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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2009.02.1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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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09년 2월 10일 (화) 오전 10시 30분

장소 : 도시철도공사회의실,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회의실


의사일정

제179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5차 위원회

1.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도시철도공사 소관

나.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 소관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도시철도공사 소관

나.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 소관


(10시 49분 개의)

○委員長 吳丁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도시철도공사와 엑스포과학공 원 소관의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도시철도공사 소관

(10시 50분)

○委員長 吳丁燮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도시철도공사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종희 사장께서는 주요사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鐵道公社社長 金鍾熙 도시철도공사 사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우리 공사를 방문해 주신 오정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철도공사는 그동안 위원님들의 깊은 애정과 관심 속에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임직원 모두는 혼연일체가 되어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철도를 만들어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철도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준일 영업본부장입니다.

(영업본부장 차준일 인사)

김동수 시설본부장입니다.

(시설본부장 김동수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09년 경영여건 및 운영방향 주요업무 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보고서에는 없으나 경제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우리 공사도 일조하고자 사업성경비의 90.4%인 85억 원인 상반기 내에 조기집행하고 인턴사원채용, 노인도우미운영, 청소년직장체험 연수생 운영 등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궁금하신 사항은 위원님의 질의 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임직원 모두는 자립경영 달성과 도시철도의 안정적 운영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격려와 지도 편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吳丁燮 도시철도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철도공사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핵심내용 위주로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자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도시철도공사 김종희 사장님으로부터 상세하게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현장에서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임직원들 만나뵈서 반갑고요.

특히 우리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역장님들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업무보고 속에서 자립경영에 굉장히 치중해서 2008년도를 보니까 2007년 대비해서 한 23% 이상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우리가 도시철도공사의 재정을 살펴보면, 우리가 시에서 주는 보조하고 그리고 자립해서 우리가 얻는 수입으로 충당이 되고 있는데, 지금 자체 자립경영을 위해서 노력한 흔적들이 굉장히 업무보고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우리가 지하철을 이용하다 보니까 옛날에 비해서 최근에 들어와서 굉장히 광고 같은 것 역사 내에 랩핑광고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 일환의 수익을 증대하기 위한 일환으로 생각되는데, 이런 랩핑광고라든가 또 안내방송 이런 것을 하면 우리가 수익 면에서는 많이 도움이 됩니까?

○都市鐵道公社社長 金鍾熙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작년도에 저희 부대수익 대부분이 광고수익이거든요.

이게 47억 원이기 때문에, 저희 수송인원은 늘리기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선이다 보니까, 그러나 앞으로 가능성이 높은 분야가 부대사업 쪽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희는 아직도 광고할 수 있는 여백이 많이 남아 있다고 보고 있는데, 광고유치도 최근 경제여건상 어려운 점이 많아서 금년도에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그런 안내방송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보니까 우리가 지하철 내릴 적에 만약에 어떤 역사에 내릴 적에 “여기는 성모병원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런 것도 광고수익을 위해서 그런 것을 멘트를 넣어주는 것이지요?

○都市鐵道公社社長 金鍾熙 그렇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렇게 되면 그 역사마다 광고문안 같은 것을 우리가 받아서 수익을 창출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 수익 자체는 역사에 대한 것으로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본사에서 전체적으로 광고수익은?

○都市鐵道公社社長 金鍾熙 수익은 저희 공사로 들어오고요, 단지 그것을 누가 유치했느냐?

만약에 역장이 유치했다면 그것에 따른 인센티브, 커미션 제도가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그게 효과가 좀 있겠네요?

○都市鐵道公社社長 金鍾熙 예.

李貞姬 委員 그런데 그런 랩핑광고나 안내방송에서 그런 수익증대 면에서는 좋은데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공익차원에서 벗어나는 그런 것은 우리가 지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은 무슨 걸러지는 어떠한 장치가 있습니까?

○都市鐵道公社社長 金鍾熙 저희들은 하차역 방송은 두 개로 제한하고 있고요.

문구는 혹시 시민들이 듣는데 거부감이 없도록, 문구는 저희들이 사전에 다 조정을 해서 저희들이 녹음을 합니다.

李貞姬 委員 아, 자체에서요?

자체에서 녹음을 합니까?

○都市鐵道公社社長 金鍾熙 예, 저희들이 합니다, 돈 주고요.

李貞姬 委員 그것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왜 그러냐 하면 랩핑광고 같은 것은 우리가 꼭 어떤 광고효과 이런 것도 있지만 아는 차원에서 굉장히 유익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그것은 좀 확대해서 하는 것은 굉장히 괜찮을 것 같고, 핸드폰 임대 같은 것 이런 것도 좀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떤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까?

전 역사에서 다 하고 있습니까?

○都市鐵道公社社長 金鍾熙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상가를 조성해서 임대를 해주고 있는데, 상대방이 자기가 원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손님이 없는 데는 원치 않고 좀 손님이 많은 역에 대해서는 일부 원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가를 조성해주고 그에 대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재정자립을 높이기 위해서 영업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사실 우리 본연의 의무가 도시철도는 안전운행 이런 게 본연의 임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도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지난번에 어디 언론에서 보니까 이번에 역장모집공고가 났는데 거기서 보니까 응모제한연령이 61세로 상향조정이 됐대요?

그게 60세에서 61세로 상향조정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都市鐵道公社社長 金鍾熙 지금 추세는 연령제한을 폐지하는 추세인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연령을 좀 올리게 된 것은 지금 현직 역장 중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분들은 제가 재계약의 우선권을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역장들은 벌써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난번 기준으로 하면 혹시 거기 해당이 연령제한에 제한이 될 수 있는 분이 계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하는 측면에서, 연령에 관계없이 열심히 하시는 역장들에 대해서는 연령에 관계없이 제가 재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다 했기 때문에 연령으로 인해서 혹시 제한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연령을 올렸는데, 다음 같은 경우는 연령 자체도 폐지하는 것도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일단 이번에는 61세로 했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제일 처음에 도시철도공사가 개통됐을 때는 61세 이상이었거든요.

61세 이상이었다가 그 다음에 다시 60세로 됐다가 이번에 61세로 다시 상향조정한 것인데, 그것이 혹시 일부 그러니까 수용을 일부, 우리가 지금 뭐라고 그럴 까요 역장을 임용하는데 있어서 제한되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규정의 일부를 풀기 위해서 올린 것은 혹시 아닙니까?

○都市鐵道公社社長 金鍾熙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직 역장 중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 더 기회를 주려면 구태여 나이제한을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그것밖에는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李貞姬 委員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그분들을 뽑는 데 있어서 규정에 보면 경찰에서는 얼마 이상 또는 공무원에서는 직급에 우리가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都市鐵道公社社長 金鍾熙 예.

李貞姬 委員 그런 직급의 연령 같은 것 때문에 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은 없습니까?

○都市鐵道公社社長 金鍾熙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런 의도는 없습니까?

○都市鐵道公社社長 金鍾熙 없고 일부 우리가 연령 말고도 일부 경력상에 조건을 제시한 것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공무원으로서 얼마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제한을 두게 된 것은 역장도 어떻든 간에 하나의 열 명 이상을 거느리는 조직의 대표기 때문에 기본적인 어떠한 경험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일부 조금 경력을 제한하고 있는데 특별한 뭐 누구를 하기 위한 그런 것은 없고, 기본적으로 조직을 운영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야지 너무 이것을 문호를 개방하면 지원자가 너무 많아서 심사하는 데도 대단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뻔히 안 될 것 알면서 많은 사람한테 지원을 요청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제한하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일부 제한을 했던 것입니다.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李貞姬 委員 우리가 역장을 뽑는데 있어서 그렇게 엄격한 자격규정이 필요한가 이런 것은 조금 생각을 해볼 그런 거고요.

능력만 있으면 연령에 제한없이 문호도 개방하는 것도.

○都市鐵道公社社長 金鍾熙 저는 다 폐지할 그런 의지, 관계 없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질의에 앞서서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신 임직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받고 보니까 작년도 실적과 올해 달성하고자 경영목표를 자세히 들었습니다.

한편으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직에 리더의 역할이 이 정도로 중요하구나 하는, 격려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화를 시킬 수 있겠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김종희 사장 중심으로 해서 조직이 안정되고 또 경영성과를 좀더 높일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결국 이 도시철도는 시민의 안전한 수송 또 그로 인해서 삶의 질 향상을 꾀하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소 적자가 나더라도 운영하는 근본목적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한 수송 또 그로 인해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너무 경영성과에 치우치다보면 안전이 무시될 수 있는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경영목표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성과급, 인센티브, 역장 재계약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언급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지켜져서 좀더 조직이 안정되고 또 미래에 장래에 본인들이 지금 열심히 함으로 해서 ‘어떤 반대급부가 생기겠구나!’ 하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가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단지 선언적 의미로만 성과급, 인센티브, 재계약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약속을 지키는 그런 조직의 리더가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가지 성과를 보니까 또 본 위원이 도시철도를 여러 번 이용해봤습니다.

참 시설도 잘돼 있고 또 안전하게 운행도 잘되고 그래서 우리 도시철도의 1호선으로 부족한 부분을 2호선, 3호선까지 빨리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국철을 이용한 또 호남선을 이용한 2호선의 역할을 엊그제 언론보도에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都市鐵道公社社長 金鍾熙 그 문제도 저희가 사전에 시하고 저한테 자문도 얻고 했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계획이다.

우선 우리 시의 돈을 많이 투자하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것, 다음에 기존 철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역사만 더 지으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상당히 바람직하다, 경우에 따라서 필요하면 그것을 더 연장해서 옥천까지 또 논산까지, 저쪽은 조치원까지 연결하게 되면 이 중부권이 대전을 중심으로 모든 교통이 집중되는 시스템이 되지 않겠나 해서 저도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해서 일을 돕기로 하고, 가능하면 국비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시 당국자하고도 여러 번 토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이것은 필요성이라든지 실행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都市鐵道公社社長 金鍾熙 예, 충분히 있습니다.

거기다 지금 정부가 SOC 분야를 많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가장 적정한 시기가 아니겠느냐?

朴壽範 委員 그런 분위기를 같이 못 만들어갔던 것이 지연되는 이유지 사실 환경이라든지 그에 따르는 효과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비용이라든지 또는 공기 이런 부분 여러 가지가 빨리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속 검토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사장께서도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都市鐵道公社社長 金鍾熙 금년에는 성과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朴壽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 잠깐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업무보고 내용은 상당히 경영성과 또 경쟁시스템을 많이 강조를 사장님께서 하셨는데, 물론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뭐니뭐니해도 안전운행 또 고객서비스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고 또 공기업으로서의 어떤 특성을 살려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 니다.

그런 차원에서 가장 일선에서 고객봉사에 실질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우리 역장님들, 이분들하고의 어떤 본사와 직원들과의 관계 혹 뭐 상위개념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게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역장들 열 개 역에서 재위탁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무인매표시스템 도입과 연계해서 혁신적인 위탁방안을 강구한다고 했는데 뭔가 좀 방안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방안이 서고 있습니까?

○都市鐵道公社社長 金鍾熙 전국적으로 도시철도가 구조조정을 하다 보니까 인원을 줄일 수 있는 분야가 역무 분야가 아니냐 그렇게 판단해서 대부분의 역을 무인화 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역무 시스템을 자동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부터 무인화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동화시스템 도입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시범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매표업무는 줄이고 고객안내센터를 운영하는 식으로 하겠고, 저희들이 금번 역장모집 관계에서 조금 언급됐습니다만 구태여 하루에 이용인구가 1,000명도 안 되는 작은 역들을 구태여 거기도 역장 하나, 5,000명 운영하는 데도 역장 하나 이것은 너무 불합리하지 않냐 해서 작은 역은 점진적으로 통폐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가까운 역하고.

그래서 이번에도 갑천역 같은 데는 솔직히 하루 이용 승객이 1,000명도 안 되거든요.

그런 데도 역장 하나 둘 필요 없지 않느냐, 옆에 월평역하고 합친다.

왜냐하면 1분 거리도 안 되거든요 거리가, 그렇게 하면 그만큼 우리 비용도 줄일 수 있고 그런 등등 해서 점진적으로 경영을 합리화할 수 있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역무를 바꿔나가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그리고 소사장제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 어떻습니까, 많은 역 중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가 주어진 사례가 있습니까?

많이 주어진 데는 어느 정도고, 대략 어느 정도 주어지고 있는지?

○都市鐵道公社社長 金鍾熙 금년 초까지, 작년도 실적이지요.

지급한 것이 3,300만 원 지급했습니다.

앞으로 확대해 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방법은 첫째는 광고를 유치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주는 것이고 또 역별 평가를 해서 우수 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포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 포상액수를 좀 늘려서 열심히 한 역에 대해서는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委員長 吳丁燮 그 역에 대한 경영평가는 어떤 계량화가 됩니까?

○都市鐵道公社社長 金鍾熙 아, 물론 계량화돼 있지요.

○委員長 吳丁燮 점수로 매겨집니까?

○都市鐵道公社社長 金鍾熙 그렇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그러면 매년 순위가 딱 결정되겠네요?

○都市鐵道公社社長 金鍾熙 그것 나오지요.

○委員長 吳丁燮 그것이 바로 재계약의 하나의 근거가 된단 말씀이지요?

○都市鐵道公社社長 金鍾熙 그것도 하나의 평가자료가, 그렇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사양성 교육훈련기관 지정을 추진하겠다, 연 3억 원 이상 수익증대 예상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까지는 그러면 교육훈련기관이 지정이 안 돼 있습니까?

○都市鐵道公社社長 金鍾熙 예, 안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이 바뀌어서 지금 기관사 그러니까 전동차를 운전하려면 이제는 국가자격면허를 받아야 됩니다, 전에는 안 했는데.

그럼 어디 우리 자동차운전학원에 가야 하는 식으로 어디 기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그런 자격을 획득한 기관이 코레일하고 서울메트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직원들 교육 그렇게 자격을 하려면 그쪽으로 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송대학교에 철도대학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우리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국토해양부에 지정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정이 되면 우리 중부지역에 희망하는 사람 누구라도 거기 가서 교육을 받으면 기관사면허를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공사로서는 수입증대도 되고, 왜냐하면 판암 이런 데 여유시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수입증대도 되면서 또한 지역에 또 그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교육받으려면 하숙을 하든지 해야 되니까 지역경제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서울을 가야 되는데 서울 안 가고 대전에 와도 면허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대전경제에도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이미 저희가 국토부에 제출했습니다.

심사중에 있는데 가능하면 심사가 통과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여기 역장님 계신데 이분들은 어떤 모임체가 구성이 돼 있습니까?

○都市鐵道公社社長 金鍾熙 역장들이요?

○委員長 吳丁燮 역장들 개별적으로 단일창구로 다 대화를 하십니까?

○都市鐵道公社社長 金鍾熙 협의체가 있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회장 되시는 분 계신가요, 여기?

○都市鐵道公社社長 金鍾熙 왜냐하면 1단계, 2단계 모집이 다르잖아요.

○委員長 吳丁燮 이분들 현장에 계신 목소리 좀 한번 듣고 싶어서 말씀드렸거든요.

회장님 되시는 분 계신가요?

지금까지 일선 역을 경영하면서 어떻습니까?

변화가 좀 있습니까, 직원들 이직률이라든가 요구사항이라든가?

(○西大田네거리驛長 張東林 방청석에서 - 이직률은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이직률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초창기에는…….)

○委員長 吳丁燮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실까요?

○西大田네거리驛長 張東林 서대전역장입니다.

처음에는 이직률이, 처음에 역무원 들어왔을 적에는 자기들 생각보다는 상당히 실망스러워서 얼마 있다가 나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지금 평균 임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역장을 제외한 평균임금이?

○西大田네거리驛長 張東林 지금 가이드라인을 160만 원으로 정해놓았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160만 원요?

○西大田네거리驛長 張東林 예, 수수료 받는 데서 74%가 인건비로 나갑니다.

거기에다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부과세 10%에다 4대 보험료 6%에다가 실제로 역 운영하는데 쓸 수 있는 비용이라고 그럴까요, 한 5% 정도뿐이 안 됩니다.

사실은 역무원들한테는 더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역무원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저희들이 볼 때도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임금상승률이 감안이 되어서 일선 역에 근무하는 분들한테 어느 정도 대우가 되어야 그것이 그야말로 고객서비스 그리고 안전운행에 직결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역에서 인센티브다 영업성과만 주장하다 보면 상하관계 입장에서 또 수직적인 관계가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임직원께서 그야말로 일선 안전운행, 고객서비스, 책임지고 있는 분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더 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西大田네거리驛長 張東林 그래서 지금 제일 문제가 급여가 낮은 문제인데 저희도 충분히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공기업 임금동결한다 하더라도 저희 생각은 역무원들에 대해서는 약간의 인상을 해줄 계획이고요, 또 저희들이 금년에 새로 도입한 것이 명절, 큰 액수는 아닙니다만 명절 때 지금까지는 특별히 주는 것이 없는데 명절 때는 약간 돈을 줄 수 있는 것을 금년에 계약에 반영을 해서 명절 때는 약간의 돈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열심히 하면, 광고를 유치했다든지 뭐 열심히 하면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추가로 주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라도 역무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다각적으로 강구를 하고 있고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예, 하여튼 사기가 진작될 수 있는 방법을 대화를 통해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西大田네거리驛長 張東林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吳丁燮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지하철은 안전운행이 최우선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일반 행정직하고 기술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술직에 대한 문제가 우리가 신경을 써줘야 될 부분 같습니다.

혹시 기술직에 대한 인사적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都市鐵道公社社長 金鍾熙 아직 저희 공사가 창립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 정도면 인사적체라든가 이런 문제는 아직은 없습니다.

李貞姬 委員 왜냐하면 보직에서 어떠한 일반직 같은 데는 순환이 되니까 조금 근무에 어떠한 능률 같은 것도 우리가 올릴 수 있지만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한 곳에 계속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자기 업무에 대해서 일반직하고 조금 다른 것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직뿐만 아니라 기술직에서도 조금 그런 인사에 있어서 순환보직이라든가 이런 것에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都市鐵道公社社長 金鍾熙 저희 공사가 창립된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인사적체나 그런 문제는 없고요.

한 곳에 장기간 근무하는 문제 때문에 같은 직군을 분류해서 순환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하는 것은 희망보직제를 합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내가 기술직이라도 정 적성이 안 맞는 사람을 뽑아서 일반직으로 해주고 그래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본인들의 의사를 타진하고 있습니다.

李貞姬 委員 행정직 못지 않게 기술직에도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都市鐵道公社社長 金鍾熙 예.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지금 출퇴근 시간에는 5분 간격인가요?

○都市鐵道公社社長 金鍾熙 예, 5분 간격입니다.

퇴근 시에는 6분 간격이고요, 출근시간에는 5분 간격입니다.

宋在容 委員 출근은 5분, 퇴근은 6분?

○都市鐵道公社社長 金鍾熙 예.

宋在容 委員 그러면 출근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가 5분입니까?

○都市鐵道公社社長 金鍾熙 07시부터 09시까지입니다.

宋在容 委員 퇴근은?

○都市鐵道公社社長 金鍾熙 18시부터 19시까지입니다.

宋在容 委員 퇴근은 18시부터 19시, 한 시간 정도만 6분 간격으로 운행합니까?

○都市鐵道公社社長 金鍾熙 예.

宋在容 委員 지금 승객이, 예를 들면 2007년도 하고 2008년도 하고 승객이 어느 정도 증가가 되어 있습니까?

○都市鐵道公社社長 金鍾熙 매년 증가폭이 매우 높습니다.

2007년도에 우리가 약 2,300만 명인데 작년도가 2,900만 명 수송했거든요.

그러니까 증가율이 20% 이상이 넘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출근시간과 퇴근시간 5분과 6분 적용하는 것은 전이나 지금이나 같이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都市鐵道公社社長 金鍾熙 퇴근시간은 저희가 8분에서 6분으로 작년에 단축했습니다.

宋在容 委員 단축했습니까?

○都市鐵道公社社長 金鍾熙 예.

宋在容 委員 출근은 그대로고요?

○都市鐵道公社社長 金鍾熙 예, 아침에는 5분 간격으로 있고요.

宋在容 委員 승객이 늘어나면 출근하고 퇴근시간 사이에 그 시간대에 지금 10분 간격이지요?

○都市鐵道公社社長 金鍾熙 예, 낮에는.

宋在容 委員 그것을 조금 시간을 10분 간격을 축소해서 가는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都市鐵道公社社長 金鍾熙 버스노선 개편된 지 한 달밖에 안 되었거든요, 저희들이 수송 추이를 지금 분석을 해서 승객수요가 많이 늘어나면 소위 시격이라고 그러는데 시격 조정문제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아직은 한 달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宋在容 委員 시민들이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퇴근시간이야 관계 없지만 그 사이 시간에 10분 간격이라고 하니까 10분이라는 간격이 상당히 긴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불편사항이 시민들로부터 많은 얘기가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그것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면 대개 9시간 정도 차이나는 거네요, 9시간?

○都市鐵道公社社長 金鍾熙 예, 출퇴근시간 뺀 시간이요.

宋在容 委員 9시간에서, 예를 들어서 점심시간을 뺀다고 하면 그렇게 운영이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한 8분 간격으로 하면 어떤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都市鐵道公社社長 金鍾熙 저희들은 제일 첫째 중요한 것은 수송수요가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그것을 감안을 해야 되겠고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운행횟수를 더 늘리려면 인원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하루에 승차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운행횟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비용문제라든지, 그런데 어떻든 수요가 있으면 늘릴 계획입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한번 해주시고요.

어떻든 간격을 줄여주면 승객은 증가하게 되어 있으니까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규 고객창출 마케팅을 해서 앉아서 승객을 유치하는 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다니면서 유치하겠다는 그런 내용 같은데?

○都市鐵道公社社長 金鍾熙 예.

宋在容 委員 간략하게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학부모, 부녀회, 각종 단체들 이렇게 되어 있네요?

○都市鐵道公社社長 金鍾熙 예, 우리 고객마케팅팀이 전에는 그런 팀이 없었는데 제가 와서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사무실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직접 외부에 나가서 그런 단체, 회사를 찾아가서 저희 상품을 홍보하고 유치하도록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지금 수송 수요를 늘리는 것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이냐, 개인별로 아파트단지에 저희들이 가서 아침에 캠페인도 합니다만 그것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무슨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부녀회 이런 데를 찾아가서 저희가 무료로 태워주고, 왜냐하면 대전시민들 중에서 아직까지 지하철을 타보지 않은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저희들이 모으면 무료로 태워서 판암까지 가서 우리 기지 구경시켜주고 점심도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타니까 좋더라!” 이렇게 해서 자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단체들 특히 부녀회라든지 아파트단지에 가면 그런 단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저희들이 초청해서 무료로 태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지도 구경시켜주고 그렇게 해서 하려는 그런 방법입니다.

宋在容 委員 어쨌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홍보를 할 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대개 환승체계도 승객을 유치하는 것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시내버스노선, 시간 이것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홍보가 되어야지 그냥 어떠한 자료도 없이 말로만 홍보해서는 홍보효과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시민들이 그런 얘기입니다.

환승을 해야 되겠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출퇴근시간 제외한 평시간 때에 10분 간격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다 그래서 환승을 기피하는 그런 시민들이 상당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내버스노선 하나를 어느 역 하면 그 역하고 관련된 노선을 어떠한 자료를 만들어서 시내버스시간 그러니까 시내버스가 몇 분 간격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대전광역시내 시내버스도 상당히 시간을 많이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홍보를 하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都市鐵道公社社長 金鍾熙 알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리고 사장께서 답변하십니다만 지금 우리 대전시민 중에서 도시철도를 이용하지 않는 시민이 대략 몇 퍼센트 정도 되십니까?

○都市鐵道公社社長 金鍾熙 정확한 통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퍼센티지로 따진다면?

○都市鐵道公社社長 金鍾熙 저희들이 지금까지 수송한 인원이 6,500만 명인데 보니까 한 사람이 44회 정도 탄 것이더라고요, 6,500만 명 수송한 것이.

그런데 매일 이용하는 사람들이 두세 번도 이용하다 보니까, 글쎄 한 번도 안 타본 사람 그런 통계는 자신이 없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런데 도시철도를 이용하지 않은 시민들이 거의 절반에 가깝지 않나 생각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주변 외에 조금만 벗어나면 거의 10~20% 정도나 이용을 해봤을까 아직도 부지기수가 이용을 안 하고 있고, 그런데 그분들이 이것을 안 하는 것을 보면 이용을 하는 것을 습관화 되면 도시철도를 이용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 아까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에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도대체 안 맞아서 이용을 안 하지요, 안 하는데 지금 환승체계가 잘 되었기 때문에 그런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都市鐵道公社社長 金鍾熙 알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철도공사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철도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또 지금껏 잘 해오신 것처럼 더욱더 안전운행과 시민편의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이어서 엑스포과학공원에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3시 37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丁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 소관

○委員長 吳丁燮 오전에 도시철도공사 업무보고 청취에 이어서 엑스포과학공원 소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한의현 사장께서는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韓義鉉 존경하는 오정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과학공원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공원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특히 오늘 현장까지 방문하여 격려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과 작년도 주요성과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과학공원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공사 모든 임직원은 공사법인 청산이라는 조치에 대해 우리 조직과 공원을 새롭게 재정비하는 계기로 삼으면서 과학공원이 더 이상 시민들에게 실망을 끼쳐드리지 않고 과학체험과 시민휴식의 공간으로 계속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吳丁燮 엑스포과학공원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엑스포과학공원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핵심내용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준비하시는 동안에, 법인청산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韓義鉉 법인청산위원회는 구성이 안 되어 있고요.

나중에 법인청산이 되면 이사회 의결만 거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저희들은 법인청산을 위해서 5명 정도를 청산전담반을 구성해서 청산과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청산은 시한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청산에 들어가지만 문제는 계속 우리가 문제를 제기했던 고용승계 문제인데 고용승계 문제를 지금 어떻든 시본청하고 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韓義鉉 예, 대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위원장님께서도 강조를 하셨습니다만 고용승계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크게 봐서는 저희들이 명예퇴직제라든가 임금피크제 이런 것도 자구노력을 하지만 시에서 앞으로 교통체험센터라든가 옆에 문화산업진흥원 이런 증원 시 또 기타 공사·공단 신규채용 시 저희들 직원을 많이 소화해 달라고 일단 건의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해결이 되어야지만 제대로된 고용승계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委員長 吳丁燮 그것은 일부분이고 본 위원장이 생각을 할 때는 어쨌든 엑스포과학공원에 대한 재창조계획 또 관리주체가 결정이 되어야만 고용승계가 본격화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문제를 논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韓義鉉 재창조계획이 확정되면 그때 새로운 민간사업자가 확정이 되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특수목적회사를 설립을 할 것인가 또 그 지역에 대한 땅을 민간회사에서 완전히 구입해서 별도의 회사로 할 것인가 그때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만약에 그런 것이 되더라도 지금 생각으로는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시에서의 얘기입니다, 경제과학부서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비해서 지금부터 슬림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委員長 吳丁燮 어쨌든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고 계속해서 시본청에도 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엑스포과학공원 임직원들이 다 화합속에서 이 문제를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소망사항입니다.

직원들과 같이 대화를 해서 어떤 것이 최선의 방법인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韓義鉉 예, 앞으로 노·사 간 일치된 의견을 도출해서 이 문제를 슬기롭게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계속해서 김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지금 위원장께서 고용승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고용승계를 해야 될 인원이 몇 명입니까?

아직 고용승계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파산명령을 받고, 파산절차를 밟아 가는데 이것을 거스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韓義鉉 예.

金榮寬 委員 그러면 우리가 엑스포과학공원에 근무하던 직원이 다른 어떤 고용에 대한 부분을 해결해야 될 분이 몇 명입니까?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韓義鉉 그래서 지금 현재상태로 엑스포과학공원의 적정한 인원이 몇 명인가 이 문제를 놓고 용역을 했는데 그것이 68명이 적정하다 그러면 정원이 91명 중에서 23명 정도는 감원을 해야겠다 이런 판단하에 시하고 1차적으로 대화는 23명 정도 줄이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지금 용역에 나와 있는 것이 68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아까 관리주체 말씀하셨잖아요.

관리주체가 선정이 되어야 어떤 민간사업자가 되었든 아니면 다른 어떤 기관이나 단체가 되었든 선정이 되면 지금 근무하는 분들을 68명을 구제를 하고 23명은 다른 방법으로 찾겠다 하는 그런 의도 아니겠어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韓義鉉 예.

金榮寬 委員 그런데 예를 들어서 관리주체가 선정이 돼도 이 고용승계 부분에 대해서는 별개로 보거나 만약에 승계를 하지 않겠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전문기관이 맡았는데 우리 현재 가지고 있는 기관에 있는 직원 가지고도 충분하기 때문에 고용승계를 안 하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韓義鉉 그런데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관리방안 타당성 용역에 이런 조사결과가 나옵니다.

앞으로 개발을 하더라도 최소인원은 38명 정도가 필요하다 또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첨단과학관이라든가 자기부상열차관, 교통체험관 하여간 기념구역 존치를 위해서는 최소 38명이 필요하고 적정규모시설 에너지관리관이라든가 전기에너지관 또 우리 돔영상관이나 시뮬레이션관 이런 것의 적정 규모를 필요로 하는 인원은 69명으로 보고…….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적정규모의 관리인원을 68명으로 보고 최소인원을 38명으로 본다는 것입니까?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韓義鉉 예, 그래서 그때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청산을 바로 못 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섣불리 했다가는 새롭게 또 조직을 축소하는 문제가 생기고.

金榮寬 委員 그렇지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韓義鉉 그래서 하여간 용역에 나온 결과에 의해도 적정규모 인원은 69명으로 이렇게 판정이 났기 때문에 우선 2차적으로 시와 협의한 것이 23명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시에서 지금 23명에 대한 판단은 소극적이라는 판단을 사장께서 갖고 계시잖아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韓義鉉 소극적이라기보다도 그렇게, 여기한 하부기관이기 때문에 관심이 없다, 저희들이 표현하기에는 그렇게…….

金榮寬 委員 말씀을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 여러분들에 대한 고용문제가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나 의회가 다 나서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韓義鉉 예.

金榮寬 委員 그만큼 고생하고 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엑스포과학공원을 지금까지 끌어왔는데 이런 공공성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너무 적자폭이 크다 뭐 운영의 미숙이다 이것은 태생적인 한계가 있던 것 아니겠어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韓義鉉 예, 공원운영이라는 특성 때문에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金榮寬 委員 그렇다고 해서 우리 동물원 같은 데도 적자보고, 매년 20억 원 정도 적자를 봐서 시에서 대주는데 그런 청산명령은 안 하잖아요.

마찬가지인데 이것이 적극적으로 23명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방안 같은 것을 제시하셨다고 하셨잖아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韓義鉉 예.

金榮寬 委員 교통체험관이라든지 몇 가지 예를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는 지금 어떤 반응입니까?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韓義鉉 일단 건의를 받아들인 상태고, 교통체험교육센터 여기에는 일반 행정요원이 두 명 또 자격증이 필요한 사람이 세 명 해서 다섯 명 정도는 수용을 하되 자격증 가진 사람이 적격자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떠한 직종인가 미리 얘기만 하면 우리 직원을 훈련을 시켜서라도 자격증을 따게 하겠다 이렇게 지금 적극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렇습니까?

참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이 되는데, 아무튼 일을 추진하시면서 우리 시의회에서 어떤 그 직원들에 대한 고용문제에 대해서 협조할 일이 있으면 가감없이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韓義鉉 예.

金榮寬 委員 예산내용을 보니까 이번에 올 6월까지 공원 청산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韓義鉉 예.

金榮寬 委員 예산이 63억 원인가 편성이 된 것 같네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韓義鉉 예, 맞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이것 6월까지만 예산규모를 잡은 것 아닙니까?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韓義鉉 예.

金榮寬 委員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韓義鉉 시에서 청산과 관련된 일정이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6월까지 했고요.

만약에 연말까지 간다고 하면 바로 추경을 해서 편성하면 됩니다.

金榮寬 委員 이게 강제명령 아닙니까, 6월까지 청산해라, 강제규정 아닙니까?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韓義鉉 아닙니다.

그것은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행안부의 결정이 있었고요.

그 시기를 언제 잡느냐 이것은 여기서 그동안에 경영개선명령 이행과 관련된 시기, 시점 이것을 저희들과 공기업계 거기서 협의해서 행안부에 올려보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재창조계획이 언제 확정이 되느냐 또 다음에 이어서 민간업자가 공모가 되는데 그때 확정이 언제 되느냐 이것에 따라서 유동적이다 이렇게 행안부에 보고한 상태고, 그것을 지금 용인을 해주고 있는 시점입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행안부나 대전시의 입장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올 연말까지라도 이어서 청산명령을 이행해가면서 간다 이 말이지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韓義鉉 아마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핵심은 키는 시에서 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지금 재창조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운영주체를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게 결정이 안 돼서.

金榮寬 委員 이것 용역이 언제 나오지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韓義鉉 6월 중순경까지 확정이 됩니다.

金榮寬 委員 그건 뭐 그런 이후에 이행절차를 밟는다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가겠네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韓義鉉 어느 정도 시일은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직원들의 급료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다른 성과급이나 이런 것은 없을 테고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韓義鉉 기관성과급 이런 것은 없고요 또 임금인상도 여기는 되지 않고 작년 수준으로 동결돼서 지급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金榮寬 委員 사기가 떨어져서 근무할 맛이 있겠어요?

아무튼 일을 진행하시면서 고통스러운 직원들이 나오지 않도록 사장께서는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일부 언론에 보니까 청산명령을 이행하면서 한 1,100억 원 정도 시에서 재정부담을 해서 여기 입주해 있는 여러 회사들이나 단체들한테 변상을 해줘야 된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어요.

그것이 한 1,100억 원 정도 되던데, 그 내용이 대충 무엇입니까?

어떻게 1,100억 원이 됩니까?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韓義鉉 그런데 이것은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 소송가액이 이럴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한 겁니다.

金榮寬 委員 예상금액이지요, 예상금액이니까 그것은 정확하지 않다 하더라도 뭐가 이렇게 많습니까?

한번 대충 불러주세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韓義鉉 대충 말씀을 드리면 꿈돌이랜드 특히 여기가 한 850억 원으로 예상을 했는데 왜 그랬느냐 하면 지난 1997년도에 엑스피아월드라고 잘 아실 겁니다.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1,100억 원을 손해배상 청구를 했어요.

그래서 소송결과 273억 원을 물어준 사례가 있는데, 이런 것을 감안하면 거기에 영업권리금이라든가 시설물에 대한 손해배상 이런 것을 볼 때 한 850억 원 정도 할 것 아니냐, 또 중앙대식당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엑스포 시절에 20년간 영업권을 주기로 하고 선불을 받은 건데요, 한 20억 원 정도 받았는데.

金榮寬 委員 중앙대식당이 어디에 있는 거지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韓義鉉 거기가 종각자리, 종각 옆에 있습니다.

좀 큰 식당인데 거기도 많은 금액을 요구할 것 같고 또 전문식당가가 9개소가 있습니다.

거기는 2011년까지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영업정지를 하면 거기도 기대이익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영업권 손실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금액을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관…….

金榮寬 委員 컨벤션센터 있잖아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韓義鉉 예, 여기 컨벤션센터도 있고요.

컨벤션센터가 말로는 뭐 한 2십여 억 원 이렇게 리모델링비용으로 들어갔다고 하는데, 컨벤션센터는 그래서 한 40억 원 정도 예상을 했고요.

이런 것을 전부 합쳐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1,105억 원 정도 이렇게 손해배상을 예상하는데.

金榮寬 委員 꿈돌이랜드가 가장 많은 금액을 가지고 있는데, 시설물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韓義鉉 예.

金榮寬 委員 이게 당초에서 정상적으로 갔으면 사용권한이 몇 년입니까?

어느 정도 사용하고 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던 것 아닌가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韓義鉉 처음에 30년으로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6년까지고, 최근에 문제가 있어서 다시 55억 원 저희들한테 납부금액을 20년 상환으로 균분상환을 했는데 그것도 2026년까지입니다.

金榮寬 委員 임대료?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韓義鉉 예, 임대료.

金榮寬 委員 그래서 2026년으로 늘어난 건가요?

왜냐하면 이런 전문식당가 같은 것은 2011년까지라면서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韓義鉉 예, 2011년도 있고 중앙대식당 같은 경우는 2013년까지고 이게 업체마다 다릅니다.

여기 컨벤션센터는 2011년까지고요.

金榮寬 委員 그래서 그동안에 자기들 돈을 들여서 하고 나중에 그 기간이 지나면 기부채납 형식이 됐든 뭐 이런 식으로 다 돼 있던 그런 협약 아니겠습니까?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韓義鉉 예, 그런 거지요.

그런데 섣불리 청산명령 나면 영업을 못하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거다 이런 예상을 하는 거지요.

金榮寬 委員 예상을 한 거지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韓義鉉 예상을 한 거고, 나중에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소송을 해서 그때 판정에 의해서 줘야 되겠지요.

金榮寬 委員 이게 지금 언론보도가 다 예상을 한 언론보도입니다만 만약에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이 막대한 돈을 다시 변상을 해줘야 된다는 판단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것은 또 다른 문제점이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韓義鉉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건의하기를 꿈돌이랜드는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여러 가지 운영난이 심각하고 한데 섣불리 거기까지 이번에 개발구역으로 했다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많은 손해배상을 물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하나의 전체적으로 개발할 것을 예상한 거고, 새로운 민간업자가 공모가 되면 그때 다시 단계별로 개발을 한다든가 그런 결정을 다시 해서 손해배상을 많이 물어주는 경우가 없도록 할 겁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건의를 할 거고요.

金榮寬 委員 꿈돌이랜드는 넓은 지역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이런 식당이나 전문식당가나 컨벤션센터 같은 것은 재창조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당장이라도 그것은 없애야 되는 것 아닙니까?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韓義鉉 제가 알기로는 1차적으로 저희들 공원이 16만 9,000평인데 상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것이 20~30%라고 합니다.

그러면 약 5만평 정도를 개발하는 것으로 보는데요.

1차적으로 그쪽을 개발하고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아마 시기를 봐가면서 투자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규모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나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金榮寬 委員 그것 뭐 상당한 시간이 걸려야, 재창조계획이 나온다 하더라도 상당한 기간이 가야 정립이 되겠네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韓義鉉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업지역으로 바꾸는 지역은 내년 1월.

金榮寬 委員 5만평밖에 안 된다면서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韓義鉉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개발할 때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내년이라도 바로 착공할 그런 계획으로 시에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아무튼 고용, 우리 직원들에 대한 고용 문제 그 다음에 이런 행정소송을 통해서 법적인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마무리하시면서 하여튼 우리 사장께서는 공무원생활을 마무리하신다는 생각으로, 명예롭게 한다는 생각으로 임해주시고, 시도 좀 적극적인 판단과 어떤 행정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장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셔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韓義鉉 예, 우선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물의를 최소화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김학원 위원입니다.

법인의 청산 그리고 공원의 재창조의 과도기에 사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고 그동안 많이 고생하셨을 텐데 아무튼 상급 정부기관으로부터 법인청산명령을 받아서 청산을 이행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어쩔 수 없습니다만 아무튼 재창조계획이 수립돼서 추진이 되면 희망과 또 현실적으로 계속해서 근무할 직원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희망을 가지고 또 재창조계획이 지금 진행중이니까 기대를 좀 하면서, 지금 총 16만 9,000평 중에 5만평을 1차적으로 개발된다는 가능성은 지금 문화산업지구로 지정이 됐나요, 5만평이?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韓義鉉 아니지요, 지금 상업지역으로 결정할 곳은 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지금 예상으로는 한빛탑과 컨벤션센터 사이 그 공간이 있습니다.

그쪽을 빈공간을 우선 개발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지금 문화산업지구는 여기 문화산업진흥원에서 여기 관리동 이쪽으로 해서 10만평 지정이 됐습니다.

金學元 委員 10만평인가요, 거기 문화산업지구가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韓義鉉 예, 지구로 지정된 것은 33만 제곱미터.

金學元 委員 약 10만평?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韓義鉉 예, 약.

金學元 委員 그러면 5만평, 상업지구로 된 구역에서 거기에서 만약에 개발이 바로 된다면 변상이 될 시설은 뭐가 있나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韓義鉉 그쪽으로는 시설들이 우리 공사 소유 엑스포기념관이라든가 또 대전시 소유 통일, 그것도 공사 소유입니다만 통일관 이런 것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金學元 委員 상업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韓義鉉 예, 유스호스텔부지 기숙사 앞에 그런 빈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렇지요?

아무튼 법인청산에 관련된 용역은 12월 말까지 끝났지요, 법인청산.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韓義鉉 예, 그 관리방안타당성용역은 지난해 말 끝났습니다.

金學元 委員 거기에서 특별히 잘못 나타난 부분을 발견하셨습니까?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韓義鉉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을 해가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기 때문에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발주한 용역이고 해서 크게 잘못된 부분은 없습니다.

金學元 委員 아무튼 지금도 과도기입니다만 아무튼 우리 사장님 이하 간부직원들께서 특히 좀 머리를 맞대서 엑스포 재창조에 많은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이 되도록 좀 머리를 짜 주시고 또 그동안이라도 직원분들이 동요하지 않고 합심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어려운 때일수록 더 단결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韓義鉉 김학원 위원님 격려 말씀에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좋은 직장분위기 조성에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엑스포과학공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엑스포과학공원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사업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엑스포과학공원 청산 및 재창조와 관련해서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모두 힘을 모아서 엑스포과학공원이 재창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산회)


○출석위원
오정섭김학원김영관송재용
박수범이정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춘용
○출석공무원
도시철도공사사장김종희
영업본부장차준일
시설본부장김동수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사장한의현
본부장김순식
○기타출석자
서대전네거리역장장동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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