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企劃官 梁承讚 정책기획관 양승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오정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 전체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3쪽입니다.

우리 시의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2조 7,043억 8,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조 6,092억 8,200만 원보다 3.6%인 951억 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조 9,344억 7,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8,688억 8,700만 원보다 3.5%인 655억 8,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7,699억 1,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403억 9,500만 원보다 4.0%인 295억 1,600만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 예산내역은 상수도사업 20억 원, 하수도사업 28억 3,700만 원을 감액하고 지역개발기금 8,100만 원을 증액하여 공기업특별회계는 47억 5,6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도시철도사업 18억 1,300만 원을 감액하고 의료급여기금 154억 2,300만 원, 산업단지 54억 2,8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125억 3,3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10개 기타특별회계는 342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총 규모는 1조 9,344억 7,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8,688억 8,700만 원보다 3.5%인 655억 8,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 내역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채 60억 원이 감소하고 지방세 365억 9,800만 원, 세외수입 27억 210만 원, 지방교부세 106억 8,073만 원, 보조금 216억 42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규모는 7,796억 1,92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7,577억 5,846만 원보다 2.9%인 218억 6,07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실ㆍ국별 주요예산안 내역을 보고드리면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4,529억 96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407억 1,678만 원보다 2.8%인 121억 9,28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인적자원 개발체계 구축사업 2억 1,000만 원, 지하시설물통합시스템 고도화사업 1억 5,581만 원 등을 감액하고 교육재정교부금 71억 5,300만 원, 평생교육학력인정시설 지원 1억 원, 예비비 53억 38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25억 5,65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4%인 1,08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감사관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2억 4,17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인 23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1,182억 9,65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140억 4,926만 원의 3.7%인 42억 4,73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엑스포대종 이전 및 종각설치 3억 831만 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7억 원,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보조금 4억 6,906만 원 등을 감액하였고 연금부담금 19억 6,396만 원, 시세징수교부금 8억 5,8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1,385억 4,92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329억 9,825만 원의 4.2%인 55억 5,09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1억 5,000만 원, 대전고 야구장 보수 외 14개소 5억 4,700만 원 등을 감액하고 지방문화산업 기반조성 25억 원, 국유지 매입 16억 708만 원, 유성관광특구 우수관광특구 지원사업비 7억 5,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액은 631억 29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632억 8,159만 원의 0.3%인 1억 7,86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본부 및 소방서 인건비 집행잔액 2억 5,539만 원 등을 감액하고, 공무원자녀보육료 2,687만 원, 소방관사 임차료 4,864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출예산액은 39억 6,25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9억 2,271만 원의 1.0%인 3,98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소형승용차 구입 1,6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69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아 내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한밭종합운동장리모델링 등 13건에 349억 6,703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 규모, 자금조성 규모,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8% 증가된 77억 7,400만 원으로 총기금 예산규모는 4,367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SOC사업 투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통합관리기금은 기정예산 대비 2.4%인 49억 9,100만 원이 증가한 2,093억 7,200만 원이며, 감채적립기금 등 20개 기금은 기정예산 대비 1.2% 증가한 2,273억 5,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쪽 자금조성 규모입니다.

자금조성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2.1%인 69억 8,000만 원이 증가한 3,472억 1,400만 원이며, 이중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순계규모는 1,936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통합관리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통합관리기금은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금으로 2008년 말까지 1,536억 700만 원의 자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의 금년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043억 8,100만 원 대비 2.4%인 49억 9,100만 원이 증가한 2,093억 7,200만 원으로 세입은 개별기금의 예수금수입 34억 9,100만 원, 은행예치금 이자수입 15억 원이 증액 조정되었으며, 세출은 통합관리기금 금융기관예치금 34억 9,100만 원, 은행예치금 이자증가분의 개별기금 상환금 15억 원이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두 가지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ㆍ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ㆍ2008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3권 별도보관)

ㆍ200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ㆍ200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專門委員 朴椿用 전문위원 박춘용입니다.

200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200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아시는 바대로 저희들이 일반 경상적 경비를 연초 1회 추경 시에 적극적으로, 상대적으로 집행상황을 봐가면서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정해서 1회 추경에 했습니다만 연중 저희들이 중간에 추경을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또 소요 발생된 부분을 다시 조정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염려하시는 대로 추경에 삭감했다가 다시 또 2회 추경에 하는 것은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좀더 상황 판단을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아시는 것처럼 연초에 경상비 10% 절감을 저희들이 수요판단을 적절히 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그 부분은 더 신중하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적극적으로 노력을 다시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운영되고 있지만 저희들이 전용홈페이지를 구축해서 그것을 계상을 해서 준비했습니다만 현재 지금 회의나 전체적인 세미나를 통해서 실질적인 목적을 달성했다고 봐서 저희들이 굳이 전용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들이 조정해서 삭감을 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체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저희들로서는 지금 기존에 있는 홈페이지에 부가해서 하는 것이 우리 내부적으로 기술적인 판단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겠다고 그래서 이것은 굳이 주민참여예산제 전용홈페이지를 구축하지 않는 것으로…….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것은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것도 좀더 사전에 먼저 판단해서 이런 부분을 하지 않았으면 적절치 않겠느냐는 생각은 저희들로서도 향후에 업무 추진하면서 좀더 보완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기존 홈페이지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쪽으로 한다고 그래서 저희들 했는데 박수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더 신중하고 적극적으로 판단을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말씀하신 대로 정확히 박수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주민참여예산제는 아시는 것처럼 예산은 편성권 자체는 시장한테 있고 심의권은 절대적으로 의회에 있습니다.

그 중간자적으로 시민들을 참여시켜서 의견을 폭넓게 듣자는 취지로, 지금 박수범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운영을 하고 그런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용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부분은 시의 자체 홈페이지에 전용코너를 개설해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다는 판단을 했고 또 그 이외에 기타 심의에 필요한 자료 이런 것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의 일환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하는 데에 이중적이거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 이것은 특별교부세를 2007년도에 받아서 2008년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그 위에 하고 일관 되게 있는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사업내역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서평가시스템에서 2,000만 원을 감액하고 시장 공약ㆍ지시사항 관리시스템에서 1,000만 원을 감액해서 문서평가지표를 개발하고 그리고 제우스프로그램을 도입해서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특별교부세사업 중에서 사업내용이 변경되면서 예산비목이 바뀌어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공무원들 내부적으로 일을 하는 것에 대한 평가시스템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금 설명드린 대로 특별교부세사업내역에서 사업내용이 문서평가시스템을 구축한 내용하고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쪽으로 2,000만 원을 조정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1,000만 원을 사업비로 활용하고 지표개발을 같이 세부적인 사업내용이, 전체 3,000만 원 내에서 사업비 내용이 좀 조정되는 사항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맞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이것은 아시는 것처럼 평생교육시설의 일부로 활용되고 있는 예지중ㆍ고등학교가 내부에 전산시스템, 난방기기 등 시설이 노후해서 그것을 지원해 주는, 예지중ㆍ고등학교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시기적으로 대부분의 예산이 계절적으로 난방시설에 대한 지원요청이 가을 이후에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판단을 해서 연내에 집행해서 난방시설, 이것은 아시는 것처럼 정규학교라기 보다는 평소 연령에 관계없이 다니는 그런 학교이기 때문에 주로 난방시설비로 계절적인 요인이 발생해서 지원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굉장히 노후되어 있고 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서 계절적으로 부득이 추경에 반영했다는 말씀으로…….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대전에는 유일한 학교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평생교육기관의 하나인 기관 중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합니다만 그 사업내용이나 절실도, 활용도, 이런 것은 별도로 판단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계적으로 여기를 해줬다고 해서 다른 학력시설에 지원이 일괄돼서 가지는 않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판단을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도나 이런 것 등을 해서 이번에도 의회의 심의를 받습니다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평생교육법」에 따라서 평생교육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지금 교육법상으로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제16조, 제31조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가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이게 최근에 만들어져서 저희들도 조례를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기존의 조례는 사후적으로, 법도 최근에 만들어져서 하는 것이고 조례도 거기에 따라서 물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사전에 준비를 안 한 부분이 아니고 그전에도 법에 근거해서 지원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완비한다는 차원의 조례를 같이 준비하는 차원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저희들로서는 박수범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도 옳습니다만 법상으로도 할 수 있는 사항으로 계속 추진해 왔기 때문에 조례가 그것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제정하는 상황이라서 모법에 근거해서 지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저희들은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지원했습니다만.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저희들로서도 그런 부분을 염려했습니다만 명분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지원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저희들로서는 박수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운영비보다는 사실상 말씀하신, 굳이 자본재적 성격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만 실제 시설로서 관리될 수 있는 것은 근거가 있다, 운영비는 오히려 더 계속 지원해야 하고 당년도의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판단을, 저희들은 그런 판단을 했고요, 학교에서 실제 필요한 그런 부분을 평생교육, 아시는 것처럼 568명 중에 40대 이상이 한 405명 정도가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것은 하지 않고, 아시는 것처럼 사립학교에 대해서도 학교 운동장이라든지 시설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사안별로 「평생교육법」말고 기타 교육청과 협의해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려하시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신중히 검토해서 그런 사안이 그런 쪽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법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만 말씀하시는 조례가 세부적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저희들로서는 조례를 굳이 아니어도 지원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지원했습니다만 조례까지를 말씀하신다면 박수범 위원님 말씀하신.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법에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박수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련규정이나 절차를 다시 한 번 살펴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그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알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이정희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위탁교육은 공무원교육원이라든지 민간교육기관 이런 여러 교육채널을 통해서 교육을 했는데 인터넷이 발달되고 사이버교육이 강화되면서 상시학습제를 금년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이버 수강이라든지 학원 수강, 아카데미 등의 교육시간도 교육으로 인정하면서 위탁교육 인원이 감소된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교육비를 일부 삭감요청을 드렸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말씀하신 대로 중앙교육이라든지 국외훈련 인원은 정부방침에 의해서 소수인원이 가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고요, 중앙교육이 금년도에 815명이고, 지방 공무원교육원에 1,690명이 교육이수를 하고 있는데 전문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전문교육과정에 대해 과거에는 위탁교육, 공무원 정규교육과정을 통해서 했습니다만 사이버교육이라든지 학원 수강 이런 부분을 확대해서 자율교육제를 시행하면서 전문 부서의 위탁수요를 줄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교육원에서 과거에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만 공무원교육에 대한 여러 채널이 확보되면서 수요가 일부 감소되고 기존 시설을 활용한,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시민들이 필요한 교육까지 확대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난번에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 20층 서측 공간이 식당으로 사적영업공간이 있었던 부분을 리모델링해서 공적공간으로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 1억 원을 요청드렸습니다.

그리고 동측 공간은 그동안 대전발전연구원이 있었는데 대전발전연구원을 이전시키면서 외청으로 그 공간을 전자도서, 어린이도서, 시정홍보코너, 열람실 기능으로 복합공간으로 바꾸면서 추가소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측 공간은 크게 전시 공간과 공연 공간, 커뮤니티 공간 일부 카페 공간과 함께 전망 공간으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20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운영하면서 미비점을 보완하고 또 개선시켜서 정식오픈은 12월 15일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시범운영기간 동안에 다소 미흡한 점이 발생되는 부분들을 정확히 보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보완해서 정식 오픈하고 정말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거기 공사는 시설물 공사가 있고 집기가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전에 8월 말에 서측 공간이 임대가 만료되면서 나갔는데 이 부분을 장기간 비워놓는다든지 이랬을 때 공적 공간으로 시민들에게 좀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선 시설물에 대한 부분을 하고 집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위원님들께서 예산이 반영되고 하면 마지막으로 최종 정리할 그런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월 말 사적영업공간이 만료되면서 그 이후에 전체적으로 자료를 준비하고 시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3층에는 행정자료실과 열람실 공간이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쪽에 아시는 바와 같이 새벽부터 이용객들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20층에 그런 부분들을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한 것은 요즘 가정주부들이 어린이와 함께 각종 자료라든지 학습면학의 분위기가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와 같이 가서 함께 공부하고 가족친화적인 이런 공간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전시, 공연, 커뮤니티, 전망 공간과 함께 반대편 쪽에는 가족과 함께 책을 보고 친화적인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전자도서관 코너는 대전시내에 있는 모든 도서관에서 가지고 있는 도서정보를 한번에 정보를 검색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능으로 같이 복합기능으로 개선해나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금 전체적인 기능개선과 관련해서 일부 기정예산을 활용해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특별히 유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20층 공간을 장기간 비워놓고 또 20층 공간을 어차피 시민들의 문화복합 공간으로 기능개선을 해서 하루라도 빨리 이용의 편의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금까지 저희들 진행할 때 각계 전문가라든지 시민단체, 수요자층의 의견, 여론수렴을 해서 공간구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다시 어느 정도 처음의 계획을 가지고 여론수렴을 할 때와 일부 시설을 시범운영하면서 의견수렴하는 부분들은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전체적으로 시범운영기간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어서 가장 이상적인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래서 지난번에.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금 20층 기능개선과 연계해서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확정한 후에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런 노력이 다소 미흡해서 충분히 이해를 구하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절대.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전체적으로 소요액을 판단해서 1억 원 범위 내에서 하면서 전체 총괄계약을 맺어서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전체적으로 총괄계획에 의해서 진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별도로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들께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김학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안건과 기이 예견돼 있는데 사전절차를 맞추지 못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과 관련된 국고보조예산이 계속 변동돼 왔고 또 아시는 것처럼 본예산을 짜고 그것과 관련해서 연계되는 것을 사업예산을 같이 조정하면서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부득이 긴급안건으로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는 양해의 말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그렇습니다.

특히 복지예산과 관련해서 저소득층의 월동대책비라든지 지역봉사사업이라든지 이런 예산들이 10월 이후에 변경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그것은 담아서 국비변동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물리적으로 시간을 추가로 했다는 말씀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분권교부세도 지역봉사사업은 그렇고요, 저희들이 양육지원금이라든지 공모사업과 관련된 일부 예산 그리고 보육시설환경개선 증ㆍ개축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계속 변경돼서 국비사업이 연계돼서 왔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그런 부분은 포괄적으로 담을 수 있도록 하고, 이제 금년은 사실상 마무리가 지어졌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아시는 것처럼, 김학원 위원님이 정확히 지적하신 것처럼 경제여건이라든지 중앙정부의 예산순기가 지방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항상 순차적으로 생겨서 수시로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는 것이 저희들로서도 사실 실무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김학원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초에는 3억 원을 투입해서 엑스포대종을 이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설계를, 구체적인 설계를 하고 노임단가라든지 각종 공사자재비 상승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많은 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따라서 공사비가 6억 2,000만 원 정도에 실시설계를 하고 보니까 이 부분을 하나은행에서 기증을 받는 쪽으로 사업방향을 선회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따라서 예산사업으로 하려고 했던 당초예산을 설계비를 제한 나머지는 이번에 삭감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총 공사비는 6억 1,511만 7,000원이 공사비고요, 이중에서 건축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 감리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비는 1,36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나머지 지금 말씀드리는 설계비에 1,360만 원은 시비에서 받아서 했고.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총 건축에 들어가는 6억 1,511만 7,000원은 하나은행에서 협력을 받아서.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그렇게 여러 가지 기업협찬이라든지 기증문화 이런 부분에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미처 저희들이 예산사업으로만 검토했던 부분, 미흡했던 점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명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단청도 우리 무형문화재 그리고 대목장도 문화재 이런 분야에 계신 분들이 시공을 하고 있고 또 전문가들의 고증이라든지 사학자, 고건축가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고증을 거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마무리할 때까지 그분들의 고증을 거치면서 정말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종각으로 건축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금 단청도 우리 지역에 다행히 무형문화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전문성과 전통성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 분의 시공을 통해서 정말 명품으로 만들어보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김학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이게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통합온나라시스템이라고 전국적인 공통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개통이 늦어져서 거기에 맞춰서 하느라고 이월이 부득이 해서, 우리 시만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그렇습니다.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그렇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문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관광레저스포츠단지 용역비는 2억 7,200만 원이고 지금 현재 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예.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그동안 여러 가지, 이게 장기사업이고요, 또 그동안 금년도에 있어서 다른 세리파크라든지 다른 것과 연계성 이런 것 검토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거기에서 일부 제한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담고 종합적인 판단에 대한 지침서 이런 것의 작성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웃다리농악전수교육관은 지금 설계완료고 계약을 추진중인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당초 엑스포과학공원 놀이마당에다 건립할 계획이었는데 엑스포재창조프로젝트 추진 관계로 장소 이전이 몇 번 변동되는 사항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당초에 장소선정 과정에서 늦어졌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염려하시는 또 반복적으로 말씀을 주신 사항이기도 합니다만 최소화시키려는 노력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학원 위원님께서 총체적으로 지적하신 것처럼 국비 연계사업이라든지 특히 사업내용의 대부분이 국비자금교부라든지 이런 것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져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키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명시이월은 말 그대로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최소화시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당초에는 3억 2,000만 원을 검토했던 것은 기본적으로 검토를 했었고, 이전과 관련되면서 구체적으로 검토하면서 기단이라든지 종각의 모형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3억 2,000만 원 정도로 소요되는 것으로 사전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기증을 받아서 하면서 저희들이 전문가들이 사학자 그리고 고건축 전문가들, 종 전문가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래서 그런…….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가장 증가되게 된 배경은 기단설치가 변경되었고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전체적으로 진행과정이 미흡했던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왕에 건축되는 대종을 아주 명품으로 하자는 그런 의도에서 된 부분뿐이지 다른 부분은 전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또 크게 사업비가 증가된 부분은 자재값의 변동폭이 굉장히 컸던 부분이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이게 당초에 검토했을 때는 일반건축과 문화재건축과의 건축방법상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일반건축 계획에 의해서 건축을 할 때는 단가가 상당히 일반건축단가를 적용하지만 저희들이 명품으로 만들려고 하면서 문화재건축.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앞으로는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 걱정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모법에 조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린 사항 중에서는 연찬을 덜 했습니다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그간에 사립학교를 지원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같이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企劃管理室長 宋錫斗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문화체육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생활관이 지은 지 17년 되어 노후돼서 지금 리모델링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민생활관 내에 13개 시설이 있는데 직영으로 6개를 운영하고 있고, 위원님 보도됐던 것은 임대업자가 8개 업소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8개 업소 중에 금년 말까지 임대기간이 끝나는 업체가 6개 업체고, 내년 1월까지 식당을 하는 업체가 있고, 유아체능단이 8월달까지 계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개 업체가 리모델링사업기간과 겹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두 업체의 이해를 득하고 있고요, 현재 리모델링사업비가 내년 3월 정도에 착공이 가능한데 식당매점은 1월까지니까 미리 저기를 하더라도 유아체능단이 4, 5개월 미리 나가게 되겠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예.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2년차 계속사업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명시이월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나중에 이제.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지금 시설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세출에 들어가 있는 민간경상보조는 그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국민생활관을 이용하면서 생리할인이라든지 다자녀가정할인 또 자원봉사할인해 주었던 이용료 할인금액을 이번에 보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위원님, 실례지만 몇 폐이지를.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예, 거기에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는 것은 손실금에 대한 보전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그러니까 지금 국민생활관을 운영하면서 각종 법이라든지 조례로 정책상 이용료를 감면해 주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손실, 이용료 할인분에 대한.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예, 그렇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운영주체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시설비보다는 민간경상보조로 들어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예, 이것은 과목상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예, 과목상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거기다 의뢰해서 하게 됩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손실보전금은 저희들이 집행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위탁을.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지금 여기에 저희들이 생활체육협의회로 위탁경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활체육협의회가 독립채산제로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생활체육협의회에다 보전해 주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금년도 1월부터 연말까지.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예, 금년도 사항입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지금 183쪽에 있는 손실보전금은 아까 얘기했던 정책상 이용료 감면에 대한 손실보상금이고, 지금 위원님 것은 184쪽.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184쪽에 있는 사항은 지금 입주해 있는 유아체능단하고 식당매점 업주한테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임대잔여기간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되겠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예, 맞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예.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금년도에 일단 식당이 1월부터 못 하기 때문에 미리 보전을 해주는 사항이거든요.

시점은 그때부터 혜택이 되지만 미리 저희들이 준비도 있고 여러 가지 추진상 올해 연말까지 정리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미리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다음에 나가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위원님, 행위는 내년도에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해줘야 되겠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예, 위원님 지적이 일리가 있는데 미리 업주들을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올해 보상을 해줘야 되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일단 리모델링 끝나고 나서 이러한 직영할 부분과 위탁할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저희들이 직영을 대부분 90% 정도 하고 위탁을 10% 정도해서, 그동안 위탁비율이 많았는데 직영비율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일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미리 확약을 해주고 나갔으면 좋겠다하는 분이 있는데 일단 나중에 위탁을 하더라도 공모절차를 밟아서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시설이 한 17년 되고 노후돼서 종합정밀안전진단 후에 종합적인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그 사안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국체전 홍보기념품 제작관계는 올보다는 내년도에 집중홍보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는 생각에서 삭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개ㆍ폐회식 시민아이디어 공모상은 저희들이 일단 시민들 접수를 했었는데 최우수작이 없고 우수장려상만 있었습니다.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일부 삭감됐는데 전반적인 학교에 위탁해서 경기를 하려고 했던 사항들이 가맹단체와 현장재조사를 해본 결과 일부 부적격한 경기장이 있어서 대체경기장을, 뒤에 나오겠지만 공공기관대행사업비로 해서 일부 경기장을 교체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기관에 가는 것을 줄이고 뒤에 공공기관대행사업비를 일부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체전시설과 관련없는 보수비는 자체 보수토록 삭감한 내용을 조정해서 5억 700만 원을 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ㆍ폐회식장 시설공사도 일부 반영했습니다만 연출기획과 맞물려서 본부석 설치라든지 성화대 설치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금년예산보다는 내년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기타 대덕특구복지센터 삭감은 주차라인 등 이런 것을 자체 정비하도록 해서 일부 지원된 것을 삭감했고 그 다음에 월드컵경기장 보수 외 6건은 추가로 월평동 궁도장이라든지 추가로 최종 점검해서 4개소를 더 넣고 또 일부 시립수영장 이런 내부적인 것은 조정해서 감안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전체적으로 늘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기관에 갔던 경기장을 일부 어떤 시설을 바꾸면서, 다른 장소로 바꾸면서 거기에 효율적으로 사업추진을 위해서 내용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위원님 지적대로 더 세밀하게 앞으로 전개될 상황을 봐가면서 생성해야 하는데 일부 부분은 미숙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대부분 우리 시…….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15년 정도에서…….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예.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그런 것도 일부 있고 이번에 보면 경기장 시설이 여건이 바뀌면서 학교 부분을 공기관 부분으로 조정하는 부분에서 일부 조정이 있었고요.

또 개ㆍ폐회식장 같은 것도 설치가 연출기획이 끝난 다음에 같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것들이 세밀하게 미리 검토 못 한 그런…….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전년도에는 비예산사업으로 했습니다만 내년도는 아시는 바와 같이 시제 60년과 관련돼서 시민참여 속에 의미 있게 하려고 예산요구를 요청드렸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전문기획사에 용역을 줘서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시제 60년과 관련해서 해맞이행사를 하는데 내년도가 아시는 바와 같이 기축년으로 소의 해입니다.

소의 해와 관련된 이벤트 그리고 큰북, 전자악기 등을 산 정상에 올라가서 해가 떠오를 때 전체적인 공연과 함께 이루어지는 부분 그리고 거기 참여하는 시민들이 야광팔찌라든지 스파클라 불꽃이라든지 이런 도구를 활용해서 화합된 분위기 또 새로운 60년을 맞이하는 이런 소망을 담는 행사를 준비하기 위한 관련 예산이고 또 참석자들이 새벽에 올라오기 때문에 따뜻한 컵라면이나 우동이나 아니면 어묵 정도 해서 따끈한 국물을 준비해서 주려고 합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분들이 과거에 하는 일반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도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재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떤 경우를 통하든 지원이 일부 됐던 부분이 있었고 이번에 특별히 새롭게 하는 부분들이 오토글라이더를 통한 창공에 띄워서 적정한 문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경축분위기를 새롭게 하고 60년을 맞이하는 의미 있는 해를 부각시켜서 아까 말씀드신 대로 스파클라 불꽃라든지 야광팔찌를 통한 이런 기자재를 구입하는 소요되는 경비가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인원이 참여하기 때문에 음향기기시설을 임차를 해서 하는 비용들 그리고 풍선을 띄우는 데 소망풍선이라고 해서 소망풍선을 띄우는…….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전체적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새롭게 맞이하는 해의 다짐을 다지고 또 시민들이 주로, 우리 일부 공무원도 참여하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참여인사는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별히 새롭게 다가오는 새해를 다짐할 수 있는 계기로 알차고 유익하게 만들도록 해보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송재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은 실링 범위 이내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면서 금년도에는 예년과 달리 WTA총회가 있었고 그리고 대통령취임행사가 있었습니다.

또 건국 60주년과 광복 61주년을 기념하는 8천만의대합창제를 대전에서 전국적으로 행사를 하면서 이런 경비가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앞으로 연말까지 당초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있고 또 하나는 앞으로 12월 초에 예견되어 있는 큰 행사가 또 있습니다.

취임 이후에 지방순회방문, 이런 부분들이 새롭게 이어지고 있고 특히 컨벤션센터가 금년도에 개관하면서 국제적인 회의가 많이 증가되고 또 각종 회의에 참석하는 이런 부분들과 커뮤니케이션 활동이라든지 또 대외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당초 계획했던 업무추진비에서 부족액이 발생이 돼서 요청을 하였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아닙니다.

실링 이내에서 편성된 것입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때 굉장히 절감편성을 했기 때문에 실링 이내에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10월 19일자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퇴직보상금 지급 대상자가 확정된 인원이 3명이 있습니다.

기능직이 2명이 있고 일반직, 화공직 6급이 1명이 있어서 3명 등에 대한 관련지급 확정절차가 이행된 후에 발생된 요인으로 이번에 요청하였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소급된 것이 아니고 이 세 분들이 대개 「도로교통법」위반 이런 사항으로 인해서 당연퇴직이 2007년 6월, 2006년 11월, 2005년 1월에 퇴직이 됐었습니다만 이 분들에 대한 특례법이 금년도 10월 19일 확정돼서 이분들이 사유가 발생된 것입니다.

사유가 발생돼서 이번에 세 분에 대한 요청을 드린 것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때 당시는 지급 안 해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특례법이 확정이 되면서 이분들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그렇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양해해 주시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노조관련사무실이 12층에 협소하게 있었습니다.

12층에 전국체전기획단과 전국체전상황실을 준비하면서 노조사무실을 16층으로 이전해서 공간을 넓히고 그동안 전체적으로 노조임원들이 회의할 수 있는 공간이, 자주 회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했던 부분을 확충하면서 회의용 탁자라든지 회의용 의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요인이고 전체적으로 회의를 하면서 자료라든지 또 선진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회의도중에 회의의 원활한 효과적인 이런 부분을 위해서 필요한 집기를 구입해서 설치하고자 요청드렸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사안이 발생되면 수시로 하고 있고 정기적인 회의는 월 단위로 하는데 지금 월 정기적인 회의보다는 사안이 수시로 발생되고 그동안 연금법 개정이라든지, 국가적인 전체적인 이런 시스템과 관련해서 자주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전체적으로 청사회의실 기능이 아시다시피 세미나실이 있고 대회의실이 있고 중회의실이 있습니다만 늘 우리 정규적인 업무수행하는 데 일정도 빡빡한 실정이거든요.

그리고 수시로 사안이 있을 때마다 긴급회의를 하기 때문에 미리 회의공간을 예측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긴급한 사항들이 수시 발생돼서 별도로 회의공간을 마련을 해줬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근무시간 외에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우리 시 형편뿐만 아니라 대개 노사협력, 노사상생협력 관계 이런 부분을 긴밀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데 가능하면 자유스럽게 회의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아시는 바와 같이 시ㆍ도공무원 체육대회가 매년 행안부 주관으로 16개 시ㆍ도대회가 있었습니다.

매년 개최되던 대회가 금년도에는 개최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관련예산을 참가비하고 피복비하고 삭감요청을 드렸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확한 추계와 정확한 판단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해야겠습니만 저희들이 연초 본예산 편성할 때 추계했던 것은 예년 평균 그리고 수요발생요인을 한 220명 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특히 여기서 자녀보육료 지원하는 것은 보육시설, 유치원을 이용하는 만 5세 이하의 자녀에 한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형편상 가정양육 형태로 또 변모되는 부분들 그리고 선교원 이용 시에는 지원해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양육과 선교원 등을 이용하는 인원을 빼고 보니까 금년도 180명 정도가 지원돼서 이 차액금에 대한 감액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좀더 보육시설과 유치원 이용 인원들과 가정양육, 아니면 선교원 이용, 이런 인원들을 정확히 파악해서 추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런데 사전에 소요는 전체 파악하고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상황을 파악해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당초소요는 한 220명으로 봤는데 그 중에서 보육시설하고 유치원 이용하는 인원만 지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정양육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지원 안 하다 보니까 그런 차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렇게 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1층에 체력단련실이 있는데 직원들이 야근하면서 잠시 시간을 내서 가서 운동하고 샤워하고 다시 일하는 형태로 대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건을 늘 가지고 다니는 것도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어서 직원들 후생복지차원에서 수건을 비치해서 잠시 일하다 와서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고 세탁물을 보관하고 세탁할 수 있는 세탁기를 요청드린 것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타월 같은 것을 보관하고 그것을 세탁하고.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현재는 청사 청소하는 아주머니들에게 부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앞으로도 청사위탁관리와 관련된 환경미화를 담당하는 아주머니들께 협조를 구해서 할 예정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통상적으로 일반운영비 중에서 이런 부분들을 해왔습니다.

금년도에 일반운영비와 관련해서 큰,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8천만의 합창 전야음악제라든지 여러 가지 당초에 수요가 없었던 행사들이 있으면서 일반운영비가 집행돼서 별도로 이 부분을 요청드리고 있는데 내년에는 IAC라든지 전국체전, 첨복단지 유치 이런 현안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 시정설명과 함께 금년도, 내년도에 해야 할 또 시민들에게 당부해야 할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담아서 서한문 형식으로 보내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시정각계 협조그룹들에게 내년도 시제 60년, IAC, 전국체전, 첨복단지, 시정현안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설명드리면서 참여와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리는 서한문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각급 기관단체와 시정자문위원들, 각종 사회복지시설, 연구단지, 기관, 각 종교계, 자생단체, 통ㆍ반장 이런 데가 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타시ㆍ도까지는 정확히 제가 아직…….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근조기는 각종 시정유공자들이 애사를 입었을 때 화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못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에 각종 참여하고 기여하고 도와주는 분들에게 근조기를 몇 개 만들어서 그때그때 가서 관심을 표명해 주고 끝나면 다시 회수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몇 개를 제작해 놓고 이용하는 그래서 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이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사실 직원들이 담당해서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시정의 동반자적인 입장으로 또 시민참여를 이끌기 위해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판단돼서 저희들이 어려움은 있지만 시행해 보려고 합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화환 같은 것은 못 보내게 되어 있지요.

1회성은 안 됩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저희들이 예측하는 인원은 5,000명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금 해맞이행사를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가보셨겠습니다만 새벽에 거의 등산 겸해서 해맞이행사를 많이 참여하고 있고, 사실 계족산이나 식장산, 구봉산 이런 데 가서 보면 가족 단위로 상당한 인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 단위에서 매년,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별로 늘 하는데 그것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시각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만 내년도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서 정말 시민들이 의지와 화합된 모습으로 하나로 결집하는 그런 계기로 삼기 위해서 내년에 한해서 대대적으로 해보려고 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부분들을 최종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식장산으로 검토하면서 인근 동신고등학교 교정이라든지 주변의 공한지를 통해서 주차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비조사는 일단 해서 주차대책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아시는 바와 같이 시청 내에서 각 사무실이라든지 휴게공간, 시민이용공간 이런 쪽에서 필요한 집기라든지 칸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회계과에서 풀계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사무실 이전이라든지 집중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파티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조정하는 부분들이 신규로 발생됐고, 시청이 1999년도 이전하면서 로비에 편의시설들이 설치되어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강하기 위해서 당초에 세웠던 부분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7월에 신규수요가 발생된 부분을 풀에서 수용했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보완을 위해서 이번에 요청드리고 있는데 각 부서에 노후된 O.A 캐비닛이라든지 책상, 의자, 민원실, 각 층 로비에 있는 집기를 개선하는 비용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 때문에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최소의 범위 내에서 검토했고 앞으로 운영할 때도, 구입할 때도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통해서 낭비되는 예산이 없고 꼭 필요한 부분에 투입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구내식당에는 크게 일반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이용하는 목련홀이 있고 안쪽에 50명 내외 식사가 가능한 청솔홀이 있습니다.

시에서 각종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주로 청솔홀을 활용하고 있는데 식당기능으로만 활용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공간이 돼서 목련홀 말고 청솔홀 쪽에는 빔프로젝트 시설을 해주고 조명시설도 개선해서 회의공간, 식당공간 그리고 조찬, 만찬을 겸한 이런 회의가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합화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기능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동안은 각종 간담회라든지 외부행사를, 중앙단위에서 대전에 와서 교육하는 사람들 또 시민단체에서 간담회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쪽에서 활용했는데 식사장소로만 활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의라든지 서류를 보는 데는 조도가 낮고 그래서 회의도 할 수 있도록 빔프로젝트시설을 해주고 조명시설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이용하는 사람들은 일반시민과 중앙 각계에서 오는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해 왔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식사도 할 수 있고 회의공간으로서도 활용할 수 있고.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렇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지금 상당히 부족해서 회의공간을 잡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대회의실이 있고 중회의실이 있고 창의실이라고 해서 소규모 공간이 있는데 각 부서별로 하는 각종 위원회라든지 간담회라든지 중앙부처와 연계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날로 증대되고 있고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오전에 설명드린 부분과 연계되는 부분인데 20층 시사랑, 그러니까 사적영업공간을 전시, 공연, 전망, 커뮤니티, 카페공간으로 바꾸면서 그쪽에서 공연과 전시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전시하는 데 표구라든지 작품설치라든지 공연할 때 기본적인 악기 이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최소의 원가 정도는 지원해야 할 것으로 판단돼서 그 부분을 요청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12월 15일 정식 오픈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오픈 후에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그런 작품을 전시하려면 기획하고 준비하는 기간들이 소요되고 내년도 1월 1일부터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 연계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작품준비라든지 전시준비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전부터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요청드리는 부분들이 연말까지, 최소한 연초까지는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일정 부분은 실비보상차원에서 위탁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품을 전시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표구하고 전시대를 설치하고, 기본적인 전시대 같은 것은 저희들이 준비해서 제공합니다만 작품표구하고 관리하고 전시하는 데 필요한 인력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공연하는 부분도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와서 공연하고 전시하는 데 보상적인 차원이라고 보기보다는 그 기간에 식사라든지 이런 최소한의 범위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요청드리고 있고 앞으로도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저희들은 한 5,000만 원 내지 7,000만 원 정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연말 연초까지 시범운영기간을 통해서 새로운 부분을 보완하고 각종 예술단체의 동아리, 미술단체의 동아리 이런 부분과 연계선상에서 시범운영을 해보고 정확한 판단과 근거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쪽에서 기획해서 검토하고 그런 부분들이 기획되면 별도로 보고드리고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아닙니다.

예산을 성립해 주시면 예술관련단체 이런 부분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공모를 통해서 정할 것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鄭夏允 그렇게 하려고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문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은도서관 조성계획을 금년도에 10개소를 설치할 목적으로 공모했는데 15개소가 접수됐었어요.

15개소에 대한 심의 결과 10개소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돼서 금년에 5개소만 지원해줬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저희들이 매년 작은도서관 10개 정도 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저께 저희들이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짚고 시에서는 설치를 해주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는 어느 정도 성숙할 때까지 지원해주고 또 마을도서관ㆍ어린이도서관협의회에서는 노하우를 전수해 주는 MOU를 체결했는데 앞으로 작은도서관의 기관별 역할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가되 매년 10개 정도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그런 방법도 위원님 얘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작은도서관이 저희들이 147개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2010년까지 단계별로 10개 정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대부분 3,000만 원 지원하는 데 보면 마을문고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도서관시설비와 일부 도서구입비 이런 것들에 충당됩니다.

부족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같은 데에서는 마을도서관에서 할 수 있는 책을 지원해 주고 기존에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면서 노하우를 습득한 도서관협의회에서는 운영하는 방법 이런 것을 지도해 주고 있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내년도에 시립예술단이라든지 예술의전당 또 시에서 지원하는 공익사업에 대한 문화예술공연달력을 12월중에 제작해서 시민들한테 보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4,000부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金洛鉉 배부처는 정기회원과 후원회원 또 각급 기관단체에 탁상용 달력 형태로 해서 제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公務員敎育院長 李忠一 예.

○公務員敎育院長 李忠一 이정희 위원님 질의에 공무원교육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교육원에서 사회교육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평생학습기관과 교육이 차별화됩니다.

지난 11월 19일 평생학습관계 공무원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시와 교육청.

5개 구청 담당자들과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회교육은 이런 프로그램을 한다고 해서 설명했더니 너무 알찬 프로그램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아니고 지역리더들의 역량을 향상하는 그런 교육을 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교육을 못 하는 것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하는, 예를 든다면 학교에서는, 집에서도 그렇지만 학원만 열중하라고 하지 학생들한테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학습코칭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비전과 목표를 설정해 주고 그 학생들한테 발표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향상하기 위해서 2박 3일 동안 청소년과학기술캠프를 지난 7월 25일부터 27일 휴강기를 통해서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호응이 좋았어요, 부모님들로부터도 좋았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것을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아니고.

○公務員敎育院長 李忠一 맞습니다.

○公務員敎育院長 李忠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휴강기를 이용해서 컴퓨터 교육실이 두 실이 있습니다.

그것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공무원교육원을 전면 개방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또 교내 강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복합적으로 해서 이런 계획을 수립한다고 해서 한 것인데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아니고 지역리더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서 일반 시민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公務員敎育院長 李忠一 좋은 지적이십니다.

일반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전문교육기관으로서 운영하려고 하면 어떤 어려움에 봉착되느냐 하면 강사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강사진은 대전까지 오시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公務員敎育院長 李忠一 이것은 저희들이 송강 청소년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한테 위탁을 의뢰해 왔어요.

그래서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公務員敎育院長 李忠一 그렇지요, 선발이 중요하지요.

○公務員敎育院長 李忠一 송강 청소년기관에서 자기들이 담당 못 하는 교과목 관계를 저희들보고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교육시설도 있고 숙박할 수 있는 교육시설뿐만 아니라 강사진이 저희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학습코칭이라든지.

○公務員敎育院長 李忠一 시민 50명은 지금 현재 무지개프로젝트마을인 판암동에서 자생단체, 통장이라든지 자원봉사자라든지 자생단체회원 대표자를 리더십 같이 것을 저희들보고 코칭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담당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公務員敎育院長 李忠一 예, 그렇습니다.

○公務員敎育院長 李忠一 저희들 전반기에 아까.

○公務員敎育院長 李忠一 예.

○公務員敎育院長 李忠一 예.

○公務員敎育院長 李忠一 통ㆍ반장하고 자생단체 단체장입니다.

새마을지도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公務員敎育院長 李忠一 그런데 이분들이 통ㆍ반을 운영하면서, 지도하면서 말 한 마디 가지고 상대방한테 피해주고 또는 상처주는 말이 있거든요.

○公務員敎育院長 李忠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명품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금 운영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公務員敎育院長 李忠一 예, 그래서 저희들이 수요자의 눈 높이에 맞춰서 명품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