 2.9%에 해당하는 367억 6,802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으로 보통교부금 35억 7,868만원, 특별교부금 250억 7,283만 원이 증액되어 총 286억 5,15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으로는 비법정이전수입이 9억 6,97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기타 지원금으로 4억 7,01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으로는 교수학습 및 행정활동 수입에서 1억 366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자산수입은 25억 261만 원, 이자수입은 40억 원, 잡수입은 2억 7,767만 원이 증액되어 총 66억 7,66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사업 내역을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부분에서 공무원인건비의 과부족계상 및 교원역량강화, 인사관리 등 인적자원 운용으로 61억 8,05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개발운영, 학력신장, 학생생활지도, 특수교육진흥, 영재교육, 외국어교육 및 과학교육 활성화 등 교수학습활동 지원으로 53억 9,755만 원, 저소득층 학비지원인 교육격차 해소로 16억 2,185만 원, 급식관리, 각종 체육대회활동 등 보건급식ㆍ체육활동으로 17억 5,526만 원, 학교재정 지원관리로 7억 5,500만 원, 학교시설 증ㆍ개축 및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여건 개선시설로 247억 7,975만 원을 증액하여 총 281억 2,8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ㆍ직업 교육부분입니다.

평생교육 활성화지원비로 3억 6,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교육일반에서 교육행정일반 및 기관운용관리로 27억 4,150만 원을, 예비비로 55억 3,013만 원을 증액하여 총 82억 7,1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과 자체수입 등 예상되는 세입지원을 정확히 포착하여 빠짐없이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새정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사업비의 우선 투자,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소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유아특수교육 및 방과후학교 지원 확대, 학력신장ㆍ영재교육 등을 위한 교단지원 강화, 지역간ㆍ학교간 교육여건 격차 완화를 위한 교육환경개선사업비 투자확대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2,033억 4,679만 원으로 2008년도 당초 예산 대비 7.6%에 해당하는 846억 9,616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79.7%를 차지하는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2008년보다 9.5%인 831억 5,647만 원이 증액된 9,586억 5,503만 원이며, 세입예산의 15.4%를 차지하는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2008년보다 4.8%인 94억 4,145만 원이 감액된 1,855억 1,953만 원으로 이중 법정이전수입으로 1,828억 4,353만 원을, 비법정이전수입으로 26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입예산의 4.1%를 차지하는 자체수입은 2008년보다 11.1%인 48억 9,414만 원이 증액된 491억 7,223만 원을, 세입예산의 0.8%를 차지하는 이월금은 1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사업내역을 부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부분에서 공무원인건비, 교직원연수 등 인적자원 운용으로 7,130억 7,916만 원, 학력신장, 유아교육진흥, 특수교육진흥, 영재교육, 외국어교육 활성화, 방과후학교 지원 등 교수학습활동 지원으로 612억 6,266만 원, 저소득층 학비지원 및 급식지원, 교육복지 추가지원 등 교육격차 해소로 408억 5,7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급식관리, 각종 체육대회활동 등 보건급식ㆍ체육활동으로 152억 1,185만 원, 학교운용지원비 및 사학재정지원인 학교재정지원관리로 2,049억 2,874만 원, 학교 신ㆍ증설 및 교육환경 개선 등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로 1,210억 5,998만 원 등 총 1조 1,563억 9,9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ㆍ직업 교육부분에서 평생교육 활성화 및 독서문화진흥 등 평생교육으로 23억 5,083만 원, 현장실습 및 지역지도 지원 등 직업교육으로 1억 2,770만 원 등 총 24억 7,8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교육일반에서 교육행정일반 및 기관운용관리로 164억 7,955만 원, 지방채와 민간투자사업 임대료 및 운영비 상환으로 189억 2,756만 원, 예비비로 90억 6,119만 원 등 총 444억 6,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영어공교육완성 등 새정부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학력신장 및 교단지원 강화를 위한 직접교육비에 예산을 대폭 증액하였을 뿐만 아니라 냉난방 및 급식실 개선 등 학생교육활동과 밀접한 연관을 지닌 교육여건 개선에 투자를 대폭 확대하는 등 교육수요자 중심의 교육사업 투자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합리적으로 편성하고자 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0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개요

ㆍ200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ㆍ2009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개요

ㆍ2009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이상 4건 별도보관)

ㆍ200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ㆍ2009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專門委員 權泰煥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200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8년 11월 19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12월 8일 당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어서 2009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西部敎育廳敎育長 楊秉玉 예, 그 문제는 서부교육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西部敎育廳敎育長 楊秉玉 예, 지금 야영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西部敎育廳敎育長 楊秉玉 현재 그 야영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제가 지금 정확히는 2002년도부터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西部敎育廳敎育長 楊秉玉 활용하게 된 목적은 학교가 폐교되고 난 다음에 일정 기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전시내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이 체험학습을 하면서 소규모 학급단위 학생들이 야영체험할 수 있는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설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체험학습장을 사용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일정의 시설만 갖춰주면 학급 담임선생님이나 소규모 학생들이 1박 2일 정도의 야영학습을 자유스럽게 이용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에서 야영체험학습장을 개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西部敎育廳敎育長 楊秉玉 여름방학이 아닙니다.

1년 내내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렇지만 야영을 하기 때문에 숙박시설이 없기 때문에 겨울철이라든지 추운 기간 동안에 사용할 수 없는데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5월부터 11월까지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西部敎育廳敎育長 楊秉玉 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西部敎育廳敎育長 楊秉玉 지금 활용하고 있는 인원이 연도별로 제가 자료가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2008년 1월 1일부터 현재로써는 3,406명이 사용한 것으로…….

○西部敎育廳敎育長 楊秉玉 연간 약 3천여 명의 학생들이…….

○西部敎育廳敎育長 楊秉玉 주로 대전시내에 거주하는 초ㆍ중ㆍ고등학생이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사용하지 않는 토요일이든지 대전시내 학생들에게 일단 우선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시내 학생들이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일반인이라든지 또는 다른 사회단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사용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사용을 하도록 허락을 하고 있습니다.

○西部敎育廳敎育長 楊秉玉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대전시내 학생들이 사용신청이 들어오지 않은 날, 그러니까 사용신청이 없는 날은 다른 기관이나 또는 일반 종교단체나 이런 데에서 사용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허락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그런 경우도,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일반단체가 들어와도 그 중에 학생이 70～80%가 학생과 어른들과 같이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西部敎育廳敎育長 楊秉玉 그것은 잘못 전달된 것 같습니다.

현재 그 지역이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도 대부분이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가 들어간 지가 제가 알기로는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하수를 파서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급수에 전혀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사용할 때는 정수기를 사용해서, 그래도 필터를 정기적으로 교환해서 학생들이 식수하는 데는 이상이 없는데 농업용수를 사용한다는 얘기는 위원님께서 혹시 잘못 전달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西部敎育廳敎育長 楊秉玉 지금 밖에가 옛날에 설치했기 때문에, 밖에 있는 화장실은 재래식인데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부다 폐쇄시키고 있고요.

그 실내에는 수세식 화장실로 다 설치가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화장실 시설과 문턱을 낮추는 공사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西部敎育廳敎育長 楊秉玉 지금까지는 시설이 미비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금까지도 장애인들이 사용 신청한 예는 없었습니다.

○西部敎育廳敎育長 楊秉玉 그래서 현재 완전히 시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西部敎育廳敎育長 楊秉玉 연간 지출되는 운영비는 거기에 공익요원 1명이 배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무원이 배치되어 있고, 숙직 용역을 주고 있는데요.

○西部敎育廳敎育長 楊秉玉 예, 현재 그래서 약 연간 3천여 만원의 인원관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西部敎育廳敎育長 楊秉玉 그러니까 사무원 한 명이 파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익요원 한 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 인건비는 교육청에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西部敎育廳敎育長 楊秉玉 예, 그렇습니다.

○敎育局長 姜鎭洙 교육국장 강진수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마이스터는 한마디로 따지면 거기 안에 전문인이 되겠지요.

○敎育局長 姜鎭洙 예, 젊은 학생들로서 그 분야에 최고 권위를 가진 전문인 양성입니다.

○敎育局長 姜鎭洙 마이스터교는 국가에서 전국적으로 50개 학교를 지정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지금 실업계 나온 아이들이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교육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다시 양성시켜야 되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 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해서 마이스터교를 전국 50개 학교를 지정하려고 국가시책으로 이렇게 정해진 것입니다.

○敎育局長 姜鎭洙 예.

○敎育局長 姜鎭洙 예, 지난번에 1차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심의를 했는데 전국에 9개 학교만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에 대전동아공고를 지정신청을 했습니다만 1차에서 저희들이 지정되지 못했습니다.

○敎育局長 姜鎭洙 예.

○敎育局長 姜鎭洙 지난번 10월 말경에 탈락이 되었습니다.

○敎育局長 姜鎭洙 예.

○敎育局長 姜鎭洙 이번 1월에 현장실사를 해서 발표를 할 계획입니다.

○敎育局長 姜鎭洙 위원님 걱정하시는 내용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부득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된 이유에 대해 말씀을 올리면 이번 1월 초에 현장실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1월 말에 최종 학교선정 발표가 되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선정될 때 그것을 토대로 해서 여러 가지 보완해서 재신청합니다만 그 평가항목에 저희들이 교육감 의지나 지자체에서 과연 얼마만한 협력을 해주느냐 하는 그 예산 반영이 평가항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를 저희들이 못 받는다면 아예 우리가 신청하는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지난번에도 그랬습니다만 어려워도 이것은 위원님들이 편성해주셔야 저희들이 지정신청해서 그나마 점수를 얻을 수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그것 좀 세워주십사 하는…….

○敎育局長 姜鎭洙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것은 도저히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 이렇게 부득이 올렸습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기획관리국장 박종현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인건비가 약 29억 원 정도 이렇게 감액 편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은 2008년도에는 식품위생직 그러니까 영양사가 지방공무원으로 인건비가 편성이 되었는데 이 영양사 60명이 영양교사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양사 60명에 대한 당초 예산을 삭감하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또 교직원의 시간외수당이 기본 15시간에서 10시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그래서 5시간 분의 시간외수당이 감액되어서 총 29억 원 정도의 지방공무원 인건비가 감액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敎育局長 姜鎭洙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학교도서관활성화사업은 저희들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국가적 시책에 의해서 합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학교가 금년까지 288개 교 중 260개 교를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교육과학기술부와 1 대 1 대응투자사업이기 때문에 교당 5,000만 원씩 지원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온 것이 저희들이 2009년에는 우리가 사실 2010년까지는 전부 100% 완료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28개 학교에 대한 활성화사업으로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다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敎育局長 姜鎭洙 예, 학교 평가를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敎育局長 姜鎭洙 유치원 평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敎育局長 姜鎭洙 저희들이 당초에는 유치원 평가를 할 때 저희들이 3년 계획을 전체평가를 하는데 지난번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저희들 예산편성 전에는 이렇게 해왔던 것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2010년 이후에 평가를 하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줄이게 되었습니다.

국가시책으로 2010년 이후로 하라고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敎育局長 姜鎭洙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만.

○敎育局長 姜鎭洙 예, 지금은 공립만 하고 있습니다.

○敎育局長 姜鎭洙 애초에는 공ㆍ사립 같이 하려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국가에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敎育局長 姜鎭洙 금년 처음에는 예산을 그렇게 수립해서 우리가 평가를 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원래 예산수립을 해서 사립까지 다 평가를 하려고 했는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중간에 “사립은 2010년으로 미루어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敎育局長 姜鎭洙 예, 그래서 원하는 유치원 일부는 저희들이 “해주십시오” 하는 데에는 한번 해보기는 했습니다만 그런 관계로 예산이 줄었습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예.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예, 업무연찬을 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행정과 관련해서는 직장교육이라든가 또는 직무연수라든가 수련회를 통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분기별로는 1회 정도 하고 있고요.

예산에 관해서는 TF팀 또는 예산에 관계되는 직원들을 협의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시로 이루어져서 예산편성 하는데 한 10회 정도는 모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예, 알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명시이월은 예산편성을 할 수 없는 그 사업을 집행하니까 예산 회계연도원칙에 따라서 당해 연도 예산은 당해 연도에 집행해야 하는데 당해 연도 예산이지만 그 해에 집행할 수 없는 것들을 다음 연도 예산에 편성해서 다음 연도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명시이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敎育局長 姜鎭洙 예, 그렇습니다.

○敎育局長 姜鎭洙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10월에 집행이 안 되었는데 바로 국가에서 1월에 다시 현장실사까지 하고 지정신청서를 이번에 내라고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준비하려면, 물론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조급하고 또 평가표가 나왔는데 저희들 평가항목에 이 항목은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가 도저히 점수를 얻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무리하지만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을 이해해…….

○敎育局長 姜鎭洙 삭감했다 지정하게 되면 본예산에 들어가야 될 텐데 저희들이 1월에 바로 현장실사가 오거든요.

며칠 남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너무 어려운 시점 같습니다.

○敎育局長 姜鎭洙 예, 항목이 있습니다.

○敎育局長 姜鎭洙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꼭…….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예,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추경예산을, 일단 사업예산을 확보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저희는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이 설계용역을 저희가 한다면 입찰이라든가 계약이라든가 이런 행정기간을 감안한다면 12월 31일 이전에 이것 용역완료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로 가야 하지 않느냐 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전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동감을 합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아닙니다.

추경에 편성된 것입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예.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예, 맞습니다.

이런 사업은 원래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예산은 본예산 한 번으로 끝내야지 추경이라는 이런 것이 그렇게 잘 사용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쩔 수 없이 편성된 예산에 변경이 가해질 때 부득이한 사유에 한해서만 추경을 세우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업은 본예산에 편성돼야 한다 하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신념입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감사합니다.

위원님 죄송한데요, 지난번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저희 교육청 재정평가를 나와서 전국에서 명시이월사업이 가장 적은 교육청으로 칭찬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명시이월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타시ㆍ도에 비해서 상당히 저희가.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예, 가지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아닙니다.

이것은 기정예산, 본예산에 상정된 겁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잔액이 아닙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예.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단순히 예측이 빗나간 게 아니라 참여정부의 정책은 혁신이었습니다, 화두가.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창의, 실용, 자율행정 이런 부분을 강조하다보니까 혁신하고는 그 개념이 좀 달라서요, 그 사업이 축소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행정흐름이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아닙니다, 혁신보다 더 좀…….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예, 더 나은 창의, 실용, 자율 이런 게 포함된 그런 개혁방안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참여정부시절에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혁신이 이런 것으로 전환되면서 예산도 삭감됐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예,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1회 추경이 있었습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저희가 두 가지 방향에서 말씀드리면 한 가지는 정부에서 그런 의지를 상반기에 어떤 지침이 혹시나 있으려나 그런 기대를 했었는데 그런 게 없었고, 금년 지나면서 정책기조가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감지를 해서 그런 부분으로 했기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예,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맞습니다, 맞고요.

한 가지 강조한다면 혁신에서 자율적 창의행정이라는 그런 모토가 지금 새정부 들어서 저희들한테 파급 확산되고 있거든요.

여기에다 맞추다 보니까.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예.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그것은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삭감하는 겁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예.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명심하겠습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예.

○敎育局長 姜鎭洙 위원님 하나만 부탁 좀 드릴게요.

교육국장입니다.

저희들이 1번 항목의 교육전문직 공개채용이 있어서 이것은 금년에 돼 있어서 내년 예산에도 편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 말씀을 올리는 것이 교육청이 지금 교육전문직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매년 교육과학기술부에 증원요청을 1학기, 2학기 계속 하면서 우리가 전문직 채용을 늘리려고 그러는데 그것이 이번에도 동결이 돼서 시행을 못 했어요.

그래서 2009년도에도 예산편성을 또 이만큼 했는데 저희들이 전문직 우리가 늘리지 않으면, 증원하지 않으면 상당히 업무추진이 힘이 들어서 계속 우리가 교육과학기술부가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 예산편성을 했어도 이 항목은 꼭 살려주셔야 되겠어서 미리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매년 저희들이 수립하지 않으면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저희들 전문직종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히 한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敎育局長 姜鎭洙 예.

○敎育局長 姜鎭洙 예, 그렇습니다.

○敎育局長 姜鎭洙 아니지요, 내년에 증원해 주시면, 금년에는 동결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내년에도 계속 저희들이 1, 2학기 계속 증원요청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몇 명 해라 이렇게 지시 내려오면 그때 시행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매년 편성해야 되겠습니다.

○敎育局長 姜鎭洙 그래도 저희들이 요청, 증원이 1월중에 1차 옵니다.

그렇게 하고 또 가배정으로 오든지 저희들이 증원요청 했을 때 추가로 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들이 전문직 선발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敎育局長 姜鎭洙 그러니까 지금 정원은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들도 몇 명을 선발하라고는 정확하게는 이번 1월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임용고시를 실시하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科學職業情報課長 鄭忠鎬 과학직업정보과장 정충호입니다.

○科學職業情報課長 鄭忠鎬 특성화고등학교보다 한 단계 위인 국가정책에 입안된 학교입니다.

○科學職業情報課長 鄭忠鎬 각 시ㆍ도별로 1개씩 하고요.

○科學職業情報課長 鄭忠鎬 예.

○科學職業情報課長 鄭忠鎬 각 시ㆍ도에 1개하고 국립학교가 있습니다.

국립공고, 국립수산고, 그것 16개하고 네 개 국립고등학교 해서 20개를 금년에 지정하기로 했는데 아홉 개만 지정이 됐습니다.

○科學職業情報課長 鄭忠鎬 예, 내년에 또 30개 교 해서 전체 2011년까지 50개교가 지정될 예정입니다.

○科學職業情報課長 鄭忠鎬 탈락한 원인은 주로 광역시에서 많이 탈락이 됐는데요, 소규모 도 소재지에 있는 공고들은 통폐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전략산업하고 연계돼서 1 내지 2개의 학과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광역시에 있는 공고는 학과가 보통 다섯 개에서 아홉 개까지 많은 학과로 설립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 내지 두 개로 줄이기가 학교 실정에 어렵기 때문에 저희도 동아공고를 여섯 개 과에서 네 개 과로 줄였는데 너무 많지 않느냐 그래서 탈락이 됐습니다.

○科學職業情報課長 鄭忠鎬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장학관하고 장학사,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회의가 있습니다.

○科學職業情報課長 鄭忠鎬 대책은 학과를 네 개 과에서 한 개 과로 통폐합해서 메카트로닉스 분야로 지역산업과 연계를 하고요, 지금 대기업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 한화하고 계룡건설, 조치원에 있는 삼성SDS, 풍산금속, 한국타이어 그 다음에 삼성전기, 한라공조 이렇게 일곱 개하고의 MOU 체결하려고 그럽니다.

○科學職業情報課長 鄭忠鎬 예, 준비 다 돼 있습니다.

○科學職業情報課長 鄭忠鎬 예, 확신합니다.

○科學職業情報課長 鄭忠鎬 1월에 심사를 받습니다.

○科學職業情報課長 鄭忠鎬 예, 그래서 3억 원 올린 것은 지역 산업체하고 연계가 어떻게 잘돼 있느냐 또 특히 실험기자재 구비가 계획이 잘 돼 있느냐 또 선생님들의 교육이 얼마나 돼 있느냐 그것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예산항목이, 특히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내려온 평가항목에 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科學職業情報課長 鄭忠鎬 예, 자신 있습니다.

○科學職業情報課長 鄭忠鎬 열심히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아닙니다, 가칭 갈마2초등학교입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예, 있습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칭 쓰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영원히 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학교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은 학교설립계획이 통과되면 학교를 다 신축하면서 마무리 단계에서 학교도 정식으로 학교 명칭을 정해보자 해서 교명제정심사위원회를 여는데 그것은 조금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느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저희가 학교 신설이 늦어진 이유는 서부소방서 이전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늦어지고.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그래서 지금 계획으로는 2009년 10월중에 이전을 완료한다고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학교설립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예,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는 학교신설은 전부 BTL사업으로 추진을 했는데요 금년부터는 BTL사업 그러니까 학교를 신설하는 학교 수의 50%는 BTL사업으로 50%는 재정사업 자체사업으로 이렇게 하도록 교육부가 정해줍니다.

그래서 갈마가 저희가 지적하신 바와 같이 BTL사업으로 추진을 계속 하고 있는데 교육부가 그것은 자체사업으로 해라 이렇게 승인이 돼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저희가 본청사 리모델링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래서 청사옥상방수 그리고 내부 조명시설 또는 강당 리모델링 등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려고 예산을 했는데요.

이것이 2010년도에 교육위원회가 시의회 통합되면 저희가 6층에 사용하던 교육위원회 관련 시설들을 저희 교육청이 다시 사용해야 할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2010년도에 가서 일체 다 시설 조정하면서 그때 하자 해서 지금 연기를 하는 겁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예,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예.

○敎育局長 姜鎭洙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2008년도에 해외국제교류협력사업으로 해서 중국과 해외협약체결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으로 예산을 1,600만 원 정도 계획을 수립했었는데 금년도 정부가 바뀌면서 영어교육으로 지금 공교육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서 저희들도 영어교육을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 예산보다는 그래도 영어교육 쪽으로 가는 게 더 낫겠다.

그런데 또 국가에서 영어 공교육을 위해서 예산이 특별교부가 이렇게 오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또 이것을 다시 사용할 필요없이 국가에서 지원한 예산 가지고도 가능하겠어서 이 예산은 저희들이 아예 사업을 없애는 방향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영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 가지고 우리가 활용을 하고 우리가 편성했던 예산은 삭감한 것입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기획관리국장 박종현입니다.

체육고등학교 골프연습장 증축 계획이 교사위 상임위에서 예산이 깎였습니다.

깎인 이유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김태훈 위원님께서 서남부지구 학교신설 문제가 지금 현안사업으로 신설을 못 하니까 거기 입주하는 학생들 학교 문제가 현안문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학교신설은 저희가 부지를 우선 매입해야 되는데 국가가 2분의 1, 대전시가 2분의 1 이렇게 부담을 해서 학교용지를 매입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교육청에서는 국가로부터 학교예정 부지를 전부 받았습니다.

일부 50%를 받았는데 지금 예산에는 10%, 20% 편성되었습니다만, 앞으로 50%를 채워주겠다는 지시도 받고 그래서 저희로서는 의무를 다했습니다.

그런데 대전시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부담을 못 하니까 땅을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도 신설할 수도 없고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것으로.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그래서 김태훈 위원님께서 제안을 했습니다.

체육고등학교 부지가 1만 2,000평인데 그 부지를 개발 주체한테 매각을 하고 그 매각대금만큼 학교용지 기부를 받아라, 그러니까 교환하는 거지요.

1만 2,000평을 주고, 학교용지가 지금 저희가 15개가 지정이 됐는데.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그래서 저희가 학교 신설은 2010년, ’11년, ’13년도에 15개 학교가 다 신설되어야 되기 때문에 최후 이전이 “1, 2, 3년 내로 이전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그 보고를 드렸지만 지금 저희가 TF팀을 구성해서 현재 적극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예, 2, 3년 내에 이전이 가능하다면 이 예산은 깎아도 됩니다, 예산의 중복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중간 검토 내용을 보면 “2, 3년 내의 이전은 어렵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조건부로 이것을 깎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TF팀을 구성해서 이전문제를 지금 검토하고 있으니까 2, 3개월 내에 결론이 나서 이전을 할 것이냐, 2, 3년 내에 이전을 할 것인지, 지금 말씀대로 이전을 못 할 것인지 이게 결론이 나면 그에 따라서 예산을 다시 추경에 반영을 할…….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저희가 늦어도 3월 중에는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저희 교육청에서 예산 조기집행 계획을 현재 수립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09년도에 교사 증ㆍ개축 등 시설사업 조기집행을 위해서 예산이 편성된 1월달 이후로 설계를 한다든지 행정절차를 밟는다면 그만큼 공사가 지연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금년도 시설사업 잔액으로 내년도 사업들의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냉난방시설은 사업물량이 많고 공사기간도 짧습니다.

그래서 내년 여름이 되기 전에 사업을 완료해서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공사를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이지만 예산의 조기집행 그리고 적기 환경을 위해서 지금 저희가 12월 중에 설계를 완료한, 2개 교육청 중 한 개 교육청은 설계를 완료했고 1개 교육청은 12월 중으로 완료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 2월 중에 공사를 집중적으로 집행을 해서 어려운 서민경제를 해소하는 데 저희가 동참하는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올린 바와 같이 초등학교 냉난방사업은 사업물량이 다른 시설확보에 비해서 일시에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공사기간도 짧고, 또 이 공사를 집행하는 전담인력이 평상시 인원이 투입되어야 되기 때문에 인력문제 이런 것들을 볼 때 정상적인 과정으로는 내년 6월까지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시 교육청에서는 시 교육청의 인력을 냉난방 전문인력을 지역교육청에 지금 파견을 했습니다.

파견해서 업무지원에 들어가 있고 지역교육청에서는 시간외근무는 물론 토요일, 일요일, 휴일에도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년 6월 말까지는 이 냉난방사업을 완료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예산서에는 학교별로 설계비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집계를 냈습니다.

보면 동부교육청 소관이 2억 8,900만 원 정도 그리고 서부가 2억 9,600만 원 해서 총 5억 8,900만 원 정도가 설계비입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예.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예,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예,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저도 알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설을 그렇게 해놓고 사용을 못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8년도 예산심의해 주셨지만 학교운영비를 2007년 대비해서 한 16.4% 정도 인상을 했는데 2009년도 예산에는 여러 가지 예산의 제반여건상 작년도 수준으로 동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또 저희가 그런 사정을 인지하다 보니까 당연히 학교운영비를 인상해 줘야겠다는 그런 데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운영비 인상을 안 했지만 내년 추경을 통해서 학교 운영비를 인상해 주는 방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예, 집행주관은 양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예.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예, 그렇습니다.

(○東部敎育廳管理局長 李柄基 집행기관석에서 - 예.)

위원장님, 답변석으로…….

○東部敎育廳管理局長 李柄基 예, 들었습니다.

○東部敎育廳管理局長 李柄基 그렇지 않아도 김학원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바에 따라서 저희 교육청에서 시교육청과 인력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해서 파견 한 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착수에 들어가 있고 내년 6월 말까지는 확정하기로 해서 학생들한테 쾌적한 환경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東部敎育廳管理局長 李柄基 예.

○東部敎育廳管理局長 李柄基 예, 철저하고 완벽한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東部敎育廳管理局長 李柄基 예.

(○西部敎育廳管理局長 金東葉 집행기관석에서 - 예.)

○西部敎育廳管理局長 金東葉 45개 학교가 되어 있습니다.

○西部敎育廳管理局長 金東葉 예.

○西部敎育廳管理局長 金東葉 우선 냉난방기 제조회사가 3개 정도 되는데 그것을 고려해서 설계를 하고자 합니다.

○西部敎育廳管理局長 金東葉 예, 설계 때 반영이 되어야 되거든요.

○西部敎育廳管理局長 金東葉 예.

○西部敎育廳管理局長 金東葉 평소 교육환경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는 지금 1월 10일까지 설계가 납품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월달에 어느 정도 시설이 착공이 돼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西部敎育廳管理局長 金東葉 여름이 다른 때와 달리 6월 전에 냉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그 시기에 맞춰서 완벽한 냉난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西部敎育廳管理局長 金東葉 예.

○西部敎育廳管理局長 金東葉 감사합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예.

저희가 먼저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예, 서운하지 않고.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제가 마지막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냉난방시설 집행과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열린 마음으로 저희보다도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예,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예,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아니, 냉ㆍ난방까지.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여름에는 냉방이고 겨울에는 난방으로 됩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냉방, 난방 중에서 사용을 많이 하는 기간을 말씀하시나요?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일시에 같이 하기 때문에요, 일체형.

천장형 냉난방기인데 동시에 여름에는 냉방시설로 변하고 겨울에는 난방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일체형입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예, 공립 초등학교가 다 들어갑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예, 만년고등학교는 설치한 지가 오래 돼서 교체해 주는 것입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예.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그것은 저희 교육청에서 관할하는 고등학교는 고등학교 예산이 지금 여기에 있고 초ㆍ중학교 부분은 지역교육청 예산안에 있습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지금 조명기구는 옛날 설치를 한 지 5년 전으로 설치가 돼서 저효율, 그러니까 전기 소모량이 많이 소모되는 것이 있고, 지금 제품은 전기는 적게 소모되면서.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예,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예.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예.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먼저 위원님 그렇게 수고 끼쳐드린 것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예산서가 작년에 비해서 그래도 조금 개선된 것으로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좀 쉽게 와 닿는 그런 예산서를 못 만들어 죄송하고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이해될 수 있도록 예산서를 만들도록 노력하고 안 되는 경우는 직접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개요에는 정책이라든가 단위사업별로 작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서를 보시면 지금 여기…….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3쪽에 예지중ㆍ고등학교 지원 운영비로…….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183쪽.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예, 평생시설 지원…….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4억 7,200만 원, 이것이 운영비하고 229쪽 이것이 체육관하고 학생문화회관 운영비인데 여기에 체육관이 2억 4,600만 원해서 체육관하고 해서 모두 7억 1,800만 원 세웠습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4억 7,200만 원이요.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예지중ㆍ고등학교는 교육청에서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금년에 비해서 조금 인상됐습니다, 직원들 인건비를 인상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금년보다는 예산이 더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교직원 인건비를 지금 35만 원 정도 하던 것을 70만 원으로 해서 약 1억 6,800만 원 정도 인상을 했고 또 운영비로 9,100만원 정도 이렇게 인상을 했습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100% 않습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그것이 「평생교육법」에 학력인정 교육기관에 지원하도록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저희가 미인가 대안학교가 하나 있는데 거기는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한 2,0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1,000만 원씩이요.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예, 확실합니다.

「평생교육법」 제16조 동법 제31조제2항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敎育局長 姜鎭洙 교육국장 강진수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외국용어가 많아서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어떠한 사업을 특색을 나타내기 위한 표현을 이렇게 한 것인데 혼동스러운 것 같은데, 저희들이 빌드업이라고 한 것은 수학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딱 와서 닿지 않는데 저희들이 한 이유는 대전지역이 학력이 대단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가장 취약한 게 지금 현재 수학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수학교과를 어떻게 선생님들로 하여금 지도하는 방법과 수업방법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자는 차원에서 높여보자는 의미로 빌드업으로 했는데 아마 위원님께서 혼동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의 숨은 뜻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전시 전체학습에 수학을 향상시키면 전 교과가 전국에 최우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敎育局長 姜鎭洙 레벨업하고 빌드업하고 지금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하다보면 헤르메스도 영어에 대한 것이고 헤르메스는 초등영어교육을 위해서 한 용어가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대전시내에도 비선호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학교를 어떻게든지 키워보기 위해서 그런 용어를 여러 가지 썼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연구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敎育局長 姜鎭洙 헤르메스라는 것이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한데 이것이 적어도 옛날에 돌무덤이라는 뜻이 있어서 이정표를 표시했답니다.

그래서 안내를 한다는 의미로 저희들이…….

○敎育局長 姜鎭洙 예.

○敎育局長 姜鎭洙 이정표라고 그래서 조약돌, 돌무덤인데 이런 식으로 돌무더기인데 그것이…….

○敎育局長 姜鎭洙 그것이 하나의 방향표시나 이런 의미가 있데요.

그래서 그런 용어 쓰고 다른 나쁜 용어도 있더라고요, 의미도.

그런데 저희들은 안내의 의미로 해서 그것을 쓴 것인데 그 원어를 찾아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서 곡해의 요인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敎育局長 姜鎭洙 예, 맞습니다.

○敎育局長 姜鎭洙 예, 그렇습니다.

○敎育局長 姜鎭洙 예, 하여튼 저희들이 외래어 쓰는 것은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敎育局長 姜鎭洙 헤르메스는 영어, 초등영어를 주로 우리가 잘해 보자는 목표로 일단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헤르메스는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영어교실도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이들한테 영어교육격차가 좀 심한데 이것을 최소화해 보자 이런 데에 저희들이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교재개발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나온 것이 아이들한테 과제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선생님들로 하여금 아이들 영어교육에 안내책자를 제공함으로 해서, 특히 제일 목적은 낙후된 지역 또는 계층 간에 교육차가 심한 지역, 그런 학생, 그런 아이들을 위한 교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敎育局長 姜鎭洙 그것은 영어캠프를 할 때는 두 개 대학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학위탁 프로그램입니다, 별도로.

○敎育局長 姜鎭洙 지금 하는 것이 말씀드리면 우선 영어캠프에 적합한 교재개발에 쓰고요.

○敎育局長 姜鎭洙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방학 때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아이들 캠프할 때 그때 프로그램 운영하는 운영비하고 그 다음에 대학에 위탁함으로 해서 위탁 프로그램, 두 개 대학에 우리가 프로그램 운영하는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저소득층 아이들 한 500명한테 집중적으로 영어교육 기회를 제공해 주는 이러한 사항입니다.

모든 학생보다도 영어수준이 떨어진다든지 계층에서 저소득층 아이들, 이런 아이들 지도하기 위해서 만든 자료이고 또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敎育局長 姜鎭洙 아니에요, 작년에도 저희들이 추경에서 했습니다.

○敎育局長 姜鎭洙 작년에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추경사업으로 해서 했고요.

○敎育局長 姜鎭洙 위원님께 드린 이 자료는 본예산 자료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했던 것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입니다.

항상…….

○敎育局長 姜鎭洙 그런데 저희들이 이 사업은 작년에도 비교적 성공을 거두어서 좋은 사업으로 되고 계속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敎育局長 姜鎭洙 영어교육센터는 지금 저희들이 본청에서 중등교육과가 있습니다만 실제로 지금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정보원에 별도 실을 마련해서 지난번에 의원님들 모시고도 했지만 거기서 개소식을 해서 정보원에서 센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를 빌려서.

○敎育局長 姜鎭洙 예, 영어교사들의 수업방법 개선과 우리가 나온 것이 전문성 향상…….

○敎育局長 姜鎭洙 선생님들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출퇴근해서 저녁 때 하는 연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집중적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와서 하는 이런 운영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敎育局長 姜鎭洙 저희들이 현재까지 지난 여름부터 계속 진행해 오는 사업입니다.

○敎育局長 姜鎭洙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 새정부의 정책사업이기도 하지만 우리 대전의 영어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도 그렇고 아이들 실력향상 및 선생님들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대단히 필요한 사업이고…….

○敎育局長 姜鎭洙 더 전문성을 향상하고 초등선생님은 영어수업으로 지도할 때, 좀더 우리들이 선생님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전국적으로 어느 시ㆍ도고 거의 다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敎育局長 姜鎭洙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예.

○敎育局長 姜鎭洙 외국어 교원 연수지원 말씀이십니까?

이것은 조금 전에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영어교사의 능력향상과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국정과제에 의해서 영어로 수업하는 교원을 갖다 좀더 능력을 향상시키라는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의해서 영어교사 직무연수를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영어교사에 대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심화연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직무연수, 그 다음에 제1외국어 교사들에 대한 연수, 그 다음에 영어교사 국외연수, 호주에 가서 실질적으로 4주간 영어교육하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敎育局長 姜鎭洙 호주는 저희들이 4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敎育局長 姜鎭洙 4주.

○敎育局長 姜鎭洙 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영어선생님들 외국어 선생님들 회화에 대한 것은 특히 우리가 외국에 다니는 것처럼…….

○敎育局長 姜鎭洙 친한친구교실에 대한 운영지원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대전에서 시작함으로 해서 실효를 많이 거둔 사업입니다.

학교에 부적응아이들이라든지 학교폭력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 아이들에 대한 지도를 하는 것인데 친한친구교실은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만 전직 경찰관이라든지 교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분야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한 학교당 한 분씩 배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 생활지도하는 경우…….

○敎育局長 姜鎭洙 이 부분은 선생님들이 아니라 학교를 하루종일 쉬는 시간이라든지 등하교시간에 계속 순회지도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교주변도 순회해 주시고 문제아들은 같이 동아리 활동식으로 해서 활동을 해서 아이들 지도하는 것입니다.

○敎育局長 姜鎭洙 저희들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敎育局長 姜鎭洙 배움터지킴이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학교에, 지금 금년에는 95개 교를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전 학교에다 해서 아이들 생활지도 하는데 쓰려고 그럽니다.

○敎育局長 姜鎭洙 예, 제가 아까 혼동을 했습니다.

배움터지킴이는 전직경찰관이나, 죄송합니다.

그리고 청소년상담사들 이런 분들이 하셨고 친한친구교실은 우리 선생님입니다, 제가 혼동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친한친구교실은 선생님들이 몇 분 그룹이 돼서 문제아들 데리고 봉사활동도 하고 취미활동도 시키면서 학교 적응시키는데 노력하는 사업이고 배움터지킴이는 그러한…….

○敎育局長 姜鎭洙 예, 그것이 배치보다 학교에서 아이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생활지도를 하고 도와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敎育局長 姜鎭洙 이것은 학교마다 저희들이 실적을 조사해서 효과도 대단히 많고 또 시청하고 같이 저희들이 1 대 1 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敎育局長 姜鎭洙 현직경찰이 아니고 퇴직경찰입니다.

○敎育局長 姜鎭洙 이것은 우리가 부모님들한테 “아이들 이렇게 지도해 주십시오.” 하고 선생님들, 학부모들 연수시키는 사업입니다.

○敎育局長 姜鎭洙 이것은 저희들이 가장 큰 목적은 바로 그것입니다.

학교폭력 예방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안전교육과 학교 폭력의 예방을 위해서 저희들이 CCTV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敎育局長 姜鎭洙 학교에 위험지대 있잖아요, 거기에다 하는 것입니다.

실내 이런 것이 아니라 우범지역, 학교의 뭐라고 그럴까 취약지역이 있지요, 교내에, 이런 데 하는 것입니다.

○敎育局長 姜鎭洙 이것은 특별교부금, 교육과학기술부에서 8억 1,000만 원이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敎育局長 姜鎭洙 그래서 지금 나온 것이 교육과학기술부 지침에 따라서 초ㆍ중ㆍ고 전 학교에 CCTV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敎育局長 姜鎭洙 영재학교 운영은 다 아시다시피 영재하면 가장 크게는 수학과 과학이 주로 많이 되어있는데 정보하고 발명하고 작년에 처음으로 인문과정까지 해서 아이들한테 다양한 영재학급을 운영함으로 해서 우리 대전지역이 타지역보다 우수학생이고 영재학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한 예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敎育局長 姜鎭洙 대상학교요?

○敎育局長 姜鎭洙 학교요?

○敎育局長 姜鎭洙 학교가 아니라 이것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 과학고등학교에는 우리가 나온 것이 중학교 학생들 지도하는 반이 있고 또 각 지역교육청에는 영재교육원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영재학급 운영 그 다음에…….

○敎育局長 姜鎭洙 그렇지요, 학교에 따라서.

○敎育局長 姜鎭洙 아닙니다, 학교지정은 되어 있지요, 지역별로 거점적으로.

○敎育局長 姜鎭洙 이것은 지역적으로도 각각 영재교육원도 있고 학급도 다 지정되어 있어서 동ㆍ서부 격차에는 많이 도움이 되고 있고 다 고려하고 합니다.

○敎育局長 姜鎭洙 예.

○敎育局長 姜鎭洙 첨단화 기기는 저희들이 신설학교나 학급이 증설되는 데 따른 거기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빔프로젝트라든지 TV라든지 여러 가지 학급 기자재를 갖다가 거기다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敎育局長 姜鎭洙 기기가 어느 기기 이렇게 하는 것이요?

○敎育局長 姜鎭洙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니터, 빔프로젝트 그 다음에 학급에 따라서 컴퓨터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기기가 있습니다.

○敎育局長 姜鎭洙 교육용 노후 PC 교체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5년마다 노트북을 교체해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학교에 정보실이라든지 거기에 있는 노후 컴퓨터를 교체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기간이 되면, 5년이 되면 우리가 계속 교체해 주는 이런 사업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敎育局長 姜鎭洙 연도별로 5년 주기입니다.

5년 된, 노후 된 것을 우리가 교체해 주는 거지요.

○敎育局長 姜鎭洙 이번에 한 것은 그렇습니다.

또 내년에도 있고 연차적으로 계속 있는 사업입니다.

○敎育局長 姜鎭洙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敎育局長 姜鎭洙 2007년 2회 추경 시에 작년 본예산에 안 되고 추경에 이 사업으로 전부다 교체해드렸던 것입니다.

○敎育局長 姜鎭洙 예, 금년에, 내년에 다시…….

○敎育局長 姜鎭洙 예, 2007년도 추경사업으로 다 했어요.

○敎育局長 姜鎭洙 u-러닝 기반구축은 거기에도 보시다시피 저희들이 e-러닝에서 u-러닝으로 변화해 가는 과정이거든요.

e-러닝은 컴퓨터 가지고 그 자리에서 하던 것이 u-러닝이 되면 이동하면서도 교수학습할 때 우리가 언제든지 필요한 것을 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구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비쿼터스라고 합니다만 이제는 한 자리에서가 아니라 컴퓨터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면서도 할 수 있는 이러한 학교시설을 구축해 주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e-러닝 박람회는 저희들이 우리 시ㆍ도뿐만 아니라 15개 전국 시ㆍ도가 늘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사업으로 정기적인 행사입니다.

○敎育局長 姜鎭洙 예, 저희들이 이것은 지난번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칭찬 받은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아이들이 자기 진로에 대한 어떤 개념이 없어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하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많은 고민을 했을 때 저희들이 명예진로설계사 양성계획을 수립해서 중학교 1학년한테 창의적 재량활동시간에 아이들도 하여금 내 자신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어떻게 하느냐 할 때 우리가 명예진로설계사를 공모했습니다.

그래서 유능한 여성인력을 활용하는 사업으로 해서 그분들을 교육시켜서 학교에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이들이 자기들이 직업교육에 대한 포트폴리오도 작성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앞으로 진로를 구상하는 이런 사업으로 아주 바람직한 것으로 저희들이 인정받았습니다.

○敎育局長 姜鎭洙 이것은 그렇습니다.

운동선수는 수업 결손이 많아서 그것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저녁에 방과후교실처럼 운영하면서 아이들이 아무리 운동한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어떤 경쟁력이 없으면, 지식적인 무엇을 갖추지 않으면 어렵기 때문에 교과에서 결손이 있는 부분과 사회에서 적응할 수 있는 이러한 내용을 교육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 특색사업입니다, 우리 대전시.

○敎育局長 姜鎭洙 예?

○敎育局長 姜鎭洙 앞으로 국가에서도 시책이 그렇게 나가는데 지금까지는 아직 그런 저기지만 그래도 시합 때는 결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중ㆍ고등학교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모든 경기를 하도록 이렇게 정책이 바뀌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아이들이 집중적 훈련 때 부족한 또는 결손되는 교과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해주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바람직하게 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敎育局長 姜鎭洙 학교보건실현대화사업은.

○敎育局長 姜鎭洙 저희들이 말씀드린 헬스케어운동은 비만에 관한, 아이들이 갈수록 비만해지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비만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건강증진 또는 흡연 이런 것을 지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헬스케어라고 명칭했습니다.

○敎育局長 姜鎭洙 그렇지는 않습니다.

○敎育局長 姜鎭洙 그렇지는 않지요, 저희들이 업무에 생활지도 다 하는데도.

○敎育局長 姜鎭洙 선생님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염려하신 대로 저희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敎育局長 姜鎭洙 원어민화상수업은 신규로 되어있습니다만 전에도 사업을 저희들이 해왔습니다, 정보원에서.

○敎育局長 姜鎭洙 시에서도 저희들을 지원해서 원격화상영어수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나온 원어민화상수업은 저희들이 말씀드리면 학교를 지정해서 아직 원어민이 확보가 다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시범학교를 지정해서 정보원에 스튜디오를 만들어놨어요.

원어민교사의 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로 하여금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원에서 원어민교사가 수업을 하면 학교 각 교실에 모니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보고 질문하고 하면서 같이 수업할 수 있는,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원어민화상수업입니다.

○敎育局長 姜鎭洙 그렇지요, 시청에서요.

○敎育局長 姜鎭洙 말씀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죄송하지만 교육위원회를 한번 더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의 예산안 제출하는 것보다 교육위원회에 예산안 제출하는 시기가 앞당겨져서 저희들이 시청에서 예산을 전출하기 전에 미리 예산안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시에서 편성되면 저희들이 이번 추경이나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안 편성이 시보다 먼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편성이 안 됐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敎育局長 姜鎭洙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사업입니다.

○敎育局長 姜鎭洙 원어민화상수업은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내용은 시에서 해주시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호주와 원격영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호주와 대전시 학교하고, 그것에 대한 지원을 시청에서 해주는 것이고요, 이것은 대전시 내에서 원어민 교사가 없는 학교를 위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다릅니다.

○敎育局長 姜鎭洙 예.

○敎育局長 姜鎭洙 답변 올리겠습니다.

담당부서에 제가 뭐라고 꾸었습니다.

‘올리려면 똑바로 올리지 이렇게 혼동되게 올리면 되겠느냐, 지난번 교사위에서도 이렇게 돼서 죄송스런 말씀을 올렸는데 이게 호주 IUC와 원격화상영어수업 이것이 전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청과의 협약에서 하는 것이고요, 지금 원어민화상수업은 우리가 대전시 자체로 원어민 교사가 없는 학교를 지원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다릅니다.

죄송합니다, 거기에 나온 설명이 잘못돼서.

○敎育局長 姜鎭洙 잘못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敎育局長 姜鎭洙 이 학교평가는 저희들이 평가지표를 주고 1년 동안 학교가 경영을 얼마나 잘했는지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평가입니다.

이것은 3년 주기로 전 학교를 실시하는 평가가 되겠습니다.

○敎育局長 姜鎭洙 학력평가는.

○敎育局長 姜鎭洙 그것은 안 들어갑니다.

학력평가는 안 들어갑니다.

이것은 학교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입니다.

○敎育局長 姜鎭洙 예, 그것은 만약 별도로 하게 되면 해야 되겠지요.

○敎育局長 姜鎭洙 예, 알고 있습니다.

○敎育局長 姜鎭洙 예.

○敎育局長 姜鎭洙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 자료를 성실히 제공해드려야 히는데 그때 당시에 간단하게 답변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이번 수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들은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청하셔도, 이번 수능도 딱 나온 게 뭐가 나왔느냐 하면 각 과목별, 점수별로 전국 인원분포밖에 없어요.

그것만 딱 저희 교육청을 줍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학교별이라든지 동서별 자료는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양해를, 아마 담당자가 이런 답변을 올린 것 같은데 정말 저희들이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수능발표하면서도 저희들은 가진 것이 불과 점수별 급간 인원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별 잘하고 못한 것은 저희들은 도저히 자료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자료를 못 드렸다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답변도 성실하게 와서 말씀이라도 잘 드려가면서 했어야 하는데 그것 못 한 것은 제가 대신 국장으로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敎育局長 姜鎭洙 아닙니다, 전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敎育局長 姜鎭洙 저희들이 학교평가를 하면서 학력평가에 관한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연합학력평가자료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만약에 한다면 학교에 요구해야 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전 같은 경우에도 정 그러면 일부 학교에 대해서든지 급간인원이라도 요구합니다.

그런데 전국간은 주지 않고, 왜냐하면 학교에서도 안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12월 1일부터는 정보공개도 못 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에 대한 것은 할 수 없고, 장학지도에 나가서 판단해보고 하지 자료를 전 학교수집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학률 같은 것을 연말에 받고 성적에 대한 것을 간접적으로 해서 이렇게 하지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핑계라고 하기는 곤란하고 말씀드리기 참 어렵습니다.

○敎育局長 姜鎭洙 그것은 아닙니다.

만약 전교조와는 저희들이, 전교조의 규정은 이것입니다, 학교에 자료를 다 내라고 해서 조사한 자료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공개를 저희들이 위원님 하신 것처럼 비교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그 자료를 다 가지고 있으면 공개는 안 하지만 위원님들한테는 드릴 수 있지요, 왜 못 드리겠습니까, 그 대신 위원님들께 ‘이것 공개하지 마십시오’ 하고 위원님들께 왜 못 드리겠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敎育局長 姜鎭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敎育局長 姜鎭洙 저 자신도 대전에서 30년 동안 고등학교에서 지도하면서 종전에 비교자료가 있음으로 해서 아이들한테 경각심도 주고 학교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여겨왔고 그렇게 지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 와서는 정보공개를 하는 데 있어서도 전국적으로 실시한 것에 대한 평가를 현 정부에서도 그렇지만 학교정보공개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지 못하고 사실 제가 여태까지 한 경험으로는 약간의 비교자료는 어느 정도 긍정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남을 알아야 나도 학력신장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현재는 이렇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敎育局長 姜鎭洙 저는 모든 위원님께 말씀드립니다.

전 원래가 사실 제 교육관도 그렇고 거짓말은 안 합니다.

모르면 모르는 대로 하는데, 위원님들께 지금도 자료제출 거부는 아닙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지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있으면 위원님들께 드려야지요.

그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대전교육을 위해서 힘쓰시는 분들이고 우리 대전교육을 아시고 싶어하시는데 저희들이 자료제공을 안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고, 없어서 못 드렸다고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그대로 언제든지 답변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국장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敎育局長 姜鎭洙 학교간이 아니라 학생들 학력평가를 하는 것이지요, 학교간은 안 합니다.

○敎育局長 姜鎭洙 학력평가는 아이들 학력신장을 위해서 하고 바람직한 교육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敎育局長 姜鎭洙 예.

○敎育局長 姜鎭洙 학력평가 말씀하시는 것은 전국연합학력평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敎育局長 姜鎭洙 학교에는 있습니다.

○敎育局長 姜鎭洙 그것이 아니고.

○敎育局長 姜鎭洙 저희들이 이 자료요청을 국가에서도 그렇고 지금까지 교육하면서 모든 학교에 비교자료를 만들지 않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수집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함으로 해서 비교자료가 나오고 비교평가가 나오지만, 사실 음적으로도 해야 될 것 아니냐는 말씀도 있으시지만 저희들이 그렇게 학교조사를 하게 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학교 비교에 대한, 아까 노조협약사항도 있다고 하지만 사실 저희 자체로는 알아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학교가 잘 못하고 잘 하고를?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학교선호도 가지고도 거의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것은 선호도 가지고 학교를 지도하고 장학지도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파악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敎育局長 姜鎭洙 ‘없도록’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희들이 요구한다고 할 때 학교에서 제출 안 한다고 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없도록’이라는 말씀을 드리기에는 제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내라고 하면 공문시행을 할 수 있겠지요.

○敎育局長 姜鎭洙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12월 1일부터 하지만 전국연합학력성적은 절대로 공개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敎育局長 姜鎭洙 그래도 학교 자체자료로는 대단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학교에서는 나름대로 우리학교가 1등급 학생 몇 명, 2등급 학생 몇 명, 자체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다 보면 학교에는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장선생님이나 학교 경영자의 의지에 따라서 학교를 발전시키고 하는 것은 학력분포도 가지고 분석하면 잘될 수 있습니다.

○敎育局長 姜鎭洙 그렇게 똑같이 향상시켜서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저희들이 할 일입니다.

○敎育局長 姜鎭洙 예.

○敎育局長 姜鎭洙 그래도 저희들이 진학사항이나 여러 가지를 분석하면 어느 정도는 정확한 데이터로 점수화는 안 되더라도 학교에 장학지도할 자료를 저희들이 나름대로 만들 수는 있습니다.

지금 성적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지 전체적인 학교운영이라든지 저희들이 학교평가 나가고 장학지도 나가면 할 수 있습니다.

○敎育局長 姜鎭洙 아닙니다.

○敎育局長 姜鎭洙 그래도 저희들은 성적통계만은 아니더라도 하다 보면, 저희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점수로는 아니지만.

○敎育局長 姜鎭洙 점수화로 말씀하신다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敎育局長 姜鎭洙 저희들이 평가는 학교 자체 내로 하는 평가가 있고 전국 연합평가가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그렇지만 모든 시ㆍ도도 학교평가, 입학성적까지도 발표를 못 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아무리 자료를 음적으로 만약 위원님들 나름대로.

○敎育局長 姜鎭洙 제 판단으로는 교육과학기술부부터 모든 비교자료를 작성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르는 것입니다.

○敎育局長 姜鎭洙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답변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곽 위원님이 답답해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교육과학기술부에 요청했습니다만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이라고밖에 답변을 올리지 못하겠습니다.

○敎育局長 姜鎭洙 제가 한번 담당자로 하여금,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답변은.

○敎育局長 姜鎭洙 자료를 찾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敎育局長 姜鎭洙 그럼 회의 자료가 있다고 하니까 제가 시간날 때 갖다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敎育局長 姜鎭洙 예.

○敎育局長 姜鎭洙 예.

○敎育局長 姜鎭洙 저는 아까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교육이나 여러 가지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바뀌면 저희도 그에 따라서 할 것이고, 현재까지 그렇다는 실정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敎育局長 姜鎭洙 필요합니다.

○敎育局長 姜鎭洙 예, 저는 인정합니다.

○敎育局長 姜鎭洙 비교자료나, 예, 그렇지요.

우리가 자료를 지금.

○敎育局長 姜鎭洙 그러한 것은 저희들이 개별적으로든지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있습니다.

○敎育局長 姜鎭洙 그런 것은 우리가 공식적인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하는 자료를 드리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敎育局長 姜鎭洙 원래 전문위원님께서 해주신 요구자료는 전국연합학력평가 학교별 등급현황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을 못 드린 것입니다, 없어서.

그런데 하여튼.

○西部敎育廳敎育長 楊秉玉 거기에 대해서는 서부교육청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부교육청교육장 양병옥입니다.

공립유치원 업무보조인 인건비는 공립유치원 시간연장이라고 해서 학부모님들이 직장생활을 안정하게 할 수 있도록 아침 8시 30분부터 시간연장제가 오후 2시까지 유치원 원아들을 맡아서 교육하고 있는데 거기에 업무보조원들을 배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西部敎育廳敎育長 楊秉玉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시간연장제라고 해서 08시 30분부터 14시까지 하는 것이고요, 종일제는 아침 8시 30분부터 저녁 18시 30분까지 학부모님들이 직장을 퇴근하고 어린이들을 데리러올 때까지 맡아서 하는 학급입니다.

그러니까 종일제는 시간연장제보다 더 늦게까지 유아들을 맡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업무보조인을 지원하는 인건비입니다.

○西部敎育廳敎育長 楊秉玉 위원님 이렇습니다.

시간을 2시까지 하는 유치원이 따로 있고요, 서부교육청 같은 경우는, 공립 같은 경우는 35개 유치원에 59개 학급에서 시간연장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일제 같은 경우는 공립학교 25개원에서, 27개 학급에서 18시 30분까지 원아들을 맡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독립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보조인도 각각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합니다.

○西部敎育廳敎育長 楊秉玉 있습니다.

○西部敎育廳敎育長 楊秉玉 유치원 업무는 정규교사들은 물론 수업이라든지 교수학습자료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고, 이분들은 유치원 교사 한 분이 유아에 따라서 20명이라든지 25명 또는 연령에 따라서 다르다고 합니다만 교사 한 분이 저녁 18시 30분까지 맡아서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업무보조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西部敎育廳敎育長 楊秉玉 예, 그렇습니다.

○西部敎育廳敎育長 楊秉玉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로 상대방 입장에서 자기업무에 대해서만 그렇게 생각하시기 쉬운데 유치원원장님이나 또는 유치원선생님들은 원아들을 교육하고 교육시간이 끝나면 다음 시간에 대한 교수안이라든지 교수학습자료라든지 이런 자료를 준비해서 단위 수업시간에 충실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에 업무보조원은 식사를 한다거나 유아들이 어렵게 아프다거나 한다면 혹시 병원에도 데리고 갈 수가 있고 용변도 데리고 다니며 할 수 있고 이런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맡은 업무가 분명히 구분이 되고, 물론 업무보조인들은 조금 어려운 굳은 일을 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이 나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西部敎育廳敎育長 楊秉玉 예, 알겠습니다.

○西部敎育廳敎育長 楊秉玉 예.

○西部敎育廳敎育長 楊秉玉 지금 교육청에서는 앞으로 공ㆍ사립유치원이 공히 발전하도록 같이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西部敎育廳敎育長 楊秉玉 지금 유치원교원만 하더라도 2009년도부터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공립유치원과의 인건비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사립유치원 원감님과 사립유치원 교사들에 대해서 수당도 보전해 주도록 하는 정책을 펴고 있어서 공ㆍ사립 구분 없이 발전되도록 노력하고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西部敎育廳敎育長 楊秉玉 예.

○西部敎育廳敎育長 楊秉玉 예, 알겠습니다.

○敎育局長 姜鎭洙 위원님 허락하신다면 대전평생학습관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대전평생학습관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大田平生學習館長 尹文鶴 대전평생학습관장 윤문학입니다.

○大田平生學習館長 尹文鶴 평생교육의 목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끊임없이 각자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보좌하기 위해서 하는 평생학습이 되겠습니다.

○大田平生學習館長 尹文鶴 예, 그렇습니다.

○大田平生學習館長 尹文鶴 그런데 평생학습관은 학생뿐만 아니고 일반인,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요람에서 무덤까지 학생들뿐만 아니고 일반인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大田平生學習館長 尹文鶴 물론 학생도 포함이 됩니다.

학생도 포함이 되고.

○大田平生學習館長 尹文鶴 예, 학생도 포함이 되고 일반인도 포함이 되고 그렇습니다.

○大田平生學習館長 尹文鶴 예, 그렇습니다.

○大田平生學習館長 尹文鶴 위원님 기관명칭이 대전평생학습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학생을 대상으로도 하지만 평생교육을 하는 그런 기관이 우리 대전평생학습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방학기간에, 지금 방학기간이 아닌 기간동안에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생들을 강좌에 참여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학 때는 저희들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특성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학 때는.

○大田平生學習館長 尹文鶴 예.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예,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자체 인력으로 보안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효율적으로 추진이 안 돼서 요즘은 해킹이라든가 여러 가지 침해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에 예방 또 신속하게 대응해서 보안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자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외부 보안전문인력 2명을 채용해서 대응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예.

그동안 보안사고가 매년 발생을 했습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이게 홈페이지 노출사고로 인해서 보안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월별로 바이러스침해사고라든가 보안사고가 15건 정도 발생하는데 요즘 소위 창과 방패라고 얘기하거든요.

창으로 공격을 하면 방패를 가지고 방어를 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스템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없습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예.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이게 운영요원은 9,000만 원.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예.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글쎄요, 여기는 외부 전문가거든요.

IT전문가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급인력입니다.

그래서 이분들 구하기도 어렵고 또 이분들의 전문성이나 전문지식이 있어야만 운영할 수 있어서요, 저희가 전문가를 모시다보니까 인건비가 좀 비싸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예.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외부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직원들로서는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기술이라든가 전문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취약하기 때문에 일부 전문가를 초빙해서 저희가 업무능력을 향상시킬 때까지 이분들을 초빙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敎育局長 姜鎭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용어를 저희들이 많이 교정하겠습니다.

○敎育局長 姜鎭洙 예.

○敎育局長 姜鎭洙 지난번 추경했다가 이번에 3,500만 원으로 낮춰진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敎育局長 姜鎭洙 지난번에 저희들이 초등학교 수학,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학교육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하는데, 지난번에는 자문팀하고 운영을 하면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잠깐만 제가 용어 좀 정리하겠습니다.

○敎育局長 姜鎭洙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대전에 가장 취약한 교과가 수학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학력수준평가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고등학교에서도 해결이 안 돼서 초등서부터 연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초등에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중등은 선생님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수업114운동 해서 연구수업이든지 발표를 해서 다른 선생님들이 평을 하는 것으로 개선해 나가고, 초등은 이렇게 우리가 사업을 벌려서 초등서부터 학력신장하기 위해서 한 사업입니다.

○敎育局長 姜鎭洙 초등장학 활동지원에서 예산이 증액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敎育局長 姜鎭洙 그런데 저희들이 초등장학 사업을 하다보면 장학활동해서 수업장학하고 종합장학, 요청장학이 이런 것이 있는데 그리고 저희들이 수업사랑방지기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다보면 예산이 종전보다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敎育局長 姜鎭洙 우리 교육감님도 그렇습니다만 학력신장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보다 우선적으로 해서 그쪽으로 저희들이 총력을 기울이다보니까 약간 교육적인 면에서 예산이 많이 늘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敎育局長 姜鎭洙 연구대회요?

○敎育局長 姜鎭洙 교육연구대회는 저희들이 할 때에 각 사업이, 이것을 통틀어서 말씀드리니까 어려운데, 우리가 각 연구대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통틀어서 해놨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교사의 전문성이라든지 모든 영역에서 각 분야에 연구대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틀어서 이렇게 해놓은 것이다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敎育局長 姜鎭洙 가장 쉽게는 전국 수업연구대회에서 연속해서 우리 선생님이 최우수상을 탔습니다.

그러한 사업이 있는 것처럼 각 연구대회를 저희들이 개최해야 전국대회를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회를 개최하지 않으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참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은 우리가 꾸준히 진행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敎育局長 姜鎭洙 예.

○敎育局長 姜鎭洙 이것은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초등수학 빌드업을 했고, 중등에서는 저희들이 선생님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또 수업을 진행하면서 한 가지 역점적으로 한 것이 동ㆍ서구든지 우리가 고등학교 일부학교를 1교실이 있는 학교를 가지고 선생님들이 의욕이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 했을 때 수학이 가장 성적이 향상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서 시범운영을 해서 그 방법을 채택하기 위해서 중학교, 고등학교에 각각 동ㆍ서구별로 지정해서 그 방법을 이끌어내서 동ㆍ서부 격차도 줄이고 수학학력을 올리기 위한 하나의 저희들 나름대로 세운 사업입니다.

○敎育局長 姜鎭洙 그게 아니고요, 수학교실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거기서 직접 지도하고 이런 사업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敎育局長 姜鎭洙 아닙니다.

시설을 갖추는 것이 더 목적입니다.

그렇게 하고 지도하는 것은 선생님들이 방과후교실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있습니다.

○敎育局長 姜鎭洙 예.

○敎育局長 姜鎭洙 저희들이 거기에서 우리가 역사바로알기대회를 실시해서 학생들은 우리역사바로알기가 경주지역이라든지 우리나라의 문화유적을 탐방을 시키고요, 그 지도교사들한테는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은 개성 이쪽으로 한번 우리역사탐방을 시켰는데 지금 일단 정부에서 중지가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이 앞으로 다른 방향으로 전환되어야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업입니다.

○敎育局長 姜鎭洙 그래서 이것이 최근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데, 종전에 작년에 저도 다녀왔습니다만 참 좋은 교육자료는 그 이상 없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생각한 건데 이번에 그렇게 됐습니다.

취소가 돼서, 하여튼 그렇지만 좋은 방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敎育局長 姜鎭洙 스쿨업은 작년에 저희들이 추경사업을 하면서 했는데요, 대전시내 비선호 고등학교 7개 학교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도 신입생을 다시 선발하는데 있어서 미달된 학교가 있기에 그 학교에 대해서 선생님을 데리고 수업방법이든지 학교운영에 대한 것을 전부 지도하지 않고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재정지원하면서 우리가 일일이 교과지도든 전부 장학사들이 나가서 몇 차례에 걸쳐서 그 학교에 집중지도를 합니다.

그럴 때 무엇, 무엇 “부족한 것은 보완하라!” 해서 7개 학교를 지난번에 하고, 이번에 4개 학교를 우리가 집중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敎育局長 姜鎭洙 저희가 평가는 했지요.

이번에 신입생지원 사항까지 보고서 판단을 또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학교가 자구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그 다음에 지금 지역사회에서 얼마나 인정을 받는지, 저희가 거기까지 평가를 해야만 이번에 완전히 이 사업의 성공 여부를 알 수가 있고, 거기에 따른 또 미진한 학교에 대해서는 추가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지도하려고 합니다.

○敎育局長 姜鎭洙 아닙니다.

이것은 진짜로 우리가 평준화시켜놓고 우리가 책임져야 될 사업에 대해서 전적으로 노력하는 사업입니다.

○敎育局長 姜鎭洙 지금 영재교육원이 저희들이 영재교육을 희망하는 학생도 많고 또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학생 수준은 사실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대학, 충남대학에 있고 공주대학교에 있고 우리 각 지역교육청도 정보원에도 있고 교육과학연구원 다 영재교육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KAIST에서 이것을 하는 것은 우리가 이 KAIST에서도 요청을 했고 저희들도 요청을 한 사업입니다만 MOU를 체결해서 영어로 한번 실제로 아이들을 지도하는 이러한 우리가 사업을 이번에 KAIST와 협약을 맺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전 영재교육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가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敎育局長 姜鎭洙 이것은 KAIST에서도 원하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이러한 것을 지원하고 저희들도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른 교육원들은, 전부 영어로 교육한다는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敎育局長 姜鎭洙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이 아이들이 컴퓨터를 하면서 정말 유해 사이트도 들어가지만 남을 헐뜯고 하는 것이 보통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보통신의 윤리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러한 사업을 벌이고 선생님들과 학부모들 다 교육을 시켜서 다같이 선행해서 이러한 인터넷에 대한 아이들 중독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사업입니다.

○敎育局長 姜鎭洙 그런데 이 정보통신 윤리교육은 정말로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에 아이들 저희들이…….

○敎育局長 姜鎭洙 계속 활용 인터넷 교육은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교육연수할 때 우리가 자료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敎育局長 姜鎭洙 이것이 순차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노후 컴퓨터는 저희들이 최소한도 5년 이상이 경과되어야만 교체해 드립니다.

○敎育局長 姜鎭洙 그런데 컴퓨터의 발전을, 저희들이 예산을 최대한 그것은 교육을 아이들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5년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敎育局長 姜鎭洙 161쪽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敎育局長 姜鎭洙 사이버가정학습요?

○敎育局長 姜鎭洙 그것은 정보원장님이 답변해 드리면 안 될까요?

○敎育局長 姜鎭洙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과학직업정보과장님이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敎育局長 姜鎭洙 타지역에 비해서 저희들이 취약합니다.

○敎育局長 姜鎭洙 그렇다고 볼 수는 없겠고 아무래도 저희들이 선수를 육성함에 있어서 기본 우리가 인적자원이 있어야 되는데 인적자원이 취약해서 우리가 열악하다고 말씀 올리는 것이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敎育局長 姜鎭洙 내년 전국체전에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래서 코치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예산지원도 하고 이렇게 해서 대전 위상을 높이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敎育局長 姜鎭洙 저희들이 스승존경운동을 캠페인도 벌이고 우리가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데 있어서 예산을 해서 우리 교원들의 위치도 좀 확보하고 그런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敎育局長 姜鎭洙 그런데 종전과 예산은 증액된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위원님.

○敎育局長 姜鎭洙 116쪽 말씀을 하셨잖아요?

○敎育局長 姜鎭洙 지금 스승존경운동사업은 종전과 예산이 같고 그 다음에 대전교육연합체육대회나 교육청직원수련회 이런 것이 있어서 예산이 좀 증액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敎育局長 姜鎭洙 그것이 보니까 별도로, 이 예산항목에서 별도로 된 것 같습니다.

○敎育局長 姜鎭洙 예, 그전에도 이런 사업 했습니다.

○敎育局長 姜鎭洙 2008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 되었다고 합니다.

○敎育局長 姜鎭洙 제가 교육국장으로, 제가 주관했던 사업이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종전에도 했는데 재정여건이 허락하지 않았다가 다시 한 번 우리가 단위사업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교육국장으로 제가 잘 몰랐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다시 새로 되는 사업이랍니다.

○敎育局長 姜鎭洙 기획관리국에서 한 사업이라서, 이번에 새로 추진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기획관리국장 박종현입니다.

위원님이 보신 예산안 설명자료에는 과목별로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고 예산안에는 과별로, 과를 중심으로 과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과별로 나오니까 이 설명자료에는 한 번에 나오지만 예산에는 과별로 찾아야 합니다.

찾아서 합산을 해야지 그 금액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저희 기획관리국 소관은 대전교육행정연합체육대회하고 직원수련회 그리고 직장동호회 3개 행사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전에 운영을 하다가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안 했다가 다시 신설을 한 것입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예, 죄송합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그런데 저희 교육청에서는 보존관리하는 기록문서가 지금 문서철로 되어 있습니다.

문서철로 했는데 이것을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저희들이 보관하도록 하는 사업인데요.

예를 들어 이것을 12만 매를 저희가 500만 원씩 경비를 들여서 데이터베이스 DB로 구축하는 그 금액이고요.

3,000만 원은 용역…….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220쪽요?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저소득층 자녀학비는 지원대상 학생범위가 금년 하반기부터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면 당초에는 ‘저소득층 자녀’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저소득층 자녀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대상들이 전부 포함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고등학생의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3,112명이 늘어나서 그 금액도 16억 원이 늘었습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예, 대상이 늘어났습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예.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옛날에 육성회비라고 들어보셨나 모르겠네요.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그것입니다.

지금 그것이 육성회비가 학교운영지원비로 이렇게 명칭이 변경되어서…….

(장내소란)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예, 옛날에 육성회비였습니다.

육성회비를 학교운영지원비랍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예.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공립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공제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안 나타나는데 사립은 저희가 지원을 해줍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예.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2백 몇 쪽?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그것이 학교 회계시스템인데요.

이것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학교 회계통합시스템을 에듀파인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어서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기관이 통일해서 사용하도록 만든 시스템입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이것이 2010년 복식부기를 도입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2009년도에 시범실시하는 것입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예.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시범실시 학교가 8개 교요.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800만 원씩 8개 교, 8×8=64, 6,400만 원입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그것은 시범학교운영비고요, 지금 6,400만 원은 시범학교운영비고요.

강사수당은 그 아래에 별도로 저희가 또 예산을 그 밑에 편성을 했습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아니요, 그것을 맞게 적정하게 저희가 편성을 했거든요.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예.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양해해 주신다면 대전교육과학연구원 소관이기 때문에 연구원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大田敎育科學硏究院長 崔鎭東 교육과학연구원장 최진동입니다.

교과교육연구회지원을 실질적으로 교실수업 개선 쪽입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동아리를 만들어서 교실수업을 개선하는 데에 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팀은 금년에는 90팀을 운영했습니다.

90팀을 운영해서 350만 원 지원금을 주는데…….

○大田敎育科學硏究院長 崔鎭東 예, 팀별로.

그것을 나중에 성과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0팀을 더 늘려서 100팀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大田敎育科學硏究院長 崔鎭東 거기는 예산은 1팀당 350만 원 기준으로 하고 나중에 등급별로 따라서 310만 원에서 390만 원 차이를 두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大田敎育科學硏究院長 崔鎭東 동아리가 보통 5명에서 20명 정도, 학교 단위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웃학교 같이 겸해서 하는 학교가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교과별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수업을 공개하고 그 연구자료를 개발해서 일선 학교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大田敎育科學硏究院長 崔鎭東 실적이 없는 팀은 별로 없습니다.

다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열심히.

그래서 이것이 전국대회 금년에 4팀이 올라갔는데요,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3팀이 전국대회에 입상을 하였습니다.

○大田敎育科學硏究院長 崔鎭東 예,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저희 교육청을 비롯해서 지금 현재 5개 교육청에서 시행을 내년도 예산까지 포함해서 5개 교육청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예.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예, 저희가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인건비라든가 복지비라든가 전반적인 것을 다 지원하기 때문에…….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예, 적절합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저희가 이 예산액에 맞춰서 연수계획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날짜는 보통 이 정도면 약 9박 10일 정도 기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저희가 지원할 때…….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아니, 선진 미국 같은 데 가는데요.

저희가 250만 원은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 30% 한 50만 원 정도는 당사자가 부담을 해서 약 300만 원 정도 가지고 미주 같은데 9박 10일입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저희가 해외연수를 실시하는 것은요.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예, 행정직원입니다.

저희 교육청에는 교원하고 행정직이 있는데 공무원 행정직들이 해외연수를 하고 선진행정을…….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예, 그런 경험을 통해서 행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하고요, 공립이 하기 때문에 사립도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해서 이번에 별도로 넣었습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대전교육연수원장으로 하여금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大田敎育練修院長 金德株 전에는 연수가, 저희 연수원에서 하는 연수가 출석 연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들어서 시간상이라든지 거리상 그리고 생활이 많이 바빠짐에 따라서 원격 연수가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원격 연수 쪽으로 많이 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大田敎育練修院長 金德株 예.

○大田敎育練修院長 金德株 예, 저희 연수원에서 하는 컨텐츠 개발은 일반적인 모든 연수를 통할하고 정보원에서 하는 컨텐츠 개발은 정보에 대한 컨텐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大田敎育練修院長 金德株 예, 감사합니다.

○大田敎育科學硏究院長 崔鎭東 교육과학연구원장 최진동입니다.

초ㆍ중학교 학생들의 학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평가 문항을 저희가 출제해서 대전시 초등학교, 중학교 학력평가를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大田敎育科學硏究院長 崔鎭東 현직 교사인데요, 집중평가이기 때문에 비밀을 요하기 때문에 집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집중으로 해서 3박 4일 이렇게 일정 장소를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大田敎育科學硏究院長 崔鎭東 예, 현직 교원들입니다.

○大田敎育科學硏究院長 崔鎭東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이 지금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大田敎育科學硏究院長 崔鎭東 그것은 이제…….

○大田敎育科學硏究院長 崔鎭東 예.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예,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局長 朴鍾鉉 …….

○大田學生敎育文化院長 全泰勳 학생교육문화원장 전태훈입니다.

○大田學生敎育文化院長 全泰勳 지역주민을 위한 강좌 프로그램입니다.

○大田學生敎育文化院長 全泰勳 예, 그렇습니다.

○大田學生敎育文化院長 全泰勳 저희 문화원은 도서관기능이 주가 되고요.

○大田學生敎育文化院長 全泰勳 예, 있습니다.

학생수영장은 선화초등학교 부근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생활체육관은 대전여고 구내에 있습니다.

○西部敎育廳敎育長 楊秉玉 예, 실천중심 장학자료는 각 학교에서 1년 동안 교육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 우수사례를 모아서 그것을 각 학교에 보급해서 다른 학교에서도 그것을 공유할 수 있도록…….

○西部敎育廳敎育長 楊秉玉 위원님 그 내용을 더 다양화해서 현재 1교 1전통 인성덕목이라든지 아까 말씀대로 학교별 우수사례라든지 각 학교 특색사업으로 이렇게 다양화해서 학교에 보급해서 일반적으로 같이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서 사업의 다양화에 따라서 예산이 다소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西部敎育廳敎育長 楊秉玉 지금 이것이 원고료 해서 책자로도 발간합니다만 이렇게 실천중심 장학자료가 발간된 다음에는 동ㆍ서부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려서 학교에서도 자유롭게 다운을 받아서 다시 워드작업 할 필요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西部敎育廳敎育長 楊秉玉 그런데 해보니까 매일 컴퓨터 들어가서 열고 보고 하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책자를 바로 놓고 선생님들이 책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효율성이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 합니다.

○西部敎育廳敎育長 楊秉玉 예, 컴퓨터 보급돼 있지요.

○西部敎育廳敎育長 楊秉玉 컴퓨터로도 확인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합해서.

○西部敎育廳敎育長 楊秉玉 …….

○西部敎育廳敎育長 楊秉玉 이것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09년도 신규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희망교육사라는 것은 유아들도 다른 유아들과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발달지연학생 그러니까 그 수준에서 뒤떨어진 유아들은 천상 개별지도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유아들을 지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西部敎育廳敎育長 楊秉玉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연관해서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만 공립유치원에 업무보조원 미배치학급이 있습니다, 아주 배치되지 않은 학급 그리고 통합학급 또 종일반 운영 학급에 한 명씩을 배치하는 자원봉사자입니다.

○西部敎育廳敎育長 楊秉玉 예.

○西部敎育廳敎育長 楊秉玉 이것도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西部敎育廳敎育長 楊秉玉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유치원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사업입니다.

○西部敎育廳敎育長 楊秉玉 죄송합니다.

제가 국비가 포함돼 있는 사업인지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西部敎育廳敎育長 楊秉玉 이 사업이 연차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2009년도부터는 자체사업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사업 중에는 처음에 예산이 지원 나왔다가 나중에는 시ㆍ도교육청 자체사업으로 전환되는 사업이 많고 합니다.

○西部敎育廳敎育長 楊秉玉 예.

○西部敎育廳敎育長 楊秉玉 평생학습도시해외연수요?

○西部敎育廳敎育長 楊秉玉 이것은 현재 전국 시ㆍ도 시장ㆍ군수와 구청장, 지역교육청 교육장들로서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西部敎育廳敎育長 楊秉玉 교육장이 갈 수도 있고 교육장이 안 갈 수도 있습니다.

담당자가 갈 수도 있습니다.

○敎育局長 姜鎭洙 독서논술교육에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인 밑그림 아래 모든 일이 추진돼야 될텐데요.

저희들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4쪽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큰 틀의 독서교육 본청에서 하는 겁니다.

○敎育局長 姜鎭洙 위원장님 지적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동감합니다만 저변확대, 이런 대회를 통해서 저변확대도 투자해서 하는 것이니만큼 위원장님 말씀대로 독서저변확대해서 아이들에게 많은 독서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敎育局長 姜鎭洙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저희들이 그쪽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좋은 사례는 대한민국에서 저희 대덕중학교가 전국 최우수상을 탔습니다.

그것이 바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학급문고든지 학교도서를 윤독시키고 선생님들이 지도를 해서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지도를 해서 최우수상을 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쪽으로 저변확대를 하고 지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敎育局長 姜鎭洙 도서지원사업 확대는 지금 학교별로도 그렇고 저희들이 교육과학기술부하고 다 마찬가지로 도서구입 지원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번에도 학교 도서관 운영을 잘한 학교는 특별히 도서구입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 전국대회 최우수한 그 모델을 저희들이 우수사례 한번 발표를 시켜서 초등학교, 중학교에서는 특히 이 독서교육에 대한 저변확대로 해서 지금 노력하려고 그럽니다.

○敎育局長 姜鎭洙 저희가 지금 업무협의회비는 쉬운 말씀으로 드린다면 업무추진비거든요.

그래서 운영비 내용에 과별로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과가 통상적으로 공통적으로 과 업무를 추진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고, 지금 협의회비는 각 과에서 단위사업을 계획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통 보면 한 과에서 한 열 개에서 한 30개 정도 사업을 합니다.

이런 사업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를 사업별로 세우다 보니까 390 몇 개의 협의회비가 나오는데, 사실 제가 생각해도 좀 과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부터는…….

○敎育局長 姜鎭洙 기본운영비에는 통합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지침에 과에 열 명에서 인원별로 얼마, 20명 이내의 과는 500만 원이면 500만 원 뭐 열 명 이내의 과는 300만 원 이렇게 그 이상은 세우지 못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에 기존 업무추진비는 있고, 과에서 과 업무하고 상관없는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회비 업무추진비입니다.

금번 예산에도 이점 제가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너무 그렇게 300개, 400개 정도의 구분이 되는 그런 것은 좀 지양해야겠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사업을 예를 들어 한 과에서 세 개 사업, 네 개 사업, 다섯 개 사업 하는 것은 몇 개로 묶어서 하나의 사업으로 해서 업무추진비를 세우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敎育局長 姜鎭洙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좀 잘 안 들려서.

○敎育局長 姜鎭洙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홍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것 저희들이 이 사업을 언론에도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자체보다도 고교다양화300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학교특색살리기가 이번에 또 새정부의 큰 교육정책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특색사업도 개발하고 거기에 따른 학교를 자랑 좀 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대외실적도 거양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敎育局長 姜鎭洙 저희가 이것은 언론…….

○敎育局長 姜鎭洙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특색살리기사업 이런 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언론기관에 자료를 제공하고 우리의 우수사례를 홍보함으로 해서 그 효과를 거두기 위한 예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거기에 부족한 것에 대해서…….

○副敎育監 李元根 존경하는 권형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178회 대전광역시의회 정례회의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09년도 예산안 및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이렇게 밤늦게까지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시면서 전문적인 식견과 폭넓은 이해로 여러 가지 발전적인 말씀을 해주시고 제출된 안건을 원만히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오늘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신 발전적인 대안과 지도 조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앞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사업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충분히 반영하여 더욱 더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009년도 새해에도 대전교육 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