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副敎育監 金明勳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김명훈입니다.

존경하는 곽영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싹이 따스한 감동을 자아내는 희망의 봄이 왔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원숙한 경륜과 투철한 교육관으로 미래의 희망인 우리 대전교육을 사랑해 주시고 뜨거운 열정으로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꿈을 키우는 교실,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이라는 구호 아래 실천중심 인성교육, 참여적인 인재육성, 참여하는 교육복지, 존경받는 교직풍토, 학교중심 지원행정을 중점 추진하여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도덕적이고 창의적인 세계인 육성에 교육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의해 주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글로벌 경제위기 등 대외 경제여건 불안으로 침체된 내수경기를 회복시켜 국가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당면한 지역 경제난 극복에 기여하기 위해 조기에 편성한 예산안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경제난 극복에 기조를 두고 편성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은 상반기 경제활성화에 파급효과가 큰 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복지와 학교행정 일자리창출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점을 널리 혜량하시어 계획된 교육적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심의 의결해 주실을 것을 부탁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敎育局長 梁秉玉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양병옥입니다.

평소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는 대전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곽영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3월 1일자 인사발령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하겠습니다.

김덕주 서부교육청 교육장입니다.

(서부교육청교육장 김덕주 인사)

이관묵 대전교육연수원장입니다.

(대전교육연수원장 이관묵 인사)

이항기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입니다.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이항기 인사)

최재천 대전교육정보원장입니다.

(대전교육정보원장 최재천 인사)

박영수 교육정책담당관입니다.

(교육정책담당관 박영수 인사)

노평래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초등교육과장 노평래 인사)

김창수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창수 인사)

박석현 동부교육청 학무국장입니다.

(동부교육청학무국장 박석현 인사)

노승동 서부교육청 학무국장입니다.

(서부교육청학무국장 노승동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칩니다.

이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200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세계 금융위기에 따른 우리 경제 전반의 어려운 상황을 해소하고자 하는 정부의 경제활성화 정책에 적극 동참하여 제1회 추경예산을 조기에 편성함으로써 당면한 지역경제난을 타개하는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2009년도 본예산 편성이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확정 교부된 보통교부금과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 그리고 국고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 순세계잉여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국가시책 및 자체 역점사업 중 2009년 상반기 내에 추진가능한 사업과 지역경제활성화에 파급효과가 큰 교육환경 개선사업,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사업, 학교 및 교육현장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유아교육 및 저소득층 지원 등 서민생활 안정화사업, 학생교육활동에 직접 연관 있는 단위학교 지원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1조 2,749억 2,37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9%에 해당하는 715억 7,69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으로 보통교부금 358억 1,751만 원, 특별교부금 8억 1,000만 원, 국고보조금 5억 2,002만 원 등, 총 371억 4,75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에서 비법정 이전수입으로 5억 6,23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에서 338억 6,69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반영한 주요사업 내역을 부문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 교육부문에서 교육인턴 인건비, 교원연수 등 인적자원운용으로 4억 7,356만 원, 학력신장, 유아교육 및 특수교육 진흥, 영재교육, 독서교육 및 외국어교육 활성화, 방과후학교 지원 등 교수·학습활동 지원으로 114억 8,570만 원, 저소득층 학비지원 및 급식지원, 교육복지 투자지원 등 교육격차 해소로 38억 8,397만 원, 급식관리, 각종 체육대회 활동 등 보건·급식·체육활동으로 50억 5,646만 원, 학교운영비 및 사학재정 지원으로 48억 3,260만 원, 학교신·증설 및 교육환경 개선 등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428억 9,877만 원 등 총 686억 3,10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평생교육 활성화 및 독서문화 진흥 등 평생교육 부문에서 2억 4,402만원, 교육행정 일반 및 기관운영 관리 등 교육 일반에서 27억 18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곽영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 활성화에 파급효과가 큰 교육환경 개선사업과 교육현장 일자리창출 및 서민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등에 투자를 대폭 확대하는 등 예산 조기집행을 통하여 경제 활성화에 동참하고자 편성한 추가경정 예산안임을 깊이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200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200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이상 3권 별도보관)

· 200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200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敎育局長 楊秉玉 교육국장입니다.

이 문제는 관련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施設課長 趙燦黙 시설과장 조찬묵입니다.

남대전고등학교 무허가건물은 부속건물로서 도서실입니다.

연면적 381㎡로써 소규모 건물인데 1988년에 신축되어 현재 남대전고등학교 후단에 있는 보문산 도시자연공원 내에 위치해 있어서 향후에도 양성화가 불가능한 상태로 있어서 지금 현재 각종 화재·재해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관할 구청, 소방서, 국정감사 등에서 안전상의 문제가 여러 차례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施設課長 趙燦黙 예, 그렇습니다.

○施設課長 趙燦黙 수년 전까지는 도서관으로 사용을 했었는데 현재는 노후가 심해서 사용을 않고 있습니다.

또 해당 학교에서도 철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施設課長 趙燦黙 소규모 건물로서 신축된 지 오래됐고 구조 자체가 상당히 취약한 구조로 지어져서 구조안전뿐만 아니고 화재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문제가 노출되고 있습니다.

○施設課長 趙燦黙 예, 그렇습니다.

○施設課長 趙燦黙 보문산 근처에 있는 학교들이 지적상으로든지 재산관리상으로든지 오래전부터 부분적으로 경계부분에 소규모 이런 시설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하루빨리 정비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施設課長 趙燦黙 구조상으로도 저희가 D등급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施設課長 趙燦黙 현재는 종전에 양성화조치에 의해서 전체 다 양성화 적법조치를 했는데, 현재 남대전고등학교 한 군데만 남아있고, 이 학교가 사학이지만 소방점검이라든지 관할 구청,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철거해서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 좋겠다는 여러 가지 고심 끝에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施設課長 趙燦黙 예, 알겠습니다.

○施設課長 趙燦黙 금년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 사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당초 작년도 예산심의 시에 서남부권 학교용지 관련해서 체육고등학교 이전을 하고 서남부권에 대한 학교용지 확보에 대한 거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전시청, 교육청, 개발사업 주체가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돼가고 있어서 체육고등학교 이전은 현재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고, 학교에서 시급하게 또 요청이 있어서 다시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施設課長 趙燦黙 예.

○施設課長 趙燦黙 현재 대전체육고등학교 골프부는 2000년도에 창단돼서 19명의 선수가 훈련하고 있는데, 학교 내에 제대로 된 훈련장이 없어서 외부 연습장을 이용하다 보니까 경비가 과다하고 또 여러 가지 연습장의 안전사고의 문제라든지 이동의 문제 여러 가지 노출돼서, 마침 간이골프연습장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각종 제대로 된 시설을 보완해서 학교의 경기력 향상과 체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施設課長 趙燦黙 예, 그렇습니다.

○敎育局長 楊秉玉 잔디운동장은 교육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0억 5,000만 원이 현재 계상돼 있습니다.

○敎育局長 楊秉玉 현재 운영관리비까지는 지원이 아직 되지 않고 있고요.

현재 시설비가 지원되고 운영비는 학교 기본운영비에서 충당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들은 낮에는 우리 학생들이 잔디운동장을 사용하고 밤에는 지역 주민들과 같이 쓰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그렇게 써야만 효율적이고 예산이 아주 합목적적으로 쓰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이나 구청과 협의를 통해서 밤에 조명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재정지원을 받아서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敎育局長 楊秉玉 잔디운동장 사용하는 이용료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고요.

학교의 체육관, 야간에 체육관을 체육동호회에 많이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관을 배드민턴 동호회에 밤늦게까지 대여를 한다고 했을 때 학교에서는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료라든지 최소한의 이런 비용은 부담을 좀 드리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敎育局長 楊秉玉 제가 학교 교장을 할 때도 보니까 거기에 학교 교실을 대여할 때는 1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대여한다 하는 그런 공공시설 대여하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대여를 하고, 그 대신 학교 교장선생님이 판단하셔서 공익을 위한다거나 공공목적을 위해서 사용신청을 했을 때는 그것을 면제할 수 있는 규정도 있었기 때문에 면제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敎育局長 楊秉玉 예, 알겠습니다.

○敎育局長 楊秉玉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시설을 하고, 제가 시설한 학교에 가보고 한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천중학교도 가서 보고 교장선생님께 말씀을 듣고 해봤는데요.

그렇게 학생들이 이용하는 것과 또 지역 주민들이 같이 이용하다보면 나중에 잔디를 보식해야 되고 수선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 교육비로는 그것을 충당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부담을 안 드리고 또 거기에 최소한의 부담을 같이 좀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예산이 허용하면 이것은 대전시민을 위한다고 생각해서 교육청에서 점진적으로 다 부담을 하도록 그런 방향을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敎育局長 楊秉玉 현재로써는 학교에서 기본시설비는 전액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수라든지 수선 이런 비용은 저희가 아직 지원, 학교 운영비에서 하도록.

○敎育局長 楊秉玉 예, 알겠습니다.

○敎育局長 楊秉玉 그렇습니다.

○敎育局長 楊秉玉 죄송합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財政支援課長 韓春洙 재정지원과장 한춘수입니다.

이번에 조기 추경편성 배경은 매년 교육청 1회 추경예산 편성은 보통 3, 4월에 시작해서 5～7월 중에 시의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경제난 조기극복을 위해서 지난 2월 예산담당과장 회의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3월까지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해서 완료하라는 지시와 함께 보통교부금 확정교부도 2월 초에 교부되었고, 2월 25일부터 26일까지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오늘 심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금회 추경 중점 투자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가시책 및 자체 역점사업 중 상반기 내 집행가능한 사업, 지역경제 활성화에 파급효과가 큰 교육환경개선사업, 학교 및 교육현장 일자리 창출사업, 유아교육 및 저소득층 지원 등 서민생활안정화사업 등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편성된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원만히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정부의 집행목표인 63% 이상을 상반기중에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施設課長 趙燦黙 시설과장 조찬묵입니다.

이번 추경에 대전고등학교 교사개축을 위해서 기본설계비로 반영을 했는데 그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고등학교는 본관, 도서관동, 전동, 후동 해서 네 개 동으로 구성돼 있고, 1962년도부터 1974년도까지 신축돼서 경과년수는 대략 47년에서 35년 된 노후건물입니다.

그래서 건물외부 전체적으로 균열, 누수, 구조내벽 약화, 노후화 등 안전상의 문제와 교육환경 저해 등이 있었고 또 해당 학교, 대전고등학교에서 전면 재개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밀안전진단용역을 작년도에 실시하였고, 재난시설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개축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동 심의 받은 결과 본관동은 D등급, 나머지 세 개 동은 C등급으로 판정돼서.

○施設課長 趙燦黙 예, 그렇습니다.

○施設課長 趙燦黙 대전고등학교는 한 40여 년 전에 건축돼서 건물배치가 전체적으로 지금 학교 사용하고 안 맞기 때문에 이번에 개축할 경우에는 장차까지를 고려해서 전면 토지사용의 전체적인 것까지를 포함해서 계획을 구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施設課長 趙燦黙 우선 D등급 본관동하고, 본관동 개축에 수반되는 도서관동이 같이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개축할 경우에는 두 개 동이 우선 적용될 것 같습니다.

○施設課長 趙燦黙 나머지 동들도 중간동이 47년 경과돼 있고, 후동이 35년 경과돼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건물도 향후에는 개축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해서 이번 계획에는 학교 전체적인 계획을 일단 마스터플랜으로 해서 기본설계를 해놓고 나머지 개축은 연차적으로 또 내구연한이라든지 재정확보를 고려해서 추후에 할 계획인데, 이번 기본설계는 전체적으로 반영해서 학교 전체의 마스터플랜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施設課長 趙燦黙 예.

○施設課長 趙燦黙 현재 40년 이상 경과되어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대수선, 리모델링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학교 건물 배치가 학교운영과 체육활동운영 등 여러 가지 면으로 봐서 불합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개축하는 것이 수선하는 것보다는 경제적이고 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학교 교과수업이라든지 활용면에서 더 좋을 것으로 판단돼서 개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施設課長 趙燦黙 다른 학교들은 개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전고등학교가 가장 건축년도도 오래됐고 노후 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물론 다른 학교도 건축년도라든지 노후화 또 안전등급을 고려해서 동일하게 개축대상이면 개축을 검토하겠습니다.

○施設課長 趙燦黙 예, 알겠습니다.

○施設課長 趙燦黙 이번에 추후에 기본설계가 끝나고 나서 개축 시에는 우선인근에 대전중학교가 있고 또 전체적으로 개축하는 것이 아니고 후동 그 다음에 중간동이 있기 때문에 인근 학교의 여유교실과 후동, 중간동의 교실을 이용해서 학교와 협의해서 수업대책에는 문제가 없도록 추진과정까지도 검토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施設課長 趙燦黙 예, 알겠습니다.

○施設課長 趙燦黙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스쿨사업은 우선 기존 노후된 학교들이 있습니다.

신설학교하고 비교할 때 격차가 심하고 또 여러 가지 에너지, 환경적으로 열악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국가정책적으로 녹색정책의 일환으로써 기존 노후학교를 친환경 에너지절감형 학교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린스쿨사업을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施設課長 趙燦黙 예.

○施設課長 趙燦黙 예, 그렇습니다.

○施設課長 趙燦黙 여러 가지 저탄소, 에너지절감, 친환경 이런 요인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노후된 학교에 대해서 리모델링, 대수선 등 시설현대화가 기반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본적으로 개선을 하고 아울러서 수목조성, 생태연못 등 환경친화형 학교와 태양열, 지열 등을 이용한 냉난방 또 빗물재활용, 태양광가로등 등 에너지절감형 또 교실 내부에 무석면 텍스 등 친환경 소재와 학생, 교직원의 건강과 편의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환기시스템 등으로 해서, 사업입니다.

○施設課長 趙燦黙 이번에 교육부에서 예산 교부된 것은 대략 두 개 학교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동부, 서부 각 1교씩 해당 교육청에서 선정하도록 통보돼 있는데, 선정기준은 기존 노후학교, 인근 학교와 시설격차가 심한 학교를 우선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금년도가 첫해 사업이기 때문에 향후에 약, 우선 4개년 정도로 추진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향후에 매년 두 개 내지 세 개 학교에 추진할 계획으로써 많은 학교가 현대화 친환경학교로서 그린스쿨사업에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施設課長 趙燦黙 예, 알겠습니다.

○敎育局長 楊秉玉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敎育局長 楊秉玉 예, 그렇습니다.

○敎育局長 楊秉玉 예, 그렇습니다.

○敎育局長 楊秉玉 이 대전교육정책과제 연구용역사업은, 현재 5개 과제를 용역을 주어서 대전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또 문제점을 진단해서 더 바람직한 방향의 교육을 이루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용역과제는 국가적으로도 필요한 과제가 있고 대전광역시교육청 차원에서도 저희들 자신들은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전문가들 입장에서 또는 이 분야에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혹시 저희들이 하는 사업에 대한 문제점, 개선대책을 자문을 받고 더 나은 교육활동을 하고자 용역을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敎育局長 楊秉玉 예.

○敎育局長 楊秉玉 그런 내용과 중복되지는 않고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방과후용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敎育局長 楊秉玉 방과후학교는 대전시내 현재 초·중·고등학교에서 학교 참여율은 99%가 참여하고 있고 학생은 약 55%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과후학교가 정부의 사교육비를 줄이고 학부모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 자체에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또 외국의 사례에서 성공한 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교수님이나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아서 더 효율적인 방과후 활동을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렇게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사업도 전부 다 그런 취지로 이번에 용역을 실시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敎育局長 楊秉玉 예, 그렇습니다.

○敎育局長 楊秉玉 대전의 초등학교 학력은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로 갈수록 초등학교보다는 성적이 그렇게 우수하지는 못합니다만 그래도 전국 상위의 성적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敎育局長 楊秉玉 동·서부 교육청 간의 학력 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현재 학교별 차이, 이 학교별 차이에 의미를 두고 학교별 차이의 해소에 중점적으로 노력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같은 지역적인 여건을 갖추고 있는 학교인데도 다소 성적이 향상된 학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서 학생들의 학력이 고루 성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敎育局長 楊秉玉 그러면 동부교육장님께서 지금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계시니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東部敎育廳敎育長 金東珪 동부교육장 김동규입니다.

제가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東部敎育廳敎育長 金東珪 지역교육청이 전국에 180개가 있는데 지난번 평가결과 서부교육청은 전국 1위를 했고 5개 교과 중 동부교육청은 서부교육청에 모든 교과에서 떨어졌습니다.

영어는, 평균 초등의 경우를 말씀드립니다.

영어교과가 차이가 가장 많은데 평균 14.7점.

○東部敎育廳敎育長 金東珪 예, 평균점수가.

가장 격차가 작은 게 과학인데 과학은 5.2점 차이가 나서 동부의 학력이 서부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東部敎育廳敎育長 金東珪 동부교육청도 180개의 교육청 중에서는 50위 정도가 됩니다, 점수 평균으로 볼 때.

그래서 결코 타시·도의 교육청에 비해서 떨어지는 학력이 아닌데 서부가 1등을 하다보니까 좀 떨어졌고, 사회적인 여건이라든가 경제력 또 마음가짐 그런 부분이 동부가 서부보다는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교육장으로서도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선생님들의 마음을 다잡는다든가 안정된 자세로 어린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부분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敎育局長 楊秉玉 예.

○敎育局長 楊秉玉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財政支援課長 韓春洙 재정지원과장 한춘수입니다.

아직 결산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만 200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가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874억 원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 대폭 증가됐는데요.

주된 이유는 먼저 세입부분에서 연도 말 정리추경 이후에 교과부로부터 재정평가지원금이 36억 원, 특별교부금 87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72억 원, 학교용지부담금 68억 원 등 263억 원의 초과세입이 발생했고요.

세출 부분에서는 예산 10% 절감으로 200억 원, 예비비가 150억 원, 기타 인건비가 261억 원 해서 611억 원이 발생해서 총 874억 원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財政支援課長 韓春洙 6월 말 정도 가야 나옵니다.

○財政支援課長 韓春洙 2월 말 현재인데 시의회 고치고 교육위원회 고치다 보면 6월 말 정도 가야 나옵니다.

○財政支援課長 韓春洙 그 규정은 맞는데요, 행정절차상 하다보니까 이렇게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최종결산은…….

○財政支援課長 韓春洙 예.

○財政支援課長 韓春洙 예.

○財政支援課長 韓春洙 예.

○財政支援課長 韓春洙 나머지 유보액이 436억 원인데요, 이 재원은 제2차 추경 때 활용할 계획입니다.

○財政支援課長 韓春洙 예.

○財政支援課長 韓春洙 예, 아직 안 됐습니다.

○財政支援課長 韓春洙 예.

○財政支援課長 韓春洙 불용액이 611억 원입니다, 611억 원, 세출.

○財政支援課長 韓春洙 예산 10% 절감으로 해서 200억 원, 예비비가 150억 원, 기타 인건비 등이 261억 원 해서 611억 원입니다.

○財政支援課長 韓春洙 금방 말씀드린 대로 예산 10% 절감으로 해서 200억 원, 예비비가 150억 원, 인건비 등 불용액이 261억 원입니다.

○財政支援課長 韓春洙 예.

○敎育局長 楊秉玉 예.

○敎育局長 楊秉玉 예, 그렇습니다.

○敎育局長 楊秉玉 수석교사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방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수석교사제도를 도입해서 2008년도부터 시범적으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간단히 개요를 말씀드릴까요?

○敎育局長 楊秉玉 수석교사는 현재 선생님들 중에서 경력과 또 경륜과 능력이 있으신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승진에서는 다소 좀 멀어지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일선 선생님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그런 제도인데 이 선생님들에게 1년 정도 인증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신규교사의 연수와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각종 연수를 주관하시도록 하고 그리고 연수원이라든지 이런 강의를 가서 선생님들의 교수학습능력을 제고시키는데 그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과 경륜을 활용하시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敎育局長 楊秉玉 현재 저희 교육청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공문에 의해서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敎育局長 楊秉玉 제가 법적 근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敎育局長 楊秉玉 2008년도에 10명이었습니다.

○敎育局長 楊秉玉 2009년도는 16명입니다.

초등 8명, 중등 8명 해서 현재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敎育局長 楊秉玉 작년에 10명이었다가 금년에 16명으로 증원되면서…….

○敎育局長 楊秉玉 그런데 이렇습니다.

위원님 이 수석교사 예산은, 초등에서 8명 예산이 초등교육과에 수립되어 있고요,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등에서 또 8명이 수립되어 있고 이렇게 수립되어 있습니다.

○敎育局長 楊秉玉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석교사 중등에서 8분에 대한 예산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65쪽에 수립돼 있습니다.

중등 수석교사 예산만 65쪽에 있고 초등 8분에 대한 예산은 초등교육과 항목에 수립되어 있습니다.

○敎育局長 楊秉玉 아닙니다.

○敎育局長 楊秉玉 현재 수석교사에게 지난 3월 초에 인증서를 수여하고 16분의 선생님들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敎育局長 楊秉玉 예, 그렇습니다.

○敎育局長 楊秉玉 아닙니다.

지금 현재 수석교사에게는 위원님 이렇게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월 20만 원씩의 활동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수업시술을 20% 정도 감축해 드리고 그 남는 시간을 선생님들의 연수라든지 이런 교육활동지원에 활용하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석교사들에게는 1년에 2번씩 의무적으로 활동보고서를 내시고 워크숍이라든지 선생님들이 활동한 것에 대해서 다른 선생님들에게 활동한 경험을 전수하시도록 하는 비용이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敎育局長 楊秉玉 수석교사에게 차등지급 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질문 요지를 정확히 꿰뚫어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석교사 예산은 초등은 초등에서 중등은 중등에서 이렇게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수치상의 차이가 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敎育局長 楊秉玉 제가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敎育局長 楊秉玉 이 부분은 중학교 수석교사입니다.

○敎育局長 楊秉玉 예, 그렇습니다.

○敎育局長 楊秉玉 초등학교 부분은 59쪽에 있습니다.

○敎育局長 楊秉玉 예.

○敎育局長 楊秉玉 위원님 다만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수석교사를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할 때 초등학교 예산과 중등예산이 다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초등학교는 과목이 없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가 성적순에, 심사결과에 의해서 선정을 하고, 중·고등학교의 경우 교과별 특성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국어과 선생님이 수석교사로 신청을 했다면 국어과에 대한 그런 전문적인 식견이 있으신지 또 그 과목에 대한 지도능력이 있으신지 과목별 심사위원들이 많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중등 수석교사 운영에 대한 심사예산 차이는 좀 나고 있습니다.

○敎育局長 楊秉玉 예, 알겠습니다.

○敎育局長 楊秉玉 예, 그렇습니다.

○敎育局長 楊秉玉 예, 그렇습니다.

○敎育局長 楊秉玉 위원장님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현재 이렇게 되어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2008년도 초등 5명, 중등 5명이 있었기 때문에 2009년도 본예산에도 5명씩 각각 수립되어 있다가 이번 추경에 3명, 3명 그래서 6명의 예산이 추경에 수립되었다고, 이렇게 지금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敎育局長 楊秉玉 예, 알겠습니다.

○敎育局長 楊秉玉 예, 알겠습니다.

○敎育局長 楊秉玉 예.

○敎育局長 楊秉玉 그렇습니다.

○敎育局長 楊秉玉 영어교사자기연수지원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특별교부금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직 영어교사의 영어구사능력을 향상시키고 교수학습능력을 제고시키고 또 교사 여건에 맞는 연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학기 중에 또는 방학 중에 다수의 교사에게 연수를 시키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연수비용으로 지불, 지출되는 내용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敎育局長 楊秉玉 단기과정이 있고 또 장기과정이 있습니다.

○敎育局長 楊秉玉 이분들은 연수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는 본인들이 연수받은 것을 전체 교원들을 실시할 수 없기 때문에 단위 학교에 가서 전달 연수하시고 또 일부는 같은 과목 선생님들에게 수업을 공개하는 등 이렇게 본인들이 받은 연수에 대해서 다른 분들과 공유하도록 현재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敎育局長 楊秉玉 현재 이 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금년도에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시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에 시행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과 또 이런 것을 찾아내서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敎育局長 楊秉玉 위원님 염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어교사자기연수과정도 연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설문조사를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하고 또 본인들이 연수과정에서 개선할 점이라든지 또 교육청에서 문제점으로 제시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개선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敎育局長 楊秉玉 연수여비는 저희 대전에 영어선생님들을 교육할 수 있는 기관이 현재 교육정보원에 영어체험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학 동안에는 교원대에서 6개월 동안 또 집중연수를 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전을 벗어난 선생님들에게는 연수여비를 지불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敎育局長 楊秉玉 예, 중복된 항목은 없습니다.

○敎育局長 楊秉玉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施設課長 趙燦黙 시설과장 조찬묵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정부의 녹색에너지정책에 따라서 지난 1월 초에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정책사업으로 해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施設課長 趙燦黙 예, 있습니다.

○施設課長 趙燦黙 신규사업이기 때문에요.

○施設課長 趙燦黙 예.

○施設課長 趙燦黙 물론 중기재정계획에 따라서 기본적인 시설투자라든지 환경개선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바뀌고 새로운 정책은 또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국가적인 정책으로 입안돼서 시행될 텐데 이 정책은 향후 일어날 에너지절감이라든지 녹색환경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서 추진되고 있는 정책으로서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財政支援課長 韓春洙 재정지원과장 한춘수입니다.

○財政支援課長 韓春洙 예.

○財政支援課長 韓春洙 예, 그렇습니다.

○敎育局長 楊秉玉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장 리더십 연수는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각 학교를 운영하고 계시는 교장선생님들로 하여금 간이학교에서 교육과정을 특색화하고 또 특색사업을 추진하는 등 학부모와 학생을 만족하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교장선생님들의 마인드, 즉 인식변화가 전제돼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들에게 리더십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敎育局長 楊秉玉 현재 4월중에 15시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敎育局長 楊秉玉 예, 하루에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3일 동안에.

○敎育局長 楊秉玉 예.

○敎育局長 楊秉玉 현재 이 사업은 대전교육연수원으로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하려고 생각했는데 교장선생님으로 하여금 우수학교를 탐방하도록 현장위주의 연수가 되도록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이 반영됐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敎育局長 楊秉玉 이 내용은 지금 현재 예산설명자료에 강사료 900만 원은 학교장 리더십 연수하는 데 총 18명에 대한 강사료를 포함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예산안 59쪽의 강사료는 교장선생님들을 상대로 했을 때 좀 특별 강의, 그러니까 강사를 일반 선생님보다는 모시기 어려운 분을 모시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다소 많이 책정됐습니다.

○敎育局長 楊秉玉 현재 저희가 계획한 것은 초·중·고 교장선생님 120분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敎育局長 楊秉玉 예, 알겠습니다.

○敎育局長 楊秉玉 교육국장인 제가 저희 국 소관은 아닙니다만,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교육소식지가 몇 년 전에 발간이 되다가 지금은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다시 이렇게 대전교육소식지를 발간하고자 하는 이유는.

○敎育局長 楊秉玉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자긍심과 또 긍지로 교육활동을 하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현장에서 선생님들을 보면 상당히 어렵고 또 학생지도라든지 학부모님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데서 상당히 어려움을 토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없이 묵묵히.

○敎育局長 楊秉玉 예.

○敎育局長 楊秉玉 중단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산 문제도 있었고 또 인터넷 발달로 인해서 저희들이 홍보하는 매체가 다양화돼서 그런 데를 이용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했었습니다만, 다시 이 소식지를 발간하게 되고 한 것은 인터넷에나 또 이렇게 하는 것은 순간적이고 찰나적이었기 때문에 홍보효과가 오래 가지 않는 등 문제점도 저희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대전교육에 대한 학부모님과 또 대전시민들로 하여금 동참하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이끌기 위해서는 매체를 통한 홍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다시 이것을 지면도 쇄신하고 또 구성 방법도 혁신해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에서 이번 추경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敎育局長 楊秉玉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2쪽에 학교폭력 예방 연수는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 계신 선생님 또 교장선생님, 학생, 학부모에게 개정된 법률의 내용에 따라서 연수를 실시하고 또 그 연수 실시한 후에 개정된 법률,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가이드북이라든가 리플릿 이런 것들을 제작해서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敎育局長 楊秉玉 취업기능강화특성화사업은 역시 교육과학기술부의 특교사업입니다.

그래서 특성화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개편되고 또 여기에 따라서 프로그램개발비로 산업체와 맞춤식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고 현장실습 등 취업을 지원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중소기업청, 특허청 등 정부 부처의 지원을 받고 특성화교 이행의 학교에도 취업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수립된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敎育局長 楊秉玉 이것은 저희들이 취업기능강화특성화사업에 대해서 그 취지를 학교에 안내를 하고 또 이 프로그램에 동의를 한 학교로부터 공모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敎育局長 楊秉玉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敎育局長 楊秉玉 예,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敎育局長 楊秉玉 여기에 계상된 2,000만 원은 이렇습니다.

현재 학교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평가에 대한 지표를 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표가 16개 항목을 하도록 교육과학기술부하고 시·도교육청담당자협의회에서 결정을 했고, 그리고 시·도별 특성을 살린 항목으로 6개 지표를 하도록, 그래서 총 20개 항목에 대한 학교평가를 실시하도록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2,000만 원은 전국적인 공통지표 16개 항목을 개발하고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비 그리고 평가위원들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게 됩니다.

교장선생님이나 전문직이나 또 타시·도와 교류한 이런 비용으로 공동부담액입니다, 시·도별로 똑같이.

16개 시·도가 2,000만 원씩 부담을 해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연수라든지 이런 데의 공동부담액이 되겠습니다.

○敎育局長 楊秉玉 현재는 저희 교육청에서 전산 추첨에 의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敎育局長 楊秉玉 예, 그렇습니다.

○敎育局長 楊秉玉 거기에서 지표를 개발하고 16개 항목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표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敎育局長 楊秉玉 예, 이것은 매년 학교를 3년 주기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敎育局長 楊秉玉 예, 알겠습니다.

○敎育局長 楊秉玉 고맙습니다.

○敎育局長 楊秉玉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억 1,100만 원은 학교체육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스포츠 강사를 학교에 배치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여 선생님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체육 수업하는데 선생님들에게 부담을 경감시켜드리고 또 학생들로 하여금 체육 흥미에 대한 유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교육과학기술부와 또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 정책과제로 선정해서 5 대 5 대응투자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강사를 선발해서 학교에 배치를 하고 그 강사로 하여금 선생님들과 함께 체육수업에 보조하도록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립니다.

○敎育局長 楊秉玉 현재 24명을 선정해서 24개 학교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施設課長 趙燦黙 예, 그렇습니다.

○施設課長 趙燦黙 설명드리겠습니다.

○施設課長 趙燦黙 일반 학급교실과 관리실을 중심으로 해서 고등학교는 완료됐고 중학교는 작년도에, 초등학교는 금년도에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실이라든지 이런 조금씩 조금씩 남아있는 그런 특별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 냉난방이 안 되고 있는데 고등학교인 경우에는 도서실이 주요시설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부터 우선 개선하고자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施設課長 趙燦黙 예.

○施設課長 趙燦黙 위원님들께서 작년도에 설계비를 결정해 주셨고 금년도 본예산으로 학급 교실에 대한 냉난방비를 확보해 주셔서 작년도부터 설계해서 지금 대부분 다 발주해서 공사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6월달 전에는, 하절기 전에는 완성해서 학습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施設課長 趙燦黙 여러 가지가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인력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만, 저희가 지역교육청 직원들 파견도 하고 또 독려도 하고 애써 줘서 현재까지는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施設課長 趙燦黙 당초 냉난방 개선할 때 기반시설인 특고압 수변전 설비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병행해서 예산에 반영했기 때문에 전기 간선 공급시설까지 해서 같이 개선중에 있습니다.

○施設課長 趙燦黙 예.

○施設課長 趙燦黙 동방고등학교에는 지난번 예산으로 해서 체육관을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예산 의결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운동장 부지를 사용하는 것보다도 그 옆에 비탈면 쪽에 부지가 있어서 그 부지를 옹벽으로 해서 부지조성하면 학교에서도 토지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또 운동장이 잠식되지 않는다는 판단 하에 부지를 좀더 조성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施設課長 趙燦黙 이번 전국체전 하키장으로 지정돼서 대전시청으로부터 하키장 조성공사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환경개선 조성을 하는데 인근에 주택가의 경계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환경정비가 안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울타리와 경계부분을 정비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施設課長 趙燦黙 이 부분은 지역주민들하고 밀접하게 사용하는 부지가 아니고 경사가 심하고 또 우범지역이라서 담장을 시설할 계획인데 환경친화적인 그런 부분으로 위압감이 없도록 자연스럽게 설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敎育局長 楊秉玉 예, 교육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어교사 자기연수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현재 정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교부하시면서 현장에 계신 영어선생님들의 교수학습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결국 학생들의 영어능력을 올리는 것이다 생각을 하고 우리 대전시교육청에서도 현직 영어선생님들의 영어교수학습지도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현재 TESOL과정만 해도 대전시내에 개설된 대학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현직 영어선생님들이 거기 가서 새로운 영어교습법을 지도 받으시고 학생들 교육에 임하시도록 노력하기 때문에 다른 연수와 중복되지 않고 이 연수는 다른 과정을 받지 않으신 선생님들을 선정해서 여러 선생님들이 영어연수에 참여하시도록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敎育局長 楊秉玉 여기 동아리에 65개 팀이 있는데 거기는 초등이 32개 팀이고 중·고등학교, 중등이 33개 팀 해서 65개 팀 됩니다.

○敎育局長 楊秉玉 물론 초·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다 포함됩니다.

○敎育局長 楊秉玉 위원님 걱정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과별 연구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학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교과선생님들이 연구주제를 제출하면, 물론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하면 연구주제를 제출해서 거기에서 통과가 되면 각 교과별로 그 연구동아리별로도 예산지원이 배정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우선 정부차원에서 영어교육의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특별교부금을 주셔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敎育局長 楊秉玉 예, 스포츠강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스포츠강사는…….

○敎育局長 楊秉玉 예, 그렇습니다.

○敎育局長 楊秉玉 예, 그렇습니다.

○敎育局長 楊秉玉 예, 그렇습니다.

초등학교만 배치합니다.

○敎育局長 楊秉玉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敎育局長 楊秉玉 이 스포츠강사 수당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5대 5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인데 거기서부터 이 수준으로 지원하도록 제시가 되어 있다고 양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敎育局長 楊秉玉 모든 분들이 서운함을 느끼지 않도록 같이 노력해서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敎育局長 楊秉玉 이 흡연예방사업은 매년 실시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액 국고지원으로 흡연예방에 대한 사업을 매년 지속적으로…….

○敎育局長 楊秉玉 현재 대전시내에 학생 흡연율은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의 경우 저희가 학급별로, 남녀별로 표집해서 흡연율을 조사한 것이 있는데 파악하기로는 0.05%의 흡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敎育局長 楊秉玉 예.

○敎育局長 楊秉玉 저희가 현재 4만 2,885명을 조사했는데 그 중에서 흡연을 하고 있다는 학생이 21명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0.05%가 됩니다.

○敎育局長 楊秉玉 아닙니다.

초등학생이 그렇고 그 다음에 중학생은 1.7%, 그 다음에 고등학생은 8.7% 정도의 흡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敎育局長 楊秉玉 저희들은 금연지도를 하면서 학생 중에서 담배를 오랫동안 절제를 못한 학생은 한의원이라든지 또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치료하기도 하고 또 여기에 따라서 학교별로 포스터전시회라든지 금연 글짓기라든지 다양하게…….

○敎育局長 楊秉玉 저희들은 매년 그래도 비교적 흡연학생들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증가율이 낮다 그리고 대전은 비교적 흡연율이 다른 시·도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하면서…….

○敎育局長 楊秉玉 예?

○敎育局長 楊秉玉 예, 상당히 많이 감소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敎育局長 楊秉玉 예, 알겠습니다.

○敎育局長 楊秉玉 유치원에 대한 흡연교육은, 흡연도 간접흡연의 피해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혹시 아버지가 담배를 피웠을 때도 어린 유치원아이들에게도 피해가 가기 때문에 유치원 때부터 지속적인 금연 또는 흡연예방교육을 통해서 어릴 때부터 이런 데 관심을 제고시키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敎育局長 楊秉玉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학교별로 흡연비디오라든지 CD를 학생들에게 보여주면서, 거기에 보면 폐가 아주 새까맣게 망가지고 하는 화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학생들에게 보여주면 다시는 담배를 피면 안 되겠다는 학생들의 말을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흡연에 학생들이 접촉하지 않도록 미리부터 예방되도록 그런 데에 관심을 두고 지속적인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副敎育監 金明薰 존경하는 곽영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시 대전교육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제18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의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원만히 심의 의결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예산안을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좋은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확정해 주신 예산은 낭비요인이 한 푼도 생기지 않도록 하고 사업의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경기침체에 따른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지방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조기집행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대전교육 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