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제178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08년 12월 3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78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위원회
1. 2009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나. 건설관리본부 소관
2. 2009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12분 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당위원회 소관 2009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및 건설관리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한 후 2009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13분)
○委員長 吳榮世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2009년도 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연일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심사의 자료를 작성하느라 또 감사원 감사까지 겹쳐서 업무의 피로도가 굉장히 높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거의 막바지에 와 있는데 끝까지 업무에 충실해 주시고 그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농민들에게 굉장히 필요하고 FTA가 진행되는 이 와중에 우리 농민들의 마음도 어루만져 줘야 될 입장에서 절실한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몇 가지 궁금한 점 또 이해가 안 가는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54쪽, 민간자본이전 402-01 농산물 포장개선 시범사업 그 다음에 우리밀 생산가공특화 시범사업에 대해서, 우선은 지원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며 또 사업자를 선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농업기술센터 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산물 포장개선 시범사업은 우선 농산물을 생산하게 되면 포장개선을 해서 거기에다 농산물을 담아서 출하하게 되는데 그 포장개선을 한 것하고 안 한 것하고의 가격차이는 상당히 납니다.
어떤 상품이든지 상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 상품을 보기 좋게 포장을 하는 것이 소비자들한테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농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산물 포장개선을 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한 개 소를 하는데 600만 원이라 돈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만, 이것을 저희가 시범적으로 해서 보급을 함으로써 그 농산물이 보기 좋고 소비자들이 그것을 보고 믿고 살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농산물 포장개선 시범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면 그 대상을 선정하는 데는 어떤 식으로 선정하게 됩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대상을 하는 데는 작목별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예를 들면 포도를 금년도에 했으면 내년에는 버섯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연차별로 돌아가면서 하게 되는데 그것은 농업인 대표와 저희하고 협의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郭泳敎 委員 이것이 올해 신규로 선정된 사업인데, 그렇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이것은 해마다 해왔던 사업입니다.
○郭泳敎 委員 전년도 예산액이 있었나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여기에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농산물 포장개선 사업은 작년도에도 했습니다.
○郭泳敎 委員 지금 신규로 온 사업이, 이게 신규인데?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이 농산물 포장개선 시범이라는 것이 금년에 1,440만 원이 서 있었는데 이것이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이 바뀌어서 이게 전년도 예산액에는 없는데 사실은 금년도에도 1,440만 원의 이 사업을 했습니다.
○郭泳敎 委員 글쎄, 그게 이해가 안 가네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산편성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이 바뀌어서.
○郭泳敎 委員 ‘바뀌었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전에는 예산을 항목별로 해서 이것을 따로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예산을 편성할 때 지금은 어떤 하나의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에 대한 것은 몽땅 묶어서 하나로 편성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변경된 것이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매년 이러한 사업을 해왔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그렇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면 내년에는 우리밀 생산가공특화 시범이라는 제목이 아닌 다른 농산물로 해서 또 계속 진행을 할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농산물 포장개선 시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우리밀 생산가공특화 시범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郭泳敎 委員 그러면 민간자본으로 농산물 포장개선 시범사업으로 1,080만 원, 우리밀 생산가공특화 시범사업으로 1,200만 원 해서 도합 2,280만 원이 편성됐는데 우리밀 생산가공특화 시범은 금년도 신규사업이고, 농산물 포장개선 시범사업은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어 왔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그렇습니다.
○郭泳敎 委員 몇 년 동안 그것을 해왔던 것입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저희가 농산물 포장개선사업은 해마다 해왔던 기존사업이고 우리밀 생산가공특화 시범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시도를 하는 사업입니다.
○郭泳敎 委員 이것을 같이 묶어서 계상해서 했는데 그러면 우리밀 생산가공특화 시범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을 했는데 유성구의 영농회로 되어 있어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유성구 세동에 합니다.
○郭泳敎 委員 그 사업 선정한 배경이 있습니까, 특별하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저희가 우리밀에 대해서 상당히 밀을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도 자체적으로 우리밀을 생산하는 기반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농업인들의 요구도 있었고.
○郭泳敎 委員 그것은 아는데, 세동을 하게 된, 그러니까 사업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사업선정은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지를 물색을 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세 군데 정도가 신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현지에 나가보니까 세동이 한마을에서 약 30가구 중에서 15 농가 정도가 거기에 참여를 하는데 참여하려고 하는 의욕이 대단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그 나름대로 자기네들끼리 우리밀을 재배해야겠다는 협약을 자체적으로 결성한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 중에서 세동을 적격성…….
○郭泳敎 委員 지금 예산을 보면 대개 사실 다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형평성이랄지 아니면 사업선정 배경의 타당성, 정당성 그리고 그 효과가 많이 날 수 있는 효과성 같은 것을 많이 반영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벼 보급종 차액보상, 고품질 벼 건조, 저장시설 시범이라든지 또 시설채소 안정생산, 비가림 하우스 설치, 시설채소 무인방제시스템, 친환경 포도재배, 화훼, 꿀벌, 가축, 품목별 모든 것이 다 지금 어떤 사업대상으로 선정해서 해야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거의?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렇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럴 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선정하는가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5개 구에 보면 농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같은 종류의 일을 하는 농가들이 많을 텐데 이게 어디에 잘못하면 특정하게 배분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그런 부분에서 이게 어떤 정당성을 갖는 근거를 갖고 있습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지침을 만들어서 저희가 시행하는 것이 매년 그 다음해에 할 사업에 대해서 7월 말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지역적인 안배라든지 그 농가의 특성 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심의회를 거쳐서 선정을 합니다.
○郭泳敎 委員 평가하고 심의회의는 어디에서 합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농업인 대표하고 농촌지도 공무원 작목별 담당자가 모여서 거기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할 때 보조금 관리 조례하고 그 다음에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기준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점수를 부여해서 공정성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선발을 합니다.
○郭泳敎 委員 사업명세서 249쪽에도 보면 버섯재배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영농현장문제해결과제 지원, 모든 것이 국비와 시비가 반영이 돼서 매칭이 돼서 사업이 내려와지면 그것에 대해서 어떤, 예를 들어서 영농현장문제해결과제 지원이라고 하는 이 예산도 ‘버섯재배를 해라.’ 이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어떤 분야든 여기 시에서 선정하는 것 아닙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렇습니다.
꼭 버섯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郭泳敎 委員 어떻지요, 어떤 다른 농가라도?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郭泳敎 委員 그래서 이게 농업기술센터가 제대로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상당히 농민들간에도 걱정의 우려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본 위원이 제대로 농민들을 파악은 못 하고 있겠지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그런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의 공평성을 기하고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농업인 대표로 심의회를 구성하고 또 거기에 공무원도 같이 참여를 해서 했습니다.
그 전에 한 10여 년 전에는 공무원만으로 그것을 구성해서 한 결과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은 농업인 대표들이 참여를 합니다.
○郭泳敎 委員 우리 농업기술센터 내에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두 개인가?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郭泳敎 委員 거기에서는 이것을 관여하지 않습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저희가 자체 심의회를 거쳐서 산·학협동심의회라는 조례에 규정된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합니다.
○郭泳敎 委員 사업명세서 241쪽에 보면 지역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관련해서 표준양조공정 확립에 노산춘주라는 전민동의 가양주로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런 경우도 어떤 경우로 만드는 것입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이것은 저희가 노산춘주라고 대전에서는 전민동에서는 노세신 장군이라는 분이 옛날에 계셨는데 그분의 가정에서 가양주로 그 노산춘주를 만들어서 드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연하기 위해서 대전시에서도 뭔가 하나의 특색있는 술을 하나 개발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문중에서도 얘기가 있었고 저희도 그런 필요성을 느껴서 이번에 그것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郭泳敎 委員 1회성으로 한번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아닙니다.
이것을 개발해서 상품화하는 것까지 해야 됩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면 다른 지역에 전통 가주 같은 것이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복분자주, 알기로는 동구 어디엔가 또 있고, 그런 데도 지원을 합니까, 앞으로?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지금 동구 쪽에서 송씨네 국화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화주는 벌써 이미 개발을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안 되고 그것은 문중에서 자체적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데는 개발을 했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고 여기는 개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해서 개발시켜 주고, 지금 그런 것이 몇 군데 있을 거예요, 아마.
사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형평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어떤 술이든지 음식이 됐든지 역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이 노산춘주라는 것이 고려대학교에서 소장하고 있는 문헌을 저희가 보니까 상당히 그게 좋은 술이었고 그전에는 지역적으로 굉장히 관심이 있었던 술입니다.
○郭泳敎 委員 아니, 훌륭한 술이라는 것을 인정해요, 그리고 다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개발해서 훌륭하게 만들어 줄 의무도 있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자꾸 지적하는 것은 어떤 하나를 선정함으로써 소외되는 다른 농가들, 또 전통주의 그런 유사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소외감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대처하고 그 지원하는 근거가 뭔가?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국화주하고 그런 것은 구청에서 지원으로 재연해서 전승을 지금 하고 있는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노산춘주…….
○郭泳敎 委員 구청에서,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어떻게 지원을 시하고 정보를 알아서 빨리 받으면 다행이고 그렇지 못하면 소외되고, 농민들이 사실은 이런 정보에 굉장히 둔감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빨리 알고 있는 농가들이라든지 어떤 정보를 알면 빨리 대처해서 지원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원받는 자체를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럴 때 아주 합리적이고 아주 공평한 대상을 선정한다든지, 사후에도 계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면 굉장히 이것은 선택받으면 굉장한 혜택을 받은 거거든요.
그렇다면 나중에 갈등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과연 이런 방식으로 꼭 그렇게 해야 될 것인가?
중소기업지원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육성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렇게 시가, 이것은 지원해 주면 대출형식이 아니잖아요, 그냥 지원되는 거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郭泳敎 委員 보조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냥?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40%를 자부담해서 하는 것입니다.
○郭泳敎 委員 자부담은 40% 하겠지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지금 이것은 저희가 이것을 해서 양조기술을 표준화하는 것을 연구와 겸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좋아요, 그런 부분들은 다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기술을 보급하고 개발할 의무도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어느 특정한 회사를 선정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발생되는 우려되는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인데 계속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원하는 방식입니까, 향후라고?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업대상이 선정되면 선정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성이 합목적적인가 이것을 따져서 거기에서…….
○郭泳敎 委員 지금 농가라고 하면 어느 분야의 농가든지간에 다 나름대로 합목적성과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농가가 벼농사를 하든 밭농사를 하든 아니면 과수를 하든 원예를 하든 뭐를 하든 나름대로 기술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품종을 다 개선하려고 하고 또 발전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농가들을 다 우리가 도와줄 수 없는 거지요,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우수하고 또 가능성이 있는 것을 선정해서 한다는 얘기인데 농민들이 이것을 다 수용하고 이해가 된다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됐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 예산을 지원해 주고도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면 오히려 우리가 욕을 먹는, 오히려 안 주느니 못 하는 이러한 일이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는 거예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도 옳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떤 사업을 하는데 어떤 특수성을 가진 사업을 하려면 거기에 대한 차별화된 것을 부각시켜서 지원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하지 않으면 똑같이 형평성을 다같이 농가에 맞춘다는 것은 시범사업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郭泳敎 委員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많이 하고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면 예컨대 이런 예산이 내려오기 전에 어떠어떠한 분야를 어떻게 어떻게 지원하겠다라든지 시범화를 하겠다든지 하는 홍보기간을, 유예기간을 두면서 1년이고 2년이고 장기, 중장기 플랜을 짜서 농민들한테 충분히 그것을 홍보시키고 그런 가운데 신청을 받고,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일이 됩니까, 아니면 그냥 예산 나오면 갑자기 몇 군데 시에서 선정해서 접촉해서 지원받고 합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렇지 않습니다.
○郭泳敎 委員 충분히 홍보와…….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다음 해의 예산에 편성할 내용을 그전 7월까지 신청을 받고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그 홍보하는 방법은 영농새소식지라든가 저희가 매달 한 번씩 농민들한테 나가는 소식지가 있는데 거기에다도 그런 것을 신청하도록 하고 그런 것을 홍보한 다음에 7월까지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지금 영농인들은 주로 농민들을 대상으로 대화를 하고 접촉한다면 주로 어떤 계층을 접촉합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계층은 전 농업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전 농업인을 일일이 다 상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러니까 저희가 1년에 한 7,000명 정도 교육을 합니다.
교육을 하는데 집합교육도 하고 현장에 나가서도 교육를 하는데 그런 교육을 통해서 대전에 있는 농업인이라면 누구든지 겨울영농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한 번씩은 전부 만나도록 합니다, 저희가.
○郭泳敎 委員 그래서 그 기간 중에 교육 내용에 이런 것이 담겨 있습니까?
내년도에 시가 지원할 분야라든지 그런 사업할 내용들, 이런 것들을 거기에서 교육을 합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그런 것이 교육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사업명세서 232쪽에 농업인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이것도 10명을 선정해서 최고농업경영자 과정을 한다는데 교육기관은 어디입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입니다.
○郭泳敎 委員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이것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경영인 대전광역시연합회가 있습니다.
그 연합회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네들끼리 누구누구가.
○郭泳敎 委員 농업경영인연합회라고 하면 그것은 대전농업인들을 대표할 수 있는 기관입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렇습니다, 농업인들의 대표.
○郭泳敎 委員 모든 농업인들의 대표.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사단법인체입니다.
○郭泳敎 委員 그런 사단법인체가 또 있잖아요, 거기 말고도 여러 군데.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농촌지도자연합회가 또 있습니다, 사단법인체.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그런 농민들 관련 사단법인들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우리 대전에 두 개가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면 딱 농업인들의 대표기구로는 두 개가 있다, 사단법인으로?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郭泳敎 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두 단체를 상대로 선정을 합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저희가 농업경영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농업경영인 중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대학교에서도 교육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나이가 젊고 앞으로 우리 대전농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우수한 사람이 많이 들어오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郭泳敎 委員 이게 계속사업인 것 같은데 지난해도 똑같이 했고, 얼마 동안.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13년 동안.
○郭泳敎 委員 13년째 계속 하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郭泳敎 委員 그 효과는 어땠습니까, 효과분석을 해봤어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충남대학교하고 저희가 같이 사후관리라고 해서 거기에서 수료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현장에 나가서 영농하는 실태 같은 것을 조사하는 것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 거기를 1년 과정인데 수료하고 나면 상당히 지식도 올라가고 새로운 작목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이게 열 분한테 주는 비용인데 1인당 한 200여 만 원 정도, 그렇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郭泳敎 委員 그렇게 250만 원 정도 지원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한 교육과정과 그리고 어떤 커리큘럼을 하는지 또 어떻게 예산이 사용됐는지 그런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1회 대전농업인날 행사지원, 이 규모가 3,000명인데 이 3,000명도 어떤 방식으로 선정해서 지원합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농업인날 행사는 농업인 대표들이 모여서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런데 농촌지도자연합회와 농업경영인연합회 대표들이 모여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데 시에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 대상자와 그날 행사 내용을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확정하고, 대상자는 어떤 사람으로서 지역별로 몇 명씩 할 것인지 그런 내용을 거기에서 확정을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알겠습니다.
할 게 많은데 동료위원님들에게 시간을 할애해 주기 위해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권형례 위원님!
○權亨禮 委員 권형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곽영교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 중에 농업인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중에 몇 가지 짚어 주셨고, 본 위원이 추가로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거의 한 200만 원이 넘는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서 교육과정을 시키게 되잖아요?
수료자들의 영농실태를 알아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이 수료자들이 주변에 배웠던 여러 가지 영농에 관한 지식을 전파할 수 있는 데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셨는지?
수료자로 그칠 것이 아니라 많은 지식을 나눌 수 있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13년째 해왔다고 그랬잖아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權亨禮 委員 수료자 영농기술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파할 수 있는 데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저희가 최고경영자과정에 수료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을 별도로 명단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기만 수료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지역에 농업기술을 파급하는 효과라든지, 거기를 수료함으로써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런 것까지 저희가 일일이 세심하게 관찰하는데.
○權亨禮 委員 실제 영향을 많이 주고 있나요, 그러면?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상당히 많이 주고 있습니다.
○權亨禮 委員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어떤 면에서는 앞장서서 그 수료를 한 사람들이 아주 선도적인 영농을 하고, 농업기술 보급하는데 저희한테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權亨禮 委員 구체적인 교육내용도 저희가 모르겠고 어떤 좋은 성과가 있다고 하니까 본 위원 이야기는 각 지역에 그분들이 적지 않은 200이면 80% 이상을 투자해서 교육하는 거면 이게 좀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명세서 231쪽, 대전농업인의날행사 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21회면, 1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이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렇습니다.
○權亨禮 委員 그러면 21회면 벌써 21년 됐다는 이야기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렇습니다.
○權亨禮 委員 이것이 예산을 보면서 21년째 행사지원을 했는데 그간에 문제점이나 개선사항 같은 것은 없었나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농업인의날 행사를 하면 문제점이 일부 있었습니다.
일부 있었던 문제점의 주된 내용이 뭐냐 하면 식사를 한 3,000명이 모여서 하는데 식사비가 적어서 그것이 어디서 협찬을 받거나, 구청에서도 협찬을 받고, 지역회가 있는데 지역회에서 나름대로 협찬받아서 중식을 하게 되다보니까 경비가 많이 나는데, 저희가 4,500만 원을 가지고.
○權亨禮 委員 이것을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지금 제대로 말씀을 하셨는데, 약간의 잡음의 소리를 본 위원도 들은 바도 있고요.
이게 예산액이 전년도하고 똑같이 4,500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잡음에 의해서 이 예산이 증액이 안 됐는지 이것은 모르겠으나 이 사업 자체가 아무 성과가 없다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게 효과성도 뛰어나고 하다면 예산도 좀 증액시켜서 21회째 되는 대전농업인의날 행사라면 상당히 어느 궤도에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잡음은 들려오고 예산은 그대로 매년 같은 예산이고 그렇다면 그냥 어쩔 수 없는 행사를 치르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보거든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런데 농업인의날 행사의 성격이 농업인들 사기진작 문제도 있고.
○權亨禮 委員 내비치는 내용에 있듯이 화합행사니 우수성 확보니 유통체계 확보 여러 가지 목적은 잘 나와 있습니다만 이게 사실상 우리가 원하는 목적대로 되느냐 이것을 한번 같이 생각해보자는 거고요.
보다 나은 농민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이니만큼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좀전에 말씀하셨던 잡음의 문제도 매번 들려왔던 잡음들인데 이것 또한 예산 확보해서라도 농업인들의 진정한 사기진작이고 화합행사고 또 농산물 우수성 확보를 위한 거라면 여기에는 좀 예산증대를 해서라도 잡음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저희가 그래서 금년도에 농업인의날 행사가 끝나고 평가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그때 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얘기가 하루만 해서는 효과가 적으니까 최소한도 이틀간은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농산물 홍보도 하고 또 판매도 하는 것을 좀 해보자, 그런 것이 농업인 대표들간에도 나왔고 저희도 그것을 절실히 공감을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런 면에서 조금 보강을 해서 하고, 그런 보완책을 마련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權亨禮 委員 본 위원의 생각도 이게 농업인의날 행사 상당히 의미있는 행사로 생각하는데요.
이게 그냥 늘 의례적으로 치르는 행사에 그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21회의 전통도 있고 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것에 대한 치중, 목적은 일단 굉장히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좀 치중하셔서 농민들의 발판을 심어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더욱 더 관심갖고 많이 지원해서 활성화에 좀 신경을 쓰고 농민들한테 힘을 실어주자는 뜻입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감사합니다.
보완을 해서 내년에는 좀더 알차게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농촌건강장수마을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수마을은 선정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저희가 장수마을이 한 개 마을에 대해서 2년씩 5,000만 원 해서 1억 원씩 지원을 합니다.
○權亨禮 委員 이것은 예산이 좀 줄었지요?
50% 줄은 것 아닙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저희가 대전에 장수마을이 서구 우명동에 한 군데가 있었고요 또 서구 봉곡동에 한 군데가 있었고.
○權亨禮 委員 장수마을 선정기준이 어른들이 많이 계시는 장수마을인가요, 아니면?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노인들이 많이 있으면서도 노인들이 의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마을이 선정됩니다.
그런데 기초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항목을 가지고 조사도 하고요.
거기에서 평가를 해서 적합하다고 하는 마을을 선정하는데.
○權亨禮 委員 이 사업이 장수마을 육성에 관한 목적이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통문화 보유기술을 발굴하겠다는 취지에서 이것 하는 것 아닙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런 것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는 장수마을의 목적은 노인들이 뭔가 여생을 편안하게 또 농촌에서도 안락하게 사실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드리자 하는 것이 또 하나의 목적입니다.
○權亨禮 委員 저는 이 사업이 예산을 보니까 50%가 줄었어요, 줄었고 앞으로 장수마을뿐만 아니라 농촌의 어른들 일거리를 많이 찾아주자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權亨禮 委員 좀 구체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 꾸준하게 전통의 맥을 이어줬으면 하는데, 그냥 어른들 편하게 지내는 정도가 아니라 많은 어른들이 일을 하고 싶어하시거든요.
장수마을에 계신 어른들에게 전통문화 보유기술 같은 것을 발굴해서 거기 어른들이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저희도 그런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명동에는, 이 장수마을이 한번 선정이 되면 장수마을에 대해서는 1억 원씩 지원합니다, 그 마을에다.
그런데 1년에 1억 원을 다 지원하는 게 아니라 2년에 걸쳐서 5,000만 원씩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5,000만 원으로 줄어든 것도 사실은 두 개 마을에 대해서는 1억 원씩 다 지원이 됐기 때문에 한 개 마을에서.
○權亨禮 委員 본 위원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원에 그친다는 거지요.
장수마을에 대해서도 얘기를 들어봤는데, 실제 여기에 살고 계신 어른들의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어떤 거리를 하나씩 주자는 거지요, 이 장수마을에…….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저희가 그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명동의 예를 들어보면 우명동에는 노인분들이 도라지, 콩 또 더덕 이것을 많이 심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작업을 하고 거기에서 생산된 것을 가지고 기금도 만들고요 또 거기에서 같이 판매도 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그런 것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봉곡동의 경우에는 장류사업을 했는데 메주를 상당히 많이, 콩을 수십 가마를 노인들이 모여서 거기서 메주를 쑤는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메주도 팔고, 일부는 도시에서 메주를 갖다가 담기 어렵다고 하는 소비자들은 거기 와서 장독을 갖다놓고 메주를 담아가는 그런 것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權亨禮 委員 그것은 잘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저도 어른들 일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 분야이긴 한데요.
그런 것이 실제 어른들만 할 수 있는 것을 더 특화시켜서 어르신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냥 예산만 지원해서 동네에 선물하듯이 할 게 아니라 어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장수마을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합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앞으로 프로그램을 다시 더 보강을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실천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어요.
다음, 양승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간단하게 두세 가지만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에 위원님들께서 농업경영자과정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충남대학교에서 1년 과정으로 한다고 그런 것이 말하자면 특수대학원의 연구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경영대학원이라든지 무슨 무역대학원이라든지 뭐?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런 것과 유사합니다만 이것은 농업인들만 모여서 그 과정을 보면 그 과목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어떤 해에는 축산, 어떤 해에는 원예 또 과수 이렇게 모집하는…….
○梁承根 委員 그러면 수료증 이런 것도 줍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다 줍니다.
○梁承根 委員 대학원장이?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 대학교, 충남대학교 총장이 줍니다.
○梁承根 委員 총장이 주는 거예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梁承根 委員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 수료를 하셨는지, 지금까지 몇 년 되셨다고 그랬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13년 됐습니다.
○梁承根 委員 그러면 130명 되는 거예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사실상 10명이 넘는 해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원한 것은 열 명 분을 지원했지만 충남대학교에서.
○梁承根 委員 지원자가 많이 있어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지원자가 많이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매년 그렇게 있어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梁承根 委員 어떤 분이 이수하셨는지 그 이수자 명단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알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그리고 농업인대학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것은 무슨 대학과정입니까, 아까 것이 대학원 과정이라면?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것은 농촌진흥청에서 농업기술센터 자체를 운영하는 농업인대학을 국비를 예산을 세워서.
○梁承根 委員 이것은 어디서 교육하는 거지요, 몇 년 과정입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것은 저희가 처음 내년에 하려고 하는데,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에다 농업인대학을 두 개 과정을 신설해서 교육을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梁承根 委員 지금까지 한 번도 시행을 안 하고 금년도부터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내년부터 시도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梁承根 委員 내년부터.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한 개반에 40명 정도씩 해서 두 개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梁承根 委員 그러면 이 목적사업은 최고농업경영자과정하고 똑같이 기술이 돼 있는데, 거의 비슷하게.
이게 농업인대학은 질이 낮고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은 그러면 질이 높은 사람들이 교육받는 겁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농업인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기술자들을 양성하기 위한 심화교육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최고경영자과정 대학교에서 하는 것은 기술적인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학문을 갖다가 넓혀서 개발하는 것도 저희하고는 차별화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이런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키는데 있어서는 본 위원도 찬성을 하지만 앞에 위원들이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교육시키는 분들이 지도자급이라고 하고 농업경영의 리더라고 한다면 그 사후에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梁承根 委員 그 다음에 농업인의날 행사라고 해서 했는데, 농업인의날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며칠로?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원래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날은 농업인의 날은 11월 10일이 농업인의 날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거기에다 그렇게 맞추다보니까 시기적으로 어떤 때는 바쁜 때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농업인대표들이 모여서 우리 실정에 맞게 정하고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현재 우리나라 농업에 대한 전문기관이 농협이라는 데가 있지요?
농협에서는 어떻게 함께 하거나 협찬을 한다거나 이렇게 공동개최, 주최를 한다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농협에서도 협찬을 하고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협찬을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지역회가 있는데요, 농촌지도자나 농업경영인지역회를 통해서 협찬을…….
○梁承根 委員 얼마나 협찬을 하지요, 여기 4,500만 원 빼면?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금년 같은 경우에는 약 한 150만 원 정도 협찬을 했습니다.
○梁承根 委員 그러면 그렇게 많은 협찬은 아니네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런데 지역회별로 그것을 공동적으로 14개 조합이 저희 관내에 있는데 그분들이 모여서 조합장님들 명의로 150만 원 정도 하고요.
지역회별로 여기에 참가하는 분들한테 중식비 명목으로 해서 약 한…….
○梁承根 委員 이것은 농협 같은 데, 전문 농업인을 위한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것 함께 하면서 공동주최하는 방안도 효과적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음 명세서 229쪽에 차량 구입하는 것이 하나 있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농업인상담차량을 구입하겠다는 얘기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梁承根 委員 이게 어떤 차를 구입한다는 얘기입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순회지도차량은 저희가 지금 순회지도용 차량이 봉고차를 한 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낡아서 내구연한이, 12년이 넘었고요 또 현재 운행거리만 해도 22만 킬로미터가 넘어서 완전히 이것은 새로 교체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는데, 이 내구연한이 보통 6년 내지 7년인데 12년이 됐기 때문에 너무 낡아서 이것을 이번에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梁承根 委員 그게 기존에는 봉고차가 있었는데 노후됐기 때문에 이것을 교체하는 거다 그런 말씀이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梁承根 委員 자료상에 보면 신규로 구입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어떠한 차량으로 상담을 했으며 이 상담차량이 특별한 무슨 장치가 돼 있는 차량인지 이것을 여쭤보려고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거기에는 저희가 순회를 하면서 방송을 할 수 있는 방송장비가 탑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마을에 가서 앰프가 없는 지역에 가서는 농번기에 방송도, 영농현장에 나가서 방송도 하고요, 그렇게 하고 또 어디에 출장을 나갈 때 직원들이 자가용으로만 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떤 조를 편성해서…….
○梁承根 委員 이와 관련된 비슷한 업무용차량 같은 것은 없습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트럭이 한 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트럭은 사람이 많이 탈 수 있는 게 아니라 짐을 운반하고 영농자재를 운반하기 때문에 사람이 12명 정도 탈 수 있는 차량이…….
○梁承根 委員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우리 소장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공직생활 40년 가까이 농업직에 종사하면서 마지막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농촌발전을 위해서 또 농업인의 육성을 위해서 그간에 많은 노력을 해오셨고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남다른 감회가 있으면 한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오영세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40년 가깝다고 했는데 그렇게는 안 되고요.
한 36년 동안 공직생활하면서 대과 없이 공직생활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깊은 애정과 배려가 있었다고 생각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는 때가 되면 떠나야 되고 또 떠나고 나면 후배들이 제자리에 와서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순환과정을 거치는 건데, 이런 과정 속에서 저희 농업이, 대전 농업이 앞으로 나가는 방향에서 제가 옆으로 좀 비켜나 있지만 늘 그런 관심을 가지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은 저도 함께 해결하도록 노력을 할까 합니다.
그동안의 고마운 마음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吳榮世 앞으로도 우리 대전 시정발전이라든지 또 후계농업 지도 육성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관리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權亨禮 委員 권형례 위원입니다.
짧게, 특별한 사안은 없는 것 같고요.
○委員長 吳榮世 예, 권형례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사업명세서 264쪽에 관계된 내용인데 별다른 문제가 있어서 질의드리는 것은 아니고, 도로시설물 보수에 있어서 40개 소에 일률적으로 1,000만 원씩 배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그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사실상 보수하는 면적이 많고 적고, 대중은 없습니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잡아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權亨禮 委員 전년도하고 똑같이 계상을 했고요, 보니까.
전년도 예산은 부족했거나 남았다거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됐지요?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사실상 저희가 도로 보수하는 데는 보수할 대상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부족합니다.
금년도 부족했는데 시 전체적인 재정상 우리가 내년에는 현상유지라든지 오히려 더 감축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래도 최대한 확보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도로표지판 보수 및 도장도 마찬가지 100개소에 1,000만 원씩 일률적으로 배정을 하셨어요.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그것도 성격이 거의 비슷합니다.
○權亨禮 委員 267쪽의 교량 및 터널 유지관리도 그렇고 본 위원이 보고자 하는 것은 다 일률적으로 배정을 한 것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배정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 이런 것입니다.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저희가 대상 개소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상 보수할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많고, 그것을 세세하게 면적을 다 구분해서 하다 보면 명세서가 엄청나게 많아지기 때문에 조금 많고 이런데 평균적으로 잡아서 그렇게 한 것이고, 예산은 저희가 유지 보수하는 데는 기존에 세워진 것보다 많이 필요합니다.
많이 필요한데 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잡아서 예산을 그렇게 편의적으로 세운 것입니다.
○權亨禮 委員 편의적으로 하셨다 이거지요?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예.
○權亨禮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전병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全炳培 委員 건설관리본부 예산 편성에서, 왜 예산이 이렇게 없어요?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저희 건설관리본부는 위탁사업이 많습니다.
예산은 본청에 다 세워서 저희한테 넘겨오거든요.
그때 공사를 하고 저희 자체 예산이라고 하면 도로유지관리보수라든지 인건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비 유지관리 이런 것입니다.
○全炳培 委員 사업명세서 269쪽 도로상 맨홀정비, 맨홀이라면 상수도, 하수도, 통신, 한전 맨홀이 있겠는데, 상수도나 통신, 한전은 그렇다고 하고 하수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수도에 맨홀정비 예산이 얼마 편성되어 있지요?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하수도만 1억…….
○全炳培 委員 한 5,000만 원 정도 되나요?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아니요, 1억 1,000만 원입니다.
내년도는 7,200만 원.
○全炳培 委員 하수도가요?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개소가 72개소이고 사업비는 5,000만 원이 맞습니다.
○全炳培 委員 5,000만 원이 맞지요?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예.
○全炳培 委員 그동안 계속사업으로 맨홀정비가 계속 됐기 때문에 맨홀은 정비하는데 감소가 좀 될 것입니다.
본 위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상수도나 한전이나 통신 맨홀은 별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하수도 맨홀 정비하면서 여름철에서 하수도 맨홀에서 상당히 악취가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특히 하절기, 동절기는 괜찮아요.
하절기에 우리 지역의 민원도 그런 것이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은 악취가 올라오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좋은 공법 같은 것이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냄새가 올라오지 않도록 하는 공법이랄까, 그런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알고 계세요?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그 내용은 자세히는 알지 못합니다만, 하여간 앞으로 내년에 개소할 때 그런 공법이라든가를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최대한 냄새가 안 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全炳培 委員 하수 맨홀을 지나가다 보면 여름철에 냄새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이 고통을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악취가 올라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예, 틈새를 긴밀하게 한다든지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
○全炳培 委員 다음, 사업명세서 269쪽, 설해 및 풍수해 대책 자재구입.
이제 동절기로 왔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보면 설해대책으로 눈이 많이 왔을 때 육교나 혹은 고가도로나 이런 데에 모래 같은 것 저장해 놓는 시설이 있지요?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예.
○全炳培 委員 대전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이게?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설해적재함 말씀이지요?
○全炳培 委員 예, 설해적재함.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지금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한 600개 정도 되고, 금년에 추경에도 한 50개 위원님들이 세워 주셔서 한 650개 정도, 내년에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全炳培 委員 650개 정도면 적정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예, 거의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全炳培 委員 심지어는 이 보관함이 없어서 도로에 야적해 놓은 경우도 있지요?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예, 그런 데도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소규모로 쓰이고 그럴 때는.
○全炳培 委員 도시 미관상 좋지 않거든요.
그런 보관함을 디자인도 요즘 예쁘게 잘 나오잖아요?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예.
○全炳培 委員 좋은 디자인이 있는데, 도시미관상 디자인도 볼 필요가 있거든요.
해 주시고요.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全炳培 委員 주로 염화칼슘이나 모래 그런 것이 설해대책의 자재가 주된 내용일 텐데 지금 염화칼슘의 확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염화칼슘은 내내 저희가 예산 세워서 전년도에 소모하는 것만큼 구입해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全炳培 委員 지구가 온난화 이런 것도 있고 이상기후로 폭설이 가끔 내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예.
○全炳培 委員 거기에 대비해서 매년 보면 염화칼슘이 남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이 엄청나게 부족해서 이 염화칼슘 확보가 잘 안 되어 있으면 도로가 마비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예.
○全炳培 委員 여기 보면 250톤 정도를 계상하셨는데 4,300만 원, 이게 각 지자체마다 염화칼슘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적정량을 우리가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겠지만 이상기후로 인해서 폭설, 몇 년 전에 대단위 폭설 내린 적이 있었지요?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예, 거의 50㎝ 정도.
○全炳培 委員 그때는 염화칼슘이 없어서.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그때는 오히려 염화칼슘보다도, 워낙 많이 올 때는 염화칼슘이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제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장비가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全炳培 委員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강원도에서 지원이 나왔었지요?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예, 그렇습니다.
○全炳培 委員 우리는 설해에 대해서, 장비를 건설관리본부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뭐뭐 갖고 있습니까?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저희가 장비는 건설기계까지 포함해서 한 31개 종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보수장비도 있고 제설장비도 있고 골고루 가지고 있습니다.
○全炳培 委員 지금 특장차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아요?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예.
○全炳培 委員 우리 대전 지난번에 테크노밸리 안에 있는 특장차를 저희들이 현장방문한 적이 있거든요.
거기 보니까 다용도용, 그러니까 제설도 하고 갖가지 다기능을 가진 특장차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지역에서도 생산되는 좋은 특장차이고.
적극 재해에 대비해서 그런 특장차를 보유하고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그런 예산이 전혀 내년도에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지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들이 트럭이라든가 보수트럭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같이 모래살포기라든지 같이 부착을 해서 뗐다 붙였다 해서 같이 쓰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그런 전용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번 가서 보고 저희 현재 실정에 맞는지 확인해 보고 검토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全炳培 委員 그 현장을 가보니까 아주 다양한 용도의 특장차가 엄청나게 개발되어 있더라고요.
보고서 깜짝놀랐는데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이고 우리가 팔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현장을 갔을 때 타지자체는 이런 다용도용의 특장차는 많이 구입을 하는데, 실은 대전에 공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에서는 특장차 구입에 대해서 매우 인색하다는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현장을 한번 가셔서 어떠한 차량이 나오는지, 또 우리 지역에 맞는 특장차가 어떤 차량인지를 보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예.
○全炳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양승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양승근 위원입니다.
전병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본 예산서를 보면서 다른 부서와 비교해서 내년도 집행하는 예산이 상당히 적어서 놀랬습니다.
평소에도 이렇게 업무량이 적었던 것, 이런 것은 아니지요?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저희가 업무량은 예산하고 비례하지 않고 업무량은 오히려 위탁사업이 저희한테 오게 되면 그런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히려 그쪽이 더 주력이 되고, 본연의 업무도 충실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적다고 생각은 안 되고요.
오히려 지금 현재는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가 있습니다, 저희 시험실 신축하는 것, 그래서 오히려 많은 것입니다.
그것 빠지면 아마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梁承根 委員 사업명세서 269쪽에 보면 설해 및 풍수해 대책 자재를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재난관리기금에서 방재과에서 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1억 원을 계상해서 똑같은 설해 및 풍수해 이런 관련한 자재를 구입하겠다고 계상한 것이 있어요.
지금 이것하고는 어떤 관련성이 있다고 보겠습니까?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몇 쪽, 267쪽 말씀입니까?
○梁承根 委員 사업명세서 269쪽에 설해 및 풍수해 대책 자재구입 해서 8,200만 원.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저희가 수해하고 설해대책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재난기금에서도 특별히 거기는 대규모 재난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그쪽을 세우고 저희는 통상적인 수해라든지 설해 있을 때 하는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저희는 거의 소모가 되고 재난기금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쓰기 때문에 거기는 안 쓸 때도 많고 그렇습니다.
저희는 통상적인 것은 거의 다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해 지나면 그런 소규모 재해가 많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보수공사라든지 다 하기 때문에 거의 소모가 되고요, 대체로 그렇습니다.
○梁承根 委員 설해나 풍수해가 있을 때는 우선 이 예산을 쓴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예, 그렇습니다.
먼저 쓰고 또 모자랄 때는 그쪽 재난기금에서 쓰고 그렇게 합니다.
○梁承根 委員 그 다음에 271쪽에 사업용 차량구입을 한다고 해서 모래살포기하고 중형화물 더블캡을 구입하겠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 모래살포기는 겨울철 설해 때 그때만 사용하는 거지요?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예, 그렇습니다.
○梁承根 委員 요즘같이 눈이 많이 안 오고 그럴 때는 사용빈도가 굉장히 적을 것 같아요.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예, 눈이 안 오게 되면 사용을 안 하게 되는데 저희가 예년에 비해서 검토를 하거든요.
저희가 장비를 가지고 있는데 거의 1990년대에 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유지 관리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그래서 최소한 한 두 대를 사야 되는데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이 어려우니까 한 대만 사라.
또 중형화물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한 1990년대에 구입한 것들이 한 3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씩 해서 예산부서의 재정형편에 따라서 저희가 한 개씩 요구를 한 것이고, 모래살포기 같은 경우에 저희가 작년에도 써보면 일기예보라든지 그런 것을 봐서 대비하는데 일기예보가 안 맞을 때도 많고 또 사전대비해 놓은 것도 해서 아무리 온난화라도 눈이 항상 오더라고요.
그래서 대비를 해야 됩니다.
○梁承根 委員 그런데 지금 모래살포기하고 더블캡하고 폐품시킨다고 했는데 폐품시킬 것입니까?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아마 팔아서 돈이 되면 저희가 판매를 하고, 거의 쓸모가 없으면 폐차처리하든지 그렇게.
○梁承根 委員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모래살포기 같은 것이 두어 대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이게 새로 사들여도 한 대를 이렇게 없는 것 아닙니까?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예.
○梁承根 委員 그리고 이것을 사용하는 것은 1년에 꼭 필요할 때만.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예, 사실 그렇습니다.
○梁承根 委員 몇 회 사용하는 정도에 그치는데 이것도 잘 수리를 해서 폐품처리 안 하고 활용할 수 있다면 효율적이어야 된다 이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이런 장비들이 환경이 어려운 상태에서 쓰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지나면 거의 쓰기 힘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보수비용이 더 들어가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 구입요구를 한 것입니다.
○梁承根 委員 전혀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없는 노화된 차량입니까?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예, 그렇습니다.
거의 10년 지나서 쓰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271쪽에 또 보면 품질관리시험실 일반운영비라고 해서 증액한 부분이 있지요?
그것이 증액사유를 보면 연료구입 단가 상승분이라고 했어요.
그것이 1,172원에서 1,600원으로 올랐다는 얘기인데 지금 사실 연료가 유가하락으로 변해서 오히려 굉장히 유류비가 상당히 낮게 책정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작년에 비해서는 지금 현재 올라있는 상태이고 또 그것들이 지금 떨어지는 중인데 작년보다는 아직까지는 비쌉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격이 다운되면 감액을 나중에.
○梁承根 委員 그렇게 할 것입니까?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267쪽, 교량·터널에 대한 유지관리.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그때도 한번 지적도 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이 예산액이 3억 원을 가지고 보수대상시설이 155개소입니까?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저희가 점검대상이 155개,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155개입니다.
○梁承根 委員 그러면 이 3억 원 가지고 155개 대상시설을 갖다 다 유지관리를 한다는 것입니까?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사실는 부족합니다.
사실은 한 군데에서 어떤 경우에는 심하게 보수할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부족합니다.
이것도 재난기금에서 그런 예산을 세웁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꼭 필요하면 여기에서 소모하고 그 다음에 재난기금에서 활용해서 저희가 보수도 할 수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다음시간에 할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양승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교량에 대한 안전진단,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데 다리나 이런 데 안전진단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지요?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예,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몇 년마다 합니까?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전체적인 점검은 격년제로 다 하고 있고요.
○委員長 吳榮世 격년제라면 2년마다?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예, 2년에 한 번씩.
거기에서 문제점이 제기된 것은 정밀안전진단을 추가적으로 또 합니다, 예산 세워서.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정밀하게 어떻게 어떻게 보수하라는 방법까지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예산 세워서 보수를 합니다.
○委員長 吳榮世 인동에 철교다리 있지요, 철교 밑으로 지나가는 데 있지요?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인동요?
○委員長 吳榮世 인동, 인동사거리에서 판암동 건너가는 데?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예, 가도 말씀이지요?
○委員長 吳榮世 예?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지하가도.
○委員長 吳榮世 지하, 그 철다리 밑으로 다니는 길 있잖아요?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예.
○委員長 吳榮世 그것 우리 시에서 관리하나요, 안전진단을?
20m가 넘어요, 거기는.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인동 것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관리를 안 해요?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예.
○委員長 吳榮世 어디에서 해요?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그것은 구청에서 합니다.
그것은 도로폭에 따라서 20m 이상은 저희가 하고 그 이하는 구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委員長 吳榮世 거기 큰 도로인데 왜 거기에서 시에서 안 해요, 거기가 엄청나게 큰 대로변인데요?
인동 지하차도 철교 밑으로 가는 것이 큰 다리예요, 그게.
그런데 거기 본 위원장도 지역구라고 다녀보면 무슨 쇠파이프로 보침을 해놓고 있더라고요.
본 위원장이 엄청 불안해, 오래 됐고요, 다리도 그게.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위원장님,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철도변 정비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확장이라든지 보강이라든지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합니다.
그래서 대전시내에 있는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동구에 있는 철도변에 있는 것, 그것들은 다 전체적으로 보수를 합니다, 확장을 하든지요.
○委員長 吳榮世 그것 전반적으로 점검을 잘 해야 됩니다.
그쪽은 너무 오래된 다리들이라, 그리고 소소한 다리도 상당히 위험이 있어요, 지금.
진단을 철저히 하셔야 돼요, 큰 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예, 인동.
알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그리고 전병배 위원님이 지적하신 맨홀정비 예산이 1억 5,000만 원이지요?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예.
○委員長 吳榮世 건설본부에서 그것 합니까, 정비를?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그것은 저희가 보수도 하고 확인도 하는 작업인데 관리 주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돈을 받아서 저희가 보수를 하든지 합니다.
○委員長 吳榮世 하는데 아까 전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게 냄새나 쇳덩어리가 들고 가는 사람, 고물상에서 많이 들고 가는 모양이에요, 그것을.
쇠로 되어 있지요?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대부분 그런데, 쇠로 되어 있어서 이것 고물상에서 빼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실률이 엄청히 많다고 그래요?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사실상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큰 도로에서는 거의 그런 손상은 없고 아마 작은 도로라든지 뒷도로라든지 그런 데서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그런 일 없지만 그런 얘기도 있고 그렇지요?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예,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그래서 본 위원장도 신상품, 특허상품을 보니까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거기에다 덮기, 착 들어가면 이게 딱 닫혀버리는 모양이에요.
그런 것 봤어요?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잘 모르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약간 플라스틱 내구재로 되어 있는 것 안 봤지요?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못 봤는데요.
○委員長 吳榮世 한번 그런 것도 봐야 되는데, 본 위원장이 몇 개월 전에 그런 것을 봤어요.
이게 맨홀이 들어가면 거기에서 차단이 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플라스틱으로 돼서 가지고 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갖고 가야 뭐 하겠어요, 그것?
그런데 쇳덩어리는 고물상에다 팔아야 되니까 갖고 가는데 그런 상품이 개발이 됐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金光信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관리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앞서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보고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위원님들과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서 별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택구 경제과학국장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경제과학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오영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서도 지역발전과 건실한 재정운용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내용을 기금운용 방향, 기금운용 계획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기금운용 방향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예산의 예외적인 제도로써 기금운용의 공공성, 재정의 효율성 증진 및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여유자금의 수익성 제고 및 투자재원으로 활용하여 지역사회 개발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이면서 안정적으로 운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200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9개 기금으로 금년도 현재액 886억 2,200만 원이며, 내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액이 269억 5,600만 원, 지출액은 242억 2,100만 원으로, 2009년도 말 현재액은 금년 말보다 27억 3,500만 원이 증가한 913억 5,700만 원입니다.
그러면 9개 기금별 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과학국 소관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내년도 예산액 380억 3,800만 원 중 수입은 민간융자금 이자수입 39억 9,200만 원, 예탁금상환금 228억 8,700만 원, 예탁금이자수입 11억 5,900만 원, 민간융자금원금수입 100억 원이며, 지출은 중소기업창업 및 경쟁력강화 사업자금 16억 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 113억 7,2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250억 400만 원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근로복지기금 내년도 예산액은 10억 3,700만 원으로, 그중 수입은 예탁금상환금 9억 8,700만 원, 예탁금이자수입 5,000만 원이며, 지출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과학기술육성기금의 내년도 예산액은 5억 1,300만 원으로, 그중 수입은 예탁금상환금 3억 9,300만 원, 예탁금이자수입 2,000만 원, 용도지정기부금 1억 원이며, 지출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기금 예산액은 31억 6,300만 원으로, 수입은 시비전입금 1억 원, 예탁금상환금 25억 1,50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1억 4,800만 원이며, 지출은 고유목적사업인 일반운영비 1,400만 원, 농업경영인 해외연수 1,500만 원, 도시근교 소득사업 2,8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30억 3,4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운수사업기금입니다.
내년도 예산액 43억 6,500만 원 중 시비 전입금 7,600만 원, 예탁금상환금 40억 8,20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2억 7,000만 원이 수입이 되겠으며, 지출은 시내버스 기점지 환경정비 1억 8,800만 원, 신규 기점지 조성 3억 700만 원, 택시운영활성화 8억 7,4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29억 9,200만 원 등입니다.
또한, 재난관리기금의 내년도 예산액은 533억 3,200만 원으로, 수입으로는 시비 전입금 50억 원, 예탁금상환금 460억 20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23억 3만 원이며, 지출은 교량안전진단 용역비 1억 3,400만 원, 특정관리대상시설의 보수보강사업비 7억 원,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15억 원, 소방기능보강사업비 14억 3,7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470억 9,2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입니다.
먼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60억 1,300만 원으로, 수입은 시비 전입금 10억 원, 예탁금상환금 47억 7,20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2억 4,100만 원이며, 지출은 2020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 및 2010기본계획 타당성검토 용역비 3억 6,700만 원, 유성 도룡 중심권 재정비촉진계획수립 용역비 2억 7,000만 원, 오정지구 재정비촉진계획수립 용역비 2억 7,1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48억 2,200만 원 등입니다.
또한, 도시균형발전기금의 내년도 예산액은 28억 8,700만 원으로, 수입은 시비 전입금 20억 원, 예탁금상환금 8억 4,50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4,200만 원이며, 지출은 문화예술의 거리 축제 및 공연지원 2억 4,000만 원, 대별동 청소년 수련장정비사업 4억 8,000만 원, 오정동외국인학교주변 도로개설 7억 8,0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8억 5,300만 원 등입니다.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촌지도자육성기금입니다.
기금예산 62억 2,800만 원 중 수입은 시비전입금 2억 원, 예탁금상환금 57억 3,80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2억 9,000만 원이며, 지출은 소규모 및 공동이용사업 지원 5,000만 원, 농업인 학습단체육성 7,100만 원, 농촌지도자 해외기술연수 1,600만 원, 명품특화사업 육성지원 5,3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60억 800만 원 등입니다.
지금까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영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2009년 기금운용계획안은 다양한 시민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대전광역시)
(이상 1권 별도보관)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榮世 이택구 경제과학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환구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李桓求 전문위원 이환구입니다.
2009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운용계획안은 2008년 11월 10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이환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중 당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배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炳培 委員 도시균형발전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원도심활성화기금이 도시균형발전기금으로 변경된 것이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그렇습니다.
○全炳培 委員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원도심활성화조례가 한시조례로써 폐지가 되고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기금이 도시균형발전기금으로 명칭만 변경된 겁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2007년 12월 말로 원도심지원에 관한 조례가 폐지되고 도시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근거해서 도시균형발전기금으로 명칭을 바꿔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全炳培 委員 그동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원도심이 둔산 및 유성의 신도심으로 모든 관공서나 상권이 이동함으로써 원도심이 공동화 현상이 발생이 됐고 더불어서 원도심은 그야말로 어려운 지경에 있었습니다.
다행히 원도심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제정되고 그러한 기금이 조성돼서 중구·동구에 많은 지원을 해준 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그러한 기금이 투입됨으로써 아마 원도심이 조속히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줬다고 하는 점은 인정이 갑니다.
그러나 이게 한시조례로 폐지가 됨으로써 그동안 집중적으로 원도심의 공동화를 지원해줬던 기금이 분산이 될 수밖에 없었다.
물론 그동안에 대덕구 또 서구 중에서도 서구의 갑 지역 혹은 유성의 일부 지역, 기금이 원도심에 집중됨으로써 많은 항의도 받고 ‘왜 우리는 지원 안 해주냐?’ 그런 동료의원들의 많은 질책도 받았습니다만 묵묵히 인내해주신 우리 동료의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기금운용을 보면 중구가 원도심활성화기금의 혜택을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은 지역임을 인정하면서도 아쉬웠던 것은 아직도 원도심이 정상화를 찾지 못하고 있는 현실, 특히 우리가 원도심, 중구에 특히 건물에 오피스빌딩의 공실률이 아직도 높다는 점 이런 데 대한 우리가 지난번에 임대료의 지원을 해줬던 그런 것들이 이번에 반영이 하나도 안 됐어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이번에는 도시균형발전기금에는 임대료를 지원하는 것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全炳培 委員 제도상 어렵다는 것은 무슨 뜻이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균형발전지원조례에 의거해서 균형발전기금의 어떤 사용되는 그러한 개소를 저희들이 규정하는데, 작년까지는 했습니다만 이번 조례에 근거해서는 지원 자체가 어렵게 돼 있고, 도시균형발전기금이라는 이름으로 바꾸면서 옛날 원도심활성화라는 지역적인 그런 쪽으로만 해서 원도심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인들한테 일시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도시균형발전기금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임대료까지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균형발전지원조례 제정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은 삭제가 됐습니다.
○全炳培 委員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그래도 많은 예산이 동구와 중구에 배정을 많이 했어요.
대덕구에 한 것을 보면 오정동 외국인학교 주변도로 개설 또 다른 게 있나요?
서구나 유성구 같은 데는 전혀 지역적인 안배, 배려가 없었어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지역 쪽으로 사업들은 있습니다.
이번에 각 구별로 해서 그것을 받아서 도시균형발전기금심의위원회 어떤 심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고요.
동구나 중구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여기 축제예산도 일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굉장히 동·중구의 대표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구청의 강력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축제예산이지만 이번에 지원예산으로 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대부분 다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부분이 되겠습니다.
○全炳培 委員 이 도시균형발전기금의 기금 조성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그것은 도시계획세의 10% 이상을 적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도시계획세가 약 5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50억 원 정도가 적정한데 사실은 예산 사정상 그렇게 확보하지 못하는 것이 약간 안타깝습니다.
○全炳培 委員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도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세의 10%를 적립하게 돼 있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全炳培 委員 10% 이상이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全炳培 委員 그런데 10% 이상이라고 분명히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이 불과 1.8%에 머무는 등 아주 기금조성하는 데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저희들도 그동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같은 경우에도 촉진계획을 수립하는데, 재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예산을 수립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금년도 말이나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뉴타운식 재정비촉진계획의 용역이 거의 완료됩니다.
그렇게 되면 2009년도 하반기부터는 시범사업을 착수해야 되는 과제를 안게 됩니다.
그 부분부터는 저희들이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금년 본예산에는 그렇게 확보를 못 했습니다만 추경을 통해서도 시범사업 정도 할 수 있는 예산은 확보를 해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全炳培 委員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든 도시균형발전기금이든 도시계획세의 10% 이상을 적립토록 돼 있는데 불과 1.8%, 2%에도 못 미치는 것만 적립을 했는데 이러한 기금이라는 것은 10% 이상이면 10% 이상 적립을 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겁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같은 경우는 사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10% 이상 확보하도록 돼 있고요.
도시균형발전기금 같은 경우에는 도시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규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全炳培 委員 특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에 앞으로 지출해야 될 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 많은데, 현재 지금 주거환경정비기금에 적립기금이 얼마입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2009년도 세출액을 빼고 남는 금액이 48억 원 정도 됩니다.
○全炳培 委員 48억 원이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全炳培 委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용역 3억 6,700만 원 계상했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全炳培 委員 1억 2,000만 원이 1회 추경에서.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확보됐습니다.
○全炳培 委員 나머지 부족한 부분이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지는 거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全炳培 委員 이 용역이 발주돼 있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발주돼 있습니다.
○全炳培 委員 1회 추경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고, 2008년 9월 용역을 발주했는데, 2009년도 예산도 확보되지 않았는데 이것 선집행한 것 아닙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그때도 총사업비는 4억 8,700만 원이고 그중에서 일부를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부기를 달아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全炳培 委員 만약에 예산확보 못 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용역을 중지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기금사정상 이 부분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사실 재개발의 가장 근간이 되는 계획이기 때문에 반드시 진행해야 되는 법정 용역이 되겠습니다.
○全炳培 委員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총괄계획가 수당, MP자문수당 두 가지, 우리가 지금 5개구에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이 추진중에 있고, 특히 도룡지구나 이번에 보니까 오정지구도 재정비촉진특별법에 의해서 정비하는 것 같아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全炳培 委員 MP수당이 얼마입니까?
보수, 총괄계획가.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총괄계획가는 월 한 270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자문MP수당은 횟수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할 때 2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全炳培 委員 그러면 대전시가 추진중인 재정비촉진지구로 추진하는 곳이 총 몇 군데입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총 8군데입니다.
○全炳培 委員 8군데, 신탄진까지 포함해서?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신탄진이랑 각 구별로 안배 차원에서 간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신탄진, 상서·평촌 프로젝트 그 다음에 유성 도룡지구, 엑스포 관련된 역세권이 있습니다.
○全炳培 委員 역세권이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그래서 합해서 8개입니다.
○全炳培 委員 그래서 산출기초를 보면 8명의 MP수당이 나가는 거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全炳培 委員 이게 278만 8,000원인데, 이분들의 업무가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거니와 많은 주민을 접촉해야 되고 또 그런 주민의 의견과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구청이면 구청 간의 연결도 이분들이 다 해야 되고, 촉진계획도 많이 관여돼 있고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수당이 본 위원의 생각에는 너무 적은 것 같아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적은 감이 있습니다만 또 이분들께서 사립대학교 교수라는 직위를 계속 가지고 계시고 또한 엔지니어링회사의 이사라는 직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적은 것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만 사회에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기꺼이 맡아주고 계십니다.
○全炳培 委員 대개 MP, 마스터플래너라고 하지요, 총괄계획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全炳培 委員 이 총괄계획가가 대개 구성이 어떤 분들로 구성이 돼 있나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대부분 대학교수들이나 아니면 건축사 그 다음에 박사학위를 가진 엔지니어링회사의 이사급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全炳培 委員 총괄계획가라고 하는 것은 임무가 참 막중한 겁니다.
우리가 이왕 시작한 뉴타운식 개발, 도시개정비촉진법에 의한 특별법에 의해서 재정비하는 이러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만큼 이분들의 보수라든지 또 이런 계획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가 줄 건 주고, 그렇게 하는 것 현실화시켜주는 것이 본 위원은 옳다고 봅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지금 계상된 예산은 사실은 저희들이 관에서 예산편성에 관련된 어떤 지침과 운용을 적용했을 때 저희들이 가장 성의있게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초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들이 이 부분이 공익적으로 기여하는 부분이니까 그분들이 그런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全炳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양승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양승근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9쪽에 재난관리예방대응사업추진 해서 20억 원을 풀예산으로 책정해 놓은 거지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169쪽의 어떤 것?
○梁承根 委員 재난대비예방대응사업추진 해서, 재난 및 재해예방.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구축예방 지원이요?
○梁承根 委員 예, 지원사업.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그 사항은 우리가…….
이것은 저희들이 법상 1년에 두 번 정도 하는 시설물이 있고 5년에 한 번 시설물 점검하는 그런 시설물이 있는데 그 정비를 하고 나서 거기에 필요한 정비를 요하는 사업이 발생시에 급하게 쓸 수 있도록 풀로, 풀 개념으로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梁承根 委員 금년도에는 얼마나 집행을 했지요, 이 예산 가지고?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금년도에 송강동에 도로사면 보강으로 3,400만원.
○梁承根 委員 그것 한 건밖에 집행 안 하셨습니까?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긴급하게 집행했습니다.
○梁承根 委員 이것이 남으면 저절로 이월이 돼서 다시 또 기금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그렇지요.
○梁承根 委員 169쪽에 소방기능 보강사업, 거기 보면 방사능 방재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있어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梁承根 委員 방사능보호복하고 방사선측정기, 개인 선량계도 그렇습니까?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그게 우리가 원자력연구원이 있는데 거기 하나로원자로가 36와트짜리가 있는데 거기서 지난번에 한번 시료를 2.7㎏ 잃어버린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 관련 때문에 그 지역의 주민들의 어떤 방사능 관련해서 측정할 수 있는 장비라든가 또 최소한의 보호장비 그런 것 구해서 북부소방서에 일괄적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梁承根 委員 환경방사능 측정용역도 원자력연구원에서 나오는 환경방사능이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지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梁承根 委員 그런데 이것이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노출되는 방사능을 측정하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목적이?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그렇지요.
○梁承根 委員 환경방사능 측정 용역도 그렇고 방사능 방재장비를 구입하는 것도 그렇고?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梁承根 委員 이것은 원인행위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부담해야 될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지금 거기에서 문제가 돼서 되는 것은 없거든요, 그냥 우려만 있을 뿐이지.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검토했는데, 이 문제는 국비를 받는 것과 같이 포함시켜서, 위원님 말씀대로 같이 그쪽에서 받는 것으로 한번 연구를 하고 그쪽하고 트라이를 해보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예,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재난관리기금이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거지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지금 재난관리기금은 보통세의 1%를 의무적으로 재원으로 확보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도 보통세의 1% 50억 원이 들어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각 구청도 동일한데 지금까지 100%가 안 된 데가 몇 개 구청이 있는데 그 분야는 저희들이 독려를 해서 100%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지금 최근 3개년을 한 것이 2005년, 2006년, 2007년, 이렇게 해서 평균을 내보니까 73억 원이지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梁承根 委員 그렇습니까?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맞습니다.
평균으로 봤을 때.
○梁承根 委員 평균이 73억 원?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梁承根 委員 그런데 73억 원을 계상해야 되는데 얼마를 계상했다고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저희들이 이게 금년도 본예산에 들어가고.
○梁承根 委員 50억 원을.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본예산에 들어오고 추경 때 해서 법정 1%는 채울 것입니다.
○梁承根 委員 지금까지 1%씩 계상하는 것은 계속 제대로 계상을 했습니까?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2005년도에 저희들이 그때 66%밖에 확보를 못 했어요.
○梁承根 委員 지금까지?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지금까지 다 100% 해왔다가 2005년도에 한 67%.
○梁承根 委員 언제부터 그 기금조성을 시작했는데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우리가 1997년도부터.
○梁承根 委員 1997년도부터, 한 11년 됐네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1997년도 첫해에 한 21%밖에 확보 못 했고, 2005년도에 67%뿐이 확보를 못 했고 나머지는 거의 100%로 해서 전체적으로는 한 73억 원 정도 된 것으로…….
○梁承根 委員 앞으로 더 나머지 확보 못 한 금액도, 부족한 금액도 확보할 예정입니까?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확보해야지요.
확보를 해서 이 기금 자체는 완전하게 갖추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것같지 않고.
○梁承根 委員 그런데 재난관리기금의 조성하는 목적이 뭐지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말 그대로 이게 성수대교 붕괴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재난을 관리하기 위한 측면에서 대전도 그렇고 법적으로 보완이 됐거든요.
그래서 모든 안전에 관련된 조직도 정비가 되고 기금도 보통세의 1%를 무조건 떼서 재난관리기금을 만들어놓고 재난에 필요한 예방이라든가 사후에 조치할 사항, 긴급하게 투입할 사항 그런 사항을 곧바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재정의 형태입니다.
○梁承根 委員 재난관리기금을 조성하고 활용하는 제일 처음의 이런 계기가 성수대교 붕괴사건 이후에 계기가 된 거군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그때 이후부터.
○梁承根 委員 앞으로 성수대교 붕괴를 교훈삼아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이 기금을 조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예방차원이 가장 큰 거지요.
○梁承根 委員 그렇지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梁承根 委員 예방도 하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복구하는 데도 그중 하나의 목적이 되겠지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예산편성하는 데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이 기금을 가지고 곧바로 쓸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놓은 하나의 형태지요.
○梁承根 委員 그런데 재난이 발생해서 바로 신속 복구하는 것,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재난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조치하는 것은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겠지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그렇습니다.
○梁承根 委員 우리 시에서는 지금 그 취지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지금 이것은 법상으로 거의 융통성이 없도록 아주 타이트하게 해놨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신분상 불이익을 받도록 되기 때문에 저희 안전조치팀이 방재과에 바로 정비가 되어 있고 그것은 24시간 상황관리체계로 이루어지고 있고,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梁承根 委員 지금 재난관리기금이 얼마나 적립이 되어 있어요, 전체가?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지금 전체는 468억 원이 현재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이게 전체 적립을 하면 얼마가 되어야 맞는 것입니까?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565억 원이라야 되는데 83% 정도 수준으로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 시가.
○梁承根 委員 그런데 이 기금을 30% 이상 은행에 적립되도록 되어 있지요, ‘이상’만 적립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규정상으로?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이게 통합관리기금으로 해서 일부를 예산편성하고 나머지는 통합적으로 은행에 예치를 해서 이자를 불리는 쪽으로 재정운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梁承根 委員 지금 468억 원은 다 은행에 넣고 이자를 불리고 있습니까?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그렇지요.
○梁承根 委員 지금 이 재난관리기금 운용 목적이 이자수입을 늘려서 재정수입을 만들어 보겠다는 것은 아니지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아니지요.
○梁承根 委員 그런데 지금 너무 많이 늘리는 것 아닙니까?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그게 법적으로 확보한 금액이 있고 지금 예산편성을 해놓고 있다가 여차하면 끄집어내 옵니다, 그 돈을.
끄집어내 오는데 그것을 산발적으로 예치하게 되면 이자가 줄기 때문에 시 전체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차원입니다.
○梁承根 委員 통합적으로 관리하나 보지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언제든지 끌어내 올 수 있습니다, 이 돈은 저희들이.
○梁承根 委員 468억 원에 대한 그 기금은 항상 은행에서 예치가 돼서 이자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부수적으로 그런 것이고 원래 기능은 재난관리기금으로서 계속 살아있는 거지요.
○梁承根 委員 지금 예산상으로 보니까 기금운용계획안 168쪽을 보면 교량정밀안전진단용역에 전년도 예산도 적다고 생각했는데 금년도에는 더 적게 나왔어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이 사항은 정밀안전진단을 전부 다 대상되는 것이 아니고 2년에 한 번씩, 5년에 한 번씩 진단을 해서 문제가 생긴 그런 대상 부분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에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도별로 금액의 차이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부실된 대상이 문제가 되는 거지요.
○梁承根 委員 169쪽에 특정관리대상 시설의 보수보강비도 내년 예산이 7억 원입니까?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梁承根 委員 7억 원을 가지고 어디에 쓰려고 하는 거지요?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이것도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시설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이 나오면 곧바로 시설보수가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내년도에는 두 개 교가 시급하게 보수공사가 들어가야 한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7억 원을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이것은 거의 체계가 법상으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진단을 하고 문제가 있으면 안전진단을 해보고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으면 시설보수로 들어가고, 그런 메커니즘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그것에 따라서 서는 것입니다.
○梁承根 委員 본 위원이 건설관리본부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을 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안전관리에 대해서 소홀하다는 지적을 했는데 본 위원이 실질적으로 유등교와 남선공원 입구 복개구간을 직접 현장에 가서 보면서 심층조사 분석을 해서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서 지적한 사항이 있어서 바로 시정한다고 했고, 본 위원은 실례를 들어서 그것만 했지만 다른 시설물도 아주 상당히 위험한 시설물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실제적으로 다른 광역시 같은 데와 비교해 볼 적에 안전진단이라든지 어떤 보수라든지 이렇게 소요되는 예산이 다른 광역시보다도 훨씬 적다는 것을 본 위원이 파악을 했습니다.
서울이나 부산 같은 데는 대도시라서 그렇다고 하겠지만 광주나 울산 같은, 우리보다 시세가 훨씬 작은 이런 도시들도 우리보다도 그런 예산이 훨씬 많이 책정이 됐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안전에도 관심을 쓰도록 촉구를 했습니다만, 건설관리본부에서도 자기네들은 예산 관계에서는 자유롭지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저희들이 챙겨줘야 됩니다.
○梁承根 委員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선 대전시의 행정을 보면 보이는 것은 하여튼 잘 하려고 해요, 보여서 시민들한테 자랑스럽게 얘기도 할 수 있는 것은 잘 하는데, 안 보이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소 소홀한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수대교라든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기금도 생겼다고 하지만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다른 일로 보지 말고 이런 안 보이는 것까지도 꼼꼼히 살펴서 관리를 철저지 해야지 그런 사고를 예방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사람의 경우도 보면 감기가 걸렸을 때 바로 약국에 가서 감기약을 사먹으면 금방 나을 수 있을 것을 이것을 그대로 방치해 뒀다가 나중에 더큰 폐결핵 환자가 된다거나 그래서 큰 병으로 수술을 받는다면 이 사람은 수술비 같은 것도 많이 들고 고생도 많이 하고 심지어는 아마 죽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시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초기에 이것을 대응해서 바로 이것을 수선한다면 여러 가지 안전상에도 확보가 될 것이고 나중에 오히려 그런 경비소요 문제도 훨씬 절약되는, 오히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절약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런 안전 재난문제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交通建設局長 金義洙 예, 알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중앙시장 한의학거리축제 있잖아요, 3,000만 원 되어 있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委員長 吳榮世 그중에서도 본 위원장이 관심있게 참석하는 것은 한의학축제에 매년 참석을 해봤어요.
금년에 한의학축제하는 것을 보니까 행사가 아주 부실하고 행사다운 행사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은 똑같이 나가지 않습니까, 매년?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委員長 吳榮世 그런데 금년에는 한의학축제가 아주 형편이 없어요.
그 지차체하고 한번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委員長 吳榮世 기왕에 예산 내려가면 제대로 행사가 되어야 돼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委員長 吳榮世 그리고 문화예술의 축제 2억 4,000만 원 되어 있더라고요.
어제 루체페스타라고 해서 축제가 있더라고요, 길거리에 아주 불빛이 요란하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거기를 전체를 다 돌아봤어요.
여러 가지 축제성, 이벤트성으로는 잘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제 예산을 다루는데 테마거리육성 예산으로 3억 8,500만원이 또 있었어요.
내용이 똑같은 장소에 발견한 거예요, 어디 중복이 된 것 아닙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테마거리는 저희들이 일반 예산에서 정비하는 그 예산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범테마거리로 정한 것이 문화예술의 거리랑 동구 먹자골목이랑 으능정이거리 세 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예산으로요.
○委員長 吳榮世 일반예산으로 해서 중복성이 없다 이런 얘기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그리고 용수골의 대학로공원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 있잖아요, 그 총 사업비가 우리 시에서 6,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 있어요.
본 위원장의 지역구이고 또 야간행사에 누차 참석을 했었어요, 거기.
그런데 화장실이 없어서 방뇨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특별히 그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사항이라 우리 시에서 공연장까지 지어주는 입장에서 그 시설도 기왕이면 부대시설로 해줘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이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왕이면 예산을 보낼 때 공사에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이것도 부실하게, 공중화장실 잘못 놓으면 없는 것이 오히려 나아요.
그러니까 청결하게 잘 지을 수 있도록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산회)
| ○출석위원 |
| 오영세권형례양승근전병배 |
| 곽영교심준홍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이환구 |
| ○출석공무원 | |
| 경제과학국장 | 이택구 |
| 경제정책과장 | 김일토 |
| 농업유통과장 | 김기하 |
| 교통건설국장 | 김의수 |
| 대중교통과장 | 한선희 |
| 운송주차과장 | 류명동 |
| 방재과장 | 황재하 |
| 도시주택국장 | 박월훈 |
| 건설관리본부장 | 김광신 |
| 건설부장 | 송인돈 |
| 시설부장 | 박장형 |
| 농업기술센터소장 | 백선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