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존경하는 오영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중에도 교통건설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자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 개정시행 됨에 따라서 후속조치로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을 받을 수 있는 교통량 감축방안을 확대해서 교통량 감축활동을 적극적으로 유도함으로써 갈수록 심각해지는 도심교통난을 완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금년도 1월 1일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날로 증가하는 도심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 받을 수 있는 범위의 업무택시제를 추가해서 교통량 감소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택시제의 주요내용을 일단 말씀드리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3,000㎡이상의 업체종사자가 관내 업무출장 시 업무택시를 이용하고 그 비용을 소속기관이 부담을 할 경우에 부담금 총액의 50% 이상을 업무택시로 이용할 시 부담금의 10%를 경감해 주고 부담금 총액의 30% 이상을 업무택시를 이용할 시에 부담금의 5%를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으로써 금년도 1월 30일에서 2월 18일까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대전광역시공보와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개정조례안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대상 교통량 감축활동에 업무택시를 추가함으로써 승용차의 이용을 억제하는 한편 지속적인 경제난 속의 고유가 시대에 택시업계에 대한 간접지원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專門委員 延正洙 전문위원 연정수입니다.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시설물은 1,000㎡ 이상의 시설물입니다.

우리가 주로 면제를 하는 대상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면제대상이 주거시설물이 되겠습니다.

비영리법인단체 시설물이라든지 나름대로 면제를 해주는 대상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빼고나서 경감대상이 되는 대상시설물은 3,000㎡ 이상이 되는 시설물에 대해서 경감대상을 정하고 있는데 경감대상이 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860개 정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경감대상이 3,000㎡ 이상입니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일단 업무택시제라는 것은 공공기관이나 업체에서 출장 시에 업무용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택시를 계약관계를 신청해서 이용할 시에 카드를 이용하고 나중에 요금을 후불로 정산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이용자의 편의성과 서비스 공급의 체계적인 시스템을 위해서는 브랜드택시와 기본적인 협약을 맺어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현재 브랜드택시는 여러 가지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 콜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각 업체에서 이런 택시를 이용하기에 상당히 편리한 점이 있고요, 만약에 다른 택시까지 확대하게 되면 이용측면에서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우리가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일반 자생단체 콜도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서비스 공급에 수요를 확보하게 되면 그네들도 참여가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나름대로 자체 브랜드 콜택시에 들어와서 거기에서 내부적인 시설을 많이 보완을 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그래서 어제도 기왕에 하고 있던 기존 콜들이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대화를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택시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측면에서 형평성의 문제를 외관상 보면 그렇게 비춰질 수가 있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저희들은 일시에 많은 전체 택시들한테 이런 시설장비와 그 다음에 시스템을 보완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시범적으로 당초에 법인택시와 일반택시에 대해서 800대씩 브랜드택시를 저희들이 출범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나름대로 공모절차를 한다든지 공개를 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는 나름대로 참여자들이 브랜드택시에 대한 리스크라든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꺼려하다 이 근래에 브랜드택시 이용 추세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시에서도 금년도에 브랜드택시의 공급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까지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서서히 해소가 될 것으로 봅니다만 다만 시간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800대 800대니까 합해서 1,600대.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현재 영수증발급기까지 장착을 하고 다니는 택시는 없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 간혹 자비를 들여서 시설을 장착을 했다고 하면 극히 제한적으로 운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물론 일반택시도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스템을 갖출 수 있고요, 또 발급한다고 하면 수기로 발급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상당히 불편한 문제가 나오겠지요 수기로 발급을 한다면.

일반적인 택시도 참여문제를 검토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일반택시가 업무택시로 참여를 해서 서비스를 공급하는 여러 가지, 업무택시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입장으로 봐서 신청하는 문제, 그 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법인택시의 경우에는 브랜드택시 기사를 선정할 시 회사 자체에서 상당한 친절 봉사자세를 가지고 있는 기사들을 엄선해서 선발을 하고 항상 교육을 하기 때문에 대시민 서비스의 호응을 얻고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일반택시의 참여여부 검토를 나름대로 해볼 문제라고 봅니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상대적인 소외감 문제는 브랜드택시를 시행하기 때문에 상대적인 불균형 문제, 그 다음에 브랜드택시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또 가입하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 이런 것 때문에 최근에 발생되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당초에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근래 브랜드택시가 안정이 되어가고 또 근래의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불안요소 때문에 브랜드택시를 많이 이용하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현재 문제는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브랜드택시 외에 일반택시에 대해서도 한번 시정의 종합적인 차원에서 나름대로 브랜드택시의 수준에는 다다르지 못하더라도 나름대로 뭔가 서비스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하는 방안들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당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원래 브랜드택시를 저희들이 도입을 할 때는 공모절차를 거쳤어요.

그런데 지금 상대적으로 브랜드택시의 이용건수가 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여하튼 저희들이 하는 것은 현재의 여건과 환경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저희들이 과감하게 수용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해나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영수증.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그래서 업무택시제의 참여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대전에서 운행하고 있는 택시 전반에 대해서, 8,800대를 참여시키기가 한계는 있다고 봅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첫째는 각 업체에서 업무택시를 이용을 할 때 콜시스템을 통해서 신청하는 문제라든지 또 나중에 업체에서 증빙처리를 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영수증의 계산처리 문제 이런 것들이 효력이 되어야 되는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일반택시업자들한테 적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는 있고요.

다만, 최근에는 택시이용을 하더라도 영수증 발급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일반택시 운행자들한테도 뭔가 시스템을 앞으로 보완해 주고 정책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먼저 서울시와 대구시하고 저희들하고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서울시는 경감기준을 30%에서 하향적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감경을 해주는 기준을 사람 숫자대로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0%를 감경할 때 이행방안의 50%를 인정하게 되면 50%라는 숫자가 전체 직원이 100명이면 50명이 이용한다는 숫자적인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좀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기준을 10%와 5%를 정했다 하더라도 택시의 이용금액에 50%를 이용하게 되면 금액을 환산해서 10%를 저희들이 감경해 준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또 그 다음에 부과금액의 30%를 이용할 시에는 저희들이 5%를 감경을 해주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서울시와 대구시도 우리처럼 부과금액에 기준을 둬서 감경을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경감 기준을 상향조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저희들도 그 점을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처음에 너무 이 감경비율을 올려놓으면 거기에 결손되는 세수의 부분도 나름대로 증액도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고요, 또 그리고 초기에 시행하는 시책이 되기 때문에 서서히 경험적인 노하우를 축적해 나가가면서 앞으로 개선의 여지가 충분히 있지 않겠나 판단이 됩니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업무택시제의 기본취지가 기업체 내의, 공공기관에서 발생된 업무에 관련되는 통행수요를 소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제도로 보신다면 어떻게 보면 시간제를 둘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그래서 결국은 그런 문제도 발생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업체에서 내부적인 질서라든지 그 다음에 회사 내부의 경영방침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다만 그렇게 저희들이 조례에다 내용을 세부적으로 규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조례 운영에 대한 경직성 때문에 효과가 상당히 왜곡되어서 나타날 소지가 있다 보고 그런 문제는 기업체 내부에서 소화를 해서 업무택시제가 건전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내부방침을 가지고 회사의 사비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글쎄요, 저희들이 특별한 얘기를 들은 것은 없습니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알겠습니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이 2007년부터 업무택시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시하고 구청에서 부분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된 취지도 기업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이런 조항들을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저희들이 앞으로는 시청하고 구청의 공공기관의 용역을 떠나서 앞으로 백화점이라든지 대형마트라든지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이런 업체들에 의해서 사전 회의를 한다든지 충분한 홍보를 거쳐서 저희들이 확실한 계도를 앞으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서울과 대구에 이어서 저희들이 세 번째입니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2년 됐습니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대구는 1년 정도.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서울과 대구의 의견을 저희들이 들어보고 출장가서 조사를 해봤습니다만 서울과 대구의 가장 큰 문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원제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적용하는 데 현장에서 여러 가지 업무택시를 이용할 때 어떻게 어느 정도의 간격을 해줘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저희들처럼 부과금액에 대해서 몇 퍼센트 이렇게 개정을 한다고 해요.

저희들은 그래서 서울과 대구에서 안고 있던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이번 조례 내용에 넣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경제과학국 소관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유치기업에 대한 지원대상, 범위 등을 확대하고 새로운 지원제도를 도입하여 지역 내 고용창출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촉진조례의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조금 지원대상기업을 제조업 위주에서 이전보조금은 문화산업 관련 기업, 연구소, 연수원까지, 시설보조금은 문화산업 관련 기업이나 연구소, 연수원과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까지 확대하고자 하고 연구소, 연수원에 대해서도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보조금의 지원기준을 완화하여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지원 건당 금액규모도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업이전 및 창업을 촉진시키기 위해 유치기업, 창업기업에 대해 임대료를 지원하고 특별지원대상에 전략산업 및 미래신성장산업 관련 기업을 추가로 포함시켰으며, 또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 기업, 기타 기업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으로 2009년 1월 23일부터 2월 12일까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대전광역시공보와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며 이 기간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개정안은 기업이전을 촉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專門委員 延正洙 전문위원 연정수입니다.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이번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대상이나 규모, 상한액을 확대하게 되는데 이것은 지원의 범위를 일단 어느 정도 하겠다는 범위를 세팅해놓는 것이고, 실제 해당되는 기업의 대상이 정해지게 되면 그에 대해서 지원여부나 규모나 이런 부분들을 이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심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따로 심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해주고 계신 시 재정규모나 이런 범위, 말하자면 너무 지나치게 해서 재정이 감당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에 대한 부분은 위원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한번 더 가려지기 때문에 재정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추진해나갈 생각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개정안 제19조제2항에 보시면 기업유치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14조의 기업유치선정평가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조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빠졌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소위원회를 유치기업선정평가소위원회, 이 표현이 제14조에서 빠진 것뿐이고, 실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별도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조항상 조례 제14조에 나와있던 표현이 빠졌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제19조제2항에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규칙이나 이런 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소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해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지금 제14조의 경우에도 유치기업선정평가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상설로 운영된다기보다는 기업유치심의위원회에서 유치대상기업 선정을 위한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내내 운영형태는 같은데 조례에는 조문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제19조제2항 쪽으로 옮겨서 표현해놓고 구체적으로 규칙에서 그 내용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기업지원제도나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고 해당되는 소관 중앙부처도 다른 경우가 많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에 지원 전체를 원스톱으로 지원해주는 취지 하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만들어져 있고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기업에 대한 밀착지원이나 여러 가지 상담, 자금지원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최근에 TP가 결성되면서 TP를 중심으로 해서 기업에 대한 지원 부분도 일부 있지만 그것은 틀을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할 산업을 육성한다는 취지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기업들을 모아서 지원하는 효과는 있습니다만 그런 기업의 경우에도 자금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내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창구는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개별기업에 대한 지원은 단일창구화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벤처기업에 대한 임대료 지원은 기본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의 경우에 대한 지원으로 우선 취지가 그렇고요, 여기의 경우는 저희가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아파트형 공장이나 이런 쪽에 유치된 기업을 그쪽으로 집어넣었을 경우에 거기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상 기업에 대한 지원제도, 예를 들면 조세지원이나 이런 부분의 경우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조세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도 조세 지원에 대한 규정에 나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지원제도들이 조금씩 중복될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결국 실제 지원 받는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복적으로 지원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법이나 B라는 법 둘 중에 경합할 경우에 더 지원의 규모가 큰 법의 지원제도를 한 번 받는 것이지 중복적으로 지원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콜센터나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의 경우에 본사가 모두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본사가 대전으로 이전할 경우에 수도권이전기업에 대한 지원을 활용해서 이미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종의 조례상의 이전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수도권이전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커버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저희도 이번에 조례개정하면서 그런 부분을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도권기업의 이전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부분은 정부에서 큰 제도의 틀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매칭에 의해서 지원제도를 펼쳐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비수도권, 각 지방의 지원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지원에 대한 범위를 가지고 지난번 저희가 작년 말에 기업유치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관련되는 전문가나 이런 분들의 의견을 구하는 과정에서 특별지원을 잘 활용해야 대전이 전략적으로 육성하려고 하는 산업이나 이쪽에 관련되는 기업들에 더 많은 혜택을 주어서 우리지역으로 끌어올 수 있지 않느냐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규모 투자기업이라고 해서 그동안에는 투자규모가 300억 원 이상이거나 고용규모가 300명 이상 이렇게 된 경우만 특별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 시가 집중적으로 육성하려고 하는 전략산업분야나 미래신성장산업이라고 해서 최근 융·복합분야에 저희가 나노융합산업이나 신재생에너지 이런 쪽으로 초점을 두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투자규모가 100억 원 이상이거나 고용규모가 100명 이상 이렇게 더 낮추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필요하다면 집중적으로 지원을 통해서 유치해야 하겠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클러스터식으로 집적시켜야 하겠다는 차원에서 이번 조례개정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특별지원의 범위를 잘 활용하고 최종결정은 물론 위원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한번 걸러집니다만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시가 육성하려고 하는 분야를 집중해보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아, RIRM.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정말 맞는 말씀이시고요,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RIRM사업은 중앙정부차원에서, 그러니까 지식경제부 입장에서 각 지역별로 전략적으로 육성한 산업에 대한 것은 수년간에 걸쳐서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단계 RIRM사업이 시작되고 있는 단계이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네 가지 전략산업도 상당히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물론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당초 큰 틀로 IT, BT, 메카트로닉스, 부품소재 이렇게 네 가지를 나눴는데 이 부분은 각 지역별로 광역자치단체는 대부분 세 개 내지 네 개 정도의 전략산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이 상황에서는 네 개 전략산업을 정부의 프로그램에 맞춰서 집중적으로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그것을 안 한다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맞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그 네 가지 전략산업을 다른 각도에서 보면, 그것은 분야별로 나뉘어져 있는 것이고요 다른 각도에서 보면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융·복합산업분야로 해서 최근 떠오르는 산업들이 있습니다.

작년에 선포했던 신재생에너지 관련되는 부분이나 최근 선포한 나노융합산업 이런 것들은 정부차원에서 이미 대덕을 전략적인 R&D센터로 선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까 전략산업 네 가지 중에 IT, BT, 부품소재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녹아있는 융·복합분야산업입니다.

그래서 대전이 어떻게 보면 정부가 여러 지역을 다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대전만 지정해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최근 첨복단지 관련해서도 첨단의료산업분야가 이번 국책사업이 진행되는 방향에 따라서는 상당히 훌륭한 융·복합산업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몇 가지의 산업을 다른 차원에서 봐서 집중 육성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 특별지원대상에도 그 부분을 포함시켜놓는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저희가 이전기업을 위해서 얼마만큼을.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저희가 볼 때는 우리 경제과학국 예산이 직·간접적으로 기업활동에 포함이 된다고 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것은 뽑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다만, 예산의 규모를 뽑아도 그것만 가지고서 기업지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요.

예를 들면 은행협약자금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자금 지원하는 경우는, 예를 들면 경영안정자금 1,000억 원을 공급한다고 하면 그것은 예산이 아니라 하더라도 돈이 지원이 되는 것이거든요.

다만 이차보전에 의해서 저희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경제과학국 예산이 시 예산 중에서 작년 기준으로 1,500억 원 정도 있는데 그것이 2007년도에도 한 1,500억 원 정도 되었고 작년에도 한 1,500억 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 범위 내에서 직접적으로 예산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런 것인데 실제로 기업지원에 들어가는 일반은행 융자나 이런 것에 의해서 들어가는 부분이 별도로 한 1,300억 원, 1,400억 원 정도 되는 돈이 따로 또 들어갑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저희가 먼저 한 제도도 있고 제도상으로 타광역시에 비해서 더 많이 해주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비교했을 때는 사실상 구체적인 내용들을 세세하게 다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번 조례 개정하는, 그러니까 기업유치에 대한 지원제도 면에 있어서 이번 안 만드는 과정에서 광주나 대구나 부산 우리보다 큰 광역시 내의 지원제도를 다 놓고 비교를 했는데 제도상에 있어서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 훨씬 더 지원할 수 있는 폭을 많이 열어놓았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특별지원에 대한 부분이나 또 임대료 지원이나 신설되는 지원제도 이런 것들은 타광역시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는 제도를 저희가 만들어 넣기 때문에.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지금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부분도 변수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가 어려워진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전하게 되면 여러 가지 비용이 따르게 됩니다.

물론, 이전과정에서도 돈을 벌게되는 효과를 내는 기업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현재 수도권 기업 유치를 해나가는 전망을 잡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작년에도 저희가 상당히 나름대로 선전을 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상당히 높여 잡고 있습니다, 유치 목표를.

그래서 그 중에는 수도권 이전기업을 주된 타깃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작년에 두산중공업이나 LIG넥스원 같은 대기업에 관련되는 계열사나 연구소 그런 것을 필두로 해서 중앙 쪽에 있는 기업들을 많이 유치하는 데 성공을 했기 때문에 금년에도 좋아진 여건이나 제도적인 보완을 바탕으로 해서 파격적으로 노력을 해볼 생각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맞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일단은 지원제도에 의해서 내려오게 되면 거기에 제약이 있습니다, 몇 년 이내에는 다시 옮길 수 없다든가.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이상 사업계획서 상에 사업이 영위가 되어야 되고요, 또 5년 이내는 처분이 불가하고 또 10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지원비에 따라서 환수하게 된다거나 이런 조치가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사후관리체제가 조례상이나 규칙에 의해서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관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수도권 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한도가 3년으로 짧습니다, 비수도권 지역.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왜냐하면 수도권 기업에 대한 부분은 중앙정부의 보조금과 같이 해서 지원의 규모가 크게 갑니다.

그리고 보고의 틀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주위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우리 시의 자체적인 노력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지원규모나 그런 부분도 수도권 이전기업에 비해서 작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완화해 놓은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럴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만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물론, 그렇게 상정해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자기들 입지를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돈을 많이 투자된, 그러니까 시설자금을 많이 투자한 경우는 다른 지역으로 옮길 때 굉장한 손실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보고, 다만 지원에 대한 부분을 확대하는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들 재정규모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수도권 이전기업은 중앙정부에서의 부분이 국비 보조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도 힘이 펴집니다만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사실상 굉장히 재정적인 부담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기존 대전에 있던 기업과 우리 주위에 있던 기업들 유치하는 기업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큰 혜택을 너무 많이 줘버리게 되는 것도 기존에 여기 대전지역에 있던 기업들로 하여금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게 되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주로 타깃을 수도권 지역으로 정하고 주위에 있는 기업들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저희가 기타기업이라는 안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지금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구 1단계 개발하는 그 지역도 땅을 공급하는 것인데 그쪽에도 수도권 기업 현재까지 한 20개 이상의 기업이 희망을 밝혀놓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조그만한 소규모의 기술집약형 벤처기업들을 유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현재 대덕테크노밸리 쪽에 대규모로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형공장을 활용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임대료 지원제도를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그리고 그쪽에 외국기업들이나 연구소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일부 면적을 시에서 분양을 받아서 거기에 외국기업의 R&D센터 같은 것을 집어넣어 주는 저희 나름대로 독특한 제도를 만들어놓고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지식경제부 쪽에 저희가 건의를 하면서 그것을 제도적으로 아파트형공장 하나를 전체를 지정해서 정부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것들을 우리 시에서 선도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지원해 달라는 건의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부지임대는 특구 2단계 개발을 하는데 임대산업단지 10만 평 정도를 이미 정부계획에 반영을 시켜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개발만 되게 되면 그쪽에 10만 평 정도 임대용지가 나와서 부지를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면서 기업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알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저희가 우선적으로는 대전에 유치됐던 기업들 지난번에 163개 기업, 지난 2, 3년 동안에 저희가 유치한 기업들을 한 자리에 모으는 과정에서 저희가 그 기업들을 일일이 방문을 해서 이전을 결심하게 된 동기나 또 여기에 왔을 때 불편한 점, 느낀 점 이런 것들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가 앞으로 유치활동에도 반영할 생각이고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지금 권형례 위원님 지적이 정확합니다.

제도상으로 많은 가능성을 열어두었다고 해서 실제로 적용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것이 다 재정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서 길을 열어놓고 실제 이 제도를 써먹기 위해서 예산을 좀더 많이 확보해야 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저희가 실제로 기업유치를 추진해 보면 재정적인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많은 결심을 하지만 실제로 그것은 마지막 협상과정에서 좀더 많은 지원을 받겠다는 취지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실제 더 큰 부분은 이 도시 전체가 주는 매력이랄까 이런 것들이 큽니다.

예를 들면 교육환경이라든가 정주여건이라든가 깨끗한 환경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일조일석에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돈을 조금씩 투입한다고 해서 바로 바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대전은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인상을 받고 왔다는 얘기들을 지난번 유치기업 환경간담회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병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 개선된 제도를 통해서 많은 기업을 유치할 노력도 해야 되고 또 우리 대전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같이 패키지로 끼워서 홍보하고 그런 노력을 통해서 또 그런 인프라 개선을 해야 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우선 장점은 여러 가지 나오는데 하이테크기업들의 경우에는 역시 이 지역의 우수한 연구개발 관련되는 인프라나 시설인력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고급인재를 유치하기가 상당히 쉽다 이런 측면이 많이 얘기가 되었고요, 또 하나 환경적인 장점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접근성이 용이하다거나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깨끗한 환경, 도시 이미지가 좋고 또 정주여건이 상당히 양호하고 수도권에 비해서 큰 차이가 없다, 그리고 오히려 깨끗하면서 수도권에서 한 시간 내에 접근이 되기 때문에 바이어들을 만나기도 굉장히 편리하고요.

그런 부분이 장점으로 얘기가 되었고요, 애로점의 경우는 공장이나 이런 것을 하는 기업들은 여기가 대도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환경적인 규제나 이런 부분들이 높아지고 있다는 측면.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맞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도 고민하는 내용들이 여기에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임대료 지원이나 기술사업화 지원 이런 것들은 바로 그런 쪽에 하이테크기업들 유치에 좀더 올인을 해보자 이런 취지로 넣어놓은 것이고요, 아까 곽영교 위원님 질의 때 답변드렸던 것처럼 외국기업의 R&D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간을 시가 직접 분양을 받아서 그것을 임대주는 이런 형태의 여러 가지 시책들을 펴는데 다만 조례에는 기본적으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로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내부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조례에서 보여지기보다는 우리 시의 기업유치추진계획을 통해서 별도로 시책들을 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저희가 금년도 기업유치 200개 목표로 크게 잡아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계획들을 세워 나가고 있으니까 그런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이것은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뺐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조례라든가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이 위계가 있어서 서로 돌아가는 체계이기 때문에 조례상에 유치기업선정평가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제14조에 들어 있던 것을 저희가 이번에 조문 정비하고 전체적으로 전부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정안 제19조제2항에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분을 그쪽에다 옮겨놓고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식으로 뺐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유치기업선정평가소위원회를 제14조에 있는 문구를 뺐을 뿐이지 그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알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러니까 제2조 정의 부분에.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저희가 일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보면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서비스업이라고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유치기업 본사란 뭐다, 연구소란 뭐다, 연수원이란 뭐다 이런 식으로 추상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구체화를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포함을 시켜놓은 것이고요, 실제로 콜센터나 텔레마케팅 하는 부분은 우리 생각에는 어느 정도 콜센터는 딱 콜센터의 유형이 여러 가지 해석될 수 있다거나 그런 식의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기타’ 이런 것에 포함되는 부분으로 이 부분은 용어의 정리를 굳이 안 해놓아도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없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알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가 대전에 유치모델 같은 것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외지나 또 외국에서 유치되는 연구소나 기업들이 그 자체만으로 성과를 내기보다는 기존에 기업들과 같이 대전에 있는 기존의 연구소나 벤처기업이나 이런 기업들과 같이 공동으로 협력해서 연구개발한다거나 제품을 생산한다거나 마케팅을 한다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해 간다 이런 모델을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주된 대상은 유치기업에 대한 임대료 지원인데 예를 들어 대전에 있는 A라는 기업과 유치기업이 같이 공동으로 뭔가를 노력한다고 했을 경우에 이런 경우는 우리 기존에 있는 창업기업이나 이런 경우도 거기에 같이 들어가서 아까 말씀드렸던 공간을 만들어놓는 부분이나 아파트형공장 같은 데 같이 들어가서 혁신을 이루어내는 측면에서 대상을 포함을 시켜놓은 것이지 실제로 우리 관내 기업들만을 별도로 해서 거기에다 임대료 지원하는 것은 별도 다른 제도가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기본적으로 기업유치 촉진조례이기 때문에 유치기업에 대한 것이 메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저희가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외국연구소인 VTT가 유치됐다고 하면 기존의 에트리와 전자통신연구원 거기와 같이 하면서 우리 지역의 벤처기업들이 거기에 끼어들 수 있는 방향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VTT한테는 그 공간을 임대료를 지원해서 들어갈 수 있게 해줬다 했을 경우에 다른 기업들이 바로 VTT가 갖고 있는 공간 옆에 같이 있으면서 협력연구나 이런 것을 진행하겠다고 했을 경우에 그들은 여기에 들어올 때 일반적으로 그냥 임대료를 다 내고 들어와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들 회사에 본사는 그냥 두고 특정 연구소나 기업과 공동연구를 위해 또 하나의 사무실을 둘 경우, 그런 경우는 유치기업에 대한 지원차원에서, 유치기업이 희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터놓자는 취지에서 창업기업을 포함시켜놓은 것인데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약간 다르게 해석될 소지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이게 작년 연말에 기업유치촉진심의위원회 이런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서 위원회를 열었는데 그때 많은 위원님들께서 공히 지적하신 부분이 법이나 조례나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지정해놓음으로 인해서 지원을 확실히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되 거기에 딱 열거된 그런 것들만 지원받게 하도록 해놓는다면 조례라는 게 계속 개정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위에 이런 4대 전략산업이나 미래신성장산업 이에 준하는 기업 중에서, 그런데 명확히 여기에서 이렇게 봐도 되고 저렇게 봐도 될 소지가 있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위원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시장이 유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획기적으로 또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여지를 열어두자 그래서 그때 제안돼서 여기에 포함이 끝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어떤 법이나 조례도 보면 열거를 했을 경우에 마지막호에서는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 이런 식으로 융통성을 열어두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속적으로 법을 고치거나 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낭비를 줄이기 위한 얘기인데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심의위원회에서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얘기는 어쨌든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한 사전검토를 거친 뒤에 시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위원들이나 시장이나 우리 지역에 필요로 하는 기업을 유치하게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기업을 유치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열어두고 구체적으로 사전검토나 이것을 해서 최종 시장이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적극적인 기업유치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식의 주장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포함시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운영상 묘를 살려가면서 자의적인 결정이 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조금 전에 위원님 질의주신 부분에 대해서 외국기업 유치에 대한 부분에 대한 조례가 별도로 있느냐고 물어보셨는데 외국인투자유치라는 이름으로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잘못 알았던 부분이고요, 대구는 같이 되어 있는데 1999년도에 외국인투자유치가 먼저 제정되어 있었고 기업유치는 2004년도에 제정됐기 때문에 정정해드리고요.

외국인투자유치의 경우는 조례상에 포상금 지급이나 이런 인사상의 우대나 이런 부분들이 정해져있는데 굉장히 제도가 작습니다.

예를 들면 1억 불 이상인 경우에 0.005% 정도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각 지자체의 경우에도 그동안 이런 식의 포상금이 직접 지원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최근에 촉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하는 것은 기업유치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포상금이나 돈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열심히 기업유치에 나서서 성과를 올린 공무원들에게 인사상의 우대라든지 가점을 준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이 주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실적가점제도라든지 다른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얼마든지 메워나갈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작년에도 기업유치에 유공했던 공무원들은 근평에 실적가점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적극적으로 올려서 반영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것을 운영을 해보고 실제로 동기부여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별도로 조례나 규칙에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다음 조례를 개정할 때 꼭 포함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을 한번 해보고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알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위원장님 말씀하신 회수에 대한 부분은 중간에 휴·폐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원을 받아서 들어왔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기간, 10년이면 10년 기간 내에 다른 지역으로 옮기게 된다거나 이럴 경우에 규정에 의해서 회수하게 되지 실제 이전 와서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잘해나가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에 대해서 회수하지 않고.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 기준이 다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런 것은 그냥 지역주민들을 고용촉진하게 한다든지 이런 효과로.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입지보조금을 지원해서 세 건 정도 그동안 지원한 결과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업체는 중간에 문제가 생겨서 부도가 나는 과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회수절차에 의해서 회수하고 있고, 반면 한 기업은 이전해와서 너무 잘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이 지역에 공헌하는 의미에서 우리한테 기금을 출연해주고 있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회수의 개념이라기보다 자발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유치해줬고 그것으로 인해 상당히 잘되고 있다는 고마움에서 기업이 스스로 기부하는 형태로 그런 사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꼭 유치대상으로 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만한 기업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런 제도를 통해서 유치하고, 실제 그 기업이 잘됐을 경우에는 보이지 않게 지역경제에 기여한 것도 있지만 보이게 지역을 위해서 돈으로 기여해주는 기업도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래서 이번에 콜센터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콜센터나 텔레마케팅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고요, 60여 개 정도 콜센터에 만 명이 넘어갔습니다 벌써, 인력이.

그래서 특히 여성인력의 일자리를 만드는 쪽에 굉장히 기여를 하고 있고 지금도 특히 원도심 쪽에 공실로 되어있는 건물들을 콜센터로 채우는, 그래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는 쪽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쪽이 오히려 그런 쪽의 보조금을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지금 저희가 실제 지원한 경우에 콜센터나 그런 경우에 대한 지원사례를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지역에 콜센터가 들어왔을 경우에 제일 중요한 것이 거기에 근무할 인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력들을 양성해내기 위해서 콜센터학과도 지역 대학과 협의해서 만들고, 거기에 기존에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훈련이나 이런 것에 대한 보조를 통해서 콜센터가 여기에 들어왔을 때 인력을 구하기도 쉽고 또 인력들을 계속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체계까지 갖춰놨기 때문에 콜센터가 상당히 이쪽을 선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