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경제과학국장 이택구입니다.

존경하는 오영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된 의정활동 중에서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예산편성방향,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방향입니다.

금번 세입부문은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부문은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 등 서민경제 분야 재투자와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지원 및 필수 사업비 확보에 중점을 두고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4,377억 3,300만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3,949억 6,900만 원보다 10.83%인 427억 6,499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을 회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국고보조금 32억 8,000만 원,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76억 3,100만 원, 세외수입 3억 5,100만 원, 차입금 269억 7,200만 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2,024억 6,100만 원보다 18.9%인 382억 3,400만 원이 증액된 2,406억 9,5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교통사업 34억 8,000만 원, 광역교통시설 10억 5,000만 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1,925억 800만 원보다 45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970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면, 세출예산안 규모는 8,172억 7,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273억 6,900만 원보다 12.4%인 899억 1,000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5,348억 6,000만 원보다 15.9%인 853억 8,000만 원이 증액된 6,202억 4,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925억 800만 원보다 2.4%인 45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970억 3,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2,024억 6,100만 원보다 18.9%인 382억 3,400만 원이 증액된 2,406억 9,5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981억 400만 원보다 109억 1,100만 원이 증액된 1,090억 1,500만 원으로 일반국고보조금사업은 행정안전부 소관, 공공기관 인턴제 등 3개 사업 34억 7,500만 원, 노동부 소관 지역실업자직업훈련사업 7,500만 원, 중소기업청 소관 소상공인센터 운영 3,200만 원,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오정시장시설현대화사업 등 9개 사업 6억 500만 원, 국토해양부 소관 디지털지적구축시범사업 9,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사업은 지식경제부 소관 고용보조금 1억 5,000만 원, 국토해양부 소관 계백로 우회도로 건설 등 4개 사업 74억 8,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내차입금은 기정예산 455억 원보다 269억 7,200만 원이 증액된 724억 7,200만 원으로 무릉교 건설 52억 원, 가오동길 확장 50억 원, 국지도32호선 건설 47억 원, 대전천 교통혼잡 개선공사 30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5,348억 6,000만 원보다 15.9%인 853억 8,000만 원이 증액된 6,202억 4,000만 원으로, 국·본부별 예산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과학국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801억 5,100만 원보다 6.5%인 116억 7,700만 원이 증액된 1,918억 2,800만 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경제정책과의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13억 2,200만 원, 공공기관 인턴제 10억 6,800만 원, 소상공인경영개선자금 3억 6,300만 원, 대화동 근로자종합복지관 리모델링 3억 원, 홍명상가 등 이주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및 기능경기대회 등 2억 8,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과학산업과의 국제로봇올림피아드 개최 1억 원, 로봇센터 운영 7,500만 원, 전국무선조종경기대회 3,000만 원, 기업지원과의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및 창업자금 20억 원, 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조성 15억 원, 시제품제작 지원 7억 원, 투자마케팅과의 외국인R&D센터 지원사업 5억 원, 대덕특구과의 대덕특구홍보비 2억 3,200만 원, 농업유통과의 오정시장시설현대화사업 14억 3,100만 원, 경관보전 직불제 6,400만 원, 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8,700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노은시장의 환경관리동 증축공사 9,000만 원, 수산물동 바닥포장보수공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821억 9,400만 원보다 21.9%인 618억 9,200만 원이 증액된 3,440억 8,600만 원으로 교통정책과의 도로중앙분리대 설치 6억 원, 대중교통과의 시내버스 재정지원 114억 4,400만 원, 운송주차과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65억 2,600만 원과 건설도로과의 가오동길 확장 50억 1,200만 원, 국지도32호선 건설 46억 8,600만 원, 무릉교 건설 52억 9,600만 원, 계백로우회도로 건설 74억 3,100만 원, 자전거도로 정비 36억 4,700만 원, 대덕테크노밸리～엑스포아파트 간 도로확장공사에 20억 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고, 민방위비상기획담당이 자치행정국으로 조직개편됨에 따라 민방위 관련예산 3억 3,3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592억 400만 원보다 13.7%인 81억 4,300만 원이 증액된 673억 4,700만 원으로 도시계획과의 도시계획정보체계 DB구축 11억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34억 4,300만 원, 대청동 세천1호선 도시계획도로사업 7억 5,000만 원, 신탄진동미집행도시계획시설사업 15억 원, 주택정책과의 목척교 주변 건축물정비사업 1억 2,500만 원, 도시디자인과의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수립용역 3억 5,000만 원, 동구 대동마을 테마가 있는 골목길 조성 1억 4,000만 원, 지적과의 항공사진촬영 및 판독용역 3억 8,000만 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46억 9,000만 원보다 75.4%인 35억 3,700만 원이 증액된 82억 2,700만 원으로 농업기술센터 청사이전 건립 31억 5,600만 원, 농기계대여은행 장비구입 8,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관리본부 소관은 기정예산 86억 2,000만 원보다 1.5%인 1억 3,000만 원이 증액된 87억 5,000만 원으로 품질시험실 자산취득비 8,500만 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1,925억 800만 원보다 2.4%인 45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970억 3,800만 원으로 회계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269억 5,100만 원보다 12.9%인 34억 8,000만 원이 증액된 304억 3,100만 원으로 세입부문은 일반회계전입금 18억 5,400만 원, 국고보조금 16억 2,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부문은 ITS구축 2억 7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4억 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19억 200만 원, LED신호등보급 6억 7,800만 원 등이 증액된 반면, 예비비 8,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6억 6,300만 원보다 28.6%인 10억 5,000만 원이 증액된 47억 1,300만 원으로 세입부문은 국고보조금 9억 5,000만 원 이 증액되었고 세출부문은 신대지구 버스공영차고지 조성 2억 1,000만 원, 남대전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31억 6,700만 원이 증액된 반면, 예비비 23억 2,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끝으로 주택사업 도시개발, 산업단지 특별회계는 예비비를 감액하여 농촌주택개량사업자금 대여금 2억 400만 원, 동부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소로2류 가양28호선 개설 5,000만 원, 대덕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용역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각 소관별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영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2009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생활에 필요한 사업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해 주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O공기업특별회계

O기 타특별회계

·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3권 별도보관)

· 200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專門委員 延正洙 전문위원 연정수입니다.

200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지금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 청년실업해소를 위해서 청년인턴제라고 해서 실시하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일자리를 일시적으로나마 만들고 또 그 기간을 통해서 취업으로 가는 준비기간이나 이런 목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현재 가산점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가산점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기본적으로 행정인턴으로 근무하는 기간동안에 경험이나 이런 부분들이 추후 실제 취업을 하는 과정에서 면접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자기경력 소개나 이런 것을 하는 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우회적으로 경력인정이나 이런 쪽에 유리함으로 작용될 수 있는 부분은 있을지언정 지금 현재는 가산점 인정이나 이런 부분은 불가능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래서 저희가 시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언론에서도 언급이 되고 인턴이 단순업무보조에 그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만족도나 이런 부분에서 떨어진다라는 일반적인 언론보도가 있어서 저희도 지난달에 설문조사를 다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행정인턴개선계획에 착수해서 이미 마련을 했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지금 앞으로 인턴근무기간 그리고 곧 앞두고 있는 추가인턴모집 과정에서 이런 설문조사에 대한 내용들을 반영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우선적으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에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행정인턴제라는 큰 제도를 만들어놓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운영하는 틀에 따라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기본적으로 인턴의 취지 자체가 워낙 위기상황에서 나온 제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자리를 임시적으로나마 만든다는 취지가 굉장히 큽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엄청난.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런 지적들을 많이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인턴들이 낮에는 근무를 하고 저녁에는 본인들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 학원수강을 한다든가 이런 노력들을 해나갑니다.

다만 취업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전적으로 그냥 일을 안 하면서 취업준비만 하느냐, 아니면 일시적으로나마 경험을 쌓으면서 말하자면 쉽게 주경야독하듯이 일을 하면서 취업준비를 해나가느냐 이게 선택의 문제인데 실제적으로 위기상황에서 청년들에게 일할 기회를 미리 준다는 의미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문성에 대한 부분도 아르바이트와는 엄청나게 다른 부분이 행정인턴들을 전부다 일반단순업무보조 형태로만 뽑은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이 요청되는 부서에는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들만 뽑아서 보내주고 있고요, 일반행정인턴으로 해서 일반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일반공무원들도 다하는 그런 일들, 예를 들면 지금 언론에 많이 나옵니다만 단순 복사하거나 팩스를 보내거나 이런 업무들은 일반공무원들도 다 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일반적으로 말로 단순업무보조에 불과하다라고 매도해 버리면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배워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지금 저희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만든 개선사항에 보면 근본적인 개선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인턴들의 의향을 받아서 희망하는 어떤 부서나 그런 분야로 부서를 이동시켜준다든가 또 사이버교육센터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이라든가 각종 취업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연결시키는 노력들을 우리 일자리 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실제로 현장방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예를 들어 기업현장이라든가 이런 데를 방문하면서 ‘아, 기업들은 어떻게, 어떤 상태에 있구나!’ 이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개선방향으로 잡고는 있는데, 저희들도 그게 근본적인 개선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인정을 합니다.

다만 행정인턴제라는 전체적인 제도적인 개선에 대한 부분은 중앙부처에서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일부에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저희가 신용보증재단에도 업무량이 폭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보냈는데 그 중에 1명이 그만둔 케이스가 있고 그런데요, 기본적으로 이게 자발적 실업이라고 해서 본인들이 취업을 할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으로 가는 과정에 나는 준비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일을 전혀 안 하고 공부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본인들이 준비를 하면서도 일을 해가면서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 의미에서는 어느 정도의 의미는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근본적으로 한계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인턴제를 운영해 나가는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효율적인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저희가 기정예산 가지고 작년에 사실은 해왔던 사업입니다만 대덕특구가 그동안에 보면 전국적으로 볼 때 엄청난 가능성과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타지역에서 좀 폄훼하거나 의도적으로 또는 비의도적으로 대덕특구의 가치를 평가절하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돈을 35조 원을 투자했다, 그런데 나온 게 뭐냐’ 이런 식의 단순논리로 가고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알리기 위해서 작년에 특구의 자랑거리들만 모아서, 최소 또는 최대 부분들만 모아서 소책자를 만들어서 활용을 한 바 있고요, 금년에도 사실은 그런 방향으로 대덕특구 자체를 홍보하는 것을 방송사나 신문사, 각종 매체를 통해서 해나가는 작업을 특구지원본부와 같이 협동으로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산이 서는 부분을 가지고 특구지원본부 내지는 개별적인 특구의 구성 기관들과 같이 홍보해 나가는 쪽으로 하는 것으로.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 부분은 저희가 죄송스러운 부분인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 자체적으로 홍보예산을 세워서 하는 부분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국책사업에 대한 부분에 일부 홍보비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특구홍보는 이런 정도로 해서 작년에 만들었던 대덕특구의 자랑거리를 좀더 증가시켜서 배포하자 이런 입장이었는데 지금 다른 특구 안에 있는 기관들이나 이런 쪽에서도 같이 이구동성으로 홍보를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입장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저희가 같이 매칭시켜 주는, 예산의 매칭이라기보다 같이 함께 하는 그런 예산이 필요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추경에 올리게 된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앞으로는 미리 최대한 예측을 잘해서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반영토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알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지역언론에 대한 홍보도 물론 지역의 역량결집이나 홍보분위기 확산 이런 것을 위해서 필요합니다만 기본적으로 YTN이나 전국적인 망을 가지는 그런 방송사와 접촉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런 부분들은 이미 일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덕특구 쪽과 서로 나눠서 과학분야에 대한 부분 홍보는 특구에서 하고, 우리 지역차원에서의 역량이나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소개나 이런 것들은 우리 지자체에서 예산을 대고 하는 그런 형태로 분담하는 역할로 나가려고 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홍보책자는 저희가 그동안에는 대전시의회 홍보책자 이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은 각 기관들에서 자기들이 홍보해야 될 내용들을 저희가 다 받아서 홍보책자에다 같이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에트리에서 자랑할 만한 연구성과 또는 연구시설, 장비 이런 게 있으면 내라 그러면 그걸 다 받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것을 책자에다 저희가 기획을 해서 아주.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영역은 국내·외까지 다 포함해서 사용을 용도에 따라서 또 어떤 계기에 따라서 홍보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각종 위원님들도 가끔 참석을 해주십니다만 저희가 대외적으로 비전선포식을 한다든가 이런 큰 행사나 이런 것에도 활용을 하고요, 또 중앙부처를 방문하거나 다른 기관 방문할 때도 그런 홍보책자를 활용을 하고요, 또 영문판까지 해서 대외적인 홍보까지도 같이 해나가려고 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전광판이 우리 대전시 안에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서울역에 있는 전광판이라든가 서울에 주요 요소, 요소에 있는 전광판들이 사실은 예산이 없이는 그 전광판을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공보관실에서 어디다 하는 게 좋은 것인지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하고요, 저희들은 거기에 어떤 내용으로 홍보를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이런 부분을 기획해서, 같이 연계해서 어디다 하는지 그런 것을 결정해나갑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알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에 예산을 확보하다보니까 작년에 저희가 홍보예산을 확보할 때 주로 홍보예산을 국책사업에다가 포함을 시켰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상반기 중에 상당한 국책사업들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국책사업에 대한 홍보는 그쪽 예산으로 갑니다.

그렇지만 금년 1년 내내 하여튼 대덕특구라는 자체를 타기관들과 같이 협력해서 홍보하는 것이 훨씬 더 홍보 효과가 높다는 취지 하에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이런 필요성이나 사업목적이 나왔기 때문에 불가피 추경에 반영시키게 되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갑자기 하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외형적으로 비쳐질 수도 있습니다만.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작년에도 홍보예산은 본예산과 추경.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특구가 2005년도에 만들어진 후에 특히 대덕특구라는 브랜드로 다시 한 번 자리를 잡으면서 그 이후에 특구와의 협력사업을 통해서 같이 공동홍보하는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요.

그런데 이 홍보비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은 우리 대전시 입장에서 홍보하는 방법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이 하는 홍보의 부분도 있는데 금년 들어서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넘어오는 과정에서 특구 이사장도 바뀌었고 그동안 이사장이 계속 공석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특구에서도 홍보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새로운 자리매김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공동으로 하자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제시가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홍보라는 큰 틀에서 방송이나 와이드광고나 전광판을 통한 홍보도 있지만 다양한 홍보들을 해왔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이번에 집어넣는 부분은 그 중에 일부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전에는 대덕연구단지로 하다가 시가 관심을 두기 시작했던 부분은 대덕밸리라는 이름으로 2000년도 정도 그때부터 대덕밸리를 집중 부각시키게 되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위원님 말씀대로 똑같은데요, 인식의 부분은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연구단지는 정부로부터의 연구개발비 지원을 받아서 대형국책사업만 하는 기관이었고, 별도로 떨어져 있는 세계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사실이지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전혀 연관이 없지는 않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위원님 그것은 조금 일부는 맞는 말씀이지만 일부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사실상 우리 지자체가 관여해서 R&D 자금을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진행하는 연구프로젝트 자체가 국가 R&D의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한계는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필요성들이 점차 제기가 되어서 특히 특구 출범한 이후에는 지역혁신을 위해서도 뭔가 사업복지를 찾아보자 해서 최근에 그런 협력사업들을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부족한 부분은 물론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처럼 저희들이 진력을 많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협력사업 발굴해 가고.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이것은 인적네트워크를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특구에서도 그런 기관간의 협력모임들을 다양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원장, 기관장 모임도 하고 또 실무 정책부장이나 기획부장이나 홍보부장이나 부장급 레벨의 모임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여러 형태로 또 다양한 장소나 이런 쪽에서 모임을 하는 것으로 해서 소통을 잘하게 하겠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다보면 거기에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발굴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많이 있습니다, 기관장 협의회도 있고.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과학포럼도 있고요, 대덕포럼도 있고 IT포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런 것들은 분야별로 모이는 형태라고 한다면 이것은 특구의 구성원 간에 서로 알자, 예를 들어서 대덕과학포럼이라고 하면 주제를 가지고 강연을 하고 그것을 들으면서 서로 공감대를 넓히고 하는 형태의 모임이라고 한다면, 모임이나 워크숍 하는 것은 서로 만나기는 만나는데 기관끼리 저 기관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와 연계시킬 부분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서로 공유하는 형태의 모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일부는 저희가 주관하는 부분도 있고 상당 부분은 특구지원본부나 이런 쪽에서 하는 모임도 많이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현재 SSM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대규모 점포를 일부 규제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입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해서 그 부분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등록신고만 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의 경우는 교평이나 여러 가지 받습니다만 그것을 통해서 규제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점포들은 그런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기 때문에.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근본적으로 대규모 점포에 대한 규제만 하더라도.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렇지만 현실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사적 민간경제에 대한 부분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상 규제를 한다는 것이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데 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나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그것을 못 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현 경제체제 하에서는 법적인 근거가 있지 않고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大田信用保證財團理事長 崔成鎬 재단이사장입니다.

○(財)大田信用保證財團理事長 崔成鎬 그렇습니다.

○(財)大田信用保證財團理事長 崔成鎬 기본출연금이 주가 되어서 기본재산을 형성하고 있는데 작년 말 현재 368억 원입니다.

그래서 광역시 중에서는 최하위고 전체적인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별로 해서 제주도 다음 수준입니다.

조금 저희들이 열악한 형편이어서 작년부터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작년에 37억 원, 이번 추경에 15억 원을 더하면 30억 원, 이렇게 지원해 주는 형태로.

예년에 작년, 재작년 이전에 보통 15억 원 수준이었던 것이 두 배수 이상 되는 상황으로 늘려서, 증가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기본재산 600억 원 정도 되는 수준까지는 지속적인 지원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財)大田信用保證財團理事長 崔成鎬 조금 전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광역시 자체도 나와 있습니다, 300쪽…….

○(財)大田信用保證財團理事長 崔成鎬 정부 출연금은 작년부터 시 자치단체 출연금의 3 대 2로 매칭출연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없어졌습니다.

재작년부터 금융기관 대출이자의 1만 분의 2, 0.02%를 출연해서 그 부분이 중앙회하고 지역재단 일정한 비율대로 나누어서 출연이 되고 있습니다.

○(財)大田信用保證財團理事長 崔成鎬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財)大田信用保證財團理事長 崔成鎬 과거 한 7, 8년간 조금 적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장기화되어서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기본적으로 10억 원 남짓 투자를 해왔는데 중간에 10억 원 안쪽으로 떨어져서 한 경우도 있고 근본적으로 예산 사정만 좋다면 기본재산 출연을 많이 해서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항상 저희들이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 예산 우선순위에서 조금씩 밀렸던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조금 전에 이사장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앞으로 그동안 하던 것에 두 배 이상씩의 출연을 해보자 이런 구상입니다.

○(財)大田信用保證財團理事長 崔成鎬 예, 그런 일면은 있습니다.

○(財)大田信用保證財團理事長 崔成鎬 예, 그렇습니다.

○(財)大田信用保證財團理事長 崔成鎬 지금 상태 같으면 금년에는 조금 특이한 사항이라서 경제가 어려울 때는 손실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손실이 커지고 금년 같은 경우 대략 20억 원 정도의 손실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財)大田信用保證財團理事長 崔成鎬 경제의 위기사항이라는 면도 있고요, 약간 공격적인 그런 면들이 가미가 될 수는 있습니다.

○(財)大田信用保證財團理事長 崔成鎬 고맙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로컬푸드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최근에 높아지고 있는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그 지역에서 유통 소비시키자 이런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지역에서 먹이는 한우를 우리 지역의 학교나 이런 데 급식에 들어가게 한다든가 이런 개념으로 로컬푸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한우가 우리 지역에 사육이 되어서 학교급식에 들어가려면 거기에 필요한 적절한 육가공업체라든가 기반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갖추어놓고 로컬푸드시스템을 진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최근에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용역을 통해서 연구를 해보자, 그래서 우리 지역에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지 로컬푸드시스템이 갖추어질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동안에는 지역 농산품을 팔아주자거나 이런 개념은 있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생산하고 유통하고 소비하는 것들을 우리 지역 내에서 하는 시스템에 대한 관심은 최근 비롯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내부적인 얘기입니다만 기본적으로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 저희들이 전체적인 예산 사정상 다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불가피한 경우는 본예산의 예산사정이 허용치 않으면 예산 계상이 안 되고 그러면 추경에 가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다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최대한 저희는 본예산에 중요한 사업들은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불가피한 경우만 추경에 올리는 부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지금 HACCP시설에 대한 전문성이 저도 없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이번 양 도매시장, 특히 오정시장 같은 경우 이번에 시설현대화에 착수하기 때문에 이런 시설뿐 아니라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시설면에서 환경 관련되는 기준이나 또 위생기준 또 거기 실제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불편이 없는 시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설계나 이런 부분에 반영시켜 나가도록 할 생각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알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이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예산확보를 해주셔서 난방시설하고 비가림시설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우리가 단편적으로 일부 불편한 사항만 보수한다거나 설치하는 차원이 아니고 노은시장 전체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이나 이런 차원의 대안 검토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이 예산이 좀 크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업하는 것으로 본예산에 확보하다 보니까 이런 몇 가지 부분이 시급하면서도 단위가 작은 부분은 추경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어서 불가피하게 되었는데 기본적으로 건물의 누수 부분이라든가 아까 전병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컨테이너박스가 있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상은 장사하는 분들이 그런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 보니까 자기들이 설치를 한 것입니다, 불법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현재 일체조사를 해서 반드시 필요하면서도 불가피한 부분이라고 인정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우선 용인을 해주고, 그렇지 않고 미관을 해치거나 문제가 있는 부분은 다 없애는 것으로 그렇게 법인 쪽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시설보강에 의해서 꼭 필요한 냉동창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증축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차근차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알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요즘 일자리 만들고 지키고 나누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장 좋은 것은 실업자가 되지 않게끔, 공장 밖으로 근로자들이 해고돼서 나오지 않게끔 하는 것이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실업이 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직업협력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다시 직업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고용보조금 같은 경우는 결국은 기업들이 신규로 고용을 창출해 줘야 실업대책이나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보조금을 줌으로써 더욱 일자리창출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국비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작년도 실적이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저희가 각 구별로 나눠서 122명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그 중에서 취업이 된 인원이 48명 정도 됐고, 훈련중에 취업된 사람도 있고 수료 후에 취업된 사람도 있고 해서 48명 정도 직업훈련을 통해서 취업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122명 중에 중도에 탈락한 사람들도 나오게 됩니다.

고용촉진훈련이든 뭐든 하다보면 중도탈락자가 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중도탈락된 인원이 25명 정도 됐고요, 수료한 인원이 137명, 원래 목표가 122명이었는데 조금 확정인원이 오버돼서 그 중에서 수료를 137명 하고 48명이 취업한 것으로 통계가 잡혀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집행잔액이 3,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작년 말까지 진행됐던 것이기 때문에 구로 나갔던 예산 중에서 구에서 다시 정리해서 올라오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직 반납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신청접수를 1월에 했고요, 심사해서 승인해서 2월 25일까지 구청을 통해서 선발됐고 3월 2일부터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훈련생 선발이 2월에 됐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전체 176명 선발됐고요, 구별로 통계도 다 나와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게 기정예산으로 이미 본예산에 잡혀있고 노동부에서 최종적으로 국비예산이 증액 반영됐기 때문에 그 부분만 이번 추경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러니까 당초 본예산에는 작년도 수준으로 해서 3억1,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었고 노동부에서 최종적으로 7,500만 원 정도 증액된 것으로 국비예산이 배정되니까 거기에 저희가 매칭을 50 대 50으로 합니다.

그래서 시비 증액분만큼을 7,500만 원 정도를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국비에 배정된 예산에 매칭해서 하는 예산규모는 그렇게 잡아놓고 선발된 인원에 대해서 집행해나가고 거기에서 나중에 집행잔액이 남게 되면 반납하거나 그런 절차를 밟게 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이미 본예산에 어느 정도 예상된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반영시켜놓고 기본적으로 이 시기에 중앙정부에서 이 사업 말고 다른 사업들도 각 중앙부처별로 국비가 최종적으로 늘거나 줄거나 하게 되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시비를 더 붙이고 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그냥 통과하는 차원보다는 국비지원액에 맞춰서 저희가 매칭하는 시비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의 추경예산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신규투자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고용창출을 한 기업에 대해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한다 이게 사업목적이고 거기에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이나 제조업지원서비스업 부문에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 중에서 최소 5,000만 원 정도 이상 신규투자를 완료한,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신규고용을 해낸 기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당초예산에 반영했던 부분이 2008년 수준으로 반영해놨고 이번에 지경부에서 국비지원을 최종적으로 증액된 부분만큼 시비를 증액시키는 내용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9억 6,000만 원이었고 이것 국·시비 비율이 8 대 2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작년도에 27개 업체에 134명 정도 지원한 것으로 나오고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 정도 꼴이 되고요, 전체적으로는 8억 400만 원 정도.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작년에 9억 6,000만 원.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작년에는 1인당 지원금액 기준 50만 원이고, 금년에는 신규고용 60만 원 하는 것으로.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비율에 의해서 집행하고 나서 남은 국비잔액에 대한 부분은 정부에 반납하고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작년에도 그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는데 저희도 고용보조금이 어쨌든 많이 나갈 수 있도록 확보한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만 신규투자 규모에 대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 이상 투자한 기업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많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신규투자에 의해서 고용을 창출한 기업들이 그렇게 예상보다 많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어쨌든 그 범위 내에서 최대한 기업들한테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신규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거기에서 불가피하게 잔액이 남게 되면 반납하고 그 다음에 다시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나가는 부분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런데 금년도에 그런 기업이 얼마가 될지 정확히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이 정도의, 정부에서 배정해주는 정도의 규모에 맞춰서 예산을 확보해놓고, 작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저희는 바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놓고 실제 집행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기업 중에서 보조금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몰라서 못 받는 기업은 하나도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지능로봇산업화센터의 장비가 구축돼서 사업을 해나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시설구축에 대한 부분이 지연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연된 부분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런 장비구축 지연으로 인해서 부대시설을 구축하는 부분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 예산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9개 사업에 7,500만 원 계상된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맞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작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8,600만 원 됐던 부분은 반납하고, 금년에 다시 이번차 연도 사업에 대한 부분으로, 협약이 미리 작년에 됐으면 괜찮은데 협약이 지연됐던 부분 때문에 불가피하게 반납했다가 이번에 다시 그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기본적으로는 컨벤션센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국제행사들을 유치해서 지역경제에 간접적으로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국제로봇올림피아드도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과학도시로서의 위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효과는 차치하고라도 상당히 1,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오는 것으로.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여기저기 돌아가면서 행사를 해왔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국제로봇축구연맹이라는 것이 카이스트를 중심으로 만들어졌고 그동안 로봇올림피아드대회를 계속적으로 추진해왔고 개최한 장소가 홍콩에서도 개최했고 호주, 싱가폴, 말레이시아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것도 대전이 가서, 우리가 창설한 행사이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유치를 해온 행사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카이스트가 중심이 돼서 창설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 1회, 2회 대회는 우리가 했고요, 카이스트에서.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동안 2005년 이후에는 지원을 안 하다가 이번에 한국에서 할 때만 지원하게 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지난번 5회, 6회 대회를 대전에서 했는데 그때도 1억 원 정도씩 지원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기본적으로 로봇 관련된 부분이 최근 저희가 지능로봇이나 서비스로봇 이쪽에 특화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고, 국제로봇올림피아드라고 하는 행사 자체성격이 로봇을 만들고 하는 쪽에 관심있는 대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로봇 관련된 그동안에 연구하거나 자기들이 배웠던 것을 가지고 나와서 여러 가지 보여주고 실제 행사나 이런 것에 참여함으로써 그쪽 분야에 관심도 높이고 인재도 양성하고 교육적인 효과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회의만 하고 가는 것이 아니고 많은 젊은 학생들이 와서 행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고용창출이나 경제유발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좋은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이것은 지역에 각종 하이테크기업들이 대전에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시제품이나 제작을 위한 것들을 주로 지역 안에서 못 하고 외지에 가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경기도 쪽에 있는 산업단지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 전북이라든지 인근지역에 가서 그런 것을 해오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하기도 하고 또 경제적인 효과도 유출되는 면이 있고 해서 저희가 해당 중소벤처기업들을 방문하고 그런 과정에서 시제품 제작에 대한 기업들을 당장 유치하기 어려우면 우리가 직접 시제품제작센터를 만들어서, 예를 들면 금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제작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놓으면 여기에 있는 기업들이 금형이나 이런 것을 제작하기 위해서 외지로 안 가고 시제품제작센터에 의뢰해서 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금년에.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렇습니다.

대전시에서 직접 시제품제작센터사업을 하는 부분은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기본적으로 시가 직접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관내에 있는 대학이나 이런 데와 같이 연계해서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활용하는 부분을 모색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기업들을 모집하거나 하는 부분들은 기업들에 대한 일종의 과제형태로 공모해서 기업이 낸 제안 중에서 가장 효과가 높을만한 과제를 선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고, 지금 관계되는 기업들 조사를 해보니까 저희가 조사한 기업들 중에서 80% 정도 이상이 이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일 정도로 굉장히 관심이 높은 사업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금년에 해보고 내년부터는 반드시 본예산에 올리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위원님 지적이 정말 적절하신 지적이고요, 저희들도 예산검토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굉장히 검토했습니다.

심지어는 아파트 2동을 철거하고 거기에 일종의 주상복합 같은 형태로 현대식으로 올려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근로자들이 쓸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검토했는데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런 식의, 민간에서 하는 형태의 개발을 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그렇게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다 이주를 해야 하는 상황이 닥칩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데 우선적으로 거기에 가면 상당히 불안합니다.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불안감도 있고, 가스 같은 것을 쓰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큰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아주 근본적이고 항구적이지는 않더라도 우선적으로 리모델링이라도 해서 하고 그 다음에 대화동 1·2산업단지 재개발한다거나 하는 계획들을 같이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맞춰서 좀더 항구적인 방법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검토해보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알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국비 추가배정이 됐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국비가 50%, 시비 20%, 구비 20%, 자담도 10%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건 찬샘마을이면 찬샘마을, 체험마을별로 자담을 하는데 이것은 현금부담이든 현물이든 그렇게 해서.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마을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현재 일단 조성 후에 5년간 지원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농촌체험마을 조성 후에 5년간 이것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에 금년 예산으로 지원해주신 전통장류체험마을이나 이런 것들을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서 우선은 찬샘마을에 장류체험마을 같은 사업을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게끔 하는 사업적인 근거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사업과 연결해서 둔산이나 노은이나 아파트단지 같은 데를 우선적으로 연결시켜서 가구당 구좌나 이런 것을 터서 그 사람들이 장을 담글 때부터 거기에 가서 실제 장을 담그는 체험을 하고 나중에 메주에 이름도 다 달아매고 장독대도 다 분양해서 ‘장 푸러 가는 날’ 이렇게 해서 서로 가서 장을 퍼오는 이런 식으로 연결시켜버리는 틀로 잡고 있고, 그렇게 되면 농촌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합니다만 도시에 살고 있는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도 자기들이 직접 담근 DIY 같은 형태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한번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구청에서 채용공고를 통해서 모집해서 거기에서 채용하게 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 부분은 지난번 본예산에.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첨복단지가 현재 금년 상반기중에 결정되는 것으로 일정이 잡혀있기 때문에.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본예산에 세워주신 예산으로 열심히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혹시나 그 사업이 딜레이돼서 하반기에도 만약 예산이 더 투입될 필요성이 있다면 2회 추경에 반영할 생각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저희도 지금 다 제작돼서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제작돼서 곧 상영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시기를 언제부터 하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저희가 어쨌든 다른 매체를 통해서 열심히 홍보해왔고 이번에 본격적으로 용역이 이번 달까지 마무리되면 4월에 제안공모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4월부터 4월, 5월, 6월 3개월에 집중적으로 KTX 홍보동영상이든 전광판 홍보든 그때 집중적으로 해나갈 생각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