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郭泳敎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도 오늘 당특별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郭泳敎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0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와 관련 김명훈 부교육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委員長 郭泳敎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종현 기획관리국장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郭泳敎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郭泳敎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 시간 이후의 심사 시에는 김명훈 부교육감은 업무에 복귀토록 할까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委員長 郭泳敎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내용의 핵심을 정확하게 인식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양승근 위원입니다.

기획관리국장님, 본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요즘 교육청에 보면은 플래카드가 크게 걸려 있어요.

그리고 매스컴에 보면 아주 축하할 그런 얘기가 있던데 교육청끼리 무슨 평가를 해서 우수 교육청이 됐다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교육청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에서 전국에서 2위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梁承根 委員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작년도의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을 보면 전년도 2월에 98억 원을 포함해서 1조 3,063억 원이지요?

○梁承根 委員 전년대비 22.2%가 증가를 한 액수입니다.

이중에서 세입결산액이 1조 3,339억 원 그리고 세출결산액은 1조 1,632억 원.

대전시 총 예산액의 약 절반 정도 되는 큰 규모의 예산입니다, 맞지요?

○梁承根 委員 본 위원이 결산검사위원으로서 심사를 했습니다만 이토록 방대한 예산을 가용재원이 아주 부족하고 열악한 상태에서도 교육시책이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을 사업중심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성과의 극대화에 역점을 두어서 대체적으로 교육재정을 원활하게 운영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수범사례로서 선정한 바 있는 유성구 상대동에 설립예정인 상대초등학교 설립과 관련해서는 도안 신도시 사업시행자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또 업무혁신을 통해서 진입도로 용지를 사업지분에 편입을 시켰지요?

○梁承根 委員 그래서 11억 원의 예산을 절감시킨 것은 또한 교육재정 건전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세입면에서 살펴보면 세입결산액이 총 1조 3,339억 원 중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존수입이 92.7%를 차지하고 있어요.

○梁承根 委員 따라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세입예산이 정확하게 편성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예산에 대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이전 수입을 다르게 징수한 것은 각 기관별 협조와 충분한 사전 검토가 다소 미흡함으로서 발생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세출면에서 볼 때 말이지요, 예산현액 대비 89%만 집행을 했어요.

11%는 명시이월도 시키고 사고이월도 시키고 또 나머지는 불용 처리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명시이월액이 12건에 628억 원, 사고이월액이 32건에 152억 원 그래서 총 이월액이 780억 원이나 됩니다.

이월사유야 공사기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검토해서 이월사업을 최소화시키고 예산집행의 합리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노력을 더 한층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불용액을 보면 650억 원이 발생됐어요.

대부분이 예산절감이라든지 예비비 등으로서 지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발생됐다고 하지만 일부는 사업예측이 적절하지 못함으로서 예산편성 시에 사업계획에 대한 철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또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실태를 정기적으로 검토해서 미집행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에 편입을 시켜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郭泳敎 양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대전교육청이 전국평가에서 2위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결산을 하는 목적은 지난 회계 연도의 예산을 계상하고 또 집행에 따르는 결과를 되짚어 봄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좀더 효율성을 기하고 또 낭비요인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서 몇 가지 사항을 좀 짚겠습니다.

우선 2008년도 결산안에 보면 사업설명서 168쪽입니다.

굳이 찾을 필요는 없어요, 대부분이 알고 계실 테니까.

학교보건실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자료에 보면 학교보건실현대화사업은 학교보건실이 노후화 되었거나 현대화가 안된 초·중·고에 지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169쪽에 보면 학교보건실 현대화 추진현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 4년간 96개 학교를 지원했어요.

그런데 이중에 몇 개 학교는 설립한 지 2～3년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즉, 다시 말해서 신설학교인데도 불구하고 보건실 현대화 사업비로 해서 지원했다하는 겁니다.

학교가 신설된 지 1～2년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보건실을 구조개선을 한다, 그로 인해서 예산투자를 한다 하는 것은 학교를 설립할 때 제대로 예측을 못하고 설립을 했거나 또는 중복투자 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어느 쪽입니까?

○朴壽範 委員 설명 잘 들었고요.

학교 보건실을 신축하면서 건물만 지어놓고 내용물은 채우지 않고 학교를 개교합니까?

설명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고, 지금 보니까 2005년도에서 2007년도에 약 3개년도에 신설한 학교들인데 이게 기존에 보건실이라고 하면 흔히 우리가 표현하는 내용물이 무엇 무엇이 들어간다 하는 것은 기초적으로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실을 지으면서 간이용 침대, 키 재는 기계, 혈압 재는 기계 이런 것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들어가겠지요?

○朴壽範 委員 예, 기본적인 시설 정도는 개교를 하면서 보건실을 갖춘다 할 때는 충분히 그런 내용물들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설명이 좀 궁색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朴壽範 委員 그 다음에 예산안을 전액 불용처리한 사업이 49개 사업이네요.

금액으로는 2억 7,000만 원 정도 되고.

이중에 특히 교육연구운영지원 1,400만 원, 교직원 문화예술체육활동지원 1,000만 원, 유치원평가 2,700만 원, 이와 같은 사업들은 내용을 보니까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서 지원할 수 없는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해가 되지만 선거하고도 아무런 관련이 없는 예산들인데, 예산을 계상해 놓고 불용을 한다, 이런 부분들은 당초 예산편성 시에 충분한 검토를 안 하고 흔한 표현으로, 표현이 좀 부적절합니다만 마구잡이 식으로 예산을 올린 것 아니냐,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산을 세워 놓고 또 이러한 예산들이 그러면 중간에 활용을 안 할 것 같으면 추경예산 또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조정을 해서 다른 사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어야지 끝까지 가서 결국은 불용처리하게 된다는 것은 앞으로 교육청 예산을 심사할 때 이렇다면 우리 의회나 검증기관에서 좀더 심도 있게 또 모든 예산에 대해서 하나하나 일일이 짚어봐야 된다 하는 그런 결과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朴壽範 委員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교육행정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부득이 집행을 못할 예산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추경예산안을 편성할 때 충분히 이건 조정이 가능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 이런 부분들이 물론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교육청 전체 예산에 비해서 미미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49개 사업이나 된다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금액의 과다를 떠나서 49개 사업이 불용처리가 됐다 하는 것은 숫자상으로도 적지 않은 거잖아요.

몇 개 사업이 부득이 추경예산편성 시에도 조정이 못 됐고 또 연도 말이라서 집행하기가 어렵다, 이 정도는 몇 개 사업 정도는 누구나 다 상식 선에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49개 사업, 물론 금액은 2억 7,0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49개 사업이나 불용처리 된다 하는 것은 수치상으로도 문제가 있다.

그리고 사업을 어떤 계획을 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 49개 사업 정도 되면 충분히 문제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에요.

마지막으로 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물론 교육청의 예산 여건이 국비가 늦게 지원되기도 하고 또 우리 시비가 제대로 지원이 안 돼서 이월이 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겠지요.

이월사업현황을 보면 명시이월 12건에 628억 원, 사고이월 32건에 약 152억 원이 됩니다.

이중에서 보면 교육환경개선시설과 학생수용시설의 경우 중기대전교육재정계획에 의거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월사업의 경우 대부분이 공기부족으로 이월을 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朴壽範 委員 본 위원이 질의하면서 일단 답은 드렸는데 국비가 조기에 지원 될 수 있도록 우선 노력을 해야되겠지요, 첫째는.

그리고 장기적인 투·융자 사업비 같은 경우는 중기재정계획의 내실 있는 운용과 투·융자사업 심사를 강화해서 다음 연도에 꼭 집행 가능한 예산만을 편성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개선해야 된다 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朴壽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郭泳敎 박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심준홍 위원입니다.

먼저 평소 대전교육 발전에 항상 노심초사하시는 교육공무원 한 분 한 분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 격려를 드립니다.

포괄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보면서 본 위원이 항상 느끼는 것입니다만 기회 있을 때마다 질의를 하고 지적도 했었는데 큰 변화가 없어요.

앞에서도 두 분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 또 불용액 등이 그동안에 많은 시정을 요구했던 사항들이 있었고 꾸준하게 지적을 하고 예산편성에 대해서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연구하고 강구해 달라고 했는데도 매년 거듭되는 그런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유에 대해서 특별한 사안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과연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시정할 수 있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먼저 한번 답변 듣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좀더 예산을 편성할 때 심도 있는 검토가 더 필요했으면 그래도 극소화시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거듭되는 얘기입니다만 제도적으로 극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매년 이렇게 거듭해야 되는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한번 부탁드려 볼게요.

○沈俊洪 委員 제도적인 문제에 대해서 답은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면서도 항상 지적하는 사항이 거듭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중에서도 보다 세밀하게 검토해 보면 불용액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작은 항목 하나 하나라도 과정을 거쳐오면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액 계수에 따라서 계수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을 극소화시키는 방법은 각 부처에서 다 하시겠지요.

보다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해봅니다.

또 한 가지는 결산서 46쪽에 보시면 저소득층바우처지원사업을 일례로 한 번 보겠습니다.

저소득층바우처지원사업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별로 지원하고 있어요.

지원하는 내용에 따라서 교육격차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103쪽이지요.

○沈俊洪 委員 지금 답변 내용 중에 저소득층 학생들한테 교육비를 좀 증가시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沈俊洪 委員 그런데 예산에 편성된 내용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면서 더 증대시킨다는 게 합당한 답변이십니까?

○沈俊洪 委員 그렇다면 2008년도 성과분석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沈俊洪 委員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沈俊洪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郭泳敎 심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보충질의 좀 할까요?

○委員長 郭泳敎 조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답변하신 내용 중에 궁금한 게 있고 지적할 게 있어서요.

지금 저소득층바우처지원이 몇 명 지원하지요?

○趙信衡 委員 약 13만 명 정도가 되는데, 바우처제도는 그냥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쓰는 만큼만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아무리 준다 하더라도 쓰지 않으면 필요가 없단 말이지요.

○趙信衡 委員 그래서 지금 그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여기는 집행액이 나와있기는 한데, 불용액이 한 2,100만 원 이렇게 나와있는데.

2,100만 원이면 큰 금액은 아니잖아요?

○趙信衡 委員 40억 원 정도 중에서 2,100만 원 정도가 불용이 된 건데, 불용이 문제가 아니고 40억 원 활용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심준홍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그것이 교육격차 해소에 얼마나 기여를 했느냐의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趙信衡 委員 그런데 그 분석이 어느 정도 됐다고 뭐 자료는 있다고는 하는데, 과연 이 교육격차 해소됐다는 측정을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알고 싶네요.

○趙信衡 委員 이게 지금 질의의 요지는 뭐냐하면 13만 명 정도의 학생들에게 40억 원을 지원했을 때 단순히 상식적으로 교육복지차원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것을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계층간 교육격차의 완화 거기에다 교육복지를 하기는 하는 건데, 사교육비 경감도 시키고 또 학교 교육력 제고라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일정부분 성적도 올라가줘야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단순히 학원 못가는 애들 학원이나 보내주자는 형식적인 측면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13만 명에 대한 40억 원을 지원했을 때 이 아이들이 몇 년간 지원했더니 어떤 정도의 향상이 있더라.

예를 들면 지금은 그런 제도가 없지요, 기본 프로그램이 현재는 없지요?

기본 프로그램은 수립을 해야 될 겁니다, 이 부분도 좀 하시고, 개인별 성적추이라든지 활동추이를 그 아이들에 대해서 그것을 평가하고 측정하고 추이를 분석할 수 있는 인력이 있습니까?

○趙信衡 委員 물론 성적만 가지고 사회생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다만 학교 다닐 때는 성적도 향상이 돼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소득격차 문제 때문에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국가정책의 하나란 말이지요.

그렇다고 본다면 성적도 어느 정도 향상할 수 있는 방안도 나와야 되겠고 또 다른 아이들이 다 하는데 본인만 하지 못하는 부분을 하게 하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건전한 인격을 함양시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 13만 명에 대한 40억 원 지원한 것에 대한 어떤 결과는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굳이 그것이 성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정도의 투자를 해서 어떻게 했더니 아웃풋은 이렇게 나오더라, 이런 것이 나와야만 예산 투자하는 보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趙信衡 委員 우선, 학교별로 관리합니까?

○趙信衡 委員 그러면 학교별 학생관리가 되겠네요?

○趙信衡 委員 그러면 지금 교육청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이 아이들에 대한 어떠어떠한 부분을 관리하고 평가하고 측정하는 매뉴얼을 좀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래서 전체 학교가 똑같은 매뉴얼에 의해서 뭐 개인차이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포함하는 매뉴얼을 만들어줘서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郭泳敎 조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종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간 심사의견에 대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委員長 郭泳敎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전광역시 교육감이 제출한 200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와 관련하여 의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비 결산심사 결과 세입의존도가 92.7%로 매우 높고,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 비율이 매우 높아서 늘어나는 교육행정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재정이 여전히 어려운 실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방채 등 채무액이 전년도보다 감소한 것과 관련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예산집행은 건전재정운용을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월사업비와 인건비 등 불용액이 전년도보다 현저히 증가했고, 일부 세입과목의 경우 세수추계가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전 사업계획을 철저히 검토하고 예산집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郭泳敎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금번 결산심사와 관련하여 김명훈 부교육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委員長 郭泳敎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명훈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