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行政副市長 朴贊佑 금년 한 해 동안에도 시정발전에 심혈을 기울이시며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형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의회에 제출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조 6,092억 8,200만 원보다 3.7%인 966억 3,200만 원이 증가한 2조 7,059억 1,400만 원 규모이며, 2008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기정예산액 4,289억 5,700만 원보다 1.8%인 77억 7,400만 원이 증가한 4,367억 3,100만 원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정리추경 성격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과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예산의 변동사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징수교부금 및 연금부담금, 도시철도공채매출 원리금 상환 등 의무적 경비와 국고보조사업인 지역복지서비스혁신사업,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민간시설 영아반 지원, 재활병원 건립, 동물원 입장객 수입보전, 시내버스 재정지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여건 변동 및 입찰차액 등 불용이 예상되는 일부 사업의 집행 잔액을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특별회계와 기금예산도 일반회계에 준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올 한 해를 돌이켜 보면 금년은 고유가 및 저성장 등으로 인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2009년 전국체전과 IAC 2009년 대전대회 준비, 해외시장개척활동, 3천만그루나무심기, 지역경제활성화, 일자리창출사업 추진, 3대하천복원사업, 중앙데파트 철거와 대전천유지유량확보사업, 무지개프로젝트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크고 작은 현안사업들을 무리없이 추진해온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적극 협조해 주셨기에 가능한 것으로 알고 이 자리를 빌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이 정리예산임을 감안하여 현안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기획관리실장 송석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형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수정안이 포함된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8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특별회계 예산, 기금예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은 금년도에 마지막으로 편성하는 정리예산으로서 금년도 연말까지 세입ㆍ세출 예산 내용을 정확히 판단해서 예산집행 과정상 과다 불용 예상액을 감액정리하고 특히, 매년 말 변경 내시되는 복지 분야 등 국고보조금의 지원액을 사업비에 계상해서 저소득층 지원 등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671억 1,600만 원, 특별회계 295억 1,600만 원이 각각 증가해서 총 966억 3,2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3.7%가 증가된 규모로써 2008년도 우리 시 최종 예산안 규모는 2조 7,059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안 규모입니다.

예산안 총괄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면서 특별회계는 전체적으로는 7,699억 1,100만 원으로 4%인 295억 1,6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1.6%인 47억 5,600만 원이 감소돼서 2,906억 3,200만 원으로써 상ㆍ하수도 사업은 2.6%인 48억 3,700만 원이 감소되었고 지역개발기금은 0.1%인 8,1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7.7%로써 342억 7,200만 원이 증가된 4,792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회계별 증감 사항을 말씀드리면 주택사업, 교통사업, 의료급여기금, 학교용지부담금, 기반시설 등 8개 특별회계에서 360억 8,500만 원이 증가된 반면에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에서 18억 1,300만 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에 일반회계의 세입ㆍ세출 예산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의 재원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365억 9,800만 원, 세외수입은 27억 2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는 106억 8,100만 원을 추가 확보해서 3,017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31억 3,500만 원이 증액 내시되어서 4,043억 9,400만 원, 지방채는 60억 원이 감소한 695억 원으로써 전체적으로는 기정예산 대비 3.6%인 671억 1,600만 원이 증액되어서 총 1조 9,360억 300만 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을 성질별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기본급 및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등 17억 3,900만 원이 증가돼서 1,489억 9,700만 원이고 물건비는 2,500만 원이 감소한 555억 9,200만 원입니다.

경상이전 및 자본지출은 연금부담금 증가분과 국고보조금 추가 내시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로 인해서 3.1%인 415억 8,600만 원이 증가한 1조 3,759억 1,300만 원이고 융자 및 출자와 차입금 원금상환인 보전재원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의료급여 및 도시철도, 교육비특별회계 등 전출금인 내부거래는 190억 9,9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조정금액 차액 47억 1,700만 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주요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 중 지방세 수입은 주민세 256억 원, 담배소비세 25억 원 등 365억 9,8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27억 200만 원으로써 경상적 세외수입은 예금이자수입 등 9억 3,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수입 등 17억 7,2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 76억 원, 분권교부세 2,800만 원, 특별교부세 30억 5,300만 원 등 총 106억 8,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다음은 4쪽에 있는 국고보조금 등 총 231억 3,5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증가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에 27억 6,400만 원, 민간영아 기본보조금에 50억 6,300만 원, 재활병원 건립에 45억 원, 차등보육료 지원에 17억 9,900만 원, 쌀소득 보전 고정 직불금 26억 3,700만 원, 지역암센터 첨단장비 구입 15억 원 등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수당 15억 원 그리고 재래시장 물류창고 건립 15억 원, 2단계 첨단부품 및 소재산업 육성에 20억 8,000만 원, 2단계 정보통신산업 활성화에 19억 5,000만 원, 2단계 메카트로닉스산업 활성화에 21억 원,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에 3억 5,700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채 수입을 말씀드리면 제2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을 위해서 금년도 발행계획 총 200억 원 중 140억 원을 발행하였고 나머지 60억 원을 금회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의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무적 경비를 말씀드리면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금에 20억 4,400만 원, 교육재정교부금에 71억 5,300만 원,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66억 6,200만 원, 도시철도 공채매출 원리금 상환에 91억 2,000만 원 등 300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서 국고보조금 세입 216억 400만 원에 대한 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만, 국고보조사업은 시비 247억 6,7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479억 200만원으로써 주요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앞서 세입에서 보고드린 사업 이외에 국비 매칭사업이 주된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사업을 말씀드리면 지방문화산업 기반조성에 25억 원, 유등천 좌안도로건설에 20억 원, 갑천 하상여과시설에 18억 2,600만 원 등이 증액된 반면에 재래시장 물류창고 건립에 22억 5,000만 원, 장애수당에 27억 6,700만 원,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에 40억 원 등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으로서 44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한밭운동장 내 국유지 매입에 16억 700만 원, 경기단체 및 선수육성에 5억 원, 한남대 후문 진입도로 개설에 10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기정 세출예산 중 203억 1,400만 원을 감액 조정해서 국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 및 자체사업에 투자하였고 잉여재원 49억 9,400만 원은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과 8쪽 특별회계 예산에 관련해서는 앞서 회계별 예산안 규모에서 보고드린 사항으로써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 내년도로 이월하여 집행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명시이월사업 총 규모는 55건에 1,654억 8,900만 원으로써 전년도와 대비해서 건수는 3.5%인 2건이 감소된 반면에 규모는 97.6%인 817억 6,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68.7%인 1,136억 3,100만 원이 중앙에 의존하는 보조사업으로서 국비배정의 지연 등에 따라 세부 행정절차 이행 등이 이월될 예정이고 31.3%인 518억 5,800만 원은 2009년 전국체전 개최 준비를 위한 한밭운동장 리모델링 사업과 홍명상가 건축물 취득 및 영업보상 등 대형 장기 계속사업의 추진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될 예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국비 등이 조기에 배정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면서 사업의 조기집행 등으로 이월예산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쪽부터 25쪽까지 이월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면서, 끝으로 별도 안건으로 제출해 드린 2008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에 기금운용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4,289억 5,700만 원 대비 1.8%인 77억 7,400만 원이 증가한 4,367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통합관리기금 은행예치금 이자상승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분이 15억 원, 개별기금 예탁금 증가로 인한 예수금 수입이 34억 9,000만 원이 되겠고 도시주거환경정비 일반회계 전입금 1억 4,100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대덕테크노밸리 벤처투자조합 청산투자 분담금이 10억 1,000만 원, 과학기술육성기금 및 도시균형발전지정기탁금이 1억 2,200만 원과 사회복지기금 자활공동체 전세점포임차금 융자금 회수에 1,000만 원, 개별 통합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15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채적립기금 외에 19개 개별 기금의 세입 및 세출 금액변경에 따라서 통합관리기금 금융기관예치금에 34억 9,000만 원, 이자수입 증가분의 개별기금 상환금에 15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에 1억 8,800만 원, 도시균형발전기금 2,200만 원, 개별기금 세입ㆍ세출 금액 변경에 따른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34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중소기업육성기금 4억 4,800만 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2억 5,500만 원, 도시균형발전기금 1억 2,100만 원, 운수사업기금 9,200만 원 등을 감액해서 총 77억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금조성 규모가 되겠습니다.

자금조성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1%가 증가된 69억 8,000만 원으로써 총자금조성 규모는 3,472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665억 4,400만 원이고 지출은 895억 1,400만 원으로 이중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순계규모는 1,936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통해서 심사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형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2회 추경예산안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불용 예상액을 감액정리하고 해마다 계속되는 연말에 변경 내시되는 국고보조금을 사업비에 계상해서 각종 보조사업에 대해서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을 예산으로써 마무리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를 바라면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ㆍ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이상 2권 별도보관)

ㆍ200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ㆍ200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專門委員 權泰煥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두 번째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등 세 건을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어서 200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끝으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감사합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듣기는 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넓은 의미에서 대안학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김재경 위원님께서 저희 관내에 있는 예지중ㆍ고등학교를 포함해서 대안학교의 중요성 그리고 평생학습과 연계된 학습기회를 놓친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교육 기회를 줄 수 있는 데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전적으로 정책적으로 입장을 같이 하고 있고 거기의 필요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학력인정학교로 되어 있는 예지중ㆍ고등학교에 대해서 시설지원비를 일부 계상을 해서 신청했습니다.

저희들로서도 대전 유일의 학력인정 평생학습교육기관인 예지중고등학교에 대해서 워낙 시설도 노후하고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시설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상임위에서도 걱정하시는 부분이 마침 금년도에 「평생교육법」이 제정되면서 평생교육조례가 제정 중에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관련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만들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 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평생교육진흥조례가 만들어져 있는데 공교롭게 같이 이 부분 지원이 그것과 연계되는 근거규정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예산을 당초 계상하고 판단할 때는 평생교육조례와 관계없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지원하려는 계획이었고 절차상의 문제, 조례와 이 예산이 같이 들어가는 문제를 전혀 저희들은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지는 않았던, 물론 이것이 먼저 조례와 같이 되면 더 확실한 근거규정이 생기면서 지원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서 지원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했고 그것에 따라 지원하고자 했습니다만 조례가 타시ㆍ도도 되어 있고 기이 상위법이 되어 있어서 물리적으로 할 수 있었다면 미리 할 수 있었겠습니다만 관련 상위법령 규정이 만들어지면서 전 시ㆍ도가 같이 이번 정례회에서 교육재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기존에 있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계상 요구를 했고 물론 평생교육진흥조례는 조례대로 별도로 제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출발은 과거에 오래 전에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사회 전체적으로 평생교육과 관련돼서도 그렇고 사회교육과 연관해서 각종 교육시설에서 다양한 교육과 다양한 교육수요와 다양한 교육환경을 조성해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公務員敎育院長 李忠一 예, 그렇습니다.

○公務員敎育院長 李忠一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한 것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역 리더들을 대상으로 해서 역량향상에 따른 리더십 교육하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리더십 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평생교육기관하고 또 공무원교육원하고의 교과목이 차별화 되느냐는 말씀하시고 중복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저희 평생학습기관에서는 자기 자신을 위한 취미활동이라든지 건강관리를 하기 위한 그런 교육이 됩니다만 저희 공무원교육원, 전문교육기관으로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아니고 지역리더들, 쉽게 얘기해서 통장이라든지 자생단체 위원장 등을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을 역량 향상을 시키므로 인해서 지역 간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이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역량을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차별화가 되겠습니다.

○公務員敎育院長 李忠一 예, 처음 하는 것입니다.

○公務員敎育院長 李忠一 예, 시인합니다.

○公務員敎育院長 李忠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公務員敎育院長 李忠一 예.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내용을 떠나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양승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국고보조금 내시 등이 지연됐던 사유는 있습니다만 최대한 이 부분을 감안해서 양승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9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계속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것을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지금 우리 시의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면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거기에 같이 보합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정해서 이번에 160만 원을 삭감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거기에 병행해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사업내용을 조정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저희들 당초 전용홈페이지가 필요하다 참여예산제할 때, 그러면서 우리가 시 홈페이지가 연계돼서 개편됐기 때문에 그때 우리 시 전체 홈페이지에 코너를 별도로 해서 활용하는 것이 예산도 절약되고 활용도도 높겠다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신중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알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135쪽 국제화추진협의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국제화추진협의회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30명으로 전체 구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만 국제화추진협의회가 2004년에 최초로 구성돼서 2008년 2월에 임기가 만료되면서 재구성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해야 됩니다만 지금 금년에는 소집이 안 되어 있어서 회의수당이 삭감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외견상으로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만 회의 체계를 다시 한 번 논의해서 새롭게 구성하고자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금년 초까지 임기가 있어서 지금 양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협의회 자체에 대한 기능분석을 새롭게 하고 이것에 대한 판단을 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이것도 지금 양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자매도시 공무원숙소 임차료는 해외공무원 초청연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공무원이 우리 시에 올 때 공무원숙소 임차료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사업내용이 현지 공무원들하고,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실제 참여자가 없어서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거듭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업내용에 대한 연간계획이라든지 사업 체계성을 높이는 부분을 더 고민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질책의 말씀으로 알고 사업을 다듬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저희들이 우호협력이나 자매도시를 맺은 도시에 이러한 공무원 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사업요청을 그 해당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지자체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쪽에서 파견되는 공무원이 없어서 부득이 했습니다만 이 사업내용도 좀더 가다듬어서 사업을 계속 존치할지…….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쪽에서 원론적으로는 오고갈 때마다 저희들이 파견하겠다, 편의를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 상호주의에서, 저희들이 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편성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내용이 발생하지 않아서 그런 상황이었고 뒤에 자매도시 공무원 파견과 관련해서도 몇몇 시에서 자매도시 공무원을 파견할 테니 체제비를 감안해 달라 하는 내용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실제 파견이 되지 않고 지금 시애틀과는 구체적으로 내년에는 공식 파견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시애틀 공무원이 우리 시에 오는 것으로.

그래서 그것은 다시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사업내용의 치밀성을 더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잘 알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더 치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이것은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지하시설물통합시스템 고도화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국토해양부에서 전시ㆍ도 공통으로 국비사업으로 하겠다는 계획이 그 후에 제기가 돼서 이것은 저희들 자체로 하지 않고 국토해양부 국비사업으로 전시ㆍ도 공통으로 같이 추진하고자 이번 시비에서는 삭감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1회 추경 후인 금년 6월 후에 확정이 됐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부득이 조정했다는 말씀을…….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잠깐 자료를 확인을…….

지금 전체적으로는 56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왜 그렇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일반회계에서 51건, 특별회계가 5건, 자료에는 55건이 제안설명서에는 되어 있습니다만 수정예산에 이번 국고보조사업인 보건복지부 사업이 명시이월사업이 1건이 추가가 돼서 총 56건이 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자료로써는 추가 낸 것하고 다 맞추면 전체는 맞습니다만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명시이월사업이 부득이 저희들도 예산을 담지 않고 후에 조절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금년에 부득이 담아서 내년에 이월해서라도 꼭 사업을 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까 양승근 위원님도 걱정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도 해마다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회계 연도 이전에 저희들이 추경예산 전에 내시를 해서 그것이 국고보조사업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합니다만 중앙정부에서 계속 어려움을 겪어서…….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여하를 막론하고 실무적으로 다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더 잘 맞추도록, 그리고 시간과 계기에 맞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해마다 이것도 위원님들도 걱정해 주시는 사항이고 오늘 박희진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저희들로서 계속, 잘못하면 핑계처럼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이 지방예산이 자체예산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책을 주셔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공기부족이라든지 절차를.

그런데 국비보조사업과 연계된 부분은 국비보조가 이루어지는 타이밍에 따라서 부득이 연기가 불가능, 그렇다고 국비사업을 국가보조금을 받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부득이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절대적으로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 자체집행이 가능한 사업이 늦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사업부서를 통해서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전에 이행해서 최소화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점검을 해서 최대한 대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진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자치행정국장 박희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엑스포대종 이전은 시비에서 당초에 3억 2,000만 원을 가지고 추진하기 위해서 추경에 요청을 드려서 성립한 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당초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일반건축에 의해서 가격산정을 해서 요청드렸습니다만 명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문화재급 건축물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하는데 기본예산에서는 설계비 1,300여 만 원을 집행했고 나머지 이번에 삭감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사업비는 6억 1,500만 원 건축비가 해당되는데 이 부분은 하나은행의 협력을 받아서 건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아니, 시비를 3억 원을 들여서 건축하려고 예산을 성립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당시에 3억 원을 한다는 것은 일반 건축단가를 적용해서 잡았습니다만 문화재급으로 해서 명품으로 건축하기 위한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6억 원이 상회돼서 이런 부분 또 12월 말에 내년도 시제 60년과 연계선상에서 시민과 함께 하는 행사로 이루기 위해서 하나은행의 협력을 받아서 6억 1,500만 원은 전액 공사비로 대용하고 기왕에 성립된 예산은 이번에 삭감요청을 드렸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당초 저희들은 종근당에서 엑스포대종을 기증했기 때문에 종근당 측과 종각을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받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대종 이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했고, 종각을 이전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는 여건상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 다른 부분도 그때 당시에는 죽 협의를 했습니다만 당초 협의과정에서는 마땅히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각계의 고건축가라든지 사학 전문가, 단청의 문화재급 단청전문가 이런 분들을 실시설계과정에서 자문을 득하면서 좀더 명품으로 만들고자 하는 측면에서 검토됐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좀더 적극적이고 치밀하게 검토 못했던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公務員敎育院長 李忠一 예, 그렇습니다.

○公務員敎育院長 李忠一 오영세 위원님 질의에 공무원교육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옳은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공무원교육원 하면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했거든요.

저희들이 사회교육 측면에서 시민도 같이 교육을 하다 보니까 양축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재개발원으로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公務員敎育院長 李忠一 예.

○公務員敎育院長 李忠一 열심히 하겠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예.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문체국장 김낙현입니다.

내년도 전국체전 대비해서 우수선수 영입비로 추경에 5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시ㆍ도간 우수선수 확보기간이 전국체전 끝난 후부터 내년 1월까지가 최적기로 각 시ㆍ도별로 우수선수 확보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런데 예년에 비해서 선수연봉이 고액화되고 있고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 내년도 전국체전을 개최하기 때문에 우리 시의 종합순위 3위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우수선수 영입비가 필수적입니다.

현재 체육회에서는 금년에 10억 원 정도 요구했는데 이번 추경에 5억 원을 반영했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부족한 5억 원을 반영해서 우수선수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위원님 걱정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체전 성적은 투자비에 많이 비례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특A급, 예를 들어 금메달 선수 정도면 4,000만 원 이상 영입비가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시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수선수를, 계획은 한 100여 명, 98명 정도 영입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알뜰하게 해서 체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체전의 개최도시의 자존심을 살릴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많이 지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저희 자체계획으로 해서 상당히 요즘 경기가 어렵지만 관내 300대 기업과 1선수후원운동 이런 것을 전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확보하고 있는 선수의 경기력을 향상시키고 저희들 부족한 종목에 있는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시면 우수선수를 스카우트해서 그런 것을 보완해서 내년도 체전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종합순위 3위 달성에 전략적으로, 계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위원님 지적했듯이 그런 이벤트를 자주 만들어서 지역에서 내년도 체전에 같이 준비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체전예산 대비하면서 일부 시비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여건이 바뀌어서 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전국체전 홍보기념품 제작을 올해 예산을 세웠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더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삭감했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위원님 지적했듯이 마스코트와 엠블럼, 포스터 이런 것이 상징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응용한 기념품 제작 이런 것을 해서 적극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한밭운동장은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 수용되고 월드컵경기장은 4만 명 정도 수용이 가능합니다.

또 특이하게 트랙이 없기 때문에 선수와 관중이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얘기한 월드컵경기장 개ㆍ폐회식 시설공사 이것이 삭감된 이유는 저희들이 지금 월드컵경기장 개ㆍ폐회식 연출기획을 공모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모기획과 연계하기 위해서 이번에 삭감하고 앞으로 연출기획과 이미지가 같이 가는 그런 컨셉트로 해서 개ㆍ폐회식장 시설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위원님께서 걱정했듯이 월드컵경기장이 잔디구장이기 때문에 내에 있는 무대는 잔디보호 깔판을 깔고 무대를 설치할 예정이고 성화대도 걱정했듯이 그것을 이동해서 이동이 가능하도록 구상하고 있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위원님이 걱정해주신 그런 사항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그동안 시청사 20층을 시민에게 열린 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전에 대전발전연구원이 있던 연구원을 외청으로 보내고 20층 동편에 하늘도서관을 마련했습니다.

거기에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오는 12월 15일 정식 개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반영했던 부분은 앞으로 하늘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료관리시스템이라든지 정보탐색시스템, 대출반납 편리성을 구축하기 위한 시스템사업비를 계상했는데 행자위에서 앞으로 운영하는 과정에 보완하는 것으로 해서 배제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꼭 필요한 사업비라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거기 여러 가지 기능이, 전자도서관도 되어 있어서 관내에 있는 각급 도서관의 정보시스템 도서자료라든지 이런 것이 되어 있고 가족과 함께 열람하면서 전망할 수 있는 시설도 되어 있고 또 시정을 홍보할 수 있는 코너도 같이 되어 있습니다.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공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20층이 서편 의회 있는 쪽으로는 일반 상업기능으로 식당으로 운영했던 것이 공적기능건물에 사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능이 주가 돼서는 안되겠다, 특히 주말에 보면 예식이라든지 돌잔치 이런 것이기 때문에 가족이 아니면 이용하기 상당히 어렵다는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체 시민의 공간으로 해주기 위해서 서쪽 편은 별도로 예술공연이라든지 커뮤니티공간 이런 것으로 마련했고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동편 쪽에는 도서관 기능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의 전체적인 청사 중에 시민들한테 열린 공간으로 해주기 위한 내용으로 했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시민들의 문화, 체육, 관광 수요가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했듯이 지난 11월 21일 중도일보에서 우암 송시열 선생의 별당인 기국정이 곧 내려앉을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지확인도 했고 점검했는데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닙니다, 보도됐던.

그래서 저희들도 보도했던 모 신문에 항의하고 했는데 시민들한테 올바르게 일러줘야 할 것 아니냐, 그러나 현재 확인결과 몇 가지는 보수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인식하고 있고요.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우선 위원장님께서 얘기했던 기국정에 대해서는 현재 서까래 부식이라든지 일부 보수하는 부분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보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저희들의 대표적인 관광상품이 부족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인프라 구축 측면에서는 내년 5월에 개관될 플라워랜드라든지 동물원과 연계해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엑스포다리 갑천 주변으로 해서 남측의 문화존과 북측의 과학존으로 연결하는 갑천첨단과학문화관광벨트사업이 추진되고 있고요, 그런 인프라를 만들어가면서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상당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축제라든지 인근과의 연계된 관광상품 개발 이런 데 더 노력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문화관광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그런 면을 충분히 살려서 대전의 특색에 맞는 관광산업 육성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것은 이 사업만을 가지고 명시된 것이 아니고 「평생교육법」이 금년에 제정되면서 관련 하위법령이 제정되고, 그래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자치단체가 표준준칙에 따라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어제도 제가「평생교육법」과 조례도 말씀드리면서 말미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 부분에 대한 자료의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제도 모법.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한다는 말씀도 같이 드렸는데 어제 조례안과 계속 연계해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조례안과 관련해서는 이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은 직접적인 상황은 아니다, 공교롭게 모법이 만들어지면서 학교지원뿐만이 아니고 평생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가 같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어제 조례안을 갖고 말씀이 있으셔서 말미에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도 지원이 가능한 상황인데.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관련 조례가 상위법 제정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公務員敎育院長 李忠一 「지방공무원법」이나「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보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게끔 되어 있고요.

○公務員敎育院長 李忠一 예, 그리고 또「평생교육법」에 보면 거기에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公務員敎育院長 李忠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공무원교육원이 시대에 의하면.

○公務員敎育院長 李忠一 예.

○公務員敎育院長 李忠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시장이 정하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公務員敎育院長 李忠一 「평생교육법」에 시장한테도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부담을 위임을 주었습니다.

○公務員敎育院長 李忠一 글쎄요, 그동안은 공무원교육원이 열악한 관계로 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公務員敎育院長 李忠一 저희들이 공무원교육원에서 하는 교육도 있고요, 또 접근성이 어렵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교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公務員敎育院長 李忠一 아니, 제가 아까 설명할 적에.

○公務員敎育院長 李忠一 예, 그것도 있고, 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도 있습니다.

○公務員敎育院長 李忠一 예, 맞습니다.

평생교육기관하고.

○公務員敎育院長 李忠一 청소년과학기술캠프 관계는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합니다.

○公務員敎育院長 李忠一 무지개학습 코치 같은 경우는 해당 지역에 가서.

○公務員敎育院長 李忠一 판암동 동사무소에 가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公務員敎育院長 李忠一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합니다.

○公務員敎育院長 李忠一 공무원교육원에서 합니다.

○公務員敎育院長 李忠一 예, 합니다.

○公務員敎育院長 李忠一 아닙니다.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하는 교육과 일반 평생교육기관에서 하는 교육이 차별화 됩니다.

지금 오정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복성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차별화 되는 것은 일반 평생교육기관에서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지만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일반시민이 아닌 리더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분을 교육해서 다시 사회에 가서 일반시민을 재교육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公務員敎育院長 李忠一 예.

○公務員敎育院長 李忠一 우리 공무원교육원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저희들이 프로그램 설계부터.

○公務員敎育院長 李忠一 예.

○公務員敎育院長 李忠一 예.

○公務員敎育院長 李忠一 아니오, 전부는 아니고 접근성 때문에 일반 리더들, 통ㆍ반장님들은 저희들이 현지에 그래서 공무원교육원은 이동식교육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이 필요한 지역에 찾아가서 교육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한 공무원교육원 시설을 활용한 교육도 프로그램이 설계가 완료돼서 내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公務員敎育院長 李忠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그렇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양승근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매년 해맞이행사는 자치구 단위별로 자율적으로 시행을 해왔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는 시제 60년이 되는 해고, 전국체전 그리고 IAC총회 등 시정의 현안사업들이 많이 집약돼 있는 해입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의지를 하나로 결집시키고 또 하나의 새로운 꿈을, 소망을 담는 해맞이행사가 시민 결집에 상당히 필요하다는 의견들을 받아들여서 내년도에는 시제 60년 해맞이행사를 시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하고 또 이런 부분에 필요한 최소의 기구장비 부분들을 요청드렸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동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 단위로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는데 시가 참여하는 형태로 했었고, 내년도에 하는 부분은 각 구별로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도 있습니다만 시제 60년과 연결시켜서 내년도의 시민의지, 새로운 희망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는 시 단위 행사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우리가 행사장소는 최종 확정은 안 했습니다만 구와 연계해서 같이 할 수도 있고 구와 별개로 할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는 연계선상에서 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렇게 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재경 위원님께서도 도서코너 운영과 관련된 부분을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그동안 20층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면, 서측 공간은 ‘시티홀’이라고 해서 사적인 영업공간으로.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쪽에 전시와 예술, 공연 부분을 커뮤니티 전망공간으로 운영하면서 전시, 공연 부분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부분은 요청을 드렸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현재는 미술전시는 미술 관련 단체 그리고 공연은 공연 관련 단체에 공모를 통해서 위탁할 계획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를 들어서 미술작품 전시를 하면 작품 전시에 대한 표구비용이라든지 또 전시이동비용이라든지 이런 기초적인 비용을 지원하고, 실질적으로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작품감상과 연결시키는 문화적인 공간으로 하기 위해서 최소의 경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연을 하면 공연장비의 임차라든지 또 전시할 때 표구, 작품이동 이런 경비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저희들 운영관리는 전체적으로 시에서 합니다.

다만, 전시 부분과 공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 전시와 공연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만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탁하는 부분입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양승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선정조건은 주변 여건을 종합심사합니다.

조성규모라든지 운영 등을 심사하고 또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어느 정도 있는가 또 문화사랑방으로서의 역할이 가능한 곳인가 이런 데에 배점을 두고 심사를 했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저희들이 이번에 작은도서관 공모에 15개소가 접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정조건에 맞는 심사를 한 결과 적합한 데가 다섯 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섯 곳만 지원을 하고 다섯 곳은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이번에 다섯 군데 선정된 데도 동구가 2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현재 전체적으로 우리 작은도서관이 147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전시에서는 매년 한 10개 정도 확충할 계획인데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선정조건에 해당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지금 동구가 되어 있는 것은 두 건 들어와서 두 건 다 해당되었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예.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예.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저희들이 내년도에 시립예술단하고 예술의전당 또 기획공연을 구상하고 있는 것이 약 486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기획되어 있는 것을 문화예술공연달력을 제작해서 정기회원이라든지 후원회원, 각급 기관단체에 배부해서 문화예술공연에 많이 참여해주고 하고자 하는 마케팅전략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작년하고 ’08년에 안 했는데, 최근 2년간은 안 했는데 내년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다른 것하고 차별성 있게 예술공연안내 위주로 작성되게 되겠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일반 달력과 좀 차별성 있게 매일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예술공연 중심으로 소개한 점을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이번에 8,000만원을 증액했는데 정부에서는 문화콘텐츠산업을 세계 5대 강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CS Park라는 정책을 입안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문화산업, 특히 영상게임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CS Park를 대전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국책사업에 대한 유치논리를 개발하고 지역의 의지를 표출하기 위해서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이 사업은 우리 자체 것보다는 국책사업 유치를 위한 아이디어와 논리개발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이것은 우리 자체적인 것보다 대정부의 정부프로젝트를 따오기 위한 필요한 논리개발과 아이디어를 모으는 연구용역임을 감안해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朴浩善 예, 소방본부장입니다.

○消防本部長 朴浩善 예.

○消防本部長 朴浩善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消防本部長 朴浩善 현재 살고 있는 집은 경기도 평택입니다.

○消防本部長 朴浩善 현재 임시거주지를 정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消防本部長 朴浩善 예, 그렇습니다.

○消防本部長 朴浩善 예.

○消防本部長 朴浩善 제 앞에 있던 소방본부장이 이쪽으로 이사를 했기 때문에 관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消防本部長 朴浩善 아직 정하진 않았습니다만 시청 가까운 곳에 오피스텔을 정할 예정으로 예산에 반영을 좀 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임차해서.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관리는 해당 사업부서별로 합니다만 최소한의 시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아까 양승근 위원님도 말씀주신 것처럼 국가직에서 전체적으로 인사교류가 이루어진 직위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인정합니다만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향후에는 좀.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알겠습니다.

○消防本部長 朴浩善 예, 그렇습니다.

○消防本部長 朴浩善 예.

○消防本部長 朴浩善 지금 중부하고 북부하고 남부하고 3군데 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消防本部長 朴浩善 중환자용 구급차는 안에 환자의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비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의료기관하고 같이 연계해서 화상진료가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消防本部長 朴浩善 예, 동부소방서 맞습니다.

○消防本部長 朴浩善 예.

○消防本部長 朴浩善 전체적으로 한 서에 한 대씩 배치하면 좋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중부와 북부, 남부를 배치하고 차기연도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하고.

○消防本部長 朴浩善 예, 실제 배치할 때 고려하겠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예, 그렇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전반적으로 봐서 전국체전 예산에 1억 4,000만 원이 감액된 것은 그동안 어떠한 연출계획이 확정이 돼야 시설을 한다든지.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전국체전기획단은 내년도 전국체전의 원활한 지원과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추진하는 것입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지금 종합순위 3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지금 충분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현재 앞으로 보수해서 경기장으로 활용할 곳이 37개 정도, 지금 경기장을 보수해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지금 정식종목은 41개 종목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전시종목 하나, 시범종목은 전국체전상 처음으로 항공스포츠를 4개 정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대부분 전반적으로 많은데 우리 시에 없는 시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격이나 조정 또 요트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수용을 지금 못하고 있고 또 일부 시설은 부족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현재 월드컵경기장 유휴시설에 우리 시의 동호인들은 있는데 연습경기장이나 경기장이 없는 사격장 같은 것을 입점시킬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지금 월드컵경기장의 전체적인 시설 중에 80%는 경기장운영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20% 정도가 유휴시설이 있는데 그 중에서 40%는 기왕에 일부 체육시설과 일부 사무실이 들어가 있고, 약 1만㎡ 정도가 유휴시설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지금 얘기했던 사격장이라든지 스쿼시, 일부 탁구 이런 동호인들이 들어가고 또 어린이회관도 일부 입점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월드컵경기장은 2002년도 월드컵경기를 치르기 위해서 전용축구경기장으로 활용이 됐고, 그동안 사후 활용을 위해서 설계단계부터 여러 가지 입점했던 사항들이 있고, 그래서 월드컵경기장에 체육시설이 같이 연계되면 더욱 좋겠지요.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예, 그동안 꾸준히 노력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기왕에 아까 얘기했듯이 월드컵경기장 유휴시설이 다 비어있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 입점되어 있습니다.

일부 1만㎡ 정도하고 스카이박스가 현재 유휴시설로 남아있는데 그 부분을 그동안 활용하기 위해서 1, 2차 유휴시설임대 공모를 했었는데 유찰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공공시설로 이용하기 위해서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월드컵경기장의 대형마트하고 백화점, 예식장을 제외한 나머지 입점 가능한 시설로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들어오는 것들이 컨벤션 시설과 음식점 이런 것과 같이 조인되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했던 시설자격에 미비되어 유찰됐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궁극적인 목표는 월드컵경기장의 효율적 활용이겠지요.

활용하면서 운영의 적자폭을 줄이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예, 그렇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예.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전반적으로 그동안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공적인 시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꼭 어떤 수익을 남겨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월드컵경기장이 축구전용구장이기 때문에 축구전용구장으로 활용하면서 부속시설에 대한.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일단은 그런 공공시설 입점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저희들이 빈 공간에 가급적이면 체육시설이 많이 입점될 수 있도록 이번에 추가되어 있고, 다만 어린이회관도 어린이스포츠단 형태로 가미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이 어떻게 얘기하면 그 적자부분만 저희들이 강조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월드컵경기장이 10개가 있는데 적자와 흑자를 구분한다면 5개 정도는 적자를 내고 5개 정도는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운영비가 1년에는 한 16억 원 정도 들어가요, 그 부분을 가지고 가감을 하는데 그런 부분 보전은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은 그 시설을 어느 정도 공적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목적을 두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시설운영에.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예, 알았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저희들이 제출한 내용입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예.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예.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거듭 말씀드립니다만「평생교육법」에 따른 지원 조례는 상위법령을 제정하면서 금년에 이루어지는 상황이고 그것 이전에 교육기관으로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같이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챙기지 못했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예.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설립은 1998년에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재학생 수만 되어 있습니다, 568명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은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568명이요, 중학교가 243명 고등학교 과정이 325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임대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문을 닫게 되어서 학교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어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지원한 사용물품에 대해서 재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지금 냉난방기기는 고정시설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난로 형태로 해서 전 교실에, 전체 교실 중에서 3분의 1 정도만 난로가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교실은 회수해서.

지금 계약 자체는 학교시설 자체에 대해서는 영구계약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회수가 가능한 시설로 난로를 지원하도록, 난로가 지금 전체 교실 중에 3분의 1 정도로만 되어 있어서 나머지 계절적인 요인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현재 실사를 통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냉난방 같이 겸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그렇습니다.

○公務員敎育院長 李忠一 예.

○公務員敎育院長 李忠一 저희들이 의결된 후에 하려고 계획만 하고 있습니다.

○公務員敎育院長 李忠一 예.

○公務員敎育院長 李忠一 저희들은 이미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公務員敎育院長 李忠一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수요대상자 설문을 통해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해당지역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온 상태고요.

○公務員敎育院長 李忠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공공시설을 시민들한테 전면개방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공무원교육원이 전국 처음으로 시설을 시민들한테 전면개방을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또 저희들이 휴강기에 정보화시설이 두 개가 있어요, 1개소를 활용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그러니까 일반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또는 구에서 실시하는 컴퓨터정보화교육보다 업그레이드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公務員敎育院長 李忠一 글쎄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요.

○公務員敎育院長 李忠一 위원님,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면 지금 학교 교육에서 못 하는 그런 교육을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저소득층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리더십이라든지 비전이라든지 꿈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꿈을 갖도록 프로그램이 지금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해서 이 아이들한테, 꿈을 갖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많습니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이번에 일반회계 340억 3,700만 원이 증가되어서 일반회계 전체로는 4,811억 7,200만 원이 됩니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당초예산보다 1회 추경 끝나고 이번 2회 추경에 340억 3,7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그렇습니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당초에 동구도 5개 마을을 하려고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구비부담을 50%를 해야 되기 때문에 2개 마을만 하고 3개 마을은 중간에 포기를 해서 반납이 들어오는 예산입니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그렇습니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시기적으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공모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원래 추진기간이 3월에서 12월까지인데 그동안에 전환해서 중간에 구에서 포기를 일찍 했다든지 해서 다른 희망 구가 있었으면 되는데 당초에 전부 5개 구에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았던 사항이라 돌릴만한 시기적으로 또는 추가로 신청하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한 마을당 2,000만 원씩 예산이 지원됩니다.

그러면 지역공동체가 할 수 있는 재창조를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거점창출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마을에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구 간의 형평성이나 또 자체 공모를 할 때는 구비 50% 부담하는 전제로 공모가 되었고 또 구청장이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고 신청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직접 기초자치단체에서 참 살기 좋은 마을을 가꾸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펴낸 사업이어서 지원하게 되면 시 입장에서는 5개 구를 전부 지원하게 되면 시는 또 부담이 매우 커지고 이런 사항입니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이것은 우리 관내는 성매매 피해자들에 대한 쉼터와 또는 상담소 이런 것은 다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자활지원센터는 성매매 피해여성이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단계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자활할 수 있는 취업준비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한 것으로 국비를 저희가 받아서 자활지원센터를 내년부터 운영하고자 해서 하는 예산입니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은 생활시설로 그곳에서 숙식을 하면서 학교도 특히 청소년쉼자리 같은 데는 그런 피해로 인해서 학교를 중단했으면 학교도 다니고 또 그 다음에 구세군 정다운집에서는 직업훈련을 시키는 단계이고 여기 자활지원센터는 자활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그런 곳입니다, 생활시설이 아니고.

그래서 시ㆍ도에 중요한 곳에서는 유치를 해서 하는 사업이라 우리 관할에도 성매매 피해여성이 많이 있어서 이것을 내년부터 운영하고자 해서 국비를 저희가 요청해서 확보한 사항입니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내년부터는 지원이 이렇게 됩니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일자리 제공도 하고 전업준비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의료나 법률적 지원 이런 것을 하고, 운영하려면 인건비와 거기에 따른 공통경비, 직접경비, 간접자활 프로그램 운영비 이런 것에 쓰는 예산이 3억 3,800만 원이 지원되어야 운영되는 내용입니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이것은 청소년들이 가출을 하거나 또는 위기에 처했을 때 원스톱서비스를 지원하는 그러니까 시 전체 통합적으로 연계해서 네트워크로 경찰이나 검찰이나 시나 상담기관 전반적으로 원스톱서비스를 하는 내용이라 이것을 시통합지원체계구축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런데 대덕구청에서도 이것을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었는데 대덕구에서 포기를 해서 이번 추경에…….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이 사항도 대덕구에서 가용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포기한 내용입니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이것은 구 단위로 있는 것이고 우리 시에도 전문청소년상담체계가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여기는 구에서 별도로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지금은 청소년 업무가 보건복지가족부의 소관이지만 그전에는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할 때 당시에 이것을 기초자치단체에서도 희망하는 데가 있으면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덕구에서 희망을 했다가 포기한 그런 것입니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시 전체적으로 하는 것도 저희가 상당히 전국적으로 가장 우수한 상담전문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구는 구대로 지역에 있는 사법기관이랑 전반적으로 했을 때 더 효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렇게 하겠습니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충남대학병원에 건립하는 것입니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국비가 135억 원 하고 시비가 135억하고 병원에서 50억 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이것이 늦게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여러 가지 전국적으로 한 3년을 저희가 공을 들여서 확보한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그동안에 재활병원이 부족해서 다른 시ㆍ도까지 가서, 특히 재활 같은 것은 입원을 오래하고 그러는데 다른 시ㆍ도까지 가서 입원하는 형편이고 해서 권역별 재활병원을 유치하도록 노력을 해왔었는데 이것이 늦게 결정이 낮습니다.

여러 가지 심사를 거쳐서 시ㆍ도간의 경쟁이 있고 해서 결정이 늦게 나다 보니까, 그리고 결정을 지난 10월 29일에 지원계획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국비를 이번에 지방비 확보를 안 하면 취소될 수도 있고 해서 정리추경에.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명시이월 하는 앞에 있습니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이것이 국민건강기금에서 저희가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기금이 50%고 시비가 25%고 구비가 25% 이렇게 됩니다.

예산은 이번에 2,400만 원을 감하면 7억 9,875만 원이 되겠습니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그렇습니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렇습니다.

피우는 사람들도 금연클리닉에서 여러 가지 지도를 해서 금연하도록 하고 또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예방교육이나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흡연이 상당히 문제가 많고 흡연으로 인한 시민의 건강을 해치기 때문에 흡연을 예방하고 또 흡연자의 금연을 촉진해서 비흡연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많은 성과도 있고 또 간접흡연도 많은 문제점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은 또 시민건강 보호차원에서 지속적으로…….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송재용 위원님 질의에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동구 대동 같은 경우도 살기좋은 대동세상만들기라는 세부 주제 하에 사업내용은 폐가정리 해서 폐기물을 정리해 주고 화단 바꾸고, 벽화 그리기 또 조형물을 설치해서 쉼터 조성을 해주고 이런 내용입니다.

또 중구 같은 경우는 여러 개 사업을 했는데 태평2동에 강변어린이공원 시설개선 해서 주민편의시설을 조성해서 발마사지길 또 황톳길, 정자한가 또 벤치교체 이런 내용으로 하고 대동 웰빙 소공원조성이라는 주제로 지붕이 있는 파고라 설치, 지압기, 미니정원 이런 내용이고 상당히 사업이 다양하고 많습니다.

또 삼천동 같은 경우는 문화공간 이벤트조성이라는 주제로 이벤트 무대를 15㎡ 정도 조성을 하고 조명도 설치하고 배너기 제작도 10세트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수원동 같은 경우는 고릿골 정자나무가꾸기사업으로 정자나무 주변 3면을 전석을 돌로 하고 지압길도 만들고 체육시설설치 및 연산홍 이런 내용들이, 유성…….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유성도 6개 사업이나 했습니다.

유성구는 진잠동에 송정1동 쉼터 및 운동시설 조성으로 휴식공간하고 운동시설을 조성하고 진입로의 화단가꾸기를 하고 온천2동에는 도시미관개설 벽화 그리기를 해서 교량에 벽화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노은1동에는 죽동 주민쉼터 및 꽃동산 조성으로 휴식공간, 육각정을 조성하고 꽃동산을 조성하고요.

전민동에는 청구마을 옹벽 활용을 해서 테마공원조성을 해서 옹벽 보강을 하고 벽화시공을 하고 체육시설을 또 복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즉동에도…….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그렇습니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이 사업이 행정안전부에서 하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저희도…….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타당성 검토를 우리 시에서도 해서 다시 또 행정안전부에 제출을 해서 그쪽에서 선정이 됩니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행정안전부에서 지속으로 할 경우에는 저희도 지속적으로 할 것입니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국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아니, 이것은 시비가.

국비는, 살기좋은 이것은 국비가 있고.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행정안전부는 특별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 이런 것 지원을 시ㆍ도에 하기 때문에 옛날 새마을사업처럼 지역을 정말 살기좋은 마을로 가꾸고자 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참전 유공자 댁에다가 부착해 드리는 것입니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이것이 소재가…….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그렇게 합니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타시ㆍ도하고 6ㆍ25 참전유공자 이분들이 오래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받았고 또 6ㆍ25에 참전했던 분들이 자부심이나 긍지가 있고 그분들이 끊임없이 해달라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타시ㆍ도에서 하는 곳이 있습니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지금 유공자로 인정받은 가정에는 다, 지금 현재 저희가 계획하는 8,400만원은 현재 대전에 거주하는 4,000여 생존해 계시는 분들 위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올해 9월에 유공자로 인정이 되었고 또 국가유공자의 유족들은 유족에 맞는 그런 예우를 하는데 명패 건의는 없었습니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것은 댁에 가지고 계셔야지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요청이 있으면 저희가 추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추후에는 하게 되지만 보통 행정이 할 때 현존해 있는, 실존에 있는 분 위주로 하다보니까 저희가 생존해 계시는 분들만 요청을 해서 그렇게만 계획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추후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렇게 해줘야 형평에 맞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분실은, 이것이 있다고 해서 큰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어서 분실 위험은 없고 또 그 다음에 유공자님께서 원하는 대로 협의해서 부착을 잘 해드리겠습니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2만 1,000원 정도 저희가 여러 가지로 구상을 해서 했더니 스테인리스에다 신주 하는 것이 가장 품격이 있고 그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그것을 할까 이렇게…….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검토하겠습니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그렇습니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지난해에 수탁공모를 해서 1월 1일부터 YMCA에서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아니요, 지난해 저희가 공모를 하고 심사를 해서 삼동에서 그쪽 YMCA로…….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올 1월 1일부터입니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금년 1월 1일부터 운영했습니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이것이 지난해에 운영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한 1억 2,631만 5,000원 정도가 부족했었습니다.

그리고 명칭변경에 따른 간판이나 이런 것이 1,000만 원 정도 교체비가 들고 그 다음에 다자녀가정, 세 자녀 이상인 다자녀가정에 수영장 같은 것을 감액해 주고 또 여성회원 감액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보전을 해줘야 돼서 정리추경에 저희가 보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그렇게 해야 맞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부족한지 회계감사를 저희가 의뢰를 해서 송강회계법인에다 회계감사를 시켜서 실질적으로 부족한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한 후에 결정하느라고 시일이 걸렸습니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저희가 공모를 해서 여러 기관단체에서 응모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회를 전문가들 또 대학교수 이런 분들 회계법인, 건축 뭐 이런 전문가들을 전부 모셔서 위촉해서 엄정하게 또 여러 가지를 해서 심사해서 결정이 났습니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거기가 원불교에서 만든 법인입니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환경녹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예.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예, 있습니다.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현재 1,680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이 부족합니다.

부족하다 보니까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 3개 동에 한 개 정도씩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어떤 홍보도 문제가 있고 부족하고 그래서 이 폐형광등이라든가 폐전지가 상당히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뿜고 그러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수거가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당히 언론에서도 문제가 제기가 되었었고, 그래서 이번에 한 800개를 추가 제작을 해서 학교에 우선적으로 다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전부다 폐전지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와서 분리수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차피 학교에는 저희들이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홍보를 해가면서 수거체계를 갖출 것이고요.

그 다음에서 이러한 제품을 많이 취급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간판업체라든지 또 리모델링 업체라든지 그런 업체도 설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예, 그것은 어차피 다시 해서, 이것을 수거하는 업체가 경기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괄처리를 하게 됩니다, 전국 것을 다 집산해서.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교 같은 데다 설치를 해서 학생들이 가지고 오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또 이런 단독주택지에도 좀더 시민들이 인지하기 쉬운 곳에 추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기본적으로 매년 도시가스공급비용을 시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사업자가 회계결산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비용산정기준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용역을 통해서 조정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이번에 정부가 서민생활안정종합대책에 의해서 공공요금을 다 동결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도시가스요금 결정용역을 시행할 필요가 없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충남대학교병원에서 금년 4월에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대전ㆍ충청권 아우르는 중부권에서 최초로 지역임상시험센터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없던 시설인데 그동안에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업무를 저희 경제과학국에서 추진을 해왔기 때문에 이 예산을 당초에 지정신청을 할 때 충남대학교병원과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매칭 하는 비용을 협약에 의거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잘 아시다시피 대덕특구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국책사업 두 가지를 강력히 추진을 해왔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그동안 일을 추진하면서 보니까 대덕특구에 잠재력이나 그동안에 가져왔던 성과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비용 효과분석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돈은 많이 들어갔는데 나온 것은 별로 없지 않느냐 이런 식의 과소평가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요.

저희들이 대덕특구에 대표적인 자랑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담아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국책사업유치에 활용을 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우선 이 예산은 홍보물을 다른 각도에서 만들어보려고 그럽니다.

그동안에는 기관들이 많이 입주가 되어 있고 인력이 많이 집중이 되어 있다, 이런 식이었다면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것은 그동안 대덕에 30년 동안 35조 원이 투입되었다는 그런 돈이 어디에 투입이 되어서 어떤 시설이나 어떤 성과로 남아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집중 부각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홍보물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도시주택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저탄소 녹색성장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지난 10월 6일 박성효 시장께서 그린시티 선언을 통해서 그쪽으로 모든 시장의 역량을 결집하겠다는 선언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나무심기운동이라든지 하천살리기운동, 그 다음에 자전거타기좋은도시 그 다음에 그린빌딩시책, 이와 같이 그린시티와 부합되는 그러한 시책들을 산발적으로 추진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떤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없이 산발적으로 하다 보니까 국토해양부가 주관하는 각종 시범도시 선정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세워서 해도 되지만 저희들이 한 2, 3개월 정도 더 당겨서 선점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에서 이번 추경에 약간 무리하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것이 세워지면 저희들이 시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적인 차원에서 그린시티를 향해서 어떤 부분을 전략적으로 가져가야 될 것인지 큰 차원에서 틀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세부적인 실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학술용역인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시계획적인 어떤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각종 학회라든지 아니면 지역에 있는 에너지기술연구원이 있습니다.

지역에 에너지사업이라든지 그린빌딩사업을 지금까지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같이 공조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예, 취득만 하는 것입니다.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기존에 저희 본부 회의탁자가 저희가 사업소다 보니까 상당히 한 10년 이상 되었거든요.

상당히 낡아서 저희가 대외적인 회의를 많이 하는데 그런 경우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대체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예, 그렇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지금 회의하는 데는 문제는 없는데 상당히 낡아서 문제는 좀 있습니다.

너무 오래돼서, 한 10년 이상 됐거든요.

저희가 사업소다 보니까 기존에 다른 데서 쓰던 것을 받아서 저희가 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외적인 회의하는데 좀 문제는 있습니다.

저희는 설명회라든가 이런 것 상당히 많이 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예, 잘 알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당초 거기 지금 자료에 나와 있듯이 거래금액이 약 107.97% 정도 증가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시장사용료 세입이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지금 도매시장 관리사무소에서는 시장의 거래량에 대한 부분을 통계를 다 가지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시장사용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그 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기본적으로 시장사용료가 거래금액에 의해서 왔다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동안 9월 말까지는 월평균 5,573만 7,000원이 징수됐지만 연말까지 볼 때는 그보다는 좀 적게 될 것으로, 그동안에 시장운영의 어떤 흐름으로 보거나 그럴 경우에 전에 비추어볼 때 월평균보다는 좀 적게 징수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아직 정확하게 그 해당 부지가 결정되지는 않은 상태인데요.

기본적으로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그 일원에 세우는 것으로 돼서 최종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여기서는 삭감이 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저희들이 원래 이 예산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설현대화사업 그 큰 꼭지로 같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돌려서 우선 쓰고, 현재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은 그렇게 정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 부분이 저희들도 당초 이 계획을 변경하면서 끝까지 고민했던 부분인데요.

재래시장 상인들의 어떤 단합이라든가 자구적인 노력들이 굉장히 필요로 하는 시점인데 저희들이 재래시장 상인연합회나 이런 게 구성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저희들도 기대를 하고 그랬었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이 상태로 이 사업을 계속 강행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우선 돌려서 쓰고, 상인회가 활성화되거나 의견 단합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다시 요청이 된다면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앞으로 계획수립이나 추진 시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이게 지방채 이자상환 부분인데요, 대전종합유통단지 북부진입로 건설공사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승인됐던 지방채발행 상환 이자를 계상했던 건데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공사기간 연장됨에 따라서 지방채 미발행사유가 발생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동안에 저희들이 첨복단지 유치를 위해서 2억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세워주셔서 그 돈으로 부족하지만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잔액이 거의 남지 않을 정도로 다 사용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물론 저희들이 예산을 더 요청을 했습니다만 이 연말하고 내년 연초까지 이어지는 그 시기에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홍보라든가 이런 노력들을 더 기울여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불가피 우선 2,000만 원 정도를 하고, 아까 송재용 위원님 질의 주셨을 때 답변드렸던 홍보물 예산이나 대덕특구를 활용하는 부분은 별도예산으로 해서 한 7,000만 원 정도로 저희들이 일을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알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당초에 저희들 대덕밸리를 추진할 당시부터 자문을 해왔던 분이 계셨기 때문에 그분을 비롯해서 더 훌륭하신 분들을 다 같이 한번 모아서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보려고 했었던 부분인데 여러 가지 조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규정이 바뀌면서 굉장히 절차가 까다로워진 면이 있고 그래서.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금액에 대한 부분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대부분 대학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대학의 강의나 이런 것에 대한 부담과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까다로운 절차를 다 수용하면서까지, 또 현재는 강의나 이런 것 세팅이 다 돼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사정상 여러 가지 어렵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저희들이 국책사업 유치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상당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방에 있다보니까 지방에 있는 공무원들이 중앙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이런 것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가 여러 가지 시간에 쫓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경험이나 네트워크를 가진 분들을 모셔서 저희들이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생각해 본 겁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래서 이게 전임으로 와서 근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비전임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강의나 이런 어떤 부담에서 조금씩 시간을 내서 1주일에 두 번이나 세 번 정도 와서 필요한 자문을 해주고 하는 형태로 비전임계약직을 생각한 겁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알겠습니다.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그렇습니다.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그 사항은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건의를 했고, 충남하고 충북하고 우리가 셋이서 협의회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그쪽에 논의를 하면서 그쪽에는 좀더 시설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많은 지원이 갈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지금 위원님 말씀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현재 모든 우리 대전지역에 있는 전세버스라든가 그런 교통편의에 표시를 할 때는 대전이라는 것을 괄호를 쳐서 표기를 해서 그쪽에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알겠습니다.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못 했습니다.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내년에 할 겁니다.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올해는 부득이하게 건군 60주년 되는 해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개최를 했는데 예산이 결정된 이후에 금년 3월에 서울에서 한다는 방침이 결정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국 각지에서 군부대 장비와 인원이 동원되다 보니까 거기서 행사를 하고 지방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우리 대전을 거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금년도 3월에 의사결정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측을 못 했습니다.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국비를 저희들이 3억 원 정도 받고 시비도 일부 포함이 됩니다.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시비는 30% 거기 같이 포함시킵니다.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전부 다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지만 예산은 한정이 되기 때문에 일단 그쪽부터 하고요, 하면서 점차적으로 각 구로 확대보급할 겁니다.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알겠습니다.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지금 현재 이 사항은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버스를 운행하는 데 있어서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장비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16억 원 가지고 구축이 가능하지만 저희들이 하나은행에서 시 협력기금으로 돈이 들어와서 우리 예산을 좀 아끼고 그 예산을 충당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 효과 면에서는 별무리가 없습니다.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하나은행에서 협력사업기금으로 우리 시 전체에 한 100억 원 정도를 줬는데 그중에 저희들이 6억 원 정도를 여기서 충당한 겁니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방학중에 5,789명에게 지원을 합니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그렇습니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학기중에는 교육청에서 합니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그렇게 하고 학기중에 토요일하고 일요일, 공휴일에 지원하는 건 교육청 특별회계에서 시에 전입을 해서 하는 게 또 있습니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이것 중식하고 석식이니까 하루에 두 끼씩입니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그렇습니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구에서는 자체 재원도 있고 또 시에서 나가는 교부세나 이런 것으로 해서 충당…….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그렇게 하고 이제 학기중에 토요일, 일요일 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받아서 시에서 구에 지원을 합니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산부담이 많은데도 이게 문제점보다는 여러 가지로 저희가 결식아동 급식에 대해서 질을 높이려고 부단한 점검도 많이 하고 또 여러 가지 합니다.

그리고 아동이 희망하는 것으로 해서 식당에 먹는 게 좋으면 음식점 또는 지역아동센터나 복지관을 통해서 도시락 또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는데 직접 가정에 배달, 유성같이 시골 이런 데는 직접 도시락을 갖다 배달합니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그렇게도 하고 또 본인들이 식당을 원하는, 선호하는 식당에서 먹게 또 무료급식소에서 희망하면 무료급식소 이렇게 적절하게 전부 합니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저희가 자주 구 담당자나 구의 담당과장하고 회의도 하고 아동무료급식에 대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정기적으로 여러 가지 토의와 논의를 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실시설계비요?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예, 금년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성립시켜 놓은 겁니다.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이번에 명시이월조서하고 그 예산성립하고 같이 집어넣었습니다.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예.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그런데 저희들 국고보조가 추가로 온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이 이번 추경에 부득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당해 연도에 집행이 안 되고 연도이월이 불가피한 실정이기 때문에 예산성립과 동시에 명시이월도 같이 지금 조서를 꾸몄습니다.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저희들이 행복한하천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하천관리에 상당히 역점을 두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하천 공간에.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그동안에는 오토바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했습니다.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상당히 시민들한테 위험합니다.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그런데 일반 자동차가 하천에 다니면 상당히 여러 가지 잔디도 훼손이 될 수가 있고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도로가 아닌 곳으로 다니니까.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예, 하천에 다니는 겁니다.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예, 하천 유지관리.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그것 아닙니다.

하천관리를 위한 차량입니다.

그래서 전기자동차, 무공해.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지난번에 저희들이 한 대를 기증받아서 시 1층에서 전시를 해놓은 바도 있습니다만 그게 골프장의 골프 카트카처럼 생겼습니다.

그런데 카이스트에서 개발한 건데 상당히 힘도 좋고 한번 충전으로 100㎞까지 운행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예, 하천을 관리하기 위한 차량입니다.

그래서 하천 둔치로 다니는 차량입니다.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예, 그래서 시민한테…….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이 아닙니다.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이것은 최대속도가 55㎞/h입니다.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그렇습니다.

하천 잔디밭으로 다니고 산책로를 이용해서 다니는 차량입니다.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예.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지금 현재 저희들 여기 법원에도 담장없애기 사업을 했습니다만 공공기관의 어떤 시설을 이용해서 공원이 부족한, 지금 근린공원이 상당히 부족한 시민들한테 그러한 공공기관의 유휴공간을 이용해서 공원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제공하기 위해서 그러한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래서 특히 무지개프로젝트하고 관련해서 법동 이 지역이 상당히 영세한 마을이기 때문에 마땅히 주변에 주민들이 어떤 쉼터라든가 휴식공간 또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국세청이라고 하는 공공기관을 이용해서 그 부분에 담을 없애서 유휴공간에 녹지를 조성하고 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왔고, 그동안에 국세청하고 저희들이 문서협의를 했습니다만 ‘상당히 좋다, 하자’고 합의까지 문서로 협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던중에 국세청장이 바뀌면서 이것을 거부하면서 한쪽 담만 개방하겠다 그런데 그 한쪽 담만 개방하는 것도 돌로 쌓아서 사실은 새로운 담장 형태를 조성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성을 하면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쉼터가 되지 못한다고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해왔고 모든 면을 개방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주민들과 같이 국세청 방문해서 면담도 요청하고 간부들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 사업을 삭감을 하고, 지금 구하고 협의하기에는 옆에 안산도서관이라고 하는 구에서 운영하는.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예, 그렇습니다.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예, 그렇습니다.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예, 그렇습니다.

구하고 협의해서.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예, 주민들도 부득이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국세청하고 협의과정도 자기네들이 지켜봤기 때문에 안산도서관 쪽으로 요청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진행중에 있었습니다.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저희도 그렇게 시행하기 위해서 구하고 협의중이고 지금 설계까지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만, 그 예산은 여기에서 삭감하는 것과 상관없이 지금 예산담당관하고도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연초에 예산성립 전이라도 특정교부금을 구에 배정을 해서라도 그 사업은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직접 주민들을 설득도 할 수 있습니다.

가서 설명도 드리고 계획대로 차질없이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참전용사들이 원하는 사항입니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그렇습니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 9월 29일 법률로 해서 참전 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오랫동안 그분들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고자 했는데 올해서 이게 인정이 됐습니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다른 데도 ‘독립유공자의 집’ 이런 것도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월남전 참전 유공자들은 아직 원하지 않았고, 이분들이 지금 6ㆍ25 참전 유공자회라고 양관모 지부장님이 지금 현재 지부장님이십니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저희가 이 예산도 8,400만 원 확보하려면 예산부서하고도 엄청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한 것이 아니고 유공자회에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이분들이 지부 운영하기도 사실 운영비가 부족하다고, 단체마다 쭉 해옵니다.

그런데 저희도 나름대로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예, 환경녹지국 소관입니다.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서울경제신문에서 주최를 했고 행정안전부라든지 문화관광부에서 후원을 한 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전국을 대상으로 우리 도시가 친환경도시라고 하는 것을 선전을 하고 광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서울경제신문 자체가 전국으로 배포되는 신문이고요.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예.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저희들 각종 대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이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이 언론사에서 주최를 하고 있고 각종 행정 기관에서 후원을 하고 있는데.

○環境綠地局長 李相鎔 이게 응모 자체는 전국 광역ㆍ기초 자치단체가 거의 응모를 했었고 또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서 저희들이 선정이 됐는데 우리 시 자체가 정부합동평가에서도 대기질이 가장 좋은 도시로 지표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시로 이주를 희망하고 살고 싶은 도시…….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출산장려금과 셋째아 양육비 지원을 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에 대한 친화적인 환경이 조성이 되고 시민들도 작으나마 이렇게 받음으로 세 번째 아이를 낳았는데 축복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고마워 하는 전화도 오고 그렇습니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어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지금 이것 시행이 올해 시행했기 때문에 이 통계는 보통 한 1년 이후에나 나오는데 지금으로는 1년에 셋째 자녀를 1,600명 정도 출산할 것으로 봤는데 아직 그 수치까지는 도달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육지원금 같은 상당히 좋은…….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대전에 와서 낳았으면 줘야지 6개월 이상 거주해 있고를 따지느냐?’ 이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래도 지금 정착이 됐는데 그냥 해야지 그 전에 받은 분들은 불이익을 당했다고 역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내년도에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양육비 지원이 시행이 돼서 국비가 시비로 해서 1인당 10만 원 정도씩 계상이 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行政副市長 朴贊佑 존경하는 권형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마무리 예산인 제2회 추경예산을 각 상임위원회별 심의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까지 예년에 비해 20여 일을 앞당겨 심도있게 심의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안은 금년도 사업 마무리를 위해 효율적이고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집행하겠습니다.

특히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반영한 일자리 창출 사업과 내년도로 이월되는 예산에 대하여는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조기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시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