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吳丁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국과 소방본부 소관의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낙현 국장은 현안사항 위주로 핵심내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丁燮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하면 명칭에서도 그렇듯이 업무영역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좀 너무 업무영역이 방대한 국을 좀 분리할 필요성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방대한 조직을 이끄느라고 김낙현 국장님 고생 많으시다는 격려의 말씀 먼저 드리고.

○朴壽範 委員 전국체전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출범 60주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90회 전국체육대회인데, 이번 전국체전을 준비하면서 참가자들이라든지 방문객들의 머리에 대전전국체전하면 딱 떠오를 수 있는 것이 무엇을 준비합니까 그런 쪽으로?

○朴壽範 委員 예, 잘 들었고요.

길이길이 남을, 참가자나 또는 방문객에게 길이길이 남을 그런 특색있는 체전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머릿속에 길게 남아있다고 한다면 대전의 이미지도 제고될 테고 또 다시 찾고 싶은 그런 대전으로 만드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물론 특색이 있겠지만 진짜 뭔가 ‘거기 멋졌어!’ 이런 정도의 찬사를 받을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朴壽範 委員 그러는 다시 한 번 강조를 하지만 이번 전국체전을 통해서 대전이라는 도시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다시 한 번 가봤으면 또 그때 90회 전국체전 대전에서 참 이러이러한 것이 내 머릿속에 남아, 특색이 있었어!’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뭔가 이벤트가 있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죽 보니까 열린음악회, 전국노래자랑 이런 것은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朴壽範 委員 예, 그런 부분도 좋습니다.

우리 지금 통계에 보면 대전이 자원봉사자가 가장 많은 도시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지요?

○朴壽範 委員 또 그런 통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가령 이번 일례를 들자면 참가자나 방문객들이 이번 전국체전을 가보니까 다른 데와 달리 아예 자원봉사자가 바짝 붙어서 아주 친절하게 속속들이 다 알려주더라, 이런 것도 어떤 특색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아까 과학과 관련된 그런 부분, 우주와 관련된 부분, 그래서 다시 한 번 가고 싶은 오히려 관광이미지도 제고시킬 수 있는, 전국체전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부수적인 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대회로 만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朴壽範 委員 물론 국장께서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계시겠지만 여러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를 자꾸 창출시키다 보면 특색있는 어떤 이벤트가 나올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朴壽範 委員 그것은 그렇게 마무리짓고요, 지금 우리 시에서 도서관을 많이 확충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 올해도 3개 도서관이 준공이 되고 또 2010년도에 송촌 동구청사도서관 이렇게 확충을 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시립도서관은 문제가 없지만 대체적으로 구에서 운영하는 도서관들이 열악합니다.

쉽게 말씀을 드려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1개 구립도서관을 운영하는데 7억 원에서 10억 원 정도 연간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서관 확충도 중요하지만 운영방안도 중요하다, 자치국에 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하드웨어는 계속 보충한다 이거요.

그런데 나중에 운영재원이 고갈된다고 그러면 그냥 흉물로 방치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시에서 적극적인 지원도 함께 뒤따라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혹시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도서관을 확충하는 데에만 만족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대전이 이 정도로 도서관 숫자가 많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운영지원 체계가 같이 뒤따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간과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문화재 명품화 및 복원·정비와 관련해서 요즈음 우리 대덕구와 문화재청 간에 또 시 문화관광과예요?

○朴壽範 委員 거기에서 관련하는 것 같은데, 명품화 및 옛모습을 복원하는 것도 좋지만 구청의 의견이 광장에 관해서 의견을 달리하고 있잖아요?

○朴壽範 委員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 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지요.

○朴壽範 委員 본 위원도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되어 있고 중요한 것은 명품공원으로 재조성되는 그 취지나 목적에도 위배되지 않아야 될 테고 그래야 제대로 예산이 내려올 테고요.

또 구민이나 구청에서 요구한 사항도 함께 충족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전에 1,881㎡ 정도가 광장이었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황토로 되어 있던 부분만 그렇고 여유공간으로 썼던 부분들이 그때는 사실 500여 평이 아닌 한 1,000여 평 정도의 역할을 했어요.

○朴壽範 委員 그런데 지금과 같이 이렇게 복원이 되게 되면 지금 300여 평에다가 한 400여 평 정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그 공간의 비율은 한 40%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한 70% 정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반발하는 것이고 또 주민들의 민원도 끓임없이 지금 제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가령 문화재청에서 실시설계에 의해서 통과될 수 있는 그 선은 만족을 시키면서 추후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광장으로써의 역할이 아닌 그 부수적인 역할로 할 수 있도록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충분히 보여져요, 그 설계도를 보니까.

그래서 물론 지혜로운 머리를 짜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도 수렴해서 양쪽이 다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진행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시립미술관과 관련해서 이응노미술관 관장 채용되었습니까?

○朴壽範 委員 혹시 이응노미술관장을 선임하는데 명예관장 입김이 작용합니까?

○朴壽範 委員 선임이 늦어짐으로 해서 여러 가지 억측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셔야 될 것이고요.

또 장고 후에 악수를 두는 그런 우는 범하지 않도록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김학원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지난 1년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광역단체 출범 20주년 또 시제 출범 60주년 또 90회 전국체전 준비를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또 금년에는 IAC국제우주대회가 우리 대전에서 또 열리게 됨으로 해서 예년에 비해서 더욱 우리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수고가 많으셔야 될 그런 해인 것 같습니다.

전국체전을 비롯해서 국제우주대회를 비롯한 국내외 행사가 금년에 특히 우리 대전에 전국적으로 봐도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외국인이 대전을 방문할 때 우리 대전지역 넓게는 우리 충청권의 문화예술을 널리 보여주고 또 그럼으로 해서 대전이 한층 격상되는, 국내외적으로 그런 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공연예술 쪽을 보면 잘 아시다시피 공연예술을 우리 관객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예술과 출연진과 예술스태프 그 다음에 무대예술전문인, 무대기술 스태프지요.

그 다음에 공연예술경영 전문인력, 공연기획 스태프겠지요.

이 3개 분야가 공히 발전이 되고 또 준비를 해서 내외국인에게 많이 대전공연예술을 자랑을 하고 보여줘야 될 텐데, 지금 우리 대전문화예술의전당이 전국적으로 서울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제일 큰 공연장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무대예술전문인, 무대기술 스태프가 부족한 실정이지요?

○金學元 委員 벌써 몇 년 전부터 무대예술전문인, 무대기술자들의 충원을 위해서 노력한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런가 하고 연구를 해봤더니 근본적인 문제가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8번, 9번 한 개 분야에 채용을 위한 공고가 나간 적도 있지요?

○金學元 委員 글쎄 전향적인 우리 대전 실정에 맞는 그런 쪽으로 전환을 하시려는 것 같은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를 들면 대전문화예술의전당이 아트홀은 1,546석으로 「공연법」 제16조에 무대예술전문인력인의 배치 그리고 「공연법 시행령」 제21조에 무대예술전문인력의 배치 기준이 있어요.

그 배치기준에 별표를 보면 자격에 종류가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이 기준이 서울기준으로 해놓았기 때문에 우리 대전뿐만 아니라 서울을 제외한 전 지방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이 잘못 되었으면 법을 고치고 지방에 맞도록 해야 되는데 더 큰 문제는 뭐냐하면 이것이 국가기술자격증을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국가기술자격을 규정해 놓은 것이 아니고 특정학교, 특정공연장에서만 배출되는 그런 사설단체의 자격증을 규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이것이 구조적으로 우리 대전뿐만 아니라 서울을 제외한 전 지방은 이것이 문제가 된단 말이지요.

이 내용 알고 계세요?

○金學元 委員 거기에서 지방으로 내려와서도 서울에 자리가 나면 금방 가고 그러니까 이것이…….

○金學元 委員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국가자격증에, 예를 들면 말이지요.

방송국 같은 경우에도 엔지니어들은 국가기술기능사와 기술사 자격을 취득하면 어떤 직종이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카메라도 할 수 있고 음향도 할 수 있고 조명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국장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특정 공연장, 특정 학교에서 배출되는 그런 사설단체에 자격증이 이렇게 되어 있다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서울을 제외한 전 지방은 아까 말씀드린 법 조문에 의해서 기술자들이 무대예술전문인들이 근무를 해야 되는데 채용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표현할지 모르지만 그냥 장애인 채용 안 하면 과태료 내는 것이 싸다 해서 일반 기업체에서 그렇듯이 공연장도 지금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서울 제외한 이 담당부서에서 그것을 뭔가 법 개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든지 사설 단체에서 하고 있는, 물론 국가기술자격이 그 분야만 딱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용해서 그렇게 해서 인력을 충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타지방에는 문제가 된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뭔가 법 개정을 하든지 실제 현장에서 국가자격을 아예 일반 공연장보다 방송국에서 근무하는 전문인력들이 수준이 낮지는 않거든요.

왜 그러냐, 기능사가 되었든 기사자격증이 되었든 국가기술을 거기에 맞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명칭이 어떤지 모르지만 전에는 무선기술사, 기능사, 기사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합격하면 물론 고등학교를 다니든 대학을 다니든 그 분야는 다 배우니까, 현장에서 방송국 같은 경우에는 조명도 담당하고 음향도 담당하고 카메라도 담당하고 한단 말이지요.

그렇게 해도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데 꼭 그쪽만 고집을 하고 그리고 또 문화예술의전당 같은 경우에는 물론 서울에 고급 인력이 와서 업무연찬도 하고 실제 공연에 필요한 3대 스태프들을 더 많이 알고 하니까 그렇지만 꼭 서울인력만 고집을 하고 이렇게 해서 대전인력들은 사장되어 있고 이럴 필요가 있느냐 말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 개인 위원이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기 때문에 원론적인 것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개설기준에 자격증 가진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런 행정편의주의 식으로 그런 식으로 넘어가고 또 충원이 안 되어서 현재 근무하는 인력은 공연예술 특성상 주로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이런 때에 많이 공연하지 않습니까?

○金學元 委員 남들 다, 물론 다른 부분도 그런 분야도 많이 있습니다만 남들 쉴 때 같이 쉬지도 못하면서 그 업무에, 물론 평일 중에서도 쉬는 시간도 있겠지만 이렇게 해서 업무가 가중되어서 개인적인 어떤 건강상이나 일신상에 이런 문제도 생길 수 있고 그런 염려가 된단 말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계 분야 우리 대전사랑정신이 뭡니까?

물론 대전이 근본적으로 부족하고 없는 것은 외부에서 와서 근무하고 배우기도 해야 되지요.

그렇지만 대전사람이 할 수 있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대전사랑 아닙니까?

○委員長 吳丁燮 김학원 위원님, 그 부분이 국장께서는 연찬이 덜 되셨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분은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고 예술의전당관장도 출석을 하셨으니까 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할까요?

○金學元 委員 됐어요.

저만 오래할 수 없으니까…….

○金學元 委員 하여튼 뒤에 다 듣고 계시니까, 물론 본 위원이 잘못 파악한 부분도 있을 테고 또 쇄국정책을 잘못해서 우리나라가 늦게 개발된 면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대전만을 고집하는 것은 아니고 뭔가 문호를 개방할 수 있으면 개방하고 또 우리가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고 또 현재 근무하는 사람들 애로사항도 풀어주고 또 특히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중요한 국내외 이런 외국인이 많이 방문할 때 우리 대전의 문화예술을 차질없이 보여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인력 확충을 좀 너무 한쪽에만 매달리지 말고 공연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그런 취지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金學元 委員 마지막으로 더 강조를 하면 무대예술전문인의 배치 대상별 배치기준이 대통령령으로 있거든요.

그 부분을 개정을 해야 돼요, 개정을 해야 되면 이것이 서울 제외한 기타 지방의 관계자들이 모여서 협의를 해서, 서울에서는 그쪽 공연장 특정 학교를 계속 비호하기 때문에 서울과 같이 하면 안돼요.

지방에 맞게 좀 하자 해서 기준을 고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예술의 전당 관장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내용 있습니까?

○金學元 委員 개인적으로 하고, 서울서 오셨지요?

○委員長 吳丁燮 됐습니까?

○委員長 吳丁燮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설명을, 보충설명을 하십시오, 그러면.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업무보고를 죽 들으면서 느껴보니까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이 업무가 너무 엄청나고 방대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金榮寬 委員 우리가 대전을 얘기한다고 그러면 항간에 창조의 도시 또 뭐 과학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도시 이런 닉네임을 쓰려고 그러는데, 지금 내용상으로 보면 문화·예술 또 체육·관광이 어느 것 하나도 내세울 수 없는 1등 가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우선 한 가지만 봅시다.

지금 대전에 보면 대전을 나타낼 수 있는 축제나 페스티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金榮寬 委員 그렇지요.

그래서 전국에 한 57개가 최우수, 우수 이런 유망 예비축제로 지정이 되는데 이웃 충남은 무려 8개나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대전은 예비축제만으로도 하나도 진입을 못 했어요.

그러면 22개의 각 구에서 벌어지는 축제까지 합해도 그러한 예비 축제, 대표 축제가 하나도 만들어지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축제만을 하기 위한, 어쩔 수 없이 남들이 하니까 우리도 한다고 하는 그런 이미지에서 아직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지요.

매번 무슨 추진위원회는 열고 또 뭘 한다고 하기는 하는데 가보면 매일 모였던 사람들이 모였다 헤어지는 것밖에 없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무슨 뭐 대전에 과학을 테마로 한다고 하는 것도 해보면 그것도 또 별것이 없고 또 열기구축제만 해도 보면 예산문제 가지고 매번 시비를 합니다만 열기구축제를 할 수 있는 위치도 사실은 너무 좁고, 외국의 경우를 보면 열기구축제가 대단한 넓은 지역을 선정해서 열기구축제를 아주 대형화하거든요.

그래서 한달 동안을 한다든지 이래서 돈을 수십억 원씩 투자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돈 겨우 1, 2억 원, 2, 3억 원 가지고 하려니까 규모도 작아지고 볼거리도 없는 것이 되고 그래요.

그래서 돈을 들이더라도, 예산을 더 투입하더라도 어느 것을 대표 축제로 우리가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해요, 분산투자보다는.

그래서 우리가 선비축제도 짜깁기식 축제를 하다 결국은 이게 없어져버렸는데, 또 사이언스페스티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엑스포과학공원이 저렇게 되니까 사이언스페스티벌을 아마 손댈 수가 없는 상황이지요?

그래서 열기구축제라든지 H₂O페스티벌이라든지 견우직녀축제라든지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구상을 해봤지만 결국은 뾰족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추진기획단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래도 ‘대전’ 하면 어떤 축제가 있다고 하는 것으로 하나를 선정해서 다년간 집중투자를 통해서 많은 전문가들과 자문을 얻어서 그런 축제로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다.

2010년이 대전, 충남·북 방문의 해인데 와서 뭐 아무것도 볼거리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도 대전이 상당히 뒤떨어져가는 도시로 변모할 가능성이 많다 하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金榮寬 委員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金榮寬 委員 축제매니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1년 동안에 좀 여유 있는 분들은 전국의 축제만 찾아다녀도 365일을 다 소비를 못할 정도로 우리나라 축제가 많아요.

○金榮寬 委員 충남 같은 경우도 충청남도가 우리가 비교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대 백제역사를 다시 만들어낸다고 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어떤 여건이 돼있지는 않습니다만 광역자치단체에서 하든 기초단체 것을 더 크게 활성화시키든 테마를 분명히 잡아서 우리가 대전에 그래도 가면 전국을 여행하는 매니아들이 ‘야, 이번에는 며칠부터 며칠간 대전에 이런 축제를 하니까 우리 가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대표성 있게 머리에 떠오를 수 있도록 그런 구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사실은 상당히 늦었습니다.

○金榮寬 委員 너무 작아요.

○金榮寬 委員 그것은 아주 성공했잖아요.

○金榮寬 委員 재원이 적은 것은.

○金榮寬 委員 그런 축제마인드에 대해서 아직도 이해가 부족하다는 거지요.

○金榮寬 委員 예산을 들인만큼 효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1억 원짜리 축제를 하려면 할 수 있고 10억 원짜리 축제를 하려면 할 수 있고 100억 원짜리 축제를 하려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열기구축제나 저런 것을 보면서 대전이 왜 이렇게 왜소한가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때 당시에 예산을 한 4억 원이나 5억 원 줘서 제대로 된 예산을 하자 또 제대로 된 선수들을 외국에서 초빙하자, 비행기표까지 줘서 하자.

그래서 대규모 축제가 돼야 되는데 그런 마인드가 없이 줄이고 줄이고 줄여서 1억 5,000만 원인가 2억 원 가지고 그것을 하려니까 그게 됩니까?

선수가 예를 들어서 한 백여 명 2백 명 와야 되는데 겨우 한 열 몇 명 와서 무슨 열기구축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무국에서 축소하고 축소하고 그래서 열기구 열 몇 개 띄워놓고 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예산을 투자할 때 투자하고 그 투자한 만큼에 대해서 나중에 검증을 받고, 더 필요하다면 더 하고,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예산에 비해서 이게 너무 앞으로 발전적이지 않다 그러면 그것은 줄여서 없애든가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金榮寬 委員 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은 예전하고 달라서 도시와 도시 간의 경쟁입니다.

국가와 국가 경쟁이 아니에요.

대전이라고 하는 도시가 세계속의 대전이라고 하는 도시로 뻗어나가려고 그러면 이 모든 어떤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으면 국제도시로서의 면모를 못 갖추는 거예요.

우리가 말만 ‘국제도시, 국제도시’ 외국인들이 와서 여기 대전이라고 하는 곳을 머릿속에 뭘 인식하고 가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매번 와서 외국인들한테 설명할 때 ‘대덕연구단지를 끼고 있다’ 뭐 ‘대한민국의 씽크탱크다’ 또 아니면 ‘교통의 중심지다’ 뭐 이런 정도 얘기하는 거지 그 외에 그렇게 크게 나타낼 게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책임감을 갖고 우리 대전의 문화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좀 하셔야 되고요.

연계해서 관광에 대한 문제입니다만 우리 음식문화 같은 것도 특색이 좀 있어야 됩니다.

대전의 육미를 대전시에서 발표했는데 문화체육국장님은 육미가 뭔지 기억하십니까?

○金榮寬 委員 대전시에서 발표한 대전의 육미가 설렁탕, 삼계탕, 숯골냉면, 구즉 도토리묵, 대청호 민물고기매운탕 이게 육미예요.

여기에다 두부두루치기, 공주칼국수 해서 이게 팔미 이렇게 표현을 했던데.

사실 이 설렁탕이다 삼계탕이다 이런 것은 전국 어디에 가서도 다 있는 음식이에요.

우리가 가까운 일본만 가봐도 그 지역에서만 나는 특산물이 있어요.

고구마가 많이 나는 지역에는 고구마 가지고 국수도 만들고 과자도 만들고 또 어느 지역에 가면 또 호박이 많이 나는 지역은 호박만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특미를 만들어내는데, 이런 음식문화도 개발을 해줘야 대전에 가면 대표음식이 뭔데 그것 좀 먹고 가야 되겠다고 하는 거지요.

뭐 이런 것도 대개 어느 도시다 그러면 전주 그러면 비빔밥, 전주 가면 비빔밥 먹어야 되겠다 이런 게 다 머릿속에 나오듯이, 춘천에 가면 막국수를 먹어야 되겠다 뭐 닭갈비를 먹는다 이런 것들이 대전도 대전만의 음식을 내서 그것을 시민에게부터 우선 홍보하고 또 그것을 널리 퍼지게 전국에다 내고, 뭐 우리 그것 보면 열차타는 데, KTX나 청주공항 같은 데 보면 대전에 대해서 나와 있지만 대전에 이런 옆에라도 대전의 대표음식 같은 것을 해서 그런 거라도 표현하고 하는 것이 좋은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행정적으로만 육미를 발표해놓고 있단 말이지요.

이런 것도 관광자원의 하나인데 이런 부분도 아직도 기초적인 단계에 있다.

그래서 이것도 뭔가 전담해서 대전을 대표할 수 있는 이것을 해야 됩니다.

2012년도에 세계조리사회연맹총회를 대전서 유치해서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金榮寬 委員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불과 얼마 안 남았는데 대전을 대표해서 나갈 수 있는 음식이 사실 없다, 이런 것도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것도 시급하게 개발해서 전문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외국 취향에 맞는 그런 개발을 좀 해서 외국인들이 ‘아, 대전의 이 음식이 역시 대전에 가야만 맛볼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행정기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체계를 좀 잡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우리 신도심과 원도심에 대한 문화공간이 양극화돼 있다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문화예술계에서.

이쪽에 신도심 쪽 문화예술의전당을 비롯해서 미술관 또 내지는 유성구 정심화홀이라든지 그 외 공연장들이 대규모, 소규모로 해서 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중구나 동구 같은 경우에 보면 연정국악문화회관이 하나 있고, 동구 쪽에 우송예술회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연장을 가지고, 여기 연정국악문화회관은 국악에 대해서 전문공연장이 돼 있습니다만 소화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하다면 이런 전용 소극장을 많이 육성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래 전부터 갖고 있던 제 나름대로의 계획인데, 원도심 같은 경우에 많은 지역이 쇠퇴하다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떠났지만 그래도 문화를 공유하려고 하는 분들은 벌써 나가면 문화를 점유할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지금 연정국악문화회관 같은 경우도 리모델링을 한다고 예전에 140억 원인가 들여서 한다고 해놓고 나서 지금 사실, 국악원 유치 분원 문제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金榮寬 委員 이것을 2006년 4월에 국립국악원을 유치한다고 해서 연정국악원을 리모델링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준다고 했던 것도 다시 취소돼서 한 몇 억 원 들여서 안에 의자나 갈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金榮寬 委員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신구도심간에 문화공간에 대한 양극화에 대해서 해소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오래 전부터 생각했던 문제입니다만 지금 문화예술의 거리 즉 대흥동 인근 지역에 보면 문화예술의 거리가 조성돼 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저도 미술을 좋아하니까, 갤러리가 개관되는 장소를 제가 최근에도 한 서너 개 갔다온 적이 있는데, 그 갤러리들이 거기 많이 모이더라고요.

전시공간도 있고 또 거기서 미술품을 팔고 사고도 하지요.

그런 문화예술의 거리에 갤러리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아주 좋은 징조입니다.

거기에 붓을 팔고 하는, 우리 그림 그리는 여러 가지 작업도구들을 팔고 하는 지역도 많이 있는데, 이런 지역에 한 100석이나 200석, 300석 되는 연극 또 내지는 판토마임이라든지 뭐 개그라든지 이런 어떤 전용 소극장들을 육성해준다면 그 지역, 대전의 문화예술을 보려면 그래도 그쪽으로 가보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 또 하나의 특색있는 테마거리를 만들 필요가 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본인들이 투자하기는 문화예술인들이 어렵습니다.

이럴 때 공연장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구나 아니면 우리 광역자치단체가 시설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좀 투자해주는 부분.

○金榮寬 委員 지원사업 보니까 올해 2억 원밖에 없던데?

○金榮寬 委員 시범이라고 하는 생각보다도 본 위원은 이게 뭐 한 5, 6년 전부터 생각했던 건데, 이 사업은 해주면 해주는 만큼의 효과가 큽니다.

○金榮寬 委員 2억 원 가지고 뭘 해요?

○金榮寬 委員 많아요.

○金榮寬 委員 알아요.

중구 같은 데 가면 예전에 극장 했던 자리, 예식장 했던 자리 또 지하에, 예를 들어서 룸살롱이나 이런 술 파는 그런 자리…….

○金榮寬 委員 그러면 우리 문화예술공간을 그런 식으로 해서 100% 지원은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해주고 아니면 뭐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으로 해서 해준다든지 그래서 그러한 전용 소극장, 한 100석에서 한 300석, 그런 것이 없으니까 한 1,000석 넘어가는 것을 빌려서 하다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썰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더 관심을 써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하고 아니면 권유를 해서 소극장들을 한쪽으로 몰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무 때고 그쪽에 나가면 연극도 보고 뭐 동아리들 모임에서도 오고 우리가 타악기 치는 그런 것도 좀 보고 아니면 가요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동아리도 보고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줘야 된다.

○金榮寬 委員 한 가지만 말씀을 더 드리자면 장애인들 체육활동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가장 원하고 있는 것이 뭐냐하면 장애인들 하체가 말을 안 듣는 지체장애인들 같은 경우에 보면 이동수단입니다, 이동수단.

경기를 하기 위해서 또 연습을 하기 위해서 이동하는데 이동할 수가 없어요.

대개 보면 제가 그 단체를 아껴서 농구단 같은 경우도 만들어서 지원을 나름대로 저는 개인적으로도 하고 지원도 받게 해주고 하는데, 보면 선수가 산내에도 하나 있고 유성에도 하나 있고 이런데 어디서 모여서 연습을 하자고 그러면 이것을 만나는, 이동해서 만나기까지 한 서너 시간이 걸려.

지금 체육회가 있지만 체육회에서 지원하는 것도 차가 없으니까 어렵다 말이지, 그러면 그게 그만큼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런 순발력이나 이동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애인들이 쓸 수 있는 전용 연습장 같은 것이 없어요.

가보면 휠체어를 들고 올라가서 이동해서 가야 되고, 지난번에 동아체육고등학교인가 거기서 휠체어농구대회를 하는데 가니까 이 계단 이게 없어서 네 사람이 선수를 들어올려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공간도 만들어줘야만 이 장애인들에 대한 이용을 제대로 할 수 있다.

○金榮寬 委員 그것은 서둘러줘야지요.

○金榮寬 委員 시설문제도 그렇고 지금 이동편의수단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가서 한편 단편을 봤는데, 그 장애인 체육하는 사람들은 다른 것에 비해서 장비가 좀 특수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장비가 농구를, 예를 들어서 여섯 명이 한다면 그 휠체어농구하는 기계가 네 대밖에 없어, 두 대를 빌려다 써야 돼.

선수단이 선수가 나가는데 대전광역시의 농구팀이라고 하는 팀이 다른 선수단 휠체어농구 그 휠체어를 두 대씩 빌려서 시합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대표선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가는데, 하나에 한 700만 원인가 간다대, 개인이 못사는 거야 비싸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세심하게 챙겨서.

○金榮寬 委員 장비도 한번 점검해보셔서 그런 부분, 개인이 나가는 것보다 팀별로 나가는데 그것이 없어서 빌려서 나간다는 게 말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세심하게 챙겨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은 워낙 현안사업이 많기 때문에 오후에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丁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전국체전에 보니까 전국체전 사상 최초로 육상, 수상, 항공스포츠로 되는데 항공스포츠는 어떤 내용이에요, 이것이?

○宋在容 委員 우리 시민 중에서도 항공스포츠 동호인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우리 대전에?

○宋在容 委員 지금 전국체전을 특색 있는 대회로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특색있는 대회 운영이 지금 보면 다른 타시·도에서 전국체전을 개최한 것하고 그렇게 특색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 없어요.

○宋在容 委員 어쨌든 시민의 관심을 최대한 이끌어내야 되고 우리가 보면 초등학교 때 보면 수학여행을 한다고 하면 며칠 전부터 마음이 설레고 잠을 설치고 하잖아요.

대전시민들한테 그런 설렘을 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우리가 전국체전을 통해서 우리 대전이라는 도시를 우선 우리나라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고 전국체전이 세계 각국에서 오는 방문객이야 얼마 안 되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만큼이라도 대전이라는 도시를 좋은 도시 이미지를 인식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전국체전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중요하고, 우리가 국제우주대회, IAC를 개최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국제우주대회는 시민들로부터 큰 관심이 없습니다.

우선 관심을 가지는 것이 전국체전인데 뭔가 특색있는 변화를 줘서 우리가 타시·도에서 전국체전을 개최한 것과는 아주 다른 면모로 하는 것이 성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옛날에 보면 봉화, 이 봉화가 보면 하나의 정보수단으로 쓰고 있었지요?

○宋在容 委員 즉, 말하자면 변란에 무슨 어떤 일이 발생되었을 때 그런 변방하고 서울과의 정보수단 또는 옛날에 보면 경축행사 이런 때도 봉화를 했거든요.

우리 대전은 대전을 감싸고 있는 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불로 하게 되면 산불 이런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이것을 전기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 그런 것도 한번, 본 위원이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진짜 불 같이 타오르는 것도 있잖아요, 조명기구 같은 데 가보면?

○宋在容 委員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나 몰라도 크게 소요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런 것도 한번 해보는 것도 특색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宋在容 委員 이제 금년이거든요, 시민의 관심, 참여 중요한 것이 시민이거든요, 우리가 대상이.

그러면 시민의 마음을 한 곳으로 결집시킬 수 있는 무엇이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한번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셨다고 하는데 서로 방법은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국체전을 하기 전에 한번 봉화를 밝혀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디데이 해서 전야제 하면서부터 시작해서 전국체전 끝날 때까지 그것을 밝혀주면 시민들이 한 곳으로 결집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상에도 예산이 가장 적게 들면서도 최대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나,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외에도 다른 것이라도 한번?

○宋在容 委員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전국체전을 성공리에 개최한다 하더라도 시민의 관심이 없으면, 시민의 마음이 한 쪽으로 결집이 안 되면 그것은 성공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다시 한 번 고민도 해보시고 좋은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宋在容 委員 우리가 전국체전을 개최하면서 체육시설 증·개축이라든가 리모델링, 행사비 해서 총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宋在容 委員 어쨌든 우리가 전국체전 관련되어서 소요되는 예산을 의회에서는 거의 줬다라고 보는데?

○宋在容 委員 예, 어쨌든 타시·도에서 전국체전을 그동안 계속 해오던 것보다는 뭔가 새로운 변화를 줘서 이번에 우리 대전시를 좀 업그레이드시켜서 잘 대회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우리 대전시 브랜드가 보면 우리가 아까 그런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창조도시 대전’이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과학기술도시 대전’이라고 해야 합니까?

○宋在容 委員 그런데 과학과 문화가 어우러진 도시가 창조도시다라고 하면 우리가 창조도시라는 것을 한번 사전을 놓고 찾아보면 말입니다.

지금 이야기 하는 과학과 문화가 어우러진 도시가 창조도시다?

○宋在容 委員 창조도시가 뭐냐고 물어보면 답변하기가 상당히 궁색하더라고요.

○宋在容 委員 과학문화 이런 기술에 대한 도시의 인프라를 활용해서 하나의 업그레이드된 도시, 창조도시를 만든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하여간 우리 시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상당히 답변하기가 궁색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도 용어정리가 한번 필요하다,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고, 업무보고가 2008년도 주요업무성과를 보니까 45쪽에 보면 문화예술도시로 위상이 제고되었다 그래서 2006년도 대비 관람인원이 36%가 증가되었다, 성과 지표가 죽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2008년 12월 10일자 충청투데이를 보니까 여기에는 문화예술의전당 관객수가 줄었다, 줄고 2007년도보다 11월 16일인가 기준으로 할 때 지난해보다 약 44% 감소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면 관람인원 2006년 대비 관람인원이 36%가 증가했다고 했는데 보면 관람인원이라는 것이 가장 많은 곳이 예술의전당 아니겠어요, 그것하고는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宋在容 委員 엊그제 세종문화회관에서 로미오와 줄리엣 공연이 갑자기 취소되었지요?

불과 한 20분 전에 취소되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宋在容 委員 예.

○宋在容 委員 그렇습니까?

○宋在容 委員 한 3일 전인가 중앙일보에 보도가 되었던데, 로미오와 줄리엣 공연이 불과 한 20분 전에 취소가 되었어요.

그래서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아마 공중파에서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본 위원이 그것을 보면서 우리도 예술의전당 이런 일이 혹시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로미오와 줄리엣 공연, 세종문화회관에서 20분 전에 갑자기 취소된 내용?

○宋在容 委員 어쨌든 세종문화회관에서도 그런 답변 내용에 대해서 그분들도 그 준비를 해왔겠지요.

그런데 문화예술의전당관장으로서는 그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3일 전인가 그럴 거예요.

그것을 알아보셔야지요.

○宋在容 委員 혹시 우리 시에서도 그러한 우려를 예측을 해서 이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을, 예방책을 내놓으려면 그것을 알아봐야 할 것 아닙니까?

언론만 보고 있었다고 하면 예술의전당관장이나 일반시민이나 다를 것이 뭐가 있겠어요.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고 또 상세한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도 많은 언급이 되었지만 체전이라든지 또 IAC라든지 국제행사가 금년에 열리므로 해서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 주된 업무가 거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런 각종 행사에서 우리가 과연 대전을 알릴 수 있는 문화행사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과연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그것이 궁금한데 지금 업무보고 내용에서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각 행사마다에 그런 중점적인 것을 빼놓고 우리가 대전시에서 보여줄 것 예술의전당이라든가 시립미술관이라든가 연정국악문화회관 이런 데서 우리가 어떤 문화공연을 올릴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李貞姬 委員 그러면 지금 기획공연이라든가 이런 것이 내용적으로 이것이 결정되지 않은 사항입니까?

○李貞姬 委員 글쎄, 그것은 우리가 행정적인 차원에서보다는 전문가들한테 아이디어를 받아서 조금 더 대전을 홍보하고 대전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문화행사가 연계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전에 국장님 얘기하셨던 것이 같이 시립미술관 같은 데서는 10월과 11월 두 달 정도 동안에 국제미디어아트전 같은 것을 개최한다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인 차이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적에는 대전을 알린다는 것은 요새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와서 우리 대전을 또는 한국을 알려고 할 적에는 조금 더 한국적인 것 또 다른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것은 조금 더 대전적인 것 이런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행사들이 각 지역을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李貞姬 委員 예, 그래서 그런 기획공연 이런 것을 조금 광범위하게 전문가집단하고 상의를 해서 연계해서 그런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오전에 얘기를 했지만 이응노미술관 관장 선임문제 그것은 조금 자격요건을 아까 낮춰서 뽑겠다는 국장님의 답변이 계셨는데 너무 늦지 않게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李貞姬 委員 예, 그것은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술의전당에서, 이것은 예술의전당 관장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업무보고에서 보니까 우리 예술의전당이 발전 3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명품공연장을 만들고 생각하는 공연장, 시민속의 공연장 이런 것은 굉장히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랬는데 지금 보면 우리가 그동안 예술의전당에서 사실은 일부 상위계층만을 위한 공연을, 기획공연 같은 것이 많다 이래서 지적을 예년에는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금년 같은데 언론보도에서 보면 그런 것에서 조금 탈피해서 전 계층이 볼 수 있는 이런 공연 같은 것을 구상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1,000원 공연 같은 것 이런 것은 어떤 것인가요, 간략하게 한번 답변을 해주세요.

○李貞姬 委員 공연의 내용은 어떻게…….

○李貞姬 委員 그러면 이것이 1,000원씩 입장료를 받는다고 그러면 예산이 소요되는 유명공연이라면 예산이 좀 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면 1회 공연에 보통 소요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 계획하십니까?

○李貞姬 委員 그것은 우리가 예술의 전당을 가고 싶어도 사실은 물론 그렇게 저렴한 입장료도 있지만 너무 보고 싶은 공연이 고가에 그런 입장료가 있어서 못 가는 층들이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전당이 해야 할 일 중의 하나가 사실 전 계층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전당이 되어야 된다고 평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계획은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어디 언론에서 봤습니다만 예당이 지금 입장연령이 조금은 제한돼 있어서 사실 요즘 같은 경우 보면 공연을 우리가 볼 적에 가족과 가는 공연이 많지 않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리고 많은 데다가 또 어린이를 위한 그런 가족을 위한 공연물이 많기 때문에 조금 우리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예술의 전당이 제한연령이 높다는 얘기가 있는데?

○李貞姬 委員 그럼 지금 현재는 규정에 의해서 이게 묶여있는 부분은 없는 것이지요?

○李貞姬 委員 돼 있습니까?

○李貞姬 委員 공연이라고 그러면 클래식도 있고 또 가족을 위한 장르별로 좀 다르지 않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면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제한돼 있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것은 한번 보고서 손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李貞姬 委員 그리고 우리 대전예술의전당은 전국에서 보면 그 위상이 사실은 높다고 보거든요.

○李貞姬 委員 좋은 공연장에 속하는데, 최근에 와서는 광역시권 이런 데서 보면 인천이라든가 몇 군데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공연장을 짓는다고 하는 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있는 공연장이 개관 5년차에 들어갔는데 시설 면이라든가 이런 게 뒤지고 보면 다른 지역에 좋은 공연을 뺏길 우려가 있단 말씀이지요.

○李貞姬 委員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우리가 있습니까?

○李貞姬 委員 장기계획을 세워서 그런 것은 좀 대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예술의전당에 당부하고 싶은 것은 사실 우리 모든 계층이 그 공연장을 찾을 수 있는 예술의전당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예술의전당 역할이라는 것이 꼭 공연장으로서의 그런 기능도 중요하지만 지역 예술인들을 발굴해주고 또 그 사람들이 우리 공연장에서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무대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李貞姬 委員 그런 데 좀더 신경을 써주기를 당부드립니다.

○李貞姬 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김학원 위원입니다.

우리가 벌써부터 90회 전국체전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성과도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시민들이 봉사하고 수고한 특히 시민뿐만 아니라 공직자 분들도 해야 되는데, 3위 입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점수가 높은 일반부, 대학부의 단체경기가 점수를 얻는데 크게 기여할 텐데, 일반부와 대학부의 단체경기 종목이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선수 수급도 원활치 못하고 해서 어려울 텐데 잘되고 있습니까?

○金學元 委員 그러니까 지금 답변하신 대로 개최지의 인센티브로 인해서 단체종목은 출전만 해도 일정한 포인트를 얻지 않습니까?

○金學元 委員 그래서 입상도 입상이지만 체육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단체종목 경기가 특히 대학부와 일반부를 많이 출전시켜야 된다는 말이지요.

○金學元 委員 종목별로 간단하게 한번 따져보자고요.

○金學元 委員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전국체전에 점수따는 종목이고 그 외에 그동안 출전 못했던 일반부, 대학부 단체종목을 좀 따져보자고요.

○金學元 委員 시간관계상 제가 질의를 할테니까 되겠나 안 되겠나만 간단하게 답변하시고 준비를 좀 해보자고요.

여자 일반부 축구팀 구성됐습니까?

○金學元 委員 여자 일반부요.

○金學元 委員 여자팀으로요?

○金學元 委員 대덕대학이 연습하는 것을 봤어요.

그랬더니 하도 신체가 작아서 물어봤더니 지금 고3 학생으로 이제 대덕대학에 창단해서 대학부로 출전한다고 하더라고요.

다 1학년으로 구성돼 있더라고요.

물론 그 사람들이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서 대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할테지만, 그러면 여자 대학부는 없고 일반부로 그냥 출전하는 거지요 여자축구는?

어떻게 돼요, 대학부 따로 있습니까, 일반부 따로 있습니까?

○金學元 委員 일반부로 하지요?

○金學元 委員 그러니까 예년에 9백 몇 개 종목 중에 243개 종목은 출전을 못했잖아요?

○金學元 委員 그 종목도 100% 다 출전할 수 있습니까?

○金學元 委員 하여튼 종목별로 따져보기 전에 어려운 점을 토로하셨으니까 아무튼 최대한 노력해서 체육저변확대를 위하고 또 뭐 금방 종목이 창단이 되고 입상을 하고 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金學元 委員 투자에 비례해서 성적이 나오는 건데 그나마 부전승으로 올라가서 점수라도 좀, 오죽하면 그런 생각까지 했겠나만 하여튼 그나마 그것도 다 안 된다고 하면 체육행정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못 했다고 결론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金學元 委員 그래요, 하여튼 종목별로 따져봐야 그럴 것 같고, 하여튼 열심히 좀 해주시고, 체전과 국제우주대회를 위해서 특히 중앙정부 차원에서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외국 관광객도 많이 유치를 하려고 그러는데 대전에도 다름이 없을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까지 얘기된 전국체전과 IAC를 위해서 외국인이나 우리 국내의 관광객이 많이 오도록 하고, 왔을 때 보여줘야 된단 말이지요.

아까 오전에는 우리가 보여줄 공연예술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과거 없는 현재가 없고 현재 없는 미래가 없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대전은 선사시대 유물부터 해서 다 있긴 있는데 이게 체계적으로 관광코스도 개발이 안 되고 뭔가 좀 그런 면이 있는데, 현재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재가 대전에 보면 보물도 있고 사적도 있고 유형문화재도 있고 무형문화재도 있고 기념물, 민속자료, 문화재자료 해서 지금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나요?

실질적인 관리는 구에서 하고 있지요?

○金學元 委員 근본적으로 시간은 없지만 잠시 생각을 좀 해보자고요.

우리나라 국보1호인 숭례문 화재났을 때 언론을 통해서 보셨지요?

○金學元 委員 그때 화재 당시에는 담당 국장 안 하셨지요?

○金學元 委員 물론 행정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문화재에 대한 중요성은 물론 알고 계실 텐데, 숭례문 불난 것 보시고 우리 대전 문화재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金學元 委員 이 관리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대전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라고 하더라도 마음대로 손도 못 대잖아요, 그렇지요, 관련법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문화재라고 하면 우리가 봐도 관리를 아무리 잘 한다고 해도 관련법에 의해서 보수하고 싶어도 쉽게 보수도 못하고.

○金學元 委員 예, 그런 절차도 필요하고 예산 문제도 있고, 이게 보면 보기에 칙칙하고 말이지요.

물론 오래된 문화재니까 그렇기는 합니다만 근본적인 어떤 그런 관리대책이, 오전에도 관련 법규를 개정해야 된다는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했지만 이 문화재 관리에 대해서 근본적인 어떤 쇄신책이 있기 전에는 탁상공론에 머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문화재 관리 문제도.

숭례문 화재났을 때도 언론에서도 관리주체가 어디냐 가지고 따지고, 그것 뭐 문화재관리청 돌렸다가 서울시로 돌렸다가 말이지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 유형문화재 제4호인 남간정사가 앞에 기국정이 서까래가 내려앉아서 안전문제가 생겼을 때도 남간정사는 문화재로 지정됐지만 기국정은 지정이 안 돼서 볼썽사나운 그런 경우가 됐지요?

○金學元 委員 보수 끝났어요?

○金學元 委員 발주만 돼 있어요?

○金學元 委員 남간정사 외살문을 그래서 그것 통제하느라고 자물쇠로 잠갔었지요, 기국정은 그 앞쪽에 있지만.

○金學元 委員 정확한 명칭은 생각이 안 나는데 보도나고 일이 벌어지기 전에 본 위원도 계족산의 암자를 통해서 등산을 해보면서도 저 자신도 그게 문화재인줄 몰랐어요.

그랬더니 같이 동행인이 대전문화재 현주소가 저렇다고 해서 보니까 문화재라고 표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발하면서 수로를 문화재 가까이 돌리고 해서 문제된 일이 있었지요?

○金學元 委員 그것도 있고 또 그래서 일일이 시간관계상 열거할 수 없지만 아까 죽 열거한 우리가 관리한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본 위원은 뭔가를 알고 있어요.

내가 숙제를 하나 드릴테니까 확인할 것이 있는 것이 우리 시에는 문화재로 등록이 돼 있는데 그 구에서는 문화재 관리목록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 문화재가 어디에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 구청에서는 관리목록에 빠져 있으니까 관계가 안 되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없어졌는지 도난을 당했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한번 5개 구에 문화재 현재 관리하고 있는 목록을 대조하고 시에서 가지고 있는 목록을 대조해서 빠져 있는 것 좀 찾아내봐요.

○金學元 委員 그것 찾나 안 찾나 내가 한번 보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래서 이게 사실 기가 차서 웃을 노릇이지만 이게 웃어넘길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도 대전이 역사가 일천한 지역이다 뭐하다 하는데 그나마 있는 문화재도 이 모양이니 그리고 근본적으로 문화재관리에 관한 법이 잘못됐으면 고치자고요.

조례로 안 되면 전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국회의원들한테 건의도 하고 우리 지방의원들한테도 해서 같이 합심해서 고쳐서 국비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법을 고치든지 뭐 좀 보수하는데도 시에서 예산이나 만들어서 금방금방 할 수 있게 하든지 뭐가 돼야지, 맨날 칙칙하게 있고 그냥 비오고 눈오면 맨날 걱정만 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근본적인 전향적인 그런 발상의 전환을 해서 관리에 앞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고 당장 금년에, 뭐 구호만 IAC 뭐 국제우주대회 해봤자 와서 그냥 밥이나 몇 끼 먹고 가고 잠이나 한 숨 자고 가면 뭐 하나의 치적으로밖에 더 남습니까?

실질적인 우리 대전 위상을 좀 업그레이드시키고 할 수 있는 그런 공연예술도 좀 보여주고 문화재도 보여주고 이런 것 해야지.

○金學元 委員 아까 숙제 내드린 것 요새 여러 가지 업무에 바쁘니까 시급한 날짜는 안 드리고 다음 임시회 때까지는 기간을 드릴 테니까, 그것 또 너무 기회 많다고 미루다가 잊어버리지 말고.

○金學元 委員 목록만 일단 받아봐서 확인만 해봐요 그러면 빠진 게 틀림없이 있으니까.

○金學元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위원장으로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점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워낙 방대하고 넓은 분야이기 때문에 이해가 가기는 합니다만 연초 업무보고라는 건 그렇습니다.

물론 해오던 지속사업도 보고가 돼야 되겠지만, 특히 현안문제 또 정책이 바뀐 부분 또 신규사업 이런 것을 보고함으로써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것은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또 시민한테 동참을 요구할 부분은 동참을 요구하고 그런 공감대 형성하려는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는 전국체전이 있고 또 IAC총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각별한 준비가 요청되는 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언론에 많이 오르내리기는 했지만 실제로 업무보고에서는 소홀히 다뤄졌던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립대전박물관이 5억 원이 배정이 되는데, 짧게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립박물관은 대전유치가 거의 확정적이라고 봐도 될까요?

○委員長 吳丁燮 그러니까 연구용역비가,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가 5억 원이 반영됐다면 이제부터는 국립대전박물관은 대전유치가 됐다고 봐야지요?

○委員長 吳丁燮 지금 이 사업도 시민공감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충남도의 협조, 그렇지 않습니까?

○委員長 吳丁燮 본 위원이 지금 주장하는 것도 이게 단순히 용역비가 반영이 됐으니까 주춤하는 그런 분위기를 보여서는 안 되고 계속해서 대전시 측에서 그것에 대한 준비상황을 언론이나 의회에 보고함으로써 시민들한테 이 박물관은 대전시민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인식시켜서 중앙정부에서 그것을 서둘러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그 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가 발족이 됐기 때문에, 물론 여기 전문가 세미나 개최 계획은 돼 있습니다만 그쪽에서도 시민들이 추진상황을 알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또 한 가지는 대전엑스포과학공원 내에 드라마타운 유치가 본격화된다.

2012년까지 1,500억 원이 투입되는 그야말로 참 대단한 국책사업인데 이런 사업들이 적어도 오늘 업무보고장에서는 어느 정도 위원들한테 윤곽을 보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위원님들이 다 언론을 통해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자칫 잘못하면 이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면 여기에 대한 시시비비가 일게 되고 이것이 과연 그 노른자에 드라마센터가 들어서야 되느냐 이런 논란의 불씨가 많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들한테도 언론들한테도 이것에 대한 타당성을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구체적으로 이것은 대전에 대단히 큰 사업이라는 인식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공감대 형성을 하려는 의지가 부족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세요.

○委員長 吳丁燮 어쨌든 이 사업도, 드라마타운도 대전입지는 결정이 되었다고 봐야지요?

○委員長 吳丁燮 어쨌든 일부 언론이라든가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식시킬 수 있도록 각별히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丁燮 그 다음에 정책이 변경된 서대전골프장은 어떻게, 추진계획이 어떻습니까?

○委員長 吳丁燮 이 사업이 알다시피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걸림돌로 인해서 2, 3년간을 사실 허송세월을 보내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결국 주체가 시로 넘어왔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야말로 컨벤션산업과 연계성이라든가 관광벨트의 중요성을 볼 때 시급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이제는 시에서 속도를 내야 될 때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委員長 吳丁燮 그 다음에 작년에도 미제로 남아있던 월드컵경기장 활용방안 이제 구체적으로 계획이 섰습니까?

○委員長 吳丁燮 마지막으로 H₂O축제가 지난해 처음 해서 시기를 작년에 한 여름에 했었거든요.

올해도 시점이 그렇습니까?

○委員長 吳丁燮 축제의 성격은 여름에 해야 될 성격인데 올해는 IAC총회 또 전국체전이 있기 때문에 연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委員長 吳丁燮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丁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계속해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호선 소방본부장께서는 주요사안을 중심으로 간단 명료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丁燮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평소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소방본부장 이하 전 직원에게 우선 경의를 표합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소방본부에서 주로 하는 일들이 재난현장 또는 화재현장에 시민의 재산,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지요?

○朴壽範 委員 그렇다면 그런 활동들이 사실은 넓게 보면 국가의 자산을 지키는 일입니다, 시민의 재산도?

○朴壽範 委員 또한 소방대원의 안전도 국가의 자산입니다.

그렇지요?

지난 예산심의를 할 때 서부소방서 또 어디 북부소방서입니까?

그쪽에 대형 승합버스, 이번 3월에 있을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까?

○朴壽範 委員 두 대를 다 계상을 해놓았어요?

○朴壽範 委員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본 위원이 그 문제에 대한 얘기를 했었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소방대원들의 안전도 국가의 자산입니다.

그 부분도 지키려면 그런 노력이 선행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그 승합버스가 소방대원들만, 직원들만 타는 버스가 아니고 어떤 행사 있을 때 민간인들도 이용하지요?

○朴壽範 委員 그렇기 때문에 그런 승합버스의 필요성을 본 위원이 역설했던 부분이고 앞으로도 노후된 장비나 기구를 교체할 시기가 된다면 반드시 그 시기를 지켜서 결국은 그것이 시민의 안전과 소방대원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간과되는 부분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니까 소방관의 공기호흡기 정비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산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이번 추경에 계상됩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면 우리 시에서 남부소방서에 한 곳에만 설치가 되면 전체적으로 그것을 이용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宋在容 委員 남부소방서에 그러면 몇 대 설치하는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필요한 것은 몇 대?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정비실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공기호흡기를 정비할 수 있는,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있어야 되겠지요?

○宋在容 委員 장비 가격은 얼마 정도 합니까, 대략?

○宋在容 委員 지난 11월 4일자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전·충남 소방관 진폐증 무방비노출 해서 현재 서울, 부산, 인천 등 9개 시·도에는 이런 정비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대전·충남에는 전무한 것으로 보도가 되었거든요?

○宋在容 委員 예.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3억 원 정도 들어간다는 것이 정비실을 제외하고 장비값입니까, 아니면 장비가격만 얼마 정도 드는 거예요?

○宋在容 委員 장비 가격만?

○宋在容 委員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시설을 갖추지 못 했다고 보는데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이거든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각 소방서마다 설치만 되면 우리 대전시의 모든 것은 충족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宋在容 委員 이번 추경에 1개소만 예산을 요구했다고 하지만 혹시 이번에 추경에 예산 근거가 상당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늦어도 금년도 2회 추경 때는 전체를 다 예산을 요구해서 좀 반영되도록 우리도 같이 노력을 할 테니까 해주시기 바라고요.

소방관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건강해야 어떠한 재난이 발생되었을 때 용기 있게 가서 사고를 예방한다든가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진화라든가 여러 가지 행동할 수 있는 것이지, 이런 데 가서 뭡니까?

공기호흡기를 호흡하면서 이것이 공기질이 안 좋아서 보니까 내부에 남아있는 알루미늄 이런 등으로 해서 진폐증을 유발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으면 아무래도 행동 자체가 자유롭지 못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宋在容 委員 하여간 이 부분은 좀 시급히 관심을 갖고 바로 해결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지금 2007년도와 2008년도를 비교하면 2008년도에 화재가 증가된 것으로 나와있네요?

○宋在容 委員 예방활동은 어떻게 좀 충분히 하고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대개 취약한 곳이 어느 유형이라는 것이 이런 게 우리가 나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예방활동을 강화해서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희도 다니다 보면 만약에 이런 데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상당히 내부시설이 복잡하고 아직도 보면 가연성 재료를 사용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어느 업소들 들어가 보면 지하면서도 상당히 음침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노래방 같은 경우에도 보면 사실상 노래방에서는 술을 팔지 못 하게 돼 있지만 지금 거의 술을 다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TV보도를 보면 그런 데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상당한 피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사전에 예방활동을 강화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추가 질의 좀 할게요.

조금 전에 송재용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부분인데, 대전의 작년도 화재발생 유형을 보면 다중이용업소가 28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한 달에 한 두 건 정도, 그 정도 화재가 발생했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상당히 많은 수에 속하는데 그중에서도 보면 노래방 화재가 좀 많대요?

○李貞姬 委員 노래방 화재가 많은데, 이게 노래방 화재가 우리가 전국적으로 보면 대형화재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런데 그 사고원인은 대개 노래방이 지하에 위치해 있는 곳이 많고 그런 부분인데, 사고원인이 대개 어떤 원인이 제일 많이 분포돼 있습니까?

○李貞姬 委員 전기누전.

○李貞姬 委員 새로 신설되는 노래방이 대형화되고 또 굉장히 시설이 잘돼 있는 곳도 많지만 대개 보면 영세한 부분도 많고 또 위치가 지하에 돼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도 가끔 가봅니다만 비상통로 그런 게 굉장히 사실 열악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그것을 사전에 예방하기는 곤란하지요, 허가가 나 있는 상태니까.

그 허가나기 전에도 우리 소방관서에서 거기 미리 허가요인이 뭐가 됩니까?

○李貞姬 委員 받아서 되나요?

○李貞姬 委員 허가를 받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면 그건 사전에도 조금은 개선이 될 수 있는 그게 있네요?

○李貞姬 委員 그런데 아무래도 이용자의 취향에 맞추다 보니까 거기에 너무 화려하게 조명시설을 한다든지 바닥재 이런 게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더 유독가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기이 돼 있다 하더라도 예방 차원에서의 어떠한 교육을 실시를 한다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시설에서 그런 것을 조금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까 여기 보고할 적에 보니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공표제 같은 것을 운영한다 이런 부분도 하나의 방안이 되겠는데요.

○李貞姬 委員 그 외에는 피난유도선 같은 것을 지정해준다든지 또 안 그러면 장비 같은 것을,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런 장비 같은 것 그러니까 인명을 긴급 구조할 수 있는 호흡기 같은 것 비치 이런 것도 좀 우리가 돼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李貞姬 委員 영화관같이요?

○李貞姬 委員 그런 보완책이 중요할 것 같고요.

종사자들에 대한 예방교육하고 수시점검을 통해서 미리, 우리가 대형화재는 없었지만 미리 철저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김학원 위원입니다.

지난 1년간 우리 150만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글자 그대로 불철주야 수고 많으신 우리 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시민을 대표한 의원의 한 사람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金學元 委員 소방방재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1998년부터 2007년까지 동절기 화재발생현황을 보니까 대전이 3,558건이고, 우리하고 같이 항상 뭔가 비교가 되는 광주는 6,284건으로 대전이 많이 적습니다.

울산은 대전보다 좀 많은 4,306건이고 그리고 재난피해는 화재건수에 비해서 재산피해도 비슷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사망자수가 울산과 광주는 42명인데 비해서 대전은 54명으로 화재건수가 적은 데 비해서 사망자 수가 많고 그리고 또한 금년 초에 우리 소방본부에서 발표한 2008년도 대전지역 발생한 화재건수는 2007년도에 비해서 40건이 증가한데 비해서 인명피해는 사망자 열 명, 부상자 81명 등 91명으로 해서 전년도 64명에 비해서 27명이 많은, 그것이 42.2%입니다, 많은 인명피해가 났거든요.

화재건수도 적고 재산피해는 비슷한데 비해서 인명피해가 이렇게 우리 대전지역이 많은 이유가 어디 뭐 특별히 있습니까?

○金學元 委員 예?

○金學元 委員 방화, 예.

○金學元 委員 그러니까 타지역에 비해서 대전이 어떤 인명경시풍조가 있어서 그런가요?

○金學元 委員 화재진압장비의 부족이랄지 어떤 그런 과학적인 장비의 부족이랄지 그런 면은 없습니까?

○金學元 委員 글쎄요, 지금 말씀하신 5분내 소방차 도착률도 보니까 대전이 6대 도시를 비교한 것을 보니까 서울이 66.8%로 가장 우수하고, 5분 이내 소방차 도착률이, 그 다음이 대전이 65.2%로 높거든요.

○金學元 委員 그리고 평균 진압시간도 보니까 서울이 6.1분, 대전이 6.3분으로 거의 비슷하고, 광주는 보니까 대전보다 훨씬, 8.6분이나 되고 하던데, 광주에 비해서도 5분 이내 소방차 도착률도 빠르고 평균진화시간도 빠르고 평균도착시간도 빨라요, 1분이나 빠르고, 그런데 이상하게 인명피해가 유독 대전이 높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인명경시풍조가 높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본 위원은 무슨 장비의 어떤 노후화라든지 장비의 부족이랄지 이런 부분 쪽으로 아닌가 생각을 해봤는데 다행히 그런 부분은 아닙니까?

○金學元 委員 하여튼 좀 뭔가 시민들의 물론 어떤 화재발생으로 인해서 인명피해보다도 예방도 또한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같이 연구를 해서 인명피해가, 다른 부분은 다 우수한데 인명피해가 특히 사망이 대전이 유독 높은 것에 대해서 한번 좀 연구를 해서 우리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일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리고 보고에 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년은 예년에 비해서 대전광역시 출범 20주년 또 시제 출범 60주년 행사도 연중 있고 또 90회 전국체전이 있고 또 IAC, 국제우주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년에 비해서 국내외 회의참석자 및 행사참석자 또 관광객을 위해서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만반의 준비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보고 맨 말미에 우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책을 말씀하셨는데, 이 사기진작책도 중요하지만 조직 중에 사기를 저하시키는 무리들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특히, 물론 과거에 시민들이 직접 피부로 지방자치가 시작되기 전과 또 특히 소방직공무원들이 국가직일 때와 지방직으로 변경됐을 때 민원을 대하는 민원을 처리하는 속도랄지 민원을 대하는 그런 자세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피부적으로 느낄 정도로 달라졌다고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소수 단 한두 명이라도 그런 민원업무에 있어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을 때 불철주야 수고하는 전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된다는 말이지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소방공무원들의 평소 노고에 대해서는 전 시민들이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의회차원에서도 소방장비의 확충이라든가 소방공무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달리는 응급실 중환자용 구급차가 작년 예산으로, 고가의 장비인데, 세 대가 올해 들어왔습니까?

○委員長 吳丁燮 곧 도입이 되지요 그러면?

○委員長 吳丁燮 이 세 대는 어디어디에 배치가 됩니까?

○委員長 吳丁燮 일선 소방서에 배치가 되지요?

○委員長 吳丁燮 어느 소방서에 배치가 되는지?

○委員長 吳丁燮 그럼 배치되지 않는 소방서는 내년도 계획에 서 있나요?

○委員長 吳丁燮 이러한 차량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선 1차적으로 세 대가 도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소방서에도 꼭 한 대씩은 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委員長 吳丁燮 운용은 그러면 간호사가 운용을 합니까 그 안에서?

○委員長 吳丁燮 희망사항이라고 하면 전문 의료요원이 사실은 운용을 해야 효과가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뭐 어떤 문제가 없습니까?

이런 중요한 장비인데, 물론 짧은 시간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 생사가 달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현재의 시스템으로 봤을 때 물론 구급대원이라든가 간호사가 동승을 하겠지만 여건이 허락된다면 전문 의료인이 배치가 돼야 되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돼야 될 사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委員長 吳丁燮 제가 생각하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게 그냥 여건이 어렵다고 해서 이렇게 중요한 장비 또 생명을 다루는 고가의 장비가 실질적으로 이용이 돼야 되겠다.

그러려면 이런 시스템 제도를 개선해서 공중보건의가 소방본부에 파견이 돼서 적어도 달리는 응급차가 출동을 하게 되면 의료인이 동승해서 처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委員長 吳丁燮 공중보건의가 대전소방본부에 몇 명이나 근무합니까?

○委員長 吳丁燮 그것은 그야말로 군복무를 대체하는 것 아닙니까?

○委員長 吳丁燮 더 충원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委員長 吳丁燮 그래도 소방본부 측에서 우리 대전 소방본부에 도시형 화재진압을 하려면 이러한 공중보건의가 적어도 다섯 명이 필요하다 그렇게 강력히 요청을 해서 더 많이 확보해서 이분들이 구급차에 동승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李貞姬 委員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조금 추가로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 구급차가 화상시스템이 구비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李貞姬 委員 들어오는 그 3대에 대해서는, 그러면 만약에 이런 경우는 우리가 공중보건의가 두 명밖에 없으면 만약에 응급환자가 과다출혈에 의한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무슨 처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는 도중에 왜냐하면 러시에 걸린다든가 하면 시간이 소요된단 말이지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간호사들은 주사 같은 것을 못 놓게 돼 있잖아요?

○李貞姬 委員 놓을 수가 있나요?

○李貞姬 委員 가능합니까?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서 합니까?

○李貞姬 委員 교신하면서 거기서 하면은 할 수 있는…….

○李貞姬 委員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委員長 吳丁燮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궁금한 사항은 산불이 발생했을 때 총 지휘를 어디서 합니까?

○委員長 吳丁燮 또 한 가지 이것은 아까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화재, 노래방 문제가 거론됐지만 대전도 매년 보면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꼭 대형화재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게 반복적이고 이것은 계속해서 발생하는 게 아파트 모델하우스인데 그리고 한번 화재가 발생하면 손쓸 틈도 없이 완전히 타야 이게 끝나는 그런 화재란 말이에요.

그것 뭔가 개선책이 마련됐습니까?

○委員長 吳丁燮 어쨌든 개선돼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그냥 둬서는 안 되겠구나.

○委員長 吳丁燮 아주 대형화재이면서 순식간에 타버리니까 아무리 소방장비가 좋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다음에 늦게나마 근무여건개선책으로 이번에 80명이, 올해 78명이 증원되고 3교대가 되는데, 그러면 소방공무원들이 초과근무수당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委員長 吳丁燮 그런 반면에 이번에 어쨌든 대우공무원제가 도입돼서 월 봉급액의 4.8%가 수당으로 지급된다는 것은 아주 고무적인 일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이게 다른 경찰공무원에 비해서 늦게 실시되는 거지요?

경찰공무원들은 과거에도 실시가 됐지요 이게?

똑같이 하는 겁니까, 이번에?

○委員長 吳丁燮 대우공무원제 말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이번에 같이 됐습니까?

○委員長 吳丁燮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