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중 도시주택국 및 건설관리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월훈 도시주택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국장 말이에요, 일반현황이라든지 추진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2009년도 업무여건과 중점방향 그리고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점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6분 보고계속)

○委員長 吳榮世 박월훈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의 업무보고 중 궁금한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업무보고 준비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목척교르네상스프로젝트에서 목척교를 새로 복원해서 교량을 디자인한 걸로 알고 있어요.

결정됐습니까, 어떤 안으로?

○郭泳敎 委員 아, 그쪽에서?

○郭泳敎 委員 우리 도시주택국 소관이 아니겠네요, 교량에 관해서는.

○郭泳敎 委員 그래요, 뉴타운식도시재정비촉진사업이라든지 또 도시재생사업 추진해서 지금 정비예정구역이 202개소로 너무 많이 있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담당 국에서 이걸 너무 무분별하게 인가인지 허가인지는 모르겠지만 해준 것 아닌가, 지금 와서 물론 뒤늦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로 후회한들 소용은 없겠지만 그것이 우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물론 신청해서 적합한 기준이 되면 하게 돼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지금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郭泳敎 委員 그래서 상당히 행정지도 감독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어요?

약간 가능성이 없는 데는 취소를 한다든지 해서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郭泳敎 委員 지금 몇몇 구역은 주민들간에도 굉장히 불화가 심합니다.

○郭泳敎 委員 얼마 전에 또 보도도 나오고 3분의 2, 과반수 얘기도 나오는데 이것을 주민들의 자율에 의해서 하게 되는 것을 사실 개입하기 어렵기도 하겠는데 이것을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근거나 어떤 것을 가지고 해야 될텐데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郭泳敎 委員 그 부분은 또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郭泳敎 委員 그렇게 하기까지는 또 문제가 없도록 행정지도 감독을 철저하게 기해 주시고 필요하면 또 구청과 연계해서 협력해서 해야될 일이라고 많은 부분 생각을 합니다.

○郭泳敎 委員 유성도룡중심권재정비촉진사업인데 도룡생활권, 도룡동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그래도 괜찮게 시가지가 조성되고 했는데 여기를 재정비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엑스포과학공원 부지말고 그 외에?

○郭泳敎 委員 그러면 재건축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자체적으로 재건축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 마을 주민들이?

○郭泳敎 委員 그게 오래 되지 않았잖아요, 거기, 그렇게 노후되지도 않고?

○郭泳敎 委員 글쎄, 그런데 그것은 그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해야 될 일인데 이것을 재정비촉진사업에 넣어서 전반적으로 하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취지는 다른 지역은 그럴 때 그렇게 관심을 안 두는데 도룡동지구를 그렇게 한다는 것은 엑스포과학공원과 연계해서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닌 건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거예요, 특별하게?

○郭泳敎 委員 그래도 지금 엑스포과학공원하고 전체적인 틀을 포함해서 재정비촉진사업을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는?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엑스포재창조프로젝트하고는 별개로 개별적으로 상관없이 별도로 진행된다 이거지요?

○郭泳敎 委員 그거와 연계해서 한다든지 하는 건 아니다 이거지요?

○郭泳敎 委員 도안동은 지난번 2단계, 3단계 해서 시가화조정구역으로 묶고 했는데 여기에 민원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오랫동안 가혹하게 이것에 대해서 재산권 행사를 못 하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이런 불만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郭泳敎 委員 어떤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郭泳敎 委員 충분히 이해되고 공감되는데 주민들의 불만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도 잘 어루만져 주시기 바라고 건설자재전시회 및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인데 건설자재전시회를 하는데 본 위원이 또 여기를 얘기하지만 유니버설 디자인과 관련된 건설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시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되겠다.

결국은 상시전시장에 대한 박물관 아니겠어요, 상시할 수 있다면?

그래서 많은 지역의 국민들이나 아니면 외국인들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대전시에 와서 보고 갈 수 있고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럴 생각이 있어요?

기왕에 타이틀이 하나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郭泳敎 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全炳培 委員 우리 곽영교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곽영교 위원께서 우리 대전에 202군데 정비구역에 대해서 지역의 많은 주민들간의 위화감이 조성되어 있는 데가 상당수 있습니다, 물론 잘 진행되는 데도 있고요.

제가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수원지법에 판례가 나온 것이 있는데 그것을 참고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이것이 지금 추진위가 구성이 되려면 50%의 주민동의를 거쳐야 되고 조합까지 가려면 75%의 주민동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대전에서 추진 중인 202군데 정비구역 중에 현재 추진위조차도 구성이 못 된 곳도 있고 설령 추진위가 구성이 되었다 하더라도 조합까지 가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우리 대전시에 주택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 업무처리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조례에 담겨져 있는 것이 내용이 있습니까?

○全炳培 委員 매뉴얼이 있습니까?

수원지법의 판례를 보면 공람공고 이후부터 동의서나 인감증명이 유효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지금 어떤 법을 적용받고 있습니까?

○全炳培 委員 이런 처리기준이, 유효기준이 우리 시도 명확히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점이 미비하다면 논란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처리기준만 명확히 한다면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재론되지 않으리라 보고 아마 이것 때문에 많은 소송을 하려고 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가 이 유효기준을 명확히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全炳培 委員 그것은 거기까지만 하고요.

○全炳培 委員 그린시티 대전 추진전략 마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대전시가 그린시티, U-시티를 표방하는 도시다 이렇게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데 U-시티와 그린시티의 차이점이 무엇이고 현재 서남부개발사업을 하면서 토지공사와 우리 시의 정보화담당관실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U-시티의 개념이 그린시티와의 개념과 유사하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용어의 개념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린시티의 추진전략을 보면 분야별 도시계획, 건축, 교통 턱 안에서 전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재난관리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U-시티는 토지공사가 용역 추진중에 있고요, 우리 시에는 그린시티의 용역이 추진중에 있어서 이것이 중복으로 하는 것이 아닌지 서로 혼선을 빚을 수가 있습니다.

U-시티와 그린시티가 뭐가 다른 것이며 이것이 비슷비슷하다면 이것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겠다, 이것이 왜냐하면 분야별로 이런 용역이 추진되다보면 상당히 혼선을 빚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께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全炳培 委員 현재 우리 국장님의 답변에서도 서남부에 U-시티 개념 또 은행1구역의 U-시티 개념, 역세권재정비의 U-시티 개념 이런 것을 서로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은 어느 일정 부지를 정해서 그것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의 관제시스템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이것을 개별적으로 용역이 추진되고 하다보니까 상당한 혼선이 많이 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서남부면 서남부사업 일정한 부지를 우리가 마련해 줘서 거기에다 U-시티의 통합관리본부를 설립하는 것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全炳培 委員 다음 경부선철도변정비사업 중에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잠시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람들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홍도육교를 철거포함해서 언더패스 할 수 있는 것을 연계해서 국비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엄청난 비용이 들 것이라고 예측이 되지요.

그 점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잠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炳培 委員 답변 잘 들었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대전광역시에서는, 우리 지역에 그린벨트조정가능지역이 있지요?

○全炳培 委員 지금 면적이 어떻게 되며, 현재 위치표시는 못 하게 되어 있지요?

○全炳培 委員 7.2㎢를 확대할 수 있겠다, 그런 얘기죠?

○全炳培 委員 본 위원이 이에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4㎢는 이미 확보된 조정가능지역이고?

○全炳培 委員 이 지역에 대해서는 위치표시가 현재 되어 있습니다.

○全炳培 委員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우리가 추가로 확보하고자 하는 그린벨트조정가능지역의 7.2㎢에 대해서는 그동안 제가 위치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대개 유성구에 많이 편중되어 있어요, 그렇죠?

○全炳培 委員 우리가 대덕테크노밸리를 조성한다든지 유성종합터미널을 만든다든지 동구에도 공영터미널, 공영차고주차장 그런 것 하면서 많이 있는데 그동안 보면 중구지역에는 그린벨트조정가능지역이 상대적으로 없습니다.

개발한 적도 없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추가로 확보하고자 하는 7.2㎢에 대해서는 중구에도 많은 배려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중구에는 그린벨트 중에 산업용지를 확보하기에도 힘들고 조정가능지역이 거의 없는 관계로 해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골프장 하나를 만들고 싶어도 만들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이 24㎢는 정해져 있지만 추가로 하고자 하는 그린벨트조정가능지역은 중구에도 균형발전상 많은 배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全炳培 委員 예, 우리 지역의 도시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7.2㎢ 중에 최소한도 2.5㎢ 정도는 중구에 배정을 해달라 하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아까 환경등급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점이 예상이 됩니다만 한번 국장께서 많이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委員長 吳榮世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승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양승근 위원입니다.

아름답고 살기 좋은 우리 대전을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월훈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한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대전의 면모가 상당히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도시및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대전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주거환경사업을 포함해서 주택재개발사업해서 몇 가지…….

○梁承根 委員 전부 다해서 202개소?

○梁承根 委員 예정구역까지 포함해서.

특히 보면 동구나 중구지역이 가장 많아요, 사업지구가.

실제적으로 동구에 있는 제가 사는 지역만 가보면 거의 전지역이 재개발, 재건축 하느라 다 뜯고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주민들도 굉장히 혼란을 겪고, 제가 그런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어요, 앞으로 전개될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거기에 따라서 주민과 조합, 조합과 정비업체간 갈등도 심화가 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梁承根 委員 예, 물론 실질적인 시행 추진은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하고 있지요?

○梁承根 委員 그렇지만 대전시 전체적인 면에서는 우리 시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주민들이 시에 와서 물으면서 구청에서 할 일이라고 해서 구에다 미루고, 또 구에 가면 시로 미루는 경향이 있고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응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소제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 거기에 대해서 조금 아십니까?

○梁承根 委員 거기에 일부는 우리 시에서 보상까지 해주고 바로 도로가 개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상이 거의 완료가 되었지요?

○梁承根 委員 예.

○梁承根 委員 과장님, 좀…….

○梁承根 委員 예, 직접 자리에서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얼마나 보상이 되어 있습니까?

(「보상 추진이 안 되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지금 현재 주공에서 하는 것인데요, 아직 추진중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아니, 일부는 시에서 도로를 개설하고 있지요.

○梁承根 委員 바깥 부분, 그것도 여기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梁承根 委員 건설도로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梁承根 委員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것하고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제지구 내에 건설도로과에서 하는 그 도로와 소제지구 내에 건설하는 도로 그것이 같이 연계가 되어야만 그쪽 동광장 쪽으로 그러니까 대주파크빌 사거리에서 동광장지구로 연계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梁承根 委員 그런데 지금 그쪽 건설도로과에서 하는 그 도로만 개설된다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몇백 억 원을 들여서 그것을 보상해 주고 도로를 건설해 놓아야 소제지구 내의 그 도로가 건설이 안 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소제지구 내의 정비사업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梁承根 委員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도 사실 주민들이 한 1년 전 정도에 천 몇백 명이 민원까지 낸 사항 알고 계시죠?

○梁承根 委員 본 위원이 지금 오면서 주민들한테 전화를 하나 받은 것이 있어요 “거기는 보상이 일부지역은 되는데 소제지역에 있는 도로가 개설이 되어야만 버스가 다닐 수 있고 교통수단이 되겠는데, 언제쯤 되겠느냐?”고 물어 보기에 “그렇지 않아도 지금 바로 의회가 도시주택국 거기에 관련된 업무보고가 있기 때문에 그때 자세히 알아서 알려주겠노라”고 하고 지금 올라왔습니다.

○梁承根 委員 예, 지금 주택공사에서 소제지구를 하려고 하는 입장이 되겠지만 이런 것도 시가 ‘내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중재역할이라도 하셔서 원활하게 일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네들이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갈등을 겪고 있어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여기 추진하고 있는 정비사업이 2010계획에 의해서 추진한 것이죠?

○梁承根 委員 그때 인구가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2010년도에 인구지표 전망이?

○梁承根 委員 2010년에?

○梁承根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179만 명인가 통계상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이것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인구 책정 당시의.

도시및주거환경계획 수립 시에도 기준이 되는 지표가, 인구지표라든지 주택보급률 이런 것이 근간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梁承根 委員 근간이 되는 이런 지표 자체가 허구 수치가 되기 때문에 이런 주거환경정비사업에 있어서도 나중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지금도 보면 서남부지역이라든지 기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의 건설하는 아파트라든지 주택보급률이, 지금 미분양이 많이 되고 있지요?

○梁承根 委員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梁承根 委員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梁承根 委員 주택재정비, 재개발이나 재건축해서 주택이 많이 건설된다면 지금 서남부지역 같은 좋은 아파트들도 분양이 안 되는데 과연 그것이 미분양사태로 그대로 남아 있지 않을까, 만일이라도 남아 있다면 지금까지 부풀었던 주민들의 꿈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거기에 대한 피해가 다 주민들의 몫으로 남게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梁承根 委員 주민들한테 올바르게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모든 경제정책이 그렇지만 특히 주택정책에 대해서는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뤄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동산경기가 안 좋은 것이 이유가 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실질적인,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완전히 균형을 이룰 때 그것이 가장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0주거환경정비계획이 바로 수립된다고 하지요?

○梁承根 委員 그때는 우리 시의 여건과 형평에 현실적으로 맞도록 계획을 세워서 시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건의말씀을 드릴 것은 지금 대전시에 경관조성을 위해서 박 국장님께서 지대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가양비래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인지 아시겠지요?

○梁承根 委員 거기가 지금 폐고속도로가 일반도로로 되어서 통행을 하고 있고 대전대학교에서 오는 동서관통도로가 준공이 되어 있지요?

○梁承根 委員 예, 순환도로가 되어 있어서 복잡해졌습니다.

다리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일명 ‘콰이강의 다리’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요.

그 다리가 고속도로 지을 때만 하더라도 웅장하고 엄청 규모도 크고 하다고 전국적으로 유명한 다리였어요.

지금은 형태만 남아 있고 하나도 관리를 안 하고 있어서 흉물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지나는 분들 누구든지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더군다나 많은 차들이 왕래하면서 그것을 많은 사람이 보고 느낄 텐데 경관을 잘해서 공원과 연계되고 하니까 경관을 잘하면 상당히 좋은 명소가, 좋은 구조물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를 생각해보셨습니까?

○梁承根 委員 꼭 챙겨주시고, 상당히 좋은 경관구조물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잘 꾸며놓으면 주변이 상당히 좋아지고 좋은 구조물이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니까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梁承根 委員 그리고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부착을 방지하는 방안으로 유동광고물이지요, 불법광고물부착방지판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활용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梁承根 委員 그게 아무리 계몽하고 이렇게 해도 붙이는 데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붙여도 붙지 않도록 하는 이런 것이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직접 그것을 보고 느낀 거니까.

○梁承根 委員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한 사항을, 얼마 전 경관위원회에서 나온 것이 있어요, 엑스포남문광장조성사업, 바로 할 거지요?

○梁承根 委員 엑스포다리라고 하지요?

○梁承根 委員 그것을 거기에 여러 가지 분수대도 시설하고 여러 가지 시설물을 설치하고 그렇게 경관을 꾸미는 이런 것을 경관위원회에서 했는데 거기에 사람이 많이 다니고 할 것 같으면 다리의 안전문제를 생각을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안전에 이상 없습니다.’ 말 한마디로 끝날 수 있겠지만 세부적으로 정밀점검을 해서 정말 안전에 이상이 있는지,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보수·보강을 해서, 표면적인 보수를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해서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분명히 인정될 수 있을 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재차 강조를 드립니다.

안전에 이상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梁承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심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심준홍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겸 두세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64쪽에 보시면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 추진을 하면서 조금 전 국장님 보고에 따르면 지방업체 참여를 유도하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잘한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물론 참여업체는 참여하는 데만 만족하지 말고 참여업체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사업을 하는 데 장인정신을 갖고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는데 관리감독이라든지 감리를 우리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코레일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하는 것입니까?

○沈俊洪 委員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제가 좀더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했습니다만 그게 원안 아니겠어요?

시에서 관심을 갖고 지역업체한테 그런 배려를 했다고 하면 지역업체 역시도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순간순간 하는 게 아니라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또 한 가지는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데 아까 업무보고 중에 서남부권택지개발사업을 ‘도안’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용이 뭐고, 도안이라는 얘기는?

○沈俊洪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동안 우리 시민들이 익숙하게 숙지하는 내용이 갑자기 바뀌다 보니까,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은 도안이라고 하면 다 알겠지만 다른 지역에 사는 분들은 왜 그렇게 했을까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沈俊洪 委員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양승근 위원이 전국체전 및 IAC행사 대비해서 불법광고물 단속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런 사업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평소에 보면 이런 행사를 앞에 두고 불법광고물이나 이런 것을 단속해요.

그래서 대상자들은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광고물을 제작하는 광고회사에 표준광고물이라든지 모델광고를 제작하도록 해서 설치했을 경우에는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사전에 그렇게 안 됩니까?

○沈俊洪 委員 어떻게 보면 광고물 자체도 명품광고물을 한다고 할 때는 상당히 우리 광역시 야간경관조명에 큰 도움이 되는 광고물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유도해 주시고 미관상 불량한 주택이라든지 불량건축물 많지요, 아직도 개선되어야 할 게 많은데 광고물 총수량제한이 있어요, 어느 건물에 한 개 이상 안 된다는 제한이 있잖아요.

그렇다 보면 어떤 면에서는 일정 부분 규제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건축물이 불량건축물이라면 양면을 다 광고물을 사용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미관을 살릴 수 있는 건물이 된다면 이런 규제는 풀어야 되지 않겠느냐, 선별해서 규제를 완화시키는 방법도 필요하다, 무조건 수량에 집착하다 보니까 좌측이 그렇다면 우측건물도 불량한데 그것까지 광고물로 커버하면 아름답게 미화시킬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규제를 완화하는 게 어떻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沈俊洪 委員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리모델링하기도 힘들지만 그럴 때에는 어느 정도 시에서 지원해줘서 그쪽 미관을 살리기 위해서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방법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사항 확인하겠습니다.

프로젝트사업 추진하는 원년도에는 기획관리실에서 했지요?

프로젝트 추진부서가?

○委員長 吳榮世 예, 그러다 최근에는 복지여성국으로 이관된 것 같아요, 알고 있습니까?

○委員長 吳榮世 예.

○委員長 吳榮世 무지개프로젝트만 복지여성국으로 이관됐고 나머지 프로젝트는 도시주택국에서 주관하고 있지요?

○委員長 吳榮世 또 하나 있지요?

신탄진프로젝트, 그것도 도시주택국에서 하지요?

○委員長 吳榮世 그런데 이 프로젝트업무가 어떻게 보면 도시의 변형이라든지 도시의 구조적인 변화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는데 단순하게 복지라는 차원에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은 조금 명분이 약하지 않은가 이런 점이 있어요.

그래서 도시주택국이 도시의 어려운 지역에 보면 주차난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프로젝트사업은 도시주택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업무조정이 필요하다 하는데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그리고 식장산 미군공여시설 예산이 10분의 1로 축소됐어요.

왜 이렇게 됐어요?

○委員長 吳榮世 면적으로 따지면 식장산이 면적이 작은 것은 아니에요.

○委員長 吳榮世 이게 우리 대전의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 이런 미군시설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돈은 일천 몇백 억 원을 올렸는데 125억 원으로 10분의 1로 축소됐어요, 원래 한 1,000억 원대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어떻든 이 예산이 새정부 들어서 축소된 것 아니에요, 혹시?

○委員長 吳榮世 그렇지는 않은데 예산이 처음에 과다하게 책정되다 보니까 축소된 거지요?

○委員長 吳榮世 물론 재정의 한계라고 하는 것은 중앙에서 하는 얘기고, 우리가 악착같이 해서, 1,000억 원대 예산을 요청했는데 10분의 1로 축소돼서 연차적으로 하면 뭐 할 게 없어요, 명분만 컸다 뿐이지.

주민들은 그간에 한 1,200～1,300억 원 정도 지원돼서 지역이 어느 정도 발전이 되고 주민소득사업이나 이런 것이 추진이 잘될 것이다 했는데 지금 와서 10분의 1로 축소되다 보니까 얼마나 실망이 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의 국장께서도 중앙부서와 협의해서 예산이, 그것 실상적으로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예요, 중앙예산이라는 것이, 국비라는 것이.

가서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예산 125억 원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는데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것, 이런 별로 필요치도 않은 사업이 추진된다고 하면 주민들이 상당히 실망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정월대보름 행사에 가보니까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다목적회관을 해달라, 다목적회관.

다목적회관이라는 것은 농촌지역에 보니까 낮에 땀흘리고 일해도 어디 가서 씻을 데도 없는 곳이 대청동 주민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다목적회관을 해서 거기에서 몸도 씻고 거기에서 건강, 헬스라든지 요가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노인들이 와서 여러 가지 시설을 즐길 수 있는 노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노인들이 많고 하니까 와서 즐길 수 있는 다목적회관을 꼭 해달라 이런 부탁을 하는데 중앙과 협의해서 주민들이 정말 원하는, 그래서 소득이 되는 사업은 주민복지로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중앙과 협의해서 그런 사업이, 아마 시장께서도 그 문제는 알고 있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주택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계속해서 건설관리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서문범 건설관리본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서문범 건설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의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양승근 위원입니다.

서문범 본부장님이 지금 본부장님으로 취임하신 다음에 처음 받는 업무보고이시지요?

○梁承根 委員 건설관리본부는 서 본부장님을 포함해서 두 부장님들이 전부다 바뀌셨지요?

○梁承根 委員 세 분의 간부님들께 기대하는 바도 큽니다.

더욱 열심히 하셔서 확실히 건설관리 부분이 뭔가 변화가 됐다, 달라졌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몇 가지 간단한 질의사항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천길 확장공사 지금 어떻게 많이 진행이 됐습니까?

○梁承根 委員 지난번에 의견청취인가 작년도에, 옥천길 확장공사 하면서 회남길 진입 부분이 있어요, 아주 위험하다고 지적한 곳이 있는데, 거기하고 폐고속도로 진출입하는 부분 거기가 위험하다고 그것을 함께 추가로 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것을 지금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梁承根 委員 엄청나게 경사로지요.

○梁承根 委員 다음에 가오동길 확장공사 여기에 대해서 물어오는 주민들이 몇 사람 있어서 묻겠습니다.

거기 지금 보상을 하고 있지요?

○梁承根 委員 보상계획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얼마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보상할 계획입니까?

○梁承根 委員 본 위원한테 그것을 전화를 하고 요청한 주민은 지금 현재 보상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주민인 것 같아요, 바로 옆에 어디 부지라고 그러던데 자기 대상 땅이, 그러면서 그걸 물어보던데.

앞으로 추경에 어떻게 하실 사항은 없으십니까?

○梁承根 委員 아니, 이번 추경에 뭘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주민한테 본 위원이 알려준 사항인데.

○梁承根 委員 그렇지요?

○梁承根 委員 주민들이 자꾸 문의가 오기에 제가 그걸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아까 도시주택국에서도 본 위원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사항이 있었는데요, 동부선 연결도로 개설 문제입니다.

지금 소제지구에 포함되지 않은 곳을 보상을 하고 건설하려고 하고 있지요?

○梁承根 委員 지금 공사진행 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梁承根 委員 아직 100% 보상이 안 됐습니까?

○梁承根 委員 얼마나 보상이 안 됐어요?

○梁承根 委員 바로 될 수 있습니까?

○梁承根 委員 문제는 소제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에 있는 도로가 문제인데요, 그것이 개설이 되어야지만 이 도로가 효과를 본단 말이에요.

○梁承根 委員 지금 453m 소제지구 외의 도로, 지금 보상해 주고 있는 도로가 효용성이 있는데 소제지구 내의 도로도 빨리 건설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도시주택국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그것도 동시에 빨리 개설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또 이것은 안전보수·보강에 관한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수차 강조했던 사항인데요, 금년도에는 안전정밀점검하고 교량보수라든지 시설물보수·보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梁承根 委員 지금 이걸 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보고서 내용을 봐서는.

○梁承根 委員 안전정밀점검이나 정밀진단 같은 데서 안전하지 않다고 나온 곳에서는 사실은 이게 보이는 곳보다 더 우선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전사고가 나면 많은 시민들이 죽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梁承根 委員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보이는 곳 잘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관심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가장로길, 남선공원 입구 거기에 지금 보수·보강공사를 막 시행하려고 하지요?

○梁承根 委員 그런데 지금 7억 원이 사업비가 배정됐는데 이것만 가지고 거기 다할 수가 있습니까?

○梁承根 委員 예.

○梁承根 委員 이런 것도 포함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절반도 안 되는 4분의 1 정도 밖에는 안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인데, 저는 직접 사진촬영도 하고 현장을 한번 방문을 했던 사람입니다.

해주시고요, 특히 이런 안전진단에 대해서는 사람으로 말하면 건강진단 이런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현대인들이 오래 살 수 있는 것이 왜 이렇게 오래 삽니까?

건강진단을 자주 받고 수시로 관리하기 때문에 수명이 연장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량이나 시설물 같은 것도 사전에 안전에 이상이 있는 부분을 잘 진단을 해서 보수·보강을 제대로 지속적으로 해나간다면 우선은 돈이 들지만 실질적으로 수명도 연장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봐서는 아마 그것이 예산절약을 하는 방안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안전보강공사 이런 부분을 3분의 1 정도로 책정을 해놨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속적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보강공사를 해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수명이 엄청나게 연장이 된답니다.

우리가 도로나 교량시설물 같은 것도 100년 정도는 쓸 수 있다고 그러는데 실제 보면 20～30년 정도에 다 부셔버리고 다시 하는 이런 경향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대전시도 이제는 좀 안전점검이라든지 보수·보강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제때제때 보강공사를 해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예, 수고하셨습니다.

심준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심준홍 위원입니다.

두 가지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포괄적인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양승근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에 추가질의도 되겠습니다.

대전시가 그동안에 많은 도로건설사업을 하면서 보상문제가 뒤따르게 되는데 토지라든가 아니면 지장물에 대한 보상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보상을 하게 되지요?

○沈俊洪 委員 그런 내용 중에서 잔여토지가 남을 경우에 어떤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는 그런 토지에 대해서 전체 매입을 해서 시가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는 것 같아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沈俊洪 委員 글쎄 그런 문제는 탄력적으로 해서 민원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沈俊洪 委員 또 한 가지는 공사기간 중에 사업장이 휴업을 했을 경우에는 영업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沈俊洪 委員 그러면 그에 따른 불이익은 어떻게?

○沈俊洪 委員 단기간 공사라면 그런 내용으로 의견을 같이 할 수 있겠지만 또 몇 개월씩 공사가 지연되고 공사를 한다고 하면 그 기간동안에 그분들은 손실을 가져오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沈俊洪 委員 그런 상황도 연구를 하셔야 될 것 아닐까요?

○沈俊洪 委員 상위법이 어떻다 해서 무조건적으로 이런 내용이니까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반발, 그냥 있을 수는 없을 거예요, 본 위원이 볼 때는요.

어떤 방법이든지 요구를 할 건데 그런 어떤 대책을 중앙에 건의를 하든지 마련해서 현실적으로 판단되는 선에서는 보상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어요.

○沈俊洪 委員 현실적인 국민성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만 간다면 더 이상 제도보완이 필요없겠지만 지금 그렇지 못합니다만 사실, 자기는 국가가 어떤 배려를 한다고 하더라도 자기손실은 극소화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법이 마련돼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梁承根 委員 장기계속사업 중에서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가 자꾸만 늦어지고 있지요, 공기가?

예산확보도 불투명하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늦어지는 이유와 그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상당히 오래된 사업인데 궁금한 게 어떻게 보면 국책사업이면서도 예산확보의 문제를 염려하는 것 보면 필요가 없는 사업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가요.

○沈俊洪 委員 물론 그래서 사업을 전개하는 건데 예산지원이 안 되는 것을 보면 좀전에 얘기했던 내용대로 사실 그게 꼭 필요한 사업이냐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내용으로 본 위원이 판단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사항이고, 각종 시설물에 대한 그런 내용이 우리 지역업체가 참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외주업체가 참여하는 것입니까, 여기는?

○沈俊洪 委員 시설물이라는 게 어떤 전문성을 가져야 되는 거지요, 전문성이 요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沈俊洪 委員 시설물도 같이 우리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沈俊洪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양승근 위원님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옥천길과 관련해서 몇 가지 사항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설관리본부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며칠 전에 대청동사무소에서 건설부장 참여 하에 주민과의 공청회가 있었는데, 토론회지요?

토론회가 있었는데 본 위원장도 참석을 해서 주민과 적절한 대화를 했습니다만 건설관리본부에서 추진하는 것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委員長 吳榮世 6차로.

○委員長 吳榮世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6차선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委員長 吳榮世 아니면 현재 4차선을 옆에 자전거도로를 놓아서 보강을 하겠다는 차원입니까, 아니면 5차선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委員長 吳榮世 5차선으로 하되 양쪽에 자전거도로나 보행도로는 설치를 하고 그러니까 6차선을 5차선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네요.

그렇게 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委員長 吳榮世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6차선은 상당한 예산이나 모든 것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委員長 吳榮世 그런데 실상은 여기가 교통량이 적은 데가 아니에요.

여기가 우리 대전의 관문이고 또 이것이 보은, 영동, 옥천 이쪽 경상도, 김천 이쪽 지역에서도 상당하게 이용하는 도로입니다.

교통량이 적은 측면이 아니고 이 도로가 실상은 상당히 중요한 도로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지금 6차선을 원하고 있고 건설관리본부는 4차선을 5차선으로 중간 선으로 해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지요?

그러면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때 건설부장도 와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주민들의 뜻이 상당히 완강해요.

그런데 저도 생각을 해보면 주민들의 의사로만 하면 공사가 예산이라든지 뒷받침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서 어떻든 나도 4차선도로에 자전거보행도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그리고 제가 거기를 다녀보면 엄청나게 위험해요.

그냥 차들이 4차선으로 달리고, 자전거 한 대도 다닐 수 없는, 사람이 다닐 수 없는 도로가 되어서 사고가 빈번하고 또 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하기 위해서는 자전거보행도로를 추가설치하는 안이, 본 위원장도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주민들은 기왕에 하려면 6차선으로 해야지 지금 해놓으면 30년은 가야 또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잘 고려해서 건설관리본부에서 주민들하고 협의과정을 거쳐서 사업을 조기에 착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거기 주민자치위원회 송백순 위원장이 주도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잘 협의를 해주시고 또 옥천길에 가다 보면 판암동 쪽에 중앙분리대가 있습니다.

중앙분리대 오늘도 보고 사항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화단이나 나무를 심는데 대개 수종이 어느 나무를 심고 있습니까?

일부는 소나무를 심었다고 보고를 하던데요.

대개 어떤 나무를 심어요, 거기에다?

○委員長 吳榮世 둥근 소나무인데 똑바로 올라가는 소나무입니까 아니면, 소나무는 옛날부터 꾸불꾸불 하잖아요.

○委員長 吳榮世 왜냐하면 수종이 한번 심으면 뽑아내 버리기 귀찮잖아요, 그렇게 하면 가치도 없고.

반듯하게 올라가는 소나무형이나 아니면 그런 수종을 잘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사이 중앙분리대를 잘 가꾸는 바람에 교통사고도 많이 줄어들고 위험도가 작아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중앙분리대 수종 관계는 잘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아무 나무나 심어는 안 되고 꾸불꾸불한 나무는 교통사고도 또 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점이 주민들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때 당시에.

○委員長 吳榮世 그리고 역세권개발사업 지난번 김광신 본부장께도 계속 주문도 했습니다만 역세권 개발하는데 지금 현재 타지역업체가 참여를 합니까, 아니면 순수하게 우리 지역업체만 참여를 합니까?

○委員長 吳榮世 예.

○委員長 吳榮世 그래서 전국으로 풀은 모양인데.

○委員長 吳榮世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역업체가 어떻든 그것을 쪼개서 제가 일전에 컨벤션센터에 가보니까 청소용역이나 이런 것이 전부 광주업체가 담당을 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심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사람도 그쪽에서 와서 일을 하고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이 와서 청소용역을 한다는 자체가 정말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뭔가 분리해서 발주를 해서 지역에 있는 사람이 일을 해야지 된장하고 간장까지 그 지역의 것을 갖다가 쓰는 업체가 와서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건설관리본부에서 지역장비라든지 지역의 인력, 지역의 물품을 쓰는데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委員長 吳榮世 하여튼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본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관리본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